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개설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최소한의 목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보자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기준을 확대하여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사회안전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장애인의 사회진출 확대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와 복지건강국의 임무와 책임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겸 노숙인대책반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김인철,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황인봉, 보건정책과장 겸 건강도시추진반장 박민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장애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복지시설 신규개원에 따른 운영비 등의 시비부담분과 같이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7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계규모는 1조 8,618억 6,9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조 7,620억 1,000만 원보다 998억 5,900만 원 증액된 것이나, 회계간 전출입 285억 6,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증액은 7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4,06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1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회계간 전출입 285억 6,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증액은 427억 3,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3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예산과 관련한 성과계획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서 108페이지부터 1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7개 사업에 8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85억 6,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편성액은 55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22억 6,500만 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98억 8,500만 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7억 5,000만 원, 노숙인 의료구호비 36억 4,900만 원, 지역봉사사업 1억 2,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85억 6,400만 원,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28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9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18억 3,2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4억 1,800만 원, 경로연금 지급 22억 4,900만 원, 노인위생비 지급 2억 1,400만 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억 3,300만 원입니다.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3개 사업에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40억 2,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억 1,8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5억 500만 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예방접종사업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서는 총 16개 사업에 998억 5,900만 원입니다. 순증으로 7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국비·시비·구비 간에 매칭펀드에 따른 비용증가분 또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입부분으로 의료급여사업 1건에 대해 28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경위, 사업별 주요내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속기는 전체를 속기 바랍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은 모든 것을 속기해 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 “한편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울면 젖 주는 식의 특히 집단…….”, 나는 이것 속기록 삭제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빼고 읽으셨는데 전문위원님이 모든 것을 속기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속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속기 속에 넣기는 문제가 있는 문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속기에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박덕경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속기록에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은화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를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와 그 시설의 규모와 운영인들이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요. 김광헌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가 바로 복지건강국인데, 적어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배정이 되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건강국의 예산서를 죽 펼쳐보면서 너무 한심하다고 할까요, 이제까지 관례상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배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의원님들 106명에게는 다 이런 부분을 제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만큼은 적어도 이 예산과 관련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마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이번 추경에 18억 3,255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체가 18억 정도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한다면 적어도 국장님, 예컨대 한 부분의 사업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18억이라는 돈이 구멍가게 아이들 그런 계산입니까? 18억이 많은 돈이죠? 18억 아주 많은 돈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18억 못 모을 수도 있습니다. 1억도 못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18억이라는 돈이라면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양로원에 왜 이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히 명시된 내용을 위원회에 해서 이해를 구하고 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기본사항만큼은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내역서를 위원회에 깔아주시고 가야 될 부분이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공사비가 반영되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원해 줘야 되고 도와드려야 할 입장이고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소위 말하는 근거에 대한 공식이 딱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얼마고 급여가 나가게 되면 종사자 급여는 몇 등급은 얼마가 나가서 얼마가 되고,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상임위원회에 미리 준비를 해 주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무척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참고자료라든가 예산서를 갖다놓고, 제 주변에는 회계전문가 그런 분도 계시고 박사분도 여러 분 계시고 이 자료를 몇 날 며칠 검토를 해 봐도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심사, 아니면 이 예산심사에 응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부서별 예산과 관련된 것을 총괄 수합을 했을 때는 부서 요소요소에서는 이러한 산출근거에 대한 상세내역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건강국 소관 각 과별, 팀별 이러한 상세내역서를 금일 회기중에 자료가 가능하겠죠?

