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06년 9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오늘 첫 정례회에서 우리 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운용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시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1등 광주건설의 원년으로써 우리 시가 민선3기 이후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투자환경조성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국제원유가 폭등과 국내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이 합심 노력하여 2년 연속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 전국 1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광주가 이제는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양대 축의 하나로 광주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문화수도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특별법 제정 및 부지 조성에 착수함에 따라 광주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문화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면에서는 자동차, 디지털 가전산업, 광산업이 광주경제를 이끌어갈 3대 주력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인 디자인산업, 부품소재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과 금형 LED 산업 등 5대 신기술응용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문화수도 핵심전진기지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과 영상예술센터, 영상문화관 건립,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 임방울 국악제 등 국내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수도다운 행정역량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시행한 정부공공기관유치와 공동혁신도시 선정,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을 위해 구 한국은행 부지와 구 국정원 부지 등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시민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여 왔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빛고을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된 재정 중에서 금회 결산승인과 관련 있는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4,963억 7,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4,914억 1,100만원, 지출액은 2조 1,122억 7,5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3,791억 3,6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2,359억 3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2억 3,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5,752억 7,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5,672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45%인 7,085억, 세외수입은 15.9%인 2,487억, 지방교부세는 13.6%인 2,132억, 국고보조금은 19.9%인 3,112억, 지방채는 5.4%인 8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752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인 1조 4,342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45억, 사회개발비가 5,526억, 경제개발비가 4,374억원, 민방위비가 45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37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1,330억 5,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0건에 262억, 사고이월비가 43건에 648억, 계속비 이월이 3건에 230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10억, 수납액은 9,241억, 지출액은 6,780억, 차인잔액 잉여금은 2,460억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1,189억 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71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비 등 12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6,384억, 수납액은 6,270억, 지출액은 4,738억, 차인잔액 잉여금은 1,531억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모두 합해서 593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3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2,826억 8,8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70억, 지출액은 2,041억원이고, 차인잔액 잉여금은 9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51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3,112억 1,600만원에 비해 597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621억 9,3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219억 4,2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57억 3,800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중 1,615억 4,300만원이 발생되고, 원금상환으로 1,556억 8,400만원과 조정액으로 96억 3,900만원이 소멸 조정되어 2005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37억 8,000만원이 감소한 9,919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총 5조 657억 2,300만원 중 행정재산이 4조 8,845억, 보존재산이 136억, 잡종재산이 1,675억원으로써 2004년도말의 5조 75억 3,400만원보다 58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3,439점으로 현재 액은 313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12억 4,900만원이 신규취득 등으로 전년보다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47억 9,600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인건비 추가 조정액 등 총 9건에 37억 4,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21억 4,6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58억 100만원보다 36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요인으로써는 재해구호,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13종은 46억 9,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83억 5,4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431쪽부터 471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였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용 가능한 재원은 재정 효율을 기하는데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 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승인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반영하여 시의 재정 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광주광역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추경 후에 교부되는 중앙지원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결산상 세입에만 계상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불가피하게 준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보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비 예산 운용과 결산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위한 대책으로 간주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하신 내용을 검토하여본 결과 중앙부처에서 정리추경 이후에 지원된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대부분 연도 말인 12월 30일을 전후해서 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지 않도록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정리추경 후에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4월에 시달한 간주처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축소와 관련해서 당해연도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사업으로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 공사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해연도 내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조기 착수함으로써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장기간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부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향후 재정 효율을 감안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등 징수와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은 5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원으로 매년 징수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이월 조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체납액을 줄여가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또한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하여 과년도 시효 완성분 1억 2,900만원을 결손 처리 하였으나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 시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습득한 후에 처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수업무는 구청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주소지 파악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6회, 과태료·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2~3회 독촉 고지 후 차량이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처분은 물론, 구청의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 포상금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미수납액 결손 처분 시에는 「도시교통촉진법」이나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이 가능하더라도 관련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 행정청의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셨고,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로 지방세 중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속은 자치구 소관이므로 위반사항은 해당 구청에 매월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공문 시달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지방세 부과 부서에 통보하여 취득세, 재산세 수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법성 검토 등 합리적인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납과 관련하여 당해 기금의 조성 목적이 식품 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식품위생업소 지도 감독 강화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수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징금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재산 압류 처분 등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고의적으로 과징금 미납자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 정지 처분으로 환원 조치하는 등 수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 검토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적격 증빙서를 첨부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의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사업은 시비보조금 450만원, 자부담 300만 2천원 등 총 750만 2천원으로 사업비는 출연진 11명에게 출연료 635만원, 운송비 43만 5천원, 행사진행비로 71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면서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집행 절차 등을 교육시키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결산검사 시 보조사업자가 출연료 전액을 연출자 1인에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10인의 출연자에 대해 수령증으로만 처리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집행 시에는 지출관련 요령을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된 내용 중 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5월에 훌륭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5대 의회에 입문하여서 2005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은 주민의 조세부담을 주된 재원으로 주민복지의 확보 및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재정활동의 입문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동시에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은 광주천 하천 유지를 위한 수량확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천 하천 유지를 위한 수량 확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하천 유지를 위한 수량 확보량과 소요 비용을 2005년도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주십니까?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광주천은 총 길이가 19.15km입니다. 광주천 18.2km, 증심사천이 0.9km입니다. 총사업비는 600억원 정도 되고 국비 172억, 시비가 42억 8,000만원입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26억 6,800이 투입되고 2005년에는 68억 6,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선 송수관 일부가…….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하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천유지를 위한 수량을 묻는데…….

