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지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사를 통해서 시민이 내신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은 지적하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4호인 2005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9월 7일, 9월 8일 양일간 심사하게 되겠으며,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은 의안번호 제46호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5일 추경 예비심사 후 지난 109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37호인 김해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 순서에 따른 질의와 해당 과·소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지난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모두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가야유적 연결로 사업,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김해읍성 북문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를 개최하여 113만 명의 외래객과 15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등 가야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착공과 더불어 초·중학교 8개교를 신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특구 지정 및 과학문화도시로 지정 받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였습니다. 희망모자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개관하는 등 시민복지시설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김해 문화의 전당을 개관하여 지역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상승 시켰으며 열악한 동부지역의 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해 동부스포츠센타, 안동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등을 개장하는 등 문화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시의 대표적 하천인 해반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였고 진영, 화목, 장유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였으며 올 8월에는 하수도 관거시설 확충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요도로망 확충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7075억 1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9260억 8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052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7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80억 4000만 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66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이 327억 48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884억 24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864억 80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7880억 9700만 원에 수납액은 7630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85억 8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44억 55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27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92억 6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884억 24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10억 32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1379억 8500만 원에 수납액은 1422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6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5억 85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억 5700만 원, 사고이월이 235억 42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액은 225억 61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58억 500만 원에 수납액은 267억 7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1억 5000만 원으로써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억 57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 결산액은 1154억 3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00억 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액은 354억 34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231억 1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외 12건에 사용된 예산전용 금액은 총 74억 8200만 원이며, 실내스포츠센타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금액은 17억 8500만 원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총 25건 1043억 8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설명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외 66건에 40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외 265건에 1563억 9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70건에 527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1건에 92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건에 94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외 2건의 연도내 준공을 위해 98억 5000만 원을 채무부담행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6억 8700만 원보다 6억 8200만 원이 늘어난 총 22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채권, 새마을소득사업 채권 등 5종으로서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1500만 원보다 19억 6900만 원이 늘어난 총 6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원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88억 4300만 원보다 166억 3500만 원이 늘어난 총 23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84억 2200만 원보다 244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428억 63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74억 3000만 원이 줄어든 912억 2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7400만 원이 줄어든 1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508억 9800만 원보다 56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071억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유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1755개, 58억 4000만 원이고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10억 5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해 5800만 원이 줄어들어 결산년도말 현재는 1,972개에 6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 대비해서 작년 2004년 대비해서 올해 세입률은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세입의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거래세가 격감한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 5월, 6월부터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황이 지난 해 6월에는 120억이 들어오던 것이 금년 6월에는 110억, 7월 달 가서는 14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 현재는 전년도 185억에서 지금 현재는 100억 정도입니다. 동기 대비해서

그게 경기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은 경기의 침체 원인도 있고 지난해 8.31부동산 특별대책에 의해서 상당히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31대책 이후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은 저희들 보게 되면 지난 해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우리가 석산개발에 따른 기타 잡수입에서 상당량이 줄고 세무서라든지 임대수입 하던 것을 매각함으로 해서 줄어들고 대체적으로 보건소 수수료 수입 의료수입에서 줄어듦으로 해서 의료수입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자수입이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국비가 예치되어 있던 이자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31억 정도 감소되어 버리고 또 전입금이 110억 줄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회계에서 전입금이 증가함으로 해서 이게 줄어들었고 저희들 들어오고자 하는 부담금이 김해교 재가설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증가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 120억이 줄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590억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줄어든 큰 사유 중에서 우리 옛날 군청, 세무서가 매각됨으로 해서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임대수입은 안 들어오고

혹시 우리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의지가 결여되었다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도세하고 시세 총 목표액이 3740억입니다. 여기에서 95%만 징수를 한다고 하면 5%가 남는다고 보면 150억 내지 180억이 체납된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저희들이 엄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보면 창원시 같은 데는 지금 500억입니다. 체납액이, 저희들은 시군세가 총 도세, 시세를 합해서 목표액은 창원시를 200억 앞지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우리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고생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사실

포상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실 수 밖에 더 있나, 잘 알았고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셨는데 세입규모가 전년도 비해서 얼마 줄었다고 그랬습니까?

