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환경사업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사업소 세출 부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797억 500만 원 보다 100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89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18억 7,500만 원에서 10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81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7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예산 334억 2,300만 원에서 2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35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량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협상업무 추진여비에 1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비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대구 지방환경청의 조정에 의하여 2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은 당초예산 26억 1,2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증액한 2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로서 2006년 포항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한 기본급 및 제수당인상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폐기물 유해성 성분 검사수수료 300만 원, 공공요금 상수도 사용료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요원 소집 해제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규제 정책에 따라 일부 육상처리 시범사업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분뇨처리동 세정수 배관 설치 공사에 1,200만 원, 미생물 활성포기조 FRP 덮개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죽도펌프장 UPS교체공사에 과목을 변경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 건설사업소 운영은 당초예산 358억 4,000만 원에서 76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43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로서 연봉조정에 따라 400만 원, 제수당 인상 1,700만 원, 연가보상 일수 조정에 따른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국가 지정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입찰 및 불용품 매각에 따라 이용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영일만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미집행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영일만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70억 원,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 4억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중인 신청사 건설공사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비리로 과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78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7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예산 24억 4,000만 원에서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었고, 택지조성사업은 당초예산 53억 9,000만 원에서 예금이자수입 6,200만 원을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9,2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예산 24억 4,000만 원에서 대잠지구 재해위험 절개지 보강 및 조경공사에 1,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당초예산 53억 9,000만 원에서 재택자금 이율변동에 따라 지방채 이자상환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소 업무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단계 공사는 바이오섹공법으로 해서 고도처리공법인데 1단계는 활성슬러지공법으로서 고도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8만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인하고 질소 때문에 적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을 했고,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에 1단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금 자금을 확보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도비 예산이 빠져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각을 다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았는데 아마 경상북도가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류를 할 것인지, 빨리 매각을 해서 부족분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 건하고, 그 다음에 아마 세출부분에 저번에 대잠지구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강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구아파트 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개지의 벽면처리를 아마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풍화암이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나면 그 절개지에는 산마루 측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흙에 대해서는 토사가 나왔을 때는 줄대 정도는 심어야 되는데 신청사 뒤에 벽면처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부다 줄대를 다 심었고 아니면 숏 콘크리트를 다 했는데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보강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풍화암은 물하고 햇볕을 맞으면 분명히 액화현상이 일어나서 슬라이딩 된다 하는 것은 다 잘 아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이 연속적으로 2단계 사업과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검토를 해서 우리가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면 따라 가지고 어차피 1단계는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야만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3필지 매각 부분은 경상북도 건강증진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3필을 저희들이 전체 팔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도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영남지역 일대를 커버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되는 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잠지구 위험지구 보강 관계는 1차 5,000만 원 공사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보강 옹벽하고 그 다음에 떼도 좀 심고 나무도 일부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대지가 3필지를 안 팔고 있다 그랬습니까? 택지조성사업 지구 내에 부지는 다 팔렸습니까?

예.

택지조성사업 지구 내는 다 매각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냉천펌프장에서 공단펌프장까지 관로공사를 할 거지요? 언제 할 겁니까?

하절기 교통소통과 그 다음에 연중 제일 교통량이 적은 시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덕산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있는데 그쪽의 도로가 빨리 되면 그쪽에 우회를 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업의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 우리가 통수를 예비 통수를 내년 5, 6월 달에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장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 겨울에 교통량이 좀 적고 그때 같이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도 매설해야 되지만 상수도관을 같이......

같이 병행합니다.

동시에 할 겁니까?

예, 동시에 같이 합니다.

공단～냉천 간 도로는 지금 공정으로 봐서 내년 2월 말이 돼야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꼭 그때만 된다 하면 그것을 좀 늦추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원칙은 교통소통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을 좀 앞당기든지 그것을 맞춰야지 그것 개통 안 된 상태에서 제철로 굴착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이번에 건설노조 파업해 가지고 소통 안되는 것 보세요. 얼마나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공단～냉천 간 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그 준공 이후에 굴착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매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사 의회동의 본회의장이 좌석배치가 평행으로 돼 있었잖아요. 원형으로 수정하라 했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원형으로 지금......

조정 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바퀴 보시고 그때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 그 중에 추진된 현황 이런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혹시 타 기관에서 사업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차제에 같이 한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뭐 한전이라든지.