알았습니다. 현재 영산강에서 1일 4만 3,200톤을 펌핑해서 원지교 밑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까지, 현재 7ppm의 수질을 3ppm까지 정화를 시켜가지고 1일 10만톤을 추가해서 14만 3,200톤을 원지교 상류 부근에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송수관을 묻어 가지고. 이것이 방류가 되면 현재 10cm의 높이가 30cm의 높이로 물량이 많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덕교 밑에 서울로 나가는 다리, 도로하고, 원지교라고 하는가요?

어등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0m 도로, 그 밑에 보면 다릿발이, 다릿발이라 그러죠?

예. 교량. 다릿발이 교각입니다.

다릿발이, 교각이 많이 심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덕동과 광천동, 그 주위 동에 침수 우려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설계 시에 검토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소수량이 나왔는데 4만 3,200톤이라든지 앞으로 10만톤을 더 증가해서 14만 3,200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 민원을 들어볼 때 이 다리 80m도로와 서울 고속도로 다리 밑에 교량이 많이 설치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덕동 버들마을, 광천동 일대가 역수위가 된다. 그런 생각은…….

아까 그 교량은 시청 뒤에 유촌교를 말합니다. 유촌교 밑에 다리가 설계를 할 때 유속이나 수해가 있을 때 100mm, 200mm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통과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계획이 14만톤이 증가한다면 광주천 자연하천정화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천 19.3km를 2009년까지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 구간은 양동교에서 중앙교까지 해가지고 1.3km를 금년 3월경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송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까지 영산강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7ppm의 영산강을 1일 4만 3천톤을 원지교에서 내리다 보니까 현재는 아주 좋은 수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8년말 되면 7ppm을 3ppm까지 낮춰가지고 1일 10만톤을 더해서 상류에서 내리면 물량도 많이 가지고 고급 수질이 방류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도 좋지만 현재 확보량이 4만 3,200톤에서 장마시에는 광주천이 넘치는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만톤을 더 확보해서 광주천에 유입된다 할지라도 장마나 2005년도 8월엔가 호우가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교량이 있고 유수 폭이 있는데 100년도 빈도로 해서 하천이 계획이 되었거든요. 200년도까지 검토해서 광주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도 수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에 대비해서 200년 빈도까지는 대비했기 때문에 범람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고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본인입니다. 2005년 8월에 폭우가 약 50mm 정도만 더 폭우가 내렸다면 아마 유덕동 칠성부락 일대, 광천동 일대는 침수지역으로 덮어졌으리라고 느끼거든요. 그걸 유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유덕교 다리를 더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광주시청에 민원도 야기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22쪽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결손 처분현황이 전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이었고 미수 납부액은 43억원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국장님 답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발생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민간시설물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다든가 거소불명, 주소지에 부담금고지서를 보내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또한 과년도에도 계속 체납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구청마다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송달해서 독촉을 했고, 재정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갖고 징수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2005년도부터 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1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징수 금액을 각 구청별로 합해서 2억 8,500만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712만 2천원을 각 구청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7배나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으신 이후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정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구청에 대해서 좀 더 체납징수반을 운영해가지고 이런 미징수액이 생기지 않도록, 감 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외에 생각은 앞으로, 현재 2005년도에는 아울러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구청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구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노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참작을 합니다만, 미납액이 43억, 이런 정도 된다면 열악한 광주시 예산 실정으로 봐서는 큰 액으로 생각하는데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을 주고 직원들에게 그런 대가성이 있다면 43억원, 이 거대한 액수도 단시일 내에 해결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43억원 이 액수가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미징수금, 다 합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유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왔고 「운수사업법」 위반, 또한 버스전용차료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미징수금에 대해서 차량 등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가산금하고 벌금 제도가 없어가지고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액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가산금이나 벌점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달라고 전에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체납액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우리 시나 구에서도 이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곁들여서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가산금, 벌점도 좋습니다만, 곁들여서 주문을 하자면 공무원들을 1계급 특진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만, 어떠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얼마만큼 거기에 열과 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구청에서 보니까 주로 기능직 공무원을 투입을 하면, 아, 오죽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능직들이 정식 공무원이 안 되는 심정은 오죽합니까?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결손처분 미수금액 부담금 면세 대상, 세 가지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자료는 주시겠죠?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목적이 교통시설의 설치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는데 결손처분 미수액이 늘어만 갑니다. 그 액수만큼 교통시설사업비가 감소되고 또한 올해는 면세 대상이 확대까지 되고 겸해서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드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멀리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을 바로 정지선에 앞당겨서 건널목까지 당겨놓으면 사고가 12%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설치 이후 정지선 준수율이 2배 가량 높아지고 사고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의 신호등을 당기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에 선진지 견학을 가가지고 그 실태를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그것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보는데,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지적을 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수금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 교통문제도 경찰청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찰청은 우리 시 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시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협조를 경찰청으로 요청한다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관사항은 경찰청이지만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시에 선진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 내용이 우리 시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위에서 언급하신 결손처분, 결손처분을 했죠? 미수납부금을 철저히 징수한다면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 방법이나 소요 경비, 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했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전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2006년, 2007년,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적이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미수납금이라든지 세금 과오납 반환부분, 2005년도에 1,300억원 미수납금이 되고 예산을 과오납해서 반납하는 것이 약 69억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약 57억원 정도로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채권이라든지 채무, 이런 부분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도 늘어났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하는 실적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이 저조합니다. 2004년도에는 85.8%인데 2005년도에는 84.6%로 저조하고, 특히 이월액 부분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3%가 늘어났어요. 