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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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 안건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협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푸른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푸른도시국과 우리 위원회는 상호 조정협의를 통하여 많은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푸른도시국에 보냈던 신뢰에 우려스러움이 생기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리할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무료화에 있어서도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조례개정안 통과로 기사화된 일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김을진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 푸른도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협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지난여름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선 늦게나마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자로 푸른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보름여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 분야에 처음 근무하는 제가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지난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도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영예로운 당선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연생태과장 박진창, 월드컵공원관리소장 여환주)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과 추경에 관련된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종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앞으로 전반기 내내 푸른도시국 새로운 국장님과 새로운 과장님들과 2년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같이 해 나가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새로 오신 최종협 국장님께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숲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아직은 덜 익을 수밖에 없고, 보호대나 여러 가지……. 그런데 공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아직까지 잘 하고 있는데 수로나 이런 쪽을 죽 보고 이랬더니 거기에 물 흐름이 약간 저조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보러갔을 때는 굉장히 그랬는데 마침 가니까 거의 바닥이 말라서 기능 보강한 것들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기능 보강이 미비했던 것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이 아쉬움이 있고, 또 만약 거기에서 비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거리가 멀고 본부까지 오는데도 멀고 이래서. 기동성을 봤더니, 제가 앙카라 시 같은 데를 가봤더니 골프장에 가 보면 골프 카 있지요? 그런 것을 앙카라 시는 한 대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상황에도 대비하고, 아니면 해외에서, 아니면 벤치마킹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또 VIP나 아이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공해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시설물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안내쉼터에 공원과 일치감이 없는 그런 조형물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겠고요. 점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10년 정도 후에는 아주 서울의 숲으로, 아니면 서울 동북권 쪽의 허파 노릇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 현안업무와 추경예산안하는 것을 보고, 또 조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6대 때도 그랬지만 항상 급하면 예산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주는 일이 한 두어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워낙 시장의 방침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안 하겠노라 했는데 역시 오늘 또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안부터 먼저 하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들이미는 것은 또다시 잘못된 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시장이 취임해서 얼마 안 되었고,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또 아니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든지 아니면 전화로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늘 상정되게 되었습니다.”사실대로 얘기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전 양해를 구해서 조례부터 오늘 먼저 상정을 시키고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안 설명도 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것은 새로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오늘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할 것인가, 사실 조례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조례가 되고, 또 시장께서 이것을 공포해야 되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야 되면 이 예산은 지금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앞뒤가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라도 절대,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는 절차가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 최용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두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무료화 및 담장개방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박병구위원장

현재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은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사전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다면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리고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내년 7월까지 시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어린이대공원을 주민한테 무료 개방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 여기 개정 추진일자도 보면 2006년 7월 7일 개정안 방침수립이 되면서 나오거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글쎄, 아마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용주위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 성격으로 얘기하면서 추진이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해서 무리가 있지 않나, 추경예산 성격도 안 맞고 기이 예산에 편성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임 시장이 들어왔다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월부터 무료개방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10월부터 무료개방을 하고, 또 25억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2007년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6월까지인데, 또 사항별 설명서는 2007년 8월까지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이번 추경예산으로. 그러면 시설정비도 안 된 상황에서 10월부터 무료 개방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별로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계담장이나 이런 것 철거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뤄도 그것은 무료개방과 별로 관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개방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좀 사안별로 시기적으로 늦춰도 되는 사업은 내년도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 그러세요? 국장님, 어린이대공원이 지금 몇 만 평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16만 9,000평입니다.

최용주위원

한 17만 평 되는데, 직원은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105명 정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105명이 있는데, 수입은 작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년 평균 해 보니까 23억 정도가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수입이?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입장수입은 그렇고 전체수입.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전체수입은 거기 나머지 동물쇼 이런 것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챙기는 그런 수입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수입은 2005년도에 90억인데 10월부터 무료 개방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입장료수입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변동이 없겠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입장료수입 부족분이 3개월 동안 얼마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3억을…….

최용주위원

1/4 정도 되겠지요? 12개월 중에 3개월이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대충 잡으면 6억인데 그러면 6억은 어디에서 보충할 것입니까?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 성격이 많겠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평균 1년 입장료 수입 23억 중에서 사실 10억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료개방 한다 해도 한 13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쾌적하게 공원을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생기는 결손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일을 추진하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그리고 1월 1일부터라든가 그때부터 무료개방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10월로 당겼으니까 그러면 무리 없다니까 10월, 11월, 12월 입장료수입분 차액만큼은 어떻게 보전할 거냐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반경상비에서 절감을 좀 하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 몇 억 정도 절감할 부분이 있나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되면 이것은 무료개방 한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부족분은 어디에서 메울 것인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17만 평이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CCTV 10개 놓고 가로등 150개 놓고 이것으로 안 돼요. 그러면 보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거기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 보셨나…….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서울숲을 사실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이용 초기부터 오토바이 단속이라든가 잡상인 단속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은 애는 겪었지만 저희들도 자율방범대라든가 광진구청과 협의도 하고, 주민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어떤 경비용역도 하도록 해서 무료개방에 따른 어떤 치안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모든 공원들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고 24시간 개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의 어떤 인식도도 상당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그런데 서울숲이랑 어린이대공원이랑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서울숲도 죽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것이랑 어린이대공원은 개념이 달라요. 한번 실제로 돌아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료로 개방된 다음에 직원들 감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모자란 다른 분야에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보면 출입구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래요. 보안문제도 된다고 그러면 5개 자체에서도 입장하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제를 해서 공원 내에 정말 밤에 몇 명 정도 상주하고 있나도 알려면 실제로 출입구가 5개로 늘어나면 또 인원이 감축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인원이 감축될 부분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이렇게 적정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무조건 무료개방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월은 너무 무리다, 좀 더 푸른도시국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전시성 행정을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모든 공원들이 전부 무료개방이 되고 24시간 개방이 되고 있고, 또한 대전의 과학공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 금년 중에 무료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숲이나 보라매공원, 이런 다른 공원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만약에 지금 시설정비 및 보수할 계획이 제대로 다 나왔습니까? 25억 가지고 계획안이. 아니, 규모가 이렇다, 이렇다 실제적으로 어떤 확실한 안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대충 하고 예산 25억 주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디로 쓰겠다는 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섣불리 그냥 개장했다가 만약 안전사고든 치안사고든 그런 것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근 경찰서 지구대 등과도 협의를 계속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나 야간에 어떠한 범죄,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은 시설 보수하는 안이 있으면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동안 무료입장에 따른 손실액을 어떤 식으로 보전할 것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인원조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나들이 소풍공원의 사업기간이 2003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사업의 공정 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현재 기반시설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경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사업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채봉석위원

2003년에 추진이 돼서 2007년에 완공이 되고 2008년 이후에 나들이공원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해당지역인 중랑구 출신 저는,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실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민들의 협의과정들을 시의원과도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이전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소속된 공원이 현재 추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어제 이 두 쪽에 의해서 이것 보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예산심의나 감시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지역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하고요. 또 우리 시의원과 서울시 집행부와 어떤 배타적인 관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푸른도시국에서도 국·과장들이 이런 정도는 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상비가 75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 보상이 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평당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채봉석위원

그 금액은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로 산술 평균한 금액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62억 원은 토지 보상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조성비입니다. 공원조성비.