지금 다른 데까지는 예산관계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전부 수반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그 사항이 공사를 한다는 사항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공사 같이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달리 별도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신청사 건립 위에 생태계 조성 관계로 인해서 소형 연못도 만들어 놓고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 부지는 원래 우리가 신청사 부지가 아니지요?

본래 계획된 부지입니다.

아니, 현장에 갔을 때 이 부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산 그 부지는 본래 우리 계획된 부지 안에 있었고 뒤에 조경산 위 있잖습니까? 산 위에 조경이 일부 안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일부 매입 안 된 부분, 아마 상속 관계 때문에 1필지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고 관련된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까 매입되면 조경만 우리가 좀 더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원래 계획된 그런 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연못부지는 우리 계획된 부지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은 별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삭감문제에 대해서 돼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현대건설에 대금 지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건다고 들었습니다. 공사금액을 총체적으로 세수를 해서 신청사 대금 지불하는데 있어서 많이 효과를 올린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금을 지불할 때 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사대금을 좀 삭감을 잘 해서 본 시청에 본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 1억 6,9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감리, 감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책임감리 그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는 그 공사입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모든 공사를 준공 시까지 공사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을 그러니까 바꿔 가지고 감리비로 일부 전환한 겁니다.

앞으로 공사 나머지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지급을 다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잘 해서 본 시청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 집행은 지금 책임감리가 전부 집행을 해 가지고 보고가 되면 우리 직원이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회사로, 전부 터키공사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현대건설로 들어가면 현대에서 공사비를 회사별로 지급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 우리가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비는 즉각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절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즉각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소장, 신청사 공사가 총괄로 나갔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함해서 그지요? 거기에 집기비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집기가 지금 6억에서 7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실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옮겨 갈 수 있는데 어떤 양을 어떤 품목을 6억 내지 7억으로 했는지, 실지로 가격이 가능한 제품들도 숱하게 많은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금액에서 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6, 7억 같으면 품목 없이 6, 7억 같으면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시청사라든가 의회청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전해 갈 수 있는 것도 충분한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파기를 시키고 그쪽에 주는 물건을 설치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우리 물건을 갖고 간다면 그 금액 만큼은 감액도 가능한 부분이잖습니까? 가능하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에 일반적으로 소파라든지 이런 집기는 다 가져 갑니다. 가져가고 사무용품 그러니까 OA시스템 그래 가지고 자동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책상하고 그 다음에 책상과 관련되는 연결되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 이 부분만 지금 전부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규격이라든지 또 용도가 달라 가지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러니까 사무자동화와 관련되는 집기는 부득이 그러니까 새로 하고 나머지는 비품은 전부다 거의 가져 가지고 재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하게 재활용이라든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6, 7억을 시킨다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계약된 금액을 억지로 끼어 맞출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절대 그런 일은 아닙니다.

아니요, 시공 측에서. 우리가 필요 불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만큼은 감액한다면 실지 6, 7억이지만 5억만 가능할 수 있다면 2억 정도 절감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제외하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6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금액은 그 정도 맞습니다.

6억 7,000만 원 됩니다.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왜 이런 지적을 부위원장이 하시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집기가 약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지금 현재 포화 그런 집기가 됩니까? 1억 5,00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벌써 1억 5,000만 원 들어가요.

우리 공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1억 5,000 그것은 우리 공사비에서 그게 없습니다. 청사관련해서 별도 발주.

