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정된 조례 규칙안 및 일반안건등 13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별로 하지요?

좋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호안건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는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시군 일반적인 조례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문건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내용들을 10조에 보조금 교부금 내용이 있습니다. 각시군 것도 검토 시간에 봤는데 조금 일반적인 문구를 쓰는 데도 있고 조금 세분화된 것을 쓰는 데도 있는데 우리시도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문구를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장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좀 수정해서 하면 예산의 집행에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업계획의 투명성도 보장될 것 같은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이 10조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세분화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하다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조하고 11조가 있지요. 10조 2항에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장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다.’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찬성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0조에는 2항을 삽입하도록 하고 11조....

전문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후자에 보면 예가 예산, 결산 이러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만 보고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후자인 의정동우회만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는 매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 도피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의회는 의결기구이고 결산심의권이 있습니다. 공금은 다 의회를 통해서 결산 심의를 하는데 어차피 안고 넘어가더라도 일방적으로 통 과시키는 것 보다는 의회에 감사받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는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결산관계까지 저희 의회에서 관여하기는 그렇고 사업계획서만 충분히 검토가 되면 그 검토한 내역대로 집행부에서 의장님에게 통보가 오니까 그 내용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만 판단되면 굳이 세입세출결산보고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통제하지 않나, 그 관계는 집행기관인 시장님에게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의 공금이니까 모든 시의 예산과 집행,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결산보고도 물론 하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추후에 의회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1조에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매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됩니까?

‘보고’를 ‘제출’로 해야 합니다.

‘제출’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정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한가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낸 것 중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두가지 정도 징계라든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봤었을 때 윤리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두가지만 여기다 삽입시켰으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동우회 회원들도 어느정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 안에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안까지.....

자체 정관에서 있기 때문에요.

한가지 사업비를 쓰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 민간인 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준한다.....

뒤에 보면 준용기준이 있어요. 이 안에는 없는데 원안에 보시면 준용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형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 따지지 말고 자기들 회원들끼리 2년동안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선임을 안하겠지요.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운영하려면 간사를 둘텐데 간사는 유급제로 쓸 것 아닙니까? 회장이 예산지출이라든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문제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 관리에서 모든 회칙에 보면 대개 한번에서 연임할 수 있는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너무 딱 잘라서 2년 단임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오 부의장님!

글쎄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정동우회,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의원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회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적인 것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의정동우회에 물어볼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정동우회 설치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조례 제정하는 곳이 경기도 31개시군에서 14개군데이고 나머지는 안 정해져 있더라구요. 오히려 안 정한 시군들이 더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의정동우회를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측면 때문에 의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의정동우회에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의정동우회를 설치하는데 같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너무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의적이라면 연임으로.....

연임하더라도 어차피 친목회 단위밖에 안 되니까 2년이든 10년을 하든 어차피 연세들 드셨으니까 한번정도 하시고 나시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게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너무 연연해 해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은 제3안에 임기를 제한을 두지말고 무한대로 넣자는 뜻이에요?

네.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박형덕 의원님 다수의 의견이니까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안건을 검토한 후 본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 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별도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4안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5안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6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7안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시정자문회의의 조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요?

네.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시적으로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법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 져서 어떤 실용성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다른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발전자문회라고 되어 있어요?

네.

미래발전자문위원회요.

거기도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했는데 1년에 한 두번 정도 회의를 안해서 내용이 시장홍보를 하는 이런 기능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위원회 조직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또다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미래발전자문위원회하고 또.....

정책자문회의에서 하는 주된 골자가 지역 갈등해소하고 중앙부서의 정치적인 협상 이런 내용의 골자가 있는데 지역갈등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위촉위원 분야별 관련 회의당 구성하여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사항도 보면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충분한 조례들은 있다 하는 얘기지요.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미래발전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총괄적인 기구 설치가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행조례에서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조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복성이다? 제 개인생각도 요새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언론에서 많이 대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위원회 조례도 볼 수 있어요?

