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17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문화체육과
먼저, 총무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 보조」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축제는 폐기 또는 축소하려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소규모 축제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수동의 미우지라든지 봉숫골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들을 통합해 가지고 정말 미륵도 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은 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축제를 좀 줄이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거기 보면 「2006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금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따른 8,000만 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통영시는 크게 행사를 두 가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산대첩축제하고, 또 하나는 국제음악제, 이 두 가지를 큰 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소규모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폐합하느냐, 아니면 없애느냐, 이건 지역정서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또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또 축소, 제외시킬 사항은 제외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심층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쪽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축소한다, 없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건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창원스프링스 관현악단은 저희들이 가을시즌 우리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가을시즌에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람이 창원에서 여기에 오는데 따르는 기본경비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단 벅수골에 1,320만 원은, 극단 벅수골의 어떤 육성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래서 지방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륵도 위원이 구위원님하고 나하고 두 위원이 자리에 있는데, 대체로 소규모 지역축제가 우리 미륵도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구위원님도 생각이 앞으로는 우리가 그 지역에 통영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통영시 전체를 놓고 봐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물론 여기에 미우지 축제도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그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미륵도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 자체가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봉숫골 벚꽃축제하고 도남 유채가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또 다르고, 미우지 축제도 사실상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가을에 콩을 수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시기가 다릅니다. 벚꽃하고 유채꽃하고 두부 생산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통합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시기가 안 맞습니다. 벚꽃 피었을 때 유채꽃 다 진 뒤에 한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이 시기가 다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건 검토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보충... 지금 현재 미륵도에 유채축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안 하고 있고, 두부축제는 사실상 물론 우리가 가을에 하는 부분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두부 같은 경우는 잘못 하면 두부가 시다 보니까 그 절기를 맞춰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축제하고는 일정을 같이 해도 제가 볼 때는 별 무리가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시정질문 요지를 아마 보신 모양인데, 그리고 소규모 축제라는 것이 애초에 과장님께서도 통합하고 축소하고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라는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동별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걸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럴 처지의 축제는 아닙니다, 사실상으로. 물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미우지 두부축제니, 봉평동 두부축제니 하는 게 그 동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일단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는 축제를 하는데 모자라니까 보조를 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지, 시에서 축제를 통폐합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도남동 유채꽃축제니 미수동 횟집거리축제니 이것은 제가 미륵도 축제를 위해서 동민들을 화합시킨다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그게 시기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한데, 미우지 두부축제나 우리 봉평동 벚꽃축제나 또 앞으로 미륵도축제로 통합을 하게 되면 미수동 횟집축제도 같이 넣어 가지고 도남동 사람들도 참석시킨다는 뜻으로 그게 들어간 것이지 그걸 시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물론 오늘 답변을 다 해 버리면 시정질문할 때 답변 들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대충 그런 뜻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연날리기대회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보조」에 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연날리기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날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정월대보름날 행사를 한 건데 추경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씀드리면 돈을 써 버린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사실 1,500만 원 가지고 봄에 행사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연날리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나와 가지고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동네 전체의 축제 분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셔야지, 그걸 과다하게 써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다가, 500만 원이라는 돈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돈이 많을 때는 많은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고, 적을 때는 적은 데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부녀회라든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축제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 왜 외상으로까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추경에 올렸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이해도 안 될뿐더러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미옥위원
