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박물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위원회의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경윤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박원철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변광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주요시책 중점홍보 사업비와 단가인상 및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의 계상, 불용예정액에 대한 감액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00쪽입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5억 49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인 109억 9,895만 2,000원보다 5억 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6년 당초예산 94억 8,238만 7,000원보다 5억 3,1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선4기 출범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광역교통 개선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언론공익광고를 추진하고자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주간경기 발행사업의 입찰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6,806만원과 광고기획컨설팅의 입찰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1,270만원, 경기넷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 중 월평균 집행액을 감안한 불용예상액 1,38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단가가 약 49%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과 인력이 4명 증원됨에 따른 소요액으로 1,5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14억 3,127만원에서 2,5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도정 여론조사의 입찰계약 낙찰차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원인력의 소요장비인 업무용 노트북 2대, 전문가용 디지털사진기 1식에 대한 구입비와 노후 장비인 모사전송기 3대와 전자복사기 1대에 대한 대체구입비와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한 자산취득비 1,4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총괄규모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도 전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0조 9,169억 9,44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조 2,137억 4,6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9,319억 8,130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조 315억 5,01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9,850억 1,31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821억 9,6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9억 6,859만 7,000원이 증액된 561억 9,48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83억 4,106만 7,000원이 증액된 1,941억 6,49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514억 9,036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776억 7,593만 9,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대비 23.2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83억 4,106만 7,000원이 증액된 1,941억 6,492만 7,000원으로 도 전체 특별회계 총액대비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5억 499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60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5억 1,5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보력이 큰 언론 매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요시책에 대한 도정 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광고비용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간경기발행 및 광고기획컨설팅 사업의 입찰결과 낙찰 차액 8,076만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의 월평균 지출금액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집행할 경우 예상되는 불용액 1,381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과 현장근무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 1,597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예산은 2,535만 1,000원이 감액된 바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입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낙찰 차액 1,1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액하였으며 현장 취재용 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낙찰 차액 1,435만 1,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언론기획홍보 사업의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6억원만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6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바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간경기 발행 등의 낙찰 차액을 감액하여 타 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치한 것은 건전 재정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새로이 임명을 받으셔서 새로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기획홍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나눠주신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시고, 사항별 설명서 69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4기의 출범과 맞물려서 대언론에 대한, 특히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공익적 광고를 더 하겠다고 해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언론공익광고 1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상에는 온라인은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은데 온라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민선4기 출범과 맞물려서 편성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민선3기 전임 지사의 경우에도 출범 초기에 이와 같이 예산의 추가적인 편성이 있었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셔서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02년도에 다시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의 예산편성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공익광고를 위한 홍보예산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2006년 8월 21일 현재까지 약 6억 1,800만원의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51.6% 그러니까 잔액은 약 6억원 가량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약 3개월 가량, 길면 4개월 가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이 9월 15일 이후라고 보면 10월, 11월 12월, 굉장히 촉박한 기간일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1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모두 다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지에 대한 기획홍보비와 지방지에 대한 공익광고료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언론기관에 대한 것 내지는 기획홍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일자별로 나오나요?

특성상 100% 소상하게 어떤 매체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주요한 어떤 어떤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어디 어디에 대략 얼마 그렇게 대략적으로 집행계획을 산출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개략적으로라도 12월까지 총 1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진 간사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51.6%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로 연초 내지는 지난해 연말에 각 언론사에 대해서 공익광고 예산집행내역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집행될 예산이 대략 30%는 이미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안 됐지만 대략 51%가 집행됐고 30% 가까이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그렇고 약 20% 가량이 유동적인데 거기에 플러스 6억원을 더 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총액에 대해 여지껏 남아있는 잔액, 그리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요구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말까지의 집행계획, 아까 말씀하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언론공익광고와 관련된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지방지에 공익광고 금액을 현재 추경에는 500만원 20개사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375만원씩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37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게 구체적인 단가 금액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왜 그렇게 올리시게 된 거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지에 대한 공익광고가 당초예산의 375만원보다 많은 500만원으로 산출하신 근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앙지에 대한 기획홍보, 기획홍보를 중앙지에다가 약 3,100만원을 가지고 10개사에 1회씩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가 미디어 매체를 봤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통상 방송매체를 들 수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방송매체와 관련돼서 홍보비를 약 1회당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획홍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대외적인 효과의 지수로 봤을 때 방송매체보다 언론매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3,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인지 이 3,100만원에 대한 기획홍보 계획은 좀더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다른 질의해 주실 분,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민선4기의 주요사업으로써 언론공익광고 추진사업비가 2회 추경에 6억 1,000만원이 요구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광역교통 개선, 뉴타운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중앙지를 이용해서 도정계획 홍보와 지방지 공익광고 추진으로 사업별 예산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별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수도권 경쟁력 강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또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은 각 지방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나갈 것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도청 공보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역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 아닌 것은 자료를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우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한 홍보내용은, 예를 들면 어제 오늘 경인일보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시리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된 예산이 집행된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추경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중앙 일간지나 지방지 혹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수도권의 규제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광고 형식으로 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세부적으로 내용별 금액을 알 수 없어요.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료로 주실 때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고 안 묻습니다.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아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6억 1,000만원짜리 하나를 딱 주시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상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홍보 및 광고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하단 광고는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책정된 금액도 일관되게 공산품처럼 소상하게 책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홍보내용이 하단에 광고를 넣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기획홍보를 통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고가 언론매체별 그리고 성격별로 천차만별인데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관계가 우리 경기도에서 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된 생각인데요. 민선4기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이 도정시책을 굉장히 잘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중앙지 기획홍보에 10개사 3억 1,000만원, 1회에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방지 500만원씩 20개사에 3회에 한다는 이런 추상적인 자료를 가지고는 말 그대로 중앙지나 지방지에 그냥 일방적으로 한 번씩 금액을 준다라는 느낌밖에 못 받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정상적으로 중요시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준다는 취지보다는 우리 경기도를 이쁘게 봐주십시오 하고 나눠준다는 느낌밖에는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은 공보관실에서 서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냥 편하게 3,100만원씩 10개사 1회에 3억 1,000만원, 500만원씩 20개사에 3회 3억원, 그래서 6억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알고 여기 추경에 세울 수 있겠느냐 얘기죠.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공통적인 의견 아닙니까? 이재진 위원님이나 방영기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셔야지, 이것은 일방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릴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시장의 현재 상황상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6억 1,000만원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장 선상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이라고 할까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긴급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발생되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론공익광고 같은 경우도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올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정 4기가 출범할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올해 예산에 민선 도정 4기가 출범하는 즈음에 맞춰서 그런 공익적 광고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론조사 9건을 하는데 1억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1,100만원이 감액됐고요. 주간경기는 15억을 편성해서 6,800여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겨서 감액하고 광고기획컨설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언론공익광고는 12억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꾸로 감액보다는 6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낙찰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닌지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예측 가능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보관실에서 추경예산을 신청한 것은 115억 499만원으로 당초 편성된 109억 9,895만원보다 5억 604만 6,000원이 더 증액되어서 대략 4.6%,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4기가 들어서서 특별히 홍보비용이, 홍보요소가 더욱더 새롭게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3기와 4기가 강조하고 싶은 도정시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연초 혹은 지난해 말 홍보내용과 홍보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정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필요하게 계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나 주간경기, 여러 기자재를 하게 될 때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대략 여론조사기관의 평균적인 금액 그리고 또 기계나 인쇄비나 여러 활동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여유있게 잡다가 실제로 계약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깎아달라,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는 A급인데 당신 회사는 B급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봐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추경에서 반드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례가 될 수 있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감액되어지는 부분 가지고 또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공익광고 부분이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는 없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데 왜 일반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추경 가지고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론조사 9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예를 들면 주간경기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광고기획컨설팅 같은 부분도 30건내에 광고디자인, 카피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계획할 때는 좀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간경기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밀하게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석작업이 끝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으로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깊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보관께서는 여기 공보관이 되시기 전에 홍보에 관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시지요?

제가 육군 정훈장교 출신인데 3년간 연대급의 공보장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비서관ㆍ보좌관 생활을 10년 8개월 했는데 체계적인 공보활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언론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홍보업무만 보셨고 실질적인 홍보업무는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중앙일보 광고국에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까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지 기획홍보, 개념은 홍보라고 하지만 일단 광고개념이거든요. 광고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3,100만원 10개사, 3,1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액수인데 이것이 전면광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단입니까, 6단입니까, 7단입니까? 이것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까?

전면광고는 아니고요. 신문 밑에, 정확히 단수는 모르겠는데…….