채봉석위원

아무튼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실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우수경관 조망명소 선정,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돋이나 석양 또는 야경, 이런 조망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산, 강 등 자연경관과 인근의 건축물이 조화가 되는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68곳을 받아서 서울시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공원녹지과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1선거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무료화 담장개방에서 무료개방 초기에 강력한 관리대책을 추진해서 조기에 이용질서를 정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강력한 관리대책에 대한 계획서나 예산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등포역 후문에는 영등포공원이라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의 한 1/10 정도 1만 8,500평 정도 규모인데 영등포역이 노숙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공원이 형성됨으로써 노숙인들이 영등포공원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벌써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만 8,500평에서도 영등포공원에 대한 노숙인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삼아서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사항, 그리고 혹시 영등포공원에 대한 잡상인 노숙인이나 음주 이런 관련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최종협 푸른도시국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무료화 담장개방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하고 무료개방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공원면적이 16만 9,000평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보시면 서울에 쉼터가 없어서, 놀이터가 없어서 외부로 빠지게끔 되어서 차량이 양평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3시간, 5시간 이렇게 서울시민이 고통받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17만 평에다 담장만 헌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부임하시고서 어린이대공원에 가 보셨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두 번 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가서, 놀이시설이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기에 있는 놀이시설들은 그동안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노후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처음 문을 연 것이 70년대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73년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시는데, 전에 시장님도, 또 오세훈 시장님도 급한 마음에 무료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70년대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이라든가 유아, 어린이들 또 학부모들, 어른들이지요. 지금 보시면 무료입장에 따른 대시민 홍보 추진으로 광진구청 및 관련 시·구의원, 직능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이란 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은 광진구청의 녹지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방을 할 때 70년도부터, 저 역시도 70년도에 한 번 가봤지만 한 번 가 본 사람은 또 가게끔, 한 번 가 본 사람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만 어린이대공원,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 담장 허물고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광진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인근에, 광진구 내에 소재되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부터 하고 그 뒤에 언론매체에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데 뭔가 시설이라든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왕 하면 오세훈 시장 출범과 동시에 무언가 기존시설과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70년대 가 본 사람, 80년대 가 본 사람이 홍보하고 가고자 하는 기대하고 이런 뭔가가 맞아야지 공원의 예산 투입이라든가 활성화가 되고, 뭔가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푸른도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아주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3개월, 10월부터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사실 어린이대공원 현대화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선 지금 1단계로 무료개방을 하고요. 앞으로 현대화 계획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구태의연하게 전에 시장이나,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지 말자 그거예요. 홍보를 하는데 담장을 허물었으니까 오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개방감을 주고, 개방감을 준다는…….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좋아요. 개방하고 학교도 담장을 허무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할 때 뭔가 획기적으로, 방송을 듣고 홍보를 했으면 시민들이 전철을 타고 또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도 한 번 가보게끔 홍보가 나가야지, 그러면 홍보를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담장 허물었습니다”라고만 홍보를 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우선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서울에 적당한 놀이공간이 없고 이러한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자꾸 외곽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린이대공원, 비록 16만 9,000평밖에 안 되는, 크다면 그리 큰 공원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1차로 무료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찾는 어린이대공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현대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이라도 타 구에서 유아원이라든가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홍보매체를 들음으로 인해서 가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가보지, 100번 홍보해도 소용없는데 홍보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무료개방 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래요. 이렇게 국장님은 무료개방, 무료개방 하시는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1,5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500원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못 가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이 빈약하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백 번 맞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나 이런 데는 사실 시설도 좋고 입장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을 그런 수준으로, 아무리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입장료가 1,5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개방 이후에 연차별로 시설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다시 찾고 싶은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어떠한 용역을 주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진행 중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료입장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2005년도에 들어간 입장인원, 2006년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계속 입장숫자가 떨어지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평균 550만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004년도에는 630만 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한 550만 명인데요. 2006년도에 한 600만 명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17만 평이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약한 공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지금 열대야로 가기 때문에 삼복더위에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솔직히 서울의 매연으로 인해서 38도, 37도 될 때 아스팔트 열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 오세훈 시장, 푸른도시국장이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저 역시도 35, 36도 될 때 노인과 한 번 나가보니까, 북한산 계곡을 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행기 타고 피서를 가지만 북한산계곡의 시궁창 같은 물에 차량이라든가 서울시민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차가 막혀서 나가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서울이냐? 이것을 볼 때, 후진국의 한 장면을 볼 때 외국인이 왔으면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돈 없어서 야외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우선 어린이대공원 17만 평을 돌려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호주나 선진국 가보시면 지금 법적으로 산이나 강에 가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화재, 불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뭔가 하루 가서 먹고 가족동반나들이가 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무료개방이 급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용역을 주어서 몇 십 억이 들어가더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시설현대화는 현대화고, 무료개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저희가 그런 녹지, 비록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노후화 되고 다른 사립 시설물보다 개체수도 적고 이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푸른 녹지공간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설개선 현대화 문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홍보는 ‘담장 헐었습니다’로 나갈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지요. 무료개방 취지를 저희가…….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담장을 허묾으로써 무료개방입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담장 허문다는 것이 무료개방의 전부는 아니고요. 무료개방을 하고 공원의 재정비를 하는데 1차적으로 개방감을 좀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곳의 담장을 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입로를 확충해서 주민들이, 지금은 현재 정문, 후문, 옆문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공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용이하도록 시설을 우선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민이 무료입장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500원이라고 하셨지요? 초등학생은 얼마예요, 청소년.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청소년은 9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뭔가 개방과 동시에 무료입장을 하면서 하다못해 시설이라도, 시설 바꾼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시설현대화 계획은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시설개선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우선 이런 녹지공간을 시민들한테 지금 1,500원, 9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빨리 개방하겠다는 것은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가 뒤바뀐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이러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조례 개정 절차, 추경 확보 이런 것을 해야 마땅히 도리인데, 이것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 앞뒤가 뒤바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병구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윤정용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데, 본 위원장이 6대 환수위원으로서 어린이대공원에 15억 원 예산 발의를 해서, 제가 금년 5월 선거기간 동안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윤정용 위원님이 모르시니까 그런 쪽의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도 했고, 볼거리도 마련했고라는 것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 부분에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얘기를 자꾸 주시면 우리 윤정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무료개방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뭘 좀 하면서 볼거리라도 더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본 위원이 6대 때도 다 해서 지금 얼마나 고맙게 생각들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투자된 비용입니다. 그런 것도 극대화해서 말씀을 주시고, 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또 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말씀만 계속 주시니까 진행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파악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또 지금 우리 윤정용 위원 발언시간입니다만 계속 얘기된 것이 우리 환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본회의에서 조례하고 예산안이 의안목록으로 같이 넘어왔을 때, 우리 의회 자체도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 때문에 추경하고 지금 보고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점은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안목록이 넘어와서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논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사실 순간만 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11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바로 즉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대공원 옆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시민으로서 봤을 때 분노하는 마음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서울시민 천만 명이 진짜로 숨을 쉬려고, 물을 먹으려고, 공기를 먹으려고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막혀서 3시간, 5시간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대공원에 우리 서울특별시의원들은 기대를 걸고, 푸른도시국장님한테 기대를 걸고 거기 가서 밥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 종일 가족 동반해서 잘 보낼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어 주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국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어린이대공원에 관련해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은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가장 가고 싶은 꿈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갔었던 곳인데요. 어린이대공원을 무료 개방하고 많은 시민이 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들이 많지만 이것이 기존의 어린이대공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실 거잖아요. 이것이 서울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징적인 존재로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든다면 중요한 것이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물론 추구하실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어린이만의 그런 특별한 놀이시설 같은 것, 놀이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놀이터는 정말 어린이를 생각했구나, 예를 들면 놀이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초등학교를 가기 전의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놀이터 가면 대부분 미끄럼틀이나 그네가 일자로 된 그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5세가 넘어야 거기에 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저귀 모양으로 돼 가지고 아이를 쑥 넣으면 놀이터에서 놀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예인데, 서울시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이런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는 시설을 만들었구나, 또 하나는 개나 고양이로 인한 기생충 같은 것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가까운 얘기예요. 제 조카한테서도 10cm짜리 동물기생충이 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소프트웨어도 생각하는 정말 좋은 어린이공원이구나, 그래서 이 공원을 추진하실 때 엄마인 공무원들도 참여를 시키셔서 엄마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서울의 상징적인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그런 것이 준비 안 되셨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아이들의 시설물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면, 언제 준비가 되는지와 그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참 질의 같은 것을 많이 안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어린이대공원 개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어린이회관하고 같이 묶여 있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어린이회관이라는 자체는 떼놓고 나머지 16만 평인가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희사를 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 공원입니다. 광진구 능동에 위치해 있는데 능동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음으로써 동강이가 났어요, 동네가. 그래서 생활여건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방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무료개방하나, 서울시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료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료로 개방하고 담장도 허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시장님께서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조례도 같이 올라오고 추경예산도 같이 올라와서 범벅이 돼서 질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내가, 국장님보다는 주민으로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얘기라면 개방하는 데 별 이의가 없다, 저는 구청하고도 면밀한 얘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25억이 책정된 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금 언급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 그 다음에 우범지역에는 CCTV 설치, 그 다음에 기타가 있겠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제가 보고받은 일도 없고 해서 이 내역서는 제가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으니까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로 봐서는 개방이 되는 것이 급박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취임하신 지 한 15일, 20일 됐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 달 반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전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강동구청 부구청장으로 가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종로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취임을 축하드리고, 지금 제가 전번 푸른도시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물론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중곡3동 195-10에 대한 1동 1마을 공원조성에 대한 보고받으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받은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기존 계획된 면적이 9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680평 정도를 더 편입을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기준은 1,000평 미만이었습니다, 당초에 1동 1마을공원 선정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1개 공원당 58억 내지 60억 정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넘게 규모가 확대되다보니 사실 시비에서 지원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자치구를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런 결의를 가지시고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거기에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나, 그래야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홍위원

취임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말씨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기억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기억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중곡3동은 아주 시골 같은 서울입니다. 공원도 하나도 없고, 주택 밀집지역이고, 서민들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혜를 모으셔서 되도록이면 1,600평을 공원화해 주는 데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문제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장평교에서 장한교까지의 뚝방시설 보완문제 보고는 받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오늘 예산이 좀 내려갔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장미거리 말씀이신가요?

이재홍위원

아닌데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중랑천 말씀이시지요?

이재홍위원

중랑구하고 동대문구는 지금 뚝방 폭이 8m 내지 1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랑구에서 광진구로 내려오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3m밖에 안 돼요, 폭이. 그래서 중랑천변으로는 안 되고 우측으로 축대를 보완해서 올리면 7m 내지 8m는 나온다, 그래서 조깅코스나 자전거코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거의 예산도 책정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구청에서 애달픔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조속히…….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예산배정을 저희가 요구했더니 치수과하고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직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나갔다고 그랬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배정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협의과정에 치수과에서 무슨 의견을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빨리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폭을 넓히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가 1m 50 정도 묻히면 죽는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조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배정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 중인데 교육가면서 월요일부터 배정을 하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지금 예산과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와 협의를 했는데, 제방을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의견을 같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 묻는 문제는 저희들이 나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적으로 원래 나무가 자라던 데보다 더 많이 묻히게 되면 대부분 나무가 죽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안 죽는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 나무들은 원래 자랐던 데보다 더 많이 묻히면 저희들 경험상 대부분 수종들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조경과장은 업무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 중에 와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이재홍위원

그런 변명은 하면 안 되고, 모든 업무는 확실히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묻히는 나무가 한 1m 50㎝ 정도 되면 아마 죽는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나무 자체가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그렇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플라타너스 나무는 수목 갱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봄철만 되면 꽃가루, 그것이 공해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수목 갱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없애도 되겠다 하는, 다른 나무로 갱신해서 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저번 뚝방, 195번지 문제에 대해서 조경과장님이 저와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탁상에서 좌지우지하는 행정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을 신청하면 자기네들 돈 주는 양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현황도 파악하고 모든 현장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선거공약도 다 해 놨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협조할 사항은 너그럽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과 추경, 업무보고 끝마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발언해 주신 것 같은데 조례와 예산이 계속 중복됩니다. 뒤에 또 추경을 다루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추경까지 말씀을 주시니까, 좀 속도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속도 좀 올립시다. 이진식 위원님.

이진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최종협 국장님 오시고, 그리고 자연생태과장님 새로 오시고, 또 기 계셨던 공원과장님, 이춘희 조경과장님, 그 외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끝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서울의 우수경관 조망명소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3월에 시작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자치구와 사업소로부터 그러한 장소를 추천받았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때 오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때 없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때 안 계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선정위원회는 저희 서울시에 경관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경관협의회 임승빈 회장, 그 다음에 시정연의 목정훈 박사, 경향신문의 전문기자…….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네 분만 선정위원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곱 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일곱 분이 50곳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추천권자들이, 자치구 공원녹지과장들이 전부 와서 왜 이것을 추천을 했느냐 그런 설명을 듣고…….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한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개소를 선정했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50개소를 더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선정은 그 후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시설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넣은 곳도 많이 있고 자치구에서 인센티브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또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사업은 구비로 이루어집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25개 자치구에 보면 우수경관 조망명소가 자치구별로 나눠주기식, 그 지역에서 조망이 있든 없든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50곳 다녀 본 곳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우선 남산, 금호산 지역을 한 번 가봤습니다.

이진식위원

남산은 누구나 다 가보는 곳이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종로는 제가 있던 곳이라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중구의 금호산지역도 가봤고…….

