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회계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개황이나 업무현황은 일반현황과 유사하므로 사업운영 성과 부분에 가서, 14쪽입니다. 재정운영 성과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2억9,6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은 57억8,200만원, 영업외 비용은 5,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에 있어서는 2004년도 당기순이익이 700만원인데 비하여 2005년도는 16억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수익이 4억8,500만원과 영업외 수익이 6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영업비용 3억4,900만원과 영업외 비용 1억9,100만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5,000만원의 당기 수익이 발생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영개선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현실화율이 아직까지 낮게 나타났으며 총괄 원가 산정 결과 총괄원가는 59억2,000만원이었으나 급수수익은 57억9,000만원에서 향후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인상으로 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돗물 생산시설 가동률이 66.86%에 불과하므로 수요확장으로 급수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제를 안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284억2,649만2,030원이며 세출총계는 62억5,370만5,91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총괄 이월액이 152억7,160만8,770원이며 상기 세입과 세출의 차액 67억6,181만2,5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이월될 차기이월액은 220억3,342만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편에서 좌측은 사업예산이며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 그 다음에 우측이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저희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내용은 좀 생소한 사항인데 기업결산을 참고로 적용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부분입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최종 상수도 수입 예산을 57억7,382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2005년도 거둬들인 금액은 62억9,672만2,230원으로서 예산보다 5억2,289만6,23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10억2,500만6,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받아들인 금액은 11억6,463만5,500원으로서 1억3,962만9,500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했는데 67만7,32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고장자산이나 고정부채 수입은 존치과목으로서 편성한 내용이고요.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예산은 52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56억6,435만8,250원으로서 4억3,635만8,250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결산 부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것 이외의 더 추가되는 부분이 위의 줄에서부터 네 번째 있는 수용가 미수금과 아홉 번째에 있는 이월금을 합한 게 자금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수용가 미수금이 2005년도에 2억2,198만7,520원이었는데 받아들인 것은 2억8,452만1,73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이월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순수잉여금 이월액이 135억6,004만480원이며 공사비이월 금액이 14억3,430만6,520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공사비 지급을 안 한 부분인데 2,123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은 282억6,589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결산액에 영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1억2,862만6,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41억8,071만4,18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9억4,791만1,820원을 미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부분에 지출부분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68억3,863만2,000원을 편성해서 10억80만7,400원을 지출해서 미집행이 58억3,782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3억7,895만9,000원을 편성해서 3억7,895만8,770원을 지출해서 230원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기 순이익 부분도 좌우로 흔들면 결국 16억5,000만원만 남고 포괄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결산결과 282억6,589만7,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는 앞 총괄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3쪽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입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유동자산이 223억7,084만2,58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390억5,540만61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총계는 저희가 614억2,588만3,196원이 되겠으며, 뒷면으로 넘기겠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이 원래 자본과 자산, 부채로 편성되는데 앞부분 자본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뒷면의 부채와 자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부채는 2,259만25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미지급금 2,123만원과 공사비 예수금, 하자보증금 예탁금이 136만25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부채는 2,259만25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총계는 614억329만2,946원으로서 부채 및 자본총계는 614억2,588만3,196원 자본총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전면에 설명 드린 것에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내용인데 총괄금액만 165억78만4,241원임을 설명 드리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처분 전 이익금이 16억9,540만2,683원이었는데 이는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당기순이익 165억78만4,241원에 2004년도 결산 때 차기 이월 이익 잉여금으로 4,461만8,442원을 계상해놓은 금액을 포함해서 16억9,540만2,683원이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이익 잉여금 처분액으로 16억을 처분하고 차기 이월 이익 잉여금으로 9,540만2,683원을 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중에서 62쪽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결산 시 아무래도 현금 및 예금 명세서를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공금 예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기말 잔액 부분입니다. 20억3,342만1,270원을 가지고 있고 환매채로 80억이 예치돼 있는 상황이고 정기예금으로 12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금 수익률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부분과 환매채로 예치하고 있는 부분 공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공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1개월 내지 2개월의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율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중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환매채로 예금을 시켜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 134만6,760원은 하자 예탁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 돈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하자 예탁금 반환 청구가 있을 시 이는 예탁금을 걸어놓은 사람한테 되돌려줄 돈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21쪽에 보시면 기타 영업수익에 있어 수수료 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이고 잡수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영업수익 중 수수료수입은 급수공사할 때 제수수료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수수료, 준공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가압류 수수료는 이게 존치과목으로 1,000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뒷면에서 찾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손궤자 부담금 이하 다른 것들이 있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 이자수입에 있어서 수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자수입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지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치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예금이 약 120억원, 그 다음에 환매채가 80억 이렇기 때문에 1년에 이자가 발생되는 게 평균 잡아서 3.5%를 잡아도 한 5～6억원대의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온 이자를 결산에 표기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예치를 하는 목적이 이자수입 때문에 예치를 하는 건가요?

