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4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9월 7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회계를, 9월 8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를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9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 제3차에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6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권달현 회계사입니다. 먼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감사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자산이 2005년 말 현재로 3218억입니다. 직전년도는 3109억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당기순손실이51억이었는데 2005년도는 당기순손실이 52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영업수익은 28억 원 정도 늘어났지만 감사보고서 파란색으로 된 보고서입니다. 영업 요금 인상으로 영업수익은 28억 늘어났지만 각종 부대되는 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손실 폭은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산서 상에 총 자금수지가 나옵니다. 자금수지는 사업예산 238억을 포함해서 559억의 자금수입과 함께 사업예산 172억을 포함해서 자금지출이 382억 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104억과 함께 차기이월재원은 72억 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석사항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있고 특기할 사항으로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05사업년도에 운용 가능한 차기이월 자금이 72억 원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굉장히 2004년도에 조기상환도 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생기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조기상환을 앞당기면 재무건전성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을 보면 계속적으로 감사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을 보면 지금 상수도에서 급수원가 절하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년도 총 급수생산량은 4307만 톤이었습니다. 조정량은 3,182만 5,964㎥였고 급수수익은 228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총괄 원가는 320억 원으로서 톤당 요금 717원에 비해서 톤당 원가는 1006원이었습니다. 원가에 대한 결함액은 총 91억 원이었는데 인상요인은 40%였습니다. 작년에 57%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상요인이 나아졌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감사보고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5년 말 현재 자산총계는 280억이고 작년에 421억 원에 비해서는 상당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차입금 잔액은 2005년 12월 말 현재 100억 원의 장기차입금의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양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양미수금 잔고는 2005년 말 현재로 89억 원의 잔고가 있고 예금은 27억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용지매출 수익은 4억 3200만 원이었고 용지매출 원가는 3억 43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특기할 사항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이 전기말 278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전기간선 설치비를 한전으로부터 64억 원을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서 342억 원의 잉여금을 가지고 김해시 일반회계에 연접지역 개발지원금으로 해서 206억 원을 일반회계로 기업으로 치면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일반회계로 돌려드리고 나서 차기이월 잉여금 137억 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 계산서 상에 보시면 사업예산 15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자금수입이 229억 원이고 사업예산 61억 원을 포함해서 자금지출이 217억 원으로서 차기이월 재원자금은 1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북부지구 특별회계의 분양이 거진끝났기 때문에 자산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천억대 넘던 부채가 지금 100억 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00억 원만 상환하고 나면 특별하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는 현안이 되는 큰 재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시 부채가 항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공인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채가 천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김해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과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부채 총액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해도 1800억 이렇게 되었는데 북부지구를 분양을 하면서 지금 1800억이 100억 원으로 거진 다 상환을 했습니다. 100억 상환하기 전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206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드렸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이익을 일반회계로 돌려주고도 지금 부채가 100억밖에 일단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봤을 때는 100억 원이 남아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드렸는데 차입금 잔액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도 과거 년도에 1000억이 넘어 갔었는데 2004년도 중에는 조기상환을 해서 지금 812억 원이 2005년 12월 말 현재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2억 원입니다. 기타 하수도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차입금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는데 2개 사업 특별회계만 봤을 때는 과거 3, 4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부채가 줄어들고 거진없어졌다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로서는 부채가 얼마 정도입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 안해 와서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일반회계 자료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지금도 김해시 전체는 제가 알기로는 천억이 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하고 파트는 아니지만 부채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김해시하고 할 때 의논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파트에 대해서 더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물어봤는데 원래 1800억 부채가 있었다는데 지금 100억 정도 남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순이익이 남은 건 지금 잉여금 남은 잔액이 137억 원이 2005년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이익은 토탈해서 지금 2005년도 중에206억 원어치 일반회계로 돌려졌고 또 2004년도 중에 50억을 돌려주었습니다. 2개만 합쳐도 256억이 되고 여기에 지금 처분전 이익잉여금 137억 원을 포함하면 근 400억 원대에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수가 보면 분양미수가 한 89억 정도 남았죠? 남아서 미수금을 받으면 부채가 완전 없어지는 걸로 되는데 89억 분양미수를 다 분양한다면 100억 지방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00억 주는 돈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하고 2004년도 50억, 2005년도 260억 한 300억 정도 원래 당초에 할 때 보면 한 500억 정도 남는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보면 그 사업이 오래되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영개발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남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물가상승 분을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00억은 미수를 받아서 갚을 걸로감사가 되어 있어요? 감사했을 때

지금 현재 자금 수지상으로 향후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 자산 중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당좌 자산 중에 분양미수금입니다. 그래서 89억을 가지고 장기차입금 100억을 갚는 걸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380억 내지 90억 정도가 이익을 내었다고 보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가 총 잔액이 100억이라고 했죠? 이자가 5억 2500만 원, 올해 당기말로 해가지고

지급이자가

차기 내년도 2007년도 이자가 또 있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환여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환여력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금예금이 2005년 말 현재 17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말 현재로 분양미수금이89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한 100억이 넘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환여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분양할 수 있는 토지대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공영개발사업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158억 원어치가 있습니다. 일부 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삼계지역에 개발지역이 아니고 공원지역비슷하게 원가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넓은 부지에 삼계에 미개발 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시에서 부동산으로 가지는 것 말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

현금화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분양미수금이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분양미수금은 분양하고 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돈이 정해진 가격이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잔여토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에 원가베이스로 해서 2억 800만 원어치, 흥동지구에 1700만 원, 구산2지구에 상가가 1700만 원 정도 원가 기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2억 4000정도 되는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게 앞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토지다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차 물었는데 분양미수금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분양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분양미수금이 3년 6회 분할 납부 해가지고 지금 분양미수금 내역은 전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시나 흥동, 전하 분양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약 90억 정도가 미수금이 있다는 건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의구심이 가네요.

