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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문일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6

박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설동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남산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문을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남산2동장 김영길
반장

반장

설동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산2동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회개원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박문일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동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김봉학입니다 선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7급 윤효근입니다. 서무, 민방위,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7급 나충남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박찬주입니다. 회계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9급 이주민입니다. 주민등록과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9급 송하영 씨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산2동은 반월당 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까지 달구벌 대로 남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동장님,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은 1,997가구에 4,572명이며 이중 약 10% 정도인 229세대에 387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등의 저소득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300여 개의 중소 인쇄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1개통 58개반이며,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협의단체는 7개 단체에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소관은 121쪽부터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각종행사의 보상금 지급내역, 행정장비 보유현황, 민원접수처리현황, 통반장관련현황,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 기초생활보장 및 지급내역,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3쪽 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악,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탁구교실은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인터넷방, 주민사랑방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악은 회원수가 30명, 매주 금요일 10시에서 12시, 1시에서 3시까지이고, 가요교실은 회원수가 100여 명입니다. 월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화요일은 11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스포츠댄스는 30명 월, 수 16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탁구교실은 회원수가 40명쯤 됩니다만 장소관계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3층에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강사가 직접 초보자를 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은 민원실 내에 PC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이용하고 주민사랑방은 2층 회의실을 개방해서 각종 회의나 사업설명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교실은 문제점이 주로 이용하는 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주부로서 신규 초보자가 수강하기 곤란하다 가요교실 같이 수강신청해서 노래도 부르면 되는 프로그램과 달라서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두 달, 석 달 진도가 나갔는데 중간에 나오면 장소 관계도 있고 상당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2개반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작정입니다. 가요교실은 남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주부, 노인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문제점으로 계절에 따라 주민참여 변동이 큽니다. 왜냐 하면 사실 올여름까지 더운 날에는 앉기도 힘든데 운동도 좋지만 저녁에 신천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을 틀기는 틉니다.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한여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론수업을 주로 하고 혹서기를 피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탁구교실인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관내는 젊은 층보다 좀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탁구도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홍보는 자치센터 개원 때부터 했습니다만 이용층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나 홍보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터넷방은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민원대기 시에 해보면 뜨는 시간도 늦어서 가끔 가다가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 내년에 신품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반장님과 박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주민사랑방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강연이나 전시회 이런 것도 개최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명사강연 초청하는데 관객도 관객이지만 강사수당이 비현실적입니다. 1시간에 2만원 받고 온다는 것도 힘들고 해 본들 그렇게 젊은 층이 안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각 중인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사랑방을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1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설동길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강사수당을 보니까 56만원에서 68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가지 주민사랑방, 인터넷방 빼고 당초예산에 하루에 2시간 월 8시간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국악교실은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장소 협소로 인해서 신규회원을 못 받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서로 연구를 해 봅시다. 가요교실도 회원이 많네요.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100여 명 넘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탁구교실도 많은데 스포츠댄스는 적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동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동민들간 많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2번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으로서 2005년 10월 12일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개최한 제27회 경로체육대회 소요경비로 50만원이 재배정되어 집행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124쪽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는 인터넷방에 3대, 민원발급용, 업무용 모두 14대이며, 프린터는 5대로 업무용과 민원발급용입니다 모사전송기는 팩스민원용으로 2대 해서 행정장비는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대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46,045건의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출입이 1,016건, 등초본 발급이 414건, 타읍면동 등초본 발급이 31,630건입니다. 이것은 알리안츠 생명도 있고, 동양생명도 있는데 성내2동과 저희동에는 등초본이 비교해 보시면 대충 나오겠습니다만 카드업자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특히 성내2동과 저희동은 타동에 비해서 발급이 조금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2,278건, 타읍면동 인감증명 발급이 2,026건, 총 46,04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동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남산2동이 네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가 전입이 많고 3개동이 전출이 많고 전입이 적거든요. 남산2동도 전출이 많은 걸 보니까 인구가 또 감소되었네요.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표에 나온 건 6월말인데 또 몇 십명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준다고 봐야 됩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중구 구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그래도 남산2동은 재개발 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일시적으로 남산3동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집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간혹 영세민들이 근래에 평소보다 많게 인근 우리 동으로 넘어오고 전입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타읍면동 등초본 발급건수가 여타 알리안츠 생명보험사 직원들 때문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카드사가 있고 생명회사가 있는데 가까운 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산1동도 조금 갑니다. 우리 숫자보다는 적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이 좀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수수료 수입은 수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직원이 애를 더 먹죠. 창구에서 조금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앞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 국악교실에 장구, 꽹과리 치는 프로그램 자체는 좋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인근에 빈집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낮에 꽹과리를 두드리니까 사실 2시간 동안 신경이 쓰입니다. 장소관계로 어쩔 수도 없고 시간이 흘러가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꽹과리를 두드리되 신나는 대로 살살 흉내만 내고 배우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당부도 합니다. 소음이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 같으면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소음이 심해도 빈집도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편입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이용하는 주민들이 남산2동 주민입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 없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이웃주민과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5번 통반장 관련 현황입니다. 연령별, 성별 현황으로서 통장 11명 중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5명입니다. 50대가 2명, 50대가 9명입니다. 연간 행정참여 실적은 총 49회로서 회의참석이 24회, 행사참석이 4회, 각종 고지서 전달이 9회, 마을청소 12회가 되겠습니다. 126쪽에 사유별 통장 위해촉 현황입니다. 총 5명으로서 재위촉이 3명이고, 신규위촉은 2명이 되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위원장님.
반장

