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장마도 지루했고 또 유난히 불볕더위에 시달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또 다시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 오늘 회의진행은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안건 상정에 앞서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투실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좀 듣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 여러분들 특히 공직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8월 비회기 중에 여러 가지 도에 또 우리 경투실 관련해서 많은 현안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직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언론에 난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귀동냥을 통해서 듣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장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저라도 이해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사실 없이 2개월을 지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장께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7월 27일인가요. 언론에도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경인일보에 보면 도 첨단산업지원 전면 재검토, 김 지사 전문성 부족한 공무원이 수천억씩 투자, 과욕, 지사님께서 관련 단체장들을 모셔놓고 발언한 사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 첨단산업지원 안개속, 김 지사 국가가 할 일, 성과 불투명 때는 과감히 포기, 여러 가지 첨단산업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입장으로써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오셨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멋있게 수천억이 들어가서 거의 1조원 투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부실한 게 아니냐. 그렇다치면 그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도가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일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얼마 뒤에 저한테 e-mail 보낸다고 보냈는데 전부 파쇄가 돼 가지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뒤로 누구 한 분 저한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비회기 중에도 의회를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지원 지사님 발언이 어떠한 배경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주실 건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도 뜨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합니다. 도의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다른 농정국이라든지 또 건설교통부 이런 데 관련돼서 많은 직제가 새롭게 생기고 또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당연히 경투실 관련돼서도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투자진흥관의 직제가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투자유치자문단 및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겠다 하는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도 어느 누구 한 분 저한테 와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되겠다면 비회기 중이라도 제가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토론했을 텐데 누구 한 분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고 이해설득을 구하는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손들고 한번 나와 보세요. 경투실 관련입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얘기? 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저한테 이런 직제개편이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하고 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경투실 관련이니까 저한테 설명이 있겠지 했는데 오늘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될 수도 있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천백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릴 때에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어떤 때는 물론 각자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두 바퀴가 협력을 해서 가야만이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과 견제, 감시할 것은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남들은 다 아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직제개편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행되는 투자유치자문단 및 민관합동투자유치단 구성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보고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요즘에 경기도에서 몇 가지 큰 이슈를 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 여러가지 첨단산업단지 또 그 이전에 KINTEX라든지 또 LG필립스, LCD공장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창 진행 중인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돼서 1차, 2차 심의를 마쳐서 분양을 해서 업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일정 또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판교테크노밸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을 하고 오늘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이거를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고 누구 한 분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금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의회와 또 도 집행부 간에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유라든가 또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정이 좀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좀더 보완된 내용이 다듬어져서 치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27일 경인일보 기사를 통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출연ㆍ출자금에 대한 보고도중에 나노팹이라든가, 바이오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융기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투입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첨단산업육성은 앞으로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을 집중ㆍ육성하겠다는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나소소자특화팹이라든가 경기바이오센터, 융기원 등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할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또 수익산출 모델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각 기관들의 기능들이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진단하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 2개 기관에 경영평가 및 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9월말 내지는 10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명한 목표 재설정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또 지역경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의 직제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사님 취임 후에 도정의 중점적인 사항을 광역교통체계 개선, 팔당수질 상수원보호 문제 또 명품 신도시개발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는 관계로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조직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에는 좀더 행자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조정 과정에서 투자진흥관이 폐지되는 걸로 일단은 행자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기획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위원님들한테 전화로 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고 물론 정재영 위원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낙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화는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러한 도의 조직개편 방안을 위원님들 e-mail로 전송을 해달라고 도에서 전문위원실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진흥관 폐지에 따른 외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투자진흥관이 있고 없고가 약간의 장점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 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투자진흥관이 비록 폐지가 되지만 전체 투자 외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 또 사업의 범위 이런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민선 임창열 지사 때부터 외자유치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도 과거에 1년 7개월 정도 투자진흥관을 역임한바 있고요.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잠재투자가 발굴과 투자가를 발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협의와 협상에 대해서 애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정을 대략 보고를 드리면 잠재투자가 발굴, 협의ㆍ협상, MOU체결, 그 다음에 입지, 사후관리 이런 일련의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MOU체결 이후부터 입지문제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잠재투자가 발굴이라든가 협의ㆍ협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OC라든가 아니면 레저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별 전문가 또 잠재투자가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계약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직 3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진흥과 내에 있는 지역별 외자유치팀 또 사후관리팀이라든가 입지지원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구성체계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그런 민간전문가 3명을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외자유치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분야별로 국내외 전문가 2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잠재투자가 발굴이라든가 외국의 투자정보라든가 또 세계의 외자유치 흐름 같은 거를 자문관들이 지역에서 또 분야별로 자문을 구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같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은 어느 정도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돼서 현지상담이라든가 또 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현지에 나갔을 때 그러한 투자유치업무를 관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좀더 협상효과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는 저희가 현재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현안 사항 중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재영 위원장님도 판교테크노밸리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참고 말씀을 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체 선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공고를 하면 일단 사업신청을 하고요. 사업신청에 의거해 가지고 첫째가 회계법인사에 사전검토를 합니다. 사전검토는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 3개 회계법인을 선정을 하고요. 3개 법인에서 일단 경영수지분석이라든가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검토에 입각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평가위원회는 총 3개 분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선정도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을 통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가 끝나면 다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4명의 심사위원님들이 회계법인 평가결과와 12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평가보고서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도지사가 최종결재를 해서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상반기에 1차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이번 2차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했는데 남은 과정은 초청연구단지에 2필지가 남아있고 또 주차장 용지 6필지 중에서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주차장 용지는 2010년 예정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 주차장 용지를 다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초청연구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의 우수한 외자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업 선정자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1, 2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대비해 가지고,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효과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저희 내부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운영 추진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신 겁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관련해서 의문나신 점은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민간자문단을 구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자문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네. 아직 구성이 안 됐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죠?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계획도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자유치의 최초 단계가 잠재투자가를 발굴하는 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재투자가가 선정이 되면 잠재투자 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외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기도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 분야가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또 외국어 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문관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문단에 대해서 네거티브(negative)하게 보느냐 하면 자문단 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회에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기능이나 제반 운영하는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능이 전혀, 아직도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그럼 이분들한테는 급여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됩니까?

그거는 자문료 정도로 해 가지고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료 정도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구성만 해놓고 방치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분들이 활동하시려면 최소한도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료를 매월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잠재투자가를 발굴을 하고 협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외자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성공사례금, 일종의 포상금이죠. 그런 것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자리가 안 되기를 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 하셨나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문단을 20명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9명 정도는 1차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위원 선정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이라든가 또 운영 내용 또 자문관들에 대한 어떤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구상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지사님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월에 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개인명단까지 다 나와 있네요. LCD 부분에 삼성전자에 누구 또 LG에 또 누구, 이래서 나라별로 또 사업별로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별로 해서 열아홉 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확정단계 같은데 이 정도 되면 확정해 놓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형식보다는 지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과연 이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들으시고 청취하시고 해서 일부러 공청회까지 할 판인데 이것을 완전히 확정짓고 지사님 결심 받아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오픈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여쭙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문단 명단은 제가 1차 봤는데요. 아직 내부적인 검토를, 최근에 도의회 문제라든가 또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실제로 아직 검토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냥 자료만 받고서는 제가 검토를 못한 단계에 있고 또 부지사님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기본 틀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 사항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종 지사님 결재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한 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골고루 다양하십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분이 언짢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사안을 새로 부임하신 김문수 지사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과정을 실장님께서 아셨다고 그러면 사전에, 적어도 위원장님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직제개편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방향제시도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이런 문제가 잘 안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시에는 좌시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버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든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전에 조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조화롭게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원래 투자진흥관이 존속되면 오늘 자리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경제투자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과 더불어서 다른 국보다 한 급 위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종전 같았으면. 정부부처 내에도 경제기획원, 거긴 부총리 아닙니까? 같은 중앙부처 내에도 시대에 따라서 격상해 주고, 옛날에는 경제기획원 부총리였었는데 지금은 교육도 부총리, 통일부도 부총리,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투자진흥관을 두면서 “경제투자관리실” 해서 다른 국보다 위상을 높였던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위상보다는…….

글쎄, 다른 국보다는 책임자가 이사관급이니까 위상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이사관 자리를 뚝 떼어버리면 우리 실장님은 다시 급이 부이사관으로 내려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회기 중에 와서 보고하시면, 우리도 신임 지사님의 입장과 비전 이런 걸 검토할 수 있고 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우리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사전 의논 없이 폐지해 놓고, 당장 투자진흥관 자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경투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신임 지사께서 기본 틀을 자꾸만 흔드는 정책을 펴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문위원 명단을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만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제 한석규 실장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민관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자료를 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석규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과장을 통해서 아침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위원들도 나눠주셔야죠.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데요. 그 뒤에 투자유치 민간자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자료요구는 법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 아니면 회의 도중에라도 바로 바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단이 있다고 해서 비밀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시다시피 투자진흥관 제도를 둬서 민선3기 때는 114건에 140억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진흥관 없애고 격하되고 자문단 구성해서 이번 4기에서 만약에 10여건에 50억달러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문단을 이 사람들이 어떤 커리어(career)를 갖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명단이 나왔으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내정된거나 다름 없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내정된 거에요. 다 정해놓고 형식만 갖추는 게 대부분 행정의 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 주시고요. 무슨 기준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하셨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고요. 자료는 드리는데 기준은 기존에 저희가 외자유치 활동을 임창열 지사님이나 손학규 지사님 당시에 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정보라든가 또 지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투자유치 활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도 임의로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이 정도의 경기도 투자자문단이면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일해 보고 싶다. “내가 과거에 미국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외자유치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좀 써다오.” 자격을 엄정히 해서 공모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봉사적인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경기도 본청의 정식 공무원 내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과외적으로 도의 외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투자자문단 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상당히 레벨이 높은 겁니다. 공모하면 아마 “나도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유치하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명예도 있고 거기다가 실적에 따른 자기 인컴도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려고 할 걸요?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들은 바로는 전혀 외자유치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외자유치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벌써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뭐가 잘못된 거죠.

위원님, 이거 민간자문단 명단은 저도 어제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분야별로, 투자진흥과 실무진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서 제가 개개인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능력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님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도 안 된 명단이 돌아다닌다.