총 금액이 분양 총금액이 대략 50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거진 95% 이상은 사실 빨리 분양이 되었는데 그 뒤에 굉장히 뒤쪽에 쳐져 있는 지역이나 위치 안 좋은 지역은 상당히 늦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끄트머리로

나중에 실무자한테 물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답변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 내가 알고 있는 건 분양이 안 되었는데도 있는데 미분양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반 용지로서는 북부지구 용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미분양과 분양미수금은 차이가 많거든요. 미분양은 분명히 아직 분양 안한게 있다고, 미분양이라고 기재를 해주어야 돼, 분양안 된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감사예요. 이건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 볼까요? 감사님은 감사해서 알거고 답변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미분양하고 분양미수금하고

그건 담당실과에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산서니까 분명히 미분양이 있을 겁니다. 분양미수금도 89억 약 90억 원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 관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감사할 때 그게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사할 때 미분양이면 미분양 확실하게 써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배병돌입니다. 잉여금 처분을 일반회계 200억 넘기고 내년도 차기 잉여금 이월을 137억 정도 이월시켰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월금액이퍼센트가 있습니까? 이월해야 될 금액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경제 행위적인 기록하는 용어상으로 우리가 기업회계에 따라서 기록을 한 재원, 자금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구요?

예.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자도 붓고 하는데 차기 이월금을 좀 적게 넘기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됩니까?

회계라고 하는 건 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발생주의로 해서 이만큼 잉여금이 생겼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분양미수금이라는 형태로 잉여금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재원은 2005년 말 현재 17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잉여금을 더 적게 해서 갚는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조서에 광남백조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각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 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회계처리만 비용으로 처리를 했고

회계처리만 했다?

정확한 내용상의

그 밑에도 세무사님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보수금 지급이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1429만 8810원하고 3천만 원하고 그렇네

그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구 하면서 한국전력에서 전기간선 설치비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먼저 설치비를 냈는데 우리가 낼 수 없다고 김해시청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한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한전을 대상으로 장기간 소송 끝에 64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에 64억 돌려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로 보수금을

64억을 돌려받는데 따른 성공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4억 돌려받는데 대한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 선임비는 아마 업무관리비나 이쪽으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무관리비인데, 그거는 2005년도 행위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 말인가, 그거는 전년도에 지출이 되었다 이래 봐지면 됩니까?

예. 착수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연도를 아마 달리해서 비용으로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이 행위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산서가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광남백조아파트 담당부서에서 광남백조아파트가 우리 상가권인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소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율이 96.5%같으면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합니다. 결산이라서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부채가 818억 4900만 원, 2005년 말까지입니까? 공기업회계 재정상태에 보면 818억 4900만 원이 2005년 12월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갑니까?

이 사업내역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서를 보면 이게 몰라, 결산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준공기한은 보통 날짜가 06년 3월 27일 뭐 4월 18일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원래 여기 기재를 할 때 착공기일도 기재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 반갑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이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수환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5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에서 10페이지까지의 사업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223억 2165만 6332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6억 2701만 5240원으로 합계 229억 4867만 1572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61억 123만 606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150억 7657만 5700원으로 합계 211억 7781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67억 8142만 7852원, 당기순이익 161억 6724만 3720원, 당기지출이 211억 7781만 176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7억 7085만 9812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 223억 2165만 633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 88억 5952만 8000원, 관리사업수익 67억 8142만 7852원, 영업내 수익은 이자수익 2억 6287만 9710원, 기타 영업외수익 64억 1782만 77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비용의 부 결산액 61억 123만 6060원 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5123만 6060원, 이전경비 57억 원,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3억 500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6억 2701만 52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의 부 결산은 150억 7657만 5700원 중 선수금상환 1억 4500만 5890원, 고정부채상환 1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49억 1785만 1000원, 예비비 4429만 881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자본예산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익지출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도 결산부속설명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북부지구 공영개발사업에 총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이제 남은 게 아까 결산서에 보니까 100억 정도 남았다는데

지금 총 채무액은 3477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매각, 상환이 다 되고 50억 남았습니다.

예? 뭐요? 총 우리 북부지구 공영개발사업 그 당시에 주무계장님 없습니까? 현황 없습니까? 3400요?

예.

상환자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3477억이고 최고 꼭지점은 390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삼천팔구백억정도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39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이자 나간 것은 얼마쯤 나갔습니까? 여지껏 이자지출액, 그러면 이게 우리가 3900억 중에 현재 남은 게 100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중에 지금 50억이 잔고가 남았습니다.

그래요?

금년 8월달에 50억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아니, 우리 결산서 보고 하는 이야기요 결산서 내용만, 2006년도 상환은 놔놓고 2005년도말까지 해서 100억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5년도말까지 이자 나간 금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안나와 있습니까?

이자지출 사항은 저희들 연차는 좀 못했습니다.

총 나간 것은 집계가 안나와 있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총 이자 나간 거 총 집계를 내어가지고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하고요. 지금 광남백조아파트 상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하1층 1동하고 지하2층 1동, 지금 2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1층 하나 하고

예. 지상2층 하고

지상2층 하고요?

그게 한 100평정도 건평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하면 이게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 1억 39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 우리 북부지구나 전하지구 공영개발사업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지금 예를 들어 전하공영개발사업도 보면 지금 남은 게 우리가 미분양대금 내지는 미수금 이렇게 지어지는데 파출소 용지같은 건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놔놓을 게 아니고 회계정리를 위해서라도 말끔하게 빨리 도시계획변경결정, 시설을 변경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등등이 공공시설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뿐만이 아니고

조기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장기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 갖고,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도 비슷한 질문하셨는데 총 지금 분양미수금이 179억 4800 맞아요?

예.