미래발전위원회에는 위원회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래발전위원회가 동두천의 장기계획, 연구,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지역현안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구만 다르고 갈등해소입니다. 거기에다 미래발전위원회 목적을 지역갈등도 집어넣든지 개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목적도 몇 가지 더 추가 하든지 지금 미래발전위원회가 위원이 많고 제 기능을 못하니까 분과위원회 별로 활동을 합니다. 사회·체육·정치·경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분야는 정치분과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홍운섭 의원이 말씀하신 두 가지 위원회를 활용하면 굳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능자체는 다를 것 같아요. 미래발전위원회는 우리 미래적인 것을 보는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적인 갈등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쟁 같은 것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데요. 성질이 틀리다고 봅니다.

홍운섭 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 그 부분 중에서 공통부분이 모자란 것이 있다면 거기에다 개정시켜서 플러스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조례제정하는 취지가 좀 틀지지 않느냐.....

취지는 틀리는데 홍운섭 의원은 위원회를 더 하지말고 기 있는 위원회 중에서 수정시켜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뜻인데.

맞는 말씀인데 미래발전위원회 취지하고 여기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정이유를 보면 사실 의회에서 할 일을 위원회에 다 넣는 감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짧은 시간내에 할 수는 없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마치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홍운섭 의원이 말씀하신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미래발전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 위원회에 개정시켜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삽입시키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세요.

어차피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결됐다고 하면 필요성을 느끼게되면 거기에다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부결하려면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써야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안건도 별도 토론 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별도로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시 자격기준 및 법안 제2조에 대해서 재단부담능력 상시구성인구 100인 이상의 단체중 자격기준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을 너무 상향식으로 제정해서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수정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50인으로 수정됐나요?

규칙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상태로 놔두고 의장님 말씀하신 관계를 규칙안에서 정할 것이거든요. 사전에 규칙안을 만들 때 집행기관에서 100인 관계를 조정해줘야만 저희들 간담회.... 규칙안을 의장님 말씀할 때는 규칙안을 사전에 보고 한다는 말씀인데 그 안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담당과장이 규칙안을 제정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권고안 대로 해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권고한 대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와 있거든요.

들어오라고 해요.

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시 자격기준 및 방법안에 대해서 제2조에 대해서 규칙안에 구성원수를 100인에서 50인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먼저 의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먼저것은 집행부에서 안만 가지고 했는데 별도로 저희가 규칙시 다시 제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우리가 지난번에 법인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계획안이 사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규칙은 새로 제정되면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요. 규칙은 보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시에서 하는데 이번에 이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규칙에 들어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조직기준 및 직원보수 제4조와 5조, 6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장1인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침이라는 뜻이 뭐에요?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이지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규칙을 정할 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시안이지만 법은 없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지요.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간담회에서부터 여태까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규칙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의 제정 또는 바뀔 때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식으로까지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재정부담능력 이런 부분들은 빼고 자원봉사조직 보수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침에 인구 5만이상 3만이하에 4인이상은 둔다고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역할,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5급 이상의 대우를 소장을 둬야하고 6급이상 줘야하고 7급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 수준에 맞추면 우리시 재정능력에 감당을 할 수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해석하는 단계는 아니 지만 지금의 기능상태로 봤을 때 3인 정도 적정할 것 같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3인정도만 되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규칙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거기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행자부지침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예산 편성상 전국적으로 똑같이 최소인원은 4인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더 아래로 두면 현재인원 보다 더 아래로 갔을 때 저희가 상당히 타시군하고 전국적으로 문제도 있고 최소인원은 4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상 3인으로 할 수 도 있고 그것을 못 바꾸다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도 아니고 우리시보다 더 더 재정자립이 약한 시도 4인인데 이상은 안 되더라도 최소인원은 둬야하지 않겠느냐, 현재 인원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봉급체계로 갔을 적에 지금 받는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건비에서 올라가는 것은 소장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보수관계는..... 더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조례상 4명을 두고 운영상에 가야하는 것이 집행부의.....