세외수입 전년도 비교해서 59억이 줄었습니다.

총계 결산서 이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596억 8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96억 8500만 원입니다.

줄은 사유가 세외수입 의존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아니, 전년도 대비해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재산임대가 방금 위원장님에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세무서 매각으로 인해서 임대수입이 3억 줄고 다음에 저희들 수수료 수입을 의료사업 수입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19억 8100만 원이 줄고

보건소가 얼마요?

보건소가 3억 500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저희들 집행 잔액이 감소함으로 해서 31억 6700만 원이 줄고 다음 김해세무서 매각으로 현 재산매각 수입에서 저희들이 79억 68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감소함으로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가 946억 2600만 원 줄고 또 불어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총체적인 것은 596억 85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55억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596억 8500만 원

일반회계만 그렇다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만 그렇다?

예.

세외수입이 특별히 준 게 뭐 있어요? 세외수입이라 해봐야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과년도 분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과년도를 세입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2004년도 대비가

대비를 정확하게

2004년을 대비해서 저희들 분석한 게 2005년도에 590억 정도가 줄은 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용별로 그렇습니다.

사유내용은 그렇다치고 지금 세입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 세입금 미수납을 보면 일반회계가 거의 다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거의 없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세금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세금이 사실상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된 거 또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45억 8200만 원을 도세, 시세 부분 합쳐서 지방세 부분만 45억 8200만 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사십몇억요?

45억 8200만 원

세입금 결손처분을 45억 8천 정도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속 서류에는 보면 총괄이 일반회계가 29억인데요. 틀립니까?

2005년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5년도 분만?

예. 그렇습니다.

세입결손 처분사유 현황은 결손처분이 2005년도 분하고 과년도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체납액은 과년도 하는 과년도가 쭉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고 이후부터 누적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또 재산추적해서 아무 재산이 없거나 본인이 사망했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이렇게 하면 처분하는 요건에 충족시켜서 그렇게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저희들 부과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지방세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나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 말입니다. 무재산은 뭐고 시효완성은 뭡니까? 무재산도 포함되었다 말입니까?

예. 무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완성 안에는 재산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 시효완성은 저희들이 그 안에 재산도 없기도 없고 또 날짜도 지나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처분 관계입니다.

과장님 시효완성하고 무재산이라 하면 금액이 시효완성이 된 것은 재산이 없어서 시효완성이 되어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틀렸지. 안 맞지? 무재산이라면 재산이 없다 말이지 그렇지요? 시효완성은 그 중간에 재산이 있었을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무재산이라도 그 기간내에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사람이, 그때는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다시 합니다. 해서 또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징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무재산이 예를 들어서 많아야 된다 이거지. 오히려 시효완성보다는 거기 포함되어야지 시효완성이 많고 무재산이 적으면 이거 잘못 조사가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건수가 4,260건입니다. 무재산이 4,260건이고 또 시효완성은 11,000건인데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재산을 쭉 조사를 다 합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몇 번 촉구를 해 보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시효완성 전에 재산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전부 걸러냅니다. 걸러 냄으로 해서 재산이 생길 때는 다시 취소를 결정하고 징수 결정을 합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거의 시효완성은 과년도분 밖에 없잖아요. 현 년도는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재산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 10건 같으면 시효완성도 10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시효완성의 금액이 많다는 것은 재산추적이 잘 안되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처분하는 부분에서는 시효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어서 이 분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이 지방세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걸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추적이 미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조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소송계류중 재산압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특별회계는 없단 이 말이지, 소송도 일반회계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유형별 이월사업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보면 주민세 이런 부분은 놔두고 자동차세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또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변상금, 과태료수입 제일 많은 것이 과태료수입인데 이 과태료수입은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것은 압류중이란 말입니까? 소송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들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를 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것이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방세 부분 과태료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자동차세, 그것을 체납할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등록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고 세외수입 부서는 부서별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소송계류중인 것은 어떤 것이고 재산압류는 자동차 압류중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볼 사항이고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소송계류중인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37억 원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별 그게 없네요?

