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섭 농축산과장입니다. 김기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안영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는 425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73억 4,200만 원 보다 5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로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28억 3,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09억 2,000만 원 보다 19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88억 2,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55억 8,000만 원 보다 32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4,200만 원 보다 1,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과수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확대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영농일손 덜어주기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 대한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로 1억 9,100만 원과 신기술개발에 성공한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인 벤처농업육성 사업비 1억 원이며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4억 2,900만 원과 지역 쌀의 고품질화를 통한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곡물냉각기 지원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2억 8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한·칠레 FTA 협정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원을 폐원할 경우 보상금으로 1억 3,400만 원과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우수농산물홍보 야립간판 설치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6,600만 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로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인 과메기의 대외홍보로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과메기 홍보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근해어업 어장축소 및 자원고갈 등으로 어업형편이 어려운 불우어업인 돕기 지정기탁금으로 5,400만 원, 방파제 등 어항시설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4억 8,0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및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룡포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구룡포 과메기 특구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3,000만 원,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비로 9억 4,000만 원, 과메기 포장지 지원 및 시설물설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인건비 중 연가보상금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하상수도관 관로누수 보수 및 화장실 수선 및 도색비로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수산업 발전 및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과메기 사업에 홍보비하고 용역비, 포장지원비 해서 총 3억이 넘는 돈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과메기에 우리가 물론 포항에 특산물로 오랫동안 홍보하고 했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도 많이 타 시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도 묻고 싶고 또 특구사업에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지방에서도 이렇게 특정 수산물에 대해서 특구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특구계획수립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구룡포를 과메기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특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수산은 없지만 농업지역은 특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 같으면 굴비라든지 이것은 오래전부터 되어있는데 그것도 영광굴비도 특구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영광굴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저희들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히 중앙텔레비전 광고 방송과 그 다음에 광고 방송을 할려면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중앙지 신문에 광고를 해서 올해 특별하게 과메기를 완전히 전국에 다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하게 홍보비를 수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올해 용역이 되고 나면 저희들 정부에다가 특구 지정을 받고 특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홍필남 의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순창고추장이나 고령에 복분자 같은 것도 용역을 주어서 했지요?

순창고추장요? 예.

특구지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순창고추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술식 위원님.

지금 치열한 경쟁 시대에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번에 농업홍보간판 제작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게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 7,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몇 개소할 것입니까?

1개소입니다. 우선 추경에 1개소를 좀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장소는 지금 현재 학천리에 농산물도매시장 그 부근에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많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도로를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북 쪽으로 올라가는 선로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입지 선정할 때에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나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지만 포항시 구역으로 볼 때에는 중심권이고 그런데 들어오는데 포항시에 탁 들어서면서 포항시 특산물이 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지 싶은데.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계획에는 포항시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관계를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국장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 사정상 1개소 이래 하더라도 본예산 때나 보고 지역에 전체에 포항 그러면 철강 이미지만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농업이나 수산부분이라든지 1차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보면 텔레비전 홍보 때문에 과메기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가시적인 홍보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역 농산물 영일촌 브랜드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제 일회성 행사지원금은 좀 축소하고 어려운 농어민들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사업비 부분에 좀 많이 편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농축산과 예산은 한 128억 정도 되고 해양수산과 예산은 1년에 288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농민의 수와 어민의 수가 몇% 정도 됩니까?

농민은 10% 정도 되고 어민은 자료를 지금.

하여튼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민이 좀 적습니다.

적지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한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 쪽에 예산을 우리가 또 농민들도 어려운 데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328쪽에서 333쪽 해양수산과 올해 전체 예산액이 288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 19억 4,7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부기 변경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 그동안 사업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앞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사업예산 전체 10%나 사업을 못 하고 부기변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초 예산해서 사정에 의해서 부기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체 예산의 10%가 당초 예산에서 사업추진 못 하고 변경되어서 1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마도 점차적으로 증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수산 분야는 시설지원상 특성이 좀 있습니다. 항만공사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산 쪽으로는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한 2010년까지 해서 농업예산 한 10%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에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계선 포항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상징물 간판 이 부분이 늘 생각이 나는데 가까운 영덕 같은 경우는 대게 같은 것 진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물론 추경에 지금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만들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하면 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룡포 지금 오징어할복장 이 부분이 한 10년 가까이 계속 지금 현재 막대한 우리 시비를 낭비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는 할복장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현장 방문도 하겠지만 담당과장님도 소신 갖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이 부분은 확실한 결말을 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농협에 채소동이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들어올 업체하고 이 부분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우리가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기 지원 2개소가 1억 1,200만 원이 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여태까지 많이 해 왔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어떤 항목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왔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메기 홍보비가 2억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 저희가 할 때에는 위원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냥 텔레비전 광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2억 1,000만 원 불쑥 예산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 저희들.

그래서 종전에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까 우리 복덕규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홍보하는 방법이 매년 똑같은 식으로 그냥 각 단체마다 하는데 5,000만 원씩, 주어서 그렇게 하고.

예,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은.