예치를 하는 목적은 현금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회계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12월까지 결산을 해서 종결 처리를 하지만 저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거나 이월금이 발생되면 이 부분이 다음 연도로 가서 일반회계처럼 그 사업 부서에 돈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수이월금 플러스 발생되는 사고이월 분까지 그대로 존치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어요. 이월 금액이 100억대, 135억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경영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현금 투자방식이라든지 30일짜리, 90일짜리 환매채가 아니라 3년, 5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가면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1%, 0.5% 이상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저희가 현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이면 180억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과정에서도 현금 투자를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자 때문에 정기예금 날 환매채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이 발생하면 최대한으로 경영 측면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을 저희가 강구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 안 할 부분은 정기예금, 중기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환매채,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윤례 위원님.

배윤례 위원입니다. 23쪽에 수익적 지출에서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40%도 안 됩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수도 사업비용에 …….

네,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거든요.

현재 보면 집행이 8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20% 남아있는데 상수도 사업비용은 지금 대개 인건비나 위, 아래에서 운영하는 관망유지 관리비 이런 쪽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개 인건비나 이쪽에서는 큰 폭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마 동력비 부분, 정수약품 구입 부분 이런 쪽에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계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지금 정수비 같은 경우는 27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4억1,6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24억1,183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4억1,845만9,920원을 불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수기 포지션이 좀 많고요. 인건비는 5억9,000에서 5억1,300만원을 지급해서 8,400만원의 지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측면에서 물건비를 보면 21억3,200만원을 편성해서 18억7,400만원을 지급해서 집행 잔액이 물건비 쪽에서 3억1,848만6,86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집약돼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들이 10%대에서 25%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비와 물건비가 크네요.

네, 정수비하고 물건비가 정수비용 중에 인건비 쪽을,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포괄해 놓은 게 영업비용이었는데 정수비 쪽하고 물건비가 많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비 쪽에서 많이 나온 이유가 뭔데요?

정수비 쪽에요?

인건비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인건비도 정수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비의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인건비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한번 봐주십시오. 4억887만5,000원에서 지출액이 3억4,520만1,260원을 지급해서 6,3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수당에서 1억8,903만6,000원을 편성해서 지급액은 1억6,855만8,110원을 지급해서 2,047만7,89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집행 잔액이 나오는 게 8,400만원 정도 남은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도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일반 운영비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3억6,989만원에서 1억8,794만7,300원을 지급해서 1억7,594만2,700원이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상당 부분 집행 잔액이 나왔네요, 한 45% 정도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서당 경비 쪽이나 다른 이하 운영비를 계상해놨는데 특색 있는 부분들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놨다가 집행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좀 전에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보다 정수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함께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틀리고요. 정수비 안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정수비에는…….

정수비는 영업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인건비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수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정수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원수 구입비라든지 또 정수장 운영에 관한 비용들…….

원수 구입비는 다음 장에…….

다음 장에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정수비가 남은 것이 실제로 저희가 원수를 구입하잖아요. 원수를 정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정수비를 산정했을 때 산정 자체가 원수 구입비에 비해서 많이 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원수 구입비가 늘은 것에 비해 정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더 많이 불용 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정수비용이 뭔가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결산서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04년도 예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설명 드리기가 난해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연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약 8,000만원 정도 됐는데 보통 운영비나 여타 항목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가장 적은 항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워크숍은 아니고 인건비는 직급별로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은 6급 15호봉 기준, 7급은 10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편성하다 보면 저희 상하수관리과가 평균적으로 산정돼 있는 호봉수보다 저희 직원들의 호봉수가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 예산을 짤 때 현실에 맞게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달된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인적 자원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수들이 높은 직원들이 그 과에 많이 배치돼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침 자체가 엉성하다는 뜻이네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데 평균적으로 6급은 몇 호봉 기준에서 봉급을 세워라 라고 지침이 오는데 저희 과가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호봉수가 낮은 직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각 과별로 나누어야 하는데 남는 예산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인건비를 풀로 가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안 날 겁니다만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저희 과에서 인건비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과만의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에 비해서 비용을 적게 지불했다는 부분하고 영업외 수익이 많이 발생돼서 이익이 16억 발생됐다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인 금액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시켰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까지 설명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예산 쪽으로 소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연도마다 다소 차이는 나는데 2005년도에 유별나게 16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도비 사용을 많이 소진시키기 위해서 비용 쪽으로 두지 않고 자본 쪽으로 돌려서 소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표기만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편재만 자본예산에 편재를 했느냐 사업예산에 편재를 했느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도 유동적이겠네요?