추경예산에 심의 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중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회기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한나라당 소속 서초 1선거구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관에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의가 있는데 어제 12시 넘어서 사업별설명서 참고자료가 왔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12시 전까지도 근무하는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도 10시, 12시 넘어서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까지 공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러한 연구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연기한다든가 휴회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관계관에게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제가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유인물을 제공하면서 조금 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 앞에 나와 있는 사업별설명서하고 사항별설명서를 예산과에서 각 실·국별로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법대로 해오다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리고 하니까 내용을 처음 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업별설명서 참고자료를, 그나마 전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급히 해서 제가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것은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상세히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데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막말로 회기를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오후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국장님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조금 지장이 되기는 하지만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끝났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김광헌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7대 의회에 처음 당선되셔서 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사업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보니까 11시 넘어서 자료가 도착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꺼이 순서를 양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심지어는 중앙정부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제도화되게 됨을 서울시의 시의원 된 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에게는 이 일이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한발 앞서가는 진취적 서울시의 모습으로 기억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43일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단체가 농성을 하면서 절박한 요구 등을 해 냈고 서울시가 이를 일부 수용한 결과입니다. 장애인들 중에 자신이 원해서 아니면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결과로 장애인이 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인 중 89.1%, 즉 열에 아홉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입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선진 복지국가 됨을 반증하는 증거이고,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격적인 모습의 사회일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장애인이 된 불행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온 가족이 그 감당에 매달리면서 운명이라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입니다. 수용시설, 즉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질문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독립생활을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여건으로 인해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그 생활을 선택하게 되지만 장애인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감옥과 같은 삶인데 거기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이 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지만 배고파 우는 아이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자식 중에 어느 아이가 배고프지 않은지 살피고 밥때 놓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것이 부모가 할 일, 이 일과 다름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시도라서 시행착오는 피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해보자는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 서울시가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집행부의 집중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800여 명으로 잡는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이 부분은 한정된 예산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더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체나 뇌병변장애인에만 한정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기준 하루 1.5시간씩 해서 월 22일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총 33시간이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정하게 된 것인지 질문하고 싶네요.

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3,800명 해서 1.5시간 22일 동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현재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 등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최초 시도이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을 기초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위해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0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5억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나누어 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지체, 뇌병변 1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국의 16.7%, 17%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씩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이것은 매칭펀드로 국비·시비가 50 대 50인데 22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추경예산은 1.5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정부기준으로 하면 0.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이긴 하지만 물론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법에 맞추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법 시행 이전에 우리 서울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 표현으로 1.5시간을 잡아넣었습니다.

일단 1.5시간이 정부의 안보다 높다라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상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루 1.5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얘기와 제공하고 있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회 출장을 나가면 평균적으로 한 네다섯 시간은 소요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야 뭐라도 한 가지 도와주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5시간 얘기했더니 가서 세수시켜 주고 밥 먹이면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도 대부분이 4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장애인으로서 외출을 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보통 두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나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시비가 50 대 50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타 단체보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한 60~70%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요구할 때 1.5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 안에서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전달이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2일이면 1.5시간이면 곱하면 33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3시간 범위 내에서 월별로 하루에 5시간을 이용하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제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활동보조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시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추경에 시간당 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4,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결정사항입니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쿠폰제하고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물론 현금으로 줄 경우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현금선호도가 조사를 해 보면 조금 높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간당 쿠폰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수혜자에게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쿠폰을 나누어주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 수혜자가 봉사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에게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의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서비스를 받고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고서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쿠폰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이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단체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조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000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증액시켜 드리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4,000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도의 산출기초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의 편성기준에 보건복지부에서 4,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원 정도 할인해서 일단 4,000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단가가 높게 되면 법이 연말에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법에 대한 위반문제도 생길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0원이 되어서 부족이 되게 되면 법 규정보다 하위법규에서 주는 경우에 우리가 적게 주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추가로 지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위법규에서 높게 지급해 주면 위법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는 위법이 되는 것인가요, 미리 결정되어진 사항이 상위법보다 높다면?

예를 들어 법이 제정이 되어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2월말까지로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12월에 법에서는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미리 결정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 6,000원을 주게 된다면 12월 1일부터는 우리가 6,000원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5,000원 주게 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또 한계가 있는데 이 4,000원이 책정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2002년 내지 2003년부터 생겨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8개의 자립생활센터에 예산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지 않은 센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수십 개가 될 거예요. 그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받는 요금이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시간당 4,000원, 그 장애인이 수급권자가 되어서 1종이라고 하면 500원, 2종은 1,500원 이 정도 선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000원, 4,500원, 5,000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요금 4,000원은 자원봉사단체가 무료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장애인들에게 많이 받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운영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나마 타 단체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처음 시도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병인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간병인이 8,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이 일을 한다고 하면 간병인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 병원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은 각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나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바닥에 누워있는 장애인을 화장실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면 시급 8,000원 내지 1만 원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요금을 일반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반영해서 책정해 주고 지급하고 있대요. 그래서 급여가 높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선택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시급 4,000원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파출부보다도 못하고, 간병인보다도 못하고, 누가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수준의 임금책정을 해 줘야지 또 새로운 사회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을 높여서 예산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활동보조인 처음 우리 서울시에서 일부 수용허가 난 이후에 16개 광역 시·도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 와서 상담도 많이 하고 서로 전화통화도 주고받고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절대 제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비록 적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간병인에 비교하면 많은 고충과 노동시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 시·도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높고 우리는 낮은데 왜 너희가 먼저 해서 우리도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4,000원이 아니고 3,000원도 주기 힘든 행정인데 그런 것은 왜 고려하지 않고 너희 사정만 고려해서 하느냐, 이런저런 제가 안고 있는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될는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중개를 해야 되는 역할을 센터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간 협의조정 및 경쟁을 가능케 하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선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간에 경쟁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수혜자가 지불수단을 가지고 지불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중이라고 사업별설명서에 있는데, 조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장애 1·2급의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부분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하고 공무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네, 11월말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40억 2,652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 중앙에 장애수당으로 해서 39억 4,924만 3,000원이고요. 장애인의료비 해서 7,727만 7,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의료비 이것 왜 이만큼만 이렇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정부쪽에서 국비가 22억 3,800만 원 정도 왔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돈을 가지고 장애인의료비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4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돼서 지급대상자가 6,400명 증가된 것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물론 이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펀드가 돼서 50 대 50입니다. 그 밑에 의료비 부분도 이것이 기준이 완화돼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 자녀가 종전에는 12살 이하에 대해서만 의료혜택 2종을 줬는데 이번에는 18살 이하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자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료비 추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은화 위원님께서 생활시설장애인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련 안 되었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지요?

