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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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 추진할 사업인 2006년도 추석 교통특별방송과 제2차 청취행태 조사, 서울사랑시민상 등은 실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연중 지속사업도 청취자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여야 겠지만, 후반기에 시작되는 단기사업은 전년도의 업무형태를 답습하지 말고 시청자의 청취행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교통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구 교통방송본부장은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저희 교통방송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정과 교통방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의 사항과 정책적 대안들을 저희 방송운영에 적극 반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방송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라디오 국장 이정명, 텔레비전국장 정승원, 뉴미디어국장 고병선, 심의실장 김효정, 경영기획부장 권기홍) 권기홍 경영기획부장은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우리 교통방송 살림과 여러 가지 기강, 기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영국에 가서 유학을 통해서 그 따기 힘든 석사학위를 따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방송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격려와 지적, 성원을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송주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박종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제3선거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업무보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안 사실인데 모 국장이 술을 먹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는 업무보고 시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우선 TV서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TV서울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청률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률은 아직 조사를 못 했고 인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인지도 말고 시청률.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률은 아직까지…….

송주범위원

지금까지 시청률 조사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시청률을 한번 조사해 보셔야지요. 지금 몇 개월 됐으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이 발족된 지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인지도만 조사를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총론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만 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TV서울에는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O확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간단하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SO 확보가 아날로그가 8개밖에 안 돼서 미진한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SO는 적고 PP사, 소위 케이블TV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해 주는 그런 관행이 있고, 또 소위 메이저 SO가 소위 C&M이라든가…….

송주범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알고 있으니까 대처방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로비를 열심히 하겠다,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로비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방송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 전철역에 PDP TV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서 PDP TV 소리가 지금 안 나는데 실용성이 있나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게 저희들보다도 지하철공사에서…….

송주범위원

요구해서?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요구보다도 그분들이 사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프로그램만 공급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실효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공익성 방송이니까 광고도 못 하고,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공사가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PDP가 된다고 하면 설치비라든가 TV라든가 그런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지하철공사 측에서도 자기들, 또 우리 것만 전액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같이 부담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은 부담하지 않고 방송프로그램만 송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이 업무보고 시간에는 없어요. 인터넷방송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 참고하겠다고 빨리 넘어갔습니다. 18페이지에 인터넷 교통방송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넘어가서 제가 못 봤군요. 지금 인터넷방송을 제가 보니까 인원이 총 9명, 그러니까 PD가 5명, 엔지니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방송이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사실 이것을…….

송주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방송을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외주를 준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주를 준 것이 아닌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있고…….

송주범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좀 주시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인터넷방송에 연간 3억 2,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외주를 줘서 이런 인력이 소모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고를 받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네, 자세한 것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제가 간부명단을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자료가 누락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영만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어떤가,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인사편성을 한다 했을 때 교통방송에 새로 오셔서 인사편성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간부명단을 보고서는 전문성이 좀 약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까?

송주범위원

네, 본 위원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위원들 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누구나 봐도 딱 생각이 나는 거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디 지적하겠습니까? 여기 딱 보면 나오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150여 임직원 중에서 기술직하고 기능직하고 일반직을 빼면 계약직이 119명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간부명단을 봤을 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 질문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 교통방송에서는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작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용역.

송주범위원

그래서 2010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09.6%에 달한다, 공청회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사가 되면 상업성이 된다는 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공익적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하다보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거니까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2006년도 1월에 경영기획실에서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재정투자규모를 부정확하게 추정한 사실이 있어요. 서로가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송주범위원

이쪽에서 얘기한 거랑 틀려요.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타당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능은 어떤 집행부, 행정부의 견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도모할 때 함께 했을 때는 일이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부터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방공기업이 돼서 이렇게 재정이익을 낸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 중에서 재정수익이 나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것도 공기업으로 본다면…….

송주범위원

한전은 공기업이 아니지요, 지방공기업. 그리고 외국 사례를 들었을 때도 일본 같은 나라는 지방공기업이 돼서 수익성이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수익을 많이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공기업 자체가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109.6%가 수익이 난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례와 사례를 봤을 때는 조금…….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지, 왜냐 하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화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굉장히 치밀하고 섬세하게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도 어떤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볼 때 수익이 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적자를 해소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추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줄 때는 그것을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광고를 전제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48억이나 45억 정도의 협찬광고를 받는데 만약에 공사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방송위원회에서 광고를 허용해 준다, 이런 문제가 또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사화 추진에는 첩첩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송주범위원

광고를 어떻게 따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소위 공기업 상태로 지금 현재 기업이 아닌 어떤 지방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회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반드시 방송위원회에서 그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광고수입을 어떻게 받겠느냐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어떤 수익이 날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쯤이면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한테 보고서에 이렇게 독립 법인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보고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방안은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광고문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가서 했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자, 지난번에…….

송주범위원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독립 법인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는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끝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또 세밀하게 찾아가면서 검토를 해야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계속 그런 문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 또 제도적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검토를, 검토단계입니다. 그래서 검토단계라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송주범위원

우리 지상파 DMB방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무 원론적이지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소위 와이브로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손에 들고 보고 차 안에서도 보고 이런 환경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작년 12월 1일에 추진된 겁니다. 그런 추세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SBS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그 대신 SBS에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하게 된 겁니다. 큰 예산은 들지 않지요, 1년에 8억 정도. 그것이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화, 유비쿼터스, 라디오, 인터넷, DMB TV, 이렇게 네트워크화 시대, 그런 추세에 우리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DMB방송을 DMB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데 현재 DMB폰을 포함해서 약 100만 대 가량이 보급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는 적혀 있는데…….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89만 대인가 그렇다고 그래서 약…….

송주범위원

162회 임시회 때도 2006년도 6월 DMB수신 및 보급현황이 100만 대, 그리고 163회 때도 100만 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그 통계가 아직까지, 독일월드컵 이후에 그렇게 불어났다, 계속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보급된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연간 한 20억 들어가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금년에 전부 합해서 20억.

송주범위원

20억이 맞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수신기 문제는 좀 유동성이 있고 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송주범위원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DMB폰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급률도 있지만 100만 대를 가졌어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가 80%를 차지해요. 교통방송이 진짜 필요한 40대나 50대는 사실 있어도 큰 효용이 없다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정말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하셔야지,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또 우리 위원들도 도움이 될 때는 확실히 도울 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 지지요. 이렇다면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추석과 또 대 명절인 설에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사실 참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한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이러한 찰나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금년도에 교통방송 특별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2억 1,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이번 추석에 쓰는 예산인지, 추억에 제작을 하기 위한 특별방송 예산인지, 어떠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추석, 그 다음에 연말연시 3회고, 그 다음에 지난번 7월 중순 경에 큰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방송을 하는데 1년에 3～4회 그렇게 해서 총 2억 1,400만 원입니다.

윤기성위원

연간 2억 1,400만 원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연간 한 4·5회 이상 됩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금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추석에 특별방송을 하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합니다. 우리 서울역에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놓고 또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두 군데에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대중가수들도 좀 부르고 또 이렇게 해서 교통정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장배치가 10개소로 되어 있고 교통포스트는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우리가 스튜디오는 2개를 설치하지만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신원들이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포스트가 8대, 또 방송통신원 현장배치가 10개소,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부터 수집된 교통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띄워 주는 겁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저도 교통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차로 갈 때 길이 갑자기 어디 막힐 것을 예상치 못 하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듣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들어보셨나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소통이 많이 불편한데 어느 쪽으로 가면 많이 낫다,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개척하려고 이번에 통신원들도 국도라든가 이런 데도 배치해서 경부고속도로소통이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2번 국도로 간다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하여튼 명절인 특히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추석길에는 이러한 교통방송은 좀 더 세밀하게 청취자들이 귀에 다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규방송을 10시간, 재방송을 8시간…….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TV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네, 그런데 정규방송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지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방송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정규방송에는 소위 말해서 시정 네트워크라든가, 시정 네트워크는 서울시 여러 가지 행정이 건설행정이라든가 환경행정이라든가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아침에는 아침을 달린다 이런 프로그램은…….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시정관련 캠페인은 1일 3회 하도록 되어 있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캠페인입니다. 캠페인하고 정규프로그램하고는 좀 틀립니다.

윤기성위원

네, 틀리지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송되는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침 6시에는 서울생생정보라고 해서 ‘하이서울리포트’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시, 8시부터는 ’움직이는 TV 생방송! 아침을 달린다‘ 둘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시에는 생방송 시정네트워크, 이것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의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하이서울리포트’, 오후에는 ‘생방송 해피통신! 서울이 보인다’, 대부분 서울시정과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우리 교통방송의 근본목적이 서울시민들에게 제보를 해 주는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민들이 듣기 편리한 그런 시간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아침이면 교통방송 신나게 듣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에 한강콘서트 제작하는 데에 9,900만 원이니까 1억 정도 드는데 왜 교통방송하고 직접적인 영양가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면, MBC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을 1년 4, 5번 하고 KBS도 마찬가지로 하고, KBS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12시에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 교통방송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휴가 못 떠나는 청소년이라든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강 둔치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더운 때 삼삼오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통방송이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기여도 할 수 있고, 교통방송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금년에 여섯 번째 합니다. 그래서 한강이 서울의 여러 가지 놀이터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6년 전부터 해서 금년에 여섯 번째 시행해 왔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분야에 신경을 안 쓰고 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나 해서 교통방송에만 전념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0페이지 여기 보면 시민편성자문단 운영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교통위원회하고만 충분히 이마를 맞대도 이것은 필요 없는 기구 같은데, 더구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수 분으로만 대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교수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교수도 옛날 교수지요, 이 양반들도 노조 같아서 스스로 노동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수 분들만 하게 되면 교수 분들이라는 게 하나 보태면 하나, 둘밖에 모르는 대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수들로만 구성됐다는 내역이 뭐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아까 보고를 조금 잘못 드렸는데 7명 중에서 시민단체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 있고, 또 방송위원회에서 본래 우리가 등록할 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권위 있는 교수들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우리가 전체적 TV에서는 시청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계각층,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여성단체, 그 다음에 복지학원, 이런 식으로 시청자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은 순수 TV만 편성하는 데 자문 받는 겁니다.

이병직위원

시청자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자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하는 것만…….