아, 별도 발주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새로 발주가 되지만 1억 5,000만 원 하면 엄청납니다, 집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장복덕 위원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 시 예산하는 게 소장 아시잖습니까? 내년 예산 엄청나게 줍니다. 이것을 하나라도 좀 내 자산, 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절약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등은 전부 태양에너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 가정에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 어떤 지붕에 태양에너지를 집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냉방설비는 우리가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냉방수축 설비를 우리가 해 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 한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그 다음에 태양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냉방설비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 그 쪽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고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도 있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집기내역 있잖습니까,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인사이동에 따라서 과장님들 변경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성술 업무과장입니다. 김인수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용구 하수도과장입니다. 김유환 정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각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3억 5,400만 원이 증가된 435억 7,5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132억 8,100만 원이 증가된 35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세입부분에 상수도 세부내용은 급수수익은 5,000만 원, 급수공사수익이 300만 원, 상수도사업에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6억 원을 전입받았으며, 공사부담금 6억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영천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강정수장 도수관로사업 이설공사 이것은 지방국토청에서 한 4억 정도 포함해서 공사부담금이 6억 5,600만 원입니다. 기타수익으로는 1억 4,300만 원인데 지장물 보상금은 이것은 국토대체우회도로 일월과 문덕 사이에 지장물 보상금에 4,800만 원, 소송 합의금 8,500만 원은 2004년도 형산강 취수보 대한송류관 공사와의 소송에서 8,500만 원이 기타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이월금 2억 3,800만 원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를 4억 9,900만 원 삭감을 했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6,500만 원, 일반부담금 11억 원, 시도비 보조금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39억 원이 발생된 것은 토지신탁회사에서 6억 원하고 주공에서 7억 원, 그 다음에 지청하고 법원 계통에서 들어온 돈이 한 4억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반부담금이 11억이 된 것은 대형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일반부담금 11억이 들어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을 상수도 관련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7억 5,100만 원보다 6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련 주요 투자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후된 마을 상수도 개선과 관련 장기에 영암1리 외 2개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기 산서리 외 3개소에 노후된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자체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과 우물 청소에 필요한 비용으로 103개소에 대한 사업비 비용으로 7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52개소에 대한 3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2007년에 예산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000만 원이며, 인건비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당초에는 12분의 2.5를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가계지원비가 12분의 2.0으로 하다 보니까 가계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1,100만 원,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과의 급수관 수송비 9,300만 원, 정수과의 동력비가 ㎾당 단가인상인 추가소요액 8,100만 원, 정수과의 부산국토관리청의 상수도 도수관로 이설 소요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6,300만 원과 상수도 시설인 GIS구축 용역비 2,000만 원, 급수공사비 외 6건에 5,700만 원과 기정예산 정수과의 수선비를 1억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7건에 15억 6,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강정수장 도수관로와 경비실 이설 공사비에 5억 5,000만 원과 수자원공사 댐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 600만 원, 양덕정수장 시설 개량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감포댐 시설부담금 11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절대 재원부족으로 우선 2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용흥동 감실골 가압장 부지 133평은 교육청 소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 8,2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수질검사소 설치에 따른 신규 수질장비 3대에 대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프린트기 구입은 3,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사업으로는 가족수당 부족분 500만 원과 연가보상비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 27억 5,700만 원,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2억 6,600만 원과 흥해 하수관거 정비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 4,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1,200만 원은 하수도 준설 인부임 부족분이며, 경상적경비 4,600만 원은 구룡포 펌프장 전기요금 2,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투자비는 신 창포지구 침수 개선 사업에 15억 원, 형산강 배수펌프장 유수지 잔여부지 매입 10억 원,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 6억 원, 생활민원 등 긴급 하수도 외 7건에 13억 8,000만 원, 예비비는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마을 상수도사업에 9건에 6억 6,400만 원, 상수도사업 7건에 15억 6,400만 원, 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27건 등 총 43건에 153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투자 사업 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소관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주민편익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소장 저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포댐 시설부담금이 뭐지요?

감포댐은 우리 지역에 장기지역의 사람, 댐을 건설하면서 우리 장기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금 하는 전체 부담내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댐을 해서 장기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감포댐을 건설하면서 그 댐이 건설되면 그 수원지에서 장기로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댐을 만드는데 우리가 부담합니까?

예.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죠, 이것.

그것은 자세한 유인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된 건 언제입니까? 감포댐 시설부담금 낸지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포댐을 260억 들여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10억을 전체 경주시하고 우리 시 부담금 10%입니다. 물 8,000톤 중에서 우리 시에 장기지역에 1,000톤인데 물 배분량을 볼 때 12.5%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11억을 같이......

댐 건설을 할 계획인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 우리 위원회 보고된 적 있습니까?

이것은 90몇 년도인데 광역상수도......

90년도요?

아, 2002년도.

2002년도에 보고했습니까?

