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어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 청취와 SH공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발굴하고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안건심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서울을 가꾸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비판과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2006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5건 이어서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돼서 서울이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계획국의 한강프로젝트사업을 전담하는 과장급 임시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개선기획반장 이제원)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누차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81만 평 전체를 공원부지로 쓰겠다라는 그런 천명을 누차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만 봐서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것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공원에 대한 주도권 싸움 아니냐, 아니면 정치적인 대결의 그런 싸움 아니냐라고 비쳐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언론이나 여러 기관 또 시민단체 등에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 사설로 그런 부분 났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구두로 주장하는 바대로 사우스포스트, 메인포스트 80만 평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제14조의 공원조성지구에서 용도지역을 건교부장관이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는 데는 용도지역이 전혀 필요없다 하는 부분하고 또 말로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경계를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아마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고 정확히 발표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이 많이 언론에 발표가 돼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현 정부가 대단히 꼼수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잘 간파하셔서 그런 데 대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지 조성비용에, 공원 조성비용에 일부 산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부지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5만 8,000평인가요, 산재 부지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현재 거기가 용도지역이 뭐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재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매입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한 바는 사실 없고요. 언론에 그런 것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고요. 산재 부지는 크게 3개인데 부지를 기준해서 보면 서쪽에 캠프킴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수송단 부지와 유엔사 부지가 있는데 수송단 부지는 용도지역이 2종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는 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절차를 밟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용도지역 기준해서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조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략 보고 있습니다.

산재 부지 일대를 매입할 의사를 공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언론에는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도시의 문화공간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원 일부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텐데 만약에 81만 평 전체를 공원화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센트럴파크공원도 일부 도심 속에 섬 형식으로 녹지가 형성돼 있어서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공간하고 서로 왕래하는,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슨 시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만약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구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언론에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우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은 우선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가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입지 위치는 이것은 실제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올 얘기인데 개연성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대로변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신분당선의 전철역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철역이 만약 거기 입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 구체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부지가 2008년도부터 반환이 되지요?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2008년까지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2008년도부터라면 지금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용산공원에 대한 조성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러프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신 모양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서울시가 너무 매번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해서 우선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대로 경계를 확실히 공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우선은 그 부분부터 확실히 정해놓고 난 뒤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우선 정부하고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장시간 답변을 서서 하기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악4선거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강을 소극적 치수에서 적극적인 이수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리고 한강을 문화공간으로 한다는 정말 전향적인 발상을 하신 데 대해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강이야말로 서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로부터 한강 때문에 부여라든지 남부여, 백제, 고구려는 수도, 부여족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립하고 또 한강지역 때문에 3국에, 한강지역을 점유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막중한 지형적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21세기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에 한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정말 서울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성장하느냐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 한강이 서울의 경쟁력, 생산력 향상의 기반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관광 서울,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 세계인들이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고 한번쯤은 머물고 싶은 도시로 개발해 나가려면 한강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는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타당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강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같이 하면서 참고로 저희 서울시가 민선4기에 내건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가 관광객을 현재 600만에서 1,200만 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한강을 자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관광 이런 측면의 마케팅 분야를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그 부분을 저희와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강이, 요즘 우리 지형이 국지성이라고 그러지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안정적이지 못한 우량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365일 평균적으로 적당한 강수량이 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하루에 200㎜, 300㎜ 내려서 감당 못하는, 지역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로 일관된 한강, 일단은 홍수 재해예방 위주로 된 한강을 이제는 총체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인 한강관리로 해서, 지금 한강 수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고 오로지 물만 흐르는 도시형 하천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풍부한 물량이 있고, 사실 한강 수질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 홍수 때문에 불합리한 낭비가 많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혹시 바이오벽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바이오벽돌이요?