오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시설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우리 서울시내에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시설 수 말씀하십니까?

네, 시설 수. 한 34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질의하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생활시설장애인들은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급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약품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중에서 정신지체시설의 경우에는 중증장애로 인한 희귀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수진료비 MRI라든지 CT, 그리고 장기입원 했을 시에 급여부담이 시설에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2005년도까지는 의약품 구입비를 연간 한 시설당 600만 원 정도 줬지요?

네.

그런데 2006년에 전액 삭감을 시켰지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낸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죽 한 시설당 600만 원씩 의약품 구입비로 줬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죽 이렇게 지급을 해 오다가 갑자기 줄이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장애인보호와 재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의약품 구입비를 다시 복원을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죽 지급을 해 오다가 2006년도 갑자기 삭감이 돼서…….

2006년도에 올렸는데도 그때 삭감이 된 것이지요. 그때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삭감된 것이고요. 2007년도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삭감을 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2007년도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한 시설당 얼마 정도 올린 건가요?

같은 600만 원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직접 시설에 방문해 보니까 의약품이 없어요. 의약품을 열어보니까 아예 없어.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몇 달 동안이라도 9, 10, 11, 12 한 4개월 동안에라도 의약품 구입비를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예비비 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재영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7쪽과 제안설명 4쪽에 보면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98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 그중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에서도 빠져있고 또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을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0개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800개, 3000개 정도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경로당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얼마씩인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비는 월 20명에서 100명까지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10만 원에서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1년에 12만 5,000원에서 32만 5,000원입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방법이 현물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때 현물이 좋은지 현금이 좋은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금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현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현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돌아갑니다. 제가 참고말씀 드립니다. 정책에 참고말씀을 드리면 현금을 개개인에게 주면 괜찮은데 어느 단체에 딱 주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물로 줘야 그대로 다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어른들이 몇 명 정도 계신지 가보셨나요? 모르시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20명이 되어 신고만 하면 경로당 하나를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보통 20명에서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제공이나 TV 또는 신문 정보매체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뭐하는지 알아보셨나요? 경로당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죠? 어려우시겠지만 노인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노인기관지인 노년시대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르신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무료 공급하고 있는 노년시대는 유일한 어른들의 정보지입니다. 노인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이고, 그것을 서빙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착각을 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 다 혼돈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입니다. 경로당마다 철을 해 두고 돌아가면서 보시는데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는 알다시피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금이 문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기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로당마다 연간 구독료가 5만 원입니다. 이제는 경로당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