과장님!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했을 때 신분상 책임감하고 유급직으로 있을 때의 책임감은 틀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업무에 관장을 안하고 명예직으로 결재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분의 변화가 됐단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최소인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타시군하고 비교 해보니까 저희보다 예산이 많은 데는 더 많지만 예산이 없는데는 그렇지 않은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하고 형편이 같은 데, 조례안 전에 인력상황을 평균낸 것이 있어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면서 직원을 더 조례에 의해서 맞추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주는 민간위탁입니다.

양주는 직영입니다.

직영인데도 직원을 2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직원이 2명이라매요?

당초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급제로 가면서도 역시 4명이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직원을 보수를 주는데 4명에서 한 명이 빠지고 소장이 들어가면서 4명 그대로..... 보수는 4명것을 주는데 소장의 보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아까 일하는 직원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소장이 무보수로 있다가 직원이 더 있었는데..... 소장까지 5명이었습니다. 무보수 한 명 포함해서 5명.

4명의 직원이 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3명이라고 해요?

현재는 송병섭이라는 직원이 새마을지회로 갔습니다.

언제갔어요?

6월.....

그러니까 통상으로 4명이 있었던거지 뭐예야? 6월달에 갔으면 통상적으로 4명의 직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4명의 직원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에서 어차피 유급제니까 그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새마을 직원이 유급제였잖아요. 새마을에 가서도 유급제로 받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유급제든지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명이 관뒀다는 얘기를 들어서 소장하고 해서 4명이.....

아니 여기서 받는 사람이 새마을로 갔다면서요?

애시당초 취지가 그 전에 하던 체제로 유지를 하자는 사실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 인상요인도 없고 그 취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유급화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인력을 더 줄여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사회단체 역할과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사회단체협의체가 그 만큼 역할을 활성화 시킬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제시가 안 되면서 유급제로 월급만 늘리려고 하니 이 체제에서 소장의 역할분담이 유급제로 갈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줄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유급제를 만들어서 기존의 직원들을 내보내지 말고.....

현재 상태로 소장이 유급제가 되고 조직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3명의 직원이 있고 소장까지 4명이기 때문에 4명이 가는데 유급화에 대한 전체적인 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실을 두고 유급제로 전체를 시키면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급제를 시켜야지 맞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비상근직도 있단말이에요.

현재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좀 일찍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급화로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유급화로 시키게끔 시행령에서 해서 조례에서 지침에서 전국이 유급화로.....

전국이 유급화로 시킨다?

그리고 직원도 유급화로 명시를 시키고.....

대신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소장을 유급화하면서 줄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소장을 유급화시켜서 다른 직원을 줄인다고 하면 기능상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소장이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을 유급화 시킬 때는 원래 그 직원을 조금더 유지를 하면서 기능을 확대해서 활성화 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었야지 소장을 유급화 목적만 갖고 있으면.....

소장님만 유급화가 아니고 다 유급화 시키는데 최소인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원만큼은 우리 동두천시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더 확대가 되면 인원도.....

현재 직원에서 기능자체를 축소시켜서 소장을 유급화쪽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기능이 효율화가 안 되지 않느냐?

4명으로 해 주시면 현재 직원상태로 같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줄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산에서 오바가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 동결하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문제가 나오는데 사람 인원수만 했을 경우 지금 인원은 최소인원을 가져갈려고 합니다.

유급직이 됐을 경우에 급료를 자율적으로 각 시군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급료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1년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지침에 의해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대부부은 그 기준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을 때 그 기준에 맞추고 예산편성도 그 기준에 맞게 해라, 오바하지 말고 맞게 기준에 맞춰서.....

직급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침에 맞게 하는데 계약직을 하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센터의 기구와 직원의 업무분장 사항을 표시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직에 맞춰서 급료를 줘야겠지요?

규칙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에 직원의 임용방법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명시해야지요.

직원의 자격요건도 겸직제한도 명시를 해야지요?