벽돌 같은 것, 시멘트 같은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장려해서 우리가 IT선진국이 IT강국이 되듯이 생명자재, 바이오자재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기업체에서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또 생명공학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적인 역할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개발하는 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마 환경재료공학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지요?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요? 말로만 BK21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참고로 한강을 개발하는데 생태복원 차원에서 첨단의 환경재료공학 소재를 이용해서 대체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나겠지요. 일단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또 기술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21세기의 화두가 되는 전 세계의 환경,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멋진 국가, 능력이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하신 바이오벽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한강개발을 통해서 돌멩이 하나로 새를 두 마리 잡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서 한강개발과 동시에 우리 한국 바이오산업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또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한강변도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지요. 충분한 공간이 얼마든지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 정말 우리 시민과 관광객에 이왕 개발하는 바에는 정말 멋진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원대하게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서울시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도 정부에서 법으로만 결정하면 시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공원도 그렇고 청사 이전, 공공 이전하고 나서도 빈자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 팔아서 거기에다 그것을 가지고 이전비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도시 계획하는 처리 능력 가지고는 막을 수 없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행 법 절차상으로 보면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특별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특별법 이것이 없으면 용산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시설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접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빚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몇 백조 원 빚이 늘어서 난리인데 아마 정부방침으로는 이것을 양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차선책이 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택 이전비도 몇 십조 원씩 들어가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빚만 잔뜩 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 방침에 저도 절대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항상 정책이나 또는 이런 것을 입안할 때는 최선책과 차선책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방통행으로, 절대 아니면 그것이고 그것이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어차피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럴 때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그 일이 결정되기 전에 생각을 해 두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지금 전체적인 틀은 반환되는 부지 자체가 공원이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정 조항에 들어가고 제14조가 삭제되고 한다면 우선 서울시가 그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지 이전비용을 어떻든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부지 본체가 아닌 주변의 몇 개 산재한 부지라든지, 또 여기 근처가 아니더라도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부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매각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항상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할 때는 서울시민과 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항상 차선책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조성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청계천 3,300 들어갔는데 이것도 한 몇 천억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1조 몇 천 억으로 상정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부담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서울시민들 위주로 생활, 다만 평택으로 이전하는 평택부지에 대한 비용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천문학적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덮어놓고 시가 나서서 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르네상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수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이 아니고 저희가 강동에서 정수장을 넘어서 수로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려고 저쪽에 하남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하시고 굉장히 애를 써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로 돌려서 가는 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수과에 실시설계 예산을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고 한강 르네상스 차원에서 그쪽으로 돌아서 서울경계선으로 이렇게 해서 한강을 끼고 강동에서 하남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혹시 예산이 들어오면 실시설계 4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봐주시고, 두 번째는 한강이 왜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장, 외국보다는 접근로가 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이 걸어서 보행으로 갈 수 있고 차량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전에 소장님께서 어떻게 방침을 정했냐면 차량진입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시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차량억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차량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한강 입장은 차량이 진입이 돼야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 한강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보행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 사람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사람만 한강을 이용하고 인접해 있는 사람만 이용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외곽 관악에 사는 사람, 수유리에 오는 사람 다 와서 한강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절대로 걸어서는 못 오죠.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겠다면 한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정수장으로 연결해서 하남시 연결해서 저희가 고덕천하고 연계해서 시내로 들어와서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저도 굉장히 관심, 저희 집이 그쪽 근처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초고층으로 시에서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삼성 그쪽 지은 데 보면 주민들이 결사반대했죠? 그 주위에 우성아파트니 해서, 그런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100층 이상으로 지어서 그 지역이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외국인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50층으로 다 줄어드는 바람에 힘들다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12층 이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잠실바닥에, 서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도 좋고 이런 빌딩이 하나 크게 서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위에서 보면 서울시내가 다 보이고, 물론 여의도에 63빌딩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는 각도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담금……,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시설부담금이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돼도 부과예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고 지금 시행령까지 해서 부과고지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법성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거래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일을 보시니까 아는데 부동산이 여러분 가서 보시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은평 때문에 저번에 균형발전에 참여 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지역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지역에는 지금 부동산 커다란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는 사람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문 닫는 사람 많고 그런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한강 르네상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옛날 시장님께서는 새서울 우리 한강이라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하시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됐는데 저희 광진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앞에 한강을 끼고 뒤쪽에 아차산이 있어서 환경이 쾌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3개나 지나가고 있어서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강변역도 있고 또 뚝섬유원지역이 있고 광나루역이 있어서 바로 한강 옆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지하철역으로는 시민들이 거기서 바로 한강으로 나가서 구리까지도 연결되는 여가선용 공간으로 쓸 수가 있다. 한강의 남쪽은 그 당시 2002년도에 다 연결됐었는데 강북에는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2002년 8월에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시에 처음 오셨을 때, 광진교 상량식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구리까지 연결해 달리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이나 한강의 강남 쪽도 연결되고 강북도 연결되는 것 같으면 서울시민들은 한강변 자전거 길을 여가선용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구리시민들은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우리 역에서 바로 시내로 차량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고 거기 맞춰서 접근로도 보완을 해 놨습니다. 광나루역에 해 놨고, 그 다음에 강변에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뚝섬유원지역이 2호선, 5호선, 7호선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한강 자전거 길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결이 되면 출퇴근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하시면서 지금 한강을 잘 하시겠다고 하면 한강에 있는 유람선을 유람선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편으로, 정식 교통편으로 해서 지하철 타고 오던 사람이 그것을 바꿔 타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 유람선 선착장까지 오면, 예를 들어서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선착장에 와서 배를 타고 강북 우리 구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광진 내려서 거기서도 자전거 타고 구청까지 출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코스를 적극적으로, 교통편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수상로 교통문제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10월쯤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정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하는 파트 중 하나가 수상이용활성화로 그중에 수상교통수단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연결되면 차량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도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꼭 보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강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한강 수위가 많이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빗물이용시설을 저희도 스타시티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그 폭우에 만약, 그것이 스타시티 주변에 3,000톤이 있습니다. 1,000톤짜리 3개가 있는데 굉장히 잘 써먹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넓은 데가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에 침수가 되고 했을 것이라는데 그것을 잘 써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저수를 하니까 하수 용량이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유수지 용량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차산이 완전히 악산이라서 비가 왔다 하면 맞바로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끝부분이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밑에부터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수를, 국장님 그때 하수계획과장 하셨네. 그때 돈 왕창 받아서 완전히 새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산에서 맞바로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이 그냥 맞바로 하수관을 통해서 중랑천으로 나가는 것은 아깝거든요, 부담도 크고. 그래서 한강 이것 하실 때 한강의 빗물이용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하셔서 산 밑에 학교 같은 데 저류시설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류시설 하시면 그것을 계속해서 평시에 내놓든지 하면 이용도 하고 하수용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상당히 환경친화적 일거삼사득이 되거든요. 한강하실 때 그것도 연계해서 해 주시면, 치수과에 맡겨놓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는 광진구 앞에 뚝섬지구 음식점이 많습니다, 배 선상음식점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멋지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별로 안 그렇거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검토하실 때 그것을 획기적으로 명소화시킬 수 있도록,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배 타고 나가서 음식점에서 밥 먹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이것 같이 넣으면 되는 것이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만 왔다갔다해서는 아까우니까 한강 선착장에서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광진구 같으면 선착장에 내려서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해서 대공원도 갈 수 있고 거기서 아차산까지 가는 루트를 개발해 놨거든요. 각 지역에 그런 루트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명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태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김영천 위원님.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인데 이것이 예상 부담금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연간.