반장

설동길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125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인감증명 발급이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2,200건인데 대신에 타 읍면동에서 인감증명 발급받는 게 상당히 많네요. 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타 읍면동인 구역에 살거나 인감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와도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떼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은 말할 것도 없이 지참을 해야 되는데 위임장만 덜렁 들고 와서 해 달라 우리는 그래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 말고는 규정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가기 귀찮아서 얘기는 합니다만 법상으로 얘기하면 큰 물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인감증명서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위임장 얘기도 하셨지만 대신동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애들도 나홀로이고 그런 게 많다보니까 아버지 주민등록증 훔쳐서 올 수도 있죠. 직원들 교육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 위임장을 가져오고 주민증을 가지고 오더라도 끊는 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더라도 당사자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인감을 떼러 왔다 떼 줘도 되겠느냐 그 정도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인감은 옛날에는 도장을 찍어서 나왔지만 아주 사생활에 대한 모든 게 컴퓨터가 되다 보니까 PC로도 주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인감은 옛날에는 본인 확인을 잘못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벗어나지 않았나 이게 매매 관계는 소유자 매도하는 이름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감을 떼 간다고 해서 아버지 도장까지 훔쳐서 하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보통 보증용은 그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박위원님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법상으로 위임장 가지고 하는 사람은 증만 있으면 되지 왜 집으로 전화 했나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마음도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만 확실하면 맞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 약간 의심이 가는 걸 들고 오면 매도용은 확인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사실 법적으로 떼 주게 돼 있으면 일일이 확인하는 걸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제 주위에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각별하게 다른 동에 가서도 이 일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통반장 관련은 여성분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뒷장에 126쪽에 통장 위해촉 현황에 보면 다섯 분이 하셨는데 재위촉 세 분을 하시고 기타에 신규위촉을 할 때 통장 공모제로 하면 동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의장님하고 마을에 유지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많은 사람 해 줍니다.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내놓으면 혹시 떨어진 사람은 이의를 달 수 있는데 저는 집계하는 정도만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없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큰 걸로 알기 때문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닥치기 전에 동장님이 주민들과 화합을 하셔서 좋게 하세요. 통장관계 때문에 알력관계로 파가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산2동은 잘 하셔서 말씀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동장님은 머리 아파 죽습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저도 듣고는 있는데 어떤 통은 안하려고 해서 권해서 계속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할만한 사람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공모제가 정착되면 젊은 분도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60세 이상은 못 하니까 50세에서 60세 사이에 각동마다 가장 많게 주류를 이루지만 앞으로 통장한테는 보험이 들어가고 있죠?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예산으로 넣어주는 건 없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구에서 통장님 앞으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점점 통장님 역할이 힘들어지는 것도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반상회 때 건의했다기보다는 우선 2005년 6월 재마루길에 길가에 중고싱크대 상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주인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에 진열은 거의 없어지고 옆에 사람은 담 밑에 재어놓아서 해충이 발생한다고 해서 여러 번 나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치울 수도 없고 해서 길가에 있는데 큰 말썽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7번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내역으로 연말연시에 청소년선도 및 캠페인, 청소년 취약지 순찰, 유해업소 단속해서 구에서 60만원이 배정되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7쪽 8번 기초생활보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노인분야, 의료보호, 장애인 있습니다. 