이병직위원

그런데 시민편성자문단이라는 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글쎄, 자문단 하게 되면 하도 현 정부에서 하룻밤에 하나 없애면 그 이튿날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자문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서 개론적이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장공개 특집방송에서 공익적 성격의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유관단체에서 의뢰한 공개방송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관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를 얘기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를 들어서 적십자, 헌혈캠페인 같은 것은 적십자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단체 외에 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다음에 교통관련 환경관련단체 그런 데에서도 하고요.

정교진위원

보통 유관단체에서 의뢰한 공개방송 제작에서는 예산편성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산편성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특별히 서울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여기 9페이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서울사회복지재단에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서울시의 행사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관계된 행사 이외에는 다른 단체와 협조해서 하는 행사가 전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일반 단체도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1년에 한 서너 번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행사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이번에 예를 들면, 동대문 약령시장에서 공개방송을 할 때 그것을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방송경비도 절약이 되고 가수들 초청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행사 진행비를 그런 단체에서 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랑구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또 시 의장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경우도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급적 저희들 방송에 지장이 없는 한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관단체가 전체 예산을 대고 방송은 방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공익성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안을 듣고 싶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정교진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이 특집방송에 있어서 모든 권한, 쉽게 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인원구성, 이런 부분을 PD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PD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PD가 건의해서 담당부장, 국장, 본부장 결재를 올리면 타당성이 있으면, 결재가 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PD의 권위라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인적, 그러니까 인원의 구성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거의 PD가 다 하고 있는데요…….

정교진위원

지금 그 말씀은 PD가 올린 자료만 가지고도 위에서는 결재만 받게 되면 승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대개 저희들 특집 방송은 연례적으로 했던 것 그대로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1년에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PD한테 상당한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것은 PD가, 모든 방송은 글자 그대로 프로듀서, 프로그램 감독이니까 우리가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잘못됐을 때는 책임도 물어야 되지요.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99%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가수들도 다 부르고, 이런 권한은 거의 PD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연예인 섭외에 있어서 보통 일반단체하고 행사를 진행할 때와 유관단체하고 행사를 진행할 때의 섭외비용이 틀립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약간 틀립니다.

정교진위원

한 예로 A급으로 따지게 되면 일반 행사라고 하면 1,000만 원 받는데 예를 들면, 교통방송행사에 오게 되면 200을 받는다든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행사에 가면 소위 파급 홍보력이 약하고 우리 교통방송을 하게 되면 수도권의 전파를 다 타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안 받는다 해도 올 정도로 트로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서로들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시의원 한 분 중에서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왜냐 하면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각 구마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좀 주관해 주십시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대개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별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도 배려를 할 것이고…….

정교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 말씀은 교통방송이 지역행사에도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왜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정의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요청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한 2·3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1·2건 있었습니다. 다반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적 구성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이 설립될 당시에 인적구성은 경찰이 중심이 되어서 경찰, 서울시 공무원, 방송전문인, 아주 특수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서 많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계약직, 소위 방송전문직이 대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19명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19명, 기능직은 차량기사라든가 전기기술자라든가 이런 분이 19명, 그 다음에 일반직은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경영기획부, 소위 말해서 살림을 사는 그런 일은 서울시 공무원 14명이 하고 있고, 계약직 119명은 전부 소위 방송기자라든가 또는 PD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119명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와 같은 마찰이나 직원들 간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을 많이 안 하겠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발생이 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20여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서로들 간에 어느 조직도 그런 것이 있듯이 자리다툼, tbs 같으면 라디오국장이 현재 요직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 같으면 제작부장이 요직입니다. 또 편성부장이 요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툼이 있었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어느 한 국장이 5년간 라디오국장을 독점했다, 또 어느 한 분이 제작부장을 3년간 독점하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가지고 서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쟁탈전도 벌어지고 서로 간에 헐뜯고 진정을 하고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시키려고 했지만 어느 조직에도 그런 것은 다소 있지만 이 교통방송본부도 여느 조직하고 다름없는 다소 부조화스러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지금 한 조직 내에 계파식으로 또 다른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물론 창립될 당시의 어떤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방안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사는 장기 근무자는 최소한 2년 내지 3년 된 사람은 자리를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보직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어서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로비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순환직으로 소위 요직에 앉히고 제가 와서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타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답변을 해 주셨고요. 다음에 아까 이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편성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 우리가 TV를 설립할 적에 왜냐 하면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TV서울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에 뭐하는 것을 개인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계의 권위 있는 교수로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해라, 그런 권유사항으로서 등록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했던 것이고, 방송법 제87조에 나와 있는 시청자위원회는 그야말로 아까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계각층 다방면에 덕망 있는 인사로 해서 우리가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방송법 제87조에 있는 것이고 시민편성자문단은 지난번에 TV서울을 작년에 등록할 적에 권유를 받았던 것이고, 2004년 7월부터 5·6개월 동안 방송위원회에서 TV서울을 등록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해 주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방송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었지요. 너희가 만들어서 이명박 서울시장 개인 피알이나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동경에도 MX TV가 있고 미국 뉴욕에도 NYC TV가 있고 북경에도 북경시정을 알리는 그런 시정방송이 있다, 그런 것을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늘 호소를 하고 이래서 겨우 겨우 따내면서 이런 권유를 받아서 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돌아가서 PD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가 선정도 해야 될 것이고, 왜냐 하면 서로 대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거의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부장, 국장들이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작가 선정은 본부장까지 결재도 없고 국장선에서 다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현재의 내용대로 요약해 보면 일단 PD가 원안을 올리는 것이 거의 다 되고 있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시 간부라든가 또 시의회에 계시는 위원님 어떤 분이라든가 그런 분이 추천을 하면 그것 검토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택시 운전기사가 어느 가수나 어느 MC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사항으로 보고 나는 국장이나 부장한테 검토해 봐라, 그래서 자기들 회의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밟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성판윤열전을 하고 있는 MC도 박희 교수인데 그분은 어느 시의원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성균관대학에서 한학을 아주 유학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침 토요일 8시 반 정도에 한성판윤열전을 한 10분 정도 하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서울방송으로서는 참 유익하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원님도 할 수 있고요, 서울시 간부 중에서도 어느 분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물론 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봐서 상당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PD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만큼 힘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견제와 균형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정교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교통정보 전달 등 시민생활의 정보전달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순기능 중에 우리 서울의 공동체문화 형성에 어떤 것이 획기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순기능 중에 교통정보 전달도 잘하셨고 그런 것을 잘 하셨는데요, 캠페인도 잘하시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서울의 공동체문화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승룡 MC가 진행하는 서울이야기는 서울에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또 청계천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서울의 아련한 추억들을 되새길 수가 있고 서울에 고향을 둔 분이라든가 전국 각지에서 또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서울을 아는 데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이해되는 것 같고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공동체문화 형성하고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서울시민으로서 어떤 문화가 서울시민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런 문화를 우리 서울시민에게 독자적으로 형성시키는 데 교통방송이 어떻게 주도한 부분이 있는가, 했는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물었거든요. 역사이야기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캠페인 같으면 나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캠페인도 좋습니다. 상당히 제안을 잘했거든요. 그런 어떤 서울시민으로서 차별화된, 우리가 빈부의 어떤 차이라기보다도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기업 같으면 삼성 같으면 삼성의 문화, 서울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주도를 대중매체로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최명렬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예산을 한번 볼게요. 물론 공익적 목적이잖아요, 우리 교통방송이?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보면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42억입니다, 광고수입이잖아요. 모든 협찬, 광고수입이 42억인데 제가 볼 때는 세출이 인건비가 81억 9,700만 원입니다. 인건비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모든 부분에 보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건비 정도는 협찬광고나 자구적 수입이 인건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광고의 어떤 공익적 기능이 더 강한데 상업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직이라면 자기 인건비는 수입이 세외수입이든 어떤 수입이든 쌤쌤이는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 편성과정이나 사업수입은 물론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고요, 지금 공사나 법인화가 안 된 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방송이 인기가 있는데 광고수주가 이렇게 안 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할 수 없고 저희는 협찬이기 때문에 광고를 한다면 우리가 한 150억 내지 200억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협찬이기 때문에 낮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요. 참고로 제가 부산교통방송본부장을 여기 오기 전에 했는데 부산에서는 한 1억 원 정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최명렬위원

1년에?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부산교통방송은.

최명렬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한 달에 한 3억 5,000 하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은 한 달에 한 3·4억 정도 합니다. 부산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교통방송본부장을 했었는데 1년 전체 한 1억밖에 안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수익적 측면을, 제 뜻은 인건비 정도는 쌤쌤이 되도록 만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 법인화시키는 데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명분에 접근을 해야지, 너무 차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적 구성에 대해서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약직이 119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물론 고용불안도 있을 것 같고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일반직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겠고요, 여기 가·나·다·라 군이 있는데 지금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군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가급은 제일 높은 급이고요, 서울시 조직으로 치면 4급 내지 5급 상당이 되는 것이고 가급은 13·4명 되고요, 그러니까 한 1/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급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급, 마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다급, 마급이 주류를 이룬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 119명 중에 가급이 13명이고 나급이 20명이고 그 다음에 주류가 다·라급이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인은 고급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수가 많고 급여도 상당히 상향되어 있을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계약직이 현원 115명인데 여기에 퍼센티지를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만.

최명렬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특집방송이 있습니다. 특집방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만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기간이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독립법인화 지금 공사 되는 게 우리 교통방송 제일 목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독립법인화 했을 때 본부장님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해 보시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장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 계약직 119명이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소위 불안감을 없애는 거고요. 이런 서너 가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은 소위 지나친 상업성으로 돼 가지고 서울시정을 홍보하는데 좀 미약할 것 아니냐. 그리고 공사가 됨으로 해서 노조가 생겨서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방송운영 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을 가져올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장·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저는 공사하는 데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철공사를 볼 때 전 직원의 간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완전히 역삼각형 정도 인력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밑의 직원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간부 이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게 공사화 되자마자 노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탄생되고요. 그럼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 시정방침이 완곡하게 반영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이 직영할 때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재정지원은 지금의 협찬하고 광고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자구적으로 인건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안 보인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 시간적으로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정도 하려면, 재정지원을 지금 600억, 700억 나중에 재정적 이익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여기 보면 아웃소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2009년도에 재정자립도 100% 달성한다고…….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한 5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럼으로 해서 노조가 탄생되고, 급여가 인상되고, 그럼으로써 광고에 획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기반노력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라도 계속적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물론, 계약직 부분에서 정규직 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지금 고용이 3년에서 5년,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계약직은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이 그냥 재계약이 아니고 전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계약직 119명하고 다른 데에서 근무했던 여러 가지 경력자들하고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내년 2월에 근 8·90명의 직원들이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직을 가지고 검토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개경쟁시험이 있다고 주요신문기사에 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뽑아라,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게…….