이것이 주택경기, 건축경기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개략 보기에는 3,000억 내외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에 1년간 예산의 몇 % 정도 그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요.

물론 경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리겠지만 최근 수년간 평균치로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털 예상한 것이고 국고지원분 그 다음에 실제 징수율 70% 정도 보면 내년도 우리가 추정은 1,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수입으로요? 그러면 그런 돈 정도면 서울시가 1년에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몇 % 정도. 추가로 수입이 되는 그런 재원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쪽, 물론 도시계획 분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이라든지 도로건설 등에도 쓰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6,000억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6,000억 기준에서 보면 20% 좀 넘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용도가 7개 시설 외에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서울시 귀속분 중 30% 이상 자치구에 교부한다. 징수교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로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받은 구에다가 받은 금액의, 우리 서울시 지자체 귀속분 중에서 30%는 돈을 받은 구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자치구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인가…….

법상 용어를 그냥 썼거든요. 시행령에도 30%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미니멈 30%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규칙에…….

최소 30% 줘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30%를 정해서 30%를 주고 나머지 70% 남는 것은, 이것이 맹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는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담금을 많이 걷는 구가 대개 주택 건축 활성화된 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주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이 많이 거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요는 오히려 부담금을 적게 걷게 될 강북의 여러 구들이나 서남권이나 이런 쪽에 수요는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전부 다 시가 통괄해서 자치구 수요에 따라서 배분했으면 하는데 아예 시행령에 못을 박아서 30%는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받은 구에다 주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구별로 수요를 보고 배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이 돈의 주된 용처는 저희 서울시가 지난 번 보고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것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그런 데 이 비용을 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형편이 되시면 70%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금 중에 도봉구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명동 관광특구 활성화가 상당히 본 위원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한 지가 2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8월 23일에 보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다 보면 이것이 구역이 크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적인 부분까지 보고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단순한 무슨 도로 결정하고 이런 것과 달라서 복잡해서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한두 차례 더 심사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높이 계획이 적정하냐 그런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었고 주차장 완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 또 주요 보행도로 또 결절부에서 남산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 여러 가지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성하는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거리 조성하는 것을 추가로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냐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시지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거리조성계획으로 있는 것은 충무로길이 폭이 10m인데 연장이 620m이고, 또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시행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250m 구간. 거기에 광장설치, 도로포장 이런 것들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로가 250m,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변 소가로들이 약 750m 정도가 됩니다. 이것들이 조성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롯데월드 건립추진이 본 위원 생각도 우리 서울시에 최고층이 오면 세계인은 물론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이 되리라고 믿는데요. 롯데물산에서는 555m를 하는 것이 공군비행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공군에서만 203m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재 이 사안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 법규로는 근거가 되는 것이 군용항공기지법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활주로가 있을 때 그 활주로에서 구역이 여러 개 구역이 있습니다만 법상의 여러 가지 안전구역 6개 구역을 현행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6개 구역 내에는 구역마다 높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을 짓겠다는 부지를 그중에서 한 구역 경계선이 이 부지를 가르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에서는 건물을 그 경계선 밖으로, 그 부지에 경계선이 통과하지만 그 경계선 밖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건물이 경계선 밖이기 때문에 법상, 규정상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구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공군본부에서는 우리나라 규정에는 없지만 미국 항공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 구역 외에 비행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미국에서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7구역이라고 해서.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규정을 따르면 여기도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규정을 우리 국내 법규에 없는 규정을 가지고, 물론 공군에서는 비행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비행 접근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밀접근방식에서도 특히나 레이더 접근방식이라는 그 방식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악천후나 조건이 나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우리 규정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가용역도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이것은 만약에 건축제한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마곡 R&D시티 조성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곡 R&D시티 조성하고 그리고 또 상암 DMC, 그 다음에 공릉 NIT단지 뭐 이렇게 상당히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계획할 때 나름대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유치계획이 분명히 섰을 때 이런 유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에 물론 또 구체적으로 세우겠지만 유치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마곡지구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사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보면 거의 마지막 남아있는 미개발부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간 저희가 개발행위제한을 죽 해오고 있다가 금년 1월에 더 이상 행위제한을 규정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만약 행위제한도 못하고 그냥 두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적인 개발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첨단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상암 DMC나 공릉동의 테크노시티 등과 연계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지금의 김포공항은 물론이고 영종도 국제공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첨단산업 입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외국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첨단산업 부지는 또 얼마나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기왕에 