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자유발언을 요청합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갑자기 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구와 비례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박래삼 의장님께서 인천시 구ㆍ군의장협의회 회장님으로 선출되어서 우리 남구에 더 할 수 없는 기쁨이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구청장님, 박래삼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들은 우리 남구 주민의 대표이며 우리남구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의 여러 행사에 참석해 보고, 행사 진행순서에 문제가 많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존중하고 구의 행사에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리는건 다수를 구민이 그리고 다수의 의원이 지지했기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 위치를 우리 스스로가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진행시에 내빈소개 순서나 인사말 순서에 있어 다소간에 실수가 있는 것 같아 구 위상의 실추를 우려해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례상의 의정행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순서에 있어서 첫번째 구청주관행사시에는 구청장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외에 의장축사 및 격려사가 있고, 기타 축사순서는 시장, 현역 국회의원 갑, 을순 그 후에 각 정당대표 등 구 단체장과 동 단체장 순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주관행사시에는 의장의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후에 구청장 축사및 격려사가 있고, 기타 축사순서는 시장, 현역 국회의원 갑, 을순 그리고 그 후에 각 정당대표 등 구 단체장과 동 단체장 순입니다. 셋 번째 구 단위 및 동 단위 자생단체 주관행사시에는 구 및 동 자생단체장의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후에 구청장 축사 및 격려사 그 후에 의장축사, 기타 축사순서는 시장, 현역 국회의원 갑, 을순 그 후에 각 정당대표 등 구 단체장과 동 단체장 순입니다. 이상의 행사진행을 위한 부탁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칙적으로 행사진행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근거하여 격려사와 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사 순서는 구청장, 의장, 시장, 국회의원 등 순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부 번째 모든 내빈소개는 구 단위 행사인 만큼 구청장과 의장 다음으로 시장과 국회의원 갑, 을순 각 정당대표 등 구ㆍ동단체장 순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 의원에 대한 소개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지역선거구 가사순서, 다수정당 기호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순으로 소개되어야 합니다. 구의 행사는 다른 오락행사와는 달리 신중해야 하며 정중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의 행사시 특별히 유념하여 행사 진행순서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 행사시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귀하신 분들이 초대되지 못해 그분들이나 그분들을 지지하는 구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행사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계신 공직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실ㆍ과장님들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9월 12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여기 계신 실ㆍ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복귀를 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해당 소관이 아닌 실ㆍ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과 팀장들이 처음 상견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재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숙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이종국 예산팀장입니다. 한창덕 감사팀장입니다. 한재석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나근규 평가통계팀장입니다. 황영순 정보화팀장입니다. 팀이 7개팀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이십니다. 김종석 관리부장이십니다. 이상준 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료는 7월 31일 현재 자료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역 여건은 인천의 문화중심지고 인천의 명문 교육도시이며,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발전지역입니다. 구정현황으로는 남구의 면적은 24.47km로 시의 2.5%입니다. 인구는 15만9,634세대로 41만7,855명입니다. 시의 16%입니다. 주민조직은 619개통에 3,042개반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2실 15과 1의회 1소 24동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844명입니다. 내용은 처음이라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총 재정규모는 1,569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09억3,700만원으로 96.2%, 특별회계가 60억600만원으로 3.8%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2억1,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57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를 보면 지방세가 224억3,000만원 14.9%입니다. 세외수입이 260억8,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50억, 보조금이 569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5억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83억1,400만원으로 32%, 사회개발비가 839억4,500만원으로 59.38%, 경제개발비가 67억1,800만원, 민방위비가 2억4,600만원, 기타경비가 61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2.2%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일반회계 규모의 비율입니다. 32.2%입니다. 다음으로 부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ㆍ현원입니다. 기획사실 정원은 32명입니다. 현원은 31명으로 한 명이 결원입니다. 8급 한 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남구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남구에는 총 5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관운영분야가 17개, 보건복지분야가 13개, 산업경제분야 7개, 안전관리분야 3개, 건설교통분야 8개, 문화예술분야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법규현황은 뒤에서 주요사업 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사항도 뒤에 주요사업 보고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 현황입니다. 총 대상은 145명이며 공개대상자는 18명으로 구청장님과 구 의원님 17분입니다. 비공개대상자는 127명으로 3급 1명, 4급 6명, 5급 10명, 6급이하 108명, 퇴직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대비 효율적인 조직진단입니다. 2007년부터 기구와 정원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에 따라 혁신적 조직운용 방향 설정과 기구ㆍ정원ㆍ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현재의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청이 3국 2실 15과 89담당입니다. 의회가 1의회사무국 3담당, 보건소는 1보건소, 1과, 6담당, 동사무소가 24개동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 벤치마킹을 3개 자치단체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단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작년 2월부터해서 10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는곳이요. 2단계가 올 1월부터 9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천같은 경우는 서류를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도 조직진단은 연구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진단이 전면시행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직진단 용역계약을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조직진단(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심포지엄을 10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조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실천협의회」지원입니다. 지방의제 21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실천 협의회」선포를 2003년 12월 16일하였고, 조직구성은 현재 4개 분과위원회 백명으로 공동대표를 3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산 분과위원회가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 생태교육을 2개교에서는 798명을 실시하였고, 주민과 함께 하는 문학산 교실을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실시해서 3회에 75명을 했습니다. 제3차 문화산역사생태학교 운영 12명을 수료합니다. 복지분과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비가이드북 7,2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우 문화체험 및 장애우 체험학교를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학교 운영을 7회에 걸쳐서 학익1동 분회경로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미술심리치료 사업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분과입니다. 악취모니터링 결과를 지도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복원 선진사례를 견학했습니다. 청계천인데 용현천 주변 주민 38명을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사회분과위원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경제교실을 4개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학익2동의 어려운 가정 청소년 40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과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및 의제 지표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단하고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행적인 업무행태 및 업무의 중복처리 등으로 저하된 업무 효율성을 행정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및 행정혁신과제 발굴ㆍ추진 등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내용은 추진방향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혁신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2006년도 중점혁신과제를 113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혁신마일리지제」를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운영 및 깜짝 아이디어 공모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 계획을 5월에 수립해서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일버리기 공통과제를 7개분야 60개와 업무프로세스 개선과제를 18개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9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 혁신교육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기로 나눠서 4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혁신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입니다. 2005년도 혁신선도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혁신브랜드사업 등 