저희 세무과는 총괄부서로서 징수해서 들어오면 관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체납하고는 업무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총계만 하고 나면 세부적으로 각 과에 다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거의 자동차세를, 변상금, 과태료수입은 자동차 압류만 해놓았거든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말이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추측을 못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이 금액이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무과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총계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장하고 협의를, 수시회의를 합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는 사실상 도로변에 차 세워놓았다가 한 장 끊기면 4만 원 이렇는데 이걸 기분좋게 갖다주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이런 금액이 서류상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아주 거대한 금액이거든요. 매일 각 부서에서 읍면단위로 해서 체납대책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이게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 8년동안 이대로 간다 말이죠. 이런 것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이 부분은 물론 과태료도 있지만 자동차세 부분은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자동차 세금을 안 내었다든지 하는데 실제 가보면 차도 없습니다. 전연 재산도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도저히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그 분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단지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의 가치는 예를 들면 100원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금융이나 이런 데 차입한 부분은 110억 원이 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나중에 3순위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순위, 2순위가 먼저 선수를 해버리면 사실은 저희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처분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자는 파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간 지금 행정자체가 애로가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태료 30만 원, 4만 원 압류를 해놓아서 기분좋게 돈 줄 사람 없는데 이걸 각 읍면별로 나누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계속 봐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체납만 늘어나는 것이 행정도 소요가 많이 되고 이것을 제가 의원을 하면서 8년동안 늘 봐온 과정이 그대로 간다 말입니다. 변화가 없이 대책을 세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취득세를 부과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등록세는 등록을 해야만이 등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되면

제가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느냐 하면 국세부과는 채택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안해야 되는데 자료가 오면 95년도 6월에 들어가서 2001년도말까지 과세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고 추가부과하고 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5년동안 징수를 기다리지 말고 체납 처분할 때 재산이 없으면 바로 처분을 해주시고 전산관리망을 보면 본인 예금이 나오면 바로 뜨도록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은행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은행에서 예금이 나오면 바로 연결되어서 결손 부과하도록 뜹니다. 그것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체납세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이 많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멸시효만 기다리다 보니까 행정도 많이 낭비되고 제가 봐서는 무재산 있는 이런 자료들은 세무서에 들어가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체납세 결손처분 내역중에 보면 세목별로 기준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분석해서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세목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것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는 단위가 크고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도소득할 세금이 제일 크죠?

주민세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자료가 세무서에서 오기 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가서 자료를 발췌해 옵니다.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발췌해 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료를

그쪽에 요구할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우리 직원이 가서 발췌를 해옵니다.

일반 정기적인 신고를 할 때는 그런 자료 통보가 오는데 특히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세가 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세무서에서 자료가 바로 통보가 안 오지요?

오는 시점 적으로 늦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부과를 바로 바로 했으면 세수를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업무를 빨리 빨리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세수를 일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공문을 수시로 보내시든지 또 한 달에 한번씩 가시든지 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서 빨리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하도 교묘한 방법을 많이 해서 금방 등록하고 취득세 내는데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의 시스템은 등록세를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솔직히 취득세에 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록 이전하고 나서 바로 삼자에게 넘기고 취득세를 안 낼 목적으로 무재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의 시스템은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그 재산에 대한 혹시나 변동이 생길까 싶어서 빨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징수계 직원이 7명이고 체납처분반이 4명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시세가 커지는데 우리 과장님 직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또 우리 세수의 규모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을 우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또 체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어떤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독려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면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 건당 체납건수가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일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봐서는 7명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의 현재 체납액 총액이 얼마죠?

저희들 체납총액이 8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현재 386억 1400만 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에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380억 원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지자체를 비교하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참고만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수입 의존도가 자꾸 높아가고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좀더 안정적인 우리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세무파트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년 회계연도에 세무조사에 의한 세입 부과된 거하고 징수된 금액이 혹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 되시리라고 보십니까?

연중 저희들 감면해 준걸 다시 자료발췌 해가지고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들 추징을 한 게 한 21억 원, 저희들 세무조사 한 것이 27, 8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세무조사를 연간 몇 회 정도 하세요?