이진식위원

아니, 일부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선정된 다음에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이진식위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조차도 우리 환수위원을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시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움을 받자는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이런 사업이 시작될 때는 사실 지역현안을 시의원들이 아마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 이런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상 푸른도시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또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선정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답사할 때 지역의 의원을 불러서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이 있는데 참고라도 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들이, 이렇게 한 번 모시고 나가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조망명소의 발굴도 실질적으로 조망이 될 만한 데를 만들어서 그곳을 홍보해서 한강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조망권이 좋은 데를 홍보해서 서울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나눠주기 식으로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무조건 구별로, 이것 안 됩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이것이 그 구에서는 조망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추천이 된 곳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잘 하셔야지. 사실상 빠져야 될 구도 있고,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도, 조망이 좋지 않은 곳도 선정이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저도 확인은 다 못해 봤는데, 오늘 처음 접해 봐서. 앞으로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곳이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이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꼭 알려주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주고 이런 사업을 일구어 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속도내자고 하면서 위원장도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사육신묘, 문광부와 사육신묘, 지금 사육신묘에 충신 여섯 분이 계셔서 사육신이라고 했는데 김문기님을 나중에 추가로 모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7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차제에 문광부에 건의를 한 번 해서 이름도 고치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문광부에 자문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일곱 분 모시는데 사육신으로 명명이 되면 곤란할 것 같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학자들 간에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문기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는 한 번 문광부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질의 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될 테니까 저를 뽑아주시오, 죽기 살기로 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최종협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화려한 주요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종로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몇 년 계셨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년 2개월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구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결재만 하셨지, 감사관 조사담당관 이렇게 화려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공무원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서 위원들이 약간 톤이 있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적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톤이 높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물론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용역을 주셔서 질 높은 어린이대공원 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로 대충 얼마 예산 잡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앞으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용역을 준 공원과장이…….

윤정용위원

공원과장님이시지요? 공원과장님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났던데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공원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에서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1차 단계로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고 어떻게 공원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기본 전략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용역회사는 이권을 추구하는 회사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용역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된 회사로, 설계회사입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사를 갔다 그거예요. 남편, 아들이 백 번 주방용기를 넣어줘도 부인이, 여성이 주방을 관리하는 부인이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억 8,000 예산도 좋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받을 때도 영수증 있고 하면 1%도 신경 쓸 것 없이 그것으로 끝나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진짜로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종이 하나라도 아주 아껴야 될 형편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식을 하나 아니면…….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로 2300년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된다는 통계보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기를 하나만 낳아서 어른은 두세 명 갑니다. 여자가 하자는 일에 남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또 요새 처갓집 말뚝만 봐도 좋아한다고 장인, 장모까지 데려가서 어른이 5, 6명 되고, 애들은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유아원,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각 구에 공문을 내셔서 진짜 어린이들이 가서 하루를 아주 즐겁게 해서 거기 갔던 유아나 청소년이 “야, 어린이대공원 가니까 국제적인 수준이더라.” 그렇게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론수렴을 각계각층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저희 각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자세에서부터 한 말씀 한 말씀에 그분의 실력이라든가 성의라든가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고등학교, 중학교, 또 각계각층에 공문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보내서 아주 진짜 세계적인 공원이 되도록 공원과장님, 국장님, 지금부터 공문 준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진짜 위원회가 아니고 속기록이 없는 자리에서 간담회로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기탄없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수제비국을 먹으면 어떻고 칼국수 먹으면 어떻고 빈대떡 갖고서 간담회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문제로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진짜 뜨거운 가슴으로 어린이대공원을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원이 되도록 푸른도시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소유인 어린이대공원 입장 시에 징수하던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개원 이후 테마공원으로서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고품질 테마파크와 같은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서울시내 공원 중 유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부터 주민들의 무료입장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이를 일부 수용하여 95년 6월부터 조기산책객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 무료화와 관련된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국립공원은 현재 새벽 등산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향후 입장료 폐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수일 전에 당정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공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공원과 유원지의 입장료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5일제 정착 등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대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초등학교 3학년이지요. 만 10세 미만의 전용 놀이공원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유아들을 위한 전용 놀이공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저희는 공원 자체가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같은 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노는 공동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유아들이 노는 전문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은 가면 그쪽에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서울어린이대공원 자체가 원래 어린이대공원이에요. 그런데 복합기능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풍선 같은 것이 발달이 워낙 많이 되어 가지고, 일본이나 우리도 이벤트 할 때 보면 인체탐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또 환경,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계천 모형을 만들어 놓든지 그래서 공원에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면 위험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테마파크를 이왕에 하는 것, 이왕이면 영어체험공원까지도 같이 해서, 10세 미만만 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그것을 같이 하고, 그 옆에 보호자들이 주변에서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공원기능을 느끼는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체험공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게 되면 수익도 공원 관리비용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고, 전부 무료로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도 부족하고 앞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이럴 건데 전체적인 공원의 틀은 무료로 하되 이용시설은 10세 미만 어린이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 유지관리비 좀 들어가면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무료로 개방도 하고 모두가 좋은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해요. 그러면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나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70만인가…….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푸른도시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사항에 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공간도 조성을 해서 어떤 위탁을 주는 그런 방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력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설치타당성 조사비 6,000만 원을 산정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조례부터 먼저 끝내놓고 하시지요.

채봉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협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은 시 전체 추경예산의 2.8%인 4,498억 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7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22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추경안의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숲에 친환경적인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서울숲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주변 정비와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들이공원 조성사업은 국비교부 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Green-way 조성으로 도시의 녹지벨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 등을 녹화하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의 감추경 사업입니다. 여의도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므로 여의도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은 26억 2,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서울숲에다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에 풍력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한겨울에는 서 있을 정도로 바람이 불어도, 해발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 자체가 100 몇 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30m 위에…….

최용주위원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하다보면 돌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바람이 셀 때는. 그런데 주변에 막힌 것이 없고, 서울숲은 제가 어제도 봤는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바람 부는 장소가 없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숲은 중랑천과 한강의 합류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람 유동의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해 봐서 풍속이라든가, 풍향이라든가 또는 사계절 변화, 겨울에는 풍속이 어떻고 풍향이 어떻고, 계절별로 이런 것을 미리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고자 지금…….

최용주위원

용역조사비 6,000만 원 넣으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그런 취지는 좋은데 위치상으로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맑은서울추진본부 지구환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국 소관이 아닌데, 지금 풍력발전 시설 추진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6년 12월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공원 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공원의 랜드마크로 삼아보자는 것은 분명 저희 소관이지요. 그런데…….

최용주위원

아니, 랜드마크를 무슨 용역을 줍니까? 그냥 월드컵공원과 똑같이 해서 그냥 갖다 설치하면, 전기 발생도 안 할 것이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월드컵공원 하늘공원과 여기는 상황이 틀립니다. 우선 지리적 위치가 틀리고…….

최용주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이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 지구환경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곤충식물원 그 위의 옥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용주위원

아니,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생겼지요?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그쪽에서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업무를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그것은 일단 문제점 아닙니까? 업무가 나눠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풍력발전기 설치에 관여했던 공원과장이 있습니다.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과장 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가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입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엄격히 따져서 업무의 소관이 어디냐고 하는 부분은 논의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로 사전에 맑은서울추진본부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아, 이것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서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별도 대상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프로그램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들도 공원 내에…….

최용주위원

지금 지구환경팀과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있었습니까? 그쪽에서는 없었다고……. 그리고 지금 일단 이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푸른도시국 소관입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 환경팀으로 넘어갔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길게 끌지 말고.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것은 소관업무로 따지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서울시의 각 부서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 접근방식은 대한민국에서 풍력발전에 관한 제1인자가 누군가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해서 에너지연구원의 풍력발전의 김 모 박사를 초청해서 실험안테나를 올렸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길게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단 이 예산 배정하는 부분에서도 푸른도시국 예산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에도 하겠지만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이 중복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거지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에 관한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차원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보완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내에서 제가 유일하게 해 봤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것은 풍력발전은 대략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것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에서 적어도 1년 동안은 풍력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면서 거기에 기동풍속이 있습니다. 기동풍속이 서울시의 전역에서는 2.5m/sec인데 그것이 기동을 하려면 기종에 따라서 3.5m 또는 3.8m, 4m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풍속이 그 정도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풍력발전의 날개, 블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종은 지금 870㎾의 태백산맥에 설치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지역별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최용주위원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태백산이라든가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설치했을 때는 시원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체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늘공원은 1년에 바람이 아까 3.8m/sec라고 하는데 얼마나 돌아갑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거기 것은 20㎾ 짜리고 요. 그래서 그 자체의 발전량이 시간당 20㎾입니다만, 풍속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춰 서 있을 경우도 있고, 상시풍속이 기동풍속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풍속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입수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런 조사들을 한 결과를 토대로 그러한 기종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다면 하늘공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랜드마크라고 하면 조그맣게 해서 하나 세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용역비면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돈이에요, 랜드마크면.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예산 성격에도 안 맞고 정말로 원하신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또 소관부서도 푸른도시국이 아니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지구환경팀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풍량, 풍속을 자그마치 한 1년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올 겨울이 그냥 패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설계 정도 차원이고, 피저빌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용주위원

빨리 하지 말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니까 그 용역결과도 위원회에서 보고 검토해서 차근차근 시민들한테 욕 안 먹게, 예산낭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올 겨울, 내년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 되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구태여 추경에……. 서울숲이 어디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서울숲이 어느 지역이에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성수대교 바로 옆에 뚝섬 옛날 경마장부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100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 역시도, 방금 전에 질의를 조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이 하늘공원, 하늘공원 하다 보니까 마포에 발전기가 다섯 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난지도 보면 마포는 저 역시 서울특별시의원이지 마포구 시의원만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도 자원회수시설부터 용산, 중구 해 가지고……. 우리 월드컵관리사무소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체력단련 한다고 나가보면 지금도 냄새는 풀풀 나고, 70년대 생똥부터 무조건 난지도에 퍼놓고, 그리고 침출수 나오는 것 보면 아주 극약, 엄청나게 흉측스러운 난지도인데 서울숲에 지금 용역까지 주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월드컵공원관리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월드컵경기장, 난지도가 이렇게까지 복원돼서 쓰레기더미가 세계에서 유물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을 따라서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거기가 관문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가본다든가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일곱 여덟 개 있어야 시선이 들어오지 다섯 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이라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오는 남북으로 한강을 따라서 난지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로 한번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동서로 있다 보니까 전시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네덜란드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일부러 관광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장이 이렇게 별천지가 되어서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지만 여름에 숨을 못 쉬어 가지고 하늘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올라가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수백 m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 한강을 따라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오는데 아, 대한민국 쓰레기더미에 풍력발전소가 20개 있다, 이게 좀 획기적으로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뭔가 달라져야지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5,000만 원, 6,000만 원, 지금 최용주 위원님 말씀 잘 하셨네요. 그렇다면 거기 지금 5개 있는 것을 남북으로 한 30개만 해 보세요. 저 역시도 제주도 갔을 때 풍력발전소를 봤을 때, 네덜란드에 가서 봤을 때 내 앞에서 선풍기가 불어주는 것같이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윤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한 것이고요. 우리 국내에서 태백이나 제주도 일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선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주도가 알기 쉽게 바람이 많고 한 지역이니까 풍속이나 계절별로 어떠한 그런 것을…….