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연날리기대회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문화원에다 보조를 해 주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또 읍면동으로 배정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행사가 되는데, 사실 예산에 맞추지 못한 운영을 한 건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20페이지 제일 마지막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 행사가 비슷한 뭐 비교가 되는데, 여기 지금 '1억' 이렇게 해 놨는데, 행사의 어떤 규모, 참가범위, 또는 진행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주관은 우리 육상연맹에서 합니다. 육상연맹에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해 가지고 한 8,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저희들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참가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6,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뛴다 하는 게 메리트가 좋아 가지고 한 8,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6,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마라톤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12월에 하는 건 계절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하게 한다 해 가지고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풀코스, 하프코스, 10㎞, 5㎞ 이래 가지고 네 단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돈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려면 끝이 없어요. 또 돈 예산 따 가지고 하려면 끝이 없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 아주 이번에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 같은 건 작년에 아주 고속도로 거기서 성황리에 했고, 올해도 아주 큰 규모로 육상연맹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다면 이게 외부에 관련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좀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돈 1억, 이거 상당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5,000 정도 듭니다. 이 마라톤대회를 하는 데. 풀코스가 들어가면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축소를 하자, 3억 5,000 다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한 9,000만 원을 협의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2억 5,000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걸 절약하는 뜻에서 많이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억 5,000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선수들의 등록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물론 조금 부족합니다. 참가비를 다 받아도 2억 5,000은 안 됩니다. 저희들 참가비를 한 1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참가비에 드는 기본 그 돈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 선수들 참가하면 거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2억 5,000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내가 분명히 3억 5,000에 대해서도 내가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런 걸 좀 연구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허나, 연구해 보면 답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자체에서 줄일 수 있도록, 아까 3억 5,000 했는데, 3억 5,000 다 시에서 줘 가지고 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는 스폰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게 기부금 관련법에 의해서 시가 하기는 어렵고 연맹에서 조금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시에서 하니까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연맹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에서 직접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연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행사 실무자로서 행사 주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경비가 한 3억 3,000 내지 3억 5,0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세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한 2억 가까이 잡혔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 잡혔는데, 물론 작년에 우리가 찬조를 한 몇 천만 원 받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돈이 3억 얼마가 들었는데 당초예산에다가 2억 5,000을 잡든가 해야지,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잡고, 추경에다가 이번에 1억 9,000을, 육상연맹에서 1억 9,000을 신청했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작년에 행사경비가 어느 정도... 이 마라톤 행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을 적게 해 주고, 참가금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참가금을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 이번에 세입이 1억 2,000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 2억 2,000에서 줄였을 건데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강혜원위원
한 1억 2,000...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줄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행사경비라든지 그런 예가 있으니까 당초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당초금액을 적게 잡고, 추경에다가 많이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예가 있으니까, 당초에 이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그런데 예산 쪽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 추경때, 이건 연말에 하는 행사니까 추경때 부족분은 반영을 해 준다 해서 아마 예산운영상 어떤 기법상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급여 보전분」이 4대 보험료 부족분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4대 보험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사실 전액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아, 전액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체육회에서 예산요구한 건 519만 5,1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90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 하는 건 그 뒤에 「체육회 급여 보전분」 52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것은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됩니다. 위에는 엘리트체육이고, 밑에는 생활체육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럼 위에도 급여 보전분이 4대 보험이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520만 원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밑에 부분도 4대 보험이고,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굉장히 미안합니다. 보디섬 이주사업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너무 과대하게 돼 가지고 제가 내일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 60억의 예산을 내일 가결이 돼 가지고 정말 예산책정이 끝이 나면 올 안에 주민들의 이전관계가, 그러니까 주민 이전관계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이런 부분이 올해 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지금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관광과장님께서 정말로 올 12월 안에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꼭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현장에 직접 우리 의장님과 기획총무위원장님하고, 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도 듣고 한 바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의 애로는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소신껏 연내에 보상하고 이주하는 걸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6페이지에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보상」에 2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약 1,03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민간인 실비보상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게 어떤 성격이며, 그 다음에 민간인이 참가하면 한 몇 명이나 참가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만, 주로 저희들 통영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투어형식의 어떤 활동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룡엑스포 때 저희들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통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우리 관광자원 보상자들하고 또 뜻 있는 어떤 단체 회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비용의 실비보상입니다. 가서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서 인원 수도 관계없고, 실비보상 금액도...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실비보상 금액은 대부분 당일 저희들 점심 정도 주는 걸로...