저희들 세무조사는 지금 연간 2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합니다. 매일 나갑니다. 오늘도 나가고 매일 2개사 정도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 달부터는 세원관리계하고 두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 250개 법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벅찹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 세원을 확충하는데 세원이 다른 곳으로 탈루 안 되도록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개 법인 같으면 우리시 관내에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약 5,000개 가까이 법인이 있습니다. 공장이 주가 됩니다.

연간 250개 정도 같으면 5,000개 같으면 그 분들 기업 하나에 몇 년 만에 한번씩 세무조사 받는 겁니까?

그게 빠르면 2년이고 3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금년에는 A회사 2년 있다가 A회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무조사를 하는 인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세무조사에 의해서 기업활동에 위축이 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은 없습니까?

지금 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가면 법인장부를 보고 장부가와 현장을 같이 대사, 대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정할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인정을 해줍니다.

세무조사팀이 2명이네요? 3명이네요?

세무조사계는 2명입니다.

두 사람이 250개 법인을 감당합니까?

예. 매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할 필요성은 못 느껴요?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부서에서도 전반적인 우리시의 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또 안배라는 게 각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해 7명을 충원했고 금년에도 한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차츰 저희들도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치상황으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들이 나와 있는데 김해시 최근 3년간에 체납액 증가한 부분들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2004년도에 350억 원, 2005년도에 39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는 추세네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 인구도 늘어나고 매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연초 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체납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체납자들이 자기가 체납을 해소하고 싶어도 이것이 목돈이라든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납자들 자체가 우리 김해시민인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만 돼도 가서 경기의 불확실성과 또 전체 침체되고 있는 경기니까 분납을 유도합니다. 이번 달에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만 원 된다 100만 원 받고 또 다시 분납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하던 기업이 수출을 못하게 된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기업도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해줍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저희들이 분납할 것은 형편에 따라서 해줍니다.

분납하는 기간이 최장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잔돈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만원이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번을 누적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체납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 그 사람들도 김해시민이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김해시민한테 압력을 가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떤 예를 들어서 공무원사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2, 3개월 해가지고 못 푼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하다 못해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의 장기적인 분할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당당하게 김해시민으로서 국세라든지 시세에 묶여있지 않는 시민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단은 나가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 온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해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압력적인 부분도 스스로 풀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김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를 200만 원 300만 원 내지 않고 차는 바꾸어 타고 다니는 의도적으로 안내는 분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체납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보면 악의적인 것이 아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해서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Ⅰ, 설명서Ⅰ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81쪽, 180쪽 우리 시민복지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습니까?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180쪽 중간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한마음학원 7000만 원 또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종사원 수당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또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운영비 8200만 원, 한마음 운영비 5400만 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한마음학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6억이 넘는 돈이고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시설 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지 제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일 경우에 사람이 퇴직을 하고 그동안에 채용하는 그런 시간, 또 생활시설 인원이 70명이 정원인데 60명이 유지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합하면 10%정도 이렇게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10% 정도 항상 불용이라든지 또 추경에 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당초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연초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설된 지가 7월 달부터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운영비 한마음에 5400만 원 남았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두 칸 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도 1월 달부터 하려고 했던 게 7월 달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반납이 된 것입니까?

결산을 하고 올해 반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세항별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과에 집행 잔액들이 많거든요. 물론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했듯이 인력 충원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다구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보장비가 8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2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특히 사회보장비 가지 수가 많고 또 변수가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의 잔액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실질로 시민복지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실제 손을 안 댑니다. 그렇지요?

예.