행정부시장님이 과거에 광주시에도 오래 계셨고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광주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능력과 또 광주의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히 집행잔액도 다른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보조금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또는 취소되어서 발생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할 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철저한 평가·심사,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실·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할 겁니다. 결국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발생한 부분이 2003년, 2004년, 2005년 비교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 1억 4천 정도, 전체 불용액의 0.4%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21억 2천, 11.1%로 상당히 증가했어요. 2005년도 45억 3천으로 20.9%가 대폭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 편성과정에. 이런 것이 걱정스럽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실·국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느냐. 특히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와서 그 예산 통과시키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해 주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서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전액 불용액으로 나오면 이런 결산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여러분이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짚어줘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을 믿고 통과를 해주고 그랬는데 무리한 사업이라든지 방만한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이 그런 원인을 불러 일으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집행잔액문제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는 이월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년~5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은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그 해에 집행이 완료되기 힘들기 때문에 예측해서 다음 해까지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끝내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사업 자체 프로젝트는 지연 돼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점은 있습니다만, 그대로 집행이 되고 사업이 그대로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불용액에 있어서는 2005년도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199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294억 2,000만원보다 훨씬 적어진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 1조 5,733억원에 비한다면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로 인해서 45억원 정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23억 등 199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만, 이 경우는 상당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러 집행잔액이라든가 일반예산 수용비,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러 불용시킨 부분이 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 그런 측면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점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실·국에서 보다 철저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획에 변경됐을 때는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분들은 국가사업이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연초부터 시작해서 전반기, 상반기에 발생한 계획 변경, 취소나 이런 것은 즉시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여러분이 추경을 왜 활용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계획 변경, 취소되는 이런 예산들은 상반기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건이 여러 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 하반기에 발생했다면 좀 이해를 해요, 결산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각 실·국에서부터 1차적으로 잘 하시고 실·국에서 올라온 것은 2차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잘 검토해주시고 혹시 그렇게 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2차, 3차,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매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고, 다시 지적되고, 그러니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되 방금 채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러분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이 부분도 내년에는 0.8%, 11.1%, 20.9%,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내년도 결산장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행정부시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 내년도에 결산장에서 다시 한번 결산장에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예산의 목 전용, 목 변경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시죠? 2005년도에 목 변경을 몇 가지나, 자료에 보면 10가지인데 더 됐을까요, 어떨까요?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 10건에 39억 3,8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목 변경, 전용은 법에 의해서 합당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목을 변경을 하면서 예산의 성질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예산의 성질에 맞춰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가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을 법에 따라서 목 변경을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각 위원회 위원장, 또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 변경을 하시면서 합법적인 절차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통과시켜준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 또 통보 역시 없었어요. 이런 예산을 다루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방 연말이 되면 예산 심의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보면 장, 관, 항, 세항, 목, 세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장, 관, 항까지는 입법과목으로써 의회에 예산편성 절차라든가 심의절차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목에 있어서는 행정과목으로써 세부적으로 목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라든가 예산성격별로 편성을 합니다만, 모든 것을 정확히 100% 예측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든가 변화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목간 전용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대로 100% 그 목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10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주로 시가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 민간이전으로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 이것이 예산 목 변경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성질, 집행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때 그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의결했던 의회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알아주십시오”라든가, 사실 그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이 잘못되고 절차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 능력있는 부시장님이 오셨어요. 잠시 후에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법과목이라든가 행정과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 과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은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승인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부 그런 변수가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목간 전용을 허용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전용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내지 사후에라도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것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법에 따라서 하시지만 그런 집행을, 과연 돈의 흐름이 좋은가.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목 변경을 했을 때 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의회에 사후에라도, 사전에 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제가 물리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고 또 우리 140만 시민들께서 예산심의도 잘했고 집행하는 모습도 잘 관리 감독했었고, 이런 모든 흐름을 잘 보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협상, 광주시 대표로 어느 부서에서 나가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제가 이런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2005년도, 현재, 역시 결산서를 보면서 앞으로 우를 범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제일 많이 결산에는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 협상 과정에 노와 사가 있었고 시 측에서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협상 과정에 회계 부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보전해 주겠다든가 노측이라든가 여기에 시에서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역시 예산 심의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도 있지 않았고 사후 보고도 자세히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심한 표현으로 한다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버스 협상 과정에서 결심은, 최종 보고는 시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최종보고는 어디까지, 하신 다음에 서명은 하셔야 하는데?