중점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성공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브랜드화하여 메뉴얼로 제작해서 타 자치단체로 전파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2005년도 9월부터 올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브랜드 사업의 임무는 혁신브랜드사업 중점혁신 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우수사례를 창출해서 전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고 우리 구 브랜드사업 중점혁신 과제현황을 보면 브랜드사업은 “Any4u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에는 브랜드사업 명칭이 원스톱 토탈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용어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많이 쓰고 있어서 “Any4u 민원발급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3개분야 10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난해 특별교부금세로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과제와 중점혁신과제 등 7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Any4u 민원발급시스템” 1단계를 3월에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혁신브랜드 우수사례 창출및 혁신메뉴얼 작성을 위한 건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Any4u 민원발급시스템구축”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 브랜드사업 메뉴얼 제작을 9월 중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69억4,200만원으로 일반이 1,509억3,700만원, 특별이 6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54억4,300만원으로 남구청사 기금 94억3,700만원 외에 4개 기금인데 4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채무액은 총 58억9,800만원입니다. 일반이 40억6,800만원, 특별이 1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재정투융자심사가 2회 실시했습니다. 1월과 5월에. 도화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와 장애인 클린세탁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민예산 참여방을 남구홈페이지에 개설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해서 6월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4개 부서에 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을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중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ㆍ투융자심사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내실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수행입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종합감사계획은 1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12,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구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는 건설ㆍ건축 공사의 경우 1억에서 10억, 단일 발주공사의 경우 5천만원에서 3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숭의2동외 6개동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구본청ㆍ보건소등 복무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였고,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건설ㆍ건축공사 등 38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82, 권고 2, 감액 5,215만원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안 3동외 4개동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9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안3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수시 감사 및 공직기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입니다. 개요는 지금 자치법규 입법기능 강화 및 입안능력제고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능동적ㆍ지속적 정비,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관리현황을 보면 현행은 총 277건으로 조례 132건, 규칙 80건, 훈령 40건, 예규가 2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정비를 조례 38건, 규칙 20건, 예규를 7건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22회를 운영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3회 하였고 자치법규 전산화시스템을 124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실무능력 증진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며, 소송업무의 전산화로 정보의 공유 및 피드백효과를 제고키로 하는 것으로 현재 소송수행 현황을 7월 31일 현재 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8월 30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4건입니다. 작성된 자료보다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35건, 민사소송이 17건, 행정심판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하고 평가과제로는 주요업무 54개 과제로써 부서별 2내지 4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평가횟수는 연 2회를 실시하며 중간평가는 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평가주체가 인천광역시남구구정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구정평가를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3개 부서에 각 백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우수공무원 3명에게 시상금 각 백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과제를 올 3월에 54건을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 평가보고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구정종합평가를 내년 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기준 농림ㆍ어업 총조사를 2월에 330가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기준 사업체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 실시를 4월에 2만5,968개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에 827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38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기 구축운영중인 구본청의 주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 장비를 교체해서 중단없는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행정혁신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이번 9월부터 11월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장비는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L4 스위치, 암호화 장비, IP솔루션 1식 등이 되겠습니다. 구축내용으로는 백본 이중화는 동시 처리능력을 가진 백본장비 2대를 설치해서 이중화를 구현하고 노후장비 교체는 워크그룹 스위치 6대, L4스위치 1대, 암호장비 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IP솔루션 도입은 접속PC 내역관리및 유해트래픽 차단기능을 가진 IP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다음 134회 정례회시 제1회 추경으로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미리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탬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개년간으로 하며 구매방식은 5년 리스로해서 반기별 선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공동표준이용환경 5개 과제로 시ㆍ군ㆍ구행정정보고도화 지방재정종합정보, 인사행정정보, 지방세종합정보, 건축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기존 시ㆍ군ㆍ구 장비에 추가 할 내용은 건축물 대장 전자화 등 5개 시스템이며, 시스템간 연계표준구축은 문서유통, 문서대장전산화, 정보공동이용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시스템 도입물품 조달계약을 올 6월 21일 실시하였으며, 계약자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삼성SDS, 하드웨어 부분이 LG엔시스컨소시엄입니다. 하드웨어는 총 13식이며, 소프트웨어는 총 22식입니다. 시스템시설 및 검사를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6,453만원으로 국비 40%, 구비가 60%입니다. 하반기 임차료를 9,645만3,000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으로요.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정보화 교육확대입니다. 교육계획인원은 총 40회에 1,056명이며, 교육대상은 지역주민 및 공무원입니다. 교육장소는 구청 정보화교육장과 인천대, 인천전문대학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7월 31일 22회에 4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74명 중에서 자체교육이 19회 386명, 관학교류가 3회에 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8회에 4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급대상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으며, 추진절차는 기증접수 및 수거를 해서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대상자 선정 및 수혜자에게 전달하고 정보화 교육 및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PC 수집은 전화나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접수 후 직접 수거합니다. 사랑의 PC보급은 PC를 업그레이드 한 후 방문해서 설치하고 인터넷을 사용토록 조치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7월 30일까지 40대를 보급했습니다. 사랑의 PC이용실태 점검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용현황파악 및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PC를 재정비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8월 이후 보급대수를 2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연구모임단 구성 운영입니다.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직원간 자율적인 연구모임단을 구성하여 혁신 선도그룹을 육성운영하고 시책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토론 문화를 이끌어 참신하고 폭넓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임인원은 4개 모임에 115명입니다. 연구분야는 구정발전을 위해 시책별 자유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 2월 24일 24개 모임에 115으로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집한 겁니다. 2월 28일 구전자 문서시스템과 홈페이지에 사이버 연구모임방을 개설했습니다. 5월 22일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대상자를 3개 모임에 11명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로봇스포츠 모임과 평생학습모임, 도시경관 이미지 모임 3개팀이 미국을 다녀왔고, 현재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평생학급모임은 미국에 가 있고, 도시경관 이미지 모임이 지금 현재 일본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우수모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2개 모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 선진지 벤치미킹을 21개 모임에 105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시오. 5쪽에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업무가 폭주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8급 한 명이 결원 아닙니까?