김미옥위원
그래도 이렇게 1,034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숫자를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게 저희들 행사가 제법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지금 실적이 공룡엑스포 때 저희들 관광홍보하는 부분하고, 또 연초부터 '통영방문의 해' 해 가지고 관광홍보하기 위해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구간 내의 휴게소에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루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당일날 점심 값 정도로, 점심 준비해 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때 그때 대충 해 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그런 방식으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연중 딱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어느 행사에 참석할 거다 하는 그 자체가 좀 불투명한 게 각 주요한 행사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래도 한 3∼4월 정도 돼야 타 시군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하니까 연초부터 어느 어느 행사에 몇 명 갈 거다 하는 그런 게 짜여진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행사나 축제를 할 때 며칠 전에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시점을 많이 여유를 두고 하고, 계속적으로 연례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와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즉시에 임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건 중간에 있겠지만 기본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큰 틀의 어떤 행사는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영방문의 해에 따른 우리 각 고속도로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낼모레 있을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석 때에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큰 틀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많은 행사들이 제때 제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좀 두루뭉술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보디섬 이주사업 관계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강근식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째 원인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소홀히 안 했나 하는, 사업설명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홍보를 더 했으면 '아, 그 사업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건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의회가 개원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우리 예결위에 과장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이걸 꼭 해 주십시오' 해서 했다는 면보다는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꼭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이주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먼저 이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0%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우리 시도 '아, 이전하면 참 좋겠구나, 지금 현재 해양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아주 불량주거지역으로서 보기가 흉한데 이전하면 좋겠구나' 하고 그게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어쨌든 어느 쪽이 먼저든 간에 서로가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60억이라는 예산을 한참에 이렇게 확보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번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다른 의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상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어쩌면 보고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총무위에서는 한 두어 차례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이고, 또 현장에 한 번 갔다 오셨고 한데, 여하튼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 예결위든, 또 산건위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 의장님이 이 부분은 연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자생꽃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균특,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실태라든지 어떤 사업의 진행상태, 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다 못 받아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의 계속성, 지금 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김봉열씨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현재 그 분의 추진상태, 계속성, 이런 것도 좀 파악된대로 설명을 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장사도의 어떤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도가 우리 평수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도 우리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는 경계되는 섬입니다.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면 장사도까지는 선장의 재량에 의해서 유람선이 운항되고, 그 뒤에 먼 바다는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장사도를 선정해 가지고 자생꽃섬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는 전체 면적은 별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릴텐데, 개략적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만 9,000여 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고, 올해 저희들 기반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민자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민자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154억 중에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시비 해서 약 50%, 그래서 국비가 한 13억, 그 다음에 도비가 3억 9,000, 시비가 9억 1,000만 원, 민자가 128억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진출입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그 다음에 급수시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그게 공공부분이 되고, 또 공단에서 별도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서 별도로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선박접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접안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자로 128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장사도개발 주식회사 김봉열 사장이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로서 하는 사업은 생태, 온실, 그 다음에 식물원, 또 자연관찰박물관, 발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시설 부분은 한 4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해서 연내에 공공시설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민자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공공시설 부분만 투자를 해 놔 놓고 민자를 투자 안 하면 어쩔 것이냐 하는 우려 때문에 당초에 계약할 때 공증을 한 게 '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그러면 개발회사 민자 부분에서 돈을 우선 예치시켜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약 19억 정도가 예산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되는 회사에서도 19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김봉열씨라고 그랬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 분이 지금 거주지가 어딥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주소는 장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다대인가 그쪽에서 오가는 걸로...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 통영시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게 금액적으로는...
재생
천재생위원