최종 서명은…….

서명은 저희가 안 합니다. 노·사만 합니다. 이번에는 노·사 대표하고, 사장들하고 회사 개별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산 지급하기로 한 보전액이나 보상, 이런 협상 과정에서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무료환승을 2004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분에 대해서 33억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2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

협상 과정에서.

정확히 얼마나?

20억원입니다.

20억원은 인격을 믿고 구두로만, 협상 과정에서 “시에서는 그 정도 보상해주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다” 하고 말로만 끝내는 것입니까? 거기에 각서 내지 서명 해준 것은 없습니까?

20억원을 노측이나 사측이나 저희들한테 무료 환승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무료환승분에 대해서는 50%를 주는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33억원 나갔지만 금년에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20억원만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20억원 결심은 국장님 재량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0억원 최종 보고자는 누구입니까?

협상이 끝나고 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역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상생까지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 윈윈전략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들의 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파업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고는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는 일들은 의회에 꼭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4대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협상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밤 11시쯤 됐는데, 그 전부터 전화기는 켜놓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만요. 부시장님 계셨어요.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이런 사태가 터진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앞으로도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다른 일들에 시가 개입해서 중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에 반영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기민하게, 시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관련 부서의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의장님 내지 위원장님한테는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이 정도 했으면 되겠느냐 라든가, 예산 협조를 해달라고, 다른 때 협조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건 아무리 긴급사태지만 사람으로서 해결되고 풀어나갈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저같은 경우 현재는 평의원인데 의회를 경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부시장님이 최고 책임자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다의 문제입니다. 전용 문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 협상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만 의회에서 너무 많이 준다, 적게 주라 했을 때는 우리 의회 핑계 대고 가서 다시 협상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목간 전용이 과다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융통성, 신축성이라는 면에서 불가피한 소규모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집행부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긴 안목에서 크게 보면 나중에 결국 이와 같은 결산심사와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업무가 협조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협조적인 협의 과정에서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소규모까지 일일이 다 협의를 한다면 본래의 신축성을 집행부에 부여해준 취지에도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규모가 좀 되고 의회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또는 양해를 구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 처리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사협상 관련해서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문제는 결국 그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전에 대외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편성, 의회의 심의, 그 과정에 제약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이어서 의원님들 모두에게 연락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상 촉박하고 그런 점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는 협의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원만한 협조 속에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로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요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의 협조, 또 의회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줄 압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의회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적하고 개선사항, 처리 계획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채무액에 대한 건데 우리 시 채무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액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위원입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보도에 보면 광주시 부채가 1인당 70만원으로 서울의 7배, 광주지역의 열악한 재정환경이 발표됐습니다. 광역단체 중 대구 다음으로 1인당 빚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지방채무가 많은 것이 본 위원은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꼭 차입을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림살이가 좋아지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해당 구청과 시에서 주먹구구식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예산낭비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 얼마나 지급합니까?

