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 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및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에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구역 설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따라서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 1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4조에서 정한 기반시설분담금의 배분규정에 따라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귀속분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조 제3항에서 위임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조례 내용 또한 건교부에서 권고한 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여부를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새로이 법체계가 변경이 돼서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과대상이 우선 2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평... 이것은 용도구역과 전혀 관계없이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평 이상 되는 것은 부과대상이 되고 기존건물이 있을 때 증축하는 경우 그것도 증축분 포함해서 60평 이상되는 것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월 1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12일부터, 200㎡ 이상 신·증축 다 포함해서 200㎡ 이상 건축한 것이 총 57건입니다. 57건에 부담한 것이 5억 3,970만 4,000원인데 이중에서 신축이 33건, 증축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면 그것을 배분하는데, 국가에서 30%, 징수한 지자체에서 70%가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7개 시설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건축행위, 그리고 토지공사 주공 같은 공공 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은 향후 20년간 부과가 제외됩니다. 또한 비용 공제가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한 사람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면제해줍니다. 면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하수도를 한다든지 또는 상하수도의 부담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 금액만큼 면제를 해 줍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매년 건교부 장관이 기반시설 설치 표준비용을 고시합니다. 거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생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시를 하는데 용도지역별로..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을 고시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비용이 1㎡ 당 5만 8,0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토지에 대한 지가 기준고시를 6월에, 그것은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한 것이 25만 7,000원, 이것은 평균입니다, 물론 필지별로 다 틀리겠지요. 개별 공시지가 평균이 비도시지역은 8만 8,000원.. 그래서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대비해서 환산해 본 결과, 우리시에서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 평당이 8만 9,323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100평을 지었을 때 60평은 공제하고 351만 2,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본인이 각종 상·하수도 부담금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한 것은 그만큼 또 공제를 해 줍니다. 또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100평을 했을 때 217만 6,200원... 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284만 4,400원.. 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100평 지었을 때 418만 800원. 녹지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이 그만큼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좀 많습니다.

기존건물에서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물을 포함한 면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을 안 할 때는 안 내는 거지요?

안 내는 거지요. 지금 기존건물 200평 넘는 것도 안 내는 겁니다. 새로이 증축을 했을 때 또는 신축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내는 것이고..

증축할 때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면적이 30평이다, 그런데 50평을 더 짓는다, 그러면 합해서 80평 아닙니까? 그 80평에서 다시 60평을 빼면 20평에 한 해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4조 세입에, 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알겠는데,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니까..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비용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열악하니까, 1년에 10억을 준다, 그러면 같이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70은 지방자치단체 인데, 여기서 ‘ 지방자치단체 ’면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네. 부담금을 징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세입은 이렇게 하는데, 세출은.. 아까 7가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제한돼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용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절차는,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 인근 주변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신 내서 하는 것이니까 주로 그 인근 지역이 되지요.

수시로 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회계의 세입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그냥..

어차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부과 기준이 허가시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 날 당시 징수를 해야 건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허가를 하면서 징수예고를 합니다. 부담금을 얼마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50평이 적어서 60평을 짓겠다’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경된 금액에 맞춰서 다시 통보를 해서 징수를 해서 정산하는 거지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60평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특별회계가 걷힐 것 같습니까?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1년 추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편성.. 추경에 예산편성 올라올 때 그때 몇 년치를 평균내서 그때 추계를 해 볼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의 건축허가 예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추계를 내서..

그것을 추계해서 어느 정도 특별회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때 할 겁니다.

평택시가 징수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100분의 70이지요?

기존건물이 연도의 한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후된 것도 그냥..

기존 건물은 부과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2006년도 7월 12일 이후부터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이지,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건물이 오래 됐는데 그 옆에 증축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조례가 통과돼서 징수가 되면요, 건설도시국 어떤 과에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합니다.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인력도 충원하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 명을 충원 받았는데..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열심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지분관계는 타 시군이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는 것이니까요.