대개 보시면 5단 광고를 많이 하는데 5단 광고 중에서도 흑백이냐 컬러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또 1면이냐 2면이냐 3면이냐 4면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3,100만원이면 어느 면에 몇 단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체에 따라서 광고단가가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1개사에 3,100만원이라는 광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3,100만원이라는 광고요금이 책정됐다면 부수적으로 몇 단이냐 몇 면이냐 컬러냐 흑백이냐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3,1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3,100만원은 10개 일간지의 평균가를 계상한 거고요. 다 1면 5단 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도 A급, B급, C급으로 구분되는데 A급이라는 신문매체를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신문사마다 광고단가를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3,100만원은 제가 광고국에 근무했던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5단 광고를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로 광고요금에 적합하지 않은 액수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중앙 언론매체하고 광고국에 통화하셔서 반드시 조정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셔야 되는데요. 3,10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면 탑으로 낼 경우에는 이런 액수가 가능하지만 특히 1면에 낼 수는 없는 거고 3～4면이나 7～8면에 할당될 것 같은데 3,1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게인(again)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께서 저 보고 거기서 원하는 신문에 원하는 단으로 해서 제가 1,000만원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셔서 재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홍보 내용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팔당상수원에서 급수되는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에서 급수되는 지역이 경기도 일원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뭐 충청권까지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혜택을 받는 인천이나 서울특별시에 이런 내용의 광고가 들어간다면 예산분담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에 예산요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예산을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 분담하라고 얘기할 계획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굳이 팔당이 경기도에 있다고 팔당에 대한 수질개선 홍보차원으로 경기도에서 꼭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때문에 팔당의 인근 7개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해서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질개선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홍보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민, 인천광역시민 등등 다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홍보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도를 하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도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과 인천광역시공보관과 협의를 추진해서 3개 광역 시ㆍ도가 기획을 해서 팔당문제가 비단 물을 맑게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문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인천도 포함된다 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기획광고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지에 기획홍보비가 1개사 3,100만원으로 계상됐고 지방지 역시 공익광고 차원으로 500만원이 산정됐는데 이것은 해당 언론사하고 접촉하셔서 조정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100만원에 대한 것은 좀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실 때 신문사, 신문의 몇 면이냐, 몇 단이냐 등등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의 연장선인데요. 중앙지와 지방지를 꼭 이렇게 10개사나 20개사를 전체 다 선택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게 보고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20개사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략 한 80% 정도는 계획대로 운영되겠지만 20% 정도는 그때 좀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언론사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10개사가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중요한 신문이 그렇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10개사가 경우에 따라서 한 5개사나 7개사로 줄이고 나머지 3개사는 광고를 싣지 않는 일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지 추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해도 다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광고가 좀 계획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한 언론사 개수보다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개수는 반 정도밖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10개사라고 정해놨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팔당과 관련해서 갑자기 어떤 일이 또 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도에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통합, 일원화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성되고 사업이 발표되게 될 때 또 계기적으로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상 정확하게 이 광고비용을 기계적으로 다른 사업부서처럼 얘기드릴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실을 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지가 20개사인데 20개사에 한 번에 다 실을 건지 동시다발적으로 실을 건지 A사는 오늘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것은 시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팔당상수원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담당자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협의하실 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고 사례라든가 그동안에 그 단체에서 광고비로산출한 내용들을 좀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광역단체에 부탁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부탁하셨지만 언론사에 대한 광고계획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예산 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추경예산을 짜면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짤 수 없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짜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바로 구체적인 안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현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민선4기가 출범한 지 한 두 달여가 됐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하려는 것은 계획,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득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 그리고 뉴타운 등등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홍보가 왜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고 광고기획사하고 여론조사기관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광고기획사 같은 경우 계약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광고기획사는 몇 개사와 계약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계약한 광고기획사 현황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현황, 계약선정방식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기획한 내용,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광고에서 벗어나서 광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체계적인 도정 광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상당히 좋은데 광고기획사의 어떤 역할이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그냥 대행만 하는 것뿐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했으면 하고요. 그런 것을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윤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문화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연찬회에서 추경예산을 비롯한 문광국 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임도빈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윤택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회 김부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함홍규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문화정책과장 박신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만요.

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는 각 출연기관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사와 관련이 있는 출연기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출연기관 대표는 귀청하여 당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산심사와 관련 있는 대표님들을 제외한 기타 출연기관 대표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54억 9,53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도비반환금 수입 3억 7,572만원, 민간이전 국ㆍ도비 반납 등 외 기타 잡수입 9억 7,170만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등 지방교부세 5억 2,567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28억 3,730만원,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2억 6,300만원, 과천 관문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 등 기금수입 12억 9,8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2006년 1회 추경예산은 1조 6,740억 2,318만원보다 3,458억 3,206만원이 증가한 2조 198억 5,524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0조 9,169억 9,447만원의 18.5%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교육관련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한 도의 일반회계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4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법정부담금 2,704억 4,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문화관광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양사무로 1억 3,43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분야 도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부천시, 강릉시 등 5개 시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 문화의전당 출연금으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예술단원 기본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경기도 대표 문화상품인 퍼포먼스 ‘더 문’의 해외공연 필요경비인 브로드웨이 대관료를 위하여 16억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경기가족사랑 효마을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 비용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건축공정 예정추이를 감안하여 실학박물관 시설비 19억 7,500만원과 감리비 3억원을 감액한 후 그 중에서 15억원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시물 설치, 제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종대왕 박물관은 시굴조사 결과 공사불가 결정으로, 또 백남준 미술관 건립은 올해 건축공정 추이를 감안해서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각각 4억원과 1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뮤지엄파크의 경우 지난 5월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공사발주 예정인바 이에 따른 감리비 등 2억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뮤지엄파크 주변 관광객 증대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도비 부담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 9개소 조성 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문화유적복원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설치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378만원과 출장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계획에 의거 성곽 미복원 구간인 제3남옹성에서 동문구간의 복원정비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광부의 지침 변경으로 지원대상 사찰을 변경함에 따라서 수원 팔달사 사업 포기로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비와 화성 정용채 가옥의 매입비 등 2개 사업에 2억 8,04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문화재 김영구 가옥 등 2개소 옥외 소화전 설치를 위해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관광문화산업 관련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행사가 예상보다 부스가 200개 증가함에 따라 전시장 임차료 증액, 부대시설 보완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중 연계상품 및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천쌀 문화축제 지원 및 수원 화성을 무대로 한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7,500만원과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균특회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평택호 농악마을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국고보조금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백운 테마파크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광부 만화산업진흥 5개년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반영한 사업으로써 가칭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56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디지털진흥원 청사 임대사용에 따라 내년 재계약 추가비용 발생 및 입주사 공간관리 등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이전코자 하고 청사매입 이전비용 167억원 중에서 부족재원 38억원에 대해 출연비율에 의거하여 도 부담액인 55%, 20억 9,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개최예정인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에 필요한 전시작품 운송비 등의 사전준비를 위한 필수경비 10억 5,900만원을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체육진흥관리 관련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억 8,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인원이 360명에서 45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비, 훈련비, 시상금 등 증가분 9,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위하여 전지훈련비와 지도자, 선수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2005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과천 관문체육공원에 대해 상사업비로 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로 기금 지원된 2억 8,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성남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성남시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2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성남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355억 9,439만원입니다. 37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상 잉여금 358억 1,043만원과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474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징수가 부진하여 409억 3,8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355억 9,439만원입니다. 3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학교용지매입비 435억 2,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예상액의 감액조정에 따라서 시·군 업무추진 부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경비로 교부할 징수교부금 12억 2,8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편성된 수해복구 등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가 조금이라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2억 7,300만 6,000원이 증가한 554억 9,5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증가액이 13억 4,90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9만 7,000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집행잔액이며 도비반환금 수입 3억 7,572만 2,000원은 시ㆍ군에 보조된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문화정책과의 국악강사풀제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9개 사업비 8,064만 8,000원, 체육진흥과의 안산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주변정리사업 등 6개 사업비 2억 2,283만 4,000원, 관광문화산업과의 시ㆍ군 관광여건 개선사업 등 7개 사업비 7,224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9억 7,170만 2,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단체에 이전되어 추진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의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경기도 종합사격장, 유도회관, 실내배드민턴경기장의 운영비와 관광문화산업과의 경기방문의해 및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교육비, 관광안내소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 2,567만 9,000원은 권율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가 6억 6,85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문화학교 운영비 1억 4,28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73억 9,830만 6,000원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이 28억…….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이미 기 배포한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이 각 가정이나, 미리 다 숙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남기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백래 위원님께서 기이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검토보고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기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주의를 드립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세입ㆍ세출 내용을 같이 묶어주지 못하고 늦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느냐,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챙겨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오면 설명하는 시간이라든가 이해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교육진흥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죠? 3,178억 6,429만 3,000원,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계십니까? 세출예산 308쪽에 보면 3,458억 3,206만 4,000원.

3,458억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교육진흥…….