지금 구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인정 수도 많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쓰임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9월부터 12월, 4개월분을 반영시켜서 결국 5,0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7개 기관에서 1만 명 정도가 매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1만 명이 노인 일자리 창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취업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보면 1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중간에 다 나가버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보지 이용료를 지불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보건사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빠져있어서 아마 혜택도 못 보고, 이분들은 또 각 지원에서 전부 배제되어 있고, 돈이 없어서 노인복지관도 못 가고 경로당 와서 우두커니 있는데 이 노인들이 사각지대인데 노인복지 복지 하지만 이 경로당 노인들의 복지가 안 되면 노인복지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노인 기초생활자 이분들은 자녀가 없고 그래서 혜택을 일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 중에서도 연금을 타시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주 약간의 숫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울시 같으면 2,800개소에 30만 명이 계신데 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여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배움을 못 배웠고 또 자녀를 두었다 해도 그 자녀가 신통치 않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거기 계신 분이지 이분들이 노숙자같이 같은 레벨의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레벨에 놓고 이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로자로서의 노인이지 그냥 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헌가이고 희생당했고 이런 분들에게 꼭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50%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아울러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느냐 이것 말씀드리고요.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2006년도 예산편성에 17만 명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는 2006년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한 5개월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전년도하고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맨 밑에 참고자료로 보세요. 250만 3,000원인데 이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한 일반 공익근무자로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에 보면 참여인원이 6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요산출을 할 때 보면 위탁관리가 600명이고 지역봉사실비가 600명이에요. 위에는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와서 하나가 더 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이것이 재원부담비율이 매칭펀드로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침을 정해서 우리 일선 광역 시·도, 시·군·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부담을 줄여달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칼자루를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우리 서울시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는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되어서 타 시·도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로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무주에서 120만 원 받고 4인이 사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4인이 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만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칭펀드를 안 받고 전액 우리 시비투입을 해서 특별자활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0억 정도 별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포괄적인 돈을 가지고 필요하면 취로사업도 통상적으로 7~8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틀 정도를 늘려주고, 물론 취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사는 구에서는 12일, 13일 가는 경우도 있고 못 사는 구에서는 7일, 8일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이분들을 자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6년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생계비를 117만 원에서 120만 원, 즉 3만 원 정도를 올려주고, 또 이것도 장애인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생보자의 월소득보다 20% 더 많은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12살 이하에 대해서만 의료혜택을 줬는데 이것을 18세까지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000명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매칭펀드에 따르고 또 생계비를 복지부가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사업에 대한 것, 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위에는 600명인데 밑에는 600명이 둘이 있어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근로능력에 대한 조건부 숫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할 능력은 어느 정도, 물론 수급자가 일할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할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활에 성공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할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의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무능력자처럼 돈을 지급해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를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쉽게 말하면 지역봉사를 시키는데 근로능력이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타 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서 종이 분리하는 것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든지 교통지도를 한다든지, 아주 근로능력이 나약한 것, 낮은 수준의 저급의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0원, 쉽게 말하면 실비만 줍니다. 이렇게 실비라도 3,000원 받아다 일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생활최저생계비 120만 원을 우리가 줍니다.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주지를 않습니다. 밑에 위탁관리비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기관에 1인당 월 1만 원을 줍니다, 관리비 차원에서. 잘 돌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1만 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특별전출금을 볼 때 맨 밑에 추경사유에 보면 추가 내시된 국비가 있지요? 그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의료기금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1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시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2종인 경우는 본인 부담 20%, 3종인 경우는 30% 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펀드로 50 대 50이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에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온 것만큼 우리 시비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만큼 시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이 안 되었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3년치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지금 285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떨고 가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떨고 간다는 것이.

이 부분은 우리 잘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수급자가 아까 19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소득이 20% 높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23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진료를 받는 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서 의료수급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진료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명의로 해서 타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자기 돈벌이는 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자 누적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수급자 한 사람이 쓴 것이 한 5억 5,000만 원 가량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중질환자이긴 합니다만 개인이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편성은 구청에서 하고 돈은 시가 대고 이렇다보니까 생활수급자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구청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민이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돈을 시에서 주다보니까. 그래서 돈은 우리가 주지만 지도감독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해외에 나간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수급자이면서 장기여행을 자주 다닌 사람이 없는지, 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금융조회를 통해서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예금한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을 하고 기존에 준 혜택도 우리가 환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수급자 선정권을 가지고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휘감독기관으로 감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50%가 안 되면 계속 우리 시에서 더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국비 편성한 것만큼은 우리 시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편성된 것만큼 우리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때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데 쓸 용도가 많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보면 2종이 9만 1,160명인가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500원씩 내고 약을 받아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동일인이 동일 병인데도 여러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와서 3개월이면 3개월 받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약을 본인이 먹으면 좋은데 비슷한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2종이라고 그러지만 계속 그렇게 두 번씩 세 번씩 의약품을 타가면 무슨 제도적으로 분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제재해야 우리 의료재정이 압박을 덜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5일 진료가 가능한데 동일 병원에 가서 진료과목이 예를 들어 다를 경우에 정형외과에 갔다, 내과에 갔다 그러면 하루에 두 군데 거치게 되면 이틀 진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진료과목인 경우는 하루로 보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이 사람이 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질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타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양시설이 한 30개 있지요?