네.

그럼 현재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인 부분들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원이 될 때까지는 참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원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에서 인원이 확정돼서 빨리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예산작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충원해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생태계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선발과정을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없을까요? 그 다음 사회경제분과에서도 어려운 가정청소년들 선발하잖습니까? 그 과정 두 분야에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초선이라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질의내용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지방자치법 38조2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한테 자료요구겸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한 두 가지 여쭤보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재정현황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세입이나 세출현황도 있는데 기타경비사항들 제가 아는 상식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기타경비 사항은 많게는 2%, 1%, 이 4%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비비와 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예비비가 46억에 반환금이 10억입니다. 예비비가 46억. 반환금은 국ㆍ시비가 내려 왔던 부분들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시기에는 적당한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ㆍ.

지난해 추경하면서 영상센터 부분 2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추가로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재정상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기타경비사항들이 이유야 어떻든간에 4.0% 라는 것은 구의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상당히 프로테이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한 점은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마 박우섭 구청장님해서 제3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보고 현황이 있나요? 책자로 만들었다든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책자를 만들었으면 대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이영수 구청장님 공약사항 검토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로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및 실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 경비됐던 부분들 수정내용을 포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인데 제가 알기로 2005년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 정기감사가 있었지요? 2005년도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 남구 정기감사를 2005년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총 18명의 감사인력이 참여해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행정상 조치사항이 76건, 재정상조치 총 15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어떻게 된 건가 조치결과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현황, 남구구조조정위원회 회계처리 결과 실질적으로 회의하시나요?

구정조정위원회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항상 기재하게 돼 있지요?

네.

최근 3년간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적기가 힘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안에서 심의내용을 보면 비근한 예로 인천광역시 학익어린이 도서관을 학나래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이거 말고 서로 논의한 내용들은 기재합니까?

회의록이 작성돼 있는게 메일보내 드린 자료외에는 안 돼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모든 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사항들을 한눈에 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뭐가 논의 되고 안 됐는지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제안설명, 심의내용 사항들 보면 심의내용에는 그래도 부구청장님 사항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이 부분들은 이런 정당성 때문에 조례규칙은 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겨야 되겠다는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지 심의내용에 학익어린이 도서관을 학나래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이건 제목입니다. 심의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조례규칙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상화돼서 의회에 넘어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학익어린이도서관 학나래도서관 명칭은 한 예로 든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풀예산집행내역 우리가 급양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을 이건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너무 모릅니다. 자료를 받아봐서 공부를 할려고 하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신청 내역별 반환현황 그리고 예산전용내역 최근 2년간 예비비지출내역, 남구 유지보수업체 현황 및 계약내용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서 정식적으로 자료요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설관리운영 내실과 추진은 이따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중이신가요?