생계비를 183세대에 263명에 대해서 5억2,360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학비지급은 33명에 대해서 중고생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663만1천원이 1년 동안 지급됐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708명에 대해서 지급됐고, 경로연금은 4,610만6천원입니다. 이건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되고 70세 이상에 대해서 경로위생수당을 63명에 403만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부녀복지에 모부자 가정이 1세대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로 55만원 지원됐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수혜가 다르다 뿐이지 등록만 되어 있고 수혜는 없습니다. 등록장애인 56명에 대해서 장애수당 3,81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번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805건을 징수했습니다. 가전제품류가 88건, 가구류가 506건 기타 211건, 그에 대한 수수료 34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0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작년 11월에 회의용 탁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329만6천원에 구입했습니다. 모사전송기를 금년 4월에 58만8천원에 구입했고, 시설비로 작년 9월에 회의실 벽면에 얼룩이 져서 도색도 하고, 문도 내었는데 보수공사비를 942만원 집행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동사무소 보수공사 942만원 지급됐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했죠?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견적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2군데 이상 받았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감사기간에 수의계약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 중에도 몇 건 됐는데 입찰할 때 얼마 이상 되면 전자 입찰해야 되는데 전자입찰할 때 낙찰률을 알고 계십니까? 1억5천미만은 87.745 1억5천 이상은 86.745를 적용하는데 수의계약도 일단 견적을 두세 군데 형식으로 받더라도 계약할 때 입찰형식으로 안 하더라도 방법을 일단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두세 업체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금액을 선택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서 입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1천만원인데 사실 견적받으니까 1천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구청 건축과에 의뢰해서 과장님이 심사를 해서 내려온 데 입각해서 두세 번 견적 받아서 거기에서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결국은 금액을 낮추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예산상에는 1천만원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할 때 1,400만원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의뢰할 때도 예산이 1천만원 뿐이니까 웬만한 것 빼고 설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말뜻은 이해하는데 수의계약도 전자입찰 형식처럼 금액을 87.745로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해야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고 일반 관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천만원 들었으면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서도 87% 정도를 금액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돈 10만원 삭감해서 900얼마 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디다. 타 기관에는 몇 년 전부터 다 했습니다. 수의계약에서도 입찰형식처럼 87.745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한다는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부터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전자입찰은 당연하겠지만 수의계약 공사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아무 뒤탈이 없다는 얘깁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참고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본청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낙찰률을 적용해야 할 겁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기 나름입니다. 예산이 풍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동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있습니까? 구청에 의뢰하면 잘 안 됩니다. 동단위에는 1년에 몇 건 있는 것으로 기술직을 둘 수 없는데 귀찮은 것을 잘 안 하는데 수수료가...
반장