3,178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세입부분은 지방재정부담금이 358억 9,227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2,345억 5,845만원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왜 여쭙냐하면 세입 총괄표에는 이것을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총괄표에는 세입으로 안 잡혀있다 이거예요. 저번 결산할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이 사항에 있어서는 역대부터 지금까지 결산이나 또는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돼서 넘어왔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의 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일치한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시고 이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담당관 쪽의 표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태가 발생됐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담당관실의 표에 맞춰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하나 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출목하고 세입목하고 다르다면, 세입이라는 게 수입이 있어야 지출하는 건데 지출목만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설명해준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나 설명을 준 게 아니거든요. 회계법상이라든지 어떤 예산서 작성에 의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입에 있어서 아까 지방세 등등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명시를 해서 여기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문화관광에 관련된 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이해하고 또 와서 개별적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설명주면 도와드리려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결산을 우리가 심사함에 있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도 또 이렇게 가져오면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호 위원님, 그때 우리 담당들이, 또 예산담당관실 해가지고 박수호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잘못 전달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았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그것은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 한 것은 관례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그때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다시 이 문제의 예산서가 오면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알고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건데 세입에 들어온 금액은 작은데 세출의 금액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몫으로 총괄표에 세입이라는 목을 잡아두는 걸 기본적인 상식으로 본다 이거죠. 만약에 관례적으로 온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답을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세입부분은 도정 전체의 실국에 관한 것을 여태까지 관례상 징수 주체가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총괄기능을 현재 자치행정국에 있는 세정과에서 해왔고 각 실국에서는 자기 국에 관련된 세입만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입이 들어오는 것 중에 세분화를 해서 각 부서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목을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입 총괄표에 잡아서 그 다음에 세입에 의한 지출계획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그것이 지난 회의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예산담당관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추경을 다루는 만큼 추경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이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도비반환급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억 7,572만 2,000원.

네.

이것은 시ㆍ군에 보조했던 것이 반환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의 도비반환금은 현재 국악강사제 풀로 해가지고 1,582만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집행잔액 3,395만원은 광주 쪽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파주캠프 군작전 보안시설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잔액이 5,705만원 등 이렇게 각 사업별로 해서 집행잔액 모인 게 그렇고요. 또 체육진흥과는 안산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주변 정리하고 남은 집행잔액 9,688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하는데 집행잔액이 776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알겠는데요.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도비보조를 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납을 했느냐 해서 예산 폭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라도 예산 폭이 크면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지 않고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면 도에서 시ㆍ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문화예술홍보에 대해서 2억 세워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홍보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문화분야의 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현재는 TV방송을 통해서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그리고 라디오방송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인가? 왜냐하면 공보관실에서도 홍보에 대한 예산 6억 1,000만원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만 할까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에 관련된 예산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은 이번에 태풍하고 호우피해 성립전 예산 내역이 주내용으로 현재는 문화재시설 수해복구하고 체육시설 수해복구 그리고 관광지 수해복구입니다.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사업은 전부 다 수해고 하나는 학교인조잔디 사업으로 해서…….

학교인조잔디에 관련된 성립전 예산을 해야 할 사유가 뭔지 설명 좀해주십시오. 이게 6대에서 다룬 건가요? 이번에 한 겁니까?

네, 원래 이게…….

성립전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먼저 쓰려고 할 때 사전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와서 언제 설명하셨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긴급히 성립전예산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긴급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를 한다 그래도 사전에 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성립전은 쓰고 와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어요. 양해를 구하고 쓰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승인을 해줘서 회계처리를 하든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박수호 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 긴급한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위에 계신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상의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갑자기 유인물 외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유인물 외가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 긴급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성립 전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와서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집행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쓸 거냐?”,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후에 가서 집행하고,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회 와서 전혀 설명 안 하고 돈을 써버렸다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썼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박수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성립전예산하면서 이게 전부 다 국비 부분입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수호 위원님…….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그게 국비 내시가 언제 됐어요? 며칟날 됐어요?

8월 25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언제인데 왜 사전에 그것을 얘기할 수 없었냐고요. 그렇다면 박수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어제 내려왔다거나 그저께 내려 왔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국비로부터 내시돼서 온 사항이라 하면 그 경위에 대한 것은 와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쓰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장님…….

저기 잠깐만요. 재정법에 의해서 쓰기로 되어 있다 하면 여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수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는 못 챙겼고요. 근래에 내려온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8월 25일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됐네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했음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님 시간을 좀 챙겨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법에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후 승인이니까 의회 와서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왜 썼느냐?, 개인적으로 변상하든가 해라, 우리 승인 못해주겠다”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긴급하고 또 아니면 내시적인 부분이 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 성립전에 이 부분은 쓸 테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박수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월 25일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숙지를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312쪽에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목적이나 모든 면에 예술단원들이 하는 것은 효율적 확립 및 질 높은 도민의 예술문화 서비스라고 했는데 요. 추경예산 16억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립예술단이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봉급 3% 인상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봉급하고 가족수당하고 학비보조비수당 이것을 3.3% 인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14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억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더 문(The Moon)’ 그것이 내년 3월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외분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브로드웨이 대관료가 2억입니다. 그래서 그 2억을 합쳐서 16억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동결됐다고 그러시는데 예술단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은 오케스트라 90명 포함해서 257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요?

죄송합니다.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263명입니다.

263명의 동결된 3%를 인상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결된 금액으로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적어도 객관적인 인상분이 3.3%는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안한 부분을 추경에 3% 인상해서 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2005년도 말하고 2006년도 초에 동결과 동시에 상당한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인상이 논란만큼 가야 되는 거냐 해서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 용역에서는 객관적인 인상분 3.3%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3.3%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동결로 갔는데 그것이 하도 논란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용역으로 갔고 용역결과를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예술원 단원들이 지금 학원도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만 종사하지 않고 학원도 하고…….

윤석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레슨도 해가지고 레슨비도 받고 학원도 경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도립예술단원 263명에 대한 명단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예술단에 들어온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연사업비 2억에 대한 책정은 태권도시범단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한 창작극이 ‘더 문’하고 ‘화성에서 꿈꾸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문’은 작년에 수원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공연한 바 있고 올해는 8월에 충무아트홀에서 공연했고 그리고 그것을 내년 3월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도록, 경기도 창작물이기 때문에 해외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웨이 대관료 2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이거 하나 빠졌는데요. 추경에 인건비 14억에 대한 게 동결돼서 3%로 인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향후 소요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17억, 2008년도 17억 4,000 이것도 동결된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 세운 겁니까? 주요 현황사항보고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내고, 이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초청장을 받았는데요. 제6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해가지고 장소는 의정부 실내체육관 9월 7일부터 8일입니다. 주관은 경기도예술지회에서……. 문화원지회입니까? 그러면 국장님하고 이것을 같이 협의하고 하는 겁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지…….

저희들 문화원에서 후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가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아무도 이 행사에 갈 수 없습니다. 남쪽 행사는 다들 날짜를 잘 맞추셔서 다 가게 만드는데 북쪽 행사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하실 때 날짜를 어떻게 배려하셔서, 생색보다는 저희도 그 자리에 참석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협조 좀 하나 해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유념해서 일정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먼저 연도 운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307페이지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있고요. 318쪽에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기금으로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318페이지 한중 연계상품 개발하고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따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는 수익기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5개 시ㆍ군 국민체육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과천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시설 기금 이것도 국민체육기금입니다. 그리고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이것은 문광부의 관광진흥기금이고요.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자체기금에서 우리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쓸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운용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운용계획에 의한 거냐 아니면 우선 이것도 쓰고서 운용계획에 대한…….