나오신 말씀이니까 마곡 R&D시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암 DMC단지가 17만 평인데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 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이 돼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벌써 개발이 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가 미분양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마곡지구는 뭐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특정한 업체라든지 특별히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이스해서 입주를, 입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데 지금 상암지역은 성공한 케이스의 개발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암 DMC가 분양률이 30%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거기 그렇게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단시간 내에 또 집중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국제경기도 영향을 받고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곡하고 시차도 있고 마곡은 뭐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이 완료되려고 하면 아마 2010년 이후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도 상암 DMC의 수요 이런 것을 봐가면서 첨단산업 입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상암 DMC하고 공릉동 테크노시티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상암 DMC 단지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월드 엑스포 리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부동산 투자유치 같은 전시회하고 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냥 오는 손님만 맞지 말고 공격적인 분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분양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국외홍보활동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구상안을 홍보하는 정도 수준이고 금년에 세계 대도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암 DMC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부서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병조 위원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동특구 활성화의 추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류관계가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모든 심의위원들이 건축심의나 도시 심의나 심의위원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번에 통과되는 것은 어렵다, 조건부를 달아서 계속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사업자가 있는데 이것이 한번 보류되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손실이 나느냐, 엄청난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심의위원들이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심의위원들이 탁상공론식이다, 자기네 위상만을 세운다, 첫 번째 통과시킨 것이니까 처녀통과다, 처녀통과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자기네 위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의식이다,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말들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재개발하는 것도 3년, 4년 걸쳐서 올라와도 보류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수, 언론계 중진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틀림없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심의위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피부로 느낀 다음에,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본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타당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들은 그 지역의 지지를 받아서 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강동구청장 한 분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언론계 중진들보다는 구청장들이 많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많은 건의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듣는 폭이 넓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배운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4명이, 도시계획위원을 예를 든다면 4명이 들어가 있지만 민선에 당선된 구체장도 4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아까 한번에 통과 안 되고 한번에 통과되면 처녀통과다는 말까지 있다는 말씀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저도, 물론 건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큰 논란이 없는 건들은 단번에 통과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건들이 보류하고 재심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 사업하는 주체에서 는 그런 애로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들이 특별히 실익도 없으면서 보류되고 다시 심의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각 분야로 나누고 또 시의원들도 옛날보다 네 분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을 늘리는 문제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분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출근길이라든지 유람선 이용문제, 인근 주변 공원시설과의 접근성을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면서 도심개선기획반이라는 것을 신설했고 거기에 한강사업1팀과 2팀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은 있었는지, 그래서 구성이 됐는지, 항간에는 한강을 6개 권역으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큰 틀 계획이 서울시에서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치수 위주의 소극적인 활용에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이수, 친수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고, 보다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외국의 관광객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한강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서 아까 권역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시민공원에 나누어져 있는 구분을 근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류, 하류 쪽에는 생태중심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컨셉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문제는 한강업무를 하면서 도심개선기획반이라는 명칭이 걸맞지 않은데 이렇게 처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명칭을 붙인 것은 초기단계에 민선4기 들어와서 공약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도심활성화사업을 처음에 도시계획국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활성화, 한강 이런 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이것을 묶어서 이름을 도심개선기획반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도심활성화 업무는 나중에 여기 도시관리위원회 때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도심기획단에서 한강업무만 하고 있는데 명칭은 사실 걸맞지 않아서 조만간 명칭도 바꾸고 그럴 생각이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기구가 좀 더 커지는 쪽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현재로서 임시적인 기구로 봐야 되고 아마 시정운영4개년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면 연말이나 연초나 해서 저희 이 한강사업뿐이 아니고 도심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맑은서울추진본부라고 그러나요? 경쟁력강화본부 이런 본부들을 포함해서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한강교량을 이용한 보행접근성 증대에 6억 6,000만 원을 세출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중에서 교통량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교량, 예를 들면 양화·마포·한강, 한강은 물론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동작·잠수교·한남대교·광진교 이런 등의 총 7개 교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부분을 보행인에게 제공하고 또 이 부분에다가 한강을 통과하는 버스 베이를 설치해서 쉽게 보행자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둔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할 계획으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6억 6,000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 190억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설계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 수변 경관개선을 위한 9억도 마찬가지로 설계비용이 되겠네요?