금액적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게 일단 우리 용역결과에 자세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평수구역으로서 지금 거제 외도를 든다면 1년에 외도에 가는 관광객 출항가능 일수가 한 250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하지만 우리 장사도가 개발되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장사도 쪽으로 선회를 안 하겠느냐? 바람이 좀 불어도 그쪽에는 평수구역으로서 갈 수가 있으니까 접안이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도 우리 통영에 와서 거제로 갈 관광객들이 통영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계수로서 연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건 지금 저희들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차후에 우리가 듣기로 하고, 사실 우리가 관광객이고 결과적으로 꽃섬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관광객이고 시민이고 전부 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된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거제에서 가면 내포 그쪽에서 바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항에서 나가는 거하고 이런 이용...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거제로 가서 거제에서 전부 다 어떤 거제의 머무르는 관광 일환이 된다. 그러면 충무에서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우려했던 부분이고, 또 그런 일도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또 관련되는 유람선협회나 여객선 이런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그 장사도라는 곳이 내만과 외만의 어떤 경계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경쟁력이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통영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민한테 어떤 경제적,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우리쪽으로 좀 많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접근성이고 이런 걸 아까 유람선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떤 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많은 홍보라든지, 또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계획 수립 못한 부분은 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내가 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그 사람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어느 일정까지만 자기가 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증을 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이왕 투자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통영시민한테, 또는 통영시로 봐서도 그렇고 많은 혜택과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더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도 보디섬 주거이주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한 번 현황을 우리 간담회 시나 설명했으면 상당히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주보상비가 최대한 지급돼 가지고 이 사업이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호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질의가 아무도 없으면 안 되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두 분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민원봉사과가 어떤 내가 여기 예산에 대한 분야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시청을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보니까 크게 손 댈 데가 없고,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친절 문제가 나와 가지고 고성하고 거제를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걸 시키고 있는데,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우리 시 방침이 청사문제도 계속 거론되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이 저희들은 운영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절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 교육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지금 9월, 10월 전체적으로 나눠 가지고 전체 시군에 방문계획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명찰도 보시다시피 바꾸고 여러모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흡족해 하는데, 아마 시민들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친절, 방금 이야기 하셨지만, 민원인들한테 항상 친절하고, 웃는 모습, 인사 잘하는 잘 안내해 주는 그러한 봉사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박영기입니다. 147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의문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설비 항목에 「실내수영장 수처리 시설 보수공사」하고 「실내수영장 수중 수위조절판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만큼 긴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긴박한 분야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와서 현장확인할 때 밑에 1층에 와서 위에 지붕 위에 안 떨어지도록 그물로 지금 막아 놨습니다. 그건 올 겨울 아니면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떨어져서 우리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물을 쳐 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해서 앞에 조이고 있는 나사가 부식이 되면 갑작스레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 연말 내 보수를 해 줘야 되고, 수처리 시설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지하에 배관하고 정화시설 하는 탱크가 두 개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터져 가지고 고무밴드로 조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때 아니면 수리가 곤란한 게 비수기 때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한 4개월 동안 실내수영장 이용을 금하고 완전하게 수선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여기 이제 빠진 게 이번 2회 추경 재원의 한도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빠졌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같은 기간에 같이 수리를 해서 내년 한 3월1일부터는 정상적인 수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방문했을 때, 현지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수영장을 갔는데, 그때 갔을 때 한 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수중 수위조절판 교체부분도 과연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 걸 현지에 좀 있을 때 한 번 이런 걸 우리가 추경에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참 안 좋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수위조절판은 실내수영장 물탱크 밑에 있는 판인데, 그건 사실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저희들도 평소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의원님 오셨을 때 한 번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넣어 놨었고, 손실보전금을 한 4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실내수영장 시설이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10년이 넘었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은 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인원은 연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 월 평균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연간 한 2,500명에서 3,000명 선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되었으면 일반 건물도 10년 이상 노후가 되면 설비, 배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하다고, 앞으로 또 더 심할 것인데, 이 이용하는 이게 문화시설이니까 어느 정도 적자 폭을 감안을 하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10년 이상 되고 앞으로도 계속 노후화 되면서 감가삼각비에다가 계속 손실보전금 해 주고 그러면 위탁받은 분이 저라도 크게 자구 노력을 안 할 것 같고, 적당한 시점 되면 또 요금 인상시켜 달라 할 거고, 부족한 부분 보전해 줄 거고, 또 시설 노후되고 낙후된 부분은 시에서 또 해 줄 거고, 그러면 속되게 말해서 날만 보내면 될 것 같고, 자기는 일단 영업이익은 다른 데로 발생할 건데, 우리 관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비라든지 교체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용하는 이 인원 수에 비례해서 앞으로의 그런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번...