아직 구성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1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구성하실 예정이시고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추진위원회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2조 보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한 사람 2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해서 7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 지적사항 보건소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주의

감사내용이요. 1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훈계한 내용과 주의 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추진실적 중에서요?

네.

훈계, 주의 준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많아서

보건소거요.

훈계내용은 출근하고 어디 나가려면 근무상황부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근무사황부 정리를 안하고 무단으로 몸이 아파서 갔나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7페이지 소송수행을 위한 실무능력제고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16건, 행정심판 2건 지금 현재 행정소송란에 보면 패소가 1건이 돼 있습니다. 그 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미확보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가 원고는 숭의동 164-13 및 163-49호의 건물소유자로서 전 소유자에게 이 사전 건축물에 부속된 부설 주차장을 이전받지 않았기에 우리 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법사항을 시정하라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주차장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설주차장 사용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이에 법원은 이 사건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인 소외 이근호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써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 3항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지외의 장소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일뿐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제3항과의 취지가 달라 이 사업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2002년도 11월 26일 소장을 접수해서 2006년 2월 10일 우리 구가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패소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된 내용이군요.

네.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진행중인 사건들 있지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현재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지요. 어느 어느 분이신가요?

황봉한 변호사가 2006년 1월 1일로 위촉됐고요. 남구학익 2동에 있습니다. 정지승 변호사입니다. 남구학익 있고요. 이두희 변호사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위촉되었습니다. 남구학익동 있습니다. 58년 6월 20일생

고문변호사님들 법률적 자문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수임한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네. 그 사항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영상센터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자세히 기사가 나왔던데요. 나중에 문화공보실 할때 그때 질의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남구청에 복식부기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분화 했으면 알아보기가 쉬웠을걸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요. 9쪽에 총액인건비제 대비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 내부에 남구청에 공직자들 상당히 우수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상당히 똑똑하신 데 꼭 연구용역을 줘야 되나요?

객관성을 줄 필요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본다면 우리시각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들은 시각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갖고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석사논문도 읽어봤고 내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분들이 자체조직진단에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줘서 조직내 세세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저도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지만 자체에서 조직진단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체조직진단을 하시고 미흡할 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효율적으로 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나오겠지요. 부처간에 이동은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직내에서 자율권을 주다보면 결국은 진급이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연구는 조직진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지 우선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해 보시고 별 효과가 없을 때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지요. 사실은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을 준 업체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그 과정들 중에서 조직진단 용역업체와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어느정도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완전히 무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구청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회피성 용역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봐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역점시책연구모임단 구성에 대해서 참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은 꼭해야지요. 그런데 몇 분씩 해외에 나가있는데 갔다와서 보고서가 나오지요?

네.

보고서를 우리 의회도 주셔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조그만 경비를 가지고 의회도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거 같은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을 보니까 빈약한데 이거 가지고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하는데 이 예산갖고 충분한가요?

그래서 3개 모임만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국내를 가는걸로 했는데요. 사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우리가 해외가는 부분들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거 같고요. 이왕에 할려면 제대로 해서 투입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10월까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구성 안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조에서 남구청장은 남구가 설립한 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다음 제3조에 운영회 구성은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에서 조례가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구청장 코드 맞고, 의회위원 코드 맞고, 이사회 코드 맞으면 짜고 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왕에 10월까지 추천이 안 됐다면 조금은 사회에서 그래도....남구조례는 타당성이 있는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보이겠지요. 제 견해입니다.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항간에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됐다는 얘기도 있고 직전에 지금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노파심에도 생각이 되고 조례도 개정되면 어떨까 하는 견해입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할 수 없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보면 56조2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법 제58조4항 사장추천위원회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자 2인, 그 지방의회가 추전하는자 2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과 맞춰서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변화를 가져오는 견해를 살펴 보고, 좋은 방법, 좋은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내용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로 공기업법 제58조4항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놨는데 시행령에서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해 놨기 때문에 이틀을 벗어나서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8조4항을 또한 제76조 규정 하단에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로 한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나 남구의회 법이나 비교해서 맞추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나 역행하는 법은 고쳐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도시환경분과 하단부에 보면 하천 혹은 선진사례견학 청계천을 견학하고 오셨지요?

네.

견학하신 분들은 용현천 주변 주민 38명이 견학하고 오셨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기대효과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용현천 주변분들이 용현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니까 그분들을 청계천을 견학시키는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 주기 위한 쪽으로 해서 견학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커다란 기대효과가 아닌 전시행정 쪽으로

이 부분은 남구의제21 단체가 그 분과내에서 움직여지면서 민간으로 구성된 분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확실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쪽란에 보면 전산에 대해서 많은 구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산은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전산에 3년동안 구축을 하면서 어떤 실ㆍ과에 구축을 하게 됐으며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축했으며 어느 회사에 의뢰해서 구축을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 3년이요?

네.

그 자료를 아직

확보 못 하셨지요?