보고 안 했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간담회나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고 하는 거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

또 하나는 우리 형산강 취수정에서부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했지요? 주변에. 그게 반경 몇 km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지정할 때 몇 km로 하는 거예요? 3km. 1.2km에요? 취수보에서부터 1.2km,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원래 몇 km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댐 주변에 5km 이내 이런 지역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니, 댐 주변에 5km 이내에는 상수도지원사업을 시의 사업으로 해 주는 걸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몇 km 이내 지정이라는 그런 범위는 효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산강 상수원 취수보에서부터 포항관내에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경주 경계를 넘어가면 그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알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경주시민들 내려 보낸 온갖 폐수, 축산폐수, 공업폐수, 이것 형산강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밑에서 받아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2개 시군에 중복되는 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지사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경주시민들한테 욕먹을까봐 안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개발행위가 다 제한되고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촉구해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와 어떤 협의를 하든지 물론 이런 감포댐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그런 걸 할 때는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경주시하고 우리 포항시가 뭔가 잘 되게 하려면 이런데 양해가 돼야죠.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개인으로는 사유재산에 제한이 가해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경상북도지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떼를 써야죠,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도의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우리 형산강 취수보에서 조금만 가면 경주입니다. 외팔교 돌아가면 거기 경주잖아요, 강동. 거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어요, 그냥. 포항 구역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먹는 물 진짜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인사이동돼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포항시내에 침수지역이 말이죠, 몇 군데 있지요?

예.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대책만 세워놓으면 또 인사이동돼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전부 다 또 틀려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창포동, 장성동, 청룡회관 앞에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소규모 예를 들어 침수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 특수하게 침수가 또 잘 되는 곳이 여흥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방금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것 포항시의 창피입니다. 연중행사입니다, 연중행사,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유일하게 비가 적게 와서 다행히도 침수가 없었는데 이것 비가 100㎜만 오면 전부 침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잘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누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보고받을 때는 13%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20몇 %라고 누수가 생긴다 그러는데 연간 누수 몇 톤 정도 누수가 생깁니까?

어저께 시정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관선시대 때 누수율과 지금의 자치단체장이 민선화 되고 난 뒤부터 누수율이 이게 조금 저희가 데이터를 감사원에서 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전국에 다 점검을 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했던 본회의에서 답변했던 그 누수율은 전반적인 전국 시군에 대한 데이터가 많게는 40%내지는 제일 최저는 10%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누수율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내용결과를 감사원에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께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드린 거는 그 기준이 이제는 전국 통계에 의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20.4%.』하는 직원 있음) 됐습니다. 몇 톤이 누수되고 있습니까?

2,400만 톤쯤 보면 됩니다. 약 한 2,500만 톤쯤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톤의 우리가 수자원에서 물을 구입을 안 합니까? 돈으로서 원수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213원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됩니까?

50한 2억쯤 저희들이 됩니다.

90억.

원수만 받는 양으로 보는 돈입니다.

원수만 아니라 90억, 한 100억 가까이 되던데. 한 100억 정도 안 됩니까?

소장님, 90억 4,000입니다.

됐습니다. 90억 정도 되지요?

예, 90억이 맞습니다.

관로를 만약에 우리가 교체를 해 가지고 한다 하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난번에 150억.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게 한 130km까지 제가 했다고 어제 답변을 드렸는데......

남은 잔여?

나머지가 하는 게 한 130억쯤 연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가 130억 아닙니까? 지금 누수되는 게 90억 안 됩니까? 우리 한 40억 정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게 정책적인 대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자원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관을 새로 투자를 해서 1년간 1년당 한 2년 정도만 안 한다 그러면 완전 관을 갈 수 있거든요, 누수대금만 해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사업을 위탁받는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제출된 게 있고 전주시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제반 인상분이 워낙 크고 또 수요자들이 과거처럼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대체산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 투자가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자기네들 하다 보니까 약간에 흠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양분되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용역이 되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도 한번 가져 볼려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그 마쳐보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샌 누수되는 감정하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누수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 파악은 아닌데 발생위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화 사업이라고 어제도 본회의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수도가 일찍 보급된 시내일원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개발로 이루어진 어떤 해도 쪽, 상대 쪽 이런 쪽에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여기 여천, 중앙, 학산, 덕산 이 일대의 관로가 최고 누수량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한 블록화 시켜 가지고 전체 수도 라인을 전부 다 새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7개 지역으로 제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누수율도 점차 좀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을 교체를 하다가 잘못 연결을 시켜 가지고 누수를 많이 시키고 이러한 사항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례 종종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포항시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란 말은 읍면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입니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가 보급률이 지금 프로테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읍면단위고 리단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한 6%쯤 된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요?

예, 도내 시군 상수도 보급률이 90%거든요. 지상 상수도를 우리가 보급됐는 거는 우리 포항시는 90.6%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내는 96%고.....

