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호1동 홍종원씨외에 여덟 분이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천호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우선하여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강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지역 공동체가 추구하는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구심점에는 공무원의 드러나지 않는 땀과 눈물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땀과 눈물이 한순간의 방심과 과욕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맛나고 경쟁력 있는 강동구 건설이라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꽃같은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책시행에는 공동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보편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은 현대행정이 지향하는 덕목 중 최우선의 가치일 것입니다. 신속한 정책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절차와 과정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역동적인 공동체에는 배려와 관심 그리고 리더십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동구의 중심인 천호1·3동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과 변화가 전혀 없는 낙후지역입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고품격의 주거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1·3동 지역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는 2005년 8월26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뉴타운 지구지정의 객관적 기준인 주택 노후도, 접도율, 주택호수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정도 등에 미달하여 추가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천호1·3동 불량주택 소유자들은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가지정에 확신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진척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또한 추가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천호·성내균형발전 촉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호·성내균형발전 촉진지구는 2005년 12월16일 지구지정이 고시되었고, 2006년 5월22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이 제일엔지니어링과 체결되었으나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촉진지구내 재산 소유자들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만 묶어놓고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복부인들의 원정 알박기, 시행사의 난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호·성내균형발전 촉진사업의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사 및 보건소의 이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주요 행정기관은 성내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지리적 여건에서 행정기관이 위치한 성내1동을 감안해보면 강동구 중심지역이 아닌 송파구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적정 장소는 천호동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호동 지역은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보면 최적의 장소로 생각됩니다. 강동구 청사는 1979년 신축되어 노후화 되었고 행정수요의 폭발로 청사가 협소하여 별관을 신축하는 등 사무실이 분산되어 업무처리가 능률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업무의 집중화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부서간 업무협의시 민원인의 불편 등을 감안한다면 신청사의 건립은 긴급하고도 긴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신청사의 건립은 의식있는 강동구 구민의 담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적립금은 어느정도이며,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한다면 최적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청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발전을 통한 강동구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를 200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2,274억, 서초구 1,180억, 송파구 915억, 강동구 428억으로 인접 3개 구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동구 도시개발이 낙후되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으며, 같은 강남권역의 3개 구청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반면 강동구는 정체 또는 미미한 수준의 발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의 비약적인 전개인줄은 몰라도 그 원인 중에는 도시 인프라구축, 탄력적인 도시계획의 정비, 기업유치 활동의 미비 등에 기인하였다고 말하여도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발전 및 기업유치활동 등에는 제도적, 법률적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동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강동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청장님이 구상하시는 지역발전을 통한 세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강동구청장님!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구청장님에게 정성을 담은 박수를 보내며, 지루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의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원 구성 후 처음 맞는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려니 새로운 생각과 자세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동료 여러분! 강동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분들과 특히 이 자리에 방청 중이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구정업무 중 주민들께서 궁금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타운 문제입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2006년 1월 141회 강동구의회 본회의 구정연설에서 천호뉴타운 선도사업 중에서 제2구역은 올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9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착공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3,5,9,10구역 등 4개 사업구역은 2012년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완공은 201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8월 1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구역지정의 적용기준에서 건물노후도는 제외하였고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은 20% 범위안에서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그밖의 각종 혜택을 주는 도시재개발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호뉴타운 사업은 특별법의 지구지정요건인 50만 제곱미터를(천호뉴타운은 4십1만2천 제곱미터) 넘지 않아 특별법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의 뉴타운지구는 26개 지역으로 사업면적이 50만 제곱미터를 넘지않는 곳은 천호뉴타운을 비롯해서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22개 지역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을 받았고 은평뉴타운은 350만 제곱미터로 천호뉴타운의 9배에 이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특별법의 지구지정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천호1,3동에 대해 추가지정을 신청하여 천호뉴타운사업을 광역화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생각하는 추가지정 면적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추가지정 면적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천호3동 191번지 일대, 기존의 추가지정 신청면적을 포함하여 구천면길 4-2번지에서 천호중학교 담장을 끼고 38-15번지에서 천호3동 108-19번지까지 천호1동과 3동이 더불어 함께 사업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천호1동 주민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추가지정 사업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추가지정 사업면적과 관련하여 천호3동 191번지 일대는 지난 번 추가지정 신청시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조사와 정비사업계획안을 마련해야 서울시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호1,3동을 아우르는 뉴타운 추가지정 사업면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재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천호1동 사업면적분에 대한 기초조사만을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동우 구청장님께서 2015년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이 책자를 보면 향후 강동구의 미래를 위한 10년의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보면 강동구의 21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생활권역별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천호1동은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그 수 많은 계획중에서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잠시 지도에서 천호1동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지도는 신동우 구청장님이 발간하신 2015년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이라는 책자에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잠시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기보면 암사·천호 생활권역이라는데 천호1동이 개발계획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여기도 고덕·명일 생활권역 발전 전략에는 이 사진에서 천호1동이 다 빠져있습니다. 여기도 길동·둔촌 생활권역 발전전략에도 천호1동이 전부다 빠졌습니다. 여기 강일 개발제한구역 생활권역에도 다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천호1동이 제외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나마 천호1동이 뉴타운 추가지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015년이후까지도 천호1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구의원 저 김창종 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과 정치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뉴타운 추가지정 범위와 기간동안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계획의 양극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뉴타운과 관련한 질문은 위의 여섯 가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호1,3동의 구의원 출마자 분들과 시의원 출마자 전원이 주장하였고 해당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버린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 151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 결과 어린이놀이터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샘플링에 의해 일부분만 점검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혜림공원과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천호동 소재의 공원 몇 곳을 현장 답사하여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혜림공원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 그네퇴색, 조합놀이 일부파손이 적출되어 정비를 완료하고 안내판 퇴색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정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외형적인 부분만 살펴보아도 더 많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등 분전함은 시건장치가 없이 열려있고 조합놀이기구 중 구름다리부분은 고정되어야 할 손잡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나무발판은 높이가 틀리고 못이 삐죽 튀어나와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높았습니다. 공원 정문 앞은 안전표지판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정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니 구청장님 한테 잘 말씀드려 달라고 하십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골목공원, 삼거리공원, 큰골목공원 등은 도저히 놀이터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골목공원은 폐쇄 되었고 삼거리공원은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면적도 적고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큰골목공원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시설물이 노후 되었거나 안전매트가 시공되어 있지 않은 곳, 또한 놀이터의 면적이 적어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할 것은 하고 용도를 바꿀 것은 바꾸고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곳은 과감히 매각하여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자유롭게 뛰어 놀 권리가 있다면 어른들에게도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의 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회 임시회에서 다룬 지역보건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공적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입니다. 