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외 3개 사업소와 경제산업국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수익 재정관리과장입니다. 박세혁 첨단과학과장입니다. 오정환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기업사랑운동 한마음축제, 태풍피해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공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죽도시장 환경개선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양질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관리사업, 첨단과학분야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모터밸리 조성사업,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 사업,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트 추진, 해외기업 및 상공인 연합회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의 2006년도 변경 예산액은 16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 100만 원 대비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새마을부녀회 합창단 단복 구입비 1,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교부세 감액분 3,600만 원, 기업사랑운동 한마음축제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30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 피해 수해복구 공사비 14억 9,900만 원, 흥해시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2억 7,900만 원, 죽도 농산물시장 환경개선사업 7억 5,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재정관리과의 2006년도 변경 예산액은 4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3,500만 원 대비 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3,000만 원, 신청사 이사비용 1억 원, 본청 전기료 부족분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 운영 민간위탁 3,000만 원, 해도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6,100만 원, 죽도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감액분 1억 2,000만 원, 승용차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첨단과학과입니다. 첨단과학과의 2006년도 변경 예산안은 4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6,000만 원 대비 3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포항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5,000만 원, 포항모터밸리 조성사업 추진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포항가족과학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이 국비 2,000만 원 보조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사업 지원 1억 원,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 추진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의 2006년도 변경예산액은 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100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읍·면·동 공무원 사고혁신 체험연수에 3,500만 원, 해외기업 및 상공인연합회 초청 투자설명회 참가 여비에 3,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기업 상공인연합회 초청 투자설명회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 증감현황 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제안을 할까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같이 하십시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다음 5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06년도 변경예산액은 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000만 원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이자수입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금에 대한 이자 발생 수입 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 결과 융자금 신청 저조로 인한 이월금 증가로 10억 5,5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2006년도 회수대상 융자금 3,600만 원이 2005년도 기간 미도래 상환으로 인한 감액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9억 3,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예비비 8,80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2006년도 변경예산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5,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이자수입이 2005년도 결산 결과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세입액 감소에 따른 세입예산의 조정을 위해 이자수입 과목에서 3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 결과 반영분 3,6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7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칼라시트 설치 1,500만 원, 농공단지 안내 이정표 설치 1,50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지하배선 교체 2,223만 8,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 예비비 1억 92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8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