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폭우와 무더위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경영기획실 업무추진의 미비점과 보완할 점들을 비롯하여 발전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경영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시정 비전으로 힘차게 민선 4기를 출발하였습니다. 민선 4기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시정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사업들이 착오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에 대하여 그간 추진한 주요 사업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경영기획실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관 임옥기, 심사평가담당관 김의승, 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윤영철)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6월 8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사무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됨에 따라서 종전 1,000대 미만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정하여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사무위임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시기가 빨랐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위임사무 중에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설치도 자치구로 위임되는 사항에 포함되었습니까?

오늘 사안은 그 내용이 아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법에 대한 시행일이 6월 8일 시행을 하려면 당연히 조례가 그전에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6월 임시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6월 8일 법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조례안, 물론 그전에 만들고 있더라도 입법예고는 6월 8일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6월 28일자로 입법예고가 전부 완료됐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제출 기한이 불가능했고, 7월에 사실상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덜한 것은 이미 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다만 이것은 조례와 규칙을 바꿔주는 그 내용뿐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과에서 조금 소홀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절차가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됐거든요. 그 다음에 6월 8일 시행일을 잡은 것은 그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그런 유예기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한 기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바로바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영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79억 2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실·국 공통사항에 대한 포괄경비인 기관운영 부족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됨에 따른 연가보상비 추가소요액 39억 9,500만 원과 국내여비 중에서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단가가 당초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른 여비추가소요액 36억 8,000만 원으로 총 76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등 조직 신설에 따라서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기준경비 소요액 2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경영기획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보수관련 규정 적용에 따른 시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민선 4기 중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보면 연가보상비 10일로 규정된 것이 종전과 같이 20일로 개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에 기업에서 30일까지 연가를 지급했었는데 5일제가 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생리휴가도 폐지하고 월차수당도 폐지하고 또 연가도 10일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휴가로 대체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노동부 지침으로 일반 기업들은 10일까지만 주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10일로 했다가 이것을 다시 20일로 늘렸는가, 이것이 노동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판단을 못해 봤는데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가보상 지급일수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1월 13일 시달되면서 연가보상금 지급일수를 20일로 확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0일로 규정되기 이전에는 며칠까지 줬습니까?

20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주5일제 개정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20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에서 일반 기업들은 10일까지만 주라 하고 공무원들은 다시 슬그머니 20일로 환원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서는 한 17일분 정도로 일단 반영을 해봤습니다. 한 85% 수준으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차피 이것은 경영기획실의 귀책사유나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노동부의 지침하고 상충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영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괜히 공무원들 돈이나 많이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유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물론 이윤영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우선해서 받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는 노동부와…….