네.

수유 노인전문요양원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오래된 것입니까?

개원 예정입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개원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10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원이면 작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되는 것이지요? 개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왜 안 하셨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예산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밀렸다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건강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린다는 것을 지양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밀리면 안 된다, 국민이 먹고살고 요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밀린다 밀린다 해서 복지건강국에서 협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치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요양하고 전문요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실비요양은 글자 그대로 실비를 받고 입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80만 원이 채 안 되고 76만 원 정도에 입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료요양은 누가 들어왔냐 하면 무료요양은 글자 그대로 돈 안 내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요양에 들어가고 수급자가 아닌 그것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분들은 70만 6,000원 실비만 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 전문은 뭐예요?

요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병원하고 대비가 되는데 병원은 치료개념이고 요양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완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요양입니다. 전문요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노인병인 치매하고 중풍이 한 70% 정도 됩니다, 노인질환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문이라는 것을 붙이는 용어가 전부 뭐냐 하면 전문 자가 붙은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 내지는 중풍입니다. 그 경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같은 것인데 추경예산이 보조금보다 더 증액됐다는 것은 왜 그래요?

이 부분도 변명 같습니다만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시비가 50 대 50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54억을 기능보강비로 장애인시설이 열악하니까 중간에서 추가로 더 우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정된 것만큼 우리가 시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시비·국비가 50 대 50인데 계속 잘 안된다고 봐도 됩니까?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보다 시비가 3배 이상 과다된 항목이 있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추경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계산기로 한번 쳐 보세요.

국비가 맥시멈으로 7억 7,600만 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정예산하고 이렇게 해 보면 안 맞아요. 잘못된 사실이 있어요. 912만 원인가 그래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팀장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계산되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든지 성실하게 안 하면 계속 질문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분은 모르는데 국장이 피곤하다고요. 계수가 틀리면 전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계산해 보시고 다른 질의하시지요, 도인수 위원님.

그래요. 제가 너무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 지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보사위가 그래도 생산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저소득 장애인 안정사업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중증장애인하고 시비 추가해서 3만 원씩 하는 것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장방침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광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노인들이 경로당에 30만 된다고 그랬습니까?

3,000개입니다.

3,000개,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알권리를 드려야 되겠고 문화적이라든가 현 돌아가는 우리 나름대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알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노인시대라는 신문이죠? 그 신문을 복지건강국에서 노인들한테 구독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실 수 있는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정보제공 차원, 그리고 알권리 실현차원,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회정보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상당히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틀에 맞춘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쁘시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현장도 방문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외국여행도 수시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가용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의 관할이고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불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시킨 적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종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보고를 받을 때 어느 원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가장 싼 약을 쓴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동부시립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일반환자 받죠?

네.

그러면 소위 경영자립도라든가 이 정도는 %가 나와 있죠?

네.

최상의 자립도가 몇 % 정도로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립 직영병원하고 위탁병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95% 되는 데가 보라매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시립병원의 가능 자체가 일반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기능 치매환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걸인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특수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지타산이 40%, 50%도 채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기능을 일부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일반인도 환자로 받아서 재정에 다소 보탬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특수병원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한다지만 일반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상당히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가능하다면 일반환자를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그 혜택을 우리 특수층의 환자들한테 제공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일반시민들이나 그쪽을 찾는 기초생활수급자들까지도 의료 진료상태라든가 약품 이런 서비스 분야가 약하다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다시 2007년도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산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위원들이 2~3일 전에 보고 나름대로 알아야 우리 국장님, 직원들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견제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또 예하 자치단체의 관련기관들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택상 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주 업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도 보게 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이러한 복지부분이 세분화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의 약력을 보니까 마포구청의 부구청장도 하시고 해서 일선 구정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파악하셨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의 강서와 노원, 강남 일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대거 밀집화시켜 놨습니다. 그 이외에 또 추가로 있습니까?

거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 또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수서 같은 데 조금 있지만 대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러면서 1990년 이후 약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현실의 여건은 법적, 사회적, 제도적 요건들이 완화되었다고 할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요건들이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히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해서 복지수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남구에서 독거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서 서울시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로 배정을 받느냐, 대부분 강서구 아니면 노원구로 배정이 되고 있죠?

