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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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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할 심의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개혁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을 보면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 사전검토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미치는 재해 영향성 검토사업 시행일로부터 제출된 재해 제반 계획 등을 검토하여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안 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조의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서면검토 또는 회의는 위원장의 서면 검토 또는 회의 시마다 사안별 지정함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의 위원회 규정을 보면 검토위원은 공정하고 깨끗한 자세로 대향사업에 대해 협의 검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할 경우에 해당 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0조에 검토의견 제출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로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이며 이 사항은 각 구에서 공통된 것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 허가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를 거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위원회가 없었는데 인제 이번에 상위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위에 조례 상위법에도 2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법 지침에 20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명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분야별로 토목분야, 건축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구성은 20인 이하로 해서 조례대로 하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몇 명 정도?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17에서 1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 17에서 18명으로 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많이 하면 소리만 많이 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의 해봐야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일건데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회의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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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