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 기금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잡수시고 힘드신데. 저는 경기관광공사 관계하고 문화재시설 관계하고 세계도자기엑스포 이렇게, 이게 국장님 소관이지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본금 150억을 이번에 다시 요청하셨는데요. 자본금 증자하는 합당한 사유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추진 실적이, 향후 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150억의 막대한 금액을 증자해야 할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 안 해주셨어요. 이것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질의 안 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까 박수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볼 때 두루뭉술하게 금액만 나오면 자꾸 말씨름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자본금 현액이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됐거든요. 1,000억으로 증액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야 빨리 이해가 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힘드시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향후 더욱 알찬 사업과 도민과 함께 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을, 거기에 걸맞는 조직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자체에서는 경기관광공사의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서 향후에 공사가 나갈 새로운 비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그리고 또 결산서를 보면 재작년 2004년에 4억의 흑자를 냈는데 2005년에는 6억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감소의 이유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한 후 향후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내려야 하며 그러한 수익창출 노력으로 비용절감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가 출자해 수도권 자본금 증자는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산을 무조건 달란다고 다 승인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시고, 제가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신 추경 업무현황 19쪽에 보면 주요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에 국가 지정문화재 2개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한다고 1억 7,300만원을 책정했어요.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얼마 전에 수원 화성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는 순간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데서, 그러려면 소화전이나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내 각종 문화재가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소화기 정도가 아닌 옥외 소화전 설치실태 등을 말씀해줄 수 있는지요. 현재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없다면 자료로 주셔야, 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두 군데 문화재에 대해 하겠다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자기엑스포의 내용을 보면 참여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줄어드는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벤트행사 위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여욕구를 보다 다양하게 수용해서 단순히 보는 엑스포가 아니라 참여하고 감동을 즐길 수 있는 엑스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현장을 다녀본 결과 이러한 추세로 가면 앞으로 참여인원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다 알찬 계획과 광주ㆍ이천ㆍ여주 등 해당 자치단체와의 연대 협력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편하게 자료로 주실 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공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걱정돼서 현재 종합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설치현황하고 그 부분이 정리는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도 좀더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안전관리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겨울이 오기 전에 일제조사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면서 아울러 겨울이 오기 전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자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에서 재작년에는 50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여기 와서 현재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옛날의 600만원 이상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자비엔날레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냐를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고 또 저희 연구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둘러서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로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실기를 하러다니다 보면 현장을 많이 가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각 시ㆍ군이 어떻게 보면 동원되다시피 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시단위에 얼마씩 관광차 대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내실있게 하려면 우리가 지난해에 경기도 방문의해 할 때 식으로 어떤 것을 하시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자원을 문화예술 쪽,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분야별로 토론회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쉬움이 도립예술단이나 시ㆍ군에도 예술단들이 있습니다. 또 시ㆍ군에 유능한 예술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하면 이름 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에 자손이 있을 적에 어느 자손 하나를 따돌림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족사에서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명인을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인물을 발굴해서 경기도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더라도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아까 한계장님께서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공직에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전체적인, 이번에 우리 문공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예총과의 간담회도 갖던 식으로 우리 도에서 그런 예산을 만드셔서 다발적으로 하면 참 좋은 게 많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자체 것을 버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민속예술경연대회도 지방으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도자기비엔날레 이런 데서도 대회가 아닌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이나 교수분들도 물론 자문하지만 문화관광국 관련 업무에서 아까 방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지에서 실제로 참여하고 뛰고 있는 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제일 문제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계속비사업 있죠?

네.

이것을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은 공직자분들이 초기에 예산만 확보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리가 현장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한이 지나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연장하고 연장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도 봤습니다. 처음에 500억원 사업이 나중에 200억원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이것을 심도있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에 의구심을 안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심의의 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보면 중기지방 사전절차 이행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업설명 자료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보면 금년도에 새롭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흔히 말하는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이 편성되고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변경심의 한 내용이 있나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로 한 것 중에서는 300억원 이상일 때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런 액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액수 제한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300억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네, 그 액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자료요청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4쪽,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2쪽에 있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사업비가 73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약 3억 3,800만원의 출연금을 도에서 문화의전당으로 보조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금액상으로는 전체 사업비 중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의전당 설립 시기가 언제죠? 건축 준공시기.

’91년입니다.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2005년에 기이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제공 시설에 대한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제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또다시 장애인과 관련된 승강기, 리프트, 청각장애인용 비상경보등 등 장애인과 관련된 추가 시설물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화의전당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지적을 받아서 부득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원래 장애인시설을 할 때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에 완공될 때 장애인시설이 사실은 다 설치됐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일부가 됐고 또 작년도에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일부 장애인석을 위한 시설보완 개선이었고 이번에도 또 불가피하게 리 프트하고 비상경보등 등 일부가 또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총체적으로 해서 시설이 가급적이면,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물에 대해 보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적으로 하셔야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또 사업예산 역시도 이중으로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12쪽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moon이 태권도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 형태의 공연입니다. 이게 언제 초연이 됐죠?

금년 5월에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국내 초연된 이후에 미국에 해외공연을 추진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10년 좀 넘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공연 중에 한 가지가 “난타”가 있습니다. “난타” 역시도 국내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난타” 전용 소극장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시장에 진출을 해서 외국에 많은 문화인들로부터, 예술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좋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The moon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내에서 초연한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5월이고 이게 또 한번 더 공연한 게 2006년 8월에 있었던 충무아트홀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인지도도 아직 부족한 입장에서 부득불 해외공연을 반드시 추진해야 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외공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 태권도가 여태까지 태권도 국가대표단이 해외에 시범을 했고 그것이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특히 미국하고 구라파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기립박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The moon은 시범도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현재 해외에서의 판단이 상당히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해외에서 공연함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브로드웨이로 내년 3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나요?

네. 내년 3월에 빌리기로 이미 그쪽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협약을 한거다? 구두상의 계약을 했겠죠?

해외의 공연장 대관은 1년 전부터 교섭을 합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추진을 했고 이번 11월에 대관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바로 지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The moon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지난 6대 도 의원님들께 또 문공위원님들께 사전에 해외공연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나요?

현재 다 보고드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보고했었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하면 좋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The moon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태권도나 무술을 소재로 한 연극공연이 해외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좋은 공연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예산을 쓰는 것이 결국은 도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공감대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에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언제 설립이 됐죠?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회를 올해 설치하고 그리고 각 시ㆍ도에 내려 보내서 저희들도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 이번 8월에 장애인체육회를 저희들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는 2005년도 11월에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요. 2005년 12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연말에 발기를 했습니다.

전년도 12월 15일에 탄생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나 각 시ㆍ군에도 지역 시ㆍ도지부 설치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사무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누구시죠? 위촉이 됐나요?

체육회의 회장은 도지사가 회장이고요. 그 밑에 부회장하고 이사 25인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위촉이 안 됐고 앞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이사진이 구성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증됐다고 봐야 되나요, 안 되나요?

현재까지는 인증이 안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 산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3쪽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7쪽에 보면 제24회 전국연극제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도비 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지자체, 이게 어느 지자체의 지원요구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3억원을 반영했으나 또다시 지자체가 요구해서 2,500만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 올리면 다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의미가 없고 우리 도에서도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지, 정말 이게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연극제 개최 지원은 수원시에서 지원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3억원과 함께 현재 수원시에서 시설물 설치 등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인데, 그래서 2,5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아까 제일 처음에 3억원을 검토할 때 불가피함과 그 내에서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끝내는데 이번에 수원시에서 요청한 2,500만원은 저희들이 볼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나 설명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문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절치가 않다. 이것이 도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도가 별로 공감대가 없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예산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부기이고 설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불가피하게 판단한 부분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은 빨리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회도 주5일근무제가 많이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주5일근무를 하셨나요?

2005년 7월 1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휴일을 이용해서 특별히 하시는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을 방문하신 데가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많이는 못했지만 특히 공연관람 쪽에 했습니다.

전체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 정도 됩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욕구도 많이 확대가 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추경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기반 조성 예산이 한 630억원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갖고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 자료거든요. 외국어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액이 한 63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예산 2,190억원을 봤을 때 한 30% 정도 되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교육기반 조성사업에 943억원, 올해에는 많이 적어졌는데요. 외국어교육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영어마을에 들어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보다 훨씬 넘는다고…….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외국어교육기반 조성 이것도 문화관광 범주에 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화 예산이 많을텐데 과연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서로 고민도 해보고 의견교환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한 자료인데요.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기대효과는 “문화교육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그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72%가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감액된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거창한 기대효과를 적시해도 될지?

김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 가지고 사실상 효과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박물관 1개소에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사업을 우리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전체예산이 3억여원 되는데요. 이것도 국비 관계가 있어서 이번 연도는 2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100억원 이상 가는 사업이 10개가 넘어요. 효마을 건립에 247억원, 세종대왕박물관 사업에 300억원, 백남준미술관 사업에 362억원 등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사업의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홍보 예산이 2억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에 투입하는 예산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 이런 예산에 비해서 2억원 이게 과연 적정한가요? 그렇게 홍보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저희들이 2억 3,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와 똑같지만 모세혈관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그것이 11억원, 사실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총 13억 3,7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특히 도민들의 문화향수 및 복지를 함으로써 이 부분은 더욱더 앞으로 키워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더욱더 키워나갈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경기도 문화의전당 장애인시설 관계인데요. 이 장애인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인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대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현재 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항상 같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갖고 있고요. 아까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현재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모세혈관운동을 해서 일부 소외 장애인을 찾아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의전당에도 계속 초청하는 것을 해가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더욱더 넓혀갈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업에 4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9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제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화 소외지역하고 또 정보소외지역 등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사업계획에 다 반영을 할까 하는데요. 지금 김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까지 사항은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에 더욱 문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찾아가는 문화사업에 대한 예산문제, 모세혈관운동 이런 것은 문화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더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많이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유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간략히 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진흥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고 현재 출연금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총 이전비용이 167억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부족액이 38억입니다. 그래서 38억을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협약할 때 55 대 45, 도가 55 부담하고 부천시가 45를 부담하도록 체결되어 있어서 38억 부족분에 대해서 45를 부천시가 대고 55는 도가 대는 그래서 55가 20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립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위치에서 5년 가까이 활동하였는데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원래 저희들은 그 자리에 그냥, 왜냐하면 또 앞으로 한류우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전을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건물을 내달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임차료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4쪽 보시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건물임차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택이나 건물 등을 임대할 때는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1년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건물은 1년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라는 대외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조항도 안 지키고 1년으로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매년 건물 인상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매년 갱신한 계약서 인상분 같은 것을 복사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의 주소와 핸드폰, 사무실 전화 등등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제가 직접 건물주인한테 전화 확인해서 과연 그분이 과다하게 건물비를 인상해서 어쩔 수없이 이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건물주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 핸드폰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고 아울러 건물주가 문서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까지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다음 건물은 여기 보면 부천 춘의테크노파크, 이것도 부천시에 소재되어 있나요?