그것은 SH공사에서 배정을 합니다만, 그때 준공된 아파트가 25개 구 중에서 어디에 분포될 것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어디에 배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노원, 강서가 집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강남구가 되었든 중구가 되었든 종로가 되었든 신청을 하게 되면 노원이라든가 수서도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배정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세대 중에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단지 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분들이 약 10%대 미만이었다면 현재는 거의 40%대를 육박하는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지역 슬럼화와 관련되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일을 하면서 취로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유야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기초생활수급권자 교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정책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 안 맞느냐, 종로, 서초, 중구 이쪽에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강서나 노원 쪽에 배정되어 있고 자치구 부담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복지사업 중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선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취로사업을 25일, 30일을 하고 어떤 구에 계시는 어렵고 힘든 우리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런 분들은 10일밖에 못하고, 그것도 무슨 임대아파트에 계시다보니까 아파트 임대비, 관리비를 한 10만 원, 20만 원씩 내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은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시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네.

지금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이네요. 왜냐하면 종로나 중구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 지역에도 2,000명이라든가 1,000여 명이 계십니다. 그러나 1개 구라는 어떤 에어리어에 행정동이 20개 동이 있다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나 예전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SH공사의 임대아파트단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한 개 동, 두 개동, 세 개동에 밀집되어 있다 말이죠. 학생문제, 학교문제, 특히 요즈음에는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지역을 다 떠나려고 하고 과연 원초적 문제는 뭐냐, 서울시가 이 부분을 진행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이 파트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지난 2월 7일자로 맡았습니다.

예전에 부구청장도 하셨는데 자치구별 어떤 이런 지역특성과 관련된 서울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연구에 어떤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이 있습디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25개 자치구 재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치구 자체에서 걷는 구세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자치구별 예산이라든지 자치구별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으로 균형이 안 맞게 집중화되어 있고 그것도 서울시 전체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한곳으로 밀집됨으로 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고 지역이 슬럼화 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방법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무슨 자치구 부담이 25% 되고 재정자립도가,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가 돼서 건립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에 몇 곳이 있지요, 몇 곳이나 됩니까?

33군데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노원, 강서가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다보면 거기에는 장애인이 많이 있겠지요?

네,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33만 명입니다.

엄청 많네요. 보통 구별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고루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강서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세요? 강서, 노원. 자치구별 평균이 있고 말이지.

한 3배, 4배 되는 것으로 알고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일반현황에 대한 파악을 단단위 십단위 천단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강서가 2만여 명이 됩니다. 노원도 한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는 중구, 이 자리가 있는 중구에는 몇 분이나 계시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장애인들, 독거노인 문제 여러 가지 많다면 지금 서울에 33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다면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우선 배정해 주는 1순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많은 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된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노인정이 약 3,000여 개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구별로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되겠네요. 지금 노인정별로 노인정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노인정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가 설치한 구립노인정이라든지 시립노인정이 있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립노인정이 이렇게 있는데 노인정으로 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지요. 노인정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전체 면적은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복지서비스나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노인정을 통합을 시키면서 복지관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노인정이 3,000개 가량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시립도 있고 구립도, 또 개인 사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 지어주고 예를 들어 시비로 노인정 하나 지어줬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장님, 노인정 현황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우리 보사위원회 동료위원들이 모를지 모르겠지만 다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노인정도 다니시고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삶 속의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뭔가 복지관 형태로 방향을 앞으로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합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쉽게 말하면 고스톱치고 소일거리로 나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수프로그램을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지원비뿐 아니고 운영프로그램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정 측에 대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앞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동네별로 이렇게 노인정을 작게 노인들 네 분 다섯 분 구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주무국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시장님의 맑은 서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일단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노인정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노인정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노인정이라고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인정이라고 그러는데, 노인정은 90년대 얘기고 공식 명칭이 경로당입니다.

열린우리당 조규영입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하기에 앞서 국장님께서 지역봉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자들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설명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일을 할 의사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봉사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가치에 따라서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론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구로 교부되었던 것이 올해 시로 교부됨에 따라서 시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지금 이 기정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100%가 시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선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해서 이것은 군인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군인 봉급이니까 국방의 의무니까 국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시를 안 거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구청으로 국가에서 바로 직접 교부를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은 압니다. 작년에 그랬었고요. 올해는 지금 시로 편성이 돼서 시에서 지금 구로 전달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로 바로 지급이 되니까 구청에서도 지급을 한 것이고, 이것이 2006년도 초에 우리가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가 구로 바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침이 2006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는 국가에서 구로 바로 주지 않겠다, 시로 줄 테니까 시에서 알아서 줘라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던 것을 시에서 구로 교부를 해 주셨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초에 국비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돈이 구로 바로 내려간 것이 연초에 국비가 서울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로소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돈만큼은 우리가 시비로 편성해서 다시 구로 줘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아니,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 9월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급여가 나갔을 텐데…….