투자진흥과장까지는 검토가 됐고, 지금 제가 받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도전쟁인데. 요새 앨빈 토플러의 책 나오지 않습니까? “제4의 물결”이라고 해서 부의 미래라는 건데 요지는 속도전입니다.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부가 이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IT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가 한국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그런데 우리 행정의 중요한 문제가 아직도 실장님의 검토가 안 된 단계다, 명단이 나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사가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위원 선정기준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오늘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으니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요. 지역은 국내외를 막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더 자문관으로 적격자로 1차 검토하고 1차 검토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자문단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사님께 의논드려서 공모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자문단 명단이 실무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진흥관 폐지에 따른 계약직 3명 채용문제 또 민간자문단 구성문제, 민관합동투자유치단 운영문제, 이런 것은 제가 지지난 주에 결재를 받았거든요. 결재받은 다음에 중간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 문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영부영이거든요. 옛날에 5ㆍ16혁명 일어나고서 제3공화국에서도 평가자문단이라고 해서 전부 부실운영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투자진흥관 한 사람이 부이사관으로서 적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보다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자문단 20명이 하는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일당백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자문단의 문제점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다, 돈 아끼면서 무보수로 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수당, 줄 거 충분히 주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돈 아낄 생각 하지 말고. 지금 140억달러를 외자유치 했지만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능가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학규 지사님께서 이루어 놓은 실적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나중에는 그 욕을 누가 먹을 겁니까? 그리고 그걸 사전에 견제하고 조정하지 못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2개 기관에서 도청 전반에 대한 걸.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기관입니다.

아니, 도청 조직 전반에 대해서 2개 기관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 그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해서 행자부 산하의 출연기관인데요. 지금 1차 조직개편안이 현재 도의회에 상정돼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이 되면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각 시ㆍ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사조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도청이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조직개편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네.

조직진단이 안 끝났는데 투자진흥관을 없애고 자문단을 만든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조직개편은 이번에…….

아니,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조직에 대한 진단이 끝나고 나야 투자진흥관도 없애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순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아니, 글쎄……..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임시로 넣은 것은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던 교통, 환경, 도시분야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로 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곳에 줘서 조직진단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개 기관에 용역을 한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센터라든가 융합기술연구원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입니다, 조직개편이 아닌.

그건 제가 먼저도 매킨지 같은 데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는 도정지표는 만들지 않았지만 지표가 있죠? 네 가지 뭐뭐 입니까?

뻥ㆍ쑥ㆍ골ㆍ매력있는 경기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니, 네 가지 뭐 있잖아요. 한강살리기, 규제철폐 해서.

지금 10월 2일에 도지사님 취임 100일 관련돼서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종합적인 게 나오고요.

아니, 지금 네 가지가 있죠. 어제 한 실장이 네 가지 얘기하던데. “도정지표는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걸어놓는 건 하지 않는다.” 도정방침은 만들지 않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도정방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네 가지가 뭐뭐냐 이거죠. 어제 한실장 얘기하던데.

4대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대 과제가 뭐냐는 거죠.

한 실장이 어떤 개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뻥ㆍ쑥ㆍ골ㆍ매력있는 경기도, 네 가지가 주요 기본방향입니다.

아니죠. 그건 하나의 표어고.

수도권 규제개혁, 팔당호 1급수 만들기, 뉴타운 조성, 한 시간 교통만들기.

그렇죠. 뉴타운이라는 건 뭡니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추진해야 될 제1과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1과제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봐요. 기업유치, 기업창출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되는데 경기도 도정방침 네 가지 중에서 이게 빠졌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이거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해도 어려울 때인데 방침에서 제해 놓고, 큰 그림이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경제라고 하는 게 빠졌다 이말입니다.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잘못됐다. 그럼 그런 시각에서 투자진흥관도 없앤 거냐. 이건 대단히 잘못이죠. 그리고 자문단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건축허가 준공검사 누가 내주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부정한다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작년 5월 8일인가 건축법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준공검사 내기가 공무원이 할 때보다 엄청 어려워요. 공무원이 가서 사정해야 돼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건축설계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1㎝도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못 믿고 다른 설계사무소는 믿고 거기서 해줘라.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일엔 공과 사가 다를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래요. 이게 잘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이고 경기도의 자랑인 삼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삼성이 망하면 수치적으로 대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못봤습니다.

강금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일 친하다는 사람.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대통령 직속 노무현을 지지, 지원하는 단체인 “국민참여 1219”라고 그래요. 약해서 “국참”이라 그래요. 국참의 회원포럼 창립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경제이야기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말하면 삼성이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이 제일 약점이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삼성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말하면 삼성이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이건희 씨가 경영자로서 최고라고? 정몽구가 경영자로서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연 매출액이 200억, 300억밖에 안 되는 창신섬유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회사돈 50억원을 횡령하고 13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고, 이런 사람이 얼마 전에 특별사면이 된 사람이에요. 300억, 200억, 창신섬유라고 하는 회사를 하는 사람이 세계 일류기업인, 세계 제1기업인, 적어도 20가지라고 하는 세계에서 자랑할만한 물건을 만드는 삼성을 가지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이건희, 정몽구가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기업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금을 포탈하고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하고 가깝다고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막말하고 다니는 게 지금의 한국이에요. 그러니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보호해 주고 육성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요. 여기 메모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삼성직원이 17만명이죠. 거기에 가족,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한 수백만명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시가총액의 21%가 무너져 증시가 붕괴되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 유래없는 요동을 칠겁니다. 네 번째로 수출의 21% 정도가 끊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1% 정도가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여개 세계1위 제품자리를 내놔야 하는 겁니다. 연간 매출액 145조원을 감안한다면 지난날의 태풍피해의 8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지난해 당한 태풍, 그게 1조 8,000억인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태풍을 80번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삼성이 하나 무너지면. 일본기업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국은 정치권이나 어디나 별로 겁나는 게 없는데 그놈의 삼성이 적이다 이거예요. 문제다 삼성이. 삼성을 건드리지 못하겠대요. 삼성을 어떻게든지 넘어야 될텐데 삼성의 벽을 못 넘는다는 게 일본의 유명한 기업인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적어도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왜 4대 방침에서 빠졌나 하는 걸 한번 항의하십시오. 항의라는 건 뭐하지만 지사께 건의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빠집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단이라고 하는 건 설계사무소에 준공검사 내준거나 마찬가지에요. 고양이한테 푸줏간을 내준거나 마찬가지에요. 정식으로 하려면 아까 전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돈 주고 채용해서, 기업유치하면 2억인가 주고, 공무원 1,000만원인가 그게 적을 것 같아서 2,000만원 준다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제도. 그런 걸로 해서라도 정식으로 하자. 다만 큰 그림에 반드시 경제는 넣자, 일자리창출은 넣자고 건의하세요. 저도 지사님 뵈면 말씀드리고 위원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 하여튼 기왕 저희들하고 만났는데, 만남은 손수건의 만남이 제일 좋다고 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울 때 땀을 닦아 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제일 좋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서 적어도 같이 있는 기간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투자자문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투자자문단의 운영계획안을 보면 실적에 따라서 3억원까지 포상해 주고 또 회기 때마다 수당 정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최진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투자진흥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이쪽을 인원보강 시켜서 실질적으로 투자진흥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더 탄탄히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과 내에 전문계약직 3명을, 계약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좋습니다. 투자자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문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문 자체가 말 그대로 자문이고, 자문이라는 단체가 유명무실해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불필요한 사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고, 충분히 이럴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단의 실적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급여 안 받지 않습니까? 자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 안하고 어영부영 해도 이 사람들한테 업무에 대해 추궁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실적 없으면 “나 안 하면 돼.” 이거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화로 가줘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투자라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문위원이 “내가 경기도청의 투자자문위원입니다”라고 명함 갖고 다니면서 어디 해외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이, 관이라는 거는요. 경기도라는 거는 어떤 신뢰성이 담보가 된 이런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모르는 사람 없고 전세계적으로 우리 경기도라고 그러면 경기도 자체가 그 자체로 신뢰성을 담보하고 그 자체가 담보를 할 수 있는 단체인데 투자자문위원회, 명함을 갖고 와서 내가 투자자문위원인데, 이 사람이 뭘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문위원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말 투자자문위원보다는 이쪽에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서 어떤 정상적으로, 진짜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가 실장님 책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가 경제관리투자실의 큰 프로젝트가 맞죠?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장님이나 우리 지사님이나 전임 도지사의 실적에 비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소한 그 정도로 하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40억불에서 50억불 정도를 유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임지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거죠?

전임지사님은 140억불 정도인데요. 그 140억불을 유치한 것은 저희 도에서 잡고 있는 기존 MOU체결 건수와 같이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요. 전임지사 하고의 비교는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 경기도가,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외자유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업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그런 개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땜질식 아니냐 그러한 우려가 들었거든요. 아까 자문위원단 구성을 열아홉 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명단이 없어 가지고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LCD,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콘텐츠, 물류, SOC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투자유치 나가실 때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위원…….

자문단이라는 명분 하에서 말고요. 실제 자문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네.

그렇게 했어도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책임자 없이 자문단만 구성되면 자문단들은 다들 자기 직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제공 외에 특별하게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세계 경제동향의 흐름이라든가 또 외국기업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업체에, 또 현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더 많은 정보를…….

자문단이라고 이렇게 얹어놨을 때 그 이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문단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정보제공 또 그 다음에 이전에 전임지사께서 투자유치하실 때 같이 따라 나올 정도. 그 정도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분명한 사업도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그 정도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책임감 없는 자문단에서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자문단이 손학규 지사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외자유치의 추진주체는 당연히 경기도 조직입니다. 거기서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만으로는 일정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직공무원도 채용을 하고 또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런 자문가 분들은 현지 정세라든가 투자동향에 좀더 빠른 정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 경기도에다가 알려주면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자문관은 자문관입니다. 그런 봉사정신이라든가 또 경기도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의무감 내지는 봉사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전에 투자진흥관으로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실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투자를 하죠? 최종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검토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력, 고급인력…….

그렇죠?

네.

인프라나 고급인력이나 여러 가지 투자 여건을 고려하겠죠?

네.

그러면 주로 공무원, 행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한이 없는 분들이 투자유치에 나갔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누차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문단이라는 분들은 기존에도 그 정도의 정보는 제공했을 거고 또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필요한, 특히 업체에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어떤 외국업체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단지 그분들이 가서 유치를 못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인ㆍ허가 조건이나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자문단이라는 자체는 예전에 하던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도 못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문관 역할은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는 일종의 보조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외자유치 업무를 투자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에 더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미약한 부분을 이런 자문관들이 좀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현지 나가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상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처음에 케어(care)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문관들이 별도로 외자유치 대상업체를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조직과 함께 현지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관 구성은 지금까지는 부분적이고 또 임시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문단을 공식 조직화해서 하는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자문단 구성을 운영해서 외자유치 효과를 배가시키자는 의미에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인데 자꾸 이런 것으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심사지만 지금 도지사님의 도정을 이끌어가는 방향 이것이 예산안 심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청년실업이 해소가 안 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물론 안 되고 또 신용불량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고 자영업 부실화로 인해서 지금 생계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러한 자문기구뿐만이 아니라 제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게 억셉트(accept)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꾸 리바이벌됩니다만 4대 과제가 정확히 뭡니까? 도로, 수질개선, 뉴타운 또 뭐죠, 마지막에?