윤정용위원

됐어요.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부 다 위원님들부터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 월드컵공원 등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첫째, 경제적인 효과는 무시하더라도, 대체에너지로서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전기를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갔으면 그것을 영리목적보다도 진짜로 쓰레기더미의 공해를 1/100이라도 소멸시킬 수 있는……. 제 얘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리지만 인천공항에서 나올 때 가이드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십 년을 서울특별시 쓰레기를 모은 동산을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가 돼서 여러분들 1박 2일, 3박 4일 하는데 며칟날은 여기를 한 번 방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도 월드컵공원 소장님 진짜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어린이대공원을 하는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남북으로 한강을 따라서 한 30개, 20개 해 놓을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서울숲에 해보려는 것은 서울숲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지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숲이라는 상징성을 한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한 군데 하더라도 아주 전 세계인이 관광을 왔을 때 전 국민이 난지도 하늘공원 풍력발전소 한번 보러 가자, 공항을 가든지 가이드가 얘기할 수 있게끔 상징적인 것을,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졸속행정 하지 말고 완전히 뭔가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 그래도 일 좀 하는데 푸른도시국장 뭔가 전에 행정하고 달리 하자 이거예요.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그것을 20개고 30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해서 한번 해 봅시다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저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하려면 1년 기간 동안에 바람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변화를 죽 보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랜드마크 상징성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용역이라고 비쳐질 수 있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랜드마크용이다, 아니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 이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순위가 경제적 가치가 1번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1년 동안 길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풍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1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랜드마크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랜드마크를 하더라도 바람의 위치나 풍량,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팬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위치를 따지는 것이라면 계절별로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바람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동서로 어떤 바람의 영향, 그것은 거의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여기에서 어폐가 되게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1년 내내 풍향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서울숲이라는 자체의 상징성, 그만큼 랜드마크로 친자연적인 요소로 풍력발전소 하나를 놓음으로써 서울숲이라는 것이 인공숲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바람을 맞고 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러 가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나 그것은 충분히 하리라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 설명하고 하는 의지 자체가 너무 서두르지 않나,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랜드마크 역할로 하늘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것 또한 친자연환경적인 서울숲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역할, 당위성,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풍력발전시설 같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상정했는데 설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푸른도시국의 판단, 그리고 이것이 푸른도시국에서 구상을 했는가, 어떻게 이런 구상이 나왔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숲 자체가 평지에 조성된 공원이라서 높이를 세워서 어떤 상징성을 부각시켜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월드컵공원에 풍력발전기를 기획했던 우리 공원과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숲에 어떤 상징물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조사비 6,000만 원 소요 근거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우선 안테나를 세워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재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을 입안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공원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1년 정도를 계절별로 풍향이나 풍속 그런 것을 측정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신규예산으로 하면 사실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기는 2월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그냥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겨울에 풍력이나 풍향 이런 측정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해서 11월부터 측정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경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풍력발전시설의 경중을 떠나서 이것이 100% 되는 것으로 대비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불판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본예산에 편성을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를 우리가 월드컵공원이나 이런 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 사업이 서울숲에 어떤 효과가 가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숲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월드컵공원은 쓰레기를 매립해서 이렇게 높이 조성된 공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서울숲은 그냥 옛날 경마장 부지 평지에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한번 찾아보고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서울숲 친환경 풍력발전 시설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코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용역보고를 주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숲의 상징적인 동적 조형물을 설치해서, 또 거기에 서울숲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하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지역과 풍향이나 풍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최용주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랜드마크적인 것으로 한다면 굳이 하늘공원에 기 설치된 것을 조사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숲에 설치를 해야 서울숲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진식위원

물론 지역이야 동떨어져 있고 고도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거기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어떤 신생에너지를 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랜드마크로 가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우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용역에 이런 6,00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설치해서 놓는 것이 낫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측정키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 높이는 되어야…….

이진식위원

사실 하늘공원에 있는 풍력발전 시설도 자연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부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혹시 2007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을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용역 관련은 6,000만 원이고, 여기에 기인해서 뒤로 15억 원을 신청한 바 있느냐 이거예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용역비가 편성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진식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받고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이번에는 용역비만이고요. 내년도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한 10여억 원 드는 것은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접취수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올라와서 결국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푸른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공원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랜드마크다, 에너지 효율성을 기한다 이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나중에 해도 되는데, 늦춰서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고 하니까 올 겨울을 우선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내년 겨울도 있는데…….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5월 16일 한겨레신문 기고 글입니다. “풍력발전도 공해시설이다” 이 신문기사 본 적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공원과장님도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소음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이진식위원

소음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커요. 높이가 80m이고 날개 반지름을 보면 120m랍니다. 저는 재보거나,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경관 훼손, 소음공해 이런 것 때문에 건립을 완강히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떤 측면에서 공해시설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월드컵공원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높이가 30m인데 거기서 저는 소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바람이 불어서 날개가 돌게 되면 얼음조각이 날아가서 사고 위험도 있어요. 공원 내에 어디다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험도가 많다. 굳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느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사업실행단계에 가면 그런 것은 전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조금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서 간접취수와 비슷한 사례다. 벌써 뒤에 15억 원 예산을 공원과장님이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면 이 사업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기왕에 저희가 그러한 일정계획을 갖고 추경에 편성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다른 얘기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검토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을 두세 번 더 하고 이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먼저 15억이라는 예산을 벌써 넣었고, 지금 용역으로 6,000만 원을 잡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이것 연결된 것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이진식 위원님 말씀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상암은, 공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상암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지에다 공원을 건설하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기, 풍력발전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울숲은 개념이 생태숲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생된 숲이 아니에요, 서울숲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숲 자체 이미지도 아까도 자꾸만 랜드마크할 때는 월드컵 하늘공원이나 월드컵은 풍력발전소가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맞는데 여기는 생태숲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이것 자체는 랜드마크도 공원 성격에 안 맞는다. 또 한 대당 가격이 몇 억씩 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 사업은 이런 공원 이미지와는 안 맞으니까 좀 재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기라고 합니까, 한 개라고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 기라고 합니다.

박찬구위원

한 기의 비용이 얼마 정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9억 정도…….

박찬구위원

그 정도 되고요. 지금 경제성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하고 제주도 외에는 특별히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늘공원에 있는 5기 중에 고장 난 것이 몇 개가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기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거의 반 정도 고장이 나 있고, 그것을 수입하려면 부품가격이, 또 프랑스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 비용과 시간과 이런 것도 따져보고, 관리해야 될 관리인원도 따져보고, 랜드마크로 두어서 자연적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보시고 그리고 용역을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 풍력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것이 처지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에 앞서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맑은서울추진본부와의 사전협의를 물었었는데 사실 확인 결과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협의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위원들한테는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할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최용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풍력발전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감액하는 등 총 1건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종협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14시 15분

지금부터는 민선4기 들어서 새로 신설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목영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새로이 구성된 조직 내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최근 모 일간지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면 그 보도내용의 정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제공은 본부에서 해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보도된 내용 그대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은 안 계시겠지만 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기사에 대해 적어도 시민들의 물음에 답변 자료는 미리 주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민선4기 주요 시정목표 중의 하나인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인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지난 7월 22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에 대기질 분야가 그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부에서는 조직, 인력 및 기능을 정비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대표,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위원회와 함께 민선4기 4년 동안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맑은 서울2010 특별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조만간 위원회와 시민 여러분께 보고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부가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서울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맑은서울총괄반장·맑은서울관리반장 김경호, 맑은서울사업반장 채희정, 맑은서울교통반장 황보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서울신문에 보도된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그 내용을 해명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하는 갭이 있었고, 또 현재 상태도 정확하게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입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환경부 입장,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이런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경위가 소상히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서울신문 보도내용 관련사항 보고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신문에 “서울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 오염물질”이라는 제하의 보도사항이 있었고 이 보도내용은 국립환경기술진흥원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내용을, 용역보고 내용은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 구축 연구용역 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일부 내용을 보고 기사화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고서 내용이 입수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보고 향후에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신문 보도내용 관련사항 보고 (뒤에 실음) 오늘은 이 서울신문 보도 관련 사항을 이 정도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듣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와서 제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석을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목영만 본부장님,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 부두완 위원님만 우선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문보도가 나오게 된 동기, 백도명 교수팀 자료를 가지러 또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발전사라든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엔진의 발전사 혹시 아세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경유차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CRDI라는 엔진이 부착이 되면서 경유차 부분 배출량은 상당부분 저감된 것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부두완위원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원동기라고 그랬는데, 이 발전사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엔진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것은 뭐냐, 배출할 때 폭발합니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연료를 소비할 때 폭발하게 되어 있지요? 폭발했을 때 매연을 배출하고 이런 것이, 폭발할 때 소화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70%, 80%……. 그러면서 또 뭐가 좋아졌느냐 하면 연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휘발유나 경유나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동경도나 런던 같은 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내도 계속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저감장치를 도대체 몇 %를 해서 줄어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자동차 엔진이나 휘발유나 정제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미세먼지를 일단 줄였다고 보고, 그 전까지의 기술은 저도 자동차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공학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가 자료만 요구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확산모델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몇 년도부터 주기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줘 보시고요. 혹시 수용모델에 의한 연구결과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확산모델하고 수용모델하고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서 연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줘 보시고요. 그리고 연구자료에 동경하고 런던이 52%, 70% 나왔다는데 이것이 언제 것인지, 그 당시에 그 나라 자동차가 어떤 종류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자료는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 저감장치를 몇 % 설치했는지, 이것 몇 %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꼭 신문기사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서울시도 이것을 환경부의 어떤 해명자료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우리 서울시도 이에 반박할 만한 정확한 증빙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토대만 믿고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서울시가 데이터가 있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산모델하고 수용모델을 단순 비교해서 하는 것인지, 1년, 2년, 3년 연구결과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는 한 27개월 정도 했는데 확산모델은 도대체 몇 년 정도 했는지 이것을 한번 알려 주시고, 측정기기라는 것이 계속 가면서 발전을 해요, 여러 가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원초적인 것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옛날에 시골버스 한 번 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엔진이 좋지 않고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폭발음도 크고, 연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미세먼저나 이런 것을 굉장히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주범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 번 더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이석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영만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목영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맑은서울추진본부는 4반 10팀인데,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74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맑은서울총괄반장님이 어디를 또 맡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관리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와 반장님이 두 개를 겸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우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아직 직제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직제조정이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고, 지금 관리반장을 총괄반장이 겸하는 것은 관리반장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정밀검사기관을 관리하고, 기술직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인력수급관계에서 조금 겸직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지난번에 내일신문인가 8월에 조직표를 보니까 그 당시 인원보다도 현원이 늘은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72명 정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72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주로 대기질에만 관계되는 것입니까? 수질과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대기질 개선의 주요부서 같은데 정책지표도 보면 2010년까지 46㎍/㎥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수도권대기정책을 보면 2014년까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전의 서울시 계획도 2014년에 맞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말에 맞춰서 2010년으로 잡았는데, 무리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수도권대책과는 또, 서울시는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14년은 수도권기본계획이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4년의 목표수치는 40입니다. 물론 2010년 목표가 46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기질 개선대책은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4년 앞당겨도 충분히 가능하고 판단을 했고요. 선진사례를 봐도 동경이나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도 2～3년 내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크고, 또 사실상 주민의 위해도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대기질 개선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번에 버스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버스도 CNG로…….