그것은 구에서 지급을 했고, 시에서 국비 받은 돈은 현재 우리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복지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익요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충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지금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네, 후불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 예산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왜 그러냐면 복지부에서 연초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지급을 한 것이네요. 선지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 홀딩되어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국가 돈을 받아서 구에서 직접 그 돈을 받은 그대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국가에서 구청으로 바로 주지 않고 시로 줄 테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다시 내려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려줄 기간까지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급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격하게 계산하면 우리가 이자까지 보태서 구로 줘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내려올 것이 내시라고 해서 국가에서 100% 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구비 가지고 우선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서 지금 두 가지 항목이 추경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신규시설 운영지원이고요. 하나는 민간시설 운영비 부족분, 그러니까 4분기에 부족분을 지금 추경을 하였는데 지금 이 4분기 운영비 부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해 본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운영비를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1분기에 운영비를 누락을 하고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4분기 운영비가 부족하여서 더 추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나요?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네, 민간시설 운영비 부족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를 그대로 반영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1%를 일부 삭감해서 5%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의 증액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5% 상향해서 올해 잡았다가…….

작년에 6%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5%만 반영하고 1%는 놔뒀다가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시설들에게는 향후에 1%의 반영분이 더 추경이 될 거니까 일단 3/4분기까지만 써라 이렇게 제시가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편성지침을 보면 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6%를 다 반영을 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5%만 반영하고 1%는 반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추경을 해야 되는 부족분이 8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선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지건강국 내에 올해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죠?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변경되어서 100%, 쉽게 말하면 불용되는 것은 두서너 건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박람회다 해서 시기가 미도래 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치 않아서 홀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과에 받은 불용액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굉장히 여러 건의 불용액이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8억 2,000만 원 운영비 부족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8억 2,000만 원인데 불용되어지는 액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8억 2,000만 원이 없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해석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예산편성이 참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돈 8억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어느 국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그것은 100% 들어주고 이것은 또 100%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국에도 전부 1~2%씩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당초에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불용되는 사안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을 봤을 때 불용되어지는 항목들 중에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기획이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2,000만 원이 없어서 운영비를 5%만 인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1%를 한다, 그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간시설들 입장에서는, 물론 당초에 앞으로 1%를 추경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속이 굉장히 많이 탔었을 것입니다.

제가 변명은 절대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사업계획서 짜면 세부추진계획을 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미래예측이라는 것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하고 우리 서울시가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노숙자가 동절기가 되어서 갑자기 추워지든지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많아지든지 하는 경우에 돈이 3~4억 정도는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것이. 그런 돈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잡을 때 수요보다 120, 130% 더 잡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동절기 1·2월에 가서 돈 3~4억을 예산과에 요구하게 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성질도 안 되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대책비라고 해서 포괄로 묶어놓은 것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에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돈을 지금 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돈에서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써버리면 나중에 불시에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운영비가 부족한데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의료구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응답이 기대되어 집니다만 추경산출내역에 보면 2005년도 진료비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지급분이 올해에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책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책정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산이라는 것이 단년도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2004년도부터 발생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노숙자 문제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털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일반병원에서도 진료를 했을 것이고 우리 시립병원에서도 진료를 했을 것입니다. 시립병원에 보면 자기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입 들어온 것만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돈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료 청구액, 쉽게 말하면 은평병원이 우리 서울시에 진료 청구액 받을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실제 우리가 준 것은 3억밖에 안 됩니다. 7억은 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은 청구의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한테 주신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사유가 “의료기관의 민원을 고려하여”라고 적시를 하셨더군요. 저는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일반병원은 더욱이나 그럴 것이고 시립병원도 사실은 진료비의 100%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비가 그때그때 충당이 되지 않으면 노숙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료기관의 민원을 고려하여”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의료기관에 민원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의료기관의 민원이라는 것은 곧 그 대상자들에게 노숙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년도의 진료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나가는 돈인데 대우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때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치료를 받을 때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세금이든 본인 부담의 진료비이든. 그런데 지금 노숙인들이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병원에 갈 때 대단히 눈치를 보면서 진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직접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에다 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리가 미지급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이나 의료보험 수급자가 병원에 가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공단은 서울시가 28억이라는 돈을 미납을 했구나, 그러나 떼어먹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에 줄 것이다, 물론 나중에 오래되면 결손이 되고 하겠지만 그런 관계에 있고, 일차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때제때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복지과장이 와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대답이 안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 총 4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 포함입니다. 다만 7억 7,0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칭펀드가 50 대 50이 아닌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최대 7억 7,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되면서 추가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잘 모르고 있는데 노인생활 기능사업에 대해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것은 계수착오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착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비가 간주처리 되지 않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있지요.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며, 어떤 업무에 사용되며, 다른 시·도에도 이와 같은 그런 교부율이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세입니다. 내국세의 0.9%를 재원으로 하는 국세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사업을 하면서 국가사무 성격도 있고 지방사무 성격도 있는 업무에 대해 매칭펀드로 내가 국비를 이 정도로 30%, 40% 내가 대줄 테니까 시비를 나머지는 네가 보태서 사업을 해라 이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그것을 50 대 50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하고 지역봉사사업하고 두 가지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32만 명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등록 안 한 것을 감안하면 6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후천성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기능별에 따른 수요공급 원리를 적용해 보면 충족도가 전체적으로 40%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요?