수도권규제개혁, 팔당호 1급수 만들기, 뉴타운…….

그러니까 수도권규제개혁?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5ㆍ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완패하고 한나라당이 거의 싹쓸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제문제입니다. 경제가 초토화 됐다는 겁니다. 경제가 초토화 됐기 때문에,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경기가 초토화 됐기 때문에 단호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요소이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님께서는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안 느끼시지는 않겠지만 전 손 지사님보다 덜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과제에 경제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어떤 경제를 위한 용어자체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연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죠?

네.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이 예를 들어서 나노팹센터라든가, 바이오센터라든가 어쨌든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럼 지금까지 출연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경영진단 내지는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조직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경영관리기법을 동원해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ㆍ출자기관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경제분야도 있고 문화관광분야도 있고 기타 다른 분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획일된 잣대로 분석 내지 평가는 어렵습니다마는 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그러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어떤 존폐보다는 조직의 어떤 존치를 전제로 해가지고 경영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경영평가방법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통ㆍ폐합 같은 거는 운영을 해보면서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필요 시에는 또 그런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설이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이 사업도 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말을 자꾸 돌려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보통 보면 평가방법이 잘된 점이,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된 조직에 대해서 잘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진단을 하겠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진단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 결론, 결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론이 여기에는 특별히 더 출연을 해서 경영을 해봐야 크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포기할 수 있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창출은 경제문제이고 또 일자리창출은 서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고 4대 과제에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데 투자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국내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보면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지사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셔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릴 때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로 인한 일자리창출 또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외자본유치, 국내투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웨이트(weight) 좀 실어달라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께서 저희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투실장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간략하게 부연말씀을 드리면 수도권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