강동구 주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의료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5.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는 일본은 30%이고 공공의료 위주인 영국은 95.7%입니다. 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을 중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건강증진, 주간보호, 모자보건, 민원행정 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현재 보건지소가 설치된 곳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성북구 등 12개 구이며, 설치 예정인 곳은 강남구, 동작구 등 2개 구입니다. 강동구는 보건소가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상으로나 강동구민의 생활권으로 보아도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게시판에서 보건지소의 설치여부를 묻는 한 주민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강일동택지개발지 또는 그 외의 적당한 지역에 보건소의 증축 및 리모델링 이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서 보건지소의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신 천호지역 주민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김성기 의원이 천호1,3동이죠? 천호1,3동에 뉴타운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같습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의 구현과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환경를 꿈꾸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1동 길2동 명일1동 이육재 의원입니다.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민 모두가 갈망하는 강동구의 발전은 우리 자신의 몫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점이 바로 세월과 무관하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본 명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7일 구정 질문 중 마지막으로 질문한 강동구 길동 4거리 분수대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 드렸고 그때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생각을 바꾸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과 설명도 들은바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고 아울러 강동구의 진입 지점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강동구의 첫 이미지를 상쾌하게 하는 것은 어떨런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진입되는 농협 코너의 근린공원과 상일동 진입부분 등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찾아보면 강동구의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될 만한 위치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봉구의 분수대, 용산 삼각지의 분수대, 송파의 분수대를 사진으로 보시면서 잠시 강동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기는 보시다시피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의 분수대 도형입니다. 역시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사진도 있고 또 인터넷 상에 올라온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는 용산구 삼각지 로타리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여기는 송파구 올림픽 공원앞에 분수대입니다. 여기는 강동구 명일동 걷고싶은 거리에 분수대입니다. 야간입니다. 물이 흐르는 저희 강동구 분수대입니다. 아마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먼 미래를 보면서 아름다운 푸른강동 만들기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천호대로 확장 사업 구간만이라도 주변의 가로수를 강동구의 특색있는 수종으로 심고 가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편집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명 백일홍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름은 배롱뱅이 나무더라고요. 원산지가 중국이고 또 이 나무를 간지럽히면 나무가 움직인다 해서 간지럼나무 라고도 합니다. 제가 태어난 저 남부지방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아주 약초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상일IC 입니다. 제가 이렇게 꽃도 한 번 심어 봤습니다. 여기에 아까 인터넷상에 보신 간지럼 나무를 제가 한 번 심어 봤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일IC입니다. 이렇게 한 번 심어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인 길동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상일IC 방면입니다. 이 방면이 8차선에서 왕복 10차선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이 도로를 이런 백일홍 나무로 심으면 어떨까 제가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고향 가는 길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멋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일 동안 꽃이 핀다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세 번을 피면 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꾸며 봤습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건설은 청장님의 중점사업이며 임업에 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도 부임해 계십니다. 강동구의 아파트벽이나 학교주변의 담장에 자연 친화적인 그림을 넣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만들기 사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올림픽도로나 동부간선도로를 운전하면서 한강변에 있는 그 많은 아파트들이 한강과 주위의 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아파트가 도색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저희 나라를 방문할 겁니다. 너무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양주에 있는 주공아파트 벽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영아파트는 이 화면은 봄입니다. 이 화면은 여름입니다. 이 화면은 가을입니다. 이 화면은 겨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길2동에 있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앞입니다. 일명 신동아아파트 담벽입니다. 이렇게 보기가 썩 좋지가 못합니다. 이 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천호3동에 있는 쪽공원 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해 봤습니다. 여기도 역시 신동아 입구에 있는 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차선 도로는 지금은 차가 없습니다마는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오셨나요? 아마 이사장님이 보시면 왜 여기는 유료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벽은 주차라인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벽은 어차피 일방통행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천호3동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쪽공원을 만들면 훨씬 더 저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 지역도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차만 2차선 도로지요. 1차선 도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 경희대학교 동서한방 신의학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이 걷고 싶은 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하면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낫습니다. 낙엽에 가려서 있어서 주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야간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산책을 하는데 밤에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길가에서 보입니다. 이게 좋지 않지요. 이게 밤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우측에 이 우측 부분에 저희가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그 자라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서 예술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과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장례예식장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기분은 어떨지 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입구의 관문인 천호사거리 송파구에 위치한 토성 골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도 아니고 또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강동구의 미관과 첫인상에 긍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골프공이 밖으로 날아와 주위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관의 정비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다가 제앞으로 바로 골프공이 하나 떨어져서 제가 주워가지고 온 경험도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호대교에서 바라본 저희 강동구를 진입하면서 바라본 토성 골프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 장면은 현대백화점에서 바라본 토성 골프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마음이 우울해서 무지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 색깔은 일곱 가지인데 하나의 색색으로 본다면 별볼 일 없지요. 그렇지만 일곱 가지 색깔이 모여서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의원님들도 18분이 계시는데 다 각각 개성이 강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조화를 잘 해서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강동구를 너무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꾸며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육재 의원, 생활현장의 구정질문 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로 도약하는 새강동 건설이 2006년도 강동구청의 올해 목표입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신동우 강동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서울의 타 자치구보다 나은 강동구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일반게임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우 구청장님! 2006년 7월 24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셨습니까? 기사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39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강동구 제1호 성인PC방이 등장한 이래 천호동 구사거리에는 성인PC방 여섯 곳이 더 생겨났다. 성인오락실까지 합치면 반경 200m 안에 돈 놓고 돈 먹는 도박장이 10여 곳을 훌쩍 넘었다. 근처 둔촌동역과 굽은다리역 부근의 대로변도 성인PC방에 점령 당했다. 약 2㎞ 거리에 20여 곳의 성인PC방이 밀집해 있었다. 100m마다 한 곳씩 도박장이 존재하는 꼴이다. 7월 현재 강동구에는 60여 곳의 성인PC방이 성업 중이다. 푸르럼이 연상되는 우리 강동이 마치 사행성 오락의 일번지로 전락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관내에 등록한 일반게임장 흔히 성인오락실로 불리는 곳은 총 106개입니다. 구청 담당부서에 본의원이 문의한 결과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6위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6번째이니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심각성의 판단기준은 표면적인 숫자 6위가 아니라 자치구 주민의 소득평균, 또한 불건전한 성인오락실의 증가추세 등 종합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그 심각성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구내 성인오락실 증가 비율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구청장님! 성인오락실이 서민을 겨냥한 주거지역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오락실은 영등포구는 148개, 강서구 145개, 강남구 144개, 그리고 중랑구는 103개입니다. 144개나 되는 강남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성인오락실이 주거지역에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인오락실을 등록하기 전에 구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상업지역으로 돌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강동구에 등록된 성인오락실은 총 68곳입니다. 전체 오락실의 82.3%인 56곳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길동, 천호동, 성내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인오락실의 등록시 주거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단속권과 행정조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었습니다. 