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8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김명혜 위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이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과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명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혜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명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문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길 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원길 의원 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길 의원 외 3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선거구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5대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우리 서구의회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의원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17명의 의원 수가 13명으로 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서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도모코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6명에서 5명 이내로 하고 내무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사회도시위원회는 9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하여 상임위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 서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안 제4조, 제5조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속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 일비지급을 수당지급으로 개정하고 제1항 규정 중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1인당 일비 2만원과 식비 2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의원님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원길 의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결산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알아본 바 당연직 위원은 의정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수당과 일비, 식비를 당연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우리 규정에 정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당연직 위원회 활동은 유급화에 따라서 의정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의정활동은 일비와 식비를 의정활동에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하더라도 의정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별표2의 일비 10만원 수당1일당 10만원 일비 1일당 2만원, 식비 1일당 2만 5천원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정활동으로 지정된 당연직 위원회 활동은 의정활동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정활동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일비 지급을 어차피 하는 것입니다.

여비지급을 말입니까?

결산검사 위원회는 실제로 여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멀리는 안가도 일부 출장비는 필요한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급제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야 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위원님이 들어갈 때는 직무활동 범위로 잡았고 수당을 드릴수가 없도록 유권해석을 행정자치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조례나 법령에 속하지 않는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모든 수당을 우리 위원님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보면 여비규정이 부구청장, 부단체장급 수준의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변동에 따라서 부단체장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했는데 김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 개정안에 보면 여비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도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이렇게 해서 우리 개정안에 지급 되었고, 제출 서류에 보면 별표 2중 일비를 수당(1일당) 여비 액수란의 국내여비 별표2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부구청장 상당액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로 하며 이렇게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로 한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공무원 쪽의 조례규정이나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상위법에서는 대체되는 것은 없지요? 위원님들 국내여비 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나 공무원 시행규칙 단서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나도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인데

차전문위원님 별표2의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거기 보면 구분란에 수당 1일당 10만원이고 일비가 1일당 2만원이고 식비가 1일당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여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속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비보상에서 하는 것이고 여비규정에 준하여서 주자는 얘기지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기 하지 말고 얘기를 합시다. (속기중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2 개정안에 보면 수당 1일당 10만원, 일비 1일당 2만원, 식비 1일당 2만 5,000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안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성진 위원님께서 밑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상위법에는 유급화가 됨에 따라 결산위원회도 지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답변되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간담회라든지 회기10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운영위원회나 다 그 날짜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원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수당지급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별도로 또 수당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회기 안에 든 그 날짜에 의정활동 하는 것은 당연히 수당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공단에 조사를 하러 간다 몇이 가보자 폐기물이다, 수질오염을 보러 갈 때 그것은 회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해서 수당이 나오고 일비가 나오고 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에서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여비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구 공단에 문제가 있다, 부산에 좋은 것이 있다 그것 한번 보러 가자 그때 또 상황이......

지금 김동원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말씀이 의정활동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의정활동범위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수당이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는 별도의 일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비 이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 외에 별도로 아까 조사를 하러 간다든가 어디 경청하러 간다든가 이런 것 할 때 별도로 받는 것이 수당 아닙니까?

그것은 출장비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포괄성이 아니고 그것은 전라도 가든지, 공무상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출장비나 여비를 타서 갈 수 있습니다. 혼동이 왔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