그러면 실장님, 행자부 지침이 상위법입니까, 노동법이 상위법입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일단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같은 법령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는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든다면 이윤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정도는 제가 행자부에 얘기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실장님 그러면 저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양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클린 서울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부서가 신설이 됐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9월이니까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런 부서가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 7일자로 3개 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당선자 시절에 검토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 볼 때는 꼭 어떤 이런 국을 신설하거나 조직을 신설할 때 의회의 협조를 구하거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정보를 들었거나 아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재경위 업무보고 때 드렸고, 또 의장단님들한테는 또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일반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질타를 많이 받는 것도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조직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부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증가된 그런 상태인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고 하지만 꼭 이렇게 조직을 키울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분들이 새로 뽑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존의 부서에서 갔기 때문에 기존의 부서에서 빠져나간 자리만큼 공무원들이 새로 충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저는 시정의 운영기조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2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말씀은 조직을 키울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직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의 증액을 초래하는 것이고, 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번 조직은 현재에 있는 조직을 가동시킨 것이지 절대 조직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좌관 제도라는 것, 3개 조직을 활용해서 조직을 썼기 때문에 결코 인력의 증원이나 조직이 확대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의 증원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쓰고 증원은 한 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조직의 공무원들을 말하자면 일부 타 부서의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가용시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늘리거나 또는 조직을 늘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2,700만 원이 기존의 유사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대 개편이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확대 개편되기 전에 있던 부서의 기관운영비를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보좌관을 공석으로 뒀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에 보면 맑은서울추진본부는 환경국의 대기과와 중복이 되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문화국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추경이 돼서 2~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 부서와 이런 예산을 공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고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창호 위원님 설명에도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맑은본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 대기과 하나만 중복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신설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직을 바꾸고 저희들이 비어 있는 조직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지금 현재 겸직상태지만 기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시면. 그런데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가장 큰 점이 뭐냐 하면 일반 기업체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회사가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사활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뛰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을 뵐 때 참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가장 다른 근본적인 점은 내가 버는 돈을 갖고 쓰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세금을 쓰고, 조직을 만들려면 당연히 세금을 쓰고 여러 가지 돈을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 2억 2,700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민선 4기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당분간 이 기구들이 또 제시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집된 역량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정말로 좀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의 복지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는 그쪽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배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이 이미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 쪽에는 본래 이쪽 회계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문가로 저는 인정을 하고 싶은데, 보면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을 기정예산을 제로로 해 놓고 그리고 벌써 여기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아마 회계법상 일정금액을 계정을 해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해놓고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이것은 하나도 예산 책정을 안 해 놨다가 전액 그대로 증액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가보상비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것이 있고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상 47억은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각 국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직원수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더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 즉 경영기획실에 잡혀있는 예산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국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추경을 요청했다면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지금 기정예산은 28억으로 되어 있고 증가되는 것이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11억이라는 돈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 정도로, 기존에 있는 조직이 업무를 중복 진행함으로써 그렇게 비용이 증가된다면 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들고요. 앞에서 두 위원이 질의했지만 인건비성 경비 대부분이 이번에 새로 조직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새로 뽑아서 구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1억이라는 금액이 기정예산 때와 비교해서 새로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그 사람이 이쪽으로 전입해 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도 조정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번 여비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내여비니까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사항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증가부분이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법정사항으로서 최소한으로 잡은 기본경비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았는데, 문제는 인원이 중복되는 과정 또는 자리를 옮기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후에 부족분을 요구한 것이냐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밑에 각 팀장들이 4팀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구성에 있어서 각 팀마다 담당부서를 쪼개놓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토목·조경·전기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토목직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건축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과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과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잡혔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부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오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특별히 산출기초에서 벗어난 경우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다루었지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로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주관부서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잡은 예산을 예산과에다가 신청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주관과에서 올린 대로 편성하지 예산이 많다, 적다는 경영기획실에서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단가가 잘못 적용될 수가 있고, 말하자면 사업부분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 사업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라든가 전문직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충분한 기초단가를 적용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가라는 것이 건물을 지으면 평당 얼마씩 들어간다 하는 단가가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관부서에서 산출기초를 통해서 100억의 예산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충분히 절감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산출기초 몇 자 적은 것 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예산담당관실에 전문직들이 있어서 산출기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몇 군데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 예산심사는 다른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으로 첫째,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예산과에서 거르고 설계심사에서 또 다시 거릅니다. 그렇게 되고 계약심사과에서 다시 한 번 또 거릅니다. 즉, 4중 장치로 마지막 계약단계에 가면 계약심사과에서까지 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지금까지 한 것, 세출예산에 있어서 이번 민선 3기 동안 저희들이 절감한 것이 평균 1년에 3,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그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계약심사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이미 예산 확보가 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 단가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저희들도 서울시 예산이 벌써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하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 이후보다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네 가지 단계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처보다 돈을 더 썼다거나 단위당 투입단가가 높았다고 평가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집행함에 있어서는 저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편성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되면 다른 부서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도 편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용역설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은 설계가 끝나야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가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용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대형공사는 일단 기본설계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의뢰가 옵니다.