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 대비 어느 회사에서 구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제안서, 견적서, 서버도 확충한 것 들이 많지요. 서버확충 용역 모든 자료를 3년 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실장님. 21페이지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40%, 구비60% 아랫줄 보면 2006년 하반기 임차료해서 9,645만3천원이 자료에 있는데요. 국비비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국비 지원이?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중앙에서부터 국비배정비율을 처음부터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별도로.

그래요? 그러면 임차료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5년간 리스를 하는 내용인데 그 조달까지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5년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국비 비율이 낮아서 그 부분은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을 시작 전에국비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던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올려달라는 요구도 안 했습니까? 같이 하니까. 건의는 혹시 했었나 여쭤보는 거고요. 구비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우리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더욱 정진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공단의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경영관리팀, 경영혁신홍보팀, 청사관리팀, 시설보수팀, 주차서비스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34명, 도로보수 보조요원, 청소미화원, 주차관리원, 서무보조요원등 계약직 71명으로 총 10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28억3,927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7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로 인건비로서 직원호봉 자연승급분과 공영주차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리요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사업별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되고 경영관리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종전에는 인건비를 각 팀별 또 사업별 예산에 분산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주무 시민 경영관리팀 예산에 일괄하는 편성하였음을 부언 설명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251개, 보안등은 1만1,288개입니다. 그리고 공원등은 933개, 쉼터등은 207개로써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조성과 새싹공원정비, 소규모 쉼터의 증설로 인해 작년보다 등주와 등수가 약간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청사시설물 현황입니다. 공단본부는 숭의1동 129-3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건물중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남구청, 남구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와 학산문화원이 있는 용현4동사무소, 학나래도서관이 있는 학익2동사무소 등 5개 기관에 대한 시설관리 및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건축물에 대한 규모와 주요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1,148개소이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는 255개소입니다. 관내 24개동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업소당 주1회 방문배달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48개소에1,98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10개소 332면, 노상주차장 12개소에 1,000면, 남구청 부설주차장이 122면, 소규모 회원제주차장이 25개소에 526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35개소에 4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착가능면수는 224개 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버스승강장현황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광고판 설치형이 85개소, 강화유리형 5개소, 천정형 12개소로 총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노동조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87명이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산하 공공사회운수서비스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사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노사문화 창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최초로 무분규 노사평화선언을 대외에 선포함으로써 공단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공단운영의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노사간 공존공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팀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부운영을 맡고 있는 경영관리팀에서는 공단사업의 총괄기획조정,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운영, 이사회운영 등 사업팀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은 팀장외 2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회계결산, 이사회운영, 직원신규채용등 일상업무외에 고객지원 시스템강화를 위한 공단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였고, 팝업창을 신설하여 주요공지 내용과 일정계획을 게재하고 있으며 공단의 주요사업과 현황등을 링크를 연결해서 정보공유를 통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보완 수정하여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있으며, B.S.C 즉 목표와 성과를 균형있게 종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홍보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영혁신홍보분야입니다. 주요임무는 혁신관련업무, 경영평가관련 업무, 태스크 포스팀 운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자율책임 경영체제확립,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정착, 선진적 경영문화체질화, 혁신활동 상시화 등을 모토로 경영혁신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있으며 경영혁신협의회를 통한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수재민돕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산하 자치경영평가원으로 부터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책임경영등 5개분야 및 경영혁신관련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결과는 10월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아서 인천 5개 자치구 시설공단중 2위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사업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나래도서관이 있는 학익2동사무소, 시설관리를 지난 6월 28일부터 개시하였고. 민간이 관리하던 버스승강장을 추가로 위탁받아 관리중에 있으며, 일부 공영주차장도 추가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틱커 판매사업입니다. 담당인력은 5명이며, 전체 판매소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직접 방문배달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25억3,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단 홈페이지나 홍보매체를 통해 본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판매수입 증대 및 구민생활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사관리분야입니다. 현재 남구청사 4개 건물분을 비롯해서 총 5개 기관에 대한 시설관리 및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20명이며, 주로 전기, 설비, 소방, 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쾌적하고 청결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대민공공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절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48개소에 1,980면을 확보하여 57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노상주차장과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일부 노외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용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은 물론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주차장의 경우 비회원 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이 간혹 제기되고 있으나 구청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주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현재 46개 224면을 3명의 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7월말 현재 1억542만6,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광고주 선호지역에 게시대를 점진적으로 증설또는 이설하고 신청자의 접수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개월 예약추천제 등을 활성화 하여 선호지역의 광고물량을 분산유도 하는 등 광고효과 극대화와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게시대를 교체하는 등 안전사고예방과 도시미관유지에도 철저를 기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분야입니다.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하는 공익우선의 정신이 대처하고 있으며 인력은 5인 1개소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파악된 대상물건과 민원접수된 건을 구청관련부서와 검토하여 구청계획에 의거 전면재포장 예정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자체 순찰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2,131건에 9,789㎡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원ㆍ쉼터등 관리분야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251개, 보안등은 1만1,288개, 공원등과 쉼터등을 합쳐서 1,140개로써 관리인력은 7명입니다. 가로등은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간선도로명에 구청에서 보유한 등주와 제어함 번호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는 관내 모든 등의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전산화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관내보안등 중 80% 정도가 수동 점소등 방식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자동점소등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5,261건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관리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중 구에서 설치한 승강강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광고물을 유치하여 수입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판 설치형이 85개소, 강화유리형 5개소, 천정형 12개소로써 총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된 관리방법은 주 1회 시설물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불법광고물 및 무단방치물을 제거하며 우천시에는 현장요인을 투입하여 일제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고물 유치를 위해 지난 2월에 (주)씨엠엔지와 사용계획을 맺은 바 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최근에 동신기획과 연간 2,5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구청관련부서와 공조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미관 저해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시미관 유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35페이지 우리공간의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억6,936만7,000원의 수입에 13억3,780만3,000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상반기에 23억3,156만4,000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언설명을 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공원ㆍ쉼터등 관리부분과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부분의 수입은 외주로 발주했을 경우에 일일대가 물가정보지 등 정부품샘을 기준한 설계금액이고 그외에 버스승강장,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부분은 실제 운영수입입니다. 청사시설관리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지출금액은 주로 인건비, 자료비, 봉투제작비, 부대경비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우리 공단이 추진한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접수 내역 데이터베이스화 입니다. 종전에는 연간 7천여건에 달하는 게시대 이용 신청자수를 수기로 관련대상 일일이 기재함으로써 게첩일자별 사항이나 내역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민원상담시 게시대별 공시율 파악이 더뎌서 민원불편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신청접수된 자료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담요원이 PC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게시대별 접수일자별 게첩일자별로 모든 자료의 조화와 출력, 공시율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광고주의 편익과 마케팅으로 경영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고정 광고물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상단판 여백에 고정광고물을 유치하여 게첩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키고 광고주에게는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켜 고객만족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6개 게시대에 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급지별로 사용료를 차등화하여 사용계획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현재 23건에 1,08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있으며, 앞으로도 직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치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ㆍ보안등 공원쉼터관리에서 인력현황을 보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로등 관리 3명, 보안등 관리 2명, 공원ㆍ쉼터등 2명씩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뒷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기존 가로등 관리대장의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맞춰 대장관리를 하겠다, 보안등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D/B화 하였고, 추후 관리주체인 건설과에서 일련번호 부여가 완료되면 체계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여기에는 인원이 보강안됩니까? 기술적인 업무인데