원칙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또 빠져 나가면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비용들이 감가상각비 이외의 자산손실을 제외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전년도 자산액에 자본 예산이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자본 예산이 얼마 늘었지요?

자본 예산은 매년 달라요.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할 때는 많은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현금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늘어나고 예산편성 된 것 가지고는 안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정도가 예상했던 것 하고 증감에서 마이너스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늘어난 겁니다.

결산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지금 앞 페이지 총괄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억 정도 늘어났네요. 예산 했던 것하고 결산한 것을 보니까 4억이 늘어났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52억을 예상했는데 5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감 부분에 이것은 마이너스로 표현되지만 예산 대비 대 결산이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4억이 늘어난 겁니다.

사업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네, 사업 예산은 사용료가 많이 늘은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도 자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계속 예치도 하고 이월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심사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회계 운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월금액이 151억이 발생돼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은 확장공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 6월말이면 저 확장공사가 끝나는데 캐파가 180억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면 큰 여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단지 공기업도 이것 하고 별개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7년 6월에 180억을 지불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월금액이 예상이 돼요?

차기년도에 180억을 지출하면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150억이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공사비하고 갭이 30억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풍산택지개발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현재 50억을 납입 받고 50억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이 50억을 받아서 충당하면 15억에서 20억 아니면 지금과 같이 예산 대 지출의 편차가 10억 정도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특별회계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성격이 특별하게 어떤 사고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개념이지만 저희는 물론 천재지변 플러스 사고 개념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써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투자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몇 %로 잡는데요?

보통 한 30～40%의 어떤 예비비를 가지고 가야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게 특별회계의 특성입니다. 사업 특별회계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부분인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어요. 단지 그런 원칙을 들어서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150억이나 이월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상태라면 사실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지적은 지적대로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하나 더 질의하는 것은 급수량이 대부분 다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연동해서 정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 편성 아니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수비에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정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일반용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대략 5억 정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5억은 아니고…….

10% 정도 편차가 납니다.

편차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입을 잡는 쪽에서는 항상 안전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세입 결함이 생겼을 때는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세입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회계 쪽에도 많이 나지만 상수도 쪽은 그래도 회계 정리를 잘 하시는데…….

안정성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할 때 이월액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4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것이 상수도공기업 이월액이 차이가 있어서 난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상수도에서는 2004년도 결산 시에 14억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의 이월액을 10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4억5,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결산 시에 이월액을 잡은 것을 14억5,000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10억으로 잡혀있어요. 표기상 4억5,000이 없는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2004년도 것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17페이지를 봐주세요. 17페이지 제일 우측의 자금결산 부분에 위에서부터, 밑에 보면 이월금 크게 써졌어요, 중간에. 이월금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재원충당금 이 부분이 사고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맞는데 경리과에서 오기를 실제로 2004년도에 표기를 14억5,000으로 이월금이 왔는데 2005년도에 10억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2004년도 이월금 다르고 2005년도 이월금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5년도 이월재원충당금 공사비 사고이월금은 14억3,430만6,520원, 2005년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이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운용하다 보니까 복식부기의 최대 장점이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금 흐름, 현금이 얼마인지 중장기적으로 3개월에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게 복식부기의 장점인데 오늘 세입·세출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집어넣고 현금 그러면 현금이 얼마라는 게 당일 당일 체킹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기재를 할 때 오기를 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면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이월액이 틀리고 2005년도 이월액이 틀릴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라고 하면 2004년도 이월액이 10억 얼마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지요.

2004년도 결산서하고 지금 2005년도 결산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차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는 이월액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서에 이월액은 14억3,430만6,520원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결산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0억원인데 이 차액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17페이지 일반회계 그 부분이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4년도 결산서예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2004년도 결산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05년도 결산서지요.