네.

이것은 정확히 임대비용이 얼마입니까? 분양금액이 얼마입니까?

평당 300만원입니다.

평당 300만원이요?

네, 평당 300만원 4,878평입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의 소유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현재는 3,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임대금액은 얼마입니까?

건물이 현재는 약 3,520여평 되고 그리고 보증금이 91억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요청한 건물주에 대한 인적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문화예술홍보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여기 보시면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문화분야 도정시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선4기 문화분야의 도정시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주민들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입니다.

그러면 3기와 4기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기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했는데요. 3기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4기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수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 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개념에 저희들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기와 4기의 문화예술분야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도정시책을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오전에 공보관실 하고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같은 지방지ㆍ중앙지 홍보를 하시겠다고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공보관실은 중앙지 10개사 1회당 3,100만원이고요. 문화관광국은 중앙지가 1,000만원 5개사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공보관실은 500만원씩 20개사 3회를 해서 전체 토털은 6억 1,000만원이고 문화관광국은 지방지를 375만원 10개사 2회 해서 토털 합치면 2억인데 그 부분 두 가지 지방지ㆍ중앙지를 포함하면 약 1억이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공보관실하고 문화관광국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평균개념을 해서…….

그 말씀은 공보관실도 똑같이 평균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평균개념으로 단가를 좀 낮게 잡았던 건데…….

물론 본 위원도 면수에 따라서 단의 크기에 따라서 광고단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고를 도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공보관실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광고단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공보관실의 의견을 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부처별로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 제가 아까 단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평균 단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명의 기본급여가 동결돼서 3.3% 인상하는 금액부분으로 14억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소급 적용을 하시는 겁니까?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소급 적용해서 1년치가 14억입니다.

소급 적용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결하면서 이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겠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아까 논란이라고 국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논란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술단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임금인상과 관련한 파업은 없었습니까?

네, 파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원과 문화관광국 하고 협의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예술단의 봉급수준이 전국에서 9위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동결방침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술단원들하고 인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걸로…….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 보시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3.3%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7월에 용역결과가 3.3% 1안, 2안이 7%, 3안이 9% 그래서 저희들은 1안을 채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은 호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호봉제입니다.

호봉제면 당연히 해가 바뀌면 자연 승급호봉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했습니까?

현재 문화의전당의 호봉제는 그냥 객관적으로 몇 호봉은 얼마 이것만 딱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년마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상승률을 반영하는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인상에 관련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끌 수 없어서 그런데 용역 관련한 보고서하고요. 문화관광국에서 기준안을 만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예술단만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다른 데도 예술단이 전례가 돼서 그런 용역방식으로 또 임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 문광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천지부 예총사진협회가 창립을 해서 143개에서 144개로 전체 예총협회수가 늘어나는데 1개 단체당 3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창립이 되면 바로 이렇게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립된 해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연도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작은 금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용역결과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사진협회 과천지부는 현재까지는 설립이 되는 즉시 300만원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1억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3억 세우셔서 부족한 부분 1억을 더 추가로 세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최 계획 이 수립된 것은 올해가 아니지요?

현재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올해로써 4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회 끝나고 4회가 바로 준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회째 개최를 할 정도면 예산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제가 1억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시장 세미나실 임차료 증액, 부스 및 무대시설 장비보완, 경기관광학술대회 개최, 홍보사인물 제작ㆍ설치 이런 정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굳이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건지?

제4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원래 본예산에 4억이었다가 저희들이 사실 좀 축소해서 3억으로 본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88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현재 400개 부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가 한 120개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전시장 임차료하고 그것과 관련된 시설들을 늘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을 다시 증액 요청하게 된 사유입니다.

1억 증액한 내용에 있어서는 수긍을 해요. 본 위원도 수긍을 하는데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를 5회째 개최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차료 증액 같은 부분은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학술대회 개최, 홍보사인물 제작ㆍ설치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저는 맞는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별로 세부적으로 잘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오신 지가 몇 달 됐지요?

지금 한 달 8일쯤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좀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답변하는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북부지역의 문화관광행정에 평소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3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559만 1,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3억 1,56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411억 6,343만 1,000원보다 51억 5,2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예산은 24억 8,0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5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 1억 1,000만원, 시ㆍ군예술단체 사업지원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보조는 남양주 별내도서관 건립에 국ㆍ도비 기준보조율에 의한 도비 부담금 6억원,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16억원, 작은도서관 건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정비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 예산은 31억 2,943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2,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보조사업으로써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당 및 공공요금 그리고 여비 등에 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입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1쪽입니다.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는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에 9억 9,280만원을 계상하고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은 1억 4,988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관광진흥예산은 9억 1,962만 2,000원이 삭감된 92억 1,7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관광아트북 제작 계약잔액인 95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국내여비 2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 5,000만원, 양주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산정홍수 관광지 개발,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 마장저수지 관광지 개발, 2008 FICC 행사장 조성 등에 국비의 삭감내시로 국비와 도비를 모두 9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 박물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1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4,581만 1,000원이 증가된 47억 4,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문화행사비 집행잔액인 618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노후화 된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적 제223호인 연천의 숭의전지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복구에 따른 국비 5,580만원 그리고 가평 산장관광지 수해복구비로 국비 3,236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히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9,559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9,952만 5,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제2청 관할 시ㆍ군에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1억 5,225만 3,000원이 증가된 463억 1,5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에 24억 8,0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원, 한국예총 남양주지부 등 5개 단체 증가에 따른 운영 보조금 1,500만원, 남양주 별내도서관,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건립비 23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복원정비 31억 2,944만 6,000원이 증액한 내역은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에 운영하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3,978만원, 남양주 궁집 보수 등 주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21억 71만 4,000원, 양주 회암사지 등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 작성 사업 4,500만원, 남양주시 수종사 보광정 증개축 공사비 9,000만원, 경기북부지역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200만원, 양주 권율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 등 문화재 보수정비 9억 9,283만 8,000원이 증액되고 구리 아차산 3보루 발굴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5,238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비 9억 1,969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산정호수 관광지개발 등 4개 사업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9억 9,300만원을 감액하고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국비지원금 5,000만원과 양주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 일원에 선사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예산 절감액을 감액하여 타 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육성지원 사업비 6억 4,58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6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제52회 전국체전 문화행사비 집행잔액 618만 9,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증감 내역에 의한 사업 규모 조정과 반드시 필요한 도정 역점사업의 추가 소요재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06년도 추경 설명자료에 주요사업을 보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만 남양주 별내도서관 건립 추경에 6억원이 올라와 있고 의정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16억원이 올라와 있고 작은 도서관 건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동두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는데 추경에 6억 5,000만원 정도 또 올라와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은 사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런 데서는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올려놓고서 지속적인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하셔서 이런 사업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남양주 별내도서관의 경우는 총 30억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계상한 도비 6억원을 빼놓고는 나머지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도 현재는 사업이 진행돼서 약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 도비 16억원 부분에 대해서 확보만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별내도서관을 말씀드리면 국비 6억원은 이미 와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12억원 부담 중에서 6억원은 이미 투자가 됐고 나머지 6억원은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 12억원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비만 확보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제2청사에 나와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되는 입장에서 이 사업예산이 바로바로 제때에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지역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써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문화재 관계에 거기도 시설이 있죠? 그런데 보수관계는 들어오는데 문화재 소화시설, 화재가 염려되는 그런 것은 본청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도 소화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소당 8,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계상돼서, 그것은 사찰 위쪽에 저수탱크를 설치하고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 무형문화재냐, 도지정문화재 몇 호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몇 십배를 하더라도 그게 만일 소멸됐다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과감하게 전체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또 하나 보다보니까 산정호수 관광지 있잖아요? 개발내용이 삭감됐더라고요.

네.

