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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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과 소방방재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2일자로 우리 시 재무행정을 총괄하게 된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오늘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은 시 세입 주관부서로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목표로 4과 28팀 200여 명의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공무원들은 공정한 과세와 효율적인 징수, 생산적인 재원 관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등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재무국으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김강열, 계약심사과장 이정호, 세제과장 최창제, 세무과장 이종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공적”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서 2년차와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세분화하여 지급기준을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대로 시행될 경우에 우리 시 및 2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2006년에는 7,000만원, 2007년에는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제2조제2항의 후단에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후단이 지금 어쨌든 삭제가 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조항이 있었던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 다른 단서를 넣으면서 이 후단은 삭제를 했는데, 그 뜻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해 재산 압류한 것도 특별공적으로 본다, 이렇게 반대해석이 가능한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승인해서 해당이 되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하는 개념에서 이 조항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후단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삭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포상금 지급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러니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양쪽에 들어가니까 삭제한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승인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기존에는 아예 원천 배제를 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는 현재 지금 당해연도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년도 지난 것, 그러니까 체납한 것부터만 해당이 됩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후단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대한 것은 배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서조항을 넣으면서 단서를 넣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조항도 사실은 살리고 그 다음에 단서를 새로 신설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이 후단조항을 삭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할까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당해연도에 채권확보를 한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10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실제 채권 확보된 것은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짜리도 채권 확보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채권 확보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또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것 중에서도 특별한 노력 없이 만일 징수가 됐다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해서 공통적으로 전국 시·도에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이제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것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순

이종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후단 조항을 보면 재산을 압류한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체납액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까, 기존의 후단이?

종순

이종순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연도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압류돼 있는 것만 가지고 체납징수금이 징수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만큼 또 압류돼 있다 하더라도 공매도 해야 되고 또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공적이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수위원

일정부분 어쨌든 포상금 지급범위가 넓어진 것은 맞지요?

종순

이종순세무과장

조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취지는 전혀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범위를 축소했다거나 합리화했다 이런 것만 기술을 해 놓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 후단부분을 빼면서 오히려 포상금 지급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원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과 포상금 지급과 이것이 너무 중첩돼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이 후단을 살리면서도 단서조항을 다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철저히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징수하는 성과에 따라서 또 예산성과금도 지급될 수가 있지요?

종순

이종순세무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예산성과금은 별도로 또 다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체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전 부서 해당이. 그래서 세무분야도 특별한 경우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일부분이 지급됩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는 그 근거가 지금 여기처럼 체납액을 제대로 더 잘 징수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사실 예산성과금은 대부분 제도개선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꼭 체납액을 아주 어렵게 징수한 것이라고 해서 대상이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외조치 규정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8조에 환수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1·2항을 그대로 그것은 놔두고 기존의 3항은 4항으로 바꾸면서 3항에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지급한 포상금은 환수조치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도 지금 이 법 취지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데 제3조 지급기준에서 4항에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본래 안에…….

이강수위원

제3조4항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제3조에는 4호.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4호입니다. 4호에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성과금이라고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예산성과금은 나중에 합니다, 이것보다. 나중에 하면서 이것이 지급된 경우는 그쪽에서도 다 빼게 됩니다. 그쪽에서 예산성과금 심의할 때도요, 본래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하거든요. 심사할 때 그 건이 우리 세무분야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냐 이렇게 따집니다, 사실은. 따지고, 이 규정이 좀 포괄적이지만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규정에.

이강수위원

그것하고 예산성과금하고 같은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니,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제안인데…….

이강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예산성과금의 이중지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래서 공무원제안규정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게 보면 등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강수위원

예산성과금은 부서별로 받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부서별로도 있고 개인별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니까요.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중지급이 심사에 의해서 걸러진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해서 지금 예산성과금에 한정한다기보다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 환수조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쪽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시기도 다르고 하다보면 다 중첩해서 나가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입징수포상금에 따른 1년치, 예를 들면 작년도에 몇 번이나 했고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의 경우에 약 24억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가.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1,424억 원에 포상금은 약 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매월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금액이 많으면 매월 하고 적을 때는 분기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연 24억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게 각 구에 다 준 것까지 포함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동료위원 이강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과금 주는 것 있잖아요, 성과금제도?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예산성과금.

조천휘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갔던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포상금하고 성과금하고의 이중관계 이런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과금 관계는 참고로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작년의 경우에 800만 원을 예산성과금으로 받았습니다.

조천휘위원

800만 원?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 다음 해에 하니까요.

조천휘위원

그것도 구하고 다 같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예산성과금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또 별개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금 관계는 포상금하고 전혀 이중이 없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포상금은 먼저 지급이 다 되거든요. 전년도에 지급이 되고 예산성과금은 그 다음 해 한 1·2·3월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요청이 오면 거기서 심의할 때도 많은 부분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세무 같은 경우 세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느냐 안했느냐를 그 부분에서 세밀히 따지게 됩니다. 따지는데,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가 됩니다.

조천휘위원

성과금하고 포상금 지급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7,000만 원 또는 1억 얼마 정도 삭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그러는데 성과금하고 포상금하고 합쳐도 그럽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포상금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과금은 다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다른 근거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포상금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포상금을 연간 24억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서울시의 재정상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고 예산절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것을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형평성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주로 1년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100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2년차 이상은 5/100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3·4·5년차가 더 어려운 것인데 2년차나 3년차나 똑같은 것이냐 그래서 2년차에 대해서는 3/100이고, 3년차 이상은 5/10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2년차도 5/100이고 3년차도 5/100였는데, 2년차는 3/100을 지급하니까 그 차액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면에서 더 합리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여기에 보면 특수공적사항을 가지고 아마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쪽의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면 특수공적에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다 들어가는데요? 말은 특수공적이라고 해서 거창한데, 특수공적이라고 그러면 구태여 뭐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사실 체납 자체의 징수가 무척 어렵습니다. 당해연도에 낸 것 말고 1년차 안 내고 2년차 안 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피했다든지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걷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수단 이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특수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특수공적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현재는 지금 6인으로 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6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도 거의 매월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급해야 될 때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많을 때는 매월 하고, 적을 때는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로만 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에 부결된 사항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딱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년차를 했을 경우에 1/100, 건당 30만 원, 또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것만 과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무슨 전문가라든지 외부인을 같이 위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것은 특별한 판단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안이 규정에 맞는 경우에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감한다거나 여기에서 제외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이 위원회에서 활용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2년차 중에 3년차로 구분을 해서 지금 나누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납액의 징수액이 약 1,400억에 포상금이 약 24억 나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감안할 때 제안설명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는 그러한 하나의 취지는 포상금의 취지에 조금 제한 내용이 설득이 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집행 중에 하는 일로서의 포상금이지만 그래도 참 고질적이고 힘든 일을 하는 하나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꼭 이것을 예산절감의 효과로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를 물어보면 체납액 중에서 가장 장기 체납액 받은 것이 몇 년차가 경험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좀……. 10년 넘은 것까지도 추적을 해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에 10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별도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조항을 두시면 공무원들한테 더 사기를 주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조금씩 차이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3년 이상은 다 5/100가 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혹시 체납하고 또 체납한 나쁜 사람의 것을 10년 이상 발굴해서 받아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애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건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심사위원의 인원에 대한 것과 민간의 참여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4명 정도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참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부인사와 위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가 수정안이라든지 발의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히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내용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벌써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이 한두 분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뭐 거기에 특별히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