약 150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약 200억원의 재정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만 보면 2003년 62억, 2004년 69억, 2005년 85억,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2순환도로 3-1구간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2004년에 74억원, 작년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150억원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통행료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통행량이 보통 1구간 약 56%, 3구간 약 40%로 저조하다 보니까 1구간은 90%까지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가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한 순환도로가 모 언론에 나온 것처럼 물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처음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통행량 예측 정확히 할 수는 없었습니까?

향후 통행량은 하나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 도시 지표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행량을 산정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측은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재정보전금을 지급할 때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겠죠?

예. 이 부분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구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민자투자의 통행량이 보통 60% 이하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모든 도시지표가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금년도 도시지표에는 170만인데 실제 140만, 이런 식으로 인구가 계획보다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행량 산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투자 제2순환도로는 통행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행량보다는 당초 협약을 할 때 수익률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행량은 총 투자비에 대한 회수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행량을 적게 잡았다면 통행료가 올라갑니다. 현재 1천원인데 1,500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수익률이 9.83%로 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냐면 민자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자 투자자가 유리하도록 관련 투자법이, 「민투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투자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든가 보장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에 맞춰서, 그때 IMF도 와 있었지만 너무 과다하게,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했으니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나 해박하시니까 저도 질의를 하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재정보전금이 늘어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 민자 수입의 보장률을 90%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자유치 당시부터 이런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법은 90%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장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당초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공정계약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광주시가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팀과 자문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팀 6명, 자문팀 7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중 협상팀과 자문팀, 현재 포함된 의원 계십니까?

협상팀에 이철원 부의장님이…….

누구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 누구하고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협조공문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후)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늦게나마 광주시가 대안과 대책을 찾는 모습, 본 위원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현황을 듣고 싶은 것보다 앞으로 협상에 임함에 있어 그 동안 불공정 협상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 낭비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본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상에 임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이 향후 150억에서 200억, 내년에는 300억까지 예상되는데 300억원씩 30년이면 1조원입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발벗고 뛰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마무리 말씀은 재정보전금이 50억, 150억으로 늘어나는 것 또한 매우 아까운 일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권에 비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것만큼은 줄여달라는 본 위원의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실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노래방 관리강화 관련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노래연습장이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가 높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 행정청 지도감독이 미약하고 추후에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효성있는 지도 감독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로 제일 중요한 지방세 중과, 또한 영업 정지 및 취소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을 강구하도록 본 위원이 건의했고 또한 잘 받아 주셨고 앞으로 잘 부합되리라 봅니다. 현재 접대부나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범법 행위 아닙니까?