그 내역 간단히 좀 알 수 있어요? 설명, 답변 되겠습니까? 아직도 분양미수금이 약 180억 정도 있다면 2005년 말인데 현재는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고정자산부지하고 백병원부지하고 가야대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병원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백병원은 지금 20억쯤 남았습니다.

기간이 그 당시에 장기계획 없는 걸 내가 시정 질문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당시 5년 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기간이 다 되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 다음에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계약한 거, 그리고 그게 20억 남았어요?

예.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백병원 쪽에서 50만 인구되면 착공을 한다 했거든,

예.

미수금하고 미반영 내역을 아직 얼마 안 되어서 답변 못할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정리해서

아까 미분양된 건 김성규 위원도 같이 질문했지만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신도시 인구가 6만을 넘어 7만이 다 되어가는데 6만 몇 천인데 소방파출소 부지라든지 경찰서 파출소 부지라든지 빨리 파출소도 신축해야 되고 소방파출소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김해시에서 앞장서서 빨리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석산에 1년 순수익

석산은 저희들 봉림석산은 원석삼계 하고 연간 15억에서 16억 사이에

나중에 추경에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문제도 2005년부터 6년까지 2004년, 2005년 자료를 삼계까지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과장님 성질별 결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7500만 원 해놨다는 말이에요. 지출액이 36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무슨 연구개발비에요?

이 부분은 진례에 여래 송정 부분에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어디요? 별도로 용역비가 나갈건데

사업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판단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진례 송정지구에? 뭐 뭐라 정확하게?

진례 여래하고 송정 지구 진영 여래하고

여래는 진영이고 송정은 진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그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연구개발비라 해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출액하고 남은 돈은 뭐에요? 차이는 뭡니까? 3800만 원 차액은 뭐에요? 그런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왜 연구개발비로 나갑니까?

각각 연구개발비를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두 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듣게 위원들이 알아듣게 연구개발비라 하면 무슨 연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측면 아니요? 글 그대로 타당성조사라는 용어도 있고 기본설계라는 용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연구개발비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용어 자체가 연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산서 예산심의할 때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나옵니까? 용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개발비의 실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의 타당성, 실현성 같은 걸 연구를 해가지고

두 군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3600만 원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800만 원이 차이가 났다 이 말 아니에요? 예산액에서 그러면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따로 따로 하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따로 따로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묶어서 결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7500만 원 해가지고 지출액은 3600만 원밖에 지출 안했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용역비 남은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사항이라 하면 좋은데 실제로 맞는 금액에서 절감하면 좋은데 많이 잡아가지고 절감하면 안 좋은 거죠. 그건

앞으로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을 금액을 잘못 잡았다고 봐야죠. 약 50% 넘습니다. 남은게, 2004년도는 말이죠. 결산을 보면 25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지출하고 약 97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 말이에요. 연구개발비가 그런데 이건 이렇게 잡아서 하면 안되죠. 시예산이 재정규모가 커지니까 몇 천억 하고 보통 과에서 몇 억 이런 것 몇 십억 몇 백억 하는 건 우습게 알아가지고 천단위 이런 건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서민이 갖고 있는 돈의 액수는 천만 원도 억수로 큰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천만 원을 쓰고 백만 원을 쓸려면 상당히 신중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몇 번해서 쓴다 말이에요. 그렇는데 사업의 예산금액을 정해놓고 50%도 안되게 지출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딴 사업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할 기초단계부터 사업 내용에 맞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용액이 안남지 기타 예산비용이 절감이 되지 딴데 예산을 돌릴 것 아니에요. 도로나 공원 하나 내달라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 말이에요. 예산부서에 요구 하나 하는데 1억, 2억짜리 하나 해달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잘 안 해준다 말입니다. 핑계대고 이래 저래한다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를 담당한 김동근 회계사라고 합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의 자산 총계는 3360억이며 전년에 비해서 약 80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8억이며 영업비용은 179억이 들었습니다. 영업손실이 100억이 발생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 약 20억이 들어왔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약 20억의 수익이 발생하여 총 손실은 81억입니다. 정기에 비해서 약 30억이 늘어났는데 이는 주로 감가상각비에 기인합니다. 중앙에 영업비용에 세 번째 항목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전년도에 70억이고 당년도에는 약 120억이니까 5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설투자가 많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되는 걸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가 계속되는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되려면 꼭 보상되어야 장기적으로 20년, 30년간 하수도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이 감가상각비가 특별회계 자체에서 유지가 될려면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결손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자금수입은 360억이고 자금지출은 20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자금은 126억이 나옵니다. 다음 주석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8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연관 조정량은 3,800만 톤이었습니다. 맨 위에 단기에 A항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78억이었습니다. 톤당 원가는 204원이 계산하면 나옵니다. 톤당 요금이 204원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드렸습니다. 다음 총괄원가는 260억이 들어서 단위가 천원입니다. 톤당 원가는 692원입니다. 마지막 G항목에 보시면 인상요인이 238.66%가 발생합니다. 하수도사업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하여 원가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 방식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약간씩 바뀝니다. 2005년도 결산하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총괄원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결손이 원가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18페이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항목을 봐주면 조금 전에 총괄원가 계산서에서 보셨듯이 톤당 평균요금은 204원이었습니다. 톤당 평균 원가는 692원이므로 톤당 488원이 부족하여 인상요인이 238% 정도 발생합니다. 장기적인 시설유지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 해마다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계속 결손요인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음 회계전담자의 선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가 뭐냐하면 자산규모가 약 3300억 원 특별회계 결산을 일반 인사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일반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300억 원이 회계라면 일반기업으로 봐서는 대기업입니다. 회계전담자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한다면 자체 관리가 좀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톤당 요금이 204원, 톤당 원가 692원인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원가하고 차이가 많은데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방향이 설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원가를 줄일 수 있고 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건지 차이가 488원 나오는데 이것 지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범위를 다소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더라도 지적은 되어야죠. 지적을 해주어야 현실을 맞추죠. 원가가 692원이고 지금 받는 요금은 204원이고 차이가 488원 나오는데 3배 차이네요. 지금 담당자 하수과장 계세요? 타 시군 지역에는 얼마 받아요? 요금을

지금 요금은 타 시군하고는 원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따져 버리면 틀립니다.