최용주위원

버스도 CNG로 추경까지 해서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기환경학회 분석 오염원에서 보면 자동차 부분이 7.9%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비산먼저, 쓰레기 불법소각, 화석연료 연소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구성된 것보다는 주로 교통수요 억제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 개선하고 이런 쪽 추진본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본부에 쓰레기소각이라든가 비산먼지,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 비산먼지는 나오더라고요. 쓰레기소각이라든가 화석연료 이런 쪽에 대해서 담당하는 반이나 팀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소각부분도 저희 관리반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관리반에서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사업장관리도 같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부분은, 특히 질소산화물은 자동차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황산화물 SOx라고 표현합니다만, 황산화물이 주로 사업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게 추진합니다. 다만, 그 분석이 수용모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포션은 아직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별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도 대기오염원의 11.5%를 차지하는데 서울시 정책은 쓰레기 광역화를 통해서 쓰레기 소각률을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오염원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각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고, 또 이쪽에서 나름대로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는 오염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지금 두 개의 정책이 크게 보면 충돌인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요일제 참여차량 감면 이후에 도심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 요일제 안 하는 날 차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차들이 과거에는 통행료를 부과하면 2,000원이면 2,000원이 부담이 돼서 덜 왔는데 내가 이제 요일제 태그를 하나 딱 붙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0원이니까 실제로 교통량이 증가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요일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통행량 증가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전자태그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전자태그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면, 측정하는 측정소가 지금 6개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든 누구든 다 붙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서울 도심에서만 상관이 있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붙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통장들이 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다녀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런데 이것을 14개로 좀 늘린다고 해서 교통량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행을 줄이려면 모든 차에 대해서 서울 도심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혼잡통행료를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도 경유차에다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거리주행에 따라서 부과하면 되지, 많이 운행할수록 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통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금 개선하려는 시도도 혹시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배기량에 따라서 내고 뭐 차 연령에 따라서 내는 것보다는 통행거리에 따라서 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두 가지입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것과 수질분야 해서 두 가지인데요. 대기 관련한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는 차량 소유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유를 많이 쓰는 차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경유차 가격에다 얹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건교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히 추진 못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운행 ㎞ 수를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를 택시들은 냅니까, 안 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택시는 안 냅니다.

최용주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다 좀 특혜를 좀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목영만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

저는 오늘 이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를 들으면서 늘 들어온 것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 3개 본부를 만든 중에 맑은서울추진본부를 또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에 있게 돼서 저희도 업무량이 늘었고 또 이렇습니다만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여기에서 바뀐 것이라고는 이 뒤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이라는 것에 맑은서울시민위원회하고 맑은서울연구단 이것만 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까?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가 하는 일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특별대책이 지금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현안 위주로 해서 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특별대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 사업 확대를 새롭게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니까 많은 부분이, 거의 예측 가능하신 부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환경국 우리 목영만 본부장도 환경국장을 하시고 하셨는데 환경국 소관 일을 떼어가지고 예산하고 가지고 가서 하고 계신데 지금 환경국하고 맑은서울추진본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뭐뭐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중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환경국이 대기, 수질, 환경, 청소 이렇게 네 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대기분야가 가면서 확대 개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환경국 업무하고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중 일부 포션은 기존의 환경국 청소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청소분야에는 많이 중복이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 3개 본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것이 잘 되어야지 어떤 부서만 늘려놓는……. 모르겠습니다. 또 급수가 높으신 공무원들이 많이 적체되어서 어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앞으로 4년 후에 정말로 어떤 실적이 남는 시장으로 남아야 되고, 또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께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늘상 대기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대기분야니까 대기 관련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대기질을 바꾸는 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본부장, 그리고 우리 4개반 반장님들,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진식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시장한테 직접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중간에 있는 정책특보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매주 목요일 9시 반에 시간을 정해놓고 관계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합니다.

채봉석위원

여기에서 정원 56명이라는 것이 제한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은 본부 출범이 기존 대기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팀 단위 조직을 흡수해서 조직을 구성했기 때문에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의 정원을 합산을 한 것이 56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56명 외에 지금 74명이다 하면 나머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임시조직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직의 형태는 임시조직이 있고 한시조직이 있고 정규조직이 있는데 태스크포스 형식의 임시조직으로 직제가 완전히 완성된 연후에 정규 정원화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임시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거나 그 직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공이라든가 환경, 이런 직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공사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공사장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주변 공해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어떤 단속 점검, 미시설 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153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1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과태료 금액은 다 위반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단 123개소 정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부분 개선명령을 하거나 일부 심한 경우는 사용중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도 현재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 수는 있을 텐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특별관리 공사장 부분은 반드시 세륜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면적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사실상 소규모라 할지라도 세륜시설이 의무화가 안 된 부분은 살수를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일반관리 공사장이나 특별관리 공사장, 사업장 세륜시설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세륜시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없고요. 일단 주변으로 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하도록 의무부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부과 하는 그 사업장 규모를 면적으로 1만㎡ 이상 사업장이거나 1만㎡ 이상 공사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세륜이나 살수설비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잘 지켜집니다. 다만 소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살수설비를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개선명령 조치, 이행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고발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과 효과가 서울시의 환경공해를 차단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하는 제도가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말씀하신 바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지발생사업장 관리는 시·도·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신문 보도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런던이나 스톡홀름, 동경을 비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동경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2000년도 자료이고 런던,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개발도상국이 근처에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번에 이쪽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중국의 영향이 큰지 아닌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한 고민이 모든 국민들이 황사만 일어도 외출도 삼갈 정도로 많은 공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발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연구하시는 것은 있으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영향, 그것을 저희들은 역외권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역외권으로부터의 영향은 아까 국가배경농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가배경농도를 낮추는 것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사 원인에 의했든 아니면 기류에 따라서 중국 대륙의 각종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것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사실상 유럽대륙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이동 관련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치단체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환경부가 주도를 해서 중국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거나 또 각종 큰 대형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들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미칠 때는 반드시 인접국가와 협약을 맺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이제는 한국정부도 나서서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그러한 협약내용을 이행토록 외교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군요. 결국 대외적인 정치에 관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울시와 관련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사 청소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반 공기에 관련된 오염 외에 이런 비산먼지와 관련된 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청소를 해서 그것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면 또 상수원에 오염이 된다든지 순환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입자가 큰 물질 같은 것은 경우에는 도로상에 침전이 되어 있거나 또 그것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으로 해서 브레이크가 마모되었다거나, 타이어가 마모되었다거나 또 도로가 마모되어서 생긴 작은 입자들,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고 할 때는 가로변의 보도를 통행하는 통행인들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 중의 하나도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그런 대책내용이 들어가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물청소를 자주 해서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물청소를 하지 아니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초기강우라고 합니다만, 초기강우가 내릴 때 평상시에 쌓였던 것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면 그것이 농도가 10,000pp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초기에 5～10㎜ 정도의 비가 내렸을 때는 그것이 중랑천이나 지천들에 가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전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물청소를 자주 하는 효과가 오히려 그런 수질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도를 좀 약화시켜서 씻겨 내려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의 수질에 큰 영향을, 한꺼번에 큰 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 말씀은 한꺼번에 올 피해를 조금씩 분산시켜서 폐사는 시키지 않겠다, 이 정도로 들리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기와 물이 계속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인체에 아주 해로운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청소하는 이런 특별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저는 잘 모르지만 정화시설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서 물에 대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지천이라든가, 구리시에 초기우수저류시설을 만듭니다. 그것이 초기에 씻겨 내려간, 그러니까 도로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침전되어 있던 오염원들이 초기 비에서 씻겨서 직접적으로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초기 우수 5～10㎜ 정도의 비는 가둬 두었다가, 하천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가둬 두었다가 그것을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시설, 그것이 초기우수처리시설인데요. 그 시설을 현재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구리시에 구리시 하수처리장 인근부지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안에는 아직, 구리시 것이 서울시 것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커버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취수원이, 물이 지천이 되었든 하천에 들어가는 마지막 입구가 하수처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다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하수처리장에 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구리시에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왕숙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왕숙천 수계가 잠실상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구리시하수처리장 옆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런 우수처리시설의 효과와 또 그것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시설 하나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커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환경국 업무인데요. 제가 환경국과 협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 14페이지를 보면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관리공사장 868개소,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자치구로부터 숫자를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일반관리공사장 하면 각 구로부터 받는데, 대충 어느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연면적 1만㎡ 미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연립주택을 짓는다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대형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을 짓는 그런 규모…….