접대부 고용 문제, 주류제공, 주류를 보관하고 있거나 손님들이 주류를 가져온 것은 묵인하거나 청소년 출입이 허용은 되는데 허용하는 시간이 제한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것들의 위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저나 또 모든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노래방 문제에 대해서 탈·불법 행위는 벙어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월가면 아는 것처럼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경찰이 주 업무부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불·탈법과, 이것이 또한 탈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광주서민의 2대 사회악이 뭔지 아십니까? 사행성 오락, 다행히 죽어가는 괴물로 변했지만 사행성 오락과 노래방 불·탈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적발되면 정지뿐만 아니라 취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원칙으로 철저한 단속, 추후계획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기 보다는 서면으로 추후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제가 종합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의 90%가 당해연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예산 관련입니다. 각 실·국이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하고 치밀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원칙으로 해야, 서두에서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성이나 치밀한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다른 실·국으로 넘기거나 정리추경도 넘겨서 불용처리를 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예산 낭비이고 개발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월액 사유가 발생하는 문제는 부지 확보나 보상 문제, 민원발생을 예측치 못하고 해당 부서, 구청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언론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략한 남구 김치종합센터를 계속 1면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무책임하게 저지른 행정을 시에서는 모두 구더기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남구에서 저지르고만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 예산은 광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혀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가 그것을 방관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무책임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무책임한 이런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징계나 제재 조치가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믿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정책 질의로 마무리하고 관련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질의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구에서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중단하고 또한 광주시에서 신에너지사업으로 김치솔라시티가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그 돈의 투입시기가 공정이 80%가 되어야 그 돈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공정은 약 4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투입을 못하고 계속 쓰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해당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징계조치나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196억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의욕이 과했는지 그런 내용은 확실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업비가 일부 토지보상가가 증액되고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시설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와 예산 확보방안을 협의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까지 된 사태는 어떤 이유로라도 구청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만일 저희가 시 사업비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치산업육성과 연계해서 구에서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검토가 될 때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실무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솔라시티 그 사업비는 사업 공정이 어쩔 수 없어서 이월이 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공정이 못 따라가서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2,554평으로 평수를 무책임하게 늘렸습니다. 여기 운영비 또한 연간 10억~15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시와 구의 예산확보 방안도 세우지 않은 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시에서 묵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월액이나 모든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보나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공사 주체의 부도, 예산미확보,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세밀한 조사와 검토·분석,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의 50%가 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수, 극빈자 수, 노인수, 보육료 지원 아동수가 50%에 육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북 음성과 광주 북구는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시·구입니다. 북구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북구는 최악의 사태에 빠져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협조가 있을 것을 바라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광주 2003, 2005, 2006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합니다. 서울에 가서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삽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강남에 산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중국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 중국 변방에 살면 중국에 산다고 표현하지만 홍콩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Chinese Hong kong"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왜! 그 만큼 홍콩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가 광주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서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노력할 것은 함께 노력해서 우리 모두가 서울에 가서도 자랑스럽게 광주에 산다는 말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김치타운 문제 이상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남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통상국장님, 국비 지원이 얼마죠?

60억원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대다수가 국비입니다. 광주의 김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또 농림부에서 국비를, 당초에 강운태 의원이 국회의원할 때 남구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상당히 토탈 196억원 중에서 대부분의 국비를 농림부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업이었다. 제가 당시 상임위에서도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과정에서 거기가 GB,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효천 역세권 앞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책임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돌리기 보다도 김치라는 부분을 저희가 산업화시키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부분을 구청에서 시행하게 된 이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김치타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김치는 산업화 시키고, 우리 광주의 시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남구의 김치산업을 광주시에서 주관했으면 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구가 주관해서 하게 되면 100%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치축제와 연결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채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타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향토사업입니다. 또한 김치솔라시티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느 부분에선가 막혀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과 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책정했나, 아니면 확보문제를 논의했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시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매듭을 빨리 풀어주십시오. 이후 추진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반드시 내지르자는 엉뚱한 발상보다는 시하고 충분히 예산확보라든가 시기, 절차 등을 협의해서 해야될 걸로 안다는 저의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이상동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에게 오해가 있을까봐 그 부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서채원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만, 2004년도에 29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었고 2005년도 결산에서는 199억, 199억은 전체 일반회계 1조 5,753억원의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전에는 4%~5%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시 재정이 워낙 적고 하다 보니까 알뜰하게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1.3% 중에서 102억원 정도는 예산절감 내지 예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은 0.6%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6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낭비는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두 번째는 광주시민들 채무부담액이 지방채에 있어서 서울의 7배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저희가 작년말 현재 총 8,994억이고 신문에 발표된 걸 보니까 서울이 1조 111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1조 111억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지하철 부채가 5조~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배라는 부분만, 혹시 시민들 오해가 있을까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당은 전체가 아니라 1인당 수치를 말하는 거에요.

