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영도도서관이 '96년 7월 1일 개관됨에 따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율 감소와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 저조로 인하여 '99년 12월 31일부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중구, 동구, 부산진구 3개 구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운영 폐지 후에 조례를 미 정비하고 있는 구가 서구, 수영구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면 3개소가 되고, 그 외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도 폐지가 되고 조례안도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가 '92년 8월 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일날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 개시가 되었는데 장비, 인력 등은 25인승 버스와 운전원 한 명, 장서 7,492권이었고, 순회지역은 청학2동 한라아파트 외 14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영도도서관이 '96년 7월 1일날 개관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업무를 영도도서관으로 '97년 6월 1일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31일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연도별 운영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4,800만원, '96년 4,690만원, '97년도에 5,051만 7,000원, 그렇게 하다가 '98년도 3,915만 8,000원, '99년 2,917만 8,000원 해 가지고 폐지가 된 사항이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5년도에 97명, '96년도에 67명, '97년도에 47명, '98년도에 52명, '99년도에 49명 해 가지고 효율이 아주 감소되는 바람에 폐지가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존치를 했던 것은 당초에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는 폐지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존속을 해오다가 이번에 장기간 이렇게 있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폐지사유와 2번 참고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영도도서관 개관에 따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률 감소와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 저조로 인하여 '99년 12월 31일부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키 위해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등을 사업 내용으로 '92년 8월 5일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96년 7월 1일 현 영도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영도도서관에서는 이동문고가 없어진 대신에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10인 이상 직장, 지금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12개소입니다. 12개소 직장하고 장애자는 복지관에서 전화로 신청 받아서 방문해서 도서를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칭은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중구, 동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아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별도로 없고 해서 계속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에 도서관이 없습니까?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시민도서관이 있는데

아,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변경을 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규정을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한도를 과년도 체납액 징수 중에서 1년차는 지급기준을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써 정하고, 1년 경과 탈루 또는 숨은 세입은 발굴 부과징수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징수는 100분의 5로써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는 한 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는 한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써 정하고 또 1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번 개정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해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낸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을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한도의 규정을 정하며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또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된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예산이 2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637만 8,0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지방세는 250만원, 세외수입은 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세에 체납액은 3억 1,400만원이 남아있고, 그리고 구세 외에 과년도 체납액은 52억 6,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종전에는 2년차 경과된 것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좀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로써 구분하되 지급비율을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방세는 거의 부족됨이 없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은 예산편성보다도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100% 지급이 안 되고 적게 지급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세입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지금까지는 그냥 결재라인을 통해 가지고 징수한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지급대상이 맞는가, 안 맞는가 분석을 해보고 그래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요.

그러면 5조 2항에 보면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한다 말입니까?

조례 제5조 신청 및 심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것은 본청 표준안입니다.

우리 청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한다 말씀이죠?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당초에 시의 표준안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알아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아니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표준안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표준안이 그렇게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첨가하신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도가 1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인당 100만원인지, 월100만원인지, 연 100만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라고 하셨는데 이 세입이라는 것은 모든 세입의 증대인지 체납세입의 증대인지가 명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증대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검토하실 건지, 그러니까 제도가 발의가 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효과성이 검증이 될텐데 그 효과성은 어떤 식으로 검증하실 건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은요, 이렇게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하시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신 지, 이게 포상을 해서 또 다른 업무가 아니라 이 부서에서 마땅히 하셔야 될 업무가 아니신 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 포상금을 주신다면 지난번에 혁신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던데 그거랑 별개로 이 부서에서만 특별히 운영하는 포상제도,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최고 친절사원 포상제도'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생기게 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나 제도개선을 통했을 경우에 그 때는 한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지급기준이 되고, 이 사람이 여러 건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1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100만원 이하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연? 월?

월.