원가는 김해가 높습니까?

원가는 김해가 좀 높습니다.

최고 높습니까?

세 번째 정도 갑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러면 타 시군 원가 가격표 있잖아요. 원가표를 한번 주고 타 시군에 톤당에 요금을 얼마 받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김해만 유일하게 하수세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이 올려서는 타 지역에 얼마 받고 있는데 지금 요금이 204원인데 타 지역에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타시군하고

톤당 하수도 사용료를 감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남에서 세 번째 정도 되고 톤당 처리원가는 김해시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을 많이 하고 처리장 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시설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되었다 치더라도 원가를 줄이는게 제일 목적이고 또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204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하고 차이는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데 이게 제일 지적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지금 원가는 692원인데 현실 받는 요금은 204원이고 204원도 내가 봤을 때 타 시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 요금받는 자료하고 원가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타 시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자산규모가 약 3367억 원 된다고 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를 전담할 직원이 없다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 현실요금하고 원가하고 계산해야 되겠지만 자산이 3천억이 넘는데 전담하는 직원을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한 사람 채용하세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돼 전문가가, 그게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데 답변을 못하시겠죠. 원가가 타 시군하고 차이점 지금 받는 요금 현재 하수도사용 요금이 204원 받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한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원가가 세배 차이 되는데 지금 204원 받는 것만 하더라도 타 시군에 중간쯤 된다는데 올려 본들 얼마나 올리겠어요. 타 시군보다 많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인상폭을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각 시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수익자부담을 한다 치더라도 타 시군을 비교 안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시설 잘 되었다 치더라도 타 시군들과 비교를 안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 감사 꼭 지적해 주시고 또 3367억 원이 되는데 자산규모가 회계책임자가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당해가 4기입니다. 해마다 제가 알기로 1기에는 못올렸고 2기부터 지금 현재 4기인데 해마다 한 3년간 25%씩 가량 가까이 계속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밖에 안 됩니다.

인상을 해도 타 지역보다 높으면 또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안됩니다. 타 지역으로 맞추면서 원가와 톤당 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해야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업손실이 약 100억 정도 아까 이야기 하셨던 작년에는 67억인데 100억까지 난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앞에 2페이지 잠깐만 봐주시면 구축물이 작년에는 1550억이었습니다. 당년도는 2600억으로 늘어났구요. 그 밑에 기계장치를 보면 작년도에 370억에서 당년도에는 6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구축물과 토지나 입목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축물과 기계장치는 최하 5년에서 최고 40년까지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감가상각 비용이 구축물과 기계

감가상각 비용이 영업손실에 들어갑니까?

그 앞에 영업손실 위에 영업비용에 3번 항목에 감가상각비가 1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작년에 69억인데 약 118억 정도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렇다 아닙니까? 약 배 정도라고 얼추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아까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러는데 이 정도 1년 만에 차이가 납니까?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준공이 많이 되어서 감가상각을 안하다가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구축물과 기계장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하수관거도 이야기하더마는 총체적으로 그렇습니까? 하수관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관거는 구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작년이나 2005년이나 2004년이나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관거에 대한 현황 같은 것 다 받아봅니까? 우리시 관내에 기타 구축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현황을 다 받아 보시느냐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증감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수치계산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다음에는 감사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감사하시면 현황을 갖고 있어야죠. 기본적인 현황은 감사하시는 분들 견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구축물이나 설비나 관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 착공해서 몇 년도 준공을 했는데 준공시점이 몇 년도 흘렀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증 관계도 개입이 될거고 시에서 무조건 수치만 주는 자료만 갖고 감사를 하시면 결국 옮겨 적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될까?

공기업 시작할 때 2002년 1월 1일 공기업 시작일입니다. 그때 하수도 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자산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자료를 기초로 증감현황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감사를 하시면 좀더 감사기간이 제법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 맞도록 시에 공무원들은 자기들 편리하도록 수치만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그것 따져서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 내역에 따라

위원들이 나중에 검토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종합적인 감사를 할 때는 그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죠. 그냥 수치만 주는 걸로 계산했다. 감사를 했다 하면 안맞다고 봐야 되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톤당 원가가 작년도에는 591원인데 올해는 692원으로 약 10원 정도 올랐다말이에요. 100원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약 이 금액으로 따지면 십 한 육칠프로 18% 정도 원가가 올랐다 말이에요. 톤당 원가 이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올랐다고 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톤당 원가 계산도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2번 항목에 톤당 총괄 원가계산서 8페이지 2번 영업비용 항목에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세 번째 항목에 단위가 천원 단위로 해서 118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마는 감가상각비가 가장 중요하거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인상요인이 이런 부분도 톤당 원가 인상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톤당 원가계산이 이렇게 올라 버리면 실제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으로 치자면 좀더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어야 나중에는 손익계산에서 제로점에 온다 이렇게 봐야 안될까? 그렇죠? 그렇고 또 결산서를 보면 느끼는 거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저희 시 산하에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시공하고 모든 것 만드는 부분은 하수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장은 그렇죠. 만드는데서 관리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감사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잘 아니까 기술자들도 거기 있고 또 나름대로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 시설비 관리하는데 관리비 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안 되겠나 봐지는데 느낌이, 아니면 솔직하게 감사님의 의견은 저 이야기에 조금 동감은 합니까? 지금 관리공단은 말이죠. 순수하게 딴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만 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특종직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별도로 주어야 되요. 위탁하게 하지만,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 못해본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중요한데 아까 설명 중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면서 회계전문가니까 수치계산은 잘 하시겠죠. 자료로 줄 때 검토하는 부분은 감사자의 의무사항이다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장시간동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시면서 과연 하수도에 우리 김해시에서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지요? 과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보상이 안 된다면 개인기업이면 벌써 망해도 한참 망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산으로 보충을 해 주니까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고 타시도보다 많을 수도 없고 딜레마에 속하지 않느냐 저도 확실한 판단이 안섭니다.