잠시만요. 제가 말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어제도 한 실장님 오셔가지고 규제개혁으로 일자리창출한다 하는데 규제개혁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수정법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된다고 하더라도 계량적인 거거든요. 규제개혁으로 일자리창출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그거는 무지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은 투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무슨 자꾸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창출한다, 자꾸 리바이벌하는데 어디 국민한테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창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민이 뭐라고 하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정법이라든가 산지법 같은 경우에서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14개 업종에서 한다든가 8개 업종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든가 또 외투기업 25개 업종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오려다가 그런 규제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철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지금 기업들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를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자꾸 리바이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규제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그런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자꾸 리바이벌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투자 이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자꾸 우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일자리창출 또 경제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일자리에 관련해서 또 경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들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투상임위와 항상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사전에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듯이 우리도 경기도에서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안정 여러 가지 경제시장을 봤을 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아주 격의 없는 속에 있는 마음까지 함께 해서 커다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꼭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자문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진흥관 없이 단순한 투자유치자문관 그리고 또 투자유치자문단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자유치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직강화 그리고 또 위상강화를 위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투자진흥과 내에 민간전문가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이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답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조직강화, 그리고 위상강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자문단 외에 별도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화된 조직이라든지 사업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1단계는 그 정도로만 저희가 운영하고 또 추진과정에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현재 답변해 주신 그 내용 외에는 아직 검토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단계로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본 안건 상정에 있어서 질의하실 순서를 안 하신 박광진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께 우선 드리기로 하고 이상 보고말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장님도 발언대에 처음 서셨고 또 새로운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에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말씀하시는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를 비판만 하고 질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충분한 정책과 대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시고, 정보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보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화라고 하는 기능은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면 이 정보라고 하는 놈을 잘 활용하고 공개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세상을 뒤바꾸는 무한 에너지가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정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감추려고, 비밀스럽게 가둬두고 해버리면 이것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못된 짓을 해버리는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셔서 아마 모든 걸 두려워하시고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마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어떠한 정보라도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순기능에다 맡겨 주시고 순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한번 뒤집히는 그 뒤집히는, 것이 우리 경투실에서부터,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부터 시작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뜻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도 잘 협조를 하시고 뜻을 받들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제가 지사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지사님과 대화 나눴던 과정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 생각은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현장행정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려면 지사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나가서 현장보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마 잘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사님은 실용주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사회ㆍ복지ㆍ노동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실용주의입니다. 격식을 안 따지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지사님을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전절차 굉장히 간소합니다. 누가 차에서 문 열어주는 것까지도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적인 그런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분이 김 지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사님의 큰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조직, 모든 산하단체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종합진단하고 평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의 난맥이 거기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큰 어마어마한 10조원이 넘는 예산과 이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어도 한번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진단해 보는 그런 일이 없었다. 형식적으로 용역줘서는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지사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발전이 있고 진보적일 수가 있겠느냐 한번 잘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도 조직 내에서, 경투실 내에서 또 팀에서도 여러분들 평가를 받으실 거고 그거에 의해서 신상필벌제도를 꼭 도입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지사님 뜻에 함께 부응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으시지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저는 공과 사에 있어서 선공후사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 사는 안 낍니다. 공적으로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주의 또 모든 것을 협력주의로 합니다. 혼자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협력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주의로 갑니다, 저는. 쌍방간에 믿음을 갖고 서로 일하자고 하는 그런 신뢰주의를 갖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무리 행정공무원이지만 행정능력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를 하신 분들하고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정능력 플러스 정치력도 좀 갖춰서 유연한 행정능력을 보여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또 안건심사에 앞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데 과도기입니다.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언제 인사를 조치하나, 조직은 언제 개편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여러분들이 안정화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지 마시고 경투실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8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3억 1,538만 4,000원이 증액된 1,521억 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외수입 23억 2,331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 포승공단 내 공유재산 및 성남 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대료 2억 2,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2억 57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 9억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4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사업협약 해지로 인한 공사타절에 대한 국비삭감으로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부담금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감소추이를 감안하여 경기벤처펀드 1호 청산 수익금 15억 5,211만 8,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 4,60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6년도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로 당초 31억 4,3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21억 9,697만 8,000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9억 4,602만 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보조금 23억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등 지원에 1,100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2억 2,393만 6,000원,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지원에 1,579만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에 증액교부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206억원이 증액된 것은 평택 현곡, 파주 당동에 외국인 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발행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4억 7,241만 7,000원을 증액한 3,666억 8,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4쪽에 경제항만과 소관 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515만 4,000원이 증액된 358억 1,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6,84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분정리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및 매각대행수수료 6,000만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환경조사 홍보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 1,320만원과 평택항발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회 개최 예정이던 2007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1회만 개최하고자 경제정책수립토론회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15쪽 하단 보조사업 51억 6,467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객운임 등 국고보조금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수원 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대전국제학교에서 조달함에 따라 건축물 조기건립 추진을 위해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국고보조가 교부결정 통보되어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국ㆍ도비 18억 5,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4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경기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할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기업화 추진을 위해 민간지분취득 및 출자금 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지원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0만 5,000원 증액된 97억 9,1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과학기술진흥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5,152만 2,000원이 감액된 639억 8,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체사업 18억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자 2003년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출연금 1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이차보전예산액 중 금리조정 등으로 보전율이 감소함에 따라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 21억원과 2005년 생계형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12억 1,500만원, 매칭지원사업 국비 미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15억 5,211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감소추이를 감안하여 경기벤처펀드 1호 청산 수익금을 기금에 편입코자 반영한 것입니다. 120쪽 하단 고용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2,569만 2,000원이 증액된 252억 7,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9,51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사무실 이전에 따른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100%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의 임차보증보험료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층의 취업난 및 중소 제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경기청년 뉴딜사업의 상반기 운영결과 인턴근무수당과 전문교육수당 부분에서 일부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4억원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인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에 3억 3,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 강화 연계사업인 채용박람회 확대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보조사업 1억 5,259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1억 5,25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11억 7,79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2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2006년도 사업비 중 감액교부된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9억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293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9,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94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직수당 등 1일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6만 3,000원과 국내여비 1,093만 7,000원, 건설교통부 파견자 직급보조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억 2,355만 5,000원이 증액된 1,339억 2,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5억 7,35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두뇌한국21 2단계사업 지원에 18억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 6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25쪽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사업협약 해지로 인한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국비 4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5억 8,885만 9,000원이 증액된 871억 6,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2,69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상담 중인 외투기업이 금년 연말까지 R＆D센터 입주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제2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차료 3억원을 삭감하였고, 12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8,200만원과 해외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경험이 풍부한 투자유치 전문기관 위탁비용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27쪽입니다. 자체사업 251억 2,71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국첨단기업의 입지수요에 대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조성 추진 중인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비 270억 2,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시설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적합한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 첨단외국기업 시설보조금 19억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 통상진흥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3,4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1억 5,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4억 2,77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내 중소기업체 수출보험료 지원에 3억 5,750만원과 경기도 투자유치 관광 및 비즈니스 홍보를 위한 한상대회 홍보관 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국고보조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1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142쪽 예산총칙과 14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08억 8,300만원이 증액된 1,78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02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1,38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익 6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40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대행사업비 71억 4,210만원을 감액하여 92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예비비 211억 7,960만원을 증액하여 229억 7,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 49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1,44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액 18억 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입니다. 예비비 498억 2,3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사항과 자체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의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조 9,169억 9,44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5%인 1조 2,137억 4,662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조 9,319억 8,130만 2,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조 315억 5,0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제투자분야 예산 3,83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총 1조 9,850억 1,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521억 84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1,277억 9,304만 9,000원보다 243억 1,53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포승공단 내 공유재산 임대료 2억 2,194만 3,000원, 성남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대료 7,355만 8,000원, (주)평택당진항만 공공지분매각 수입 9억 1,0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2억 576만원과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국비부담금 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및 2005년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경기벤처펀드 1호 청산 수익금 15억 5,211만 8,000원과 2005년 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잡수입 등 42억 7,616만 1,000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로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비 9억 4,602만 2,000원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22억 2,393만 6,000원, 지방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6,316만원,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등 지원 1,100만원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4,000만원이 보조 계상되었으며 기타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으로 평택 현곡 및 파주 당동에 조성 예정인 외국인 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비로 20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관련 교부세가 감액되었는 바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도 도비 사용잔액 반납액이 23억 5,088만 9,000원으로 이는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지원사업, 러시아 산업과학기술 도입지원사업,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 지원사업, 경기청년 뉴딜사업, 이공계열 현장실습 지원사업 등에서 반환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 및 시ㆍ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4% 증액된 3,666억 8,92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1억 515만 4,000원이 증액된 358억 1,170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 33억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18억 5,367만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16억 6,0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7억 1,400만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분할에 따른 민간지분매입 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택항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평택항 개발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항만시설 및 인프라 확충으로 민간투자 토대마련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수집 및 연구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은 국비 증액지원에 따라 국비 14억 8,293만 6,000원, 도비 3억 7,073만 4,000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구조시설 개선과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기지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해 48만평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행정절차 수행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바 예산 확보 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진ㆍ출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및 고용유발 효과를 증대시켜 중소 제조업 살리기 및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유용한 예산으로 동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발굴 및 폭넓은 지원이 요구되나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결정 등 심도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활동지원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20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9,183만 7,000원으로 여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여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5,152만 2,000원이 감액된 537억 5,756만 3,000원으로 2003년 특별보증공급손실보전 출연금 17억 8,700만원,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감액 12억 1,500만원, 2005년 시설투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 감액 21억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비 감액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억 5,211만 8,000원입니다. 이중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12억 1,500만원과 시설투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 21억원, 창업보육센터 시설 확충지원 3억원의 감액은 국가 재특 금리인상과 지원실적이 적으므로 이차보전 금액이 감소되었으며 국비가 미지급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억 5,211만 8,000원은 경기벤처펀드 1호 청산에 따라 회수된 수익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편입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액된 102억 2,700만원으로 이는 성장동력 전략사업 지원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2,569만 2,000원이 증액된 252억 7,37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청년 뉴딜사업 감액 4억원,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3억 3,795만원,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 보험료 6,200만원, 채용박람회 운영 1억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2억 600만원,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 9억 7,197만 8,000원입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청소년의 취업난 및 중소 제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추진 결과 일부 잔액반납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전망을 통한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취업지원사업은 전국 유일의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및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과 취업지원 등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취업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은 도내 300만 근로자의 복지향상 제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숙원사업이나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확보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293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9,921만 6,000원으로 이는 각종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일수 증가, 지급단가 상승분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6억 2,355만 5,000원이 증액된 1,339억 2,797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두뇌한국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 60억원, BIO-Tech 2006 세계포럼개최 감액 2억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비 국비 감액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뇌한국 2단계 사업지원은 세계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여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두뇌한국 사업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감독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은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파스퇴르연구소의 건립 유치로 국내 R&D 관련 융합기술연구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BIO-Tech 2006 세계포럼개최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국제심포지엄개최 및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비의 감액 편성은 예산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의 예산확보에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의 경우 조속한 향후 추진방향의 결정 및 사업비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무역투자진흥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5억 8,885만 9,000원이 증액된 871억 6,768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회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차료 감액 3억원, 해외유치단 활동 민간인 해외여비 1억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 설명회 등 경비 1억원, 외국 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270억 2,715만 8,000원 및 첨단외국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감액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차료의 감액 편성은 외국기업 유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파악과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여비, 해외유치설명회 등 경비 증액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필수경비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외국 첨단기업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은 평택 현곡과 파주 당동 임대단지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불가하여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단외국기업 시설보조금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외국 첨단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축 및 연구시설건립 시 시설보조금을 지원코자 하였다가 수혜대상 외국기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3,471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5,620만 8,000원으로 파견공무원 제외근무수당 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3억 5,750만원, 한상대회 경기도홍보관 운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촉진 및 적극적인 신시장개척을 위하여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시 수혜대상자 선정의 정확한 기준 설정에 의한 자원이 요구됩니다. 한상대회 경기도 홍보관 운영은 경기도의 경제, 투자유치 환경, 관광 등 전반적인 정보를 세계 한상인들에게 홍보하고 경기도에 무역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 한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제 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의 6.1%인 108억 8,300만원이 증액된 1,789억 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지매출 수입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분양 수입 102억 5,5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분양 수입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6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07억 671만원이 증액된 2,287억 8,8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와 대외적인 정책적 홍보와 시책추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1,680만원의 증액과 판교테크노밸리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사업비의 감소 등으로 대행사업비 71억 4,210만원을 삭감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사업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 협상에 따른 조성비 할인으로 49억 7,500만원의 예산삭감 조정과 2005년도 지방채 발행액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8억 37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공기업 특별회계의 방대한 사업을 추진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의 방침과 경제여건, 예산운영 및 소요 상태를 판단하여 2006년도 예산 재조정 등을 반영,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신규 및 확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시간이 오전 12시 3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전설명은 약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행정사무기기 구입비용을 보니까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추경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도 425만원 기 계상이 돼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는 걸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2004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에는 현재 425만원이 우리 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고요. 계상된 걸로 안 되어 있고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425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자산취득 행정장비 구입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보니까 노트북을 6대, 컴퓨터가 22대, 복사기 및 프린터기가 6대, 스캐너가 1대 등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사실 사용연수 초과 장비가 컴퓨터 14대, 노트북 4대, 프린터기 2대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다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연수가 안 됐는데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40쪽 중간에 사용연수 초과장비해 가지고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이거는 법정 사용연수가 정확히 경과된 장비입니다. 참고로 컴퓨터 사용연수는 3년이고 노트북 3년이고 프린터기는 6년인데 여기에 명시된 기종과 대수는 전부 법정 사용연수가 초과된 것입니다. 다만 그 위의 산출내역에 일부 사용량이 안 된 거는 과거에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첨단산업개발사업단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관계로 내용연수에 못 미치지만 2개 과가 공동으로 장비를 사용한 관계로 사용연한이 조금 미진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 행정장비들이 첨단연구단지의 개발사업단으로 중소기업지원과가 자산품 내역에서 없어진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은 분명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자산취득비로 심의가 되겠고 실제 행정장비가 없다는 것은 다소 저는 이해가 안 가 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연물품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산취득비로 매년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부서의 자산관리가 내용연수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명확하게 답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산물품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회복대상자 취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침에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해명보다는 실제는 경기도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통계에 연연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모든 면에 있어서 집행부가 문제가 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상임위에 문제되는 걸 얘기했을 때는 수긍이 안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업무지원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용회복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주체로써의 법규를 유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가 280여명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250만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창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그런 신용회복지원 사업실적이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실적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말씀을 드리면 신용회복지원은 경기도지부에 해당되겠습니다. 1만 3,455명이 되겠고요. 기업지원은 3,365명으로써 구직등록 신청자의 약 11.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단순 수치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MOU을 체결한 게 2004년 9월 20일이었고 경기도지부가 개소된 게 1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4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까지는 경기도지역 월별 취업자가 11월에는 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저희 경기도지부 사무소가 개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 경우는 110명, 2005년 3월 같은 경우에는 236명, 2005년 8월 같은 경우에는 227명, 2006년 3월 같은 경우는 195명 등 해 가지고 지금 신용회복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최초라는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실시한 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래도 성과가 높은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직등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취업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자랑하는 청년뉴딜사업에 보면 2005년도 취업성공률이 6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11.3%라는 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단순히 채용장려금만 지원하고 또 취업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별 1대1 밀착상담이라든가, 면접실시 교육이라든가 또 고용안정센터나 청년뉴딜사업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원돼서 이런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게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사업은 일반적인 취업사업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디프레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그런 타깃을 선정을 해가지고 최초로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과정 초기에 약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회복자라는 개인을 밝히고 싶지 않는 취업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취업자대비 지원금 수령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똑같은 취업자이지만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결정이 내려지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내부심사를 거쳐가지고 적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런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 두는 율이 전체적으로 한 30%에 해당되고 나머지 70%는 그대로 직장에 근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 대상자를 350명으로 잡았는데 계획보다 조기에 자금이 소비됐다는 것은 그래도 일응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런 신용회복 지원상태는 좋은 재취업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키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현재 반영한 것에 대해서 깎자거나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을 투자를 할 때는 필요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에는 취업자 중에서 70%는 남아있고 30%가 중도에 퇴직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잘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애초에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고 신용회복지원이 돼야 되지 이렇게, 현재 저희가 통계수치로 봤을 때는 저조한 11.3%라는 그런 취업률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만큼 우선 취업이 우선되는 것보다 직무수당을 고려해 가지고 취업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직무적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고려해서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신용회복자나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꼭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애로조사를 우리 도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금년 5월에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7월 25일자로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있다 실장님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현재 제가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실적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도 실질적인 예산을 잘 계획 수립하고 또 지원도 여기에 걸맞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신용회복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내지는 애로조사를 저희들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4명의 기업체담당자하고 근로자 3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191명의 유효담당자를 추출을 했는데요. 일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문에 참여한 기업이 한 58.1%가 구인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3D 업종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대답을 했고요. 채용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48.1%가 기업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복무태도에 있어서는 96.1%가 채무불이행자의 복무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향후 계속 채용의사가 있는 곳도 93%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해봤는데요.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대상 사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없다가 91.9%였고요. 있다가 8.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동료의 관계가 원만하다가 96% 정도가 됐었고요. 급여만족도 수준이 불만족이라는 숫자가 64.5%,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1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향후에 채용장려금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90.3%가 채용장려금 제도를 유지 내지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했던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지원팀이라고 그랬나?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도 지부가 있다고 그랬죠?

전국에 24군데가 있고요. 경기도지부는 수원을 비롯해서 상담소 2곳이 안산하고 의정부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부를 말씀하셨고 아까 2만 9,686명의 대상자에서 취업이 3,366명이 취업됐는데 통계수치가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만 9,686명은 경기도 거주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경기도 수원지부가 타 지부보다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제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원지부를 이용 안 하고 타 지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은 1차 상반기에 집행됐던 7억 9,000에 대한 부분은 중앙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거주조건이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경기도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경기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를 자꾸 이의제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회복대상자의 취업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죠?

저조하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전체 구직자는 2004년 11월 이후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나름대로 청년뉴딜을 말씀하셨는데 청년뉴딜은 63.4%의 채용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구직자를 다 받아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가한 사람 중에서 나름대로 선발을 통해서 지원한 거에 63.4%가 성공채용률을 갖고 있고요. 단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모든 구직자가 다 신청을 한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수치가 11.3%가 나온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나름대로 높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현재 한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지원실적이 저조한건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채용장려금 내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갔었을 경우에 좀더 종합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현재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난번까지는 채용장려금을 30만원씩 150명에게 6개월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350명입니다.

현재는 30만원씩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게 150명에게 6개월 지원했고 취업자 교통비를 7만 5,000원씩 해서 150명을…….

향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을 350명에 7억 9,000만원을 쓴 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추경에 계상된 게 3억 3,795만원이고요. 그 이전에 소진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늘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150명에 대한 부분을 더 올리게 된 계기입니다.

됐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기업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됐죠?

4억원 말씀하십니까?