윤정용위원

연립주택, 상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을 보면, 본인이 봤을 때는 건축경기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1,490개소 수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수치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하는데 모든 건축현장을 보면 완전히 후진국형을 면치 못해서 무조건 횡포,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구의원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6,164개소에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과태료라든가 경고라든가 고발조치한 것이 301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301개소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건축 준공이 나기까지는 6개월이 된다든가, 1년이 된다든가 내내 하려면 해라, 단속하려면 해라. 그러면 적발대상에 적발되었다면 과태료를 물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지금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만, 최고는 500만 원도 있고, 최소는 3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기존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 건물이 있으면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 날짜를 잡아서, 보면 99% 금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 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가면서 하면 되는데 신고를 해 봤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관리체계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동기간들이 건축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자기가 특허 낸 양 주민과 이웃은 아랑곳없이 그냥 민원을 야기하는데 뭔가 국장님이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신설되었으니까 주민의 원성을 앞으로 1/100이라도 해소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런 부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보다는 먼지발생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구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포인트에 그런 사항까지,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항까지 적시해서 포인트화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자치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일이나 이런 때도 당직을 하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집을 철거할 때만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 받는 것이 아니고 집이 준공나기 전까지, 7층을 짓는다거나 10층을 짓는다면 망을 쳤다 하더라도 망에는 구멍이 있어서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차단되는 것은 10%도 안 되고90% 이상은 전부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어떠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골조는 다 올라가고, 이것을 청소하는데도 그냥 유리창문을 열어놓고 쓸고, 그냥 나를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 자체도 창문을 닫고 내가 호흡을 피해를 보려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쓸어서 그렇게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환경부에……. 사실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도 환경부하고 업무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말마따나 지방자치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서 그 고통을 해소를 해 주어야지, 건축이 끝날 때까지 만약 1년 걸린다면 1년 동안 당하는 시민들의 고통, 하소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자치구 부서 국장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정말로 뭔가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정말 국민의 고통,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국장님이 되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축등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있다면 서울시 각 구청에 설계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은 보면 100건, 200건, 300건, 400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건축경기가 아주 없다고 하더라도 몇 십 건씩만 해도 25 곱하면 많은 공사현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뭔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6,000개가 되더라도 적발이 301개소다, 그러면 301개소에서 최고로 500만 원, 적게는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3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사현장에 지하실을 팔 때 주위 100m, 200m는 온통 지하실에서 나오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주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덤프이라는 것이 그냥 지하에 다섯 대가 들어가서 흙을 판다면 3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막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보면 무법천지지. 저 역시도 어느 현장에서는 바쁜데 차가 한 20대 있어 가지고 싸우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들어갈 때 나올 때 타이어라든가 모든 것을 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고, 그런 장치를 해 놓은 현장이 개인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곳도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대책을 한다 하지만 생활현장 곳곳의 조그만 공사현장까지 손길이 미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현장에서 미치는 생활의 어려움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한번 소규모 공사장까지 가능한, 물론 전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좀 경쟁을 시켜서 그런 소규모 생활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을 하면서 토목을 하면서 그 현장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용산도 가서 하고 강남도 가서 하고 공사현장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보면 그때그때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적발된 것이 30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국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각 구에 6,164개소 지도 점검을 했으면 가차 없이, 왜냐하면 국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유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1개소 적발했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청소문제도 쓰레기봉투가 하나에 얼마짜리인데도 불구하고 CCTV까지 달아놓아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몇 트럭씩 나오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식을 바꿀 수 있고 건축업자들이 뭔가 생각이 변화돼서 건축으로부터 주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한번 획기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 종류가 11종이 있고,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수력발전소 이렇게 죽 있는데 전에 사실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서울에도 보면 태양열 주택이 많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일부 시범주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태양열이 나오는데 왜 그것이 유지가 안 되고 없지요, 지금은? 태양열 주택은 없다시피 하데요. 그때는 매스컴도 한참 홍보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태양열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순간순간 기분 나는 대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정부나 서울시나 홍보는 잔뜩 해 놓고, 홍보에 맞추어서 뭔가 정부시책에 따라 한 사람은 전부 다 손해 보는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되다보니까 뭔가 못 믿고,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이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께서 한번 시책이 나오면 10년이고 백년이고 영원히 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시설현황에 보면 풍력발전기 있지요? 푸른도시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공원에 20㎾짜리가 5기 있는데 지금 저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2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프랑스에서 직수입해서 했는데 언제 가동이 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 이것은 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푸른도시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관리는 푸른도시국? 그러면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청계천 유지용수 뚝도 정수장에서 한다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할 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정도만 정리를 하고 실제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두 개가 고장이 나고, 이것이 남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서로 되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보이지를 않아요. 자연발전기를 봄으로 해서 아주 정신적으로 뭔가 풍요롭고 시원한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각 국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남에서 북으로 제주도나 덴마크 식으로 몇 십 개 이렇게, 앞으로 쾌적한 난지도 하늘공원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푸른도시국과 한번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추가경정예산에도 빠져 있는데 말이지요. 본부장님 서울시 클린로드 시설 설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성격상 보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그러면 사업 성격상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 아닌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대기질 관련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국 청소과의 물청소 부분이라든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주 시장을 모시고 업무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교통국장, 교통개선기획단장, 건설기획국장, 환경국장, 푸른도시국장 관련 국장들이 고정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이 사업은 예산 9억이고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 해서 세종로하고 올림픽도로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시범으로 그렇게…….

최용주위원

시범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범사업을 막을 수 있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중앙선에다가 양쪽으로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서 1차선까지 물을 죽 뿌린다, 그래서 흘러 내려가서 미세먼지, 타이어먼지 다 제거하겠다. 아까 하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비점오염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차들이 다니다 보면 시의회 본관 보면 이게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구배가 안 맞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다 웅덩이로, 물차로 뿌리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까지 흘러내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왜 2, 3차까지 수압을 세게 안 하냐 하면 세차된 차들이 버릴까봐 1차로에 뿌려지면 자동으로 흘러가서 하수도로 빠질 거다, 거기다가 또 서울시 쪽에서는 이런 것이 정착되면 특허도 출원한다, 좀 현실이랑 안 맞는 사업을 벌이는데 맑은서울추진본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맑은서울 클린로드사업을 저희들이 매주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시장님도 참여하신 가운데 모여서 그와 관련된 주요 사업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회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단은 아스팔트 다 걷어내고 제대로 구배 다 맞춘 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 중앙차선 노란 데다가 옆으로 쏘는 것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물만 고여 있고 차들이 들어가면서 욕만 하고 다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하셔서 나중에 회의 때 주셔야 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업무회의 때도 그런 구배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파리의 사례를 봐도 주요한 지점에는 측구에 물을 계속 흘려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한 연후에 그때 말씀하신 도로경사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개선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수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분사 속도, 양, 물공급, 도로경사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던 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비산 쪽에 많이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맑본과 크게는 균본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맑본에서는 지금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펼치는가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비산 쪽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25개 뉴타운사업을 한쪽에서는 병행을 하신단 말이지요, 맑본에서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뉴타운사업이 비산의 큰, 아까 재개발, 재건축도 말씀 주셨지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맑본과 균본과의 사업을 보면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먼지발생사업장 관리, 이 부분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이 25개 구청에서 일어난다면 엄청난 비산을 발생한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잠깐 짚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은 시내버스가 1시간 운행하면서 발생된 매연을 포집한 그 양입니다. 실질적으로 포집한 양입니다. 이것이 무게로는 35g이고 부피는 한 1ℓ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내버스의 매연배출량 20%라는 것은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준이 25%인데요.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는 시내버스라도 1시간 운행해서 이 정도 발생하니까 양으로 한 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버스가 보통 16시간 운행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00일 정도 운행하는데, 그 포집량을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쌀가마니로 한 80㎏ 4가마니가 되고요. 부피로 따져보니까 200ℓ 드럼통 24개 분량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매연을, 이것이 큰 것만 포집이 되었겠지만 작은 것들은 비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에 다 쌓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위해요소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천연가스를 쓰게 되면 최소한 미세먼지는 발생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나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미세먼지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연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무엇보다도 배출량이 많고 운행량이 많은 버스나 대형화물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추경예산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목영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06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및 교통수요관리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예산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1,129억 9,400만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268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714억 7,9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한 금액은 316억 7,60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확정액에 대한 시비부담분 추가소요액 80억 원, 저공해차량 친환경표지 부착비 1억 2,000만 원, 맑은서울추진을 위한 단기연구과제 수행용역비 1억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소요액 8억 600만 원, 경유버스 조기 대·폐차 대상 증가에 따른 지원비 추가소요액 3억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소요액 8억 5,000만 원, 충전시설이 없는 관악지역 천연가스 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비에 214억 원,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전 직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입니다.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저의 주관된 생각에서, 객관적인 생각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확산모델 있잖아요. 확산모델은 오염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확산되어서 측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대기질에 있는 미세먼지가 몇 %라는 것은 주범이라는 것이지요? 오염 확산이 시작된, 예를 들어서 디젤자동차가 66%,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것이 66%니까 대기질 안에 있는 미세먼지 66%가 자동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의 방향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 백 톤이다, 몇 만 톤이다 할 때, 예를 들어서 확산모델 실험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혹시 방법이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경유자동차가 몇 만 대고, 거기에서 하루 운행하는 시간, 거기에서 뿜어내는 것을 계산해서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배출계수를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공장이라든지 다른 데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배출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66%가 자동차로 인한 것이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배출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기여도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배출되어서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하면 나오지요? 그것에 대해서가 중요한 겁니다. 배출량과 여기 기여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모델이라는 것은 기여도를 찾아내는 것이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역추적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확산모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서 발생지를 찾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귀를 누가 뀌었나 찾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기여도는 경유차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배출만 해 놓고, 자동차들이 배출만 해 놓고, 미세먼지와 공기와 비중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존의 공기가 비중이 훨씬 높지요.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낮지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매연은 하늘로 뿜고 공기 중에 이동하고,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우주 공간 안에 희석이 되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모든 공기 중에 차지하는 것이 얼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미세입자, 입자가 퍼티큐레이트(Particulate)를…….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인 미세먼지를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60㎍에서 40㎍까지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감장치를 다 해도 1.4%밖에 안돼요. 그것은 뭐냐,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한 것이 일반 휘발유차에서 배출하는 것이 약 15%, 15 점 몇 %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은 1.4%라는 것이지요. 100이라면 100이라는 숫자 안에 공기기여도, 미세먼지가 100이라는 것이 있다면 자동차로 인한 것은 전체 자동차로는 15 점 몇 %밖에 안 되고, 경유차가 우리 서울시에 총 몇 만 대지요 ?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84만 대입니다.

부두완위원

84만 대가 배출하는 것은 1.4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바로 수용모델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부터 수도권 일대를 죽 따라오면서도 했지만 정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100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 정책으로 얘기해서 자꾸 따지는 것은 66이라는 숫자를, 자꾸 미세먼지 발생원인 66%가 자동차로 인해서 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확산모델에 의하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배출량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배출량 있지요? 원동기 기계에 의해서 배출량 자체가 100 중에서 66이라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우주 공간 안에 희석이 되고 자연 정화가 되고 바람 따라 날아가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면 자동차 하나 안 다니는 곳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지요. 그게 배경농도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을 이해하실 때 정확하게 하실 것이 우리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요청을 해놓고 왔는데 저희도 토론회도 갖고 자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만 물어보고 대화만 하고 왔는데 저보고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산출한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확산모델로 한 것을. 그리고 자동차 변천사에도 분명하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매년 국가 환경부에서 삼성 SDS라고 그래서, 매년도별 배출 물량이 다 나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아주 쉬워요. 확산모델에 의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용모델도 유사한 통계모델을 활용합니다.

부두완위원

통계모델은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러면 길어지려고 그러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확산모델이 되었든 수용모델이 되었든…….