법 제39조는 구청장이 영업폐쇄,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40조는 구청장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동구청은 2006년 7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강동경찰서에 성인오락실 단속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러한 조치들이 일찍 시작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본의원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지로 우리지역에 더 이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업소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본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의 운용은 세외수입 계정에 넣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8월 29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청주시는 시민단체, 사법기관 등과 사행 행위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10명의 사행 행위 모니터를 뽑아 수시로 사행 행위 업소를 살피고 검.경.시민단체 등 100여명을 사행 행위 근절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고, 2개조 16명의 사행 행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사행 행위 업소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천구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인오락실 입주를 막아냈다고도 합니다. 본의원은 성인오락실로 불거진 사행 행위는 결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피스텔이나 가정집 등으로 성인오락실이 확산되고 교묘한 형태의 사행 행위 업소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경찰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청주시의 사례를 본받아 시민들이 참여하여 사행 행위 업소를 모니터하고 신고할 수 있는 가칭 깨끗한 강동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전한 지역상권의 육성이 불건전한 업소의 등장을 막을 것입니다. 좋은 예가 천호동 로데오거리 입니다. 강동구청에서 마련한 2015년 강동 장기발전종합계획 175페이지에, 지금 성인오락실이 몰려있는 천호역, 길동로터리, 천호대로 지역은 첨단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하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일 IC부근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IT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천호역, 길동로터리, 천호대로 지역 일부를 2015 강동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개발하여 상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성인오락실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강동구청은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으로 약수터위생 관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 중 하루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약 4,000여명의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인원으로 따지면 146만의 구민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6년도 8월8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와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여 보면 우리 관내의 약수터는 연5회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1회 2/4분기에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걷고싶은거리 물터약수터가 일반세균이 검출되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청은 이에 해당 약수터를 임시 폐쇄후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다시 약수터 음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동구청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06년도 수질검사 결과 둔촌2호, 걷고싶은거리, 광릉약수터, 둔촌지하수, 둔촌1호, 강일지하수 6곳의 약수터가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둔촌2호약수터는 1/4분기와 7월의 검사에서 2차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걷고싶은거리 물터약수터는 작년에는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입니다. 2005년 12월에도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곳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올해 들어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중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적합 판정,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본의원이 강동구청에 문의해 봤습니다. 장마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오염 정도가 경미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약수터 일시 폐쇄, 관정 소독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염원을 찾아야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후 수습에 집중하면 미봉책에 그치고 맙니다. 본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도 원인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한 날은 4월26일에서 5월25일 사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했더니 검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한 달 동안은 걷고싶은거리 물터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된 오염된 물을 마신 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반복되는 부적합 판정을 대비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에 작성한 2006년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관리 계획 4쪽을 보면, 세균 등의 미생물로 인하여 2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에만 해당 약수터는 사용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연속이 아니라, 1년 동안 두 번은 미생물로 오염된 약수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두 번은 오염된 약수터가 연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민들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구민들은 공공위생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수터 관리 기준 가운데 일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생물은 연속 2회에 한하여 사용 금지인 것을 최근 1년 동안 합산 2회로 변경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관내 11개 약수터 가운데 상당수는 주변 환경이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오르는 일자산에 있는 약수터를 보게 됩니다. 등산객이 약수터 주위를 마음대로 다니고 쉽게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잘 정비되어 있는 타 구의 약수터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약수터 주위를 자갈, 톱밥 등 친환경 소재로 정비하여 자체 정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의 주변을 일정 거리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관내 11개 약수터도 이렇게 자연친환경적인 것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11개 약수터의 오염을 줄이려면 약수터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취수구 외에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의원의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약수터는 이용자에 비해 취수량이 부족해서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취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의원님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색깔로 4년동안 의정활동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안계만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정 정책 제안 및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하고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한 일은 즉시 시행하고 또 시일이 필요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기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이육재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밀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천호1,3동의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또 이에 대한 진척 사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소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두번째로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그 추진 진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번째로 구청사와 보건소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구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천호동 1,3동 뉴타운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종 의원님께서도 아울러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창종 의원님은 도시재정비촉진법상 기준이 50만㎡인데 현재 우리 뉴타운이 그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천호1,3동을 넣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또 뉴타운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다. 특히 2지구가 금년 착공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특별히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관련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호동은 강동구가 생기기 이전에 있던 자연 촌락으로부터 어찌 보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밑그림 없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짜고 규모있게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먼저 앞서 발전했던 천호동 지역이 이제는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계획이 도시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고덕이나 둔촌 성내 쪽도, 성내는 지금 반반입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구획정리라도 한 지역과 안 한 지역 확연하게 지금 발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는 역시 천호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강동이 해야될 일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 하나에 꼭 들어가는 것이 천호동의 재개발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 강동 발전에 핵심 사업이고 가장 급한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천호동 지역에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재개발 또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균촉지구를 통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이것은 우리 천호동과 성내동쪽 나아가서 우리 강동구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왔다,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2,4동이 막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 2,4동 뉴타운 지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걸 이뤄낸 겁니다, 전임 김충환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수 이남은 안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뉴타운사업의 기본 목표는 강남북 균형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남쪽은 제대로 했는데 강북이 발전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한수 이남은 안해 주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한수 이남이지 사실 우리 강동이나 또 서쪽으로 가면 구로, 금천 같은 데 가면 여기도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개발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제가 어디 가서 꼭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한수를 중심으로 한 남북 균형 개발이 아닙니다. 거기서 북이라 함은 강남에 몇 개구를 제외한 것은 다 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도 강북입니다 그랬더니 몇몇 기자분들이 함께 웃고 세상에 강동도 강북이냐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그 소신에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한 것이 뭐였냐면 빠졌던 1,3동쪽에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지정이 된 2,4동도 굉장히 어렵게 된 거거든요. 무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부분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왜 지금 3,4,5,6지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해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장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더군다나 핵심사업인 1지구 즉 우리 천호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앞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 어떻게 2-3년 내로 됩니까? 장기적으로 10년을 보더라도 밑그림을 그리고 가려면 꼭 필요하다 라는 설득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한 1,3동 지역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부결이 됐죠. 