토론회, 간담회비가 5,000만원이고 기업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대한광고비가 5,000만원이고 4억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지원활동에 직ㆍ간접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환경개선보다는 언론홍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2차 추경에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각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업환경개선을 다각도로 조사사업을 수 없이 실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현재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매번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반영도 부진하다고 생각되고 반복된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26쪽에 있는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는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중 삼중의 수도권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규제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홍보비용으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회성 조사에 그치고 또 1회성의 어떠한 답변으로, 어떠한 행위로 지나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찾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향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권오규 재경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1급 공무원과 민간전문위원으로 해서 참여해 가지고 기업환경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창업이나 공장설립 유통, 물류, 환경 등 10개 부문을 설정해 가지고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9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9월말까지.

9월말까지요.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세부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의 그런 창업이라든가 공장설립 간소화 방침이라든가 종합적인 기본대책이 9월말 경에 발표될 것이고요. 발표가 되면 자치단체 기본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조사목적이 불분명한 사항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방침 또 경기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종합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경기도정에 맞는 세부조사계획을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초점을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현장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요. 역차별 사례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비수도권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를 해서 사례 위주로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기업환경, 신용회복 그 다음에 자산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이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낭비성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11월에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때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아까 회의 전에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 이상으로 실장님께서 계획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경기도가 잘 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 참고로 저희 경투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가 양질의 일자리창출, 두 번째가 활력있고 창의적인 중소기업 육성, 세 번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방향이 맞는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걸로 알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특정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페이지 수를 먼저 거론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의 주요 목적이 뭐죠?

당초 계획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또 급박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불필요한 삭감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경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했던 일이 발생됐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계속사업비의 인상요인이 발생됐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상승됐을 경우에 추경을 하게 돼 있고 또 추경의 의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소모성 행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또 임대료, 임차료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되도록 지양하게 돼 있습니다. 자제하게 돼 있는 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제대로 실무부서에서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는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재난으로 해서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줘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예산, 기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업예측을 어떻게 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 그럼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 예산이 14억 3,300 정도 잡혔는데 추경에서 32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당초 저희가 소규모 기업환경으로 해서 시ㆍ군에 공모했는데 49개 대상지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관련과의 직원이 49개의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보니까, 검토해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 37개 사업을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서 1차적으로 11개 사업만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남은 27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덜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파악을 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존중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 주신다면 기 투자한 거보다,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급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예산을 더 이상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평택항과 관련돼서 용역, 설명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전 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비라는 게 어떤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용역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역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에서 전국의 각 주요 항만에 대해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건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지 세부적으로 항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정투여라든가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국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석이라든가 기준배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걸 검토하고요. 특히 평택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환경친수공간 조성문제라든가, 지금 중국이 유통분야에 대해서 급격하게 부상되고 있는데 특히 대련 등을 중심으로 한 환북해권 대형항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택항의 발전전략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항구가 평택항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과 인천항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 인접국가의 항만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항만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번 용역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쉽게 이해해서 평택항 자체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 용역비는 다시는 안 올라올 거죠?

네, 금년도에는 안 들어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에도요.

내년도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단기과제로 해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짧게 주는 과제는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도 전체 용역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용역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용역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운, 일회성으로, 사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안 대로 실현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참고자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비를 단기적으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평택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석이 10개가 있는데 20개가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안이 필요한 겁니다. 맨날 용역비 갖고 그때그때마다 소모성 예산 계속 낭비하실 겁니까?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단기 안보다는 용역 같은 것은 중장기 안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주장입니다.

평택항발전 종합계획 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수 없이 했을 겁니다.

이건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건 해수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경기도가 50 대 50의 비율로 예산에 배정해서 용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그만 거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대화 시설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재래시장에 많은 투자를, “그 시장에 갔더니 많은 활성화가 됐더라”라고 피부에 와 닿겠끔 성공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 고객센터, 교육장, 화장실, 전기, 소방 여러 가지 아케이드시설 했습니다마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고 주장을 펴고 싶습니다. 성남의 모란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남 모란시장은 이런 거 상인들이 싫다고 해요. 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합니다. 가면 옛날처럼 엿장수도 있고, 애들이 보기에도 “엄마, 거기 재래시장 재밌더라. 우리 한 번 더 가 봐” 이렇게 손 붙잡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고풍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장 가보면 경쟁적으로 어느 시ㆍ군이나 그거 안 하면 난리나는 것처럼,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성공을 못 했으면 경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성별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차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지역별ㆍ시장별로 강점 소재를 발굴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재래시장을 특화 육성할 계획인데 금년도 경우에는 2개 시장이고요. 2010년까지 5개 시장을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각 시ㆍ군마다 상당히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써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재래시장이 결과적으로 시설투자를 해도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자본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편의시설, 냉ㆍ난방시설, 택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스톱 물품구매, 이런 게 뒤로 쳐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각 지방자치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이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종업원들한테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이라든가 각 단체별, 사회단체 많습니다.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설만 백날 해야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재래시장을 용도변경을 해줘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영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거 10년을 해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현대화시설 중요합니다마는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런 것도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잘 돼 있는 시장 벤치마킹 해서 체계적으로, 1, 2년 사이에 될 수가 없다고 하면 단계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어디 시장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서부권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특성화시장,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으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북부라든가 화성 같은 데는 서해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패류라든가 젓갈류 이런 거, 이천 같은 경우도 양질의 쌀, 고구마, 땅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관광겸 가족들과 나들이겸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특화사업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실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민을 위해서 조그만 거지만 단 한푼의 혈세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6쪽 봐주시겠습니까? 추경예산이 17억이 올라왔습니다. 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손실보정액 산정해서 보증공급액의 10%를 대위위변제율로 인정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50%를 출연금으로 출연키로 함” 그런데 우선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17억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으로 딱 17억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36쪽 아래쪽 네모에 보시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시면, 이게 2003년 특별보증공급을 한 배경이 2003년도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증공급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사업기간이 2003년 5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이걸 손실보전 24억을 했거든요. 그 나머지 발생되는 거에 대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실채권율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중 보증을 공급하면 대위변제를 한다는 게 부실채권을 보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 받은 업체가…….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난 거를 보전해 준다는 뜻 아니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50%를 대위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위변제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보전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액의 10%를 대위변제를 한다면 이게 부실채권율의 10%라는 얘기죠?

10%로 예정한 거죠.

그러면 10% 중에서 50%를 출연금으로 출연한다는 얘긴데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실채권으로 떨어버리나요?

나머지는 재보증해 줍니다. 5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신용보증연합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신용보증연합회요?

네. 신용보증연합회요.

신용보증연합회가 경기도에 100% 출연기관 아닙니까?

경기신용 말고요. 신용보증연합회라는 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연합회가 거기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연합회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보전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신보에서 재보증보험을 들고요. 보험든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연합회가 재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보증연합회가 재보증을 해준다?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이게 부실채권을 10%를 가산했다는 얘기는 10%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실채권이 10%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통 보증금액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말씀했을 때 매출이 3분의 1인데 이번에 2003년 특별보증금손실보전은 기업체의 완화요구가 있어가지고 매출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액을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지요.

대위변제라면 어쨌든 부실채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보증공급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나타난 부실채권율이 더 높았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대위변제율이 높아 일반적인…….

그러니까 참 갑갑합니다. 부실채권이 나오니까 대위변제율을 하신 것 아니에요.

대출조건이 완화되니까 대위변제율을 높인 것이죠.

제가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보증의 조건을 완화시키니까 부실채권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그 얘기가 그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그것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10%나 되면 물론 지금 경제가 힘들고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자금을 전달하기가 힘든 기업들이 사실 중소기업이고 중소상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도 있고 중소영세상인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증공급을 하는 포션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세상인 별로 구분돼서 지원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6년 6월말 현재 소상공인한테는 41%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59% 지원했습니다.

59%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17억원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거고요. 그리고 이 부실채권 비율은 사회경기가 디클라인이 되면서 수반되는 현상으로 써 부실채권은 점점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실채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을 경기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중요하다. 완화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보증공급도 해주면서 완화를 시켜서 해주면서 또 부실채권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채용박람회가 1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채용박람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채용박람회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채용박람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지역과 그 다음에 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는 예비입사자들과, 실질적으로 성과죠? 성립되는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5,254명, 2003년도에 6,463명, 2004년도에 2,387명, 2005년도에 3,336명 그래서 4년간 총 1만 7,440명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고 정보화의 신문명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실업률은 더 증가되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 2005년 급격히 떨어졌네요, 2003년까지는 5,000, 6,000 이렇게 가다가.

네.

이것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성과된 성과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안 했으면 이 숫자가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서로가 기업이 있고 취업할 사람이 있고 해서 성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사가 되는 건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한 숫자냐 아니면 채용박람회를 않더라도 이게 성과된 숫자인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얻어낸 채용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적이 아닙니다. 지적이 아니고 채용박람회는 전시성이 강합니다. 경기도에서 채용박람회를 했다, 시ㆍ군에서 했다, 채용박람회는 채용박람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성 채용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만큼은 그런 일이, 전시성 행정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요. 4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노사정협의회 사업지원이 그동안 없었지요? 없다가 갑자기 8,9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의 노사관계.

전반적으로는 안정돼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특별사업장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또 대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노사정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쭉 진행돼 왔습니까?

네.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누구지요?

정무부지사입니다.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총도 있고요.

아니, 사측에 경총대표, 노조는…….

노조에는 한국노총이 참석합니다.

한국노총입니까?

네.

민주노총은 빠져 있습니까?

민노총은 지금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 참여를 본인들이 싫어서 않는 건지 아예 배제시킨 건지,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고용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할 때는 요. 노든 사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노사정협의회 구성 때는 민노총 쪽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참여를 안 한 것이고 자격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잘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내에 노사정위원회는 잘 진행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관계가 진정으로 안정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설립됐나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노사정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노사가 안정적으로 사회를 운영시키자는 뜻에서 노사가 사회합의체로써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사정이 형식만 갖춰서 구성돼 있지 실질적으로 노사정을 통해가지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개선된 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노사정협의회의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는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조를 많이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관계가 정착이 됐다 이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노사정 이게 잘못되면 노동자 측에서는 정부나 사용자 쪽에 들러리 서는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지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민노당 대변인 위원님도 계시고 한국노총을 대변하는 이용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지적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던 예산을, 8,9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시범사업으로 발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금년초에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에다 사업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제안을 해서 광역자치단체 다섯 군데 중 한 군데인 경기도가 채택이 됐고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도 경기도의 노사정협의회를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전 광역자치단체에 확대할 계획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경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노사정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화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부가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8,900은 쭉 보면 노사정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노사관계 지도자과정 운영, 노사공익, 노동분쟁 연구포럼 구축, 청년실업해소, 노사정학술협의회 운영, 막연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요. 지금 과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노사정화협의회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총 쪽에서 사업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실업해소 의제와 관련돼서 도교육청, 전문대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의 교육전문가를 포함해서 현재 한경대학교에서 연구내지는 연구사업으로는 청년실업문제와 노사정화합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4년제 대학 재학생을 위한 노동교육, 그 다음에 대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분쟁연구포럼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한국노총이 지금 맡아서 진행 중인데요. 포럼구성과 관련돼서는 향후에 사용자단체 각 25명, 관련공무원 25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텐데요. 시범사업으로써는 노동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지도자 최고 과정은 노총에서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비합숙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합숙과정은 속초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과정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분기별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언적인 문구만 작성해 놓은 것 같아서 디테일한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예산지원을 지금 경기도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는 만큼 경기도만큼은 노사정이 성공을 해서 노사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격려의 말씀을, 격려라기보다는 같이 잘 도정을 운영해 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입란을 먼저 보면,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실업계고등학교 근로자진학지원 사업이 도비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4억 5,000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원래 얼마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서 돌아온 건지.