최명렬위원

됐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115명 직원의 분석 가·나·다·라 이 비중을 나중에 자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2009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이루겠다. 지금 보면 공사화 방법을 통한 경상수지 분석이라고 해 놨는데 2안, 3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문 아웃소싱 하니까 107.2% 되는데 예산절감 605억, 그 다음에 3안은 622억, 이런데 아주 구체적은 아니라도 됩니다만 상업광고 및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2009년에 재정자립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것하고 이 두 개 하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또 그 다음에 아까 좀 더 획기적 공동체 우리 서울시민으로서 문화형성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것하고 세 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 참 좋은 말씀인데 2안, 3안은 공사가 됐을 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상태가 아니고.

최명렬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공사가 됐을 때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송주범 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가 있어야지요. 무조건 서울시청에 대놓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줍니까?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보여줘야 해 주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여하튼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다른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헌혈캠페인 있지요, 얼마나 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매년 2월에 대한적십자사하고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물론 대한적십자사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게 헌혈캠페인인데 요즘 언론에 보면 헌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헌혈캠페인을 되도록이면 많은 횟수를 했으면 하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적십자사하고 같이 해서, 한 번만 해 줘도 대한적십자사는 저희들한테 매년 와 가지고 감사하다는 감사패도 주고 하는데 한 번 더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작년에 불자회를 통해서 시청 앞에서 헌혈캠페인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헌혈캠페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 이면 횟수를 많이 해 주시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교통사고로 인한 유자녀 돕기 특집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모금액을 얼마나 모았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금년에 약 1억 2,000만 원, 1억 1,900 가까이…….

신영선위원

약 1억 2,000 되는데 모금액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해마다 조금씩은 붓고 있는데 이번에도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해 줘서 이렇게 된 건데 말이지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주 경미합니다. 큰 업체,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자동차는 교통방송과 자기들 사업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협찬도 현대모비스 같은 데에서 많이 해 주는 그런 하나의 대상입니다

신영선위원

관계되는 사업처에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협찬광고 42억을 상당히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협찬이지 광고가 아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광고가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고로는 도저히 안 되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공사가 되기 전에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우리하고 유사한 지방에 있는 교통방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힘은 없을까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공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님께서 결심만 해 주면 바로 되는 것인데 방송위원회에서는 바로 너희들 공사해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고 해서 공사해서 부족되는 부분, 적자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사화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신영선위원

교통방송에서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1년에 25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지요. 왜냐 하면, 금년에 협찬이 48억 내지 50억 된다고 하면 300억이기 때문에 협찬방송 들어오는 것은 시금고로 다 들어오거든요.

신영선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 받으셨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산이 300억 원이기 때문에 250억 정도 시 재정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라디오만 할 때는 한 돈 100억 들었습니다. TV가 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라디오보다는 TV제작비가 열배까지 들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TV를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지요. 2년 전에는 110억 정도 했는데 그러면 협찬 45억 내지 50억 하면 사실 반 정도 우리가 벌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TV를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신영선위원

우리 시의회라든가 시장님께서 교통방송을 공사로 빨리 추진해서 적자폭을 없애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케이블TV 나가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케이블TV가 각 구로 다 됐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9개만 되고 있고 디지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채널로서는 9개 되어 있고 소위 디지털채널, 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다릅니다. 아날로그는 과거의 구형방식이고 2010년 되면 모든 TV가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한 4년 뒤에는 저희들 방송이 SO에 런칭된다고 봐야지요.

신영선위원

지금 각 구에서 볼 수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표에서 나와 있듯이 은평, 종로, 중구, 서대문, 광진, 도봉, 강북, 그 다음에 동대문,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채널입니다. 디지털은 거의 8·90% 들어갔습니다. 디지털은 셋업박스를 장치해서, 그런 가구가 현재 서울시에서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영선위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급하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블TV는 많고, 케이블TV 숫자는 전국 합해서 한 240～250개 되고 SO, 소위 케이블TV를 연결해 주는 종합유선방송사는 한 110개나 15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쉽게 따지면 지금 밀려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도, 또 우리 의정생활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정생활 하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상당히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저희들 급선무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애로점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게 너무 밀려서 못 들어간다면 그게 얘기가 어렵지 않아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역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 주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우리 교통방송거리 어디까지 갑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일대, 그 다음에 충청도 대전, 심지어 금산 정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원주, 가평, 청평, 포천, 연천…….

신영선위원

그 전보다 거리가 얼마나 더 늘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더 늘지는 않고 왜냐 하면 우리가 방송위원회 방송규정에 의해서 교통방송은 수도권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널이 겹쳐지고 이렇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터널에 방송이 안 나오는 데가 더러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성북터널 쪽이 안 나와서 우리 건설안전본부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신영선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한번 올리거나 건의를 해 보셨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건의를 작년에도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해서 방송을 원활히 터널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지, 예산을 신청하든지 거기서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하게 해 달라고 해야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안 되었는데 다시 요청을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요즘 교통방송이 지역적으로 어쩌다 저것을 타는 것이 있어요, 안 그러다가. 그것을 느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GPS나 네비게이션 때문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신영선위원

그 전보다 상당히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빨리 시정을 해 주셔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깨끗한 방송을 듣도록 지글지글 끊는 그런 방송을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교통방송의 주요시책이나 정책이 교통정체의 해소 같은 그런 기능도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북하고 강남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교통체증이 어디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러시아워 때는 강남·북 공히 많은데 아무래도 강남이 하루 평균 제일 정체가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지금…….

고정균위원

강남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무래도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곳이 많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분당, 안양 등등 그런 것이 다 강남을 경유하고 송파, 특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인구 대비로 보면 강북이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차량 대수는 강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분당이라든지 성남 주변 그쪽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그쪽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출퇴근길을 보면 강북이 더 심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라디오국장님도 오셨지요, 그리고 TV국장님도 오셨고, 제가 본부장님이 워낙 답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실무책임자 분들한테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라디오국장님, 얼굴도 좀 뵙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라디오국장 이정명입니다.

고정균위원

TV서울이 저는 그게 한참 홍보가 되는데 왜 모르나 했더니 동대문구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정승원 TV국장한테 물어야 됩니다.

고정균위원

아, 그것은 좀 있다가 묻겠습니다. DMB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유비쿼터스 시대라서 DMB방송이 나가는데 제가 우리 교통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젊거든요. 제 핸드폰이 DMB방송이 되는 건데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심의실장님이 계시지만 한번 해 봤는데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DMB는 현재 영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를 점검했습니다만 잘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DMB폰의 보급이 SK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좀 비싸서 많이 보급이 안 되고요, KTF 같은 경우는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 이상 없이 방송은 되고 있습니다만 DMB폰을 가지고 있어도 영상 쪽을 쓰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SBS컨소시엄으로 해서 현재 교통정보를 하루 1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보급이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고정균위원

보급 확산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여쭈어 보면 DMB방송의 기능이 화면 영상 아닙니까, 주요 기능이?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아직은 오디오와 문자 메시지 정도입니다.

고정균위원

결론적으로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는 DMB방송이 오디오와 문자방송이라는 얘기지요, 영상이 아닌?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영상은 정지영상 정도나 10초마다 한 프레임씩 이렇게 변하는…….

고정균위원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목표를 2초에 한 프레임씩 넘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고정균위원

지금 DMB방송이 몇 개가 방송되는 줄 알고 계시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오디오매체는 굉장히 많은데…….

고정균위원

오디오 말고 영상은?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세 군데입니다.

고정균위원

몇 개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MBC, KBS, SBS 이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6개 정도인데 공중파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5·6개 정도인데요,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청취율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홍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강콘서트, 저는 올해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왔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한 계절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라디오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TV국장님께도 물어보겠지만 한강콘서트를 굳이 한강콘서트라는 이름 때문에 잠실역 근처에서 하는 건가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공연장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요, 서울의 한강을 부각시키면서 많이 모여서 편안히 할 수 있는 장소, 입지적인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잠실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난 5년 전부터 주요 화두가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교육계에서도 강남·북교육 불균형 해소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강콘서트가 강남에서 열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강북에도 하나 유치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 같아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이번에 입지선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후보로 꼽은 데가 5·6군데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가장 입지여건이 좋았던 데가 한강이었거든요. 그 문제는 또 저희가 고려를 해서…….

고정균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에 한강콘서트를 하시고 봄에 5월말이나 6월초 정도에 중랑천변 정도에서 중랑천 주변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공연도 강남·북이 균형 있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기왕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가을에 중랑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그쪽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예인이 있는 가족인데 강남에 삽니다, 연예인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강북에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영화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취를 많이 합니다, 라디오방송에 대해서. 영어로 직접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정명

이정명라디오국장

저희가 꼭 방송을 잘해서만 그렇다기보다도 환경적인 여건이 일단은 교통정보를 많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교통정보는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정보 전문채널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승부를 거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채널의 장점상 저희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그것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역설적으로 왜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내용도 좋고 편성도 잘하셨겠지만 도심의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고 교통문제로 답답하다 보니까 채널이 자연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안내정보를 듣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화가 잘되면 경쟁력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라디오국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TV서울을 담당하시는 TV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TV국장 정승원 안녕하십니까? TV국장 정승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TV서울이 동대문구는 안 나오지요? ○TV국장 정승원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TV서울이 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지역구가 동대문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강남·북의 불균형의 억지주장 같지만, 사실 저는 TV서울이 뭔지 몰랐습니다. 집 아니고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TV서울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타 공영방송이라든지 메인방송과의 경쟁에서도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주 시청하는 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TV국장 정승원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시청률을 조사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O 진입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약 한 16.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접하는 공간을 보니까 저희가 지하철에 약 3,800여 대 정도의 LCD TV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호선과 2호선 일부인데 주로 3호선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SO진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틈새시장으로 공략한 것이 바로 지하철TV와 지하철역사TV입니다. 지하철역사에는 119개 역에 129대의 저희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DP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휴식공간에서 쉬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또 지나치면서 TV서울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많이 접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TV국장 정승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버스TV 쪽에 진출을 하고자 저희 서울시내버스에 약 3,500여 대 정도의 버스에 지금 TV가 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회사와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방송계약은 이미 맺어졌고 500여 대에 대해서 9월 중순 경부터 지금 시험 송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해 주고 싶은 얘기 없으시지요? ○TV국장 정승원 고맙습니다.