안 됐습니다. 그 때 서울시측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2,4지구는 특별히 이것은 해줬지만 2,4지구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또 하나, 지정은 했는데 그 동안에 2,4지구에서 움직인 게 뭐가 있겠는가, 추진이 그 때 지지부진 했습니다. 왜? 주민여러분들께서 빨리 단합을 해서 추진 주체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도 참 억지로 하나 해 줬는데 이것을 지정한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늦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꾸 재산권에 대한 규제만 하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될 경우에 그 주민들의 불편함은 어쩔 것이냐, 그래서 이 1,3동 문제는 2,4동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부결한 겁니다. 그러나 이 1,3 지역도 반드시 뉴타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제일 좋은 형식이죠. 개발계획에 넣어서 발전 방향을 정하고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세훈 시장님 새로 당선이 되셔서 남북균형 개발에 대한 것은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추가로 뉴타운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년 11월에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1,3동을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창종 의원님 지적하신 최근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뉴타운 사업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행정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재건축과 재개발 관계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였죠. 이 지구에 지정되었다고 특별한 법적인 조처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뉴타운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처음에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결국은 남북간 균형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적용 대상을 50만㎡ 이상이 되는 광역 개발을 할 때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만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지정받은 천호뉴타운 지역이 50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의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1,3동을 확대해서 50만㎡를 넘어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호 뉴타운 지역은 전부 재건축지구로 묶인 지역입니다. 굉장히 좋은 여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지구로 묶인 지역은 이 법의 혜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거꾸로 부담이 또 있습니다.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든가 개발에 채산성을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조건 개발을 독려하는 쪽으로만 돼 있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뉴타운을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좀 면적을 넓혀서 이 법을 적용 받으면 어떠냐,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개개인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11월달에 새로운 지침이 와서 저희가 1,3지구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할 경우에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50만㎡가 넘게 해서 하는 것이, 대단지로 해서 가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해서 하고 추가로 지정되는 것은 별개의 뉴타운 제2차지구로 묶어서 독자적으로 하는게 나은지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의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옳을지, 이게 옳을지 지금 속단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천호 뉴타운 추진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2구역이 상반기에 될텐데 왜 안됐느냐고 김창종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3,5,9,10구역 4개 구역은 2012년이나 되는데 그러면 한 2015년쯤 돼야 개발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때까지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돼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옳으신 말씀이예요. 그래서 추가지정을 굉장히 구청장도 쉽게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구역이 안된 이유는 2,4동 보다 1,3동이 여러가지 물리적 요건이 더 불리합니다.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정을 해서 일단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다음부터는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노후도가 안맞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각종 규제는 다 들어옵니다. 건축제한 받습니다. 거래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불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또한 저하고 의원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적기가 언제냐도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노후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66%를 2분의1로 낮춰달라 하는 얘기도 했는데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천호동 뉴타운 사업이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지만 시기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흑백논리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 법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서울시 입장을 봐가면서 시기를 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1,3동 지구지정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모든 분들이 여기서 이사를 안가시고 사신다면 의견 일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여기서 오래살았고, 내 고향이고 따라서 여기서 개발해서 앞으로 살겠다 그런데 그런 분만 계신게 아니예요.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지정되는 순간 땅 팔아먹고 갈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땅값 올려놓으면 그만큼 개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타당성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주체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이익은 누가보는 거죠? 팔고 가는 사람이죠. 저희는 이사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3동 지정문제는 주민여러분과 상의해가면서 반드시 시에 신청을 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순논리로 보시지 말고 깊이 있는 복잡함을 함께 걱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제2구역이 원래 빨리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9일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굉장히. 2월21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했습니다. 빨리 나갔죠. 이게 어디냐 하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아코아 뒤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약 3,000평이 조금 안됩니다. 아파트 두 동 정도 올라가는건데 2구역이라고 해서 제일 빨리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구청이 주도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구청은 도와주는 겁니다. 사업주체는 누구냐 하면 조합이고 주민여러분들입니다. 결국은 토지주와 건축주일 수밖에 없죠. 이 분들끼리 다툼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다 또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해관계속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목을 잡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 주역은 또 주민들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지난 8월30일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도를 얼마나 빨리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에서도 업무협조와 지도를 잘해서 2구역 좀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기 의원님께서 천호·성내 균촉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해 하시고 조금 추진 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난 2005년도 12월16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겼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여 줘서. 왜 이것을 지정을 요구했었느냐 하면 천호대로라는 도로가 이것이 외부에서 와서 보면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이 잘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로만 하나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내동쪽 들어가봐도 뒤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천호동쪽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50m 도로변 답지않게 개발이 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구청장이 구청예산으로 도저히 못하지 않습니까?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이면도로 건설비같은 것을 시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정 비율을. 그래서 지정이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개발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업체를 금년도 5월24일날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저희 구에서는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이라든가, 건축허가제한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앞으로 계획 등을 요약해서 6,000매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다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5월24일날 용역업체가 지정된 뒤에 6월13일부터 서울시 착수 보고를 하고 총 7차례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월29일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가서 1차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담당부서와 상호 자문을 하고 방향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하면서 성내동쪽, 길동쪽으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꼭 포함 되겠다는 것이 당초 우리가 맞다는 것이 용역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넣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기존 지정한 거에 대한 개발을 더 역점을 둬서 해라 확장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말고 이런 의견을 주고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최근에 자문받은 것이 8월29일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주민공람을 해야 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촉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5월경에 개발계획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청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도로망을 어떻게 뚫을 것이며, 어떻게 개발하면서 어떤 것을 존치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종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문하셨는데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 신속한 사업진행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뉴타운 향후 대책,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련하여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지자체의 위임사무인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강동구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환경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육재 의원님께서 우리 구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길동 사거리 분수대를 비롯해서 수변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푸른강동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를 특색있게 꽃나무도 하고 오늘 아주 기법이 멋있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학교주변 담장에 벽화나 아파트에 자연친화적인 그림을 그려서 생태도시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또 경희대 동서한방병원에 장례식장 문제 또 천호사거리 토성골프장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도 얻었고. 우리 강동의 발전방향중의 하나가 제가 생태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생태도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품위있게 가꾸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할려고 이번에 애를 썼습니다. 