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요구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천구 탑동초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금천구 탑동초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천구 서울탑동초등학교 이전요구 청원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2동에 소재한 서울탑동초등학교가 시흥뉴타운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증가될 학생들을 현 학교 시설로서는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공원용지로 학교를 이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뉴타운개발사업이 계획수립단계에 있어 증가학생 규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청원인들이 이전요청하는 곳은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용지이므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되어야 이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탑동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개축 완료된 학교로 동일부지 내에 2005년도에 설립된 단설유치원인 서울탑동유치원이 있으며 최근 투자된 예산이 개축경비 104억 원, 유치원 설립경비 7억 원 등 총 111억 원으로 학교를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서울교육재정형편으로 학교이전 신축시에 소요되는 이전경비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탑동초등학교의 중기 학생수용 여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구체적인 뉴타운개발사업의 규모가 확정될 경우 전반적인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학교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원용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할 경우에 청원인 또는 재개발조합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비용부담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원인들이나 재개발조합, 뉴타운지역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학교 이전을 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개축한 학교를 또 비용을 들여서, 11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개축한 학교를 아직 쓸 수 있는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원용지를 바꾸려고 하면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체용지 확보하는 데에도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청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하고의 형평이 어긋나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육청만으로 그렇게 재원부담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이 같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도시계획과 재정이 부담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망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이전건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해 주신 사항하고 같이 지금 소개하신 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지역진행상황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청원과 관련이 없는데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초등학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가 서울시 중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호공고에 초등학교 건립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될 것 같이 플래카드까지 붙였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뉘앙스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5,15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등학교가 없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호공고 자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라는 민원은 오래된 민원이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1990년대 초반에 난개발된 데 그 원인이 있고, 저희로서는 당시 해당구청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지역이 없이 학교 설립이 어느 정도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아파트단지를 빼놓고 나면 학교를 세울 만한 용지가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이 현재 있는 동호공고가 특성화해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하나를 같이 병설해서 짓는 안을 세워서 수도여고자리로 동호공고를 이전하는 것을 작년도 중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쪽에서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그 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호공고를 이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호공고 이전할 자리를 마땅하게 찾지 못해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해당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신당3동 남산타운 주민들 민원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회신을 했어요. 회신내용을 보면 서울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 외 4인이 제출하신 남산타운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건립요구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산타운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하여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동호정보고등학교 부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나 학교설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다수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예산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적극 추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명의로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공고를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호공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관계부서 간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전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뉴타운지역 안에 지금 탑동초등학교 외에 금천초등학교하고 백산초등학교 2개 교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천초등학교는 바로 가까이 붙어 있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20학급에 학급당 28.3명으로 학생수가 많지 않고 학교규모도 과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산초등학교도 32학급에 급당 31명이라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탑동초등학교는 44학급에 급당 인원은 31.3명입니다. 뉴타운사업계획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한 것으로는 전체 인구가 현재 있는 인구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본자료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일 거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과대학교가 아니고 과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구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초등학교가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학생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것은 저희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대체부지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매각대금뿐 아니라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어느 위치로 학교를 이전하느냐, 이전예정지의 토지가격 등하고 좀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원인이나 재개발조합 등이 비용부담을 토지라든지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저희가 학교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에 학교를 지은 지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재개발조합에 들어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전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류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강남교육청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유희종, 관리국장 박장화, 초등교육과장 임점택, 중등교육과장 김승재,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천성, 관리과장 오대수, 재무과장 심재선, 시설과장 권오태) 지금부터 2006년도 강남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 중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초등학교 학교 개교에 관한 질의의 말씀이지요?

학교 개교에 관한 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고법에서 판결은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1, 2법원에서는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사원에서는 학교 개교를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재고를 하라고 하는 감사를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경원초등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은, 또 그 쪽에서는 경원초등학교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온 것도 8월 15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원초등학교 문제의 경우는 대법원에 계류도 되어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전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쪽 보시고요.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좋습니다. 계획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알차고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관내에 학원장들 협의회 연수를 할 때 그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열의,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셨으며, 참여도나 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학무국장 유희종입니다.