부두완위원

확산이든 수용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서울의 공기 안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중에서 기여한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공기 중에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땅바닥에 흙처럼 딱 앉아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모델에서……. 제가 보고서를 아직 안 봤습니다. 기사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고서 내용에 진짜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M10이 56이다 그러면 1.4%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하면 1.4%라고 그러면 그 입자 구성비 중에 경유차에서 발생돼서 생성된 것이 1.4%라면 원인을 역추적해서 찾았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과 동일한 포집을 했으며, 어디에서 포집을 했으며, 그 다음에 성분분석을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성분별로 어떻게 트레이싱(tracing)을 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이거지요. 그렇게 연구한 사람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분야의 연구자하고 합일된 의견이 아직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부두완위원

지금 이 팀이 내일 미국에 떠났다가 다시 한 14일 정도 있다가 정리해 가지고 대기질학회나 전부 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시다시피 수용모델은 미국에서 발달된 모델이고 확산모델은 유럽에서 발달된 모델입니다.

부두완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동차나 엔진이나 이렇게 죽 변천사를 물어봤던 것이고, 문제는 서울시 안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 보고, 이만큼 두꺼워서 저희한테 서울시의회에 정책자료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한번 그것을 볼 생각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4조 원을 들여서 1.4%밖에 안 되는 기여도를 갖고 이것을 전체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안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경유자동차도 한 4, 5년 이후에는 전부 다 저감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온다면 자동차가 20년, 30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상당수가 낡은 자동차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평균수명이나 따져봤을 때 이것이 과연 서울시 1조 5,000억, 수도권 같은 데 4조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기여도가 우리 호흡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1.4%밖에 안 된다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1.4%라는 것이 그 방식에 의해서 수용모델에서 하신 분은 정확히 그렇게 썼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부두완위원

정확하게 썼지요. 제 말씀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1.4% 좋다 이거예요. 1.4% 받아들여서 그것이 완전히 모든 학자들이 1.4% 맞다, 이런 상태로 됐다면…….

부두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는 것인데 기여도가 1.4%밖에 안 된다면 본부장님께서도 정책이 매우 심각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크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물론이지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책에 있어서 큰…….

부두완위원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9월 마지막 금요일 전체적으로 오후에 29일이지요. 29일 그 연구한 팀들이 오셔서 전체 자료를 저희한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산모델하고 수용모델 비교한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표명을 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한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용모델을 한 사람과 확산모델을 한 사람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산모델 증빙자료를 그때 가지고 오시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을 그런 입장에서 연구하신 분과 수용모델 입장에서 연구하신 분이…….

부두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황산가리가 있다면 황산가리가 독이라는 것 다 알아요. 이것이 몇 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희석되었을 때는 사람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냥 미미하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두 가지, 용역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수용모델로도 추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확산모델로 다시 한 번 해서 상호 보완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부두완위원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로 서둘러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두 달이라도 기다렸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보면서, 무조건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은 단 1%가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줄이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정책이 수도권에 4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약간의 시간을 갖고 서로 공부를 좀 더 해서 제가 여기에서 중단하자, 그쪽 주장 100% 신뢰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이 나왔고, 또 본 위원도 가서 배출량하고 기여도하고 차이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야, 이것…….” 그런 느낌을 갖고, 본부장님도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 이것 써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조건부 승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그때까지 10월이면 10월까지 정책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 자료를 자꾸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지요.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책의 차이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9월 29일쯤 1차적으로 보고, 국장님도 직접 들으시고 가능하다면 담당자, 전문가, 아니면 확산모델 하시는 분들도 듣고, 또 다음은 확산모델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듣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은 잠깐 위원장님 이하 정회해서 이 예산의 쓰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것은 사실 수도권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1, 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이런 표현을 해서 이상합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연구논문으로 인해서 그 사업추진이 어떤 딜레이되거나 지장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연구내용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부두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환경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국립 환경기술진흥원에서 준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거기 어디 산하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물론 환경부 산하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G7사업으로 준 것인데…….

부두완위원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나보고 한쪽보고 이런다고 했지만 한쪽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쪽 또한 다시 보고 가자는 것이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연구보고 내용이 어떤 정책의 큰 흐름을 막는 수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수행은 해 나가면서…….

부두완위원

제가 판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쪽 기여도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쪽 연구에 대한 것을 못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보고, 우리도 해 보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언제 연구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두완위원

어떻게 저한테 “왜 국가의 큰 틀을 갖다가 당신은 여기에서 왜 막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논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수용모델에 의한 그런 반대되는 연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업효과가 어떤지는 수용모델에서 분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은 마침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에서 얻어진 기존의 자료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산정이라든가 저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기를 포집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과 관계없이 그런 연구조사가 있었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배출원에 대한 물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성분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 저희들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고, 차제에…….

부두완위원

그래서 연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동차부터, 연료부터 변천사를 봐야 되고, 그리고 도심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생기면서 승용차나 이런 것의 저감, 승용차 요일제에 의해서 자동차 운행의 저감,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지 전체적인 어떤 미세먼지, 또 23 점 몇 %라는 것은 저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공기 밑바닥에, 그래서 물청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거예요. 밑바닥에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먼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에 의한 원인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자동차 자체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저감장치에 너무 의존하는 이 정책을 한 번쯤 이쯤에서 매우 고민을 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다음에 정책을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딱 잘라서 방향을 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모든 사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 포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후된 경유차량이 사실 2002년 이후에 생산돼서 나온 것은 엔진 자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CRDI 방식을 채택한 이후로 상당부분 저감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제작차 기준도 날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유로4 기준이고 2010년에 5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가면 분명히 2010년 이후에는 상당부분 경유차라 하더라도 배출량 자체가 많이 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다만, 문제는 뭐가 되냐 하면 2002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가 39만 대인데 그 39만 대가 일시에 신차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39만 대나 되는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비를 잘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많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신차로 교체되는 타이밍까지는 그 위해성을 다 떠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두완위원

국장님, 얘기가 길어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기다리시고 저도 한정된 발언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답을 계속 하면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국장님과 과장님과 제가 데이터를 놓고 진지하게 둘이서 토론을 갖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고 충분하게, 국장님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저 또한 확산장치 오염되어서 시작되는 것 양쪽 비교해서 서로가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단하시고 저랑 나중에 이것 끝나고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내셔서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큰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천연가스 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예산이 214억이 올라왔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이 전체 다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지금 ㎡당 296만 원인데 508만 2,00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감정가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감정을 여러 군데 해서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나온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1.7배 정도가 감정가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용도제한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용주위원

그러면 감정 한 두세 군데 받아서 평균적인 가격입니까, 아니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하면 1,670만 원 이상 되는 신림동 땅인데 위치가,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차 정류장 등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추진경과를 죽 보니까 2004년도에 기풍건설이 매입을 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또 용도변경을 하고 바로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1,670만 원 정도 평당 가격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본부장님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출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 지금 저공해차량 친환경표지 부착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전체 7,1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사업별설명서에는 7,118만 2,000원이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은 2010년까지 3억 1,900만 원이 필요한데, 업무보고서에서는 맑은서울로 해서 한 것 여기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앞으로 계속 부착을 해야 되니까요.

최용주위원

이것이 3억 1,900만 원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표지를 부착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그 정도 들 것이다.

최용주위원

2010년까지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이 몇 대나 되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금년에 2만 3,000대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현재까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표지 부착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이 7,100이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경에 1억 2,000을 증가해 달라고 했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존의 CNG버스를 교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부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CNG버스를 교체했거나 버스에도 DPF를 부착한 차량에도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4만 대분인데, 그리고 저공해차량, 처음에는 조그맣게 원형으로 만드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얼마나 만드셨다가, 지금 보면 버스 같은 데라든가 지금 이 앞에서도 보면 경유승용차는 아니고, RV차량도 보면 시청 차도 그것을 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붙이고 다니는데 기존 원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디자인한 부분에서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결국 기정예산은 다 쓰고 폐기처분하고 추경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원래 친환경자동차 해서 붙인 것이 기존에 8㎝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것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의지표현도 하고, 홍보적인 효과도 감안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워서…….

최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쓴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존의 이것은 환경부 고시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없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산 쓴 것은 없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로 해서 조그맣게 친환경차임을 표식 하는 그런 것으로…….

최용주위원

그리고 내역서를 보면 4만 대를 붙인다고 해서 거의 1억 2,000 정도 4만 대 붙이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표지부착비하는 비용과 불합격고지 안내비용은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본부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물 한 잔 드시고서 한 템포 쉬었다 합시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천연가스 충전소 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에 32개소의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까지 51개소 충전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충전소 차고지 설치비가 214억 원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이 2006년 후반기입니다. 2010년까지 51개소 충전소가 필요한데, 불과 한 3년 6개월, 5개월이면 201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개씩 우리가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2개 천연가스충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의 대부분이 기존 차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버스회사에서 경영하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서울시내에 공영차고지가 많이 있는데 공영차고지 내에 있는 것이 있고요. 개인 차고지 일부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보급 증가에 따라서 고정식이 21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정식을 앞으로 47개소를 만들려면 26개소가 부족하지요?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동식이 11개인데, 2010년까지 이동식은 4개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식과 고정식과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충전소를 만드는데 이동식은 상당히 투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동식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동식은 CNG, 기존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그런 지역에는 어차피 CNG 버스가 충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근에 있는 공영차고지나 이런 데 CNG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 와서 넣는 큰 트럭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이동식은 앞으로 4개소만, 비상시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차고지에서 지금 기 하고 있는 충전소는, 우리가 관악에 지금 214억 충전소설치비를 만들면 지금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차를 갖고 있는 차고지라든가 운행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서울시에서 해 줄 것을 구태여 버스운행회사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파가 될 거란 말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천연가스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악, 금천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 지역이 옛날에 관악교통이 차고지로 쓰고 있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도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차고지를 만들든, 충전소를 설치하든지, 주민들이 썩 좋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정류장, 도시계획시설로 버스정류장이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추가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악지역, 금천지역에는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된 곳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일단 충전기를 급한 대로 설치하고 차고지문제도 해결해 주는, 지금 이쪽 차량들이 전부 다 노상에 박차를 합니다. 한 230여 대가 노상에 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로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100%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도시계획시설로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이것은 버스회사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다른 차고지는 다 가지고 있어야만 버스회사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돈 투자도 하지 않고 차고지도 생기고, 충전소도 생기고,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공영차고지가 있는 지역이면, 저희들은 차고지는 기본적으로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섯 군데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노선개편을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해서 직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가 사실 다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회사들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준공영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공영차고지가 지금 여섯 군데라고 하셨지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송파, 강동, 강서, 은평, 도봉, 중랑, 양천 그렇습니다. 관악·금천지역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차고지가 있는 데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다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100% 다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공영차고지에는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없이 운행을 하는 데는 지금 관악 하나입니까? 공영차고지 여섯 군데에서 3개구, 4개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전소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차고지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 지역도 마을버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충전소를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인식은 그 정도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상 버스정류장으로 구획된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민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일단 충전기를 설치를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지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서는 충전을 버스만 해 줍니까? 공영버스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마을버스도 합니다. 청소차도 하는데 문제는 충전소하고 거리가 멀면 노선버스는 시간을 별도로 내 가지고 충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소가 골고루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먼 데까지 가서 충전해 오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또 천연가스버스로 왜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유버스 한 대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게 되면 연간 적게는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로 다 바꾸게 되면 환경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으로 시 예산이 절감됩니다. 한 대당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윤정용위원