그런데 전산처리를 능숙하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주로 인력현황에는 인원은 현장인원을 말씀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한다든지 전산전담요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요간선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 돼 있는데 가로등마다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어함도 번호가 부여돼 있고요. 그래서 구청건설과와 업무도 협의되고 건설과와 공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대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로등 번호는 일련번호가 어디서부터 됩니까? 남구관내 24개동인데 어느 동이 먼저 순서가 되는건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요간선도로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간선 도로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쪽 버스관리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이 34쪽에 나와 있지요? 여지 껏 민간위탁도 있었습니까? 민간위탁 승강장이 본 공단에 수탁됨에 따라...

전에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민간업자가 자기가 광고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설립한 광고물이 승강장이 50여개가 있습니다. 그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위탁을 시킨 겁니다.

언제 이 사업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까?

2006년 1월에 했습니다.

많은 수익이 됐겠네요?

전부 광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고물 유치를 저희가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이될 겁니다.

얼마나 창출됐는지 모르지요?

계약받은게 동신기획과 2,500만원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8월 20일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으로 1,2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대책에 구청 관리부서에는 불법광고물 부착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차단하실런지 알고 싶어요.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부착하는게 있습니다. 종이로 하는 부착도 하고, 테이프로 안떨어지게 부착한거 직원들이 나가서 주 1회 순회를 하면서 제거하고 있고요. 우천시에는 현장요원들이 투입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권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진행과정이 광고물계에서도 그전에 사업계획을 보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작년도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아르바이트 봉사자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도 해 보고, 요즘에는 미화원도 적극적으로 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광고물 차단한다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 7월 1일부터 용현3동 492 용현시장 뒤에 노상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많이 해결된건 사실인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겨울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노상에 방치되셔야 되는데 그 때문에 위장병도 걸리시고 잠깐 쉬러 들어갔다가 너무 추우니까 술드시다가 오히려 그걸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난번에 한 번는 동사하지 않았나 쉽게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걱정되게 만들거든요. 다른 곳같은 데는 초소가 있어서 가끔 쉬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주차하고 가실때 거기 가면 바로 접수가 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쉴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들어 가시는 바람에 빨리 급히 가셔야 되는 민원인들이 가지 못해서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노상주차장 요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불평을 하시는데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스를 설치할려면 구청에도 요청을 한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예산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노상주차장 구간이 남구 전체에 많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관계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점 구청에서 조만간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중에 있으신 겁니까?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구청과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상주차요원들한테는 겨울에 피복을 동절기피복을 지급할 때 두툼하게 괜찮은 옷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사실 그것만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경영실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게 수입 및 설계금액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수입이라는 얘기지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ㆍ보안등 공원ㆍ쉼터등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까지는 수입 및 설계금액이 그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저희가 외주를 발주했을 때 품샘단가나 일일단가표에 의한 설계를 하잖습니까? 설계를 했을 때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받아들인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출만 있지 수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외주를 줬을 때는 이런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수입대 지출을 봤을 때 그만한 수입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는 실질적인 수입입니다.