현재 학원장 및 강사에 대한 연수업무만을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이나 강사에 대한 연수를 학원총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 관련되어서 수강료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학원장들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이 학원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한 번 있었고, 총연합회에 위탁한 연수는 그 쪽에서 하고 있어서 6월 중에 1회를 실시했는데 참여율은 40% 되고, 하반기에도 1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위탁을 하시게 되면 건당으로 나와서 40% 참여율밖에 안 되는데 개선책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학원에 드려도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독려를 한다든지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구별로도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학원협의회를 강남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학원협의회 회장들을 통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학원장협의회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 편인데도 학원장협의회에서도 강남 가보니까 학원장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리더십이 조금 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학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이 덜 발휘되어서 개인별로 그것이 참여율이 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직이 좀더 많이 발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구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들이 강남의 특색이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원하셨지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서초등학교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구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 예산이에요?

그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땠나요?

기대효과는 본청에서…….

사후 체크를 안 하셨나요?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잘 되면 여러 군데 확대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하여튼 지금 25개 구 중에 타 구에서 강남구를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모범적으로 잘 하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학원에 대한 감독지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학원연합회에다가도 업종감독에 대한 것을 위탁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학원모니터요원 학부모들도 함께 나가서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시하고 감독하고 처벌하고 하기는 하나 굉장히 학원 측에서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애로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만날 지도 감독하면 우리는 어떻게 속된 말로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2,600개 학원과 2,500개 교습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감독을 나가도…….

네.

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간담회나 학원총연합회와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학원정책협의회에서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고액으로 학원에 다니는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학원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책협의회에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해서 국세청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보도 하고 분명한 것은 환수조치도 하고 그런 것을 엄격히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벌점을 부과하고,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벌점을 부과하고 그것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하는 업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지역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읽기에 급급하지 그 내용을 표현하거나 아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이런 문제가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독서량은 많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학생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읽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책을 읽고 만다는 얘기고 사고하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사고하는 그런 책읽기운동을 전개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토론하고 그런 교육의 독서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토론회는 언제부터 계획되었나요?

e-book 읽기운동에서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서로 그 책에 관한 문제들을 책을 읽은 다음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책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모임들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식에 많이 치우쳐서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축제 실시 같은 경우가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골든벨 등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이런 내용을 교육하시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독서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책을 읽고 독서량만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저희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책을 많이 읽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내에서 교직원들의 흡연실태가 있지요?

선생님들요?

네, 선생님들 흡연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교내에서는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흡연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휴게실을 운영해도 학교 내는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저희들 규정이 학교가 공공건물로 규정이 되어서 학교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선생님들은 대개 숙직실이나 이런 데 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법상 교내에서 금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네.

교내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학생들 앞에서 흡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해 주시고, 그런데 교직원 분들이 교내에서 걸어 다니면서 흡연한다든가 학생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연수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 저 역시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강남지역에서 성업중에 있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최근에 몇 가지 접한 적은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대표적인 학원지역이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그 대치동 지역에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또는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해서 논술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특히 논술이 강하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독서량도 많고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논술지도를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이념성 논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자는 악이다, 따라서 부자인 아버지는 존경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학생인데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들었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파악도 안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술학원에서의 이념적 논술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네.

교육은 교육다워야 합니다. 교육이 어느 일방에 치우친다든가 어떤 특정이념을 대변한다든가 하면 그때부터 교육은 교육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양분화하는 대표적인 악입니다. 악의 척결 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원의 이념논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의 학교 점유율이 서울시교육청 대비 몇 %입니까, 전체 합쳐서?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9%입니다. 서울시의 전체학교를 929개 학교로 봤을 때 강남이 88개가 있고 점유율은 9%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2002년부터 2006년 5개년 동안 강남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501억 9,600만 원입니다. 전체 7조 4,973억 중에 강남이 6% 지원 받았습니다. 학교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9%인데 5년 동안 지원받은 예산액은 6%입니다.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남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공식적인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흔히 강남 강남 하는데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강남이 특별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등등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제의할 것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액은 6%입니다. 최고 많이 받은 서부교육청은 16%가 되었고, 등등 보면 다 많이 받았습니다. 동부나 북부도 8% 받았습니다. 강서도 9% 받았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인식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그 사항을 파악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통계를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강남은 2002년도에 5%, 2003년도에 4%, 또 2004년도에도 4%, 2005년도에는 12%, 2006년도에는 8%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입니다. 수치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강남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저희도 파악해서 특정지역보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강남이 새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일정 부분은, 또 일정 학교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개발된 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신축한 학교가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인식, 또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불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강남교육청에서…….

구청에서 받는 것이 58억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구청에서 받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많습니다.

네.

네.

하나입니다.

네.

그것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하나는.