1년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천연가스로 바꾸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천연가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반드시 빨리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추경에 했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도 있었지만 그 의문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하루빨리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대기질 개선도 빨리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대기환경 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도 1,800만 원 이렇게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개인이 주유소마냥 LPG가스 충전소마냥 사업성이 없어서 개인이 못하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버스회사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땅이 충전소를 하는데 몇 평이나 필요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한 300~400평 이상, 왜냐하면 버스가 들어와서 회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기존 주유소 시설이면 되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존 주유소 시설은 대형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면적만 있어도 됩니다. 지하에 탱크를 묻는데, 이것은 충전기를 설치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LPG나 이런 것처럼 탱크를 지하에 묻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압축한 기계를 세팅하는 것인데 그 세팅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버스가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가는 회전반경이 기존 주유소보다는 넓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현 서울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겠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양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악에 214억을 들여서 충전소가 하나 생기면 25개소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권역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 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앞으로 25개를 3년 6개월만에 충전소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반드시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 관련해서 성남에도 가고, 또 관악구청장님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좀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힘만으로는 해 보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권역별로 혹시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좋아하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CNG버스로 교체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측면지원을 이 기회에 많이 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이 8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나갈 수 있는 돈이 조기폐차, 그러면 운수회사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없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한 대 하는데 얼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잔존기간이 4개월까지 있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59만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9개월 이상 남은 것은 최대 550만 원까지 해 줍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기간이 넘은 차량이 많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요? 없습니다. 9년이 지나면 못 씁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어느 버스를 보면 완전히 그냥 매연을 뿜고 가는 버스가 많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통상 경유버스가 한 3년 정도 쓰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평균 주행거리가 250km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폭염에 보면 아현고가도로 밑에도 올라가는데 보면 은행나무가 항상 무성해야 되는데 아주 초여름부터 단풍이 확 들어가지고 사람이 그 길을 걸을 때 매연으로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1억 원 했는데 이것도 탁상행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에 들어갈 때만 목요일이니까 오늘 안 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바라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책정하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승용차 요일제를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 승용차 요일제를 가지고 유로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외국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태리에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제도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같이 참여시키는 데 한 2,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반드시 이런 방안으로 수요 감축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다만 현재까지 승용차 요일제 개념을 지금 교통소통 개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갖고 나오는 차량을 줄이자는 개념으로 연구가 되어 가지고 승용차 요일제 얼마 참여하면 어느 정도 교통소통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왔던 것을, 차제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통해서는 원천적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여서 대기질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다시 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홍보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제가 더 해도 되겠지요?

박병구위원장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여기 뒤에 시의회 출입기자 분 안 계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환경수자원에 들어와서 참 아주 많은 것을 제가 공부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띠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멍석을 깔아놔도 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억 원을 들여서 승용차 요일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시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이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전 시장이 아주 여자들부터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이 히트 쳤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환승이 잘 되는 지역은 없어요. 마을버스 타면 전철, 전철 타면 버스, 갈아타면 다 된다면서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저 역시도 12년, 몇 년을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몰랐어요. 자가용 없으면 어디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딱 내릴 때 갖다 대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집에 가서 배워 가지고 해 보니까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나서부터 제가 만보기를 샀다는 말입니다. 기자님들이 계시면 이런 것 좀 홍보하면 좋은데……. 자가용을 갖고 다닐 때는 1,500 발자국 얼마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맑은서울추진본부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환승이 잘 된다, 이것을 홍보를 널리 하셔서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매연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이런 것을 뭔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되셔서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의식개혁을 서울시민에게 좀 시켜야 되겠어요.

박병구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맑은서울추진 단기용역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지금 현재 신청사 관련한 협의부서로 들어가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협의부서는 아니고요. 관련부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협의부서는 아닙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어느 반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총괄반에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지구환경팀에서 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간 설계지침 내용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신청사를 직원들이 근무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도심의 어떤 랜드마크 유사한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도심의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신청사 설계방향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판단하기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간 부분을 그야말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주얼하게 시민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물론 이 업무는 주택국에서 합니다만, 주택국에서 턴키로 발주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쪽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저희들 차원에서 용역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박찬구위원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중복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국에서 어차피 설계용역이 내려갈 것이고, 이런 상황의 관련부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골자 내용들을 반영을 하여 설계를 할 것이라는 협조공문을 내리고 설계 도면이 오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신청사를 신재생에너지 컨셉을 가지고 하려고 의욕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그리고 주택국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우리의 뜻을 감안해서 턴키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을 충분히 주택국에서 반영해서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추진은 안 해도 좋겠다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 턴키사업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대기질 개선사업 목표를 가지고 좀 전에도 박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서울시 미세먼지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당초에는 확산모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당부분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2만 3,000여 대, 버스만 해도 한 3,000여 대 CNG버스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이 예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한 번 판단을 해서 피드백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리화학적…….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이라는 것이 사실상 수용모델과 유사한 겁니다. 물론 수용모델은 그 원인까지 다 찾아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분석을 하게 되면, 물론 단기 시간 내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행연구 차원으로 활용할 생각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연구를, 수용모델과 확산모델을 결합한 본격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장기용역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한 2년여 이상에 걸쳐서 저감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지적으로 대기를 포집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는 수용모델 부분도 원용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할 것인가 하는 선행연구 차원에서 우선 금년 추경을 해서 선행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 확산모델과 수용모델을 포함을 해서 서울시 사업과 연계를 하는 모니터링 개념으로 그렇게 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조금 전에도 임령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역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파악하기조차도 어렵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계속 측정망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료 채취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지속적으로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기존에 관련된 여러 문헌들도 분석을 하는 그것을 통하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2년여 이상 시행해 온 저공해사업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선행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두 번째로 좀 전에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서울시 신청사 환경친화적 설계지침 작성,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우리 맑본에서 이 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용역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주택국과,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충분히 턴키베이스설계에 반영해서 한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저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바뀐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새로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도 방향을…….

이진식위원

맑본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올렸습니다만…….

이진식위원

그러면 검토를 잘 해서 이런 것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론 의욕적으로…….

이진식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심의를 안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확정액에 대한 시비부담금 추가소요액이 8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대 우리 시비가 1대 1로 맞춰져야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50 대 50입니다.

이진식위원

또 그렇다면 우리 환경부에서 나온 지난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이것 보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근 5,000억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수도권 3개 시·도를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인천시, 수도권 전체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맑본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는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의회에 올라온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국·시비 50%씩 해서 1,885억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2,000억 대략 잡아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중 시비는 900억이고 국비가 900억 이렇게 해서 반반, 예산을 잡을 때는 통합해서 잡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2,000억이라면 1,000억, 1,000억?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잡으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지 않는가? 사실상 이것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감장치 부착이, 아까 정말로 한 시간 동안 채취한 것도 봤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공해화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단기사업입니다. 10년, 20년 두고 계속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2002년 이전에 나온 경유차량 수가 39만 대인데 39만 대가 최소한 4～5년은 굴러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위해를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10년～20년이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10년간 해당되는 그 기간 상당부분 위해요인을 줄여줄 것이냐, 그 선택입니다.

이진식위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1,800억을 잡아서, 국비를 1,000억을 받아오는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언론 보도를 봐도, 경유차량이 지금 몇 %라고 했습니까? 1.4%라고 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는 눈으로 그 보고서의 1.4% 숫자를 아직 확인 못했기 때문에 기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맑본 본부장님께서는 환경부 용역 자체 보고서조차도 아직 입수하지 못한 상태예요. 대외비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외비는 아니고요.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이 뭔지는 저도 솔직히 파악을 못합니다.

이진식위원

서울시에서도 다시 검증을 해 봐야 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다만, 환경부 입장은 어차피 저공해화 사업이라는 것이 수도권이 함께 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계속 그것과 관계없이,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저희들 경험치로 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정도의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저공해화사업은 내년과 후년 집중투자하고 사실상 그렇게 많이 투자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단기투자인데, 한 2년간 투자해서 10년을 더 좋은 공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2년 투자 안 하고 20년 후에 더 좋은 공기를 마실 것이냐 그 선택이라고 저는…….

이진식위원

그것이 서울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서울시만이 이런 맑본을 만들어서 대기질 개선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은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집중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환경부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한다면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그 연구보고에서 정확하게 규명된 후까지 스톱을 한다거나 그런 방침이 정해진다면 사실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보고서를 컨트롤을 하는 부서가 환경부이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그 보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가정책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문제는 저희들 경험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환경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이 말씀만 드려도 되는 건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까지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저공해화 사업을 한 연후에 어느 정도 측정치를 관리하면서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경험으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경이나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봐도 틀림없이 크리티컬한 포인트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마침 이런 연구보고서로 인해서 그야말로 트렌드를 바꿀 정도의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대기질을 개선하고 공기가 좋아지고 하는 것 누가 그것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단,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런 용역보고가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 맑본에서 빨리 하루속히 찾아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맑본에서 게을리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보도기사가 하나 터지면 바로 가서 용역보고서도 구해서 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아마 구해는 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서 공부하려고…….

이진식위원

“놓았을 것입니다”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저도 이런 보고서를 보고, 이 내용을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런 것 수집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 맑본 본부장이 아니시겠는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점은 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것 봐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장으로서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인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아까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준비가 되고 이런 회의가, 제가 저기까지 갔다 올 정도면 여기에도 자료 같은 것 준비해서 확산모델이나 수용모델 이 부분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토론하려니까 제가 토론할 근거도 없는데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정책적으로 나는 따라갈 뿐이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해서는 안 되고, 확산모델의 이동 오염원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측정이 가능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측정치를 저한테 주시고요. 11일에 예결에서,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또 보고서를 보시고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환경부조차도 옳지 않은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분담을 하면서 같이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11일 제가 충분히 예결위에서 토론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도 자료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산·수용모델 양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말 기여도가 확산모델에서 보더라도, 아니면 그것을 추적해서 수용모델 쪽으로 옮겨가서라도 상충하는 점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기여도가 진짜 1.4%밖에 안 된다면 정책적인 결정을 서울시에서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까도 동의하신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확산모델에 대한 연구결과나 측정결과를 꼭 그날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저도 두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6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찬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서울시 신청사 환경친화적 설계지침 작성 용역비 총 1건 4,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4년 12월 30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신설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 과태료 부과징수, 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무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위임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입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정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취소 등입니다. 지정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23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행정규제협의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기관 간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