과장도 그렇고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는 말이죠. 저희도 많이 논의를 하는데 송파 멋있잖아요. 버섯으로 된 거. 그거 몇십억 들어갔어요. 돈이. 돈 문제도 있고 이게 거기 땅이 얼마나 넓은가 보세요. 길동은 아무리 계산해도 방아다리길 사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 규모를 얘기하시는게 아니잖아요. 이게 터가 넓어야지 그래도 지나가면서 품위있는 수변이 되는데 결국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옆 입구에 거기는 지금 제가 처음 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콘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원들 쉬는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구의 입구인데 현관인데 여기는 어느집이든 지저분하면 뒤로 숨기더라도 현관 입구는 깨끗하게 단장을 하지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장을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서울시에 가서 돈을 몇억 따왔습니다. 거기 단장을 할 겁니다. 거기 아마 분수가 나오는 모양인데 거기도 부지가 좁아서 좁을 경우에 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잘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들이 답변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김순자 의원님께서 관내 일반게임장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안 문제 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박장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구단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약수터 위생관리가 소홀하다 이것을 강화해야겠다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쭉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지난 몇년간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몇년간 행정의 추세가 뭐였냐 하면 규제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라는 이름하에서 너무 해서는 안될 규제완화까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법중에서 식품위생법이 있고, 공중위생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이발소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이발소에 가서 옛날 퇴폐이발소 많아가지고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발소에 공무원은 임의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못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공무원이 여기 들어오느냐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몇년 해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결국은 제가 조금 아까 확인해보니까 2004년도에 다시 법이 환원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속수무책일 겁니다. 너무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사회공동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오락장도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등록으로 바꾼 겁니다. 등록으로 바뀌게 되면 가서 물리적 요건 스페이스가 몇대몇으로 되어 있느냐 또 공간면적이 얼마냐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허가권보다 훨씬 재량을 좁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PC방은 자유업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PC방은 자유업입니다. 아무나 나가서 지금 하시면 돼요. 그런데 PC방 들어가 보세요. 그게 어떻게 자유업으로 해도 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규제완화라는 것이 또 조금더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규제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뭐냐하면 건축허가만 내면 빨리 내주는게 최고인줄 압니다. 가서 선진국을 보십시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우냐 건축은 한번 이루어지면 수십년 못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제대로된 나라에서는 건축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색깔까지 규제하고 마음대로 페인트칠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서 빨리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빨리 내주다가 건축의 내용이 엉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을 낸 개인 민원만 중요하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할만한 장치는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수준이 아니고 국정을 다루는 분들이 큰 철학을 가지고 다시 방향을 정해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번 게임장 문제 이것은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만든게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오락이 가능하도록 오락장의 칩이 있듯이 상품권 이런 것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방안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뒷처리는 전부 지방정부로 떨어진 거죠. 경찰서에서 바쁩니다. 지금 경찰과 단속해서 사실상 강동권내에 있는 게임장은 거의다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도 충분하게 제 역할을 다했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막았다 그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에 맞는 것을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단 말이죠. 이게 공무원의 한계고 우리는 법을 집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개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나라 전체가 많은 학습을 했을 것으로 믿고 오히려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사실상 단속이 됐기 때문에 뒷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하나 걱정이 PC방입니다. 성인PC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수터 관리는 우리 개인생활과 주민들 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참 결국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된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변수가 참 많거든요. 오염될 변수도 많고 해서 사실은 행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주민 여러분들이 약수에 너무 의지하시는 것이 사실 겁이 납니다. 도시에서는 수도물이 중심입니다. 수도물은 수질관리를 반드시 책임집니다. 시에서 책임집니다. 그만큼 평소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데 약수는 사실은 통제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누군가 가서 건드릴 수 있고 24시간 지키지도 않는 겁니다. 누가 아주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지하수 오염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약수 즐겨드시는 것을 권장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취향의 문제고 주민들이 즐겨하시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함부로 번잡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좀더 약수터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네 분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이육재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제 소관 사항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현 청사 위치가 우리구에 중심지역이 아니고 또 보건소도 특수계층이 이용하는데 이용에 불편이 있다, 또 분산되어 있고 오래 되어 있어서 구청을 찾는 주민이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강동구는 청사건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적립금은 얼마이며 건립에 최적지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천호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적지는 어떻게 생각하지는, 또 앞으로의 이전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에 청사는 구청사와 보건소가 송파구가 분구되기전에 건립된 청사이므로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도 중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파구를 분구해 주고 나니까 강동구에 최남단에 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또 79년에 신축을 했기때문에 매우 청사가 오래되었고 낡고 또 79년 건축 당시보다는 행정의 수요와 행정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부족하기때문에 1별관, 2별관, 3별관 등 분산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구정 민원을 보러 오시거나 구청에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구청 청사의 건립문제는 제가 보기에 선택의 문제인점도 있습니다. 구청에 오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 청사를 먼저 건립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동구에 도시기반시설이나 각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사회복지시설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간 강동구는 청사의 건립보다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청사 건립보다는 우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청사의 건립계획이 좀 지연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는 앞으로 10년후에는 엄청나게 강남 4개권의 타구와도 어깨를 견줄만큼 지금 비전이 제시되어 있고 계획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일부는 추진이 되었고 착수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구 청사도 보다 현대식으로 설계된 충분한 한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청사도 걸맞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청사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약 10억원 정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청사를 건립하는데에는 시비 5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약 350억에서 약 400억 정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한 재원을 적립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청사건립에 대한 적립금도 순차적으로 적립을 해서 적기에 건립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문제는 이전 계획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강동구청이 있는 곳도 모든 강동구민이 잘알고 있는 행정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위치상으로는 중심지가 아니고 또 천호동의 경우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약간 중심 기능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라 건립 시점에 가서 많은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적지에 건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동서신의학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 이곳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었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부지와 인접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고 좋은 거리에서 산책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있어서 다소 불쾌감도 줄 수 있고 또는 저녁에 걷다 보면 섬뜩한 그런 것도 느낀다, 좌우간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야경에 간판이나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누구나 우리는 다 거쳐야 될 곳이고 제가 보기에 예식장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예식은 저희들 머리속에 아직도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도시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것도 또 무슨 혐오감을 주지않도록 시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기때문에 장례 예식장에 대한 간판이나 입간판으로 하여금 좀 시민들이 불쾌한 정도를 덜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시체실이 의무시설이고 뿐만아니라 장례식장은 현재 자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 법규와 실정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사거리에 시내에서 강동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우리구 관내는 아니지만 송파관내이지만 골프장이 흉물스럽게 있어서 또 연습하는 공이 도로로 날아와서 안전에도 문제있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일반 지역이고 또 골프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신고업이기때문에 특별한 미관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은 규정이 별로 없고 안전에 대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우리 행정 권한을 벗어나는 송파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계획대로 안전시설이나 미관을 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권한 또 서울시의 권한, 또 타구의 권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좌시만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때문에 행정협력을 통해서 송파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하거나 미관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게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큰 줄거리는 전부 답변을 해 주셨기때문에 조금 소소한 분야, 상세한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보도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또 관련법규를 말씀하시고 또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한 과정까지 등록으로 변했지만 거기에 대한 벌과 규정까지 조목조목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내용이 숫자상 6위라고 해서 1위가 아니기때문에 행정에 관심이 적은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는 등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11번째 됩니다. 