그것은 9억 원 중에서 4억 원이 설계비고 또 5억 원은 금방 착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한강 호안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옹벽구조물의 벽면을 녹화하는 그런 내용은 주로 식생,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식생매트로 대처한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신소재 환경소재로 대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한강을 나가 보면 좌우에 콘크리트 옹벽이나 호안으로 양쪽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녹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왕에 있는 호안블록 중에서 노후화되어서 개선해야 될 경우에는 식생블록이나 이런 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바꿔야 되겠고 또 그 이전에 지금 되어 있는 호안블록 위에다가 매트를 설치해서 그 매트에서 식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발전된 살아나는 한강을 만드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소액인데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에 보니까 224페이지 외부용역 나간 것이 뉴타운지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용역이 나가 있지요, 3,000만 원. 224페이지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그동안 학계나 아니면 현업에서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이 그동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타운이 지구 지정된 지가 벌써 오래 지났고, 또 25개 지역이 다, 그래서 이미 뉴타운 지구에 토지나 주택가격이 상당히 올라있어요. 그런데 늦게 이제야 뉴타운 지역의 투기 근절대책방안 용역이 나갔다고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이것이 특별한 무슨 내용을 얻을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담당직원 얘기가 뉴타운본부 소관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예산 설명드리면서 “32 억 1,000만 원 상당이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별도로 올릴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회계상 특별회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총괄은 잡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균형발전추진본부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일부 노선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세분하고 건축제한사항은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동일하게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을 ‘공공청사’로 하고자 하며 또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은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90% 이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건폐율에 대하여 주거지역은 10% 이하, 상업지역은 20% 이하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적률의 2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던 공유재산의 관련규정이 새로운 법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정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이에 맞춰서 관련 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아울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각하는 체비지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 인용 관련 규정도 변경하고, 체비지 매각 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현재는 일간신문에 병행 공고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행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체비지 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 징수기간에 따른 요율을 정하고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도록 하며 변상금 부과·징수 및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집행, 기존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관리·운영비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안번호 9번, 의안번호 35번, 의안번호 36번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관악구 출신 현진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에 나오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이 불합리한 용도지구도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대 앞에 도림천을 따라서 나름대로 주거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고시촌이 발달되면서 상가지역이 굉장히 필요하고 새로운 사무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십 년 전에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역사미관지구라는 엄청난 지구로 정말 불합리한,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 엄청 불합리한 지구 설정에 의해서 막대한 재산 손실과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세세하게 분류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신설되는 조망가로미관지구와 역사미관지구가 실제 명칭만 달라졌지 실제 규제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건축물의 규모제한과 모든 규제를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처럼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름 속에 문화재주변에 대한 제한과 아울러서 간선도로 가로변의 경관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재도 없으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번에는 미관지구의 명칭만 바꾸어 세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바꾸면서 제안 자체를 바꾸는 것은 기본취지인 도로변의 경관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망가로에 대한 제한을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구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고민과 문제점을 서울시 정책에 줄기차게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도림천 서울대에서 신림4거리로 돌아오는 신림동, 신림2동, 9동, 6동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조망가로미관지구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심의 일부로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개발제한을 하기 위한 규제 지구로 결정된 사안이 있는데 사안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적 기반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특별히 지역구 출신으로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우리 관악구 신림동 지구에 있는 역사미관지구는 과감하게,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극 해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아까 자치구에 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 말입니다. 자치구에 30% 준다고 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의안번호 9번입니다.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을 ‘공공청사’로 함” 주요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법예고에서 주민의견이 13페이지에 들어와 있네요. “기반시설 중에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추가 되었으면 함”이라고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검토결과를 보니까 “2007년 7월 이후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물론 제출이 7월에 되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지금 9월이니까 이 분야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공공시설 말고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을 추가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 입법예고 후에 주민의견 접수된 것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결과처럼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금년 7월이 아니고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이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후속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의안번호 36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은 지방자치와 국가에 대해서 70%, 30%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라 하면, 즉 말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무슨 역세권 부도심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 하면 블록이 잘려 있습니다. 즉 말해서 20개 블록, 10개 블록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잘려 있으면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블록별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층만층, 예를 들어서 20개 블록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한 블록은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블록이 타 블록 23블록까지 기반시설을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했지 기반시설을 할 적에 시나 구 예산으로 용역비를 주어서 그 블록별로 환산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여러 군데 보면 기반시설을 제일 먼저 개발하는 블록에서 모두를 부담을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은 무슨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단일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전부 해당되는 그러한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건축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축주한테 개선하라고 하지 못하니까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돈으로 받아서 국가가 필요한 것을 적정하게 쓰겠다, 뭐 꼭 그 지역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개념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것 하면서 여러 개 정비구역이 있을 때 맨 앞에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대부분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면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구역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 비율을 정해서 그것을 각 구역별로 처음부터 시행구역을 분담해서 그것만큼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달리 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해당 국에 제가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을 하는 블록에서 23개 블록이나 15개 블록을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고 있고 그것은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관계 5조1항에 보면 이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정가격은 산정한 시가의 시장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감정인 두 사람의 산술평가를 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정가격이 노출이 돼서 문제가 안 될까요? 나 그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도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균을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개정의 주요요인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만을 예정가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 감정평가는 거기에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기존의 법대로 하면 예정가격 보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산정한 시가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각할 때는 현행 바뀐 것으로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이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보신 것인지?

7쪽에 제5조 매각가격의 결정 저는 이것을 보고서 예정가격 산정하는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이렇게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 자체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여기에서 원래 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여기에서 산정한 시가라는 것이 결국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두 개 기관의 평가액을 평균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시장이 결정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그대로 가면서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그 금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평가수수료가 되겠지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한다 그랬잖아요. 기존 현행, 즉 바꾸기 전의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이것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시장님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2개 이상 법인의 산술평균을 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이유가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외부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아예 그것을 공개합니다.