우리 심의실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심의실장 김효정입니다.

고정균위원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분기별로 정기회를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지금 열네 분의 시청자위원회에 위원을 모시고 있는데요,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주 하시지 왜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하시나요, 예산문제때문에 그러나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일차적으로 예산문제가 있고요.

고정균위원

그분들 자문수당을 얼마씩 드립니까?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법정으로는 기본 7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회의에 임하실 때는 10만 원까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1년에 6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되는데 다른 정도의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예산인데…….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네, 작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하시고 자문기능을 좀 더 늘리시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위원님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고정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청자 분들이 상당히 방송을 앞서갑니다,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고.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회 진행하다보면 저희가 느끼지 못 하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라디오나 TV쪽에서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청취도 중요한데 일반시민들의 자문청취, 그런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청취율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는데 운전자 위주로 하셨잖아요? 운전자 이외에 고객이라고 하는, 버스에 승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안 해 보셨나요? 버스 이용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아니요, 그것도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1년에 2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운전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 승객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문제가 허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예산문제라는 것이 표본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500명, 1,000명을 할 때 표본조사의 방법을 일반고객으로 7 대 3으로 나눈다든지 하면 예산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저희가 2002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고정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전자가 느끼는 방송의 청취기능도 중요하지만 일반고객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방송의 기능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가 되어야지 숫자로 보게 되면 운전자보다 승객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출퇴근시간을 합쳐보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빠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 중요한 부분도 간과되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방송에서 진행하는 분 중에 한 때 심의내용에 많이 지적된 분이 있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요즘 다른 방송에 비해서 심의내용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심의실 업무를 6년째 해 오고 있거든요. 2003년 이후에는 방송위원회의 지적사항이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행자에 관한 것은 그것은 개인역량이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저희 제작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진행자 개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지적사항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보여드렸다시피요…….

고정균위원

심의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심의가 강해지면 자율성이라든지 개성이 많이 죽습니다.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아주 조화롭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교통방송의 기능이 라디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내용에 이런 내용도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보화시대이고 빨리 급변하는 사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주요이슈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내용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뿐만 아니고 과학분야, 생명공학분야, 또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을 각계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뉴스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좀 추가시켜 주셔서 공적기능이 강화되더라도 미래를 위한 그런 방송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가을 개편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국제관계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소위 IT라든가 이런 부분,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 개편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고정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상파 DMB방송을 하는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시작한 시점에 KBS하고 MBC도 갔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같이 했습니다, 12월 1일에 공동으로.

박홍식위원

그 전에 돈을 받고 하는 SK텔레콤하고 KT에서도 해 왔었고, 위성으로.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방송은 SBS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1년에 보니까 예산도 아까 우리 송주범 위원이 여쭤보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인데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하는 지상파 DMB방송하고 MBC나 KBS하고의 차이나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조사한 나름대로의 접속률이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청취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DMB는 아직까지 보급률이 적어서 현재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보 때문에 DMB는 상당히 많이 MBC나 KBS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 했지만 말이지요.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TV서울, 아까 서울에 SO 아날로그 채널로 8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2개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줄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금 줄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시청률이 낮아서 SO에서 해지한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자기들 메이저 소위 SO라든가 회사에서 각 연도별로 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줄고, 그 대신 디지털은 작년보다 좀 늘었고…….

박홍식위원

그게 계약으로 하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한 번 할 때마다 SO하고 몇 년씩 계약하지요? 1년 단위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PP,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250개 정도 된다고 그랬고, SO가 11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통방송, 그러니까 TV서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통방송에서 판단한 SO가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110개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우리가 제일 급선무는 C&M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채널을 한 1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한 7·80% 되는 것인데 C&M회사가 SO회사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위원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TV서울 자체가 옛날에는 지금 시장님은 아니지만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후보로 그때만 해도 많이 거론이 되고 했으니까 암묵적으로 그것 해 주면, 매년 그 사람들은 방송위원회 등록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많이 보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회장한테 직·간접으로 저희들이 많은 어필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됐고, 그 대신 디지털은 많이 해 줬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맨 처음에 개국하는 시점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는 저는 교통방송이 나름대로의 자기 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보다도 택시기사 분들이라든가, 또 상용으로 아주 길바닥에서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엄청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90년도 우리 라디오방송국 생기고 난 다음부터 최근이라는 게 시점을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통방송은 교통방송본부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급자 위주입니다. 지금 남이 하니까 나도 합니다. 지금 이 지상파 DMB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1 대 1 정보를, 수요자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교통방송처럼 매스, 다중을 상대로 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 주는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1 대 1로, 그게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TV서울 같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TV가 있는데 거기 법인 독립화 했습니까? 안 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말 그대로 대한뉴스 옛날에 영화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TV서울 지하철역에서 가끔 하는 것을 보는데 아까 텔레비전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에서 제일 많이 시청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특히 오디오보다도 자막방송을 해야 지 오디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그것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대체로 대담하는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벌이고 300억 예산을 갖고 한 사십 몇 억 정도, 50억 정도 되는 것은 협찬을 받고 나머지 250억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15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라디오 해야지, TV해야 되지, 전문가가 보면 어떻게 보면 소꿉장난 같은 우스갯소리로 들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독립법인화 해서, 독립법인화 한다는 것은 결국 광고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시에서 나가는 금년도 예산 기준에서 250억을 안 받고 독립법인화 해서 광고로만, 그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국정TV가 됐든 TV서울이 됐든 수요자인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라의 정부가, 그것이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정책을 일방적인 그런 홍보하는 채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안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경직된, 시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경직된 사고로 임하는 일을, 여기에 열거된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부터 우리 담당자님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에서 TV서울만 따로 뛴다든가, 저는 교통방송으로서 특화할 수 있는 것만 좀 더 압축시켜서 해야지만 되고, 이것도 저것도 남이 하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TV 있어야 되고 충청도는 충청도 TV 있어야 되고, 우리 여건상 그렇게 많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거리도 없고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정보, 일반방송에서 너무 잘해 줍니다. YTN에서도 계속 수시로 이 시간 현재 교통상황 CCTV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90년도 생겨서 최근 14·15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리매김이 제대로 됐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더군다나 비전문가이신 본부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그러한 업인데 그냥 관리하시는 것 이상의 저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식견도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해 오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교통방송본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벌여서 예산타령하고 독립법인화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쯤에서 뭔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도 박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생각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것을 잘 추슬러 가지고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특화시키는 문제, 또 YTN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지방교통방송과 업무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있을 때 서울청 교통부장도 했고, 또 부산교통방송 본부장도 했고, 또 서울교통방송 본부장으로 오면서 개방형으로서 규정된 응시를 통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본부장님 그런 자격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다릅니다. 만드는 사람이 팔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보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생각으로 본부장님께서 교통관리본부장, 관리부장, 이런 것을 경찰에 계시면서 하신 것하고 또 여기에서 일반수요자인 시민들한테 이 정보라는 물건을 얼마만큼 많이 파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이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본부 자체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팸플릿 3장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FM, 하나는 DMB, 하나는 TV,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적인 면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글자 그대로 FM 이것은 팸플릿이고 이것은 DMB, 이것은 TV 팸플릿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책자형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팸플릿인데 그런데 이게 각각 내용 이외는 다 틀립니까? 내용은 다 이렇게 글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TV 뭐뭐, 이것은 FM 뭐뭐 읽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외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하나는 TV편성표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편성표이고 또 하나는 DMB편성표이고…….

성무원위원

그것만 다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주체가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FM 팸플릿에 한해서는 겉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겉에 비닐코팅을 했고, DMB에는 안에다가 코팅을 했고, TV에 한해서는 무코팅이에요, 세 가지가 다 각각이야. 물론 색상은 컬러시대여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색상을 선택한 것 같고, 그런데 코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각각 코팅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왜냐 하면 서로가 개편시기가 TV하고 라디오하고 DMB가 개편시기가 각각 틀립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달에 만든 것이 아니고…….

성무원위원

같은 날에 만들었던 시간차가 있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이게 각각 틀리느냐 이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간차가 있고 또…….

성무원위원

이 다음에는 이것을 금으로 입힐 수도 있겠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라디오하고 TV하고 맡긴 데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라고 그럴까,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사업소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사업소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공공성이 짙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서울시 기관이란 말입니다. 서울시 기관은 국가 기관하고 상하관계만 있는 거지, 다 공공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부 시책으로 보면 이게 언젠가는 재활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활용으로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재활용으로 못 들어가고 또 코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사보인가 거기 책자에도 코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표지에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데 낭비하면 안 된다, 단 이것 하나에서 제가 짚은 거예요. 내가 단독으로 혼자 거기에 가서 다 뒤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뒤지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팸플릿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데.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TV방송의 생명은 시청률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생명을 잃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TV를 방영했으면 시청률을 조사해야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공사화를 추진한다면서 무슨 근거로 공사화를 추진합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1명이 보는지 100명이 보는지, 인지도는 어떻게 조사했어요, 그 방법을?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작년에 2번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에 15.1%인가 되었고 두 번째 할 때는 16.9%인가 이렇게 인지도가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15점 몇 %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15%가 적은 숫자인줄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시의원도 25%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다 투표를 한 것 같지만 25%의 지지를 받고, 26%면 당선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26명만, 투표율이 50%이니까 거기서 두 사람만 나오면 26%만 얻으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 몇 %, 말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인남녀 중 케이블TV 시청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내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15.3%를 받았다가 나중에 한 1% 정도, 지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무원위원

시청률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아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청취율 조사는 금년에는 나우앤퓨처고 작년에는 월드리서치 여론조사기구 거기에서, 그것도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화에 3,500만 원이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금년에 3,000만 원입니다.