그 만큼 사회보장을 해주라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할 때 있어서 또 계획 수립할 때 있어서 철저한 계획 수립 하에서 집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년도 4월 달에 보통 복지비의 국도비 지원 사업일 경우 통계수치를 추정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으면 국도비를 더 받아오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일 경우에 1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보통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간이 3월 달, 4월 달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세워서 조금이라도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그러다보니까 그렇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함으로 해서 불이익은 당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은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제가 부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계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할 때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는 거의 매일 한두 군데씩 나가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농아인 해서 파트별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보조금일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나면 전부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산서는 서류상으로서 확인하는 것이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신체적인 상태가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분들이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얘기합니다. 어느 파트라고, 결산 내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 쪽 단체를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 행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한 것으로 해서 영수증 발급 요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민의 어떤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 아닌 하나의 기준에서 있어서 도움을 주려는 관점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집행이 그 사람들이 올린 어떤 기획서나 우리가 줄 때 있어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영수증만 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나 없나를 한번 정도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관리 감독차원이 아니고 참여하지는 않죠? 대부분

행사에 따라서는 참석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사업을 맡겨 놓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다 보지는 못하고 중요한 행사일 경우에는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꼭 나가고 거의 행사마다 담당자 수준에서는 확인을 해보는 수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실사를 할 권한도 없고 실사는 하지 못합니다. 서류로써 정산 보고를 마감하고 행사일 경우에는 행사를 했나 안 했나를 거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예산에 들어가면 그것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것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나 없나를 돈을 주고 예산을 주어서 그냥 방관하는 것 보다는 사소한 것 적은 예산이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나 없나를 현실적인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과에서는 안 합니까?

원칙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시는데 작년 같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실제 답변내용을 깊이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결산서도 새로 만들고 올해는 각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이틀만에 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총무과장이 거의 답변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안을 잡았습니다. 편의상 지금 우리 시민복지과장이 왔으니까 시민복지과에 대한 소관은 지금 바로 질의해주시면 전반적으로 마치자는 거지요. 우리 시민복지과장 앞에 나와 계시니까 시민복지과에 대한 질문만 간단히 하시고 다시 우리 총무과장이 총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잔액 이것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예산 편성될 때 기획과하고 또 시민복지과하고 따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운영결과에 따라서 기획과 예산만으로 충분하게 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아예 집행을 안 한 것 같으면 이것 국비는 목간 전용이 불가능합니까? 보조사업은 목간전용이 안 됩니까?

보조사업은 불가능하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는데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보냈다는 게 우리가 억울하다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전용이 안 됩니다.

확실하죠?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3억 4900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줄 알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돈을 전체는 다 빼놓고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201쪽에 보조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다음에 205페이지 자체사업 공공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83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이네요 그죠? 이런 것이 내려와서 반납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 조금 전에 예산 과목상 자본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목간 전용이 자치단체 자본에 대한 이것은 목간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대행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예. 자치단체자본 이전이거든요. 이것은 목간전용은 할 수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다르게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국비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용이 안 되고

자치단체 민간의 자본이전이든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목간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목간 전용이 안 되고 또 안 되는 뭡니까? 시설비는 되잖아요? 시설비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인건비 다음에 업무추진비 목간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립을 한번 합시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정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간 전용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 모든 국비내용은 그래요. 사업을 실행했다 하는 것은 이 실행한 부분은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 실행 안 된 것은 과연 가능한가 아닌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반납을 하면 안돼요.

류 위원님 3억 4900만 원 남은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부기가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보조사업 안에 시비부담금입니다.