당연히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요.

시행령이 어디 있어요?

시행령안에 센터소장의 자격요건 이런 것이 다 있고 지침에서는 사무국장을 둘 적에는 대학교.....

자격요건과 겸직제한은 뭐예요? 겸직제한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950만원이라구요?

5급 계약직으로 연봉계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봉이면 5급상당이면 1호봉이나 2호봉의 연봉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과장님! 계속 고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행자부 지침을 지키시겠다는.....

타 시보다 못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연천이라든지 예산이 어렵다지만 같은 시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같이 하는 입장에서 는.....

예를 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한다면 이런 1,9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연봉이라면 젊은 사람들, 직장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대안은 없으신지요?

직제는 소장이 있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돼 왔잖아요? 좀더 활성화시킬 차원에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한사람 더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시켜서 대외적인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륜이 있으신 분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또 명시하는 것은 이 분이 관두고 했을 적에 전문인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소장님이라면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 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느 것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조례를 이렇게 정확한 깊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규칙에서 제정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보다 규칙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예산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규칙을 만들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하고 내용상이 틀립니다. 문제가 복잡해졌다구요. 봉급도 우려되지만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 사무소를 또 따로 둬야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위탁기관이 거기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어요. 정산받았어요? 따로 받아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에게 1억원에 대한 관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 안에서 사업비 관계를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관계를..... 나중에 집행한 이후에 실적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임차료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지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만 문제가 있고 조례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된 사항을 조례에다 포함시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운영비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다?

거기서 사무실 운영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쓴 것입니다.

그럼 저것은 개인이 쓴 거예요?

네. 예산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있고 저기 있는 것은 뭐냐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애초부터 사업계획받았을 적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여기에 소장의 직급이 5급 2호봉으로 계상했었다고 준칙에 나와 있다고 했지요? 5급상당의 기준을.....

의원님 보수는 위원회가 정했는데 연봉으로 정해서.....

기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몇 급이에요?

몇 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4급 상당은 가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들 월급이 얼마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갖추면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4급 갑으로 했는지 을로 했는지 떠들어 대고 급료라는 것은 노동자 월급에 준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5급으로 되면서 노동자 월급 받아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의원님들 보수는 수당을.....

왜 지금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밖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음에 의정동우회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 5명, 시민단체, 사무국장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집행부는 편해요. 의회로 떠 넘기면 끝나는 거에요. 모든 설거지를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것을 자료가 나가는데 공직자에게서 다 나가요. 공직자들이 정보를 기자들에게 주고 또 시민단체에 주고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혹독한 시련을 의회에 맡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먹는 소주를 마시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고통을 왜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공무원들도 임금총액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곧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연봉체계로 해보고 연봉체계라는 것은 6급상당이 3,000만원정도됩니다. 연봉으로 적정하게 소장님도 연봉으로 했을 적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도 따져보고.....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은 효율적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이 사실은 아픈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기 싫은 것을 얘기한 것인데 밖의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그래도 의원의 신분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무시하면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래도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해주시고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전국 시군자체가 유급제로 간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 홍운섭 의원님 지적대로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조례는 통과시키지만 그런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 와서 의회에 보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것은 돈 문제거든요.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짜맞췄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시험이 엄청 힘들지요?

네.

요즘에 누구한테 잘 붙으면 취직이 쉽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이 사례인데 기존에 자원봉사 4명이 운영됐습니다. 월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장으로 인 해서 희생되어서 새마을로 날라갔지요? 그 분 월급 얼마타는지 아세요?

제가 판단할 때 이 기존 조례안에 대한 소장에 대한 비상근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 조례가 공고될 때 기 조례의 이전을 무시한 봉급체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감때.

어차피 그 부분은 시정감사 때 지적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7급상당, 9급상당 5급상당 사실 공무원 25년하신 분이 과장진급을 못한 분이 엄청 많은데 직원채용방법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재 직원들은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 센터가 경과규정에서 협의를 맺은 것이 내년말까지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관둬야 합니까?