물론 대형사업은 기본설계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단위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자체부서에서 하든가 주관부서에서 한 다음에 예산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만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1차로 거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예산과에 다시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술직을 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인원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토목·기술·건축 등 모든 기술직들이 집결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실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과에다가 그런 직원들이 배치가 되면 더 좋겠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사업비를 놓고 설계품의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인 설계단가가 잘못 적용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도 기술심사담당관실을 거칩니까?

네, 거칩니다.

그렇지 않지요.

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일부 들어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걸러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 예산은 다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고, 또 사후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통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또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에도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제대로 예산담당관실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울에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건물 짓는데 건축직공무원이 경영기획실 산하에 1명도 없다고 생각하면 경영기획실에서 뭘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부서별로 나누어줘야지, 경영기획실에다가 다 몰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야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제 밑에 건축직도 있고 무슨 직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을 우선 증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심사담당관실 고유업무를 경영기획실에다가 다시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어떠한 예산에 있어서 예산단가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고 늘거나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은 사업 자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보상비가 늘어났고, 또 사업 자체가 500평 하려던 것이 600평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시간관계상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면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넓은 의미에서 원론적인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새로 민선 4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중요한 정책은 물론 시장이 구상을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 혹시 경영기획실에서 이것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에서 몇 가지 본부가 신설되는데 정말 그것은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4년 동안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다른 서울시에 긴급한 민선 3기에서 이어져오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을 하실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가상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그런 정책 건의를 해서 축소 내지 폐지,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일단 천만 시민이 뽑은 하나의 정책결정자입니다, 의사결정자이고. 저희들이 참모진으로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경우의 사안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정책을 건의드리고 법령에 위배됐다면 이는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건의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오시면서, 지금은 이제 2달 만에 무슨 부서도 증설이 되고 했지만 예를 들면 3기 때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에 의해서 건의해서 좀 변화를 시켰다든가 축소를 시켰다든가 하는 실례가 있다면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시지요.

글쎄, 실례를 드는 것은 제가 좀 그렇고요. 다만 제가 산업국장을 죽 하고 다시 경영기획실장으로 오면서 이명박 시장님과 지금 새로 온 오세훈 시장님을 모십니다만 두 분 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건의사항이나 또는 법규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되게 들으셨다는 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으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판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가 있거나 그런 성과를 얻은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말 시장이 생각하는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것을 잘 건의를 하셔서 정책의 흐름이 잘못되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혹시 또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4쪽에 보면 맨 밑에 별표 해 놓고 기정예산에는 해당 기관운영 기본경비 이외의 항목인 해외경비 10억, 기타 시책추진비 해서 다 포함된 수치라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포함이 된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기정예산에.

그러면 여기서 일반운영비 4억 2,000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억 7,4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예산과장이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한문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차이를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의 업무추진비고요. 일반운영비는 이 돈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할 경우에 어느 부서에 수용비 같은 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사소한 것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어느 부서에 과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경비로 가지고 있다가 부족경비에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성격인데 항목만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돈이 운용될 때는 그렇게 운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용도가 식대라든가 행사비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그런 것이 일체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과목 성격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경비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가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부서가 새로 신설돼서 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 원, 보면 해외경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해외경비는 우리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소에서 집행되는 돈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총액입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야박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2억 2,000만 원을 포함된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좀 집행을 줄여서 그쪽으로 전용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경비도 사실은 부족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해외여비를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다 못해 드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이것 경영기획실과는 관계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몇 차례 전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경영기획실장하고도 통화를 원했는데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우리 경영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관에게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마다 매번 강북 개발, 강북 개발 하는데 예산담당관은 강북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심이 있다, 아니면 좋다 이렇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피가 부족해서 생명이 위독할 때 수혈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내가 전화통화를 몇 번씩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도로건설사업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장안교에서 사가정길 가는 확장공사에 39억이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금년도 추경은 재력이 있으면 다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을 구청에서도 몇 차례 아마 경영기획실에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지역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난번에 6대 때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물론 서울시 추경예산에 돈이 없다 이래서 긴급한 사안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이기도 한 본 위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첨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으신데요. 저희가 가용재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법정경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설기획국하고도 이번 추경에 한해서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좀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하지 말자는 그런 합의를 했었거든요.