보조사업안에 시비부담금이라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예산 현액은 3억 4900인데 시비는 얼마고 우리 국비는 얼마인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봐서는 무조건 국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합시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비지원 보조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에서 가능한지 안한지 이걸 구분을 해주어야 돼, 이걸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어야 된다구 무조건 반납하면 집행된 것은 원인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결산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인데 사회복지법인 가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관계입니다. 210쪽입니다. 타 노인복지나 이런 것, 경로당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이것이 이월사업이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환지 처분 미승인으로 사업 지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유아복지네요. 나중에 여성아동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총무과장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여성아동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보장 장애인 복지관 장비 구입 이것은 시민복지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 구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총 예산액 7억 중에서 3억 400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가 이월액 3억 6000인데 신축사업 지원에 따른 장비구입 기간 부족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당초에 7억을 예산 잡았는데 12월경에 준공이 났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래서 장비를 한번에 다 못 사고 장비를 12월 달 안으로 조금 사고 나머지는 2월 10일 날 정식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넘겨서 산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을 더 사고 있거든요. 한 번에 장비를 다 사면, 특히 의료장비일 경우에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사 써야 필요한 것을 사 쓰지 만일 일괄 전체를 구입해 놓으면 안 쓰는 게 생기고 그런 게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장비를 한번에 구입을 다 못하고 지금도 필요한 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도 5000만 원정도 구입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이템은 좋기는 좋은데요. 복지관을 지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이죠? 그러면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장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빨리 개관되면서 장비가 들어와야 활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필요한 부분 점차 사는 것 좋습니다. 이거 할 때는 어떤 장애 있는 부분 장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2월에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 장비를 사고 2월 10일 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한 번에 연말에 다 못 사고 나누어서 산 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 잔액에 조금 남아서 필요한 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한 해 내에 준공이 되고 그때 개관이 되었으면 그렇게 두 달간에 걸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만 저게 의료 장비라는 게 사다 보면 또 우리가 전국에 장애인종합복지관 6군데를 가보고 좋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또 빠진 게 있고 해서 계속 사 나가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1일 쪽으로 해서 그 기간 연말에 구입을 하고 넘겨서 구입하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놓고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분, 이용하는 분들이 그때 그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부분만 산다면 자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기본 장비는 다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

어차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장비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자꾸 새로운 장비가 나오니까

저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한 데 가 보니까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2000만 원짜리 장비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포장을 한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방향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잘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북부동 새동네 경로당 이것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이 아니고 전용이네요. 처음에 임대를 하려고 하다가 경로당 매입을 했네요. 이것은 결산서 150쪽이네요. 북부동 새동네 경로당 임차료를 예산 전용했고, 어방 통합경로당 임차료를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임대를 1억 하려고 하다가 딱 1억 주고 샀지요. 금액이 1억 원으로 딱 떨어졌습니까?

북부동 새동네 경로당은 제가 복지과장으로 오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당한 집이 있어가지고 임차를 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좋은 터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땅하고 부속건물을 사주면 그 동네에서 수선해서 쓰겠다 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샀습니까?

예. 샀습니다.

1억 원 주고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주니까 되든갑지요? 몇 평입니까?

동네에서 부담을 조금 했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네요?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경로당을 1억 원 주고 살 수도 있네요?

통합 경로당으로 샀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경로당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 주는 데는 5000만 원 주고 이 이상 안준다 말입니다.

50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 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방 통합 경로당도 마찬가지라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지역단위로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결산에 툭 튀어나오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로 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필요한 데는 더 주세요. 5000만 원 기준을 정하지 말고 아시겠죠?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5000만 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 3개 마을이 통합 경로당을 한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전용을 할 때는 어떤 사항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즉 시설비, 인건비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는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 외에는 법적으로 전용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복지과의 보조운영비 노인종합복지관의 3억 3000만 원은 아마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해서 해당 과에서 전용을 안 하고 어차피 우리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 인건비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는 다른 과목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가지고 취득비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인건비에서 다른 데로 줄 수가 없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그 외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가능하다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산편성은 앞으로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클레이아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작품 운송비 당초에 취득비인데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임대를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시가 엄청 손실 아닙니까? 임대는 손실이 가는 돈이고 없어지는 돈이고 구입은 물품이 들어오는 것인데

제가 실무책임자는 아니지만 금액이 좀 턱없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산다고 작품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비싸니까 임대를 해버렸다. 그 금액을 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거라 그렇게 하고 문제는 예산전용된 부분을 명시이월도 가능합니까?

예.

전용전에 명시이월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전용했는데 다음 해 연도에 명시이월을 그 당초 과목으로 이월했단 말이지

명시이월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세출예산에 명기를 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전용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명시이월 해버렸단 말이지. 결산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산전용을 했는데 작년에, 그 해 연도에 다시 명시이월을 해버렸어요. 그 과목대로 벌써 전용이 되었어요. 11월 달에 그런 것이 2건이 발견되었어요?

그 이전에 전용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다구요.

그렇지요. 이것 분명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 있죠. 과목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주무부서에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시민복지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