현재 직원들이 협약을 봐서 다른 단체에서 임용을 하는 것은 계약으로 인해서 이 직원들 자체는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과장님께서 세칙안 마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준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이 조례보다 나머지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의회에 와서 꼭 동의를 받는다고 약속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어요 다음 동두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다시 모여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 의견은 의정동우회하고 정책자문조례하고는 명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집행부하고 저희 의정동우회하고 정책자문을 놔둔다고 하면 5대의회 첫 정례회의때부터 명분논리에 뒤지지 않느냐 해서 부결시키려면 같이 부결시키고 받아줄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두 문제하고 자원봉사 문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두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지금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의정동우회나 정책자문위원회나 미래발전위원회가 중복되는 분야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시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원치않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미리 틀을 다 만들어놓고 의회에 와서 결정만 내라는 무성의 한 태도와 시민들의 의견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이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더 의회에서 숙지해서 좀더 완벽한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 와서 토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부의장님!

저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했고 여론이 강하게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해가면서 강행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민연대에서 글올린 내용을 봐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더 추이를 봐서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책임인데 앞으로 회의를 임할 때 좀더 신중하게 임해야 하고 발언 한마디를 하더라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고집같아서는 아까 아침에 토론한 원안대로 밀고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한번 전례가 남게되면 앞으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뒷말이 생기게 되고 사실 여론이라는 것이 100%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론에 휘말려서 자꾸 번복하게 되면 의회 위상이 신뢰도가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번복하는 자체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의정동우회 문제는 우리 의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공약사항으로 천명하셨고 지난번에 전임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의정동우회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의정동우회 조례를 갖고 왔을 때 강하게 반발했었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수렴첨정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그나마 완화시켜서 오니까 그나마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양보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데 어쨌든 의원으로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번복하는 자체가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때문에 좀 피곤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만큼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늦추게 되면 그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담당하는 시청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결정을 내줘야지만이 문제가 매듭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운영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규칙안을 제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두 가지 조례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조례는 정상적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항상 계절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채소를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볍씨를 심을 때라든가 중요한 시기에 지어야지만이 제대로된 확실한 수확을 얻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번 문제를 봤을 때 제가 한가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정말로 의원활동을 함으로서 진정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전임들이 해왔던, 물론 잘했던 부분이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정동우회 설치는 조만간 미루고 정책자문위원도 조금 넘기고 홍석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조례,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해주고 한다고 하면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 의원들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고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원 안건은 통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결론을 냅시다. 지금 의원님들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번으로 유보시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다음 번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찬성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는 통과시키고 나머지 세칙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찬성하십니까?

저는 다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뜨거운 감사는 자원봉사센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도 운동장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구요. 모두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가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형덕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이 제의하신 것은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음번으로 보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세 가지 안건에서 지금 두건은 동의를 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고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박형덕 의원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다뤘으면 좋겠어요. 괜히 오래 끌수록 문제가 불거집니다.

훌륭하신 분이 또 나오시면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건 통과시켜주면.....

어차피 급료가 선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늦어진다면 그런 것이 우리가 알면서 계속 방관하는 것이 됩니다.

방관이 아니고 이제 안것이지요.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선지급된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서 지급해놓고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라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9318호로 2월 16일에 법이 시행과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부칙 제3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관련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시행중인 자원봉사관련 조례는 이 령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령 시행후 2006년 2월 16일 시행후 6월이내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8월안에는 이 조례를 만들게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지났습니다만 해야 될 필요성이 법에 명시됐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님의 의견을 저도 이해를 하지만 현재 법조례 사항이 긴박한 만큼 그대신 아까 김정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50명 이하로 또는 세칙조항을 우리한테 동의받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다시 동의받고 하는 것이 12월말이지요?

아닙니다. 2007년까지입니다. 앞으로 2007년에는 어떤 다른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동의는 하는데 왜 그것을 그 이전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때 따지시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 내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