잘 판단하기 하기 어렵게 해놔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쉼터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쉼터에 가보면 어떤 곳에는 미끄럼틀 그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쉼터의 문제점은 다아실 것 같고, 다른 때보다 특히 여름에 늦은 시간까지 술먹고 소란피우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거 같은데 특히 미끄럼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는 소리가 안나는데 철판으로 돼 있는데는 술먹은 사람들이 툭툭차면 소리가 심하게 들려요. 저도 민원 들어와서 새벽 2시도 나가보고, 3시도 나가보면 술먹고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을 발로 차니까 엄청소음이 심한데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쉼터 안에 있는 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도 그런거 같아요. 등도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간거 같은데 야간에 2시, 3시까지 계속 켜놓으면 술먹고 떠든다고 끌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 같아요.

자동소등장치요.

밤늦은 시간까지 불켜놓을 일이 있나요?

늦은시간 켜놓는 것은 저희가 또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로 수입이 많네요? 지금 현황에 보면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확대시킨 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불법광고 부착되면 골머리가 아프지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거 적극적으로 수요자가 많은 만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나요? 예를 든다면 전봇대를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차라리 남구청에서 특허를 내서라도 한전과 연계가 된다고 보면 그 전봇대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 형광등 사업을 만들어서 수요자를 받아들이고 덧붙여서 소득도 발생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전과 연결이 안 된다고 보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전봇대 옆으로 허가를 득해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형광등으로 간판처럼 해서 몇 개 업체가 허가를 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런게 지원체계가 되면 굳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머리 아플 것도 없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상당히 수입이 창출이 될 거 같은데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교차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가 35개 224면이 되어 있고 버스승강장에 85개소가 광고판 시설되어 있어서 저희 시설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늘려 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또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기준설치 돼 있는 곳을 옮겨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이설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신설과 이설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광고판은 계약은 동신기획과 2,5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동신기획에서 광고 유치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봇대에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을 떠난 문제가 아닌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수막게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넓히는 것보다 지금 많은 불법광고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사업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안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오히려 남구도 깨끗해 질거 같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창출도 좋아질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보안등과 관련해서 현재 수동점하고 자동시스템이 현재 80대 2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별 보안등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자동점, 수동점 각 각 몇 개씩인지 표시해 주시고요. 현재 자동점으로 교체된 내용이 현재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점으로 빨리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낮에도 보면 보안등이 켜져 있는 것도 간간히 보게 되고 자동적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히 자동화돼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점등 수동점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점등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이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을 순회해 보면 전봇대에 스위치박스가 달려있습니다만 깨진 것도 있고, 뚜껑이 없는 것도 있고, 장마 때는 위험해서 스위치가 노출돼 있어서 점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전환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석암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주안1동과 6동 경계도로입니다. 그 라인이 저녁에 조도가 낮아서 어둡거든요. 그 지역을 저녁에 점검을 해 주셔서 조도가 낮아있으니까 거리가 밝아지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신설에서 보안등이 설치되기까지 부장님이 생각하시에 며칠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구청으로 직접 민원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신설요청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

제가 비근한 예로 보안등 문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보안등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보안등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두달이 돼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관리체제 문제에서 건설과와 시설관리공단 서로 유기적으로 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 사항들을 보면 보안등 사항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루지만 보안등 하는데 왜 한 달, 두 달 거리는 이유는 뭐죠?

제가 답변드리기 민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부장님 질타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항들이 신설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한쪽 기관에서 이루어지면 더 민원사항도 발생 안하고 어쩌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 왜 안됐냐고 하면 민원사항 이건 실질적으로 건설과입니다. 또 민원인들은 전화상으로는 그건 보수관계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아주 잣대가 안 맞는 사항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해서 하시고, 이원화 된 이유가 뭐죠?

그건 조례상에 정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상위조례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다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냐 부각이 돼서 신설은 구청, 관리는 공단으로

민간용역 차원의 이유가 민원인들 해결하는 이유보다도 크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민원사항이 중하다보면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보안등 문제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신설될 때도 많은 사항이고, 주안2동 같은 경우도 2개월 전에 신청했는데도 사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2개월 전에 했는데 의원님 안 됩니까? 하면 건설과에 전화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면 곧 됩니다. 저희한테도 곧 된다고 한지가 한 달입니다. 유의해주시고, 민원인들이 야간에 우범지역 사항들이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9페이지에 보면 학나래도서관 명칭사용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중간단계에서 이건 성급하신 거 아닌가 조례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학나래도서관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세요?