네,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올해 3월 1일 부임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학교를 가보니까 죽 한 바퀴 방학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국장이…….

네.

관리국장 박장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상당히 수배 내지 수십 배 가까이까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세한 것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특별히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학부형들이 몇 몇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경우 극소수가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소한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라든지 몇 억,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노후되었다는 그런 지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서부에서도 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비교가 되는데요. 꼭 단편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좋다, 어느 지역이 나쁘다 솔직히 제가 강남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좋다고도 볼 수 없고 특별히 나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노후된 학교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교실도 노후되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학교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관리는 역시 강남이…….

청소하고 하는 그런 관리 상태는 강북지역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많이 낫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80년대, 70년대 후반에 지은 학교들은 일부 노후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실제 강북에 계시는 분들은 정확히, 저도 서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강남에도 오래된 노후된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지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강남구에서 58억 주었다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7억 받는 데도 많고, 적게 받는 데는 3억 이 정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보통 한 학교에 1,000만 원에서 약간 더 주는 그런 정도밖에 못 주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58억이면 한 학교에 웬만하면 1억씩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라 해도 안 하는 것이 받아봐야 돈 1,000만 원 받아서 무엇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또 안 하자니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낫지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보면 일반 학부모들이 들으면 너무도 차이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억 같으면 엄청나게 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이런 여건 봐서는 참 강남이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교육여건이 좋은데도 아까 말씀하신 학원지도 점검 이것이 점검학원이 273개 중에 225개가 적발되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거의 한 80%는 적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작년에도 항상 이 정도로 지도·점검하면 매년 이렇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제일 유형이 큰 것이 수강료 과다징수인데 수강료 과다징수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교육비 때문에 다들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고통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면 별로 처분이 강하지 않은가 보지요?

처분이 강하지 않은 것보다도 원래 수강료 기준이 학원에서, 수강료 책정을 학원설립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해서 그것을 넘었을 때는 벌점을 과하고 그 상한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반환해 주도록 청구하고, 또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지금 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그 법 자체가 과하지 않거든요. 과하지 않으니까 학원들이 그것들을 어겨도 별로 대수롭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어기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너무 규제조치다, 그래서 학원법에 관한 것들을 손대기가 어려워서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학원법 손대는 것들이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형태라면 적발이 안 되는 것이 더 이상한 학원으로 비쳐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학원단속에 관한 문제가 참 상당히,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기할 때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그런 것들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현행법상은 어쨌든 학원들이 적발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나 보지요?

가장 두려운 것은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금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 났던 것들 전부다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지요.

보통 환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합니까?

그것은 초과한 것은 다 환수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 기준보다 초과로 받았던 것은 다 환수하는 것이지요.

환수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초과 받은 부분은 다 수강생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돌려주고 따로 어떤 돈을 세금으로 더 내고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 보지요?

그 사람이 받은 것은 세금을 내야지요.

그런데 글쎄 이렇게 학원 지도·점검해서 매번 걸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불법행위한 것은 벌점에 따라서 학원정지가 나가지요. 영업정지가 나가지요.

앞으로도 학원지도·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서 제대로 이것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학원 단속을 나가는 직원이 2명입니다, 저희 강남교육청에. 공무원이 저희들 2명이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어차피 안 된 것도 있겠네요?

2명인데도 저희들 점검 나갈 때는 특별단속 나갈 때의 경우는 다른 직원들까지 풀로 조를 편성해서 동원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 두 명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별단속기간에는 특별조를 편성해서 다른 직원까지 단속에 풀로 내보냅니다.

단속이 어려운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보면 타 과에서 다 하게 되면 의지도 약해질 수 있고 그렇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3월 1일자로 갔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중등교육과장 김승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니까 클린강남교육 운동 전개 해서 클린명함을 활용해서 깨끗한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했다 했습니다. 클린명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강남교육청에 와보니까 매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함을 보여주세요.

강남교육청에 와보니까 매년 촌지나 불법찬조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표적수사가 되어서 경고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3월 1일자 제가 부임하여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클린강남운동 실천운동을 학교와 교육청이 해서 운동을 벌이려고 학교 스스로나 교육청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학교나 교육청이 스스로 해서, 촌지나 이런 운동을 전개하라고 해서 2006년도 스승의 날 즈음해서 다행히 한 건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혁신 우수사례로…….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혁신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었네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원들의 사기가 필요 이상으로 저하될 우려도 있다. 그런 것을 잘 비교형량 해서 앞으로 계속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