반장

설동길 수수료가 필요없고 설계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을 해주면 되는데 딱 시설비뿐입니다. 설계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의뢰하면 구청에서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빈번한 공사는 아닌데 몇 년에 한 건이라도 사실 그런 걸 집행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8번 기초생활보장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학비지급 33명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은 부모는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기초수급자 해당자 자제분에 한해서 33명 지급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부모는 있는 학생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없을 수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126쪽에 통장 위촉, 해촉현황에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신규위촉 2명이 있는데 신규위촉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기한 만기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임기가 도래되어서 했지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6번에 반상회 건의사항 내역 건의자가 되어 있는데 인도블럭 교체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건의하게 되면 처리하는 데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요즈음은 굉장히 빨리 고쳐집니다. 거의 며칠 안 갑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다행입니다. 125쪽 통반장 행사참여 실적에 통장 참여 실적에 보면 마을청소 참여가 12회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해당 통장 책임 하에 반장들을 불러내서 자기 통에 청소하는 것과 관계없이 남산2동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자기 집 앞 자기가 쓸기에 준해서 하는 동네가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감사 간 동마다 2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12회가 맞는 건지 24회 숫자가 맞는 건지.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동의 사정 따라서 했으니까 저희들 한 달에 한 번만 넣었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통장들 마을 청소하는 횟수는 동별 자율입니까? 구청에서 지시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구청에서 날짜를 정한 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횟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내집 앞 내가 쓸기에 준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동 인구수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예, 많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딴 동네에 비해서 많은데 사회복지 담당자 계십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께서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자주 그쪽에 방문을 하시고 통장이나 동네 주민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컴퓨터에 입력된 이름 두드리면 재산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건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숨은 돈도 있을 수 있어서 직접 발로 뛰면서 그쪽을 감시감독하면서 혜택을 줄 분들한테 주고 실제로 지금 안 받아도 될 분이 받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로 뛰어다니면서 확인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증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하루에 동 순찰을 몇 번 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두 번도 하고 한 번도 나갑니다. 규정상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계속 도는 건 열 번 돌아도 한이 없겠습니다. 간혹은 돕니다만 한 번 이상은 꼭 돌고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순찰 돌 때 동민들과 몇 분이나 만납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내가 일부러 안 찾아가면 일하는데 사실 차 한 잔 하라고 하는데 사실 방해됩니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가깝다고 나가면 사실은 싫어합니다. 내가 순찰하다가 만나면 만나지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안 찾아갑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데 어느 동이라고 하기에 뭐합니다. 동장님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고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피해준다기보다 내가 안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문일

박문일위원

동민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3군데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기반시설은 괜찮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기금 가지고 쓰니까 잘 돌아갑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많이 다니시고 접촉이 많은 동네는 보면 겨울철에 난방비가 풍족합니다. 연말연시나 추석, 설에 쌀 거둬서 주는 것보다는 경로당 복지에 대해서, 약간 움직이면 동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감사합니다. 노인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움은 못 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때는 복지과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습니다. 대남경로당은 3층 건물인데 연료비가 모자랄 때 노인후원회가 기름 2드럼씩 주기도 합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조그만 도움을 드리려고 노인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좋은 본보기입니다. 노인복지문제도 실제로 동장님이나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데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보니까 나이가 아주 적네요.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특수시책을 올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불우청소년과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상담도 하고 연간 회비로 1인당 20만원씩 상반기 5명을 학비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도 청소년문제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에 위원장이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남산2동 배삼룡 위원장이 제 앞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인원을 조례에 의해서 회원수가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20명으로 올려달라고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곧 조례를 만들어서 20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위원장님처럼 좋은 일도 찾아서 하시는 분, 타 동도 보면 1년에 2번 내지 3번 장학금 나가는 데가 몇 동네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문을 해주십사 싶어서 마지막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언제 배위원장님 오거든 좋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동장님, 동사무소 장소는 협소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타구에 비하면 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가 제일 열악합니다. 사무 보는데 지장은 없는데 여기가 재개발을 하면 멀리 보고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구도 봤겠습니다만 당초에 집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차도 못 들어오는 게 중구 청사현황입니다. 우선은 관계없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앞으로 동사무소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재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건의를 하더라도 평생 제가 동사무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있어 보니까 흙집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멀리 보고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 협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숫자에 비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보이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남산1동과 이웃 동네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빈촌입니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부자들도 많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임기동안 남산2동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남산2동장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설동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산2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