성무원위원

시청률이 나온 뒤에 독립화 법인 용역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청률을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적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률을?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무조건 3,500만 원 이것을 내 돈인 양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때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TV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작년만 해도 1년이 안 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걸음마 단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무원위원

다음에 시청률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25개 구청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25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정해서, 강남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 고루 분포해서 만약 1,000명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25개 구로 나누라 이거예요.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 이렇게 고른 분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 가구 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표본조사 식으로 하는 거니까. 또 상식 없이 강남이면 강남, 도봉이면 도봉에서 1,000명 조사해서 거기에 서울시 가구 수 곱하기해서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엉터리 조사가 된다 이겁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하지 않고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구에 우리가 조달청 입찰을 주어서…….

성무원위원

여론조사기관이 아니지요, 시청률은?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구에서 그렇게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무원위원

그것은 인지도 조사지요, 시청률 조사입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률조사를 거기서 하고 인지도 조사는 조금 틀립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시청률 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TV는 인지도 조사만 했고 라디오는 청취율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인지도나 시청률이나 비슷비슷한데 KBS나 MBC에서는 1,000가구면 1,000가구를 표본조사해서 코드에 꼽는다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지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곱하고 나누기 해 가지고, 만약 서울시 교통방송을 15% 본다 20% 본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맨 먼저 본부장님께서 참 공익성을 잊지 않고 어느 때나 어디에나 편중되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방송의 특성상 신속·정확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 교통방송이라는 것은 YTN뿐이 아니고 네비게이션이라든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앞으로 다른 채널을 통한 안내를 받고 해서 우리 교통방송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시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률 확대를 위해서요?

이남형위원

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의 설립목적이 신속한 교통정보, 선진교통문화 정착, 그 다음에 서울시정 정보, 문화예술 정보 이렇게…….

이남형위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향후 계획은 빠른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속도정보, 로티스 등 개인회사와 협력해서 속도정보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은 우선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정보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국제화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소위 IT문제, 최신 정보적인 그런 것을 용어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청취율이 높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회방송이라든가 한국정책방송 이런 것은 시청률, 청취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가는 저녁길', 또 라디오에 9595쇼, 이런 것은 60%, 라디오 전체시장의 한 60%까지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그런 프로그램 정도의 청취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모든 사업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이 tbs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우리 서울시에도 많은 자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숨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발굴을 하셔서 우리 방송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시청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라면 우리 시민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을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청취율에 대해서?

이남형위원

아니, 이런 관변단체.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교통통신원이 한 1,500명 내지 2,000명의 관변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문화원이라든가 또 적십자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모금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특집방송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질 높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방송 있는 남산 이쪽으로, 관악산에 송신소가 있기 때문에 남산 쪽이 좀 안 들리고, 또 아까 신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터널에, 1호 터널, 3호 터널은 다 되는데 저쪽 성북터널 이런 데 몇 군데 안 되는 지역, 남산 쪽 중구 쪽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잘 되는데 라디오를 듣고 갈 때는 남산 쪽, 중구 쪽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KBS,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라디오송신소는 관악산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가청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산도 한 달에 한두 번 가보고 하면 북한산은 잘 들려요. 백운대까지 잘 들리고, 그 다음에 대모산 이런 데도 잘 들리고, 다만 남산이 안 들리는 게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방송만이 아니고 MBC, KBS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TV을 보면 우리 채널이, 동그랗게 해 놓은 것 그게 뭐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SO?

이남형위원

채널자체가 일반 유선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우리는 케이블TV이고…….

이남형위원

케이블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악 같은 데는 오백 몇 번 채널을 틀어야 되는데 그런 채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케이블은 공중파 KBS와 달라서 케이블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SO 진입이 필요하다 그런 거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관악 같은 데는 539번 채널을 틀어야 나온다고 하는데 그 539번이라는 채널이 없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TV에 셋업박스라는 것을 장치해야 됩니다. 한 15만 원 정도 주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에는 전부 아날로그 TV는 없어지고 디지털 TV만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0% 가능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청료 얼마 내고 있지요, 전기료에 포함해서 내는 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청료 내는 것은 KBS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KBS만 받아가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유선방송 또 내고, 또 난시청 지역이 있고?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중복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국희위원

방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생각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부명단을 보면서 교묘하게도 우리 본부장님 오신 현 보직일자, 2005년 2월 14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이 계약직 국장급, 실장, 부장님들이 함께 죽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런…….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석 달 내지 넉 달 뒤에 왔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 계약직으로 교체가 됐네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대부분 그 사람들이 5년 내지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장기근무자 보직 순환방침에 의해서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방침, 이것은 계약직인데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계약직이라도 보직은…….

이국희위원

물론, 이것은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교묘하게도 전체적으로 두 분만 두고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틀과, 물론 방송은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바뀌면서 속된 말로 인맥관계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바뀜으로 인해서 더 나은 방송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시청률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혹여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써 제가 이 명단을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올바를까,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제작진들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지요? 지금 죽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데 이 진행자들이 언제 맡게 됐고,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몇 년도까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 프로그램을 몇 년째 맡고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24시간…….

이국희위원

그러다 보면 아침에 오는 진행자도 있을 것이고, 늦게 오는 진행자도 있을 것이고, 점심시간에 해야 하는 진행자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분들이 시간대별로 있어서 본인이 가져야 하는 시간,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시간, 식사시간이라든지 본인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 혹은 밤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개인적인 자기 프로그램 특수성과 진행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참 좋은 지적인데요. 라디오의 경우는 1년 365일 동안 공휴일도 없이 24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벽 5시에 나오는 사람, 2시·3시에 나오는 사람, 또 밤 11시에 나오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일반 공직처럼 소위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서울시장께서 우리 방송국 순시 때 제가 그런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여 일 전에 저희 방송국에 이희자 PD라고 있는데 이희자 PD가 가요전문가이고 서울음대를 나온 분으로서 12시부터 2시까지 김성환, 박희진이 진행하는 ‘9595쇼’를 진행하고 또 오승룡 MC가 진행하는 ‘서울이야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진행하려면 11시나 10시 반부터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감독자로서. 그래서 4시경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답니다. 4시 경에 끝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방송시간상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감사관실에 있는 미행하는 사람들이 왜 4시에 점심을 먹고 또 4시에 목욕을 하느냐. 우리가 아침부터 방송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방송특성상.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국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부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초도순시 나왔을 때도 저희들은 아침 출근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송특수성에 비추어서 지양을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번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서울교통방송의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독립법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외부용역을 주셨는데 한국경영개발연구원입니다. 서울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아웃소싱을 줘서 그것을 받는데 한국경영개발연구원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국희위원

공기업법에 무엇이 안 된다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외부 어떤 공사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공기업의 제한적인 규정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그것은 기준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전절차적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은 독립법인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자립의 기여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그 문제를 아웃소싱을 줘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 자립도가 52.9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이전에 깊이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88년도에 개국이 되어서 2003년도 인터넷 케이블 지상파 DMB 방송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러한 상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는 텔레비전국과 뉴미디어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의 80%를 서울시가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몸집을 늘리고, 자립도가 낮아지고, 경영혁신이나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몸집 늘리기를 하는 것이지 과연 이 법인화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두고 볼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3월 3일 TV 개국되면서 그 허가를 작년 10월 1일자로 방송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타임스케줄을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고, 또 공청회를 12월 말까지 하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1월에 서울시 정책회의에 넘기고 6월 안으로, 이명박 시장님 임기 안으로 독립법인화 공사화를 추진한다는 각서를 이명박 시장님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저는 작년도 2월 14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행각서를 내고 이런 것은 제가 전문에서 들었을 뿐이고, 방송위원회에 이행각서 제출된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국희위원

상황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타파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연구한 결과적인 토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쯤 주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업무보고자료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이 자료 제출 말입니까?

고정균위원

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지난주에 드린 것으로…….

고정균위원

다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셨나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택배로 보냈습니다.

고정균위원

우편사고가 나서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실이 하나씩 다 생겼어요. 그래서 우편사고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연구실에도 한 부씩 추가로 더 갖다 주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오늘 받아서 보고 직접 질문하는 게, 어차피 의원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깊이 있는 질문도 안 되니까 앞으로 자료 있으면 꼭 의원연구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지도 조사를 했다는데 15.1%와 16.1% 나왔다고 하셨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듣는 사람 중에서.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낮은 방송도 있었습니까? 인지도가 15.1%라는 것은 그 케이블TV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 이 TV서울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데가 있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조사를 안 했지만…….

송주범위원

TV제작국장 계세요? 인지도 조사 했을 때 어땠습니까? 심의실장님이 하실래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인지도 조사는 타 방송사하고 같이 청취율 같은 경우에는 16개 라디오 방송사를 놓고 어느 방송을 주로 듣느냐 해 가지고 수치를 뽑습니다. 인지도는 TV서울을 갖고 이 방송을 아느냐…….

송주범위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PP사가 워낙 많고요, 저희하고 비교우위가 되는 방송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TV서울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TV서울만 했다 이거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네, 사실 저희가 인지도조사를 할 때는 그 외 방송에 요구되는 내용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사를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1%와 16.1%가 나왔는데 인지도조사에서 우리 심의실장이 생각할 때는 이 인지도의 %를 어떻게 봐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저희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인지도가 15.1%인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개국 1주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다른 방송국도 마찬가지이고…….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작년에 비해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리고 아까 국회TV 시청률이 0%랑 1%인 것도 있는데 우리 교통방송이 0%인 것 많아요.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안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지도라는 자체의 개념이 우리 심의실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개국 1년이 되었는데 인지도가 15.1%인데 어떻게 고무적입니까? 지금 한 50%는 되어야지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상승추세에 있고요, 열심히 더 해야지요.

송주범위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속기록에 남는다 말이에요. 인지도가 15.1%를 가지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주범위원

1% 늘어났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국회방송 이런 것은 아마 저희 방송보다도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효정

김효정심의실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시청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 비례해서 성과에 대해서 0.0003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얘기했던 국회방송이랑 어느 방송을 얘기하셨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정책방송.

송주범위원

KTV나 정책방송 시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서울교통방송보다 많이 높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거기는 좀 오래도 되었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못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방송이 자체적인 수입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협찬방송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요.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무슨 재정자립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특별방송이잖아요, 상업방송이 아니고. 광고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개념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케이블TV가 개원한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잖아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개국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60억이 넘었어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인건비 포함해서 60억이 넘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SO 지역방송채널이 39개에서 8개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아날로그채널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채널을 확보 못한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대개 SO들 관행이 한 2년 정도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우리 SO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는 관습적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C&M이라고 제일 큰, 14개를 가지고 있는 C&M에서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방송의 설립목적은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방송의 목적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시청자가 없다고 하는 방송은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교통방송이 지금 TV국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서울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TV방송국을 개설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교통방송은 다른 방송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 접근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못 열고 있다고 한다면 교통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여하튼 앞으로 박차를…….