그러면 많은 제도를 개선해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달 100만원씩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제도적으로 본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제안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과연 세입증대를 도모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세입증대에 미흡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는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는데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밟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제안제도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제안제도를 무척 장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겠다 하는 것은 특히 세입증대 부분에 이제 지대한 공이 컸을 경우에 이 때는 이 정도의 돈을 줘도 그만한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돈을 줘도 괜찮다라고 보고 이러한 지급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대한'이라는 말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말이죠. '지대한 공을 올렸을 때 포상을 한다'는데 그 '지대한'이라는 말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말이죠.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세세한 기준을 여러 가지 다양한 세입증대 방안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이러한 조례에다가 하나하나 명시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때 그 때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심사를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위한 위원회도 없는 상태고 평상시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심사하실 거고, 공정한 심사가 되야 할 어떠한 기구는 현재 없는 상태고, 그러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은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세입증대에 도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다시 심사하는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안에 대한 어떤 포상제도를 심사하는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제안제도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한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라는 것은 체납세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입에 대한 걸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제안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입증대는 지방세 중에서 특히, 구세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도모를 했을 경우에 그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증대에 관한 제안제도를 흔히 세무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접수하는 창구가 있는지, 현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창구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제도개선 접수하는 데 거기는 일반주민들도 접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제안이나 제도개선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제도개선 접수창구에 세입증대가 도모가 되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이 조례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 포상금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및 심사 제5조에 보니까 민간인에게 지급해야할 포상금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홍보의 방법도 미리 생각해놓으신 게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홍보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홍보계통에 의해 가지고 홍보도 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새로운 홍보방법을 발굴을 해 가지고 널리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금액을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어떤 공모를 할 때 이 공모에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있다, 이 공모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어떤 건에 대해서 얼마, 정해져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인데 이 한 건이 10만원이 될런가 30만원이 될런가 하는 것은 심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리고 세입증대의 규모라든가 모든 다각적인 면을 따져보고 심사를 해보고 과연 이 제안에 대해서 30만원짜리가 되는가 30만원짜리가 되는 것 같으면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도저히 30만원에 미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10만원을 주고 또, 제안이 들어온 것이 이도 저도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고 쓸모가 없다고 하면 지급 자체를 해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결국 청장님이 정하실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청장님이 하셔야지요.

조금 기준이 아직 명확히 우리 내부적인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세입증대 금액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장님 마음에 따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좀 주관적인 것과 한 가지네요.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관적인 기준은 배제를 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가령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벌여졌다 말이에요. 다툼이 벌어져서 내가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구청에 고발을 한다 말이야, 그런 부분은 포상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상당수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볼 때.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어. 그런데 이 양반이 서로가 말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 고발을 했다 말이에요. 이 양반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세수……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다 말이에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포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죠.

그게 발견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 사람이 신고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따지기는 조금 곤란스럽고 결과가 과연 세입증대에 도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제안으로 볼 수도 없고, 고발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을 포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조항은 제안은 아니고 무담점유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 과세기관에다가 제보해준 것이거든요. 그 제보해준 데 따라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보상금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는 민간인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세입증대의 경우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아, 규정이 있네요. 2조 2항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체납정리담당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특별한 기간 정해 가지고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특별정리기간을 두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말씀입니까?

지방세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담당이 다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징수한 당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도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하는 것을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취급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체납징수를 위한 팀이 있으니까 주로 이런 포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대상이 세무과에서도 체납징수팀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포상금을 덤으로 물론 더 수고를 하시니까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세입증대에 대해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다 포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미 체납자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을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징수도 저희들 세무과에서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납액이 많이 있었을 적에 타 과에 분배를 시켜 가지고 목표량을 할당을 해주어서 징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업무 부담만 가중되게 주고 실적은 안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폐단이 많다 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팀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징수포상금을 많이 지급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과 전직원들이 전부 다 구역을 나누어서 세목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징수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 쪽에서는 물론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주관은 하지만 그러나 체납정리 활동은 전 직원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