그럼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수도과에 많은 질의를 해 봤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번씩 하고 합니까? 수치 상 그냥 시에서 주는 자료만 보고 감사보고만 하는 겁니까? 감사보고를 작성하실 적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런 형태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 보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8페이지에 있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여기에 사실은 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잘 안 읽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보고서 18페이지에 있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는 것 이상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고요. 하수도과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한 번 좀 개선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하수도는 어차피 화공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이걸 다시 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주로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원가가 많이 오버되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벌써 우리 지금 감사하지만 부도나고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수도요금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흰 유인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이 337억 6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365억 52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이 97.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7월말 현재 미수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6600만 원에서 지출액이 205억 9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6억 4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 예산은 365억 52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31억 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234억 45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이 205억 9300만 원입니다. 잔액인 자금이월액이 사고이월비가 126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3억 1800만 원해서 합계가 15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337억 66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73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이 365억 5200만 원에서 미수금이 8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97.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료수입이 71억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이 3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이 56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5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20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수입이 22억 6100만 원, 과년도미수금이 3억 7500만 원, 이월금이 13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7월말 현재 미수금은 8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이 337억 6600만 원에서 지출액이 205억 9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26억 4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8억 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6800만 원, 약품재료비가 200만 원, 연구개발비가 3200만 원, 수선비가 19억 1800만 원, 여비가 5200만 원, 직무수행비가 4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 연금부담금이 7900만 원, 배상금이 200만 원, 전출금이 30억, 시설비가 144억 6400만 원, 시설부대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억 3200만 원 중에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전기료 등이 500만 원, 하수도시설 수선 집행잔액이 6200만 원, 2005년도 오수관정비 계약잉여금이 7200만 원, 2004년도 사고이월분 집행잔액이 5900만 원, 빗물배수펌프장 토지보상금 사전집행 잔액이 2900만 원, 보상금, 재해배당금 등이 600만 원, 예비비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005년도 하수도준설토 해양처리용역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3억 3000만 원, 지출액이 55억 8800만 원, 이월액이 126억 4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불용액 자체는 용역기한이나 절대공기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이 제일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05년도 총자산이 336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335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적으로는 총수익이 9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179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손실이 8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원가는 692원 되겠습니다. 톤당 부과단가는 204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29.53%입니다. 인상요인이 약 238%가 인상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아까도 감사의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먼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이 설명했으니까 우리 경남 타시군 하수도요금 원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현실요금 받는 요금 타시군 해가지고 인근도시까지 다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인상요인이 238%정도 된다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4원이고 원가가 692원 되는데 차액이 488원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평균 요금 받는 게 204원만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타시군의 평균치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만 올린다 치더라도 최고의 높은 요금 현실요금이 안 되겠나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답변 간단히 주시고, 또 아까 자산규모가 약 3300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건지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건의도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영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현황하고 현행 톤당 단가는

그거 말고 도 인근 우리 경상남도에 타시군

경상남도에 타시군입니다. 경상남도 타시군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시군 의정부에서부터 대구, 울산시까지 한 12개 정도 저희들이 자료는 다 입수를 해 놔놓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유인물로 드리기에는 그렇고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대안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원가하고 현실요금하고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실 보면 우리 경남 도내 시에서 제일 많은 게 통영시가 1,190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창원시가 377원입니다. 창원시의 경우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창원시는 마산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창원시는 톤당 단가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마산은 512원, 진해가 747원, 다음에 사천이 2090원입니다. 다음에 밀양시가 2300원 정도가 됩니다 톤당 원가가, 거기에서 보면 주로 현실화율이 사천시가 한 9%, 밀양도 한 8%정도, 다음 창원시 경우는 67%, 마산시가 한 36%, 진주가 약 5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29%, 약 30%정도 되는 사항인데 아까 회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기업 같으면 벌써 망한 그런 사항입니다. 690원 돈 들여 가지고 204원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김해 시민입니다마는 어차피 경남도내에서 앞으로 김해시가 제일 선진시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선진시고 문화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누리는 이런 시민은 자기가 쓴 건 어차피 당연히 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좀 많이 오르더라도 제 생각은 한 40%올렸으면 싶습니다마는 40% 올려도 80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204원이니까 40% 해봐야 톤당 80원정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280원정도 되어지는 그런 편입니다 톤당, 그래서 한 40원정도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 저희 하수도 현실화율 이걸 가지고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는 현실화율이 낮으면 국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실화율도 너희 자체가 공기업이면서 너희 회사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어떻게 자꾸 국비만 달라하느냐 저희들이 이런 환경부나 행자부로부터 상당히 애로를 받습니다. 또 푸대접도 많이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실화율도 어느 정도 다른 시군보다 좀 낫게 따라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요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현실요금 말씀 안했거든요. 원가만 말씀했는데

현실요금은 저희들 김해가 현재 톤당 204원이고, 창원이 현재 256원이고, 그 다음에 진주가 183원, 다음에 제일 현실화율이 낮은 밀양시가 185원, 그 다음 톤당 원가가 많은 사천시가 194원, 그게 한 10%미만입니다 현실화율이, 밀양시나 사천시 경우는 현실화율이 10%미만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한 30%정도 가까이는 현실화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 평균치는 올라간 것 같은데 한참에 40%인상도 힘들 거고 다른데 수익률 잡아가지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안을 많이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204원이 작은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을 보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의 평균치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현실요금이