조금 이해가 덜 가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조달현·고정균·김기성·김동훈·김수철·김영천·김원태·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혜원·나재암·문병열·박덕경·박환희·부두완·성무원·신영선·안훈식·안희성·우재영·이대일·이병직·이상용·이종은·이종필·이주수·임승업·정병인·정승배·조규영·조천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한응용·현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1선거구 조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가용택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는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임대주택이 입지할 수 있는 최적지이지만 공동주택 건립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편법형태의 주택이 난개발되거나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여 주변지역이 슬럼화되고 낙후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허용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보와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준공업지역 안 공장이적지 에 공장부지 면적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 3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용적률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5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처럼 공장이적지에 개발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이 되면 기존의 공장 이탈이 가속화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산업입지 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적법하게 입지한 공장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한 현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건립될 경우에 주거와 공장의 갈등으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한 공동주택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로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위주의 서울형 전략산업입지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산업국의 기본입장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준공업지역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준공업지역의 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해서 준공업지역을 조정하는 등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1선거구 이주수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를 짓게 되면 주공 갈등이 심하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성동구에도 준공업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 블록과 블록 사이에 준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지금 준공업지역 주거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인데 시각에 따라서 일부 시각으로 보면 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 지금 조달현 위원님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공동주택을 허용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동소이한 민원일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는 준공업지역을 해제는 할 수 있어도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종류가 변천이 돼서 지금은 옛날에 주종이었던 그런 산업에서 첨단산업 쪽으로 산업의 종류가 바뀌는데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입지가 필요로 한다. 그 필요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산업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준공업지역의 산업입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책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까지 우리 산업국 주관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로 그런 수요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의 적정판단을 하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저희 입장이고요. 현장에서 겪으시겠습니다만 공장이 나가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장 너무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주공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나머지도 전부 공동주택화하기를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 거꾸로 원래는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조건이 돼서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났을 때 기존의 공장부지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을 거꾸로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준공업지역의 관리에 대해서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린 것은 준공업지역 단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장이 다 이주해 있고 주거단지 내에 준공업지역이 극소수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하지도 않고. 거기가 공장이 이전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숲에 서울시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공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창고도 밀집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주거단지 내에 공장 하나 창고 하나 있어서 보기도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쪽 두 아파트가 준공된 지, 건축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인데 아직 이렇다 할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례에 따른 정책은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업지역별 블록별로 공장을 조사를 해서 공장이 30% 이상이면 공업우세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동주택을 전혀 불허하고 공장이 10%에서 30% 사이면 이것을 각 획지별로 구분해서 각 획지단위로 해서 공장이50% 미만인 데는 허용을 하고 50% 이상인 데는 불허하고 또 이 공장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10% 미만인 데는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공장이 최소 10% 이상 되는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관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준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우리 산업국에서 나오는 수요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공장 이탈현상이 오고 산업 기반조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존 존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식첨단산업이 마곡, 상암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셨듯이. 지금 현재 보통 존치되고 있는 공장이적지들이 적어도 2, 3년 이상 다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런 이유로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불편과 또 지역 환경 모든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기존공단 이탈현상, 산업기반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전환되고 신지식 신첨단산업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만큼 그 많은 땅도 필요 없을 뿐더러 조금 조그만 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막대한 땅들을, 공장이적지를 활용해서 서민 임대주택을 서민들을 위하고 또 그것을 공동주택을 지어서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것 이외에라도 지금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 충분히 산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크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산업국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산업국이고요. 산업국에서 지금 주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조인데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비슷한 얘기를 산업국에다 하는 형편이고, 물론 우리 마곡의 경우도 사업 후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큼 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야 되겠고 저희도 산업이라는 것이 종류가 바뀌니까 첨단산업의 경우에 꼭 준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어야 되는 수요분석이 첫째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산업국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이 법안은 그때까지 연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우세지역이 약 230만 평이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그리고 일부 혼재지역 중 일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개발대상지가 30만 평입니다. 30만 평부터 100만 평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도 1만 5,000평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 평에서 100만 평 정도로 예상하면 작은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슬럼화되고 이것이 지역환경, 지역주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준다면 이런 개정은 지금 산업정책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믿고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덕수 국장님께서 공장총량제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 결국은 그런 내용이시지요?