영기
박영기시민문화회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탁받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 수영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애정이 안 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소위 말하면 기업경영방식에서는 조금 방법이 뒤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성실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이 실내수영장 운영을 할 것인가, 제가 가서 한 2개월 동안 한 번 주시를 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리 저리 하다가 적당하게 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우선 믿음이 가고, 두 번째는 관리하는 우리 시도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이 있는 게, 민간위탁부분이 전부 다 옳은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서 좋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외형상으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조금 준영구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서 지금 손실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 실내수영장 이건 시 재정이 조금 부담이 가도 시가 직영을 했으면,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더 들는지 모르겠지만 먼 장래를 볼 때는 각종 시설이나 부품이 제때 제때 수리를 했으면, 예를 들면 시가 직영을 했으면 한 10년 정도 쓸 것이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손실을 가속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 물론 민간은 추구하는 방향이 철저하게 이윤추구이고, 우리 공공행정은 목적이 공익추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방금 우리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실내수영장 전반적인 수리문제를 검토를 하면 좀 이게 준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지금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선 급하게 2억 5,000 가지고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급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치면 몇 년간은 안 쓰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관리문제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이게 매년 1억여 원씩 적자가 가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매년 위탁을 2008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라' 라고 시가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위탁비를 더 올려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할 경우에는 시가 직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계속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 보고 전에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151페이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보조(통영중학교)」 해 놨는데, 학교간에는 말썽은 없습니까? 통영중학교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면 그런 건...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음에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남도 7개 시군 중에서 통영이 한 군데 된 게 통영중학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추천을 받아서?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약서까지 기 끝난 단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별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비 평림구장에 이건 3,000만 원 이건 새로 옆에 공사하더니만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평림동구장이 A구장하고 B구장이 있습니다. B장에 조명시설, 야간경기 할 수 있는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해서 야간에 체육인들 체육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물어본 김에 소장님, 리프트 구입하는 데 값이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당초에 천정 보수를 하면 위에 전기도 고치고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1인용을 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보좌를 해 주는 사람 없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2인용을 바꾸다 보니까 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일반 민간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진료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건지소는 우리가 도서 3개 면이 있는데, 공무원하고 의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건진료소는 제가 알기로는 '60∼'70년도에 이렇게 주변에 인근에 병원 같은 게 없을 때 응급상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우리가 의료가 굉장히 개선되고 좋은 병원들이 주위에 많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4주 이상 민간인이 간단한 걸 하는데 별정6급 해 가지고 연봉이 한 3,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육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전국적으로 축소 내지 폐쇄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서지역으로는 진료소가 환자가 이송과정에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 더 존속이 되어야 되고요, 육지에 있는 건 폐쇄 내지 축소되는 상황인데, 보건진료소에 별정직 6급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씩 나가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도는 신축인데, 지도는 또 도서지방이 돼서 그렇는데, 수월리 같은 데는 육지에 있는데 개·보수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개·보수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내지 폐지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적인 사항으로 지금 보건진료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의료교통 발달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료소를 폐지 내지 통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 이기주의 때문에 있던 걸 없애기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좀 없애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통·폐합 관계는 끊임 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자율점검 등 관련 우수업소 시상」에 「우수업소 연말표창」에 40만 원하고, 「우수업소 선정 지방일간지 홍보광고」에 6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과목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타보상금 과목이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부분은 공무원 내부에서 쓰는 게 일반운영비고, 이건 민간인에 대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보상금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여기 부기가 다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사 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30만 원씩 2회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에 보면 통영소식지 같은 데에 그런 데만 해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6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점과, 그 다음에 우수업소 연말 표창을 하게 되면 8만 원 상당에 5개 업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업소로 선정된 것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통영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금액을 따지면 100만 원입니다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건 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통영소식지 등에 홍보를 한다는 건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영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합니다. 하는데,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업소마다, 통영소식지는 사실은 우리는 시민들이 다 보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업소마다 전부 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배부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전단지 값이 2회에 60만 원입니까?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전단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도 사고, 좀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전단지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관이라든지 이·미용업소 같은 데는 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월 정기회 같은 때 가서 이렇게 우수선정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되지, 이런 돈은 필요할까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전단지를 지금 안 보낸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갈 때마다 이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말만 가지고는 실적이라고 하는 건 개량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업소에 시상을 하면서 다믄 조그마한 동백화장품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재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142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3억 8,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조원입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애조원입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애조원이 상당히 이런 저런 환경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3억 8,500만 원이면 좀 과대하게 좀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더 나아가서 다른 데로 이주할 대책은 시에서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전임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간접적으로 좀 간여가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3,5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1,700씩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시설비만 다섯 세대가 들어가는 양로시설입니다. 그것만 지원이 되었고, 그 시설을 짓는 토목·전기공사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 요구한 게 이 분들이 무료급식시설에서 급식시설을 하나 지어주면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없어서. 