아니, 면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 흥환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일 안된 데가 지금 대보까지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보2리와 1리 여기가 안 되어 있고 발산도 지금 1리, 2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외 지역까지는 거의 20여 호가 거주해도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까지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라인을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정의 어떤 그런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갈면 향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농복합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언제까지 그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최고 오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로가 전기배선처럼 휘어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용이한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로공사는 수평 내지 수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꺾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수해주민이 좀 얼마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간이상수도도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는 검사능력도 많이 뛰어나고 장비보강도 되고 있으니까 맑은 물 공급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마을 상수도가 노후되고 또 그런 새롭게 시설하는 것보다는 수도가 공급이 원활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마을간이상수도보다는 저희 시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 제가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우리 용흥동 골짜기 같은 데서는 시가지하고 별로 멀지도 않은데 무허가가 있습니다. 뭐 축사라든지 이런 무허가가 있는데 이곳에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제가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무허가기 때문에 상수도공급이 불가하다고 이래 얘기하는데 법 적용을 그렇게 하면 무허가를 시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무허가 법 위법을 하는 사항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무허가는 존재시켜놓고 상수도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원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무허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급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건축물이 존재한다든가 읍면동장이 확인이 될 때는 일부 수돗물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일부 한 두 세대 때문에 거기까지, 예를 들어 오지까지나 저 위에까지 공급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좀 있다고 할 때는 한 20년 이상 거주하고 이러면 동장님들하고 확인이 되면 또 자기가 그 건물의 재산세를 낸 실적이 있다면 그런 걸 확인해서 신축적으로 우리 대응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수도 같은 것 개설할 적에 도면 같은 거를 그려 가지고 시에서 보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개보수한다든지 할 적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은데 그것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 GIS를 지금 인증을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도면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 주민들이 살면서 그 주민들이 이사를 한다든지 제가 시의원으로 동장님도 오시게 되면 평생을 하는 게 아닌데 주민들의 증언이 아니면 하수구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데 만약 개보수할 적에라도 도면이라도 하나 보전시켜 놓으면 공사비도 절감시켜 가지고 하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급수수입이라 하고 나가는 걸 급수비용이라 합니다. 하는데 이 급수수입과 급수비용에 매월 아니면 매일 장부 우리 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품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다 장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29.4%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17%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17%요?

우리 소장 모르시죠.

그건 다시 보고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들이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위원들한테는 17%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구입이 213원이고 우리가 판매단가가 588원인가 589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물 한 톤을 생산하는데 788원 들어갑니다. 소장 맞죠. 지금 엊그제 동료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약 3,600만 톤이 누수 내지 계량기 부실로 인해서 회수를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생산원가로 따지면 약 283억 정도 됩니다. 소장 인정하시죠. 자,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포항시가 2005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순수한 원수 상수도에 손익을 보면 37억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께서는 이 누수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수원인 중에서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수도, 그 다음에 계량기가 노후돼서 검침이 안 되는 계량기가 많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누수는 GIS를 가지고 병행을 해서 찾아내겠다 지금 GIS 가지고 본 위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GIS 가지고 됩니까?

GIS는 그건......

이 자리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GIS 자체가 지금 오늘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 입력화된 도면을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를 자꾸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되면 GIS상에 누수라고 딱 나타납니까? 도면에. 안 나타나지요?

예, 안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그 도면을 봐 왔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합니까? 자, 또 한 가지는 하수도요금이 오늘 보니까 4억 9,900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사용료를 회수를 못한 거죠, 덜 받은 거죠, 아니면 손실로 처분한 겁니까? 4억 9,900.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페이지. 자, 이런 부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이 하수도요금이 앞으로 특별회계가 된다 해서 58.06%를 인상시켜 달라고 전체의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올 당초에 45.09%를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예, 인상됐습니다.