그보다는 기본적인 공장총량제가 있고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국에서 산업의 종류가 바뀌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산업입지 확보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현행대로 계속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산업국의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지금 현재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된 사안이 결국에 가서는 불필요한 그 지역을 흉물스럽게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그것이 난개발 될 수도 있다, 물론 난개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 쪽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해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공장도 없고 또 주거지역이 너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수도권에 28㎞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나중에 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봉의 김영천입니다. 사안이 중요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산업단지 입지를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느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 도봉 같은 경우에도 준공업지역이 8.6%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에 와있냐 하면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서 오피스텔을 짓는다, 주상복합을 짓는다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금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 주택수요를 강북으로 유턴하는 유턴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남부 준공업지역 활성화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에는 지방선거 직전에 선심행정, 투기열풍 우려 등을 이유로 발표를 좀 보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이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이런 투기세력이 판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용역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거지역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이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단기적인 어떤 처방, 급박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단기적인 처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준공업지역 관리의 틀을 기본적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업국 주관으로 해서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국장님도 그런 발표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유턴프로젝트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서 서남부지역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3월 중에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2월 18일에. 하여간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은 산업국의 주관으로 해서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위 산업에 대한 수요분석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턴프로젝트 발표할 때 서남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던 것은 지금 그것은 서남권뿐만 아니라 5개 권역별 발전계획을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내년 7월에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국장님 그때 준공업지역이라는 용어가 타이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이대일·나주형·고정균·김기성·김영천·도인수·류관희·성무원·안훈식·안희옥·우재영·이종은·임승업·조달현·최병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우리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성북2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현재는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대일 의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을 요약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제외 필요성 1.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설치는 주거지역의 지정목적과 납골시설의 설치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및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내에서는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설치를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주거지역 내 납골당 설치 제한을 강화하였음. 3. 일반 납골당사업자들이 종교집회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준공 후에는 건축법을 이용하여 용도변경 신고는 물론 기재사항 변경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 바꾸어 종교단체 납골당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없음.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 4월 6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종교단체 납골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납골당의 설치·관리 주체를 종교단체에서 종교법인으로 강화하였음. 4. 주거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한 묘지 관련 시설인 납골당과 구별하여 종교시설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둔 것은 화장문화 등의 종교적 특성을 인정하여 소규모 납골당을 인정하자는 취지였으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종교단체 납골당은 그 설치기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규모로 설치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영업행위를 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내에서는 납골당 제한 필요. 5.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이유로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된 것처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 6. 묘지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납골당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납골당이 살아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인 주거지역까지 침범하여 주거환경을 파괴할 수는 없으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설정목적에 맞게 납골당 설치를 제한하되 그 이외의 지역은 적극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적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주거지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설정목적에 맞게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우선시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설치 가능이냐 아니면 제한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이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설정목적에 맞게, 그리고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지켜내야 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중차대한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의원님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대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춰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가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춰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금년도 8월 17일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저희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불허하자는 그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화장을 장려하는 장묘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사정책에 비추어 볼 때, 물론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 납골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종교집회장 내의 납골당은 1종 주거지역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 설치 가능지역이 지금보다 제한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사정책과 부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납골당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집회장이 주 용도이고 납골당은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납골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종교집회장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에 1/2 미만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을 조정안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이대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로서 서울의 과밀도, 토지가 없는데 우리가 납골당으로 하는 법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국 서유럽 쪽에서는 납골당 문화를 더 앞서가서 65% 이상 수목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해 왔던 것을 찬성을 보내고요. 지금부터 위원님이나 집행부께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일부 저희 성북지역구의 집단이기주의나 환경에서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 도봉, 노원, 이쪽 은평 정도에 산을 끼고 있는 우리 자치구들은 작은 절들, 종교 이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평소 절에 시주를 많이 한다든가 절을 짓는다든가 해서 작은 절, 재정형편이 어려운 절에서 작게는 50기 많게는 500기도 괜찮습니다. 200, 300기라도 하는 것을 누가 지금까지 규제했습니까? 불문율로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규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해서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 지금 납골업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 때문에 작은 사찰 이런 데를 계약을 하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종교집회장으로 허가 내서 증축 내지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으면 아니,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거나 예배당은, 우리가 성당은 미사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곳, 설법을 듣는 곳 이런 마루 우리 종교집회장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1/2 이하로 혹시 그러면 제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국장님, 10평 정도로 했을 때 납골당이 몇 기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10평일 때 우리가 소규모 납골당 몇 기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이쪽에 큰 상식이 없습니다만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몇 백 기 들어가는 것으로…….

800기가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여기 노인복지 관계하는 우리 집행부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것을 아니, 1/2 이하로 규제한다. 그 안에서 범위를 허용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까? 왜, 10기를 했을 때 만약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통계를 내온 것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대형화시켜 봅시다. 45평 정도 웬만한 작은 종교집회는 45평을 우리가 납골당으로 만들었을 때 건축비 45평 하면 평균 잡더라도 약 4억 내지 5억이 들어갔을 때 부가가치가 40억 내지 6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1종에서 규제는 못하고 평수를 제한하자는 것은 납골업자들을 키워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대일 의원님께서 충분히 문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1종 주거지역이라 하면 용적률도 모든 것을 제한을 받고 쾌적한 환경, 그나마 맑은 공기 이런 데서 사는 그런 주거환경인데 그렇게 납골당 같은 것이 들어서서 제1종에서 상당히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2, 3종 이런 데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제1종에 허가, 우리가 조례나 법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10평에 800기 전후한 납골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대일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납골당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용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소규모 사찰에서 하는 납골당 장례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50기, 100기 또 거기에 열성적으로 그 종교시설에 다녔던 그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본래 낼 때 건축허가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1종 주거지역 내에 16만 기라는 그러한 대형납골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장례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직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원칙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대형화해 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성북구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될 그러한 사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과연 그 1종 지역에 16만 기라는 납골당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을 해서 담당 지금 과장님이 누구시죠, 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노인복지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안훈식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1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입니다. 