이한기위원장

지금 교통방송국에 TV국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50여 명 되지요?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한 40여 명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40여 명에 딸린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교통방송본부장

외주를 주는 것도 일부 있고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원 150명 중에 1/3을 점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원만 늘어나고 비대화시켜 놓았는데 제 구실을 못하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립법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독립법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모색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재정자립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과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방송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시간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뒤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드렸어요. 깊이 받아들이시고 뭐가 문제인지, 뭐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므로 인해서 교통방송이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빠르고 안전한 지하철건설에 노고가 많은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의 회의진행은 지하철건설본부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시민 편의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 2006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시 안양천 제방 유실사고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복구 및 피해 수습과정에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직원들은 금번 사고를 교훈삼아서 심기일전하여 편리한 지하철건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배려에 조금이나마 보답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지하철건설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22일자로 저희 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무부장 고동욱, 건설2부장 계정근)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2008년도 완공을 위하여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세출 추경예산안이 1,378억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정예산 9,930억 원보다 1,378억이 증가한 1조 1,3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자료 2쪽의 중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세입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2005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63억 8,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70억 원, 도시철도공채매출금 544억 1,600만 원으로 모두 지하철건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29억 원 대비 1,378억 원이 증가한 7,7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제 3쪽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의 기정예산 5,530억 5,200만 원을 6,908억 5,200만 원으로 1,37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을 2008년에 완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313억 3,300만 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470억 원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예산 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2006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병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듣고 나니까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명렬 위원님.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액 대비 우리 확보액이 저조하게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지금 2006년에는 국고보조금이 2차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313억 들어왔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에 해당하는 저희 시비 부담분 4 대 6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을 작년에 편성 못 했습니다. 그에 대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9호선 1단계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확보해서 총액 2,378억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무리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다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3,020억 되는 겁니까? 3,022억 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올해는 당초 편성한 국비에서 들어온 2,709억 이것은 변동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313억 그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지원한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그에 대한 매칭펀드를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5, 2006년, 2004년 이 부족분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여기에는 설명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어떤 논란이 있느냐 하면 당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지하철9호선 1단계 사업을 승인할 때에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40%는 국고, 60%는 우리가 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0%에 대해서는 외부에 차입을 하지 말고 진행을 해라, 예를 들면 민자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민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약 한 5,000억 됩니다. 이 5,000억에 대한 40%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 5,000억에 대한 40% 매칭펀드를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민자부분 5,000억에 대한 40%, 2,000억은 안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저희 지원 금액이 약간씩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그저께도 또 기획예산처에 가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약간씩 발생하게 되고 또 국고가 어렵고 해서 국고지원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378억 정도 13.9%를 추경에 편성하면 공기를 금년도계획에 맞게끔 최저 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올해 진행하는 2008년도 목표로 해서 올해 물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진행하는 데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최명렬위원

큰 차질이 없겠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말 완공목표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기준으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요금 확보가 되면.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7년도 또 예산확보만 되면 크게 차질이 없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이 준비된 위원들부터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국비 40%하고 시비와 민자 60% 충당하기로 했던 당초 약속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었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지금 저희하고 계속 기획예산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기획예산처에는 엊그제 제가 국장을 만났을 때도 자기네는 민자가 해당되는 데는 민자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당초에도 그렇게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건교부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지금 논리로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셔도 민자가 되면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논리상으로.

고정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자부분이라는 것은 당초에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5 대 3 대 2라든지 민자를 20% 한다는 일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런 것이 맞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설부채 때문에 질문했던 문제인데, 정부가 애초에 국비 40%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는 시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자 유치하는 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한 것 같은데 약속을 어긴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안전본부가 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예산처에다가 당초 전체금액의 40%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나중에 민자사업이 되었으니까 5,000억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은 민자가 대는 것인데 왜 거기에 우리가 40%를 대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그런데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사업계획승인을 건교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의 생각과 다르게 건교부가 당초에 40%를 한다고만 얘기를 한 것이지…….

고정균위원

그게 국회에서 예산부서 담당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줄 수 없다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향후 대응방안이 있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건교부를 통해서 국회 예결위하고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부채 탕감하는 것 중에 양 공사 부채가 워낙 많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고정균위원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특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여당하고 야당의 어떤 인식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내부적으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런 결론이 벌써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에서 건설비로 544억이 추가로 매출을 해서 팔아서 이 544억을 충당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부족할 때는, 원래 이 돈은 양 공사의 운영비로 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용도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애초에 계획할 때 운영비로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은 건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9호선 총사업비가 3조 930억 원 중에 이것은 추경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순수민자라는 것은 16.3%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43억 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6.3%의 민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30년간의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 포지션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늘리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국비가 40%, 시비 플러스 민자가 60%이지요, 건설공사비의?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그렇게 승인을 했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40%, 우리 민자 플러스 시비가 60%.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의 %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어떤 금액에 대해서?

박홍식위원

60%, 그러니까 민자 부문에 기여도를 좀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민자가 16.3%, 돈으로 하면 5,000억이거든요. 전체총액의 16% 정도가 5,000억인데 그 중의 40%를 우리는 국고에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거기에서는 민자는 별도로 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온 것 아니냐, 그것을 왜 우리가 지원하느냐, 얼핏 보면 그쪽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당초 건교부에서 승인한 대로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자 전체가 5,000억인데 우리는 3,000억 정도면 민자 안하고 우리가 3,000억 추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민자 안하면 되거든요, 부담 없이. 지금 기획예산처에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끝났어요?

박홍식위원

네.

이한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단계 건설사업비가 3조 930억 원이거든요, 승인된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2조 원 정도가 투입되었어요. 2006년도 추경까지 계산한다고 할 적에 그동안 한 1조 8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된 1조 2,372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7,690억 원만 2006년도까지 투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682억 원이 지금 투입이 안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할 적에 과연 2008년도에 공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내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요청한 예산이 국비 3,166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1,965억 원만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공기가 완성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앞으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예산확보의 키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시각차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고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국고지원금액이 4,682억인데 기획예산처에서는 4,682억이 아니라 한 2,700억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1,900억을 주든 1,400억을 주든 2,700억 정도는 틀림없이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2007년도에?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올해하고 내년 합해서. 그러니까 민자부분은 민자가 대는 돈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견 들으면 그 말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민자 부분은 민간이 대서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대느냐, 그런데 우리는 건교부에서 당초 승인할 때 기획예산처에서는 거기서 잘못했다 위법이다 변조했다, 이렇게까지 건교부를 공격합니다. 건교부에서 맞지 않는 승인을 했다, 구체적으로 민자사업이 되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는데 저희는 당초 40%, 60% 이 말만 있으니까 여하튼 민자 부분에 대해서도 2,000억 포함해서 4,700억 원을 달라는 것이고 기획예산처는 민자부분에 대한 2,000억 원은 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2,700억만 남아 있으니까 올해에 일정 부분 주고 내년에 나머지를 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상으로 우리가 그쪽한테 밀립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너희가 약속했다고 우리는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 돈을 가능한 한 일부분이라도 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시지만 올해 국고지원에 대해서 4 대 6으로 편성을 하면 올해 1,378억이 편성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여하튼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고지원이 나중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정되든 간에 일단 2008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국고지원이 만약에 4,700억 원이 아니라 2,700억 원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 주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마치겠다는 생각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 2008년도까지는 하여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와 서울시 간에 민자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돈이 안 된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서울시가 요청한 액수에 비해서 적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2008년도까지 완공을 하기로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 논쟁만 벌이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공기를 늦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자부분이라고 해서 9,80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거기에서 또 순수한 민자는 5,000억인가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분류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민자라고 해서 9,800 얼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민자라는 것은 5,0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비가 9,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00억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5,000억을…….

이한기위원장

로템 컨소시엄 업체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5,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정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구분하더라도 하여튼 민자부분이 순수하게 가져오는 돈은 5,000억이니까요…….

이한기위원장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은 2008년도까지 공사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2007년도 공기를 1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4,000억이라고 하는 추가비용을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산지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1년 또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만약의 경우 안 된다고 하면 도로공채를 발행하든지 해서라도 2008년도까지 공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장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런 정신에서 이번에도 추경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강서지역하고 영등포, 강남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그게 어디까지나 국고보조금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고에서 부도낸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 재정의 균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 한다면. 그것 하나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청계천 공사 하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이명박 시장이 업적도 남기고 대한민국의 관광성도 살리고 그랬다고 하지만 변두리에서 그만큼 도봉구, 금천구 이런 데에서는 손해를 본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등포구를 40%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게 한 공사를 돈을 받지도 않고서 시비로 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기타 지역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이한기위원장

제가 본부장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시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2007년도에 나와야 될 예산이 제때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 2009년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역구라고 해서 그쪽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 못 하는 거예요.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선례가 있습니다. 지하철 1기 공사할 당시에 정부에서 제때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서울시가 도로공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변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이 더 연장된다고 하면 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만큼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공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간담회 때도 제가 일단 근본적으로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다가 제가 여기에서 발언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과적으로 받든 안 받든 해야 된다, 그러면 시비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도 없으시다 하므로 2006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법령명 및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 변경되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당초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률의 조항을 개정된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칭만 변경이 되고 내용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저하고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재해특위에서도 뵙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뵙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양평동 침수피해 및 복구에 대해서 하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양창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8페이지에 2006년 8월 28일부터 2007년 1월 27일까지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했으며 용역기관도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공관련사 행정제재 조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정제재 조치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에도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 사유에 보면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 공공물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정교진위원