이게 가격을 따져보면 평균치는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김해가 처리장사업을 많이 하고 또 어차피 서낙동강 쪽에는 하수처리를 거의 1급수 가깝게 처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고도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까 뭐야, 특별회계를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 관계도 우리 회계사님께서 지적하셨고 김영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솔직히 이 관계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단, 조직진단 자체가 우리 하수과에 정원 자체가 행자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원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냥 직원 1명만 더 받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적사항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건의해 가지고 특별히 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톤당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예. 김홍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처리과정은 저희가 크게는 화목하수처리장하고 장유하수처리장, 진영하수처리장, 이 3개가 있는데 각각 처리방법이 다 틀립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하고 있고, 장유하수처리장은 대우에서 개발한 DNR공법을 이용하고 있고, 진영하수처리장은 VRP공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각마다 공법이 다 다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공법이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갈수록 전부 고도처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방류수가 법적으로는 20ppm이지만 장유 같은 데는 0.8ppm, 0.9ppm까지 방류가 됩니다. 대장균은 제로까지 나가고 현재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가는 많이 들고 또 시설유지관리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부산시민들도 요구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현재 화목도 증설된 고도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도 아마 1ppm미만으로 방류될 계획을 하고 있고, 진영에도 증설설계를 마쳤습니다. 진영에도 현재는 거의 8 내지 9ppm으로 방류되는데 거기도 증설을 마치고 고도처리하게 되면 거기도 1ppm정도는 방류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어느 게 최고 낮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시설되어 있는 이 효율은 장유하수처리장에 있는 DNR공법하고 사여과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법이 상당히 지금 좋은, 대형에서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이삼만톤 정도는 생물막여과지를 통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공정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절약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안 되는 그런 요인에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실 그 관계는 우리 김해 경우는 사실 오염총량 구역이 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결국 방류수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도처리 이 자체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염총량 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지킬 수도 없고 또 안 지키게 되면 벌금부과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결국 김해시장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일단 방류수질은 최고 수질로 방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적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금하고도 다 관계있는 내용인데 당기순이익을 제로점으로 가는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행자부에서 할 때는 2009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의회에서 요금을 못 올리라 하는 것 같으면 한 2015년도까지 아마 가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지금 진례, 한림, 생림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고 이 건설을 거의 마칠 때 되면 또 내년부터는 상동, 대동처리장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면단위처리장이 5개가 다시 생기게 되면 원가가 또 올라갑니다. 또 감가상각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204원에 한 30%되지만 이게 다 준공되고 나면 다시 원가에 들어오게 되면 현실화율이 한 15%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계획인데

계산이 그렇게 된다면 영원하게 맞출 수 없다, 당기순이익이 제로 포인트로 맞출 수 없다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차원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존폐로까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사실 우리 상하수도 이 자체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국장님이 하나의 사장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게 되면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을 하는 목적이 너희가 사용료를 받아서 너희 자체적으로 공존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이 전국적으로 실정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공기업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기업으로서 지원이 없어지면 하수과에서 다 업무 전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100%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원한 숙제는 당기순이익을 못 풀거라고 계산합니다. 지금 화목처리장이나 장유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고도처리시설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게 아까 회계법상 감가상각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당기순이익을 낼 수 없다하는 계산밖에, 회계법상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시민한테 1000원, 2000원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처리는 좋게 되어야 되고 우리 수익료 부담은 적게 내어야 되고 이런 괴리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하수처리사업 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는 좀 연구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지만 어차피 공기업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있고 또 환경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은 되어야 되고, 처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시군이 공기업으로 경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시단위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공기업법은 제가 의무사항인지 확실히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의무적인지 아닌지는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인원만 자꾸 늘어나고 기업경영이 안되면 이건 뭐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0억 우리 전입이 왔잖아요?

예.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이 이상 더 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늘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우리 상하수도 국장이 봉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지원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 이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다, 향후 김해시에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올 연말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한 25%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40%되어야 되겠지만

매년도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회계연도별로써는 어차피 매년 결산을 오늘같이 결산하고 난 그 자료를 가지고

대충 그래도 갖고 있는 잠정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잠정적 안은 매년 2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예.

매년 20%씩 해도 10년 넘게 걸린다 그지요?

예.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게 또 변수가 오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그러면 매년 20%씩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느끼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프로테이지수만 20%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200원에서 20% 하는 것 같으면 40원입니다. 현재 톤당 가격 가족 프로테이지수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우리 상수도가 보통 10톤에서 30톤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 봤을 때 하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지금 20% 올린다 하면 약 한 1200원 정도, 한 가구당 1200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1200원정도 될 것이다?

예.

아까 그 부채가 855억

그건 수도세입니다. 상수도 부채가 800일 것이고 기채가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는 부채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민원사항이 좀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내용이라 해 가지고 하수도요금 관련 민원처리가 5,965건, 감액조정 375건인데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주로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옥내 누수가 됐을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계량기 자체의 고장이라든지 옥내 누수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상수도하고 붙어가지고 상수도 자체가 계량기 점검이 되어가지고 감면이 되면 하수도도 따라서 그 톤수만큼 따라서 감면이 되다 보니까 거의다가 그 건수입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나가는 데에 하수도요금이 따라 나가니까 거기에 연연치 않는 부분은 감면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까?

주로 그 얘기입니다 요금 민원은요.

우리 하수도 관련 처리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사실 많습니다. 지하수 관계도 하수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악취는 뭡니까?

악취는 주로 보면 현재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시가지에 분리식이 된 데는 악취가 없는데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도로 옆에 측구에 거기 스틸 그레이트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냄새가 나는 것을 비닐같은 장판을 잘라가지고 딱 덮어놓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 악취가 합류식지역에는 여름철에 물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오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관거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수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군요.

예. 민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1,400건, 5,900건, 2,900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쭉 이렇게 해 놓은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생도 많이 되겠고 그렇군요. 민원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민원을 안고 가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지금 주로 악취관계는 저희들이 관거정비를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관거정비 후에 악취를 해소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요금관계 민원은

아니 배수불량도 나오고 시설물 파손도 나오고 소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관계는 거의 즉각 즉각 해결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지요?