숫자는.그래서 조금 보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구가 하는 것만큼 게임장이 1위가 아니고 6위였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음에도 주민이 요구하는 것만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완벽에까지 위법성이 없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내동, 천호동, 길동 3곳에 82%가 편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길동과 천호동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강동구에서도 그 지역에 조금 밀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내에 2종 근린생활 시설이면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거지역에 침투를 못하게 하는데 강동구에는 그런 행정지도를 소홀이 한 거아니냐 그런 지적도 저희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했습니다. 여건상 강남은 비교적 큰 대로로 구획되어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편이고 저희 구는 그렇지않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많이 들어가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에 특수성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주시의 예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양천구의 예를 들면서 주민 또는 시민협의체가 단속을 하고 뒤늦게 사행성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시민과 함께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는 시민과 함께 단속을 하거나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 인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단속도 많이 했고 과징금도 2003년에는 한 500만원, 2005년에는 150만원을, 그 다음에 2006년에는 950만원 과징금도 부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시설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게임장은 지금 8개소이고 일반 게임장이 한 98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PC방 그것은 400여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또 경찰 행정이 이곳에 전력을 다해서 경찰과 저희와 합동으로 7월부터 계속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그런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PC방은 거의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지금 문닫은 업소에 광고물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단속을 소홀히 하고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 또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경제적 제재와 행정 대집행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열쇠를 잠그고 비워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간판을 떼는 문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현행 법규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다만 한가지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 법규에 미비성을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미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규제가 조금 강화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면 그때 그 법에 의해서 또 대처를 할 것이고 그 법이 나온 이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 협의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때가서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강 게임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의원님께서 강남 등 인근 3개구에 지방세 수입을 비교하시면서 3개구는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발전 속도가 정체되어가는 미비함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방재정에 규모도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은 78:22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낮아 우리 구 스스로 세입자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2006년도 인근 3개구에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가 2,274억, 서초구가 1,180억, 송파구가 915억, 우리구가 428억으로써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3개구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재원을 늘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지방세는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266억, 2004년도에 332억, 2005년도에 422억 2006년도에 428억으로 평균 17.7%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세는 세부담 완화 조치 등으로 신장성이 크지 못하고 하여 사업소세의 증가율도 현재로서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내· 천호권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상업지역을 적극 개발 유도하고 강일지구는 첨단업무단지 조성 대기업 본사 유치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대기업 본사 유치는 근래 신성통상을 비롯해서 8개가 본사가 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 상일 둔촌지역 재건축, 천호 뉴타운개발, 강일지구 개발 등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을 천호대로 구천면길 확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을 확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을 늘려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도 세세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과 김창종 의원님께서 천호뉴타운사업과 또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관련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뉴타운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는데 좀 편리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두번째 질문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로 기존의 천호뉴타운사업 지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에는 크게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대부분의 뉴타운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 위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개발사업 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타 구의 뉴타운사업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그런 여러가지 완화를 위한 규정도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호뉴타운사업은 면적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지구지정 면적에는 미달되지만 현재 상태로 이 새로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로 가거나 아니면 종전의 기존 뉴타운사업에 의한 지구로 가거나 특별한 실익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기존에 뉴타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이 사업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여러가지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구역을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법에 의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상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동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해서 세번째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1.3동 지역을 추가 한다면 그 경계부분은 어디어디까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이 저희가 뉴타운사업 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신청했던 부분은 바로 천동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간 그 계획도로 아래쪽에 있는 한 10여만평 되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추가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도로계획선 위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호중학교가 있고 위에 우성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구천면길이 있고 그래서 이 구천면길과 우성아파트, 그리고 천호중학교로 둘러싸인 그리고 남쪽에는 20m 계획도로가 둘러싸인 이 지역을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역은 대부분 천호1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하면 먼저 기존에 천호뉴타운사업 지구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저희가 뉴타운사업지구를 추가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검토하면서 20m 계획도로의 남쪽과 북쪽을 전부 합치면 한 3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천호뉴타운사업 구역도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너무 또 광대한 면적을 추가로 지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뉴타운사업은 균형발전 추진의 측면에서 특별히 강북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기존에 천호뉴타운도 저희가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30만평 가까이 되는 제2의 천호뉴타운사업 구역을 신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20m 도로계획선 아래쪽으로 한 10만평 정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 이후에 북측은 추가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의 취지가 광역쪽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로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또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이 계획선의 남,북쪽을 모두 묶어서 한덩어리로 저희가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천호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존에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제외된 그런 지역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여러가지 공공시설들이 규모있게 확보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주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한 행정의 과제가 균형발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있고 우리 구에도 균형발전추진반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서는 천호 1.3동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내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행정적인 역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앞으로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번째로 기초조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계획도로 아래쪽 그러니까 기이 저희가 구역지정을 신청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도로 북측에 대해서는 아직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초조사가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천호1동과 관련된 개발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천호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간 폭 20m 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사업에 의해서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계획이고 또 구천면길의 도로확장 계획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금년부터 투자재원 마련에 관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공공시설 개설 사업과 함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게 된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새롭게 충분히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창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 5월부터 1년간의 기간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그런 전문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MP제도 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MP제도 라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자문계획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를 비롯해서 건축분야, 교통분야 또 경제분야 이렇게 네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탁월한 그런 네 분의 전문가들을 전문 자문가로 지정해서 매주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이 마련되면 그 계획을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계획이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그냥 의견만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대략 골격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거기에 보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그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천호대로 주변에 천호대로는 50m도로인데 도로 주변에 기존 건물들이 보면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일부 상가가 들어가 있고 상부에는 대부분 주거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 위주로 50m 주변의 상업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와같은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천호대로 주변에 있는 영진빌딩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영진약품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업무용 빌딩이 아니겠나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아래 1층과 2층만 사무실이지 3층부터 15층까지는 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빌딩입니다. 