사실 그전에 산정호수를 제가 가볼 때하고 요즘에 가보면 거기가 쾌적한 곳은 못됩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인데도 예산이 삭감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해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울러서 백운 관광지, 마장저수지 관광지, 그 다음에 가평에 FICC 캠핑 캐라바닝 행사장 조성비 모두가 일률적으로 10%씩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감액이 됐고요. 이 산정호수는 5억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요청을 해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국비를 국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그 지역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국회하고의 관계를 더 가져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광사업을 하려면 거기가 선망이 돼 가지고 국외에서도 자꾸 찾아오는 데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가봤던 산정호수하고 요즘의 산정호수하고는 완전히 가보고 싶은 산정호수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한 번 갔으면 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이 관찰하셔서 그 관계를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내년에 반영이 돼서 가보고 싶은 산정호수가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윤석송입니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 멀리서 또 장시간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신 방영기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 2청에 계신 국장님 칭송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이 다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보다는 추경에 관계공무원들께 칭송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그 문제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까지는 국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희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금 45%의 공정에 도비 16억원이 없어서, 올 2006년 12월말에 준공, 또 호원동에 동사무소와 같이 맞물려서 준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 도의원, 시의원들 다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부분에 국장님의 노고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동료위원들이 더불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찾아서 해주셔야지 주민들 아픈 곳,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부권에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도서관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24개가 있더구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한수이북에 있는 도서관이 양주 꿈나무도서관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별내도서관, 추동과학도서관, 그 외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 12만에 한 개꼴로 도서관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12만명당 1개소가 돼 있고요. 지금 2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개가 지금 신축 중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면 약 8만명당 하나씩의 도서관이 됩니다. 참고로 OECD 기준은 6만명당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인프라 확충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으면 4개가 이번에 설립이 되네요. 지금 2006년 12월이면 4개가 운영되죠?

지금 계획돼 있고 추진 중인 것이 전부 20개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만 20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추경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국장님도 이런 칭송받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출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기도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0쪽입니다. 박물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98억 3,953만 7,000원보다 16억 3,070만 4,000원이 증가한 114억 7,0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6년 10월 25일 개관하는 경기도미술관 개관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올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63억 1,773만 9,000원보다 11억 6,126만 6,000원이 증가한 74억 7,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부터 325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박물관 직원 정원이 50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되고 경기도미술관 신설에 따라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로 2억 6,04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2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8,606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직비 상승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경비와 경기도미술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7,309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박물관 관람객 유치증대를 위한 종합안내 팸플릿 추가 제작비로 2,000만원, 그리고 경기도미술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종합안내 및 전시홍보물 제작 4,000만원, 건물유지비 1,091만 8,000원, 청소용역비 2,931만 3,000원, 전시실 안내용역비 1,274만 8,000원, 미술관 MI개발 1억원, 소장품 보험료 및 운송비 1,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및 유지비 500만원, 학술세미나 개최 2,000만원, 개관행사비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6쪽 중간부터 32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단가 상승분과 경기도미술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여비 2,93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17만 3,000원은 경기도미술관 개관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5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만 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5만원입니다. 327쪽 중간부터 32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3,351만원을 증액했으며 그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390만원, 직급보조비 2,511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미술관 개관식 관련 외빈 초청여비로 2,800만원,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단가 상승분과 경기도미술관 관광보험료로 1,58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000만원으로 한국미술평론가 포럼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이 35억 2,179만 8,000원으로 4억 6,942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9,12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억 2,329만 8,000원이 증액됐으며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관련 시설비로 회의실 및 전시실 영상시스템 설치 5,2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5,000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 829만 8,000원, 정보통신망 구축비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4,610만원을 증액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401만 1,000원과 경기도미술관 조직 신설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구입에 따른 2억 4,2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이백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박물관은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계상함에 있어 도민의 정서함양과 도내 미술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관장 이하 전직원은 새로운 미술문화 공간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억 3,070만 4,000원이 증가한 114억 7,0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6년 10월 25일 개관하는 경기도미술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대부분으로 인건비 5억 3,433만 4,000원, 관장 이하 직원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2,694만 2,000원은 미술관 개관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6,000만원과 관광객에게 전시 및 시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4,000만원, 미술관 건물 유지 관리와 청소, 안내용역을 위해 5,296만 9,000원, 경기도미술관의 이미지에 맞는 엠블렘, 캐릭터 등을 개발하기 위해 1억원, 소장품 보험가입,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2,000만원, 도립미술관 개관 행사 및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업예산 4억 6,942만 8,000원은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비 1억원, 미술관내 영상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과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 1억 2,329만 8,000원을, 또한 사무용 집기 및 컴퓨터 등의 구입비 2억 4,61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부분이 경기도미술관 건립에 따른 소요경비로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경기도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추경예산 요구액이 2,931만 3,000원이 책정됐는데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책임자, “반장”이라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급여가 321만 3,138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봉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삼백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인건비 갖고 논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300만원이 넘는 급여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장이라서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생관리협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용역표준도급비 산출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다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책임자 반장이 임명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은 정식직원으로서 호봉제로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청소 쪽은 용역입니다.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밑에 위생관리원 남녀가 있거든요. 여자분은 두 분이고요. 전체적인 토털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반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떼어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청소용역비 해가지고 토털금액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책임자로 명기된 상태에서 320만원의 급여가 나가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물론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산출이 나왔겠지만 그 근거를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잘못 적용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직ㆍ숙직비로 기존에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분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9월인데 이것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지요? 인상분 1만 5,000원 이것이 1월부터…….

네, 맞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직비나 숙직비 같은 것은 연초에 본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추경까지 올라와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국에서도 이 문제와 비슷한 건 때문에 서로들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12월까지 꾸준히 해야지 갑자기 인상분을 추경으로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국에서는 용역을 줘서 그랬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지금 경기도박물관에서 미술관 건립업무를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립팀의 구성이 상당히 늦어져서 건립팀이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런 문제들을 올릴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내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있다면 역시 추경으로 편성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개관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정식기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립팀이 아니고 정식 미술관의 직원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미술관을 이번 10월에 개관행사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근무하는 인력이 정규직과 용역ㆍ계약직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력부터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은 36명을 신청했었는데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2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용역 그 다음에 청소 등등은 용역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것 이외에 본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혹은 안내를 위해서 필요한 계약직 내지는 용역직 부분에 대한 인력산정의 근거는 뭔가요? 예를 들면 청소용역 인력으로 반장, 남자, 여자 이렇게 4명을 산정했는데 그 4명을 산정하신 근거.

기본적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이 거의 같이 기준은 대개 전시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경기도박물관에서 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비춰가지고 짜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장의 면적규모인가요 아니면 전체 건물에 대한 연면적인가요?

연면적도 중요하고요…….

그 근거는 뭔가요?

기본적인 것은 청소용역하고 다른 용역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지, 건물 연면적 전체 다 합치고 그 다음에 전시장까지 들어가고 하는 특수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시장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력을 꼭 그렇게 편성해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 내지는 내부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관과 관련해서 지금 행사계획을 보면 학술세미나 2,000만원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관식 행사와 관련돼서 6,000만원, 그런데 이 중에 실제 행사운영과 관련된 것은 1,600만원만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비용이 2,800만원, 이것은 항공료ㆍ숙박비만 해서 그렇고요. 이거 확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미술평론가 포럼을 개최하는데 보면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 이것을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럼을 개최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억 5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보조를 3,000만원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초청안의 세부내역 중에 패널초청경비를 보면 일곱 분에 대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ㆍ외 포함된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산출근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보다는 미술평론가협회하고 그동안에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세운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원래 요청은 좀 많은 액수를 요청했었는데 도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3,000만원만 지원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좀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론가협회에서 이런 포럼을 운영한다고 해서 제안서를 올린다면 그 제안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것도 박물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협회 측에서 올렸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린다면 평론가협회 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총액 그 다음에 전체 행사의 규모 그리고 외국에서 초청하는 학자들의 면면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래서 전체 행사비용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되는 바람에 전체 총액 사업규모는 1억 500만원 선에서 평론가 포럼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평론가협회에서 본 포럼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올리신 것 있겠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럼에 참여하는 패널들도 이미 결정이 다 됐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평론가 포럼하고 접촉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 포럼에서 외국발표자들 접촉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보조액 3,000만원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한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그냥 무조건 지원이 되고 저희에게 반납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평론가협회 회장을 만났을 때 얘기는 저희 미술관 개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국에 미술평론가협회 가입한 평론가들 숫자가 적어도 한 150명 이상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국단위로 전문가들을 통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쓰는 것은 평론가 포럼에서, 협회에서 좀 알아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럼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 혹은 도립미술관이 잘 운영되면 평론가 포럼이 외국에 있는 누가 뭐라든 하여튼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시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첫 행사인 개관식에 소요되는 예산 및 비용으로 지금 제가 대충 지원되는 예산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1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술품 구입하시는데 약 15억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15억 중에 10% 개관식 비용으로 책정된 것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박물관 측에 전산직이 따로 있으시지요?

지금 박물관에 전산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고 예산을 딱 못 박은 근거는 뭡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에 여러 가지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연예인서부터 단체,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박물관의 홈페이지라든지 국립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런 데 사례를 보면 적어도 한 1～2억 이상은 든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출발하는 기관이니만큼 적어도 적극 홍보수단인 홈페이지는 훌륭한 웹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상한선을 1억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최종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잘 만드는 것 좋고요. 또 아주 고급기술자, 흔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고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직영을 하는 박물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다른 외부에 있는 기관들 중에 어느 어느 기관이 대체로 잘 되어 있고 그것에 딸린 예산이 얼마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라고 예산의 산정근거가 나와 줘야 저희 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도 좋고 또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두상으로 어느 어느 미술관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해서 어느 박물관 어느 미술관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기간을 거쳐서 홈페이지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것과 이것도 역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MI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자이너들의 급수에 따라서 일종의 인건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실 및 전시실의 영상장비 설치하는데요. 회의실에 영상장비 설치하는 것의 용처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미술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도민들의 교육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상물 혹은 교육보조자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회의실의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지요?