그렇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이게 조항문구인데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또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일단 907공구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또 그것도 제방을 이렇게 철거했다가 복구한 그 지점에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 그 공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서 시공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 뭔가 잘못된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일단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이러한 조항을 걸어서 처분을 했고요, 또 일단 사고가 났고 피해가 났고 주변주민들이 침수피해도 당했기 때문에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인 것에 규정을 걸어서 저희는 처분을 했고요, 다만 용역을 한 것은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스스로 혼자 뭘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틀림없이 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아마 그대로 시인을 안 할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검증을 받아서 원인규명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원인규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사고방지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그 다음에 무너진 사고 난 제방을 어떻게 복구하는 것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완전무결하게 복구하겠느냐 하는 방안의 제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관련법규에 나와 있는 그 조항에 일단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당법규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해특위나 이런 데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일단 현재 조서가 진행 중이고 정확한 결과는 용역이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제가 수차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제재 조치요구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시공사 감리업체에 중대한 과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니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똑같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원인규명 부분하고, 이해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원인 규명하는 것하고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다친 과정에 대해서 확실한 원인규명 부분은 있지만 일단 사고를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과실인지, 확실한 이 사람의 근거 있는 과실인지는 별도로 따질 사항이지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저희가 처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의 원인부분이나 확실한 책임부분에 예를 들면 인재냐, 이 사람의 과실이냐, 불가항력 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과실상계 부분은 몇 %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원인규명과정이나 혹시 있을 재판과정에서 더 규명이 구체적으로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보상 추진내용 중 주택부분이 제일 늦게 시작되고 제일 늦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청서 접수분에 대한 분류조사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피해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표 앞에 있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수재의연금 이래 가지고 가구당 평균 약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주택피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텔레비전이 물에 잠겼다든가 장판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이것은 복구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공장이나 상가, 점포 분들처럼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했던 것 같고 공장부분하고 상가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도 피해된 부분을 제출하면 지금 삼성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늦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거나 이러면 빨리 빨리 결론이 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결국 조사를 해서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 보상이 될 테니까요, 가능한 빨리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정교진위원

막연히 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한 반 정도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공중화장실 확대 설치가 내용에도 나왔지만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서 200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을 보게 되면 남녀비율이 1 대 1에서 1 대 1.5로 됐는데 실제로 법 개정을 따라갈 수 있는 공간, 여성화장실을 더 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적용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교진위원

새로 짓는 것만 가능한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9호선,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는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9,930억, 추경하기 전까지 맞지요? 세출이 6,320억 정도 되는데 운영사업비 3,600억,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이것은 우리 세출에 특별회계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 넘겼다고 해서 세입·세출에 안 잡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부터 이것은 저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매출금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운영사업비로 하기로 된 이런 비용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3,601억 원이 운영부채로 나가는 거네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 부분에?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도시철도의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적자나니까 운영공채 발행해서 부채로 늘어나는 것 그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행해서 넘기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저희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적정하지 않은…….

최명렬위원

세입·세출을 일치시켜야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발행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재경 쪽에서 하시든지 이게 바람직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국·시비, 민자 부분에 지금 국비를 40%, 시비와 민자를 6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비가 1조 2,000억이고, 여기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지금 9호선 민자부분에 9,5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업무보고서 앞의 1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민자로 했을 때 시비 민자가 1조 8,500이에요. 그런데 5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9,563억 원, 상부부분 하는 데 민간자본이 5,000억, 건설분담금이 4,500억인데 그러면 1쪽하고 5쪽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의 명칭,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자사업비다 하면 9,563억이 민자사업비이고요.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순수 민간이 가져오는 돈이 5,043억이고요. 4,520억은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4,50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국고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최명렬위원

지금 건설분담금 재정지원이 4,500억이 시비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여기 60%라는 게 총 3조 930억 중에 시비와 민자가 1조 8,500억이 돼야 되잖아요, 60%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1조 8,500억이 돼야 되는데 5쪽에 보면 9,500억이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지원이 말이 민자이지 민자 60% 안에 서울시비가 한 8,000억이 투여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8,000억이 넘네? 1조 3,000억,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숫자가 복잡해서 그러는데요. 이 큰 표로 보시면 3조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 받는 것 40% 1조 2,000억 빼고 나머지가 1조 8,000억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렇지요, 시비와 민자가 1조 8,500억이에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1조 8,000억이거든요? 그 1조 8,000억 중에서 돈을 대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5,000억을 민자에서 대고 1조 3,000억을 우리가 대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거예요. 시비가 1조 3,000억 드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민자가 60% 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자가 5,000억 같으면 지분 20% 한다든지 시비가 40%라든지 4·4·2, 이거 맞지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대략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대략 그렇네요. 안 그러면 민자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 양 보이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을 내가 짚고자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민자투자했을 때 기업의 어떤 수익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건설하면 상부부분의 차량이라든지, 전부 다 민자는 그런 데 투여되네요? 그러면 역사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연한이 30년이면 30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승차권 파는 수익도 자기들이 가지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민자 투자했을 때 수익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수익기준은 BTL방식이라고 해서 하부부분은, 하부라고 하는 게 토목구조물입니다. 토목구조물은 저희가 건설하고…….

최명렬위원

그것은 아는 거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상부인 시스템, 궤도, 건축, 차량은 그 사람들이 건설하고, 30년 동안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자기네가 투자한 돈 5,000억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회수해 가는데 제 뜻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나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잖아요, 운영부채가. 예를 들면, 그 기준설정을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역사 광고부터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되어 있는 데 그 민자에 부여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처럼 운영부채가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설정에 미비되었을 때는 운영부채를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채발행해서.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혹시 마이너스 되거나 흑자 나는 부분이요?

최명렬위원

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전의 법인데요, 어느 정도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5년 동안은 90%,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80%, 그 이후에 5년은 70%, 이런 식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단계적으로 낮춰갑니다. 그 이후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명렬위원

5년 단위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5년 단위로.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설정기준이 다 완공해 놓고 어떤 시점에서 그때부터 우리 서울시하고 민자 BTL사업 한 사람하고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 완공했을 때 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쪽에 보시면 수해부분에 가구당 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응급구호비, 재난지원금, 수재의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수가 197가구, 230가구, 176가구 이런데 한 가구에 3개 다 해당되는 가구도 있겠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데도 있고 응급구호비만 지급되는 데도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지원을 철저히 잘 지원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하철 공중화장실 확대실시라고 했는데 지금 9호선 이런 데 시공하고 있는 지역을 설계변경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설치되는 장소가 지하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서서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고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 봐도 지하실에 다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쾌적하고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런 공공장소는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지역에는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단단히 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위원

송파 4선거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공사라고 있는데 그 진행에 있어서 탄천횡단이 아직 안 됐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3호선에서 오는 본선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한 탄천횡단 출고선공사는 건너편에 수도차량기지 있잖아요? 거기부터 이쪽으로 연결되는 선을 추가로 건설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추가하는 건설입니다. 본선에서 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먼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출고선입니다. 한 선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2009년도 12월에 완공을 할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으로 봐서는…….

신영선위원

지금 국고지원은 어느 정도 갔지요? 지난번에 1,000억인가 해서 간 것 아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5쪽에 보면, 전동차 제작에 96대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96량입니다.

신영선위원

우리나라는 한 량에 얼마 넣고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돈이요, 가격이?

신영선위원

네, 가격이.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12억 정도 됩니다.

신영선위원

그 전에 8억이니 얼마니 해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점점 물가가 인상돼서…….

신영선위원

지금 수출 단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수출 단가는…….

신영선위원

16억인가 22억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어디 있어요? 22억이에요, 16억이에요? 이것 로템에서 만드는 거지요? 아테네 넣을 때 얼마나 넣는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신영선위원

네, 12억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동차 중에서 최저단가지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최근에 나온 것은 12억 정도…….

신영선위원

마진 없이 그냥 한다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저희들은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니까요, 산정 설계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전동차 입찰 볼 때 몇 군데가 봤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지금 현재 로템에서 주로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 중·소형에 대해서는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신영선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아직까지 입찰 참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하는 데가 화물차량 정도이지 전동차량을 할 수 있는 데가 로템 하나밖에 없지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로템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단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지금 홍콩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22억 정도 가고, 그런데 내부는 좀 틀리지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내부도 약간 틀리고, 내장재 자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번 전동차를 화재감지 같은 것…….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개선한 내용이 냉방용량을 좀 늘린다든가, 객실의자 폭을 좀 늘리고, 내장재 자체를 불연재질로 바꾼다든가 통로문이 현재 8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외부 칠 같은 것, 가령 전자제품 냉장고 같으면 수박을 그린다든가 뭘 그린다든가 그런 디자인 같은 것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봤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외형은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별도 색상이 필요 없지만 그 안에 내부에는 알루미늄…….

신영선위원

색상이 아니라 난 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상은 필요 없는데 미관상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9호선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동차의 에어컨 시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는 승객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금년 여름에 전동차를 타 봤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출퇴근을 전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출퇴근을 할 때는 나은지 몰라도 낮에는 타면 상당히 덥습니다. 냉방장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 김포공항 계류장 아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게 문제가 된 것을 아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저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신문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 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영선위원

항공기 통로 최고 30㎝ 꺼져 안전 비상등, 이렇게 해서 1면에 나왔어요. 지금 김해공항도 활주로 침하로 보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보수가 안 되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것이 저희한테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하자요청해서 금년도에 1단계 1차, 2차 왔는데 저희는 즉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철도 그 부분이 보수를 안 해 주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인천공항철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2개가 지나가거든요. 그 계류장 밑으로 9호선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인천공항철도가 가는데 주의구간은 보수를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바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철도에서는 보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사를 그쪽에 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문제 삼아서 이 보도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보수를 다 끝내주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아니, 애매하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인 양, 혹시 경향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안 봤으면 이것을 갖다 보시고 지금 일반시민이 볼 적에는 우리 현재 지하철건설본부 아니면 지하철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신임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보도가 된 것이 인천공항철도에서 보수를 안 해 주니까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저희는 바로 보수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보이는 공사장이 저희 지하철 9호선 공사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언뜻 여기 근처에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보도가 나간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신영선위원

이것 수정보도를 하든지 해야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저희 공사장에서 작년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인천공항철도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작년에 해 가지고 지반공학회에서 해 가지고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지역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철도에서 안 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인천공항철도는 어떻게 보면 민간회사거든요. 우리는 서울시 산하에서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빨리 보수를 해 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민간에서 하니까 너희가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언론에서도 지금 신규로 하는 데만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화장실도 여자화장실은 곱으로 늘린다 하고 보도를 했어요, 3·4일 전 언론에.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유예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신설은 바로 지금부터 하고…….

신영선위원

신설을 하는데 어떻게 신설에는 여자화장실은 몇 대 몇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1 대 1.5,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가 1 대 1.5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현재 화장실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2 대 1로 곱으로 늘린다, 이렇게 났다 말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신규는 1 대 1.5이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기준은 1 대 1.5가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2 대 1로 늘린다고 나왔어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잘못된 것이지요.