같은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담금액은 각 시군마다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표준비용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3 : 7은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102회 제1차 정례회의가 4일째인 오늘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임시회 의 시 저출산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지원예산이 확보되었고, 당시에 제가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서 설명 드렸던 내용과 연계하여 오늘 관련 조례를 제정· 상정 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 회기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 아이는 1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명칭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임산부, 영아,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 범위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다만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보직이 동의 특수성이 있는 군인가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은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신청 등은, 읍·면·동장이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확인사항을 확인·기록· 날인 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토 후 그 달 15일까지 입금하고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환수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을 경우 환수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대장 등의 비치·작성·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고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부모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임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저하될 때 가족지원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적극 설정하였듯이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된 지금 본 조례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근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지원 및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정책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지난 101회 임시회 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출산장려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 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있어 둘째 자녀는 1인당 1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2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기 시행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5조 지원신청과, 제6조 지원절차, 제7조 환수조치 등은 일반적인 절차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지난번 101차 임시회 추경할 때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4조에 보면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가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타 시·군의 지원 금액이 우리 보다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함에 있어서 증액은 어렵고 삭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 본위원이 보기에 20만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의원되기 전에 평시민으로 있을 때, 어디 공원 같은 곳을 가면 아이들을 많이 데려온 분들한테 물어보면 “셋째 아이인데 우리시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우리시도 더 많은 금액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보다는 50만원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7조에 보면 환수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있다 했을 경우에 환수조치 대상에서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병원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달리 했을 때 그런 사항은 환수조치에서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기준.. 본위원이 보기에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실시가 된다면 금액을 더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수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이런 것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을 때,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느 군에서는 200만원을 준다든지 300만원을 준다든지, 또 몇 개월을 계속해서 준다든지 특색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은 현재 인구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젊은 층이 전입을 하지 아니하고 또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높게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라도 젊은 부부가 살도록 해서 높은 금액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자체 국민으로 안 되면 외부에 나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타 시·군에서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 주는 곳은 그렇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3,860명입니다. 이중에서 첫째 아이가 1,835명, 둘째 아이가 1,613명, 셋째 아이가 369명, 넷째 아이가 43명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 이상 낳은 것이 2,025명으로서 첫째 아이보다는 반이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둘째 아이한테는 10만원씩,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씩 1년 동안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이 금액은 추후로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좋고 또 지원율을 높일 수 있으면 이 금액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운명을 달리할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그러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나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환수조치의 경우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환수조치라는 것은 본인이 거짓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모든 사실을 어겼을 경우에, 주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줬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것이고, 정당하게 주었는데 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불의로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 때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소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다루면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을 하실 때, 본위원이 4대 때 의원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보기에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지수가 높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쪽은 우리가 고도산업경제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분야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2020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복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특히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20만원 지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관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바로 도민이고 도민은 바로 국민인데, 우리시에서 순수 시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도와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지원을 얻어내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에도 나름대로 시책을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하나하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사항으로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아기를 낳기 전의 사항과 아기를 낳고 나서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불임부부한테 시험관아이를 위한 보조 생식술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목표는 142명으로서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산전관리·산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만기관과 연계해서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검사라든지 기형아검사라든지 임산부 건강진단과 영양제보급, 그 외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교실을 6기에 걸쳐 나눠서, 1기에 4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의 지원사업으로써, 마사지 교실을 통해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 모유수유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과 홍보 지도를 하고 있고, 모유수유 실천글 공모를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중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낳았을 경우에 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연결 지원을 해서 10일에서 15일까지 구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 검사를 통해서 또 각종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하고 똑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 금액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됐습니까?

아까 간단하게 질문 을 했습니다만, 부의장 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보니까 20만원.. 미련이 남아서 또 발의를 합니다. 자꾸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20만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다음에는 배짱을 발의하셔서, 적어도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을까,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올리세요. 여기서 통과되면 되지요. 웃을 사항이 아닙니다만, 장려정책이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부의장 님 질의 에 동감하고 무게를 싣고자 합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제목이 출산장려금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