상수도 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요.

그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4년도에 사업이월액이 틀리고 200년도 사업이월액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특별회계 이월금액 14억3,430만6,520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세출결산 총괄 상수도 공기업 부분의 예산 성립 후 증감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예산현액을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관한 사항을 이월 예산 플러스 예비비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예산액은 저희 예산편재상의 편성돼 있는 예산액을 그대로 전체로 표기한 것이고 예산 현액은 2005년도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 전체를 표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기된 내용대로 예산액 대 예산 현액의 차액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예산편성된 것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예산액보다 10억148만7,180원을 예산보다 더 받아들인 것으로 표기해서, 표기 방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표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표기 방법과 일반회계 표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표기에서는 일치는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부분에, 그렇다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7쪽이 아닌 정확하게 15쪽에 14억5,000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표기해 주시고…….

15쪽이요? 우리 결산서요?

아니,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15쪽에 상수도 공기업 부분 전년도 이월액을 14억5,000원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의 원칙대로 한다면 그 뒤에는 10억으로 해도 됩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그대로 표기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 부분도 틀리고 뒤의 부분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틀리면서도 나머지 금액이 전부 일치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5쪽에서 이월액을, 익년도 이월액인데 금년도 이월액으로 표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15쪽에 전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14억5,000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그런 표기 방법에서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은 실제로 전년도 이월액을 여기에 쭉 써줬잖아요. 그러면 뒤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전년도 이월액 자체에 이월액과 예비비가 다 포함돼 있다 이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17쪽에 있는 양식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상수도 공기업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넘겨준 거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여기에 표기를 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상수도를 포함 안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별도로 결산승인을 받는데 일반회계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해서 예산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그대로 받으면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 특별회계는 여기에 합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산승인을 따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차기년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포함을 안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표기 차이는 사고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배제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하면 표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40페이지 보시면 건설 개량 이월비 내역이 있지요?

네.

보면 공사 기간 부족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설명을 공사기간으로 표현한 것 중에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지금 진행해 오는 과정에 비해서 모자라던 부분을 표기하는 부분인데 물수요 시행관리계획용역은, 그러니까 그 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설치공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광암정수장 맞은편에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비사업에서 당해 기간 동안에 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물 수요관리 계획은 예산을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당해연도에 수행하기 어려워서 했던 내용이고요. 정수장 검사도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하는 계속비사업이어서 그 기간 내에 못 하는 거고요. 여과지동 표세라인 시설공사는 이 부분은 저희가 태만이 해서 못 하고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제가 개개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과지 이런 부분은 공사비 부족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물수요 시행관리 계획용역도 하반기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정 과목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법정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1억6,000짜리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과는 보시면 단위가 커요.

용역비용이요?

용역비용도 그렇고 전체 대비한 계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용역은 3,000만원 내외인데 여기는 용량 대비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그게 보통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이월돼요. 그런데 보면 하반기나 아니면 이월되는 용역비가 계상되다가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뒤 페이지에 보시면 41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 공사 있지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남시 수도정비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가 중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저희 시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성립되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남시 향후 인구가 확정되어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도나 하수도에 어떤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인구가 확정되어야 시설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인구가 확정이 안 되면 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획이 금년 9월이나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주는 해놓고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도시 정비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정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서 발주해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 과목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어떤 게 전제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만 해놓고서 기다리는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해 가지고 감사에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한 행정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계획이 안 섰는데 먼저 이것을 법정 과목이니까 해놓고서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년 단위 계획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원 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여서 95년도에 발주했어요. 발주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딜레이 되고 하면 최종 결정돼서 승인될 날로부터 또 5년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 실익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가 하남시 수도정비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들이 하남시 도시정비계획을 따라서 하는 용역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은 시기가 도래됐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어떤 것은 중첩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법정 과목이라 해 가지고 용역을 그때 2억9,800인가 해서 줬는데 나중에 다른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 그것은 법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 게 된 다음에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결과 보고서는 두 개가 나와 있고, 두 개는 다 틀려 인구수 그런 것은 그런데 내용은 원래 있던 자료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과에서 하는 게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네,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 과에서는 우리는 법적 사항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 저쪽은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된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공교롭게도 도시재정비 계획안도 저희하고 같이 다 발주가 됐던 것인데 중간에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도시 정비계획, 하수정비 계획, 상수도 정비 계획이 똑같이 2년 이상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