회의실의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마는 인원수는 100여명 정도 들어가는 비교적 큰 회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건축물의 유지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술관을 이제 시작하니까 아직 모릅니다마는 박물관을 해보면 법적인 면적에 근거한 비용이 산출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소장품이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아직 설치가 덜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관 이후 연말까지 발생할 유지 비를 미리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이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저희 경기도박물관에 연간 집행비 같은 것 산출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10월 25일 미술관이 개관하는데 그동안 본 위원도 저희 지역이고 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또한 6대 때도 본 위원이 여러 질의를 통해서 우리 미술관이 어느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도립미술관으로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달라고 많은 주문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미술관 개관이 좀 늦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단 10월 25일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사나 또 많은 준비를 할 텐데 그 준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술관의 건립이 구체화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듯이 2004년 1월 초입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25일에 개관하기 때문에 만 2년 10개월이 소요된 겁니다. 비교적 일반 박물관의 건립과정에 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보통 박물관을 건립할 때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공사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많이 단축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감도를 보니까 호수 위에 앉혀져 있는 그런 거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가서 보기는 봤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멀리서 봤는데 하여튼 조감도를 보면 호수 위에 정말로 멋있는 미술관을 봤는데 아직 완공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외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참 좋습니다.

기왕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공돼서 어느 정도 전시준비도 된 상태에서 개관 전에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이지만 그렇게 좋은 건물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설계도 한국건축가하고 이태리건축가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고요. 2,500평이라고 하는 면적에 비해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인공이 가미된 호수이긴 하지만 호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을 끼고 있어서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건축가들 상당수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술관ㆍ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 그리고 소장품, 전문직원의 확보가 선결사항인데 소장품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개관시점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중요한 기획행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관 기념행사를 스페인의 간판 화가인 호안 미로 전시로 확정하고 호안미로재단에서 약 150점 정도를 직접 빌려오는 대규모행사입니다. 국내에 피카소라든지 달리라든지 스페인 화가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국제적인 평가를 잘 받는 화가는 호안 미로입니다. 그래서 호안 미로 작품이 이렇게 대거 우리나라에 와서 소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로서는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호안 미로 작품이 있는 바르셀로나 하고는 자매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사를 그렇게 10월 25일 확정해서 도지사님 포함해서 내빈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미술관 관계 전문가들의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술평론가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출판물이나 홍보계획도 그런 쪽을 많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기왕 미술관 말씀을 드린 개재를 이용해서 내년도 혹은 후년도에 미술관을 더욱더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큰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로는 전문직원의 숫자가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행자부로부터 인원을 확정 받아서 곧 공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지금 공사부분 걱정하셨지만 공사부분은 거의 마감 정도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90% 정도 완료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행사에 대해서 또한 어떤 포럼이라든지 외빈 초청관계나 이런 것에서도 손색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10월 25일 개관되는 도립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술관이 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관장님 이하 많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미술관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미술관 운영주체는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미술관 직제에 의해서 주체가 결정되고 박물관은 직접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개관까지만 박물관에서…….

네.

그 다음에 상설전시를 위한 미술품 구입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개관 이후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5억 배정 받아서 집행했고요. 금년도 15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작품구입을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입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관계전문가들 하고 관장인 저를 포함해서 전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 구입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하고 작품구입 내역을 지금까지 구입한 게 어떤 작품인지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미술관 홍보와 관련해서 물론 개관식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경기도립미술관 그 자체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홈페이지부터 팸플릿, 리플릿 만드는 부분까지를 봤습니다만 그 부분 말고 경기도의 각종 매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주셔야만 도립미술관 이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개관식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미술관 자체 홍보를 위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이관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억 5,332만 9,000원이 감소한 585억 7,053만 1,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영업수익이 567억 9,994만 9,000원, 영업외수익이 2억 6,143만 8,000원, 2005년도 이월금이 15억 959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89억 7,922만 6,000원, 영업외비용 178억 1,000만원, 용지조성을 위한 재고자산 8억원, 지방채 이자상환인 고정부채상환금 136억 1,126만 1,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83만 6,000원, 예비비 173억 4,9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49억 6,292만 3,000원이 감액된 570억 6,903만 7,000원입니다.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 51억 8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은 공사비 지출시기 조정 등으로 1억 4,5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액보다 183억 7,241만 6,000원이 감액된 441억 3,043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일정의 일부 조정과 2ㆍ3구역 사업용지 공급이 내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대행업무수수료 20억 1,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170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납부토록 통지서가 왔으나 저희가 부지매각 완료 시까지 납부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농지전용부담금 170억 4,700만원과 생태계보전 협력부담금 납부잔액 7,445만 2,000원, 총 171억 2,1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하단부터 361페이지까지의 직무수행경비 476만원과 복리후생비 381만 8,000원은 금년 연초 직원 증원에 따른 수당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부지공급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서 일시차입금으로 2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급이자 1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정상적으로 부지공급이 이루어지고 계약금 188억원이 우선 수납됨에 따라서 일시차입금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에 따른 지급이자 1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대행사업비 관련 보고입니다. 기반시설공사비 3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단지 전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지내에 중앙배수로, 수경공원의 일부 보완ㆍ개선하는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배수로, 단지내 개량 등 일부사업의 공사일정을 내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브랜드 박람회 개최 관련 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문화관광부, 경기도, 산자부, 전북도가 공동으로 한브랜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홍보부스의 설치 등 부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공동 주최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2, 3구역 부지매각 설명회 등 개최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공급 준비에 소요되는 중앙지에 대한 공급공고, 법률자문,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167억 4,9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발생 시기와 지출발생 시기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출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반영했다가 금년도에 이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매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잔액의 일부를 이익적립금이나 지방채상환,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다한 예비비지만 연말 결산을 통해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지방채상환이나 일반회계 전출금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44억 1,908만 7,000원이 증액된 144억 3,209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 관련 손실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 대한 보상금과 지장물, 영업, 영농, 주거이전비 등 아직 찾아가지 않은 41건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이자상환금 136억 1,1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기에 투자되는 토지보상금 등을 위해서 2004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900억원에 대한 2년간의 이자분입니다. 참고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사무용가구 구입비 7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단 신설 시보다 정원이 일부 증가하고 파견직원의 근무, 회의가 빈번히 증가하는 등 이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6,292만 3,000원이 감액된 570억 6,093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1구역에서 3구역까지의 용지매출 수익으로 619억 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 3구역 부지공급이 2007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51억 8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용지매각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익 증가로 1억 4,5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7,241만 6,000원이 감액된 441억 3,043만 4,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공사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공사 및 부지공급 수수료 20억 1,875만원, 부지매각 완료 시까지 납부연장한 농지전용부담금과 생태계 협력부담금 등을 납부한 차액 171억 2,145만 2,000원, 당초 부지공급 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한 일시차입금 200억원의 지급이자 11억원, 또한 일부 기반시설 공사일정 조정에 따라 15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한류우드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한브랜드 박람회 개최 경비 8,000만원, 사업용지 2, 3구역 공급을 위한 부지매각 설명회비 3,000만원, 예비비 167억 4,9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1,908만 7,000원이 증액된 144억 3,209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토지매입 관련 미지급보상금 및 지가 증액분 8억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환계획인 지방채 이자 136억 1,126만 1,000원, 파견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 7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경기도의 대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조정에 맞춰 수입 및 지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기반시설공사에 있어서 150억원이 감액돼 있죠?

네.

감액된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당초 기반시설 공사비로 작년도에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단지 전체의 효율성 또는 보행자 접근의 편의성, 당초계획에 단지내 가운데로 흐르는 소하천과 소하천 하단부에 수경공원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것이 평범한 그냥 호안블럭 형태, 테마파크 내에 있지만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갖고는 테마파크 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 단순한 호안블럭 형태의 소하천이나 수경공원은 적합지 않다는 검토 끝에 좀더 세계적인 테마파크에 어울리는, 격에 맞는 수경공원과 소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 부분에 걸쳐진 교량이라든가 그 부분 쪽에 있는 사업을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중에 다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서 변경하는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공기업사업을 하면서 당초계획에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런 큰 변화를 준다는 것은 좀 계획성 없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중요하고 전 도지사님의 야심작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을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300억원을 세워놓고 집행 중에 “아,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변경하면서 예산에 대한 변화를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감사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초 충분하게 단지 전체의 성격에 맞는 소하천이라든가 수경공원 이런 것이 계획이 돼서 반영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이지만 단지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테마파크라는 단지에 걸맞은 소하천이나 수경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향후 완공 이후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기반시설공사에 사업비 300억원을 집행하는 중에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2회 추경에 그것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집행 중에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좀더 보완해야겠다. 그렇죠? 설계를 변경해야겠다든지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가 왔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하였던 부분이 증명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만…….