노원구에 소재한 학교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로변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위치한 태릉초등학교와 공릉중학교 부지, 그리고 노원구 하계역 인근에 위치한 하계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하계중학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전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업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면적은 1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랑로변에 위치한 공릉중학교와 태릉초등학교 역시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면적은 2만 8,000여㎡입니다. 주변 역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계중학교 전경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 항측도 사진입니다.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강당하고 교실 증축을 계획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3개 학교의 녹지지역 면적이 4만 4,750㎡인데 이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공람공고할 때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층수나 용적률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학교 건물이 구조상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평면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1번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2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군숙소 아파트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은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방금 보고드린 화랑로변의 육군사관학교가 상당히 넓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입로 부분에 현재 군숙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노후된 아파트를 개선해서 새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랑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은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들이 있고요. 바로 이 자연녹지지역 옆에는 효성아파트 현재 5층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군숙소 예정부지 7만 9,000㎡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경입니다. 현재 사관학교 숙소가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아파트 현황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운동장부지 일부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새로 숙소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안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1단계 사업으로 BTL사업, 그리고 육군본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군숙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 그리고 층수제한 때문에 건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7만 9,101㎡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노원구에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12번 보고 올렸습니다. 의안번호 13번 신설동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신설동 로터리입니다.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한 블록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요청이 온 내용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난계로 부분이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후면부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1만㎡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청계로변에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2만 4,000여㎡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정로에 인접한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 7,000여㎡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산로 북측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2,600여㎡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인근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일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변에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 상당면적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상향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수요검토 및 근거제시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지역이 경전철 건설 예정이고 신설고가차도 철거, 그리고 현재 완료된 청계천복원사업 완료로 인해서 개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타 주거정비과나 도로관리과, 지하철본부에서는 경전철과 관련해서 신설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건은 신설고가차도는 어차피 경전철 마지막 사업종료 거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경전철은 민간사업자 공고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용도지역과는 구체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번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9번 자연경관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제 가신 봉제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 시에 주로 논의가 되었던 그 내용 중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기준, 2004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마련된 저희 시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들이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경관지구 해제기준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공원에 인접한 자연경관지구가 도로 등으로 인해서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밑에 부분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자연경관지구가 폭넓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제를 해서 자투리가 남아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재건축을,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완전히 위요가 되어 이런 부분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경관지구가 어떤 필지를 관통을 하는데 이 자투리를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네 가지 기준이 저희가 그때 2004년에 해제기준으로 마련한 내용입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겠다는 이 위치에 연립주택 7개동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 3층 12m로 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해제가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제한을 받게 되어서 4층 이하로 되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또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용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완화를 받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한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 지역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해발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7m, 57.86m 이 정도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대지 표고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될 때 이쪽에 거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4내지 6층으로 제한을 받는데 기타지역은 8층에서부터 1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의안번호 40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 부분이 천호대로이고 여기가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차산, 일명 용마산자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쪽 부분은 공원을 해지하는 위치이고 해제하는 대신 이쪽에다 공원을 다시 결정하는 대체공원을 만드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용마산자연공원이 현재 이렇게 결정돼 있고 중곡동길 용마산 삼거리역에서 조금 들어가서 주택이 공원을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260㎡를 해제하는 대신 이쪽에 워커힐 들어가는 우측 자연림 약 1,181㎡를 대체공원으로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칼날처럼 이 부분 주택들이 공원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대체공원 용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근처사진에서 보시면 현재 공원 경계선이 이쪽 빨간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담장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빨간선 이쪽이 전부 공원용지인데 일부 도로가 나있고 건축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담장과 대문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점유된 부분이 송곳 같은 이 부분이 되고요. 이 도로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주택이 공원을 점유한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1974년도에 중곡토지구획정리 환지처분을 하면서 이 선으로 사실상 이렇게 환지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측량이 부실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사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77년도에 공원을 결정할 당시에 그냥 토지구획정리 경계선으로 공원을 결정해서 지적고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고요. 이런 집들은 대개 80년대 초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20년 이상 이 상태로 그냥 공원용지 내에 집이 들어간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주택이 점유해서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중곡동 산 25 이 260㎡를 해제하는 대신 광장동에 이것보다 5배 정도 큰 1,181㎡의 대체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주민 의견청취 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공원과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또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이런 곳과 형평성 문제,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똑같이 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신설되는 공원용지 내 일부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원과의 의견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광진구의 의견은 지금 신설공원에 저촉된 부분은 나중에 공원조성 시에는 제외를 하지만 나중에 이 일대 전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가로 공원화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점선부분 전체를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홍련봉 보루 같은 것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차피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도로를 포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광진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공원해제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공원정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해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항이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에 이것이 약간 해당이 됩니다. 담장 같은 것이 사실상 공원결정 후에 80년대 이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사실은 공원조성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공원정비기준에 보면 경계가 불합리해서 사실상 공원으로 쓸 수 없는 것은 대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해제해 줄 수 있다 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공원 점유한 지가 20년이 경과되었고 또 공원 해소 차원에서 관할구청에서 대체공원비하고 현재 점유한 공원을 사는 값을 예치를 해서 이미 샀습니다. 많이 진행된 사건인데 이런 공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도시관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재원조달방안은 이것이 공원용지 보상한 가격이 2억 7,500인데 이것은 이미 토지주가 예치한 금액으로 땅을 이미 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체공원부지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예치한 금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간 땅이 260㎡이기 때문에 ㎡당 따지면 공시지가로 약 206만 원씩 이분들이 그 260㎡를 산 폭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지의 공시지가는 99만 원에서 약 11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시지가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두 배 정도 비싸게 그 땅을 취득한,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우리 도시계획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안설명된 내용은 피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 (뒤에 실음) 여러 위원님과 관계된 전문위원 의견이 일부 다른 점을 보고드리게 된 점 전문위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칙상 제 나름대로 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점과 관계돼서 나름대로 의견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의견청취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번, 의안번호 12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3번, 39번, 의안번호 40번은 관련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국과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