시켜 줬는데 그래 되면 하수도요금이 플러스가 돼야 되지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월 13일자로 이게 45.09% 인상이 됐는 걸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익월 검침분만 고지하기 때문에 1월 달 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침 후에 12월 13일 날 공포되었으니까 1월 달 검침했는 게 2월 달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4억 9,900만 원이 감된 거지 이게 뭐 사업을 잘못해서 우리가 통계가 잘못 놔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포 익월부터 하다 보니까 고지를 못한 겁니다. 적용을 과다적용 내지는 불법적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저 뒤에 공무원들 다 들으십시오. 본 위원은 광역상수도인 대구에 매년 결산서를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체 급수수익이 약 2,9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단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약 300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 포항시는 매년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줘도 적자나는 원인은 본 위원 이것은 앞으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포지구 침수개선사업에 공사계약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그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공사에 따른 뭐 준비성, 컨테이너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허둥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시공자 관리감독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주변에 체육시설 또 문화공간이라든가 친환경 웰빙센터 식으로 주위 도시환경을 좀 잘 개선하면 어떤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포지구는 8월 하순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처음에 공사 시공사의 어떤 그걸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이의가 있고 금액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그 뒤편에 전답에 아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금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주변도 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환경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특별회계 보조사업부분에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역 714페이지 그 내역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보면 해도1동 하수박스 520m 나와 있지요. 520 나와 있는데 714페이지는 130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똑같은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 520m 계획인데 130m만......

130m를 추경에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한재민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강기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강성식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당초 예산 568억 4,700만 원보다 3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3,200만 원으로 약 한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인건비가 4억 6,800만 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복구사업 등 2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48억 600만 원보다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내역으로는 먼저 민원지적과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에 도시계획도로사업 3억 2,0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6억 4,700만 원, 도로보수원 및 가로등 전공 일용인부임 조정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료 1,200만 원, 교량 개체공사 실시설계비 등 건설행정 시설비 1억 5,200만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9,3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3,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건축과는 농어촌 공가정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나 또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로 인한 소하천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는 점을 부언해서 설명드리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가급적 제외하고 꼭 필수적인 경비만 추경에 편성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보살핌으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남구청 전체 관할 사항이라서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은 있지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도 송림에 토질개선을 위해서 석회하고 복합비료를 지금 오늘 새벽 또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뭡니까, 쓰러진 나무들 그걸 계속 지금 이번 태풍에서도 쓰러졌고 지난번 태풍에도 쓰러졌고 그걸 지금 벌써 우리 동에서도 이미 리본을 감아갖고 패낼 부분, 잘라낼 부분을 다 표시를 해 줬는데 그걸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든가 뭡니까, 간벌관계도 전부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그걸 두 달 전에 와서 그걸 하겠다고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나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부 상반기에 도복된 부분을 일부 바로 세우고 지주목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나머지 밀식된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아레께 전체회의 때 우리 이일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옛날 같지 않고 송도 송림이 거의가 도복되는 그런 현상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서 지주목을 거의 90%하고 있는데 원인은 확실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침수라든가 또는 어떻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풍을 못 이기고 도복이 되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일단 지주목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 솎아낼 부분이라든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이식될 부분 그걸 한번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량개량 이것은 표본조사상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인부를 동시에 투입하기는 좀 복잡하고 해서 하반기에 이것을 옮겨 심을 부분, 또 솎아낼 부분, 또 도저히 쓰러져서 가망이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벌은 그렇게 하반기 사업으로 하시더라도 태풍 때 쓰러진 나무가 한 30여 그루가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 아침 운동하는 그 길목에 전부 계속 놓여있어요. 그 주민들 어차피 살리지 못하면 빨리 베기라도 해 달라고 했고 또 담당계장이 오셔서 베겠다고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다 하셨고요, 그리고 지주목에 밴드 있지 않습니까? 밴드가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는 작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좌측 쪽, 좌측 쪽에는 밴드 푸는 작업, 그러니까 목이 졸려있는 나무 밴드를 푸는 걸 좌측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측에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부를 했는데 좌측에는 전혀 작업 안 했습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저가 오늘 새벽에도 갔고 매일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일 거기 한 두 번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비 중에 있으니까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잘라낼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시민들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

그렇죠. 예, 해 주십시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상태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발전과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570억 3,100만 원보다 12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69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3,2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2억 3,9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1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05억 1,400만 원보다 8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5,100만 원, 소하천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80억 6,500만 원, 도로수로원 및 가로등보수전공 인부임 2,4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4,800만 원, 건설행정 시설비 1억 6,0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비 3억 6,1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3,2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당초 예산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가 남구에 비하면 북구가 한 10배 이상 비용상으로 봤을 때 많은 것 같은데 북구가, 북구가 피해가 많았습니까?

북구가 강우량 자체도 많았고 또 북쪽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 자체도 많고 또 소하천, 세천이 또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소하천이 많죠.

예, 하천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