실업계고 진학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실업계 출신자 중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대학을 다닐 때 도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환을 하는 것은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예산 짜실 때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짜신 내용이신가요?

그거는 신청받아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굉장히 적어서 이 반환금이 전체예산 중에 한 몇 %가 반환된 건지. 실제 예산을 짜실 때 예측을 못 하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개 시ㆍ군의 예산금액이 10억이었는데요. 집행액이 5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반납하는 게 4억 4,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을 잘 못하시고 50% 정도만 이 사업이 집행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가능한 건가요?

내년에는 올해 결과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소운영할 계획이시라고요? 애초에 10억의, 사업을 잡으실 때 실태조사나 아니면 이 사업을 제출하는 근거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 짜실 때 계획이 빗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실업계 진학 학생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근무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더 높은 학력의 그런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생들 지금 일반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대학진학자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이라든가 실업계 고교출신 중에서 근로자를 뽑으니까 야간대학보다는 주간대학을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축소운영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도내 시ㆍ군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는데요. 사업성과가 부진해서 금년도에 일몰제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보완해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금방 답변 들은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1년 사업하시고 50%밖에 실적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짜실 때에 1년밖에 안 되는 사업을 예산을 짜셔서 진행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50%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폐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수요나 공급을 예측을 못 하시고 1년짜리 사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과대 예산을 책정하시고 다시 반납하시고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존에 경투실에서 시책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과연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수요예측을 해서 소수이지만 이런 실업계고교 졸업대상자들로 해서, 어느 정도 공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일단은 예산을 짜시고 사업을 기획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수요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이것이 과다예산이 돼서 다른 예산 또 줄면서 되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홍보사업,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조금만 추가질의를 드리면 여기 보면 신규편성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작년에 이게 기업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때문에 규제의 내용을 철폐하고 또 기업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올해 혹시 있었습니까?

홍보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제출되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는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셔 가지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수도권규제고 그 규제를 혁파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차원에서 기업조사 홍보비로 넣은 겁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새로 또 강조하는 부분이라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셨던 거면 여기에 언론홍보비가 가장 크게 돼 있고, 3억원이고 나머지가 5,000씩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도 원래 기존에 하고 있으셨던 사업인데 이게 다시 또 조사가 되고 다시 또 포럼을 개최하셔서 이 사업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세 가지 사업이 다 연계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없었으면 모를까 경기도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면 또 모를까 기존에 하고 있으셨던 사업인데 특별히 또 추경에 다시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셔서 추경예산을 짜신 정책방향이 제가 보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존에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도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에 대한 토론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법이라든가 그런 수도권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애로사항이 뭐고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완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실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문가의 토론회라든가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런 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수도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차질을 입고 있구나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업이 중첩되거나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똑같은 사업을 또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면 혹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없고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ㆍ군에다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시ㆍ군으로부터 49개 사업이 신청이 됐고 49개 신청자 사업지원에 대해서 도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결과 심사는 기업지원협의회에서 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심사결과 37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준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 작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안 된 지역에 사업대상지 그리고 37개 사업 중에서 1개 시ㆍ군이 2개 사업 이상인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한 군데만 선정을 해가지고 11개 대상지를 1차 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조사기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짧은데 경기도에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직접 자기 관할하는 시ㆍ군에 나가서 조사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기도 경제항만과 직원이 한 달에 걸쳐서 49개 대상 사업지를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는 실제 영세한 사업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덩달아서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단순히 도로를 닦고 물류를 좋게 하고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수단이나 일하시는데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3페이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보험료가 올해 12월부터 2009년까지 임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한 보증보험료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3년 동안.

혹시 실장님, 민주노총사무실 가보실 일 없으셨겠죠?

네, 못가봤습니다. 제가 투자진흥관할 때는 한 번 가봤는데 새로 경투실장으로 와서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민주노총에서, 이 공간이 10개의 경기본부 연맹들이 쓰고 있을 때 사무실을 임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쓰고 있는데 계속 조직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15개의 경기본부 형태의 연맹들이 함께 쓰고 있으면서, 실제 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경기본부라고 하지만 교육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당이나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곳도 없고 교육실 하나에 줄을 서면서 교육원들이 교육받고 회의하는 실정이어서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게 2009년까지 다시 또 그 장소를 쓰게 하는 걸로 사업안이 올라온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임대해 있는 장소는 금년말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제3의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 동안은 보증료가 4,500만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임차한 건물이 우량기업 건물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500만원에 했고 이번에 6,2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앞으로 어떤 우량기업 건물에 임차할지 아니면 일반건물에 임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200만원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보증금 4,500보다 높게 책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특히나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까 노사정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노사관계가 잘 되어야 기업도 발전하고 경기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또 도비를 지원해서 노동복지회관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솔직히 지금 쓰고 있는 면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과 말씀이 오고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딱 책정돼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사무실에 대한 무상제공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내부적인 사무실 공간 구성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민주노총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실 하나 없이 있으면서, 교육실이나 강당까지는 안 바래도 그래도 회의실 쪽에서 사무공간으로 쓰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투 고용정책과에서 실제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써서는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노동복지회관 짓고 있기도 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어떻든 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이 회의실 쪽에서 사무공간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교육실이라도 하나 있고 회의실도 있는 공간에서 쓸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간부 분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협의를 하시는 전제로 민주노총사무실 보증보험료는 어쨌든 13억 그대로의 보증보험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증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자신의 권리도 다 찾아가고 노사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경제를 서로 다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될 것 같고요. 한 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아까 발언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발언이 아니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회의가 시작된지 거의 두 시간이 됐는데, 실장님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위원님들 피로하신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중첩되는데 중첩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6페이지 기업환경개선 조사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전에도 했다고 했는 데 경투실에서 이 사업을 했었나요?

네.

혹시 공보관실 쪽에서 했던 걸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네?

경투실에서 전에도 이런 홍보비용이 집행됐습니까? 2005년도나 2004년도 보면 예산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투실에서 봤을 때는 신규사업 아니냐는 거죠.

네.

아까 송영주 위원 질의하실 때…….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4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단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매체라고 그랬는데 언론매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신 거고요…….

내용도 좀 불충분하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산업집적활성화 관련 법률이라든가 수도권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기업이 많이 있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전할 경우에 조세감면 문제라든가 최저관세적용문제라든가 세금감면혜택 같은 것도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 중앙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TV광고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할 겁니다. 중앙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지하고 TV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하단광고 식으로 나갈 건가요?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사례가 있으면 일종의 좌담회 형식을 통해서 “경기도의 피해사례가 이렇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 그건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적절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경투실에서 일자리창출에 관련돼서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실태라든가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규제를 혁파함으로 인해서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수립된 겁니다.

취지를 알겠는데요. 실장님이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보영 위원님께서 어제 저희 경투실에 이번 추경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을 타킷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지하고 TV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국비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지속사업이죠?

네.

국비나 시ㆍ군에서는 본예산에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예산은 꼭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지, 왜 본예산에서 잡지 않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자료 세 번째 네모 보시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에서 이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2006년 5월 30일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와 시ㆍ군의 비율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국ㆍ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도비를 책정하거든요. 내려온 시점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옆 페이지 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사업인데, 지속사업 맞지 않습니까?

네.

이건 도비만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반영한 이유는 뭐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수립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자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자고 합의하셨단 말이죠?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조성 사업은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 계시지만 앞으로 평택항이 중국을 향해서 물류단지조성 진행이 오히려 빨리 돼야 될 사업인데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추경까지 뒤늦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후단지조성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조성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파주 LG필립스나 삼성 보면 지금 중국이 이제는 대부분 공장지대입니다. 해외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본토는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고 공장은 중국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LG필립스나 삼성도 대부분 평택항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로 중국을 나가는, 선적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돼야 되고 평택항이 빨리 진행되다 보면 이용도가 높아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평택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2009년까지 사업 아닙니까? 좀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되는데 저는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구입 관련해서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에 사용연한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계속적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기존 사용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컴퓨터라든가 복사기에 대해서는 도의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영세마을에 배정한답니다.

자체적으로 배정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이 쓰던 사무용 기기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배분해 주는 지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로 보게 되면 꽤 많은, 사실 3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살 때는 최고품을 사고있는 것 같아요. 3년이 지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비품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3년마다 교체한다고 하면 그 비품들이 적어도, PC를 아주 많이 쓰시는 분들이야 유용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은 그 PC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품들이 나올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요. 청년 뉴딜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돼 왔고 자꾸 육성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달라면 모르겠는데 4억을 깎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죠?

아니, 부진하지는 않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뉴딜사업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집단계가 있고요. 모집된 대상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전문교육 또는 인턴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단계로 돼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밀착상담, 전문교육, 인턴인데 밀착상담 한 다음에 전문교육이나 인턴교육을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밀착상담을 한 다음에 곧장 취업으로 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이나 인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없기 때문에 향후 수요를 판단해서 이번에 4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동기?

취업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증가율이 6%인데요.

됐습니다. 46페이지요. 신용이 양호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신용을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용회복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신용회복조사위원회에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 왔다간 외국 근로자들은 모두 한국의 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산되면 앞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사람은 테러를 당한다든지 괄시를 당한다든지. 그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인과응보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후세가 받을 것이다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기업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기본사업으로 책정이 안 돼고 이렇게 추경에 별안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 3월에 외국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3월에 수립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30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경투실 소관 분야가 4개 분야가 해당되고요. 3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용정책과에 외국인근로자계를 신설했습니다.

계를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4만명, 파악된 것만 이러니까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위선양 차원에서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선도해서 전국으로 확산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경기도노동복지회관 신축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사실 근로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이런 건 빨리 빨리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서 전국 중소기업의 33.몇%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이제서 된다고 하는 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이건 소재지뿐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도 생각해 주십사 유념하셨다가 복지차원에서라도 근로자복지회관이 각 시ㆍ군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한국파스퇴르, 이게 강원도 파스퇴르 우유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와 관련된 겁니다.