예.

이게 총체적으로 읍면단위까지 다 하면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안나오겠다 그지요?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변동사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2020년 되면 우리 읍면단위까지 다 하지요?

예. 다 됩니다.

하수종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다 된다,

예. 다 됩니다.

관거는 그러면요?

관거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처리장만 지어 놔놓고 오수가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읍면에 마을단위 관거까지도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춰진다?

예.

그럼 지금 시가지에 하는 우리 BTL사업하고는 뭐 어떻습니까? 이게 되면 요금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우리 시민하고는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BTL사업 관거정비는 요금하고는

그 분들이 투자해서 사업하는데 돈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도 어차피 결산할 때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요금도 상승요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

관거정비를 해야 만이 하수장 효율이 있다 보니까 BTL사업을 국비 100억 원의 BTL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로 봐서는 잘못하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네요. 자기들이 영업이익까지 가져갈 것 아니에요? 결국 투자에 대한 이자하고 또 사업상에 필요한 이익을 플러스 해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을 더 많이 안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가는 게 시민들로 봐서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안 하니까 빨리 하고 결국 그분들에 대한 영업이익까지 다 챙겨 주어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20년간 분할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나중에 계약을 30년인가 20년인가 돈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기부 체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50년이나 100년이 아니고 20년이나 30년 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든 걸 다 빼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손해보고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큰 건설업체들인데 다들 대우나 1군 업체들인데 그분들이 손해 보고 장사하겠어요? 관공서 상대해서, 기업이 관공서 상대해서 손해 보고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든지 덕 볼라 하지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부산시에서 생림, 상동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려고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시민연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는데 보니까 생림·상동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데 계획은 언제부터?

지금 생림에는 학산 부락에 짓고 있는, 시설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상동도 당초에는 올해 11월달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2020년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 내려온 그 이후에 2020년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받아야 만이 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가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동, 대동도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게 생림, 상동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을려고 하고 있고 상동면에 어제 가보니까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환경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참석을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주고 적자는 많이 가지만 김해시가 생림면, 상동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는 것 같으면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도 많이 가고 시에서도 그만큼 손해가 많이 가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조기착공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상동면이나 생림면이나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내일 모래쯤 상동 주민들이 다 시에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억 2345만 20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억 1945만 4360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2억 2345만 2020원이고 세입내역은 현년도 이자수입이 312만 482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410만 9000원이며 현년도 원금수입이 1억 174만 24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1억 1447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964만 780원에서 세입 총액인 수납액을 뺀 미수금액이 1억 5619만 560원은 익년도 이월액으로 편성하여 2006년도 중에서 최대한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2억 1945만 4360원이며 세출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1765만 5360원이며 차입액 원금상환이 2억 175만 9000원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2345만 220원에서 세출총액 2억 1945만 4360원을 뺀 잔액 395만 586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장, 서희봉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액 1억 5600만 원 이건 어느 종류가 보통 이월이 많이 됩니까? 이월되는 금액 종류가?

지금 잉여금이 410만 9000원인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78년도부터 국민주택을 지을 때 대개 주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빌리니까 우리 시에서 75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1,324세대에 600만 원씩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시가 채무를 지고 주민들한테 1,300세대 정도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총괄적으로 빚은 75억을 져가지고 빌려준 돈을 우리 시가 받습니다. 10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받아 가지고 그걸 모아서 매년 이자하고 원금을 은행에다 갚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78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 1,324세대 중에서 25세대를 제외하고 전부다 완불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75억 5632만 4000원에서 거의 다 갚고 남은 돈이 44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은행에 돈 빌린 것도 김해아파트라든지 봉황국민주택이라든지 아파트별로 돈을 받은 게 은행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돈하고 원금을 갚을 때 은행에서 소액단위로 안받기 때문에 갚다 보면 연도 말에 만약에 300만 원 처지거나 500만 원 처지면 이걸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그 다음 것 하고 포함해 가지고 갚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처졌는데 지금 상환이 99% 다 되었고 상환에 차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1,300여 세대는 완불되었다 하고 24세대 정도는

아니, 75억 정도를 1,324세대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1,299세대는 다 갚고 나머지 25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돈도 25세대가 갚아야 될 돈은 45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먼저 2005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7억 10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1540만 76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2억 2469만 6739원이고 미수액은 없습니다. 20억 2469만 67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7억 1000만 원중에서 지출액이 7124만 5930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지출액의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이자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입니다. 7124만 593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6억 3875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295페이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405만 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합해서 3억 5071만 202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억 1337만 1290원이고 현재 미수납액은 3734만 7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내역은 없고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734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240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43농가 한 농가당 가구당 300만 원이 됩니다. 1억 2900만 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집행잔액이 9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면 불집행 잔액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89페이지 말씀이지요?

278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997년도에 기금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시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된 내역은 70억 원에서 이자수입 포함해서 2005년 대비 88억 7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7124만 5930원의 현황은 매년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35억 원을 갚고 융자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을 나누어서 매년 하는데 2005년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접수된 인원이 104명입니다. 104명에 35억 원이 선정을 농발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3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융자실적을 보면 104명 중에서 은행에서 신용조회 이렇게 해서 의뢰한 결과에 융자된 실적이 48명에 8억 8800만 원이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조성 70억 원의 이자를 갖고 2005년까지는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는 내용인데 71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자금을 융자해 주었던 그 내용에 시설자금에 30억, 운영자금에 14억 원해서 233명에 대해서 34억 원 정도가 은행에서 융자되었던 부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 이자가 7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에 6월까지 7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은행 사정해서 9월초에 하반기 자금이 1억 1700만 원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상반기 7100만 원 정도하고 하반기 포함해서 하면 1억 71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걸로 예상했는데 상반기 것만 집행하다 보니까 7100만 원 나머지 1억 6000만 원 정도가 2006년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 자금을 이용하는 농가나 해당되는 단체 이런데 이용률이 떨어지죠? 돈이 없어서 떨어집니까?