그렇게 홍보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번에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억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도진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은 58억 3,554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 342만 2,000원을 증액한 59억 3,896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무관리 분야에서 1억 2,102만 3,000원을 증액을 했고 농촌지도 분야에서 1,778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비 내역을 말씀 올리면 인건비 변경분 3,835만 3,000원을 증액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을 이용한 과원시설을 저희 시·군 실정에 맞지 않아서 2,100만 원을 전액 감을 하고 버섯재배사 과원시설 개선으로 부기 변경을 했고 과수인공수분기 사업을 1,950만 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지도사업비 내역에 보면 포항농산물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500만 원 요구 하셨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전에도 시정질문도 좀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뭐 상주에 곶감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홍보되어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국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쇼핑문화 패턴이 홈쇼핑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비도 많이 지출이 되는데 가장 우리가 홍보부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리자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만의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메기라든지 뭐 부추, 시금치나 기계 사과나 단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홍보되어서 실질적으로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면 전에는 농산물 위주로 한 40개 농가가 24, 25개 품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다양하게 잘 새로 편성을 해서 효과가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통체험실용 컨테이너 구입비가 1,500만 원인데 이 것은 안에 내용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기계 농업인상담소를 이번에 새로 당초예산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밖에 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평 규모로 마당에다가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마련하고자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거기 터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만 위원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에 추경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이 제안설명 자료를 볼 때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겨우 1억입니다. 1억이면 그게 단위사업 하나에 지원되는 액수도 안 되는데 너무 농업에 집행부 쪽에 시장 이하 예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요구는 이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한 5억 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도 큰 예산이 아닌데 이래저래 빼어 내어 버리고 농업에 너무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를 떠나서 남·북구 할 것 없이 아무데라도 농업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기계에 분명히 친환경 소규모 RPC 사업이.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 과장이 다 바뀌어 버려서 예산담당을 불러서 한번 주문을 했는데도 돈 얼마 안 되는 것 다 빼어 버렸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든 돈은 한 5, 6억 이상 투자를 해 놓고 가을부터 운영을 해야 하는데 돈 9,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집행부에 시장 이하 각성 좀 해야 됩니다. 소장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사산업위원회에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도 필요하시면 등에 업고 본 위원도 거들 테니까 한번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 추경 수백 억 예산 편성하면서 1억이 뭡니까? 1억이 농업기술센터에.

예, 저희들이 권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 친환경 농산물 RPC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재원이 1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당초 예산 성질이다, 추경에 올리기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 예산 투입된 것이 한 6억, 7억.

예, 7억 5,000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 예산 설비를 해 놓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올 가을에 당장 가공 시설에 요새 누가 가마니 들고 사람들이 인력으로 들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게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게차 나지막한 것 마당에 빠져서 지금 시설 운영을 못 할 지경인데 본 예산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다른 것 다 하면서 이런 불요불급한 것 다 빼 버리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농어민들이 모두 몇 명 쯤 됩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가 한 5,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은 농촌지도자 회원이 한 8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이 한 550명, 해서 1,300여명 가까운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옛날에는 매년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2001년도 이후에 농업인들이 자주 농업경영인대회도 따로 있고 해서 행사를 너무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억제를 하고 해서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2001년도 이후에는 격년제로 하도록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좀 권유를 해서 작년도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농업인들은 사실 자부담해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 격년제로 합니까?

예,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격년제로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에 자원봉사대회 체육대회도 매년 하는데도 인원이 아마 농민들 숫자가 더 많을 텐데 1,000만 원 밖에 없거든요?

아, 이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했었고 모자라서 3,000만 원으로 하려고 우리가 2001년도에 5,000만 원으로 농민단체 행사를 종합경기장에 따로 했는데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 합동이 안 되어서 농업경영인이 따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부족하다 해서 올해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예, 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동에 가면우리 동은 모르겠는데 사실 옛날에 군부 지역에 거기 보면 작목반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많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아니 그게 노천에 있으니까 비 오면 비 맞고 먼지가 박스에 묻고 이 분들이 하도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위원도 안 되어 있는 시점이었지만 시장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좀 주어서 포장이라도 좀 해서 놔두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장 했거든요. 포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치장이 없으니까 상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갖고 갈 수 있는 시간 스페이스가 좀 있으니까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남의 집에 넣고 남의 회관에 좀 빌려 넣고 차가 언제 온다, 또 다시.