감사도 우리가 앞으로 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이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브랜드 박람회 개최에 따른 한류우드 홍보, 부지매각 설명회 등 개최경비 해서 8,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부기변경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감한 금액에서 바로 사업예산에 대한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한브랜드 박람회를 저희가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사유는…….

아니,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이 부기표시에 대한 것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감액한 150억원 중에서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잡은 것 아니에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계상한 겁니까? 그것을 제가 착각했네요. 나는 거기서 감했다면 부기변경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했으니까 그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67쪽에 보면 토지매입 관련 손실보상이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3건이고 미지급 금액 총 41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거나 미지급된 게 있나요?

지금 소송 3건과 나머지가 영농경작비와 이전비가 대부분입니다. 영농경작비가 대부분입니다만 실경작자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전에 이것을 책정해서 확보해 놨습니다만 실경작자가 그냥 무단으로 나가거나 이래서 3건 이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현재 찾아가지 않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장물이나 농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41건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그렇죠? 소송 3건까지 포함해서.

네.

이것 외에도 또 있냐는 얘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360페이지에 지금 부지공급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부지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데가 어디죠?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이 수수료율이 5%에서 2%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5%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지공급을 대행시켜서 하는 기타 기관, 공기업의 경우 대개 1%에서 3.5% 정도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3.5%를 지급하는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공급 지침부터 선정지침, 부지공급 추진, 공고, 계약, 대금수납, 소유권이전 등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업무를 위탁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급지침이라든가 또 일부 절차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63쪽에 아직 팔리지 않은 2구역, 3구역에 대한 부지매각 설명회 등 개최경비 3,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단순히,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전부 한류우드에서 다하고 단순히 계약업무만 해주는데 2%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단순히 계약업무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지공급 준비, 이것은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집행적인 부지공급 과정 이런 부분은 관광공사에 전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부동산업자들이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하는데도 지금 2% 정도의 수수료면 본인들이 홍보부터 모든 것을 다 대행해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2%의 수수료를 받고 지금 부지매각 설명회 등 개최경비를 따로 한류우드에서 또 대주면서까지 2% 수수료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한 만큼 한국관광공사에서 충분하게 더 많이 이러한 부분들은, 부지매각 설명회라든가 어떤 다른 본인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판교 쪽에 3.5%가 같은 도내에서 나가있고 저희가 당초 5% 잡은 것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2%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관광공사에서 전체적인 단지 공급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도록…….

본 위원이 자꾸 대행업무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행업무수수료에 대한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퍼센티지를 얼마 받든 간에 관광공사에서는 사실상 한류우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부지공급에 대한 부분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류우드에 3,000만원이라는 부지매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달라고 따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을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지가 빨리 매각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류우드에 장원찬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장찬원이라는…….

장찬원 씨인가요? 계시나요? 그 분이 어느 부분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시설유치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흙속의 진주를 찾아라. 선점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상가 투자”해서 일산의 윈스턴파크 상가분양에 대한 광고입니다. 바로 이 옆 부분에 “부동산 포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포커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넝쿨째 들어온 호재, 일산을 잡아라” 여기에 “한류우드사업단 장찬원 씨는 매년 1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업이 완공되는 2010년이면 연 6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부동산 포커스가 부동산에 대한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 신문 자체 내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 일산 윈스턴파크 상가를 분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류우드사업단의 장찬원 씨가 물론 본인은 이런 의도를 전혀 갖지 않았겠지만 이 부분이 일산 윈스턴파크 상가를 분양해 주는 결과가 돼버린 게 됐어요,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위를 확인해 보고요. 그런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 관련 손실보상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6대 때에도 토지매각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100% 완료됐다. 또 본 위원이 분명히 비닐하우스나 영농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찾아보면 제가 그런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고 수용하고 해도 반드시 거기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농촌 출신이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깔끔하게 할 수 없어도 농촌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못박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사업도 좋고 아무리 이런 큰 사업을 하더라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잘 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41건에 대해서 소송관련, 아마 이게 보상비를 안 찾아간 거겠죠?

네, 경작자가 본인 토지에 경작을 한 게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작자를 모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경작자를 찾아서 알려달라.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소송 3건이라는 것은 아마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니까 안 찾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 관련돼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건은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좀 불만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정판결에 의해서 보상이 증액되거나 당초 감정평가 금액대로 지급이 되거나 그럴 것입니다. 나머지 3건 이외에 41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영농경작자인데 본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경작을 하고 현재 그 토지소유자도 과거에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가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통해서도 경작자가 확인이 되지 않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2/3 정도가 되고요. 또한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게 몇 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토지소유자나 또 경작자 분들이나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오죽하면 남의 땅에 조금 뭐를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수해 날 때도 보면 하천부지에 원래 그런 것을 못 심게 하는데도 그냥 경작을 하고 있다가 수해가 나서 쓸려내려 가면 보상해 달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주 순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빈 땅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씨앗 값이라도 어떻게 일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 경작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미 경작을 했던 부분도 가슴 아프지 않게 적절하게 물리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보상이나 그런 것을 가슴을 맞대고 하면 그분들 중에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난 번 전임 손 지사님이 파주LCD 단지할 때 묘 이양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이 있었듯이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노력하고 어떤 성의를 보이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닐 겁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맞대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8억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영농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땅 지주가 그에 대해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동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분들이 경작을 하겠다고 각서 쓰고 한 부분이 있어요?

소유자와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41명이라면서요?

전체 41명의 소유자와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몇 분이라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소유자와 다툼이 있는 것이 3건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농작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보상가를 책정했는데 경작자가…….

지상물 조사는 언제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03년부터 2004년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이요?

네.

지금 2006년이지요?

네.

그러면 보상가격보다 단가가 올라갈 텐데요? 하나 예를 들게요. 이런 문제가 저희 지역에 발생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토지보상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주택공사에서 하든 토지공사에서 하든 수용이 됐을 때 감정가격이나 지상물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볼 때는 지상물을 1년 곱하기 3으로 했지요? 농작물이나 이런 모든 것은.

네.

한해에 수확한 것을 3으로 곱해서 지상물 보상해 줄 거예요, 농작물은. 그것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협의가 안 된다고요. 예산만 해놨지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고요. 시간은 가지요. 옛날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협의를 하고 지상물 조사를 했는데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안 찾아가요. 또 한 가지 토지보상 증액소송 있지요. 세 분 했지요?

네.

이 분은 못 찾아서 소송을 한 겁니까, 단가가 싸서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이 적다는…….

그러면 2004년까지 했던 부분에 이 사람 공탁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요?

공탁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백래 동료위원님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따뜻한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협의가 얼른 안 돼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얼른 진행해야지요?

네.

그렇다면 잔여보상에 대한 41분 중에 주인하고 협의가 된 사람 먼저 한 분 한 분 줘야지 41명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요. 한 분 한 분 불러서 드려야지 이분들 전체적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보상가에 불만있는 것은 저희가 법원에 소가 걸려 있는 3건이 보상가에 불만있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농작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해놨다는 것이 지금 이 업무가 지방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수행하다가 전체적인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 얼마 전에 이 업무 전체를 저희한테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할 때는 대행사업비로 시행이 됐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보상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장영희, 김일열, 김시우 씨 세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지번이 확실치 않은 이런 곳에도 조금 조금씩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한 3만원짜리도 있고 많아야 300만원 이 정도인데 경작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책정해 놓고 원래 소유자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증액도 소송하고 감정평가 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8억 7,000 아닙니까?

네, 전체…….

올해 안 찾아가면 감정한 토지에 대해 10%가 이자발생이 돼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든지 내년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고 1년 지나면 이것에 대한 10%가 이자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는 홍보를 해주시라고요. 올해 안 찾아가면 그 사람은 양도세 30%를 낸다고 그러세요. 내년 2007년도부터는 양도세 30%씩 냅니다. 그러니까 올해 찾아가면 양도세가 없어요. 내년에 찾아가면 이자가 1억에 대한 1,000만원이 붙잖아요. 1,000만원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에 대해 3,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을 얼른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o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문화공보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 소위원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보관실 소관은 언론공익광고 6억 1,000만원 중 중앙지 홍보단가를 조정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등의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12억 9,1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7개 사업비 12억 36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사업비 5억 3,200만원 중 기 집행한 발굴사업비 1,026만원과 2회 추경 감액 반영분액 4억원을 제한 나머지 잔액 1억 1,17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2개 사업비 8,8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 소관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제작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들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8일은 우리 위원회의 1차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으며 9월 11일에는 2차로 부천, 파주, 고양 일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