저희한테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맺을 때 학나래도서관으로

구에서 조례개정도 안 된 상태인데

저희는 그 내용은 모르고 조례가 개정이 됐다, 안 됐다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업무보고 차원이라면 정식적으로 남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사항들이 명칭이 바뀔 수 있기 전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남구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겠습니다. 거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5페이지 보시면 일반직에 대한 직급별 연봉을 아시나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이 사항들을 높고 낮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사장님 이하 주위 부장님들이 타구 수준에는 또 못 미치면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일반직에 대한 직급별 연봉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보면 현수막지정게시판 상단에 부착돼 있는 구정목표가 있는데 23군데 사항들을 구정목표에 광고를 해서 수익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8월 23일까지 1,080만원의 수익을 올 올렸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판에 아직 박우섭 청장님의 재임당시 구정목표가 있지요?

네.

민선 4기로 당선된 이영수 청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 거기 돼 있는 남구청 상징마크 구정목표를 구청에 업무협조를 해서 다시 보완하게 되면 기간도 걸리고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건데

일단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고업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홍보해서 46개가 다 된다고 볼 수 없겠지요. 내년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정목표와 상징마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이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정목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나 모든 구민들이 구정목표 사항들 알 수 있는 광고효과는 게시판입니다. 저희들이 어디가서 우리 구정목표는 어떻다하는 사항들을 얘기 하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목표에 대해 구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46군데 전체에 대해서 다한다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박우섭 청장 재임 당시에 구정목표를 이영수 청장 구정목표로 바꾸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청에서 교체가 되면 그전까지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10쪽에 보시면 급지가 있지요? 공영주차장급지 별로 주차요금이 틀리지요?

네. 틀립니다.

25쪽에 보면 현재 인원이 이 사항도 노외가 10명 노상이 43명이네요. 뒤쪽에 보면 7쪽은 뭐지요? 건수라는?

금년 7월까지 각 주차장별로 수입을 받은 실적입니다. 수익금입니다.

금액은 수익금인데 건수는?

배차 된 건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노외주차장 인원이 10명이고, 노상이 43명인데 주차료 받는 거와 인건비는 대등한 겁니까?

저희가 상반기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영주차장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외같은 경우는 거의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소규모회원제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현1동 새마을금고 옆에 그런 경우에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 월 얼마씩 받고 있는 거지요?

회원제주차장은 4급지로 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그 사람만 대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왜그러냐면 주차장이 비었을 때 딴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제 올지 모르니까 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비워 놓으면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월 주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른 차는 받을 수 없다 했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회원제는 3개월 단위로 공고를 합니다. 주차면 수가 한정돼 있는데 요구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

왜냐 하면 지금 회원제로 하다보니까 딴 사람은 못대고 그 사람만 댈 수 있다면 지금 3만원 받기 위해서 한달 내내 그 사람만 차 한대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낮에 갔다 저녁에 잠깐 대는데 낮에는 댈려고 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못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연 회원제를 하더라도 저녁에만 댄다든지 효율적으로 낮에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딱 3만원 받고 24시간 그 사람만 대고 다른 사람은 못대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노외주차장만 하더라도 관리요원이 한사람씩 있는데요. 회원제 주차장은 관리요원이 없고, 그 동네에 사는 회원들끼리만 이용하도록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 회원이 이용하면서 낮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도 있고, 밤에 댈 수도 있고요. 개인 회원이 지정된 면 번호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건 노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야간에는 개방을 합니다. 대개 노외주차장은 월 정기적으로 거기도 3급지 이상은 노외주차장이 있는데요. 야간에는 개방을 하기 때문에 기존 노외주차장 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밤늦게라도 댈 경우에는 다른 차들 월 정기주차 계약을 안 맺은 주민들이와서 이용하는 경우 돈을 내고도 대지 못하니까 불만 표시도 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낮에 들어갔어요. 금방 차를 빼주겠다하고 차를 대고 나왔는데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가 안내판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6시지요? 6시 10분 정도 나오니까 키를 채워 놓고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가서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건 회원제기 때문에 잠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입구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차를 댔다고 잠궈 버리면 차도 빼지 못하고

회원제 주차장의 경우에는 회원들한테 열쇠를 줍니다.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퇴근하면서 잠그고 가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회원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낮에는 아무 차나 받고 저녁에만 회원제로해서 저녁 몇 시부터 퇴근해서 차를 대놓는 거니까 낮에는 자유롭게

노외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외에도 관리요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리가 비워 있으면 월 정기주차 계약을 안 맺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꾸 비워 놓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용현5동 토지금고 노상주차장 추가운영에서 9월 15일 운영예정 3급지 173면, 인원 7명 되어 있는데 그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9월 15일 경이면 저희한테 위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무인 쌈지주차장 운영 예정에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목격하신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남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쌈지주차장인데 10면 이하 큰건 20, 30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비를 들여서 구비가 아닌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지정된 차선에 들어가면 밑에서 차를 감지를 하는 감지기가 올라와서 본인이 차에서 내려서 차들어 가는 입구에 전자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동전을 넣든지 하면 나올 때 차를 바치고 있는 감지기가 내려 와서 차가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구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나아가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보건소,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