최용성 위원님,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의견 결집을 해서 많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룡포 지역이라든지 생산을 하는데 조금조금 어떤 생산 재료를 투입한다든지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하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권영만 위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에 상옥1, 2동에 토마토 집하장을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성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구룡포 지역에는 사실 터가 없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9억 5,600만 원보다 4억 3,900만 원 증액된 6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가 증액되었으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37억 9,3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3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1억 6,3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 증액된 2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4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1,7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 등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300만 원, 흥환보건진료소신축공사비 1억 4,900만 원, 방문보건차량구입 등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내시변경으로 전염병관리 및 관리요원 교육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학전보건진료소 토사유출방지용 옹벽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2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3,9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비를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민간행사·위탁 1,6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 등으로 증액 편성하고,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치료비 등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 3,2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소장, 연일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늘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보건 분야는 예방건강이 가장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방건강을 위해서 지금 남구보건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일은 어떤 일하고 있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많은 보건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예방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작년부터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직접 식품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식품을 가정에다가 직접 한달에 두 번씩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전국 248개 보건소 중에서 13개 보건소가 시범 선정됐는데 저희들 남구보건소가 선정돼 가지고 올해부터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한테 정말 좋은 호응과 보건소 근무자로서 굉장히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업을 올해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반 의료 전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생략하고 예방건강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많고요, 특히 남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가 보면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노인들이 보건소 가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 보면 방문보건차량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도 요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보건행정도 이제 좀 찾아가는 보건행정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이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에 방역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지금 방역이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는데 연막으로 하면 보통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 시에서 이거 소독을 하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연무로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확인하거나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작년에는 소독을 많이 했는데 올 여름에는 소독을 안 하느냐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각 읍·면·동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나 이장님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독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지 한달에 얼마 정도 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 남구는 고령사회가 한 7% 정도, 65세 인구 한 7% 정도 이제 고령사회로 저희들은 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보건지소보다도 더 하위 단위에 있는 간호사가 혼자서 진료도 하고 방문보건도 나가는, 또는 보건진료소 단위마다 운동교실 우리 주위에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과 같이 전문 강사를 보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 외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그런 보건사업을 펼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운동건강증진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아마 심사위원으로 한 분 참석하시지 싶은데요, 다양한 그런 사업을 열심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가끔 문의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독을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 거의 모기라든지 다른 해충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으로 바꿨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보도기사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권영만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에, 도심권보다는 도심권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서 지역주민 의료서비스를 상당히 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호응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일반의가 있고 치과의가 있고 한방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의, 치과의, 한방의가 우리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은 없습니다.

어느 읍·면에는 한방의를 두고 어느 읍·면은 안 두고 이런 건 아니지요? 지소마다 둘 수는 있지요?

예.

이게 특히 한방의 같은 경우가 충원이 돼 가지고 특히 오지 면 위주로 도심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는 충원을 해 줬으면 싶고, 본 위원이 물론 남구보건소장입니다마는 포항시 보건 전체를 관장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죽장 같은 경우는 시설은 아주 첨단시설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한방의가 없고, 한방의를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록 죽장뿐 아니고 딴 데도 오지에.

예.

그 다음 본 위원이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센병 관리사 하고 일용직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어떻습니까? 물리치료사는 1명 있습니까?

상용 일용으로 1명 있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아, 각 지소마다 있습니까?

지소마다가 아니고 보건소 본소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본 위원이 동네 출장을 이래 가보면 비 오는 날 가면 농촌 지역에 만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비 오는 날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날 맑은 날은 물론 농촌에 어디 농업에 종사하느라고 없지 싶어서 비 오는 날 가니까 다 어디 갔느냐고 찾는 사람마다 없어서 물으니까 비 오는 날 모두가 다 시내 물리치료 받으러 간답니다. 비 오는 날 노는 날이고 노는 날에 모두 물리치료 받으러 나올 정도로 일종의 직업병화 돼 가지고 농촌에 노령화된 계층이. 농촌지역에 보건소는 물론이겠지마는 오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예산편성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두는 게 절실하고 참 좋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장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전체 14개 읍·면 같으면 다는 필요 없지 싶고, 벽지 위주로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큰 예산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번 시책을 펴봤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은 보건소에서 필요도에 따라 가지고 치과의사하고 적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도 관심 있게 저희들 또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북구 쪽이 거리라든지 시내 나오기가 남구보다는 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구보건소장님도 나오니까 그건 또 거기에 대답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요구도에 따라 가지고 적의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리치료 그 건은 사실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계속 상주할 수는 없고요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하는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북구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1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 복리후생비 및 일용인부 인건비 7,100만 원, 청사정밀소방점검 및 물탱크청소 수수료 5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600만 원 등 8,2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북면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9,300만 원, 죽장보건지소 치과유니트 외 5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2,700만 원, 읍·면·동 환절기 방역소독 연장에 따른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900만 원, 신축 청하보건지소 집기 구입비 1,100만 원 등 4억 4,0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일용인부 및 건강증진시범사업 인부 인건비 1,600만 원, 노인건강대학 운영용품 및 간식 구입비 300만 원 등 1,9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선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암환자 치료비 1,100만 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5,200만 원, 주민건강증진센터 확장 및 한방건강증진실 설치 2,900만 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따른 항방장비 구입비 3,000만 원, 조달청 납품가 인상으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3,300만 원 등 2억 3,8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액과 불요불급한 경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이 주요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부디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로 편성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하고 예산을 보면 남구는 63억인데 북구는 한 72억 정도로 한 9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위 내시경의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보건소 관할 병원·의원 여기에 위 내시경 소독기구 현황하고요, 그 병원과 의원의 하루에 내시경 환자 진료인수를 나중에 언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이라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막에서 우리 소독이 연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막으로 하면 시민들이 눈으로 연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독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연무로 할 때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방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건의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홍보도 함께 병행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또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