그래서 천호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렇게 주거 위주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저희가 한 번 새롭게 세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유일한 상업지역인데 이 지역을 주상복합건물로 채워 버리면 저희가 다시 이 지역을 업무용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충분히 업무와 상업용도의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을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에 이 지역의 상업지역이 70년대 후반 그때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물을 짓기에 용이한 지역에는 대부분 기존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남아있는 땅들은 그 짜투리 땅들이 거의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생선을 먹기 좋은 부분은 발라먹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부분을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을 발라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 한 50%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남아있는 땅이라도 저희가 규모있게 개발하고 이 지역이 정말 우리 구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과 또 여러가지 세수와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구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꼭 개발이 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의원님께서 학교 주변에 담장이나 아파트벽에 그림을 그리고 도시미관을 좀 향상시키고 환경과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대부분 공공시설 입니다마는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사유재산의 가치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림을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그려야지 이것이 좀 수준이 떨어진 그림이 그려진다면 오히려 안 그린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면에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유지관리상 그것이 대부분 페인트나 이런 재료로 그래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아파트 주변의 담장에 대해서도 요즘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공원화사업과 같은 그런 담장을 수목담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이제 모두 수목담장으로 기존의 콘크리트나 철재담장을 대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의 아파트담장에 대해서도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수목담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 관내의 모든 아파트 단지의 담장을 일제 조사하고 앞으로 저희가 연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아파트의 담장들이 전부 철거되고 수목으로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국장님 진지한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종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과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 하시면서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혜림공원 등을 점검해 보니까 시건장치, 안전표지판 등이 미흡하다. 골목 소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현대화하든지 매각하든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47개소가 있고 또 규모가 좀 더 적은 소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한 2개소 정도를 공원 현대화 사업을 해오고 있고 통상 한 개소 하는데 2-3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화 미실시된 곳이 한 12개소 정도 남아있고, 마을마당 8개소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로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어린이공원 사업도 예산을 좀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되면 구비 합쳐서 내년도에는 한 3개소 정도 현대화를 할 계획이고 얼마 전에는 환경재단과 협의를 해서 환경재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현대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도 신청을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한 1억 5,000 들여서 저희 관내 1개소를 올해 안에 현대화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전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흡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원 관리를 하는 것,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공원 청소를 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쭉 하고 이렇게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 연락하면 즉시 정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또 이번에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8개소 중에 천호지역에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를 포함해서 마을마당 전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적은 공원이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문제는 좀 어렵고 이걸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육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길동사거리 분수대를 포함해서 우리 구 관내에 수변공원 확대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방학동사거리 등 좋은 타구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푸른 강동을 만들기 위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천호대로 확장 구간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자, 우리 상일IC에도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를 심자 이런 제안을 해 주셨고 특히 조성되었을 때의 입체 영상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 잘 봤습니다. 또 남부지방에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신명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신동아아파트 담장을 쪽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쪽공원이라는 명칭이 저희는 통상 마을마당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주 신선한 쪽공원 이름을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사거리 분수대하고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시에 시원한 물줄기가 나오는 이런 분수를 도입함으로써 가로경관도 향상하고자 이렇게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상일동 7단지 앞에 상일동산에 분수하고 벽천 등을 만들었고 방아다리길 어울마당에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특히 상일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해서 많이 좋아하고 밤 늦게까지 가동해 달라는 시간 연장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일동 이마트 건너편에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시비를 저희가 4억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내동 농협 앞에도 아기자기한 그런 수경 시설을 설치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길동사거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길동사거리는 강동구에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경시설을 포함해서 뭔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새롭게 단장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몇몇 전문가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시면 전문가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가로녹지대 등에 수경시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나 좀 찾아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수경시설을 주민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산공원 또 암사역사생태공원 이런 곳에도 연못이라든지 계류 등 수경시설을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가로수 정비를 잘해 보자 특색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가로수는 45개 노선에 약 만 6,700여주가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들은 우선 가로수 조성 당시에 속성수 버즘나무를 많이 심은 게 원인이 되고 또 서울시에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로 공해에 강한 버즘나무, 은행나무 이런 수종들이 대부분 수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수종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광진교 남단에서 구사거리 구간에는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고 선사로에는 회화나무를 좀 심었고 저쪽 신동아아파트 앞에는 모과나무 또 최근에 조성한 방아다리길 앞에는 거기도 이팝나무 가로수 이렇게 해서 수종을 좀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전 노선에 대한 어떤 가로수에 대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생태도시 강동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각 노선별로 어떤 가로수가 좋겠나 하는 이런 용역을 이런 과제를 지금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어떤 가로수가 좋고 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의 토대 위에서 각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호대로 확장 구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길동생태공원부터 서울시계까지 저희가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강동구에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가로수가 좋을지를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로수가 좋은가 연구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정말 강동구에 관문답게 훌륭한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롱나무 일명 간지름나무라고도 하는데 아주 수피가 매끄럽고 또 백일간 꽃이 핀다 해서 나무백일홍 이렇게 불리는데 그게 남부지방에 가면 가로수로 많이 있고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서울은 기후가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일IC에도 좀 좋게 가꾸자 이러는데 상일IC 주변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름다운 꽃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초등학교 앞에 신동아아파트 콘크리트 벽에다가 조경시설을 해보자 제안하셨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벽면 녹화 사업을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다 덩쿨식물을 심어가지고 파랗게 녹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배재고등학교 담장이라든지 생태공원에서 한영고 앞까지 양쪽으로 옹벽이라든지 또 고덕동 구청 창고부지라든지 또 주몽재활원 담장 등등 이렇게 해서 한 41개소에 6.8㎞ 구간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담장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아아파트 콘크리트 담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의원님께서 약수터 위생문제 전반적으로 아주 통계수치까지 지적해 주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좀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개소에 