그거하고 같이 지어달라는, 그래서 1억 7,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억 5,000 정도가 긴축으로, 바로 불요불급한 것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이주대책은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시장님이 순시하셨을 때 한 번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은 저희들이 구상을 한 번 했었는데, 여기서 이주하는 것은 자기들도 찬성을 합니다. 민간자본이라든지 주택자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이래서 소규모로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나오고, 단지 지어주고까지는 구상이 되었는데, 제가 한 번 초안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요는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야 되느냐? 그 장소에 갈 때 아무리 외진 곳에 가도 그 곳을 지나치고 스쳐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그 이상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만 그 상태에서 덮어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해 주면 모르지만 동시에 또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그러니까 지금 축산사업 비슷한 그런 것도 동시에 병행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만 그 상태에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조금 보충적으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한센병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주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게 시간이 가고 차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고령이 되고 이러면 차후 저게 축소 내지는 이주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시간이 흘렀을 때는요. 그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닥을 잡아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에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한센시설이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한센병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통영지역으로 대거 몰려올 것이라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여론인데, 그래서 계속 신축을 하고 확대시설을 해 나가면 통영 같이 아주 전망 좋고, 기후 좋고, 공기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한센환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 위치가 우리 통영시의 관문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폐쇄되고 이주를 해 가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확대되어 가는 혹시나 우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 하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완
조재완건강증진과장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우리 여기 다섯 세대 양로시설은 있는 분 중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거고, 또 이쪽에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증가하는 것은, 지금 137명에서 머물러 있은지가 오래됩니다. 증가를 안 시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회계과 소관 20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60만 원 해서 총 2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예산에서 연차적으로 10억씩 예산을 받아 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양산에는 재단설립으로 가고, 고성은 한 50억 정도 준비가 다 된 줄로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 그러면 시 예산만 가지고 100억을 충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외부 출연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혹시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탁자로 인한 그런 어떤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우리 강근식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하고 재단하고 비교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기금은 향후 5년동안 100억을 목표할 때까지 그에 대한 발생되는 소요 재원은 1원도 안 쓰도록 적립만 하고, 재단으로 만일 바꾸게 되면, 재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의 돈을 모아서 이자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이 되면 70% 이상은 써야 된다고 정관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는 우리가 향후 5년동안 100억 모을 때까지는 그에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원금을 1원도 안 쓰고 적립만 해 나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지방세 세수가 한 285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시세 수입이. 그러면 그걸 3%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10억부터 한 13억 정도 그건 별도로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학사업과 병행을 해 가지고 결식아동 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례가 이미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은 5년동안 해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부금법 및 모집규제에 관한 법이 하나 9월25일에 발효가 됩니다. 현재 기부금모집법이 좀 강화가 돼 가지고 그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출현한 기금에 대해 가지고 제3자로부터 돈을 기탁을 받을 수 없다,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취지는 당초 우리 취지가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이 법이 생길 거라고 보지 아니하고 출향인사들한테 이걸 좀 잘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통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좀 십시일반 좀 도와주십사 하는 식으로 시장서한문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9월25일 이전에 그게 서한문이 전달이 되어야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주 내에 우리 시장 서한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9월25일 전에 출향인사들한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재단 관계를 비교를 해 보니까 다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만, 시가 출현하는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려면 기금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기금 관계 이야긴데, 그런데 저번에 우리 새마을문고에서 일일호프집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금충당을 위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박명용씨가 300만 원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향인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자진해서 인재육성기금을 내 놓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9월25일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9월25일 넘어도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걸 관련법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9월25일부터 시행입니다. 법의 정확한 법률 이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래 가지고 9월25일에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그 법에 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건 법인이 아니잖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건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출연한 거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이야기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재단법인이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기금하고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라고 안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법에 해석을 이 관계를...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법인으로 지금 만든 게 아니잖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기금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전화로 문의를 해 보니까 다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인이 아니라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자치단체가 하는 거 자체가 그렇다 그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건 법률해석을 잘못하는 거네, 그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통영시민이라든지 출향인사들이 자기들이 자진해 가지고 통영인재 육성을 위해서 돈을 자기들이 내 놓는 건 우리가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자진해서 내 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도에 물어보든지 변호사한테 질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통영시에서도 우리 통영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홍보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하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어제 우리 강근식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어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기부금품의 모집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한 번 모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담겨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우리가 시에서 크게 이걸 모집한다 이래 가지고 어디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걸리지,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5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질문을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시민단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 우리가 만들 때는 상위법에 없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조문이 바꿔진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애초에 만들 때는 없었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 법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도 다시 바꾸는 거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아까 3조 이야기했었는데, '통영시 소속공무원 및',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신분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시가 출연한...