예.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 부채가 전체가 지하철공사로 넘어가 버렸고 우리는 규모가 적고 공사의 역량이 없다 보니까 지하철부채가 8,944억 중에서 약 4,500억원, 50%가 지하철부채입니다. 그것을 시가 안고 있다 보니까 총액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5~6조를 털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부채액을 단순하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목상 지하철 부채는 이미 지하철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70만원으로 서울시의 7배가 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후렴에서 필요한 곳이라면 차입을 해서라도 써야 한다, 그것이 삶의 질 향상에 좋다는 취지입니다. 왜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지하철 부채를 지하철특별회계에서 안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이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떠나서 공사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서울시 채무에 있어서는 그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순서에서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일도 바쁘고 해외여행자문위원단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광향 선배님하고 저하고 둘이 했는데 조광향 위원님 먼저 올라가시라하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섯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신청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4대 때 했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는 “시정하겠다”, “대안을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사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 사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발령이라든가 그분이 시를 위해서 크나큰, 여기 보면 자동차 체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받으라 하면 얼마나 신경 써서 받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명박 시장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 내 가지고, 우리도 서울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아이템이 광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광주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공무원한테 10년차 되면 승진해야 된다. 8년, 9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능력있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는 항상 남들에 비해서 빨리 진급을 해주고 그래야만 사기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점수 몇 점 주고, 8년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차 되면 진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걷어온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자치행정국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한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서채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 보고를 해주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해줍니다, 내용도 없고. 이렇게 회의하고 지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작년에 했던 내용을 올해 또 지적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행정부시장님이 뭔가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시장님은 민선시대에 대외적인, 우리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가자고 발돋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만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면서 몇 조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도시를 만들어서 광주에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나와야 하는데 이런 멋진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자치국이나 문화정책실 이런 데에서 문화도시라 그러면서, 문화가 뭡니까? 과연 문화 해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호텔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구성이 되고 있는가?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문화정책실이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대안을 제시하고 엊그제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전의 그 호텔 조인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호텔 지어놔 봤자 외국 사람들 와서 자지도 않습니다. 그런 형식상의 모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홍도, 전남, 광주의 인프라의 구성,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이 삼바춤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8시부터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먹고 자게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처음에 적자가 날망정 꾸준하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광주로 오게 되어 있고 제주도에 갔다가 광주에 그런 공연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잘 수 있게끔해서 문화로 먹고 산다고 해놓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버리면 그것이 뭐 문화로 먹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멋있는 아이템,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해서 아까 이상동 위원님이 말했던 대로 어디에 삽니까 하면 광주에 산다고, 말로만 문화가 아니라 수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를 그냥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수도라는 이야기에 걸맞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그래서 발언을 제가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숫자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지적하고 전에도 했던 것처럼 하겠다 이런 것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들이 놀랄 정도로 대안 제시했구나, 문화도시에서 뭔가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문화로 먹고 사는 대안이 호텔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면 제가라도 나서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악한 우리 광주시 재정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되도록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서 18쪽을 보면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서 업무용 정수수량이 2,355점인데 본년도말 현재 수량은 2,389점으로 33점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사유가 무엇인지 관계국장님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결산서와 관련해서 정수책정보다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하는 정수에 한해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수보다 물품 보유량이 많은 경우는 대폐차 하는 과정,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신규가 들어올 때까지 사 가지고 처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경우에 정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정수관련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가 적정하게 업무에 연결해서 정수가 더 많이 보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물품관리에 기준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 는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취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애로사항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새 차를 구입해야만 내구연한된 것을 폐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성립돼서 사가지고 오고 100만원이라도 세입을 잡으려면 입찰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수가 두 개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정수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기간 내에 처리하면서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실무행정기관으로서 다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검사자료를 볼 때 행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품목이 정했을 때는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좀 차이가 있기에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원칙과 위배된 일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우리 이정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검토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번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발언은 광주시의 부채가 서울시의 7배가 아니라 광주시민 1인당 부채가 서울시의 7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사치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는 공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서울시 부채와 광주시 부채, 1조 몇천 억원과 8천억을 하다 보니까 인구 편차에 따른 수치임을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빚이 많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후렴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투자도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배해서 차입이라도 해야 된다. 하지만 기 확보된 예산은 잘 써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하라는 취지였는데 말을 어떻게 가운데만, 다리하고 머리 자르고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또 결론은 “잘 하십시오”, “잘 합시다”, 또 마무리 발언은 우리 광주가 자랑스럽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실장님께서 숙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예산 운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세세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심도있는 조언,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과분한 격려의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여러 말씀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 운영은 예산과 회계 운영의 제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 또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월 문제, 또 불용 문제, 전용의 문제,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고 특히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