지금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중금속에 의한 그런 심각한 수준의 오염된 약수터는 없는데 다만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이 몇몇 약수터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된 원인은 약수터 물의 수조파이프라든지 토출구의 오염이라든지 채수시 부주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지하수가 아닌 일반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오염으로 인해서 세균이 검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약수터는 토출구라든지 수조라든지 소독을 잘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검사를 실시를 하면 합격된 경우가 있어서 쉽게 폐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소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폐쇄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중에 두 번 불합격한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연간 합산해서 두 번 하면 폐쇄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어려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한 개소 사용 중지를 했더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슨 생수업자하고 짜고 이렇게 폐쇄를 시켰다는 등등 여러 가지 억지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서 당장 폐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 검사가 한 달 걸리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달 동안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수질 검사 기간 중에는 폐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지난 번 수질검사 때 세균 등 오염 물질이 어떻게 검출되었는지를 잘 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약수터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주변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취수원 부근에 출입 통제와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수조의 파이프라든지 토출구,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를 교체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약수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소상한 답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종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및 공공보건 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현재 공공의료의 확충은 국가 단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라의 공공보건 의료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과 달리 서울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특히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건강 취약계층이 돼서 저희의 건강 문제가 되고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지소나 분소의 설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미 검토의 지시가 있으셨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가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의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이용 주민의 약 62.7%가 성내동과 천호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일동이라든가 상일동, 명일동 지역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밀집 정도 또 예산이라든가 공간 확보의 용이성 또 저희 강동구가 현재 재개발하는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제4차 차기 지역의료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 설치 이전에 저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방문간호사 6명을 새로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 설치 전이라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저희 보건지소가 설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육재 의원, 김순자 의원, 김창종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그럼 이육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실 게임 문제의 심각성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심각성의 판단기준은 표면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자료에 있는 68곳 이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곳에 일반 게임장이 많습니다. 이곳의 실태를 등록되어 있는대로 규정에 맞게 설치 기준에 맞게 현행대로 영업이 되고 있는지 전체를 다 파악하셨는지요. 저 또한 68곳을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곳을 가봤을 때도 규정에 맞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일반 게임장이 등록할 때 기준에 의거하여 영업행사를 하고 있는지 단속권을 갖고 있는 구청이 정말로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이행하고 있는지 단속을 했더라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을 닫는 게임장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이 빠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있는 제18조의2에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계정에 넣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조의2에 근거하지 않고 엄연한 법률 위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인 단속이 사행성 오락실을 확산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 강동구내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난 2005년 12월부터 현재 7월까지 단속을 좀더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약수터 수질오염에 관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위생상 부적합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보다는 검사기준을 충분히 고지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부적합한 물을 계속 마시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조사를 해봐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을 기다리지말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협조 요청하여 검사기간을 당겨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빠른시일안에 약수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뉴타운에 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을 많이 답변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 미흡한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이 범위가 넓고 또 법적인 문제도 많고 이런 법 저런 법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고 하신다고 하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게 그 11월 공문받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민들이 미흡한 것을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도정법 도촉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도 잠깐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를 바라고 동네를 발전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답변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초조사는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동은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만, 1동은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빠른시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한지 1시간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이육재 의원님께서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분좋지 않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준의 간단정비라든지 또는 나무 이런 것을 공원조성을 해서 특히 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주변에 대한 조경도 해야 됩니다. 또 경희대학교 동서신학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나무심고 해서 누구나 걷고싶은 거리 또 문화공연을 즐기는데 조금더 정신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등록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떠냐, 아울러서 또 단속 규정이 있음에도 강력히 단속을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 하나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든 과징금을 부과하든 거기에서 생긴 과징금은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30일날 수립을 해서 익년도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임장에 관해서는 지금 무등록 업체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서 있으면 바로 형사고발이 되고 성인용 PC방이 혹 게임장으로 오해가 돼서 주민들 사이에 무등록 게임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강력한 단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권한과 인력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근절될 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준에 까지 단속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징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또 사용 용도도 그 법규에서는 두 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전한 비디오물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 이게 시행령에 두 가지만 되어 있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같습니다. 예산은 모든 수입은 세입조치를 해야 되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토록 되어 있고 단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수입 대체 경비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그 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수입 대체 경비로 지정해서 써야 될 사항인 것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입조치 즉 세외수입에 세입조치를 해서 두 가지 사용목적에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두 가지만을 위해서 꼭 사용되지는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법 두줄만 가지고서 조장행정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세출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조금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입법을 한 중앙정부나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유해업소는 어떤 경우 환경개선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고 이런 정도라도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법률 검토를 하고 또는 유권해석도 받아서 철저히 그쪽 분야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육재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이육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벽면의 그래픽 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공공미관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사례 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1동 지역에 촉진지구 지정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11월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뉴타운 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해서 일정과 관련해서 기초조사 등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이육재 의원님께서 분수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꼭 큰 것만 좋은 것은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작게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넓은 공간은 넓은 공간대로 작은 지역은 작지만 아름다운 분수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배롱뱅이나무가 서울 근교에서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추후에 조경 전문가와 상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의원님께서 약수터가 만일에 불합격이 되었을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고지를 해야지 유해한 물을 주민들에게 먹게할 수 있느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기준을 잘 주민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달 걸리는데 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단축하라 그것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대로 구행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강동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