강원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투자유치단 공무원은 대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가는 겁니까?

네, 투자진흥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단이 외국에 나가는…….

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지사님이 가지 않고 실무차원에서 가는 게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장이라든가 전문계약직 직원이 갈 경우에는 소규모로 2명 또는 3명이 지역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관계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먼저 20 몇 개국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자매결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도의 가깝게 지내는 거.

17개국 21개 지역입니다. 자매결연이나 또는…….

그럼 17개국 21개 지역에 담당공무원이 부락담당처럼 배정돼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유타주라든가 일본의 가나가와…….

아니, 17개국 21개 지역 시나 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17개국 21개, 어느 한 군데는 두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에 우리 도청 공무원이 담당이 돼서 1년에 한두 번 나간다든지 전화한다든지, 문서교류한다든지, 인터넷교류 한다든지 하는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성돼 있느냐 이겁니다.

네,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파견나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우리하고 긴밀한 교류협력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파견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만 신경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디에도 국내 기업이 가서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무역파트에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인데요.

아니, 통상 뿐이 아니라 외국 가서 창업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도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그러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공무원을 보내서 거기서 상주하다가 거기는 대개 뭐가 좋다 하는 걸…….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일종의 시장조사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동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나 공무원이 함께 가서…….

실적이 있습니까?

시장조사 단계니까요.

아니,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다음에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4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포상금이 적다는 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민선3기 때는 공무원투자유치단 인센티브 비율이 0.04%였는데 김문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0.1%, 투자유치 포상금제도가 공약사항으로 걸어서 포상금 금액 비율의 상향에 따른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공무원이나 기업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공무원뿐이 아니고, 2억하고, 공무원 1,000만원인데 적다고 해서 2,000만원 늘린다고 저번에 한 실장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최대금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산출기준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네모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117.50만불, 그건 도착금액, 평균 한 해에 1억 1,700만불이 도착이 되고 환율은 2고 0.1%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0이거든요.

이건 계획이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집행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가, 지금 3/4분기 지나고 4/4분기가 내일 모레인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서 68페이지 파견공무원 해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 이건 왜 1억이나 깎습니까?

당초에는 나온 것처럼 미국 버지니아주하고 영국 북잉글랜드 연합에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버지니아주는 파견계획이 취소됐고요. 북잉글랜드 연합은 지연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공무원들 해외 가는 비율이 투자관리실은 1년에 한 번씩 다 가는 거죠? 직원들.

그건 투자진흥과나 국제통상과는 많이 가는 편이고요. 나머지 고용정책과나 첨단산업과는 적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인가 장성군수가 경기도청에 와서 강의했죠?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전 그때 행자부에 있어서 못들었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셨네. 장성군수는 공무원들 교육을 일주일마다 시키는데 유명한 교수를 100만원, 200만원, 최고 고급교수들 데려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으로 해서 목적지를 줘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해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이걸 해서 지금은 완전히 세계화에 인식이 배겨 있다고 그래요. 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려다 못 갔었는데 장성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무원 좋은 사례는, 그 양반 얘기가 평생 공직생활을 해서 가슴에 와 닿는 게, 이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자기가 군수가 됐는데 보니까 기업은 위로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일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기가 군수가 돼서 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일을 안 하고 내려갈수록 일을 많이 하더라. 기업하고는 반대가 되더라.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지금 시ㆍ군에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들 하루에 연필로 글자도 한 자 안 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시정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세계화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세계 석학들이 어떠한 진단을 하는지를 바쁘시지만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마에 겐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중국에 잡아먹힌다”고 그랬어요. 중국에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자꾸 선호하는데 “중국과 다른 나라를 만들어라”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인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일류와 승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류와. 일본시장을 피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라, 일본시장에. 브릭스, 브릭스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브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밀려난다 이거예요, 한국이. 그 다음에 세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강구해야 될 게요. 위원장님하고는 며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치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너무 간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은 지원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이천에 어느 기업을 선거 때 갔더니 이래요. 지금 어려운 데 우리가 돈이나 뭘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시장이 한번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악수 한 번만 해줘도 나는 그간의 피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래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진단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악덕기업인의 그 악덕한 걸 다 합쳐도 정치가보다는 낫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보다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에 공무원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을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그 기업을 김대중 대통령이 죽이고, 노태우가 죽이고 이 사람이 참 결례되는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일본의 월스트리트나 홍콩 국제금융단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경제전문가 6명이 한국의 경제를 진단을 했는데 10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2명은 일본이 아시아를 주도할 때 일본, 한국, 중국이고 4명은 일본과 중국과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이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을 뭘 지목했느냐 하면요. 지식기반사업, 바이오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의료, 금융 그러니까 중국의 취약분야를 우리가 하지 않고 중국하고 맞서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테크 운영 그 다음에 연구개발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한 가지 더 들어가냐 하면 엔터테인먼트 즉 연예, 연극 이게 들어갔습니다, 연예, 연극. 이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류영화 같은 걸 한편 잘 만들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세계화시대니까 세계적인 생각으로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혁 위원님한테 참 많은 거를 또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일반회계 수입이 얼마죠? 보통 상식적으로, 자세한 거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으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일반회계상 세입이 8조 257억원이 되고 지방세가 얼마인지. 제가 묻는 것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묻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보통 그냥. 왜냐하면 지방세수입이…….

6조 283억입니다.

책자에서는 5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9,379억원입니다.

9,300, 저는 그냥 결산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여기에 나온 이거를 갖고서 하는데, 자료만 갖고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출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래세, 취ㆍ등록세 인하로 인해서 도 재정의 타격이 4,000억 가까이 되죠, 연간?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에는 1,420억…….

1,400대이고 내년에는 한 4,000억 정도 예상을 하면 막대한 타격이라 김문수 지사께서 이건 중앙정부의 횡포다, 폭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안 그렇습니다. 한국경제가 침체된 거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고 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덜 내야 좋은 거거든요. 조금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엊그제 도정질문 때 그런 거는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이 도가 인구가 1,100만이고 면적이 서유럽의 조그만 나라보다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정부하고 어떤 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거는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신임 지사님의 견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경기도가 나름대로 재정도 늘려야 되고 경기도면 나가서는 국가전체의 부를 창출시키는 일을 끌어나갈 사명이 또 경기도에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입부분에 우리가, 저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시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항상 기초자치단체에 이제는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수입을 신경을 많이 써요.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올릴 것이냐. 세외수입을 올릴것이냐. 31개 시ㆍ군을 비교해 보면 용인 같은 데는 골프장 때문에 1년에 2,000억씩 남아 돌아갑니다. 지방세 비교부단체 그런 데가 수도권에 몇 군데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 이런 데 있는데 멀리 갈수록 골프장 수입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용인은 시의회가 도의회보다 낫습니다. 의원사무실 다 있죠. 가보니까 도의원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거기서는. 그냥 시의원 해야 되겠더라고. 아주 대단합니다. 건물도 경기도청보다 더 잘 지어놓고 왜 그러냐, 부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도의 도청에 경제를 다루는 경제투자관리실, 국이 아니라 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냐라고 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재정수입, 그냥 거부는 안 하시죠? 제 말씀에 반대는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보니까 주로 재산임대수입하고 경상적세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51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시적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아야 원칙이거든요. 항상 경상이 안정화되고 더 많고 임시적세입은 진짜 그대로 임시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가 여태까지 수입부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투실이 그렇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상황이 이런데, 경제투자관리실의 세입이 얼마냐 하면 72억 6,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도청 전체의 세외수입이 6,642억원입니다. 경제를 다루는 부서가 전체 6,642억분의 72억 6,000만원이라면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의 세입부분을 보니까 경기포승공단내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남 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대료 해서 세입부분에, 세입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글로벌수입이 얼마입니까?

그게 7,300만원입니다.

7,300만원이죠, 7,300만원? 2억, 7,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임지사님이나 도에서 첨단R&D 클러스터를 자꾸 만드는 이유는 유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임대해서 받는 재정수입 측면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 한번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 경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기업지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사업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성남 글로벌하고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 지역을 물류유통 부지 차원에서, 물류유통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단지 내에 일부 우수한 유통업체를 임대를 싼값에 주는 것이고 성남 글로벌외국기업R&D센터 임대료도 일명 킨스타워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외국의 유명한 첨단R&D연구소 지멘스 메디컬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싼값에 임대를 해주면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 취ㆍ등록세 대폭 인하 때문에 재정수입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국세를 도세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원측면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연구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니냐.

전체적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 재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지사께서 추진한 수도권규제 해제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 양반이 이제 R&D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광교, 판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도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판교테크노밸리는 분양이거든요.

분양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런 측면을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비용 지출되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왔고 시원치 않은 건 1원 한 푼 대줄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꾸만 일을 저질러 놓고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전임지사의 비전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냥 용역한 결과 안 좋으면 좀 방향을 달리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깊게 깊게 생각해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첨단.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를 31쪽으로 가시면 외국인학교 건립비지원인데 이것도 새로운 지사님의 견해로 봐서는 국가에서 할 일이지 지방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학교 건립비는 경기도 내에 외자유치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수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오는 조건이 물론 근무조건도 좋아야 되지만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인력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근무하는 자녀들을 위한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학교 건립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원에 이번에 외국인학교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분양을 하면서 전문가나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기도에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 유치한다, 모셔온다 하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경기도민으로서 주소를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는 거기서, 하지만 살기좋은 강남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에 오는 그런 우수한 인력 그런 사람들은 일은 거기 와서 하고 생활은 또 서울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유치한다고 하는 개념이 좋습니다. 외국인 그런 것도 좋은데 따지고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대수도론으로 봐서는 구별이 어려워요, 사실은. 실장님 경기도에 사십니까?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경기도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죠? 서울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치한다는 개념을 그런 관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게 도비만 1억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또 받아내는 거죠?

네, 해수부하고 50 대 50 매칭해 가지고 총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은 누구한테 줍니까? 용역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식으로 발주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금액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그런 기관이라든가 연구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초과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택항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2억이라 하더라도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용역기관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개발원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원에 혹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구체적인 과업지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제도 도정질문 시 보충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행자부에서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 받은 기관을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게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총 3개 기관이 종합적으로 연구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럼 2004년도에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평택항 해상경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거를 아십니까? 용역을 줘서…….

네.

어디다 줬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용역결과 내용이 평택항에 불리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은 해양문제는 조금 문외한 아닙니까?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알고 있지.