어디에서요?

저희하고 건설기획국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어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예산심의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은 세 가지 권한이 있지요. 조례개정권, 예산심의권, 그 다음에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그 자리가 굉장히 콧대가 높은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몇 차례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해 주는, 우리 재경위원회와 경영기획실과는 실과 바늘 사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그것은 직무해태 아니에요?

위원님이 전화를 주셨다는 내용을 제가 한 번도 받고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반드시 위원님…….

지난번에 이윤영 위원도 지적한 것이 바로 한 담당관 맞지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을 내가 봤는데, 연락을 하면 피차간에 의견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렇게 콧대가 높은 자리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면 모르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간담회 할 때도 내가 몇 차례 전화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경영기획실장은 외부에 그날 행사가 있다고 그러고, 몇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직원한테 통화 좀 시켜 달라고. 전달했느냐, 전달했다, 그러면 전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따위로 해서 서로가 친교를 유지하고 앞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할 수 있습니까? 왜 말 안 해요? 대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하고 한번 통화한 기억은 나고요. 그 외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성심성의를 가지고, 지역의원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 오는 타격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따오지 못하는 의원은 무능한 의원으로 전락해서 다음에 유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없고, 더구나 이것은 자치구의 큰 목적사업이란 말이에요.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6차선을 지금 8차선으로 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지난번에 6대 때 제가 굉장히 애를 써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무리사업을 하는 이 단계에, 우리는 우기 등등 여러 가지 겨울에 동면관계도 있고 동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마무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뭣들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귀담아듣고 상임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이야기를 검토해서, 부적절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것은 귀담아들어서 서로 연락을 해서 성심성의를 가졌을 때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의 가능성 여부는 심사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울지 않는 사람 젖 주느냐는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예산담당관으로서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을 위해서, 또 각 자치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의원이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은 가슴속에 담아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열성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다행히 예결위원이시면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6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실장님,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했습니다. 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보니까 위원장이 서울시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기획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실무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지원 관련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는데, 교육기획관이 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 정책기획관이 교육기획관으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교육청과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는 조금 저희들과 이견이 많았습니다. 자립형사립고 문제라든가 기타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공정택 교육감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교육청과 서울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서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실무협의회를 구체적으로 개최할 필요는 못 느끼는데, 이제 교육기획관이 새로 부임되면 예를 들어서 자립형사립고 문제라든가 특히 이번에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고를 하고 시설비를 요청받거나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때는 실무협의회가 자주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산하에 두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는 소속이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상임위 소속도 현재로서는 재경위입니다. 교육지원조례에 관한 소관은 재경위입니다. 또 이 지원조례도 재경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만드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관련 심의위원도 재경위 위원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 아마 심의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위원회하고는 소관 문제로 다툼이 없겠지요?