상식
구상식위원
출연은 했지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아닌데, 유관단체... 여기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유관단체는 관광개발공사만 어디 유관단체입니까? 그건 아니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시가 출연한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말이 좀 안 되는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통영시 관할이라는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감사담당주사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감사담당주사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전에 조례는 안 그랬는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문구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관할 공직유관단체라는 게 앞으로 만들 관광개발공사만 관할 공직유관단체라고 볼 수가 있나? 상당히 말 자체가 좀 애매하네. 그런데 이건 이 법 자체는 정부에서 정부 자기들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관광개발공사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데, 다른 인접 시군에 창원이라든지, 큰 대도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도 전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다 새로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법이 바뀐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례가 바뀌고 나면 새로 전부 다 재산등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8월29일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새로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걸 보고 공개하도록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겠습니다. 다른 개발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거제도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도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서 새로 전부 다 재산등록과 공개의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분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선정할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다가...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법상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건 놔 놓고, 우리 의회 추천 위원님은 놔 놓고, 일단 세 명인데, 세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다섯 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섯 명인데, 그 분들을 시장이 물론 위촉을 하지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식
구상식위원
아, 위원장이 하는데, 그 심사는 일단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배도수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
상식
구상식위원
배도수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건 당연히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놔 놓고, 다른 분들이 여러 명 올라오면 위촉할 때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좀 청렴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되면 종료가 된답니다. 종료가 되면 그때 우리가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민단체도 추천을 하고, 또 의회도 추천을 하고, 교육자도 추천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추천되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국회에 가면 청문회도 있고 한데, 그 분들 자체를 조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 안 하느냐 하는 저의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범죄자를 추천을 해도 그대로 위촉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 2월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제가 현 위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라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추천해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을 참 그래도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우리 통영사회에서 참 '아, 그 사람 정도 같으면 공직자윤리위원이 돼도 별 시민들한테 다른 말이 없겠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이 되어야지, 추천한다고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법관, 교육자라고 다 그 사람들이 어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무나 추천한다고 무턱대고 또 위촉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우리 구상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금 아마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제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놔두고, 만약의 경우에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시의원이 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집행부에다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제가 연구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공익목적으로 쓰이는 곳이면 감면을 해 줘야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3항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인정을 해 줘야 되네, 그것도?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에 1항에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그 다음에 법인, 이것만 해당이 되고, 또 2항에는 교수, 교사, 학생만 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3항에서 시장이 자율재량으로 인정을 해 줘야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공익목적에 사용된다면 시장이 응당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시장이 해 준다는 것은 시장 마음이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공익목적에 쓰인다고 우리가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에서 판단될 때에는 해 줘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공익 아니다 하면 아닌 거라. 그렇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아 놓기는 달아 놨는데,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딱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든지 어떻든지 조금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추가조항이라든지 그런 항목이라든지, 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도...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건 관련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 저희들이 세외수입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전부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또 병행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차기 의회에 제안을 해서 다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세무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상식
구상식위원
수수료 감면을 해 주는 거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건 1년에 몇 건 안 들어 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돈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시킨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사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혜원·정동영·조종태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혜원의원, 정동영의원, 조종태의원께서 발의하여 전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혜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반갑습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강혜원위원한테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혜원위원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답변을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견해가 어떤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을 좀 듣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이런 지원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과에서 제반 모든 사항을 미리미리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일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문제고, 또 사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들도 워낙 업무가 벅차다 보니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점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데도 시기를 일실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부끄럽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저소득층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약 한 800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정한 이러한 범위를 보더라도 800세대 이상이 수혜를 입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재원은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으면 적은 재원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저희들이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해 주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잡무가 많고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 결정하는 과정에 시기가 상당히 짧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일실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직원 충원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의 형편이 직원을 충원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지면 주민지원전달체계 개선 관련해 가지고 기구가 어느 정도 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전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13일부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