네.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려고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89억을 주고 장애인 대지를 물색해서 사 놨어요. 사 놓고 또 시설설계비 2억 5,000만 원까지 했는데 서울시가 작년도 예산에 의원발의를 해서 43억 원을 반영시켜서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주고 안 내려오고 있는데 예산당국에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 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방망이 쳤는데 이것을 안 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온 사업을 장애인시설을 잘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시간을 끈다고 그럴까, 아무튼 불용액 처리되면 우리가 산 땅 89억 원을 서울시에서 사시겠습니까? 왜, 서울시에서 사라고 해서 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대단히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상위 선까지라도 접촉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장애인시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혐오시설 비슷한 데로 해서 시설 들어오는 자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또 땅이 있고 예산이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초는 우리 예산으로 땅 샀다,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설계비까지 했다, 또 민원인도 없다, 또 서울시에서도 통과됐다 하는 예산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 모양새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의회를 경시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만일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치면,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 앞에서 장애인 분들이 무슨 데모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서초구 내지 인근 장애인분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집중 항의하겠다고 나한테 압력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서초구 클럽하우스 설치 건입니다. 아시지요?

네.

이것은 또 뭐냐, 클럽하우스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5개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서초구하고 성북구만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초구는 한다고 그랬고 성북구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 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20억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부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특별한 사업이라고 치고 국장께서 정말 열심히라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답변 좀 들어야지요. 내가 답변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논지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럽하우스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것이 매칭펀드입니다. 국비로 건설비 30%를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시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0%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만 투입할 수 없어서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투입하게 되면 시비가 이미 기 투입이 되어 버리면 국비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클럽하우스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이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겠습니다만 한 구에 1개 복지관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상 너무 오래됐고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시키고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국비 매칭펀드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관 속에 넣어서 최대한 국비를 15억 내지 20억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건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저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서면 다시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주된 이유는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올해 시립북부노인병원을 개원했죠?

네.

5월에 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되어서 5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죠?

네.

작년도에 이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달에 만약 외래환자가 와서 북부병원에다 지불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 30억이면 30억, 거기에다가 진료비를 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만큼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상은 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 보니까 25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5억 정도씩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만 지었다고 해서 진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의료장비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가면 또 인력이 따라붙게 되고, 그러다보면 환자가 얼마나 올는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 전체를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되지 않는 한 자체 예산전용을 하든지 해서 그것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이 적자가 된다면 우리가 추경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그래서 시립북부노인병원에서는 약 9억 5,000 정도 모자란다 해서 이렇게 예산처로 올렸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못하셨는지 안 그러면 밑에 분들이 잘못하셨는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실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중요사항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삭감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예산과에 올린 사업 중에서 여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일부가 반영이 되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도 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 1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했습니다.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세의 주된 수입이 뭐냐 하면 취득세·등록세인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침체되었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8,000억 정도 펑크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감축예산으로 짜다보니까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이 비슷한 과목을 전용을 시켜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신문구독료 5,000만 원을 제4/4분기 경로당이 약 3,00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키로 위원 여러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하고, 총액변동 없이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재영 위원님께서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은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이 수정한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