교육지원조례 발의 자체가 경영기획실이고, 또 재경위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조례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재경위 소관 조례이고, 또한 재경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물론 예결위에서 지적할 사항인데 보니까 용역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기철 위원도 지적을 했고 같은 맥락에서 민선 4기의 핵심사업인 도심부 활성화사업, 맑고 깨끗한 대기질 만들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11개 용역사업 추진비로 무려 47억이 신규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은 아시다시피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이 너무 많이 되었다, 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용역사업을 줄 때도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경영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통제장치인 학술용역심사라든지 기술심사 등을 강화해서 미리 전문기관에 주기 전에 통제를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진두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별도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용역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굳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용역을 주는 것 같다, 또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는 용역심사위원회를 저희 경영기획실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강하고. 두 번째로 지금은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용역심사위원회에 왔던 이런 절차를 전부 바꿔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실·국장이 시장의 결재를 못 맡도록 이렇게 지금 통제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은 철저히 통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올라오는 대로 경영기획실에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명박 시장 때 건설부채를 2조 원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및 정부예산 지속 확보 속에 무임승차 요금관계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협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일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AIG와 관련해서 제가 8월 초기에 임대계약 및 개별임대계약서 사본과 번역본, 그 다음에 관련자문단 운영에 관련된 회의록 일체를 요청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는 계약 상대방인 5개 유한회사가 법률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근거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체법률 검토도 아니고 AIG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률검토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님에게 지금 현재 과장이 공석중이라서 아마 팀장이 설명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지금 현재 이윤영 위원님께서, 대단히 시의원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는 사실상 서울시가 사인간의 계약과 같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검토를 우리가 맡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법률검토가 이미 끝나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윤영 위원님께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예의에는 많이 어긋난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도 사실상 저희들이 숨길 것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 사인간의 계약서는 사실상 공개가 되면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서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필요하시다면 이윤영 위원님 오시면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제가 가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해서 안 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가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충돌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권에 우선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일개 시민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시정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입법기관인데, 이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물론 이윤영 위원님께 제가 법률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G와 서울시의 계약은 우월한 서울시의 공공기관적인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인 대 사인의 계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내용의 공개는 상당히 AIG의 말하자면 사법적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서울시도 사법상의 계약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모시고 전부 보여는 드리지만 이것을 어떤 자료로 제출하거나,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도 제출을 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직접 와서 이 서류를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 문제는 자료가 부족해서 이번 시정질의는 안 했지만 10월에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추진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AIG가 건축되는 그 옆에 통일교와 관련돼서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자본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AIG와 연계된 것으로서 사전에 서로가 어떤 계획을 공유하면서 추진된 부분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건스탠리 자본이 들어온 것하고, AIG는 방패막이고 실질적으로는 통일교와 모건스탠리에 허가를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시는 위치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영기획실의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금융투자관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이해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혁심분권담당관은 일단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내부의 혁신에 대한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기관 조직 내부의 혁신, 두 번째 지방분권, 세 번째 교육, 이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관의 주요업무는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업무는 일단 산업국에 혁신협의회를 그쪽으로 넘기고…….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요업무 세 가지가 첫째는 정부혁신이고 둘째는 지방분권이고 셋째는 교육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총체적으로 행정에 관한 혁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9월 19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자정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문서를 없애고 인터넷으로 모든 결재라든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가 조례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행정혁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당연히 혁신과 관련이 있는데, 주관부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이 주관부서지만 혁신분권담당관의 업무도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광의로 보면 당연히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경영기획실하고는 따로따로의 기관이 아니라 한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24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에 보면 공무원 교육강사료 이래서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한다, 다음 조항이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 부분에서 혁신분권담당관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내용?

이 조례 공청회와 관련해서.

아, 공청회 참가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별표가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속한 기관이란 본청, 의회 포함과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실장님이 행정자치부 지침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동부보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우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공청회 참가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마느냐…….

제가 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여기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같은 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보시게.