2005년까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떨어졌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담보 능력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신용불량 내지는 채무관계로 해서 은행에서 여신에 불량처리가 되는 바람에 2005년도에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상반기에 104명에 35억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융자는 실질적으로 반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여신내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005년 10월경에 저희들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올 2006년 1월부터 이자율하고 융자 규모를 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올 2006년도부터는 농업인은 당초 5000만 원씩 1억까지, 다음 공동사업장은 1억에서 2억까지, 다음 생산자 단체 및 조직법인은 3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하고 운영자금은 총사업비의 30%에서 50% 이내로 상향하다 보니까 올해 200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68명의 34억 8300만 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8월 말 현재 40명에 13억 7200만 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신청 내지는 은행하고 조회를 한다면 70%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홍보하고 농어민한테 도움을 줄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몇 %입니까? 금융기관 이율에다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까?

당초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7.9%에서 8.4%까지 했는데 1월부터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5.9%에서 6.2% 2%는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차보전은 5.9에서 6.4%까지 시가 했습니다. 이차보전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많고 해서 올 1월달에 5.9%에서 4.35%해서 5.1%해가지고 1.5에서 1.3%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4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농민들이 신용불량 쪽에 문제가 되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게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이율이 높아요. 이차보전을 해주어도 농어민들이 상당히 이자부분에 부담이 가서 자금을 못쓰는 그런 이유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 이자보전을 해줄라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70억 플러스 자유적립 정기예금 특별 예금해서 80억 지금 현재 9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처음으로 올 1월달에 1% 정도를 저희들이 낮추었는데 향후 더 연구해서 자금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해서 이율을 더 낮추어서 실제로 농업수익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4%, 5%, 7%대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아직 이런 이율 가지고는 농민들이 이 자금을 쓰기 어렵다. 기업육성자금 같은 것도 상당히 이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폭 집행기관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어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농업이 어렵는데 이번에 민선 4기 김종간 시장님께서도 농업 예산을 5%에서 10%로 증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축사, 양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축사같은 경우에 톱밥 관계라든지 오폐수를 안흘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톱밥을 비싼 가격으로 사 쓰고 있고 또 가을 되면 짚을 랩핑기계라든지 상당히 비싼 가격을 축산인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대폭 올려서 안 되면 조례안을 만들든지 그런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우리 시장님이 5% 증액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그에 맞게끔 법인이라든지 브랜드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9월 달에 시장님한테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좋은 안 가지고 보고해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은 농촌 출신인데 기대가 큰데 이것 가도 별수 없더라 하면 골치 아프니까 많이는 못올리더라도 우리 체면상 5%에서 10%는, 농민이 전부다 알고 있는데 뭐하노 하면 앉아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또 안되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수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2억 6918만 2263원으로서 세외수입 89억 1918만 2263원 중 매각사업 수익 5억 9339만 25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875만 7330원, 순세계잉여금 2억 2703만 9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3999만 2960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7억 원과 256페이지 보조금 3억 5000만 원중 국고보조금 3억 원, 도비보조금 50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2억 8189만 11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922만 6040원 중 일반운영비가 516만 7700원, 국내여비 331만 2340원, 시책근무 추진비 74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2억 7266만 5110원 중 25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44억 6956만 4340원, 자체사업 시설비 16억 6461만 2000원, 감리비 1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 2948만 804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16만 132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309만 3960원, 사업예산이 4108만 6360원, 예비비가 3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8억 9912만 2490원으로써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보상비 6억 1028만 3220원, 공사비 20억 2044만 300원, 지장물 및 주거이전 보상비 3347만 7680원, 분묘이장 및 석물보상비 3172만 1290원, 감리비 1억 4100만 원, 폐기물처리용역비 6220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6억 9152만 3052원으로써 세외수입 76억 9152만 3052원 중 매각사업수입 18억 9153만 6110원, 기타사업수입 18억 243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1만 96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311만 3720원, 순세계잉여금 26억 9290만 152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271만 164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4억 1898만 39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118만 9350원 중 일반운영비 839만 7620원, 여비 158만 4800원, 업무추진비 68만 7000원, 일반보상금 1051만 9930원, 사업예산이 11억 5173만 8880원 중 26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4408만 8880원, 자산취득비 765만 원, 차입금이자 7355만 5670원, 차입금원금 1억 725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40억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719만 32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373만 6650원, 사업예산이 1억 3192만 8220원, 채무상환이 1851만 4333원, 예비비가 4억 63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본산지구 법면부 편입토지 보상비가 6억 3095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억 2519만 6370원으로써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강비 1억 5962만 6000원, 사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금전청산 보상금 2억 6557만 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예산 부분 있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불용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불용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불용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토지보상이 늦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근데 사업계획 짤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안 짭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짜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현재 실제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 뜻하지 않은 부분이 왕왕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보면 예비비도 있고 불용예산도 있고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를 보면 불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산짤 때 계획적으로 안짜고 그냥 좀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불용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에 준한다면 불용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기업담당자는요 옷 벗어야 됩니다. 예산할 때 앞으로도 예산도 심의하겠지만 잘 해서 계획적으로 좀 불용예산이 많이 안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본산지구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자꾸 지연이 됩니까? 보상협의가 지연이 자꾸 되는데, 거기 토지소유 지주들한테는 다른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경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면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또 협의보상에 불응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행불이 되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응이나 행불된 그런 경우에도 예산에서 너무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차피 시에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서 보상비라도 빨리 지출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불자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계속 찾고 합니다마는 특히 상속분야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어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산지구는 저희들이 다 준공처리가 되어지고 해결이 다된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셔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