신영선위원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법에 1 대 1.5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스크린도어는 어디서 해요? 지금 현재 각 공사에서 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기존 것은 공사와 메트로가 하고요, 신설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100%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난 99년도에 중랑천인가 침수된 적이 있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게 176억 원의 배상판결이 났다고 그러는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쪽 현대건설에서 저희한테 우리도 같이 공동책임이다 그랬지만 우리가 승소해서 현대건설이 다 물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래서 173억 원을 현대에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한테 구상권 요청을 했었지요. 재판을 했는데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게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와 같은 결과가 또 양평동에도 시작되고 있겠지요? 재판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요, 저희 생각으로는 재판을 하더라도 삼성에서 이미 다 물어주었거든요, 자기네가 스스로.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구상권을 요청하거나…….

신영선위원

비슷한 소송에 또 걸리겠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신영선위원

글쎄 그것은 결과론이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삼성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하면서 이 돈을 주면 주민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감리단이나 우리 서울시에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할 리가 없고 또 공장 같은 부분은 당초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삼성, 건교부, 중앙정부, 저희, 그런데 이미 다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우리한테 혹시 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미 현대에서 보듯이 저희가 턴키공사나 전면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신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쉴드공법이라고 국회 구간 그것을 저희들같이 비전문가가 알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은 없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언제 한번 여기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가셔서 눈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둥그런 판이 있는데 그 뒤에는 기계가 매달려 있고요, 둥그런 판 앞에 칼날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칼날들이 돌아가면서 파냅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칼날이 달려 있고 그것이 가면서 파냅니다. 뒤에는 딱 받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면서 뒤에다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터널 같은 경우는 그냥 폭약을 넣어서 터트려서 죽죽 가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암반이 강하지 않는 부분, 암반이 강하면 그게 쉽지 않지만 암반이 강하지 않는 부분을 동그란 판으로 앞에 칼날들을 달아서 갈아내는 겁니다. 갈아내면서 뒤에는 그것을 받치는, 둥근 통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밀어가면서 계속 앞의 부분을 흙이든지 토사든지 주로 강하지 않는 연암 이런 암반지를…….

박홍식위원

이 구간에 그 공법을 도용한 것은 지반 자체가 그렇게 폭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당산동으로 가는 것은 하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하저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지 않게 가거든요.

박홍식위원

비용 상으로는 기존에 하는 방법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는 강하지 않는 데를 하니까 여기를 나틈(NATM)이나, 보통 나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고 폭파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거든요. 암반이 아니니까 암반이 아닌 지역을 나틈으로 가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강한 암반으로 가면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나지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단위비율 당 공사비를 보면 쉴드로 하는 것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사장을 관리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원님들 한번 가시면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양창호 위원님도 질의했고 본부장님이 듣기에는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양평동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하는 말씀을 죽 들어보면 1월 27일까지 전문기관에 맡긴 것은 그냥 원인규명은 규명인데 복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었을 때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처럼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아까 말씀한 것을 듣기로는. 그런데 아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과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관련자의 행정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 근거가 여기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얘기를 죽 하는데 역으로 그것을 최종 감독하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나 서울시도 저는 이러한 공무원 업무규정상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여기 시공사에 행정제재조치를 하는 것만큼의 뭔가 그래도 좀 자숙하거나 나름대로 조치가 인사에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담당자니까 얘네들 따귀 한번 딱 때리고 이놈들이 잘못한 놈들입니다, 혼낸 것밖에는 모양새가 그렇게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이 152억을 공장 피해를 본 데다가 준 것은 저는 그것은 잘했든 못했든 먼저 돈이 있는 데서 서울시가 되었든 삼성이 되었든 벽산엔지니어링이 되었든 영등포구청이 되었든 빨리 피해보상을 누군가가 먼저 해 주는 것은 도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원인규명 된 것을 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 판결이 난 기관이나 당사자가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까도 추정하셔서 어차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시공사고 감리업체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안 나온 것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조치는 성급했지 않았는가, 개인 기업을 제가 옹호할 뜻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귀책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중언부언이 되고,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공사에 대해서 처분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또 혹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아까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처분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혹시 사고가 난 게 사실이고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변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했는데 법규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처분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비난이 사실은 더 무거운 비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면해 가기 위해서 처분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관련법규 상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을 했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원인규명과정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는 틀림없이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우려하는 게 9호선이 2008년도 12월 말에 완공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그러한 정신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 확신을 저희들이 갖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남인데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상관없지만 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건교부에서 공사하는 게 스톱이 됐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그로인해서 받는 피해, 그것을 정확하게 액수로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과 공사를 제때 맞추기 위해서 하다못해 공채 발행을 해서 그 이자부담을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크겠는가. 저는 건설본부에서 공기 완공을 제때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아직은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그러한 정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공채 발행하는 이자부담하고 그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하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크겠는가 본부장님 개인 사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한 자료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연됐을 때 나오는 피해는 아까 위원장님이 기존에 투자한 것이 2조이기 때문에 그 이자비용만 해도 대단한 금액이고, 또 이전에 개통하면서 발생되는 효율, 그 효율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2008년 지연되면 지연되는 동안 저희가 그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그것이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생기는 간접 정체비용 이것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하면 1년에 수천억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하여튼 그것 이전에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한편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개착구간 이런 데가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사고의 위험이 그대로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위해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2008년도까지 마쳐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비용을 조달해 가는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4 대 6으로 했던 것을 선행하면서 가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논리상 현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민자부분에 대한 40% 지원이 적정하느냐의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처하고 별도의 논쟁과 투쟁을 거쳐서 정리될 부분이고, 여하튼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세요, 성무원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전 위원님이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동 제방 붕괴사고는 일단 시공사나 감시 등의 큰 잘못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단 지하철본부의 관리·감독 잘못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재로 판명된 것을 서울시에서는 원인규명을 한다, 뭐 한다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랬는데 틀림없는 인재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 네 번 갔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은 모르지만 제가 네 번 가서 조사했습니다. 네 번 가서 조사했어도 의문은 계속 남지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있어서 그 지형여건으로 봐서는 그 규격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박스부분이 있고, 양 날개 부분이 있는데 초가집을 짓더라도 모래로 하는 기소가 제일 좋다고 하네. 내려갈 때 똑같이 내려가니까. 이것은 기소 있는 부분은 안 내려가고 양쪽은 내려가니까 지반이 이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안블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짐질을 잘 해야지요. 다짐질 한 다음에 종전에 했던 그대로 하면 또 넘어가요. 2, 3년 안에 큰 비가 오면 또 넘어간다 이거예요. 시골에서 돼지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철근토막 있으면 갖다 얹어놓고, 물론 그게 철근콘크리트는 아니지만 이런 성의라도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철근콘크리트로 완전히 보강해 주는 게 잠 편히 자는 겁니다. 다음 2, 3년 동안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이에요. 철근이 거기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소 조금 크게 하고. 밑에서 침하가 되더라도 그 기초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 지반 침하가 안 되고 호안블록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시트파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시트파일 박는 그 자체는 상식으로 이것을 박아서 세워 놓으면 물이 안 샐 것이다. 우물통 공사도 그것으로 하지요. 그런 생각을 감리나 시공사나 담당공무원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트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이루었을 때 튼튼하고, 우물통이지요. 우물통을 했을 때 튼튼한 것이고 양쪽에 H빔으로 걸고서 반드시 중간에 보가 있어야 튼튼한 겁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안양천 수압이 보통 수압입니까, 안양천 수압이? 보가 허술했던 거예요. 제가 보를 어떻게 어떻게 설치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트파일 박은 자체는 잘 됐는데 그 버팀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버팀보가 세 개, 네 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양쪽에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약했다 이거예요. 담당 어떻게 되시나요? 설계담당 여기 나오셨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안 나왔고요…….

성무원위원

아니, 감독하시는 공무원, 관리 안 나오셨어요? 보를 몇 개 설치했습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건설1부장입니다.

성무원위원

시트파일을 걸어놓고서 보를 몇 개나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두 개가 말이 됩니까? 수압이 얼마인데? 그 시트파일이 따지고 보면 엿가락 아닙니까? 두 개 설치해서 되겠어요? 두 개 설치했어도 제대로 무슨 용접을 했다든가, 볼트도 했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그 길이에 두 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차에서는 기초하고 다짐질에서 무너진 거고, 2차에서 터지게 된 것은 시트파일을 제대로 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시트파일만 제대로 보강이 됐다면 물이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지. 어느 집을 짓더라도 보나 기둥이 서로 힘을 받고 있는 데에서 힘을 유지하는 거지 기둥 하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에도 넘어지지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사는 원상복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암만 기계로 다졌다 하더라도 비에 다지고, 눈에 다지고, 사람이 다진 둑처럼 단단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던 것보다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그 뒤에 가니까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출구파이프인가 관이 있지요? 그게 머리를 쓰느라고 한 20～30m 나가서 거기에 관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터 3개를 쫙 뿜게 되면 물살보다 엄청나게 세지요. 그러니까 구로동 쪽에서 오는 상류물살보다 펌프에서 나오는 물살이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와류현상이나 뭐가 약간 일어날 거다 이런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와류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가 거기에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조그마하니까 물총처럼 쫙 나가는데 그 위에 10배 정도 되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ㄷ자로 갖다가 이렇게 씌우라 이거예요. 이게 그 파이프 출구라면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야. 조금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속에서 쏘니까 벙벙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면 와류현상이 덜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있던 둑에 그 흙을 갖다 붓고 블렌더로 누르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음에 또 터집니다. 본부장님, 뒤에다가 옹벽할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지요.

성무원위원

옹벽하면 옹벽과 또 이 호안블록과는 또 별개문제예요. 옹벽은 2차적인 문제이고, 기초를 잘못하면 호안블록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일단 철근콘크리트로 기초부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 복구과정이나 원인규명과정에서 좋은 말씀으로 참고해서 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해 볼게요. 10쪽 좀 보실래요? 9호선 1단계 공사비 2조 1,367억 원 중에서 증액이 2,527억 원 해서 지금 정부예산처에 2조 3,894억 원을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총사업비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여기 보면 차량기지건설 대체녹지비라고 해서 502억 원이 책정되었어요. 개화동에 있는 차량기지 대체녹지 보상비용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의 대체녹지를 마련하는 보상비용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내용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시민들이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건설 발전 등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