이 내용은 제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규정상으로는 위원회 참석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또…….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제 말이 크게 틀린 부분이 없지요, 실장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제가 자꾸만 경영기획실에 계시는 간부님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이것을 망설였는데, 그렇지만 전에 6대 시의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 제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7대 시의회에서는 뭔가 우리 시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물론입니다.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모아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모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커다란 톱니바퀴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그 바퀴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따라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런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세계 전자정부 평가 1위에 빛나는 서울시의 정보화 기술과 접목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행정을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9월 19일 관련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산하단체가 종이 없는 사무실로 바뀌고, 디지털 회의와 화상통신으로 의견을 교환하면 얼마나 이것이 좋겠습니까. 결재판 들고 뛰어다니고 또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괴롭히고 이런 일도 없어질 것이고 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나 창의성, 우리 오세훈 시장이 창의 100일 본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창의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또 이런 것은 제가 하기 이전에 혁신분권담당관이 더 앞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분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경영기획실 담당관 두 분에게 요청을 했는데 한 분은 흔쾌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이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셨고, 한 분은 저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받아야지만 공청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장님의 업무 장악력이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경영기획실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상한 사람, 문제를 삼기 위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제가 이 질의를 많이 꺼렸는데, 어떤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발전을 위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혁신분권이라는 직책까지 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담당관의 선임팀장이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고,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비서관이 녹음을 했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삼 확인한 후 답답해서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혁신분권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저하고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유능하고 훌륭한데 제가 모시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혁신분권담당관님이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해가 안 되고, 또 혁신분권담당관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경비 지급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또 어떤 돈을 달라고 먼저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있어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많이 써왔는데 그런 말씀 다 드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제가 좀 지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직 장악력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담당관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제 리더십에 부응해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반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자꾸 제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이 될까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진 위원입니다. 30쪽에 예산절약 성과금제 여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 포상입니까?

개인 포상도 있고요, 부서별 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이나 체납세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분 건설파트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이렇게 바꾸면 예산이 절감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했을 때 주는 것이 있고, 또 세입을 증대시킨 직원들이나 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건축공사에서 낙찰가는 몇 % 수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평균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고요. 보통 80에서 8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건설이나 건축분야에서도 이분들한테 포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낙찰로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낙찰이 아니라 이 분야에, 건설이나 건축에.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래서 실제 낙찰가가 보통 80%에서 85% 선에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용도변경이다, 증축이다,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그 단가에 그대로 예산을 쓰지 않고 거의 다 오버를 시키거든요. 말하자면 100%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서 80%, 85%로 낙찰이 됐다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을 내지 않고 말하자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용도로 해서 거의 100% 다 쓰고 오히려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더 이상을 증액을 시킵니다. 물론, 당연히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하면 불용으로 돌아가면 다음 예산에서 예산을 깎고 준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시는 다행히 건설이나 건축부분에서 포상된 예도 있다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우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사 단위가 우선 큽니다. 대부분 직접 수행하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 사유는 반드시 나중에 감사의 제1의 타깃이 됩니다. 모든 건설공사나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일단은 감사의 주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감사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증축, 설계변경은 아마 옛날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문제점은 제가 부인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포상실적에 대한 것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목표 성과중심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래서 절감목표를 6,000억으로 결정을 했고, 세입부분에서 2,000억,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4,000억을 절감하는 것으로 증대와 절감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의 진행사항은 어떠신지, 그리고 실장님이 이 목표달성 가능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3,000억 정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6,000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그 예산을 어떻게 진짜 알뜰하게 쓰느냐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업목표는 정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절약하는 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예산을 쓰되, 가장 아껴 쓰는 방법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이우진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추경예산 의 업무추진비 쪽에서도 토의가 있었듯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서 부풀어진다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좀더 관리를 함으로써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이도 상반기중에 3,000억이 진척이 됐고 연말까지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30억 이하 사업에 대한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지금 안 나올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영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서울시의 각종 대형 프로젝트 공사 이것을 보면 유난히도 턴키 계약방법으로 많이 집행을 합니다. 턴키는 상당히 낙찰률도 높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입찰방법을 선정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2부시장 소관사항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적은 데서 예산절감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턴키입찰에 대해서는 청계천 복원 같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차량 소통이라든가 시민들 불편사항에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마포 행정타운 같은 것 그것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금액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1,000억 넘지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 청사 짓고 행정타운 만드는 것은 사실상 행정국에서 주로 총괄을 하다보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사업이지만. 또 이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같은 것 금액이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또 시청 본관 짓는 것도 한 3,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턴키입찰로 다 진행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계약방법을 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개선을 안 하고는, 사실 예산 절감하는 것이 억지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 것은 또 사회가 돌아가는 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제 해서 원가도 안 되는 것을 수주해 가서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그런 회사가 악순환이 되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못 내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회계법이 있는데, 물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그런 계약방법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기간에, 공정에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공개경쟁, 턴키입찰이 아닌 최저낙찰제로 하든가 아니면 적정 낙찰제, 팔십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굳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해서 입찰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늘 경영기획실 업무보고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기도 한데,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통국 소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저번에도 간담회 때 올라와서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관악구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고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저한테?

저희들이 교통국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예산 217억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214억…….

네, 214억 관악구 한 건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교통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제가 10일에 예결특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경영기획실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치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더군다나 학교라든지 주택가 이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보냈다는 겁니다, 9월 1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사전에 이런 부지 확보에 대한 이것은 경영기획실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인을 했어야지요.

두 번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국에 두 번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다 넣었는데 당신들 올해 안에 못 쓰면 안 된다, 지금 돈도 부족해 죽겠는데 200억씩 당신네들 가져가는 것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넣어주지만 이것 못 쓰면 안 된다, 제가 두 번을 확인한 결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예결특위에 질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214억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넘겨줘도…….

하여간 진두생 위원님께서 잘 좀 밝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두생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관악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6대 때 버스정류장을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으로 환원해 주는 안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발의돼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이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했는데 다시 그 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줘라 하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반대의견이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지금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서울시에 많은 버스정류장 차고지가 있는데 사실상 장기간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정류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은 실정에 맞게끔 해제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줘라 하는 뜻에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교육기획관 신설하고 계시지요?

네.

종전에는 없던 내용이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진두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당연히 여기는 재정경제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갈등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육기획관 신설 밑에 보면 채용일정 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교육기획관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몇 명입니까?

국장급으로 1명입니다.

여기에 면접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의원 한 명 했지요? 그것 누가 했습니까?

김진성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들어갔습니까?

교육문화에서.

그 다음에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이 부분에서 자사고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했지요?

네.

여기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나주형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문화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평소에 집행기능을 갖는 위원회에는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출석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집행내용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 볼 수도 있다…….

당연합니다.

그런 뜻에서 많은 심의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교육관 채용함에 있어서 면접,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사립고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어차피 됐기 때문에, 추후에 저한테 통보가 오니까요. 다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만큼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 존속되는 위원회입니다. 1년에 500억 이상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지원함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위원회로 돌려주십시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고, 업무보고를 받아도 우리가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우리가 하고, 여기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예산심의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의회로 협조공문을 보낼 때 의장한테 그냥 보내잖아요.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보낼 것 아닙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교육이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장단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보낼 때는 어느 위원회 의원님을 추천해 추십시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심의위원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두 분이 들어간다고 해 놓았으면 똑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로 보내면…….

조례에는 그렇게 못 넣었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경위를 경유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재경위 참조를 반드시 명기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전의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바로 재경위로 통보만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시일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의장을 면담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의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의장님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에다가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영기획실 소관에다가 걸었습니다. 이것 어느 부서냐,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의회에서 그냥 추천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하고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조례를 경영기획실에서 발의를 했고, 경영기획실에 교육기획관도 두고, 경영기획실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서 저희 실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의회의 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추천이 안 됐잖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정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장이 추천해도 상관 안할 거예요, 딱 부러진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나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직 운영위원장으로서 보면 절차가 시에서 의장 앞으로 넘어와요. 오면 전문위원 사인 받고 운영위원장 사인 받고 부의장 사인 받고 의장 결재를 받게 되는데, 내가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 업무별로 나눠줬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위원회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6대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뭔가 업무를 잘못 판단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실장께 묻게 되는 동기는 다른 교육관 면접이라든가 자사고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회용입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돌아가셔서 바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낸다거나 해서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식사시간이 지나면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개발연구원과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