분야별로 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연구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시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요.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도 그 결과가 미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KMI라고 하는 용역기관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껴내는 게 많더라고.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베껴서 새로운 것 조금 갖다 넣고 가미하고 그러는 게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근래에 발생한 해상경계문제, 경제자유구역지정문제, 국제평화도시문제, 항만배후도시 건설문제 등등 이런 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KMI에다가 준다고 하면 내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줘도 2억인데 해외에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해외 용역기관에.

제가 볼 때 2억원 가지고 해외의 유명한 기관에 하는 거는 제 경험상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평택항 발전과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이런 외국기관의 용역이 상당히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2억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평택항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헌재판결이 나서 우리가 평택항, 평택항 그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평택 당진항입니다. 우리는 평택항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당진항이라고 그러면 전혀 거기서는 평택 당진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자수하고 면적을 대비해 보면 충남 쪽이 357만평이고 우리 쪽이 257만평인데 앞으로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되면 컨테이너가 다니면 도로 등 간접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부가할 수가 있습니다. 도세, 톤세라고 그래서, 아시죠 그 내용을? 항만과장님 아시죠? 지역개발세, 톤세라는 것. 그런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부산항의 경우 연간 천만 TU의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도로파괴 등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컨테이너 하나씩, 컨테이너당 2만원씩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천만개 곱하기 2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000억입니다, 2,000억. 그래서 톤세를 받아서 파손된 도로를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평택항 경계문제가 중요하냐. 당진 쪽에 땅이 더 많아요. 부두가 많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화물들이 다 경기도 땅을 거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충청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톤세를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톤세를 부과 못시켜요, 당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도 공급해 줘야죠. 수도도 공급해 줘야죠. 모든 인프라에 관련된 시설은 우리 쪽에서 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도 철도 지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산업철도가 드나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 거기의 희생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도 당진 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테이너 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20만TU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만TU하면 200억입니다, 톤세가. 그런데 당진 쪽에 많으면 당진에다가 우리가 톤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행세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까? 항만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컨테이너가 천상 우리 평택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통행세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마 통행세 부과하려면 쉽지 않을걸요. 제가 볼 때는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행세라는 세금 종류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해상경계문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평택에 있든 당진에 있든 관계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당진으로 넘어가도 항만도시 개발하면 들어오는 모든 배들이나 선원들이 평택에 와서 돈을 뿌리고 숙식도 하고 놀고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제 항만시설에 따른 희생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부과시킬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신생매립지에 대한, 항만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계속 줘야죠, 수도 계속 줘야죠. 이런 걸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당진에서 바다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까? 못줘요. 그래서 해상경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KMI에서 용역조사해도 그렇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헌재 판결 났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처럼 해상경계는 국가에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동경만은 6개 항이 있는데 전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연안 저쪽에 붙어있는 걸 경계가 그쪽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잘 줘야 되는데 KMI는 사실은, 제가 그쪽 연구관들하고 많이 만나봤지만 절대 평택에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상경계문제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용역이 되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상문제에 대한 용역이 우리한테 오히려 득이 될게 없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중요한 용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3.6%입니다.

지금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나름대로 구인자수 대비 구직자 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채용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고급의 인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만 7,400여명이 채용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회사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1만 7,4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채용박람회를 31개 시ㆍ군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연천이라든가 가평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독자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걸로, 그런 기본방침으로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용박람회가 됐든 일자리창출이 됐든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보강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노동복지회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돼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0만 경기노동자복지회관, 전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회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분권교부세가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는데, 분권교부세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분권교부세 대상자 사업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요. 그러다가 어느 조정사유가 발생되면 이런 노동복지회관처럼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풀로 관리하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수해라든가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걸 준비해 뒀다가 하는데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재조정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점에 맞춰서 행자부에 분권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행자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노동부 소관입니까?

행자부에서 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노동부 거쳐서 행자부로 가면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교부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드리고요. 잠깐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국재래시장박람회 하는 거 아시죠?

네.

보니까 2005년도에는 도비지원을 1,500만원을 하신 게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작년에 6개 시장에서 7개 점포가 참여를 했는데 2006년도 당초 일반예산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셨던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한 번 지원 받으면 계속 지원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경기도재래시장 상품전시회를 하라는 명목으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연합회에.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9,000만원 하고, 제가 알기로는 1회 행사를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팔달문시장거리축제와 관련돼서는 당초 중기청에서 국비하고 자비부담 해서 70 대 30의 비율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 도에서는 전혀 이런 사업을 몰랐었고요. 지금 시장연합회에서 일부 예산 지원하려는 것도 저희가 제2회 추경 편성하고 난 다음에 9월 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너무 지났고. 그래서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력해 보겠다고 하셔야지.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2,000만원 추가지원 됐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거나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나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관계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설명자료와 함께 예산심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설명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설명자료는 뭐죠?

통상적으로 두꺼운 사항별설명서 그 다음에 설명자료, 이건 어느 시ㆍ군이나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자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하얀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재선 이상인 분도 있지만 초선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만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설명자료 작성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만들었습니다.

초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재선인 저도, 삼선인 위원님도 이 자료를 좀더 일찍 받아보셨더라면 예산심사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물론 항상 예산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사업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수요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그 얘기를 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업들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주요세수를 살펴보더라도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반납액으로 잡힌 그러한 세수가 제가 보니까 총 28건에 계를 따지면 2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불용액 발생이 될까봐 미리미리 반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적어도 집행잔액이 전체사업 규모의 3% 이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지원사업이라든지 무선인터넷 연구개발지원사업이라든지 러시아 산업과학기술도입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뉴딜사업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좀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요. 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산업평화상 시상 상패 및 안내책자 등에 관련돼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2005년도 8월 31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계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작년도 8월 31일에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시상금에 대한 내용이 돼서 시상금을 뺐고 그대신 시상금은 빼되 상패하고 안내책자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상금을 줄 수 없는데 굳이 상패나 안내책자도, 종속적인 것에 해당하는 상패 및 안내책자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상패하고 안내책자도 시상금 폐지와 동시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사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관련된 추경예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투자유치단 파견 관련해서 4건 정도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3억 4,000 정도인데 이번에 새로이 준비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외자유치자문단의 운영은 마치 준공심사를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것과도 같다는 표현도 써주셨고요. 또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께서는 주도권을 과연 유치자문단이 갖고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또 본 위원도 기존에 투자진흥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담당전문인이 있었을 때도 외자유치는 어려웠는데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소된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자유치사업을 확대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의향을 여쭤보았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이나 세력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대응방책이랄까요 대책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투자유치자문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서포터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투자유치의 주체는 경기도 공무원인 투자진흥과에 중심돼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촉진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야를 2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들이 투자유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 전혀 결정권이 없고 말 그대로 서포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외자유치에 대한 외향이 좀 줄어든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투자유치자문단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세력이 축소됐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자유치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조직개편된 상황에서 일단은 기존의 계획대로 실행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없을 때는 확대 실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투자진흥관이 과거에는 투자업무를 전담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전반을 다 했었거든요. 다만 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단 나갔을 경우에는 투자진흥관이 전담했는데 만약에 투자진흥관이 폐지된다면 이제는 경투실장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진흥과 내에 전문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강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라든가 또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미약해질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 상황에서 또 조직개편이 된 상황에서 기존에 기대했던 기대치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무원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상반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웠을 때보다 상반기 집행실적이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손학규 전임지사님께서 당초의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이 적정하게 세워진 것인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나간 횟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실장님 답변의 요지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자리가 축소된다라는 인상이 없었으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첨단산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첨단산업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상, 관리상에는 조금, 소프트웨어 측면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을 지원하면서 바이오센터다, 테크노밸리다, 나노팹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그 내부에 알맹이가 있느냐,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프트웨어, 알맹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저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각 기관마다 실정이 다른데요. 또 중기센터하고 설립 초기연도인 나노소자팹하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런 건 설립연도라든가 사업내용,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경기도민들의 인식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이 좀더 내실있는 지원이다라고 비춰져야 된다라는 데 저는 제 말씀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알맹이를 채워넣기 위해서 과연 경기도에서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어디죠?

첨단산업사업단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과장하고 4개 계가 있고요. 직원은 18명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바이오센터, 나노팹, 테크노밸리 이쪽의 전담부서로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도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첨단산업, 신기술, 과학기술진흥 분야 그런 업무를 저희 도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과 단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 수준에서 첨단산업지원단이 있는데 첨단산업지원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과에서 건축물 건립하고 운영에 관해서도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용물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랄까요 그런 부분이 첨단산업지원단에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온지 한 달 넘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하고 많은 출연ㆍ출자기관, 산하기관이 있는데 건물만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운영은 거기에 독립된 기관의 장이 운영을 하도록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부여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독 관리관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직의 문제점이 각 기관마다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분석을 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필요한데 그것을 공무원 조직 내부에 설치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좀더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정확한 경영평가진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첨단산업 부분에 관련돼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첨단산업기지에, 첨단산업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문제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어서 어떤 내용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시설 내에 바이오센터라든지 아니면 나노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첨단기술을 갖고 계신 전문 일꾼들의 어떤 고용안정 문제가 결국은 첨단산업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큰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출연기관의 사무국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연구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출연기관에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 소위 말해서 전문인과 비전문인들이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과 비전문인 사이에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문인인 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특화된 기술이라든지 특정 기술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 또 연구원들은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직들이 어떤 고용상태로 있는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있고요. 또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외자유치라든가 특정분야에 한정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있거든요. 물론 그 개인으로 봐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신분의 불안정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는 정기적으로 계약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계약직으로 존속을 시키고요. 또 성과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안정성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연구원들의 자존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십시오. 연구원들의 고용불안문제 그것도 신분 불안문제가 우리 첨단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첨단산업지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첨단산업 관련 예산이 모두 6건인데요. 그 중 BK21,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으로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1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억 지원되는 데 20%가 매칭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몇 개 정도의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2단계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대학이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대학이요.

네.

지금 2단계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쭉 BK21 사업에 참여를 해왔던 대학은 몇 개소입니까?

1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단계고요. 1단계가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4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4개 대학요. 2단계 사업에서는 8개 대학이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네.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분야 11개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성균관대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균관대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11개 사업단이 어디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BK21 사업의 종류가 11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8개 대학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어떤 대학은 4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대학은 또 6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학교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 맞네요, 그럼?

성균관대학교만 매칭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BK21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주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여기에 뛰어들게 된, 참여하게 된 배경이나 추진경위가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두뇌한국21을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그 사업내용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대학에다 가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그런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성대에서 저희 경기도한테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성대하고 경기도하고 확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대가 11개 사업에 총 국비가 90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20%를 지원하기로 확약을 해서 18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8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8개 대학은 그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국비지원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만 도비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국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네요.

총액 면에서는 다 동일한데요. 총액면에서는 동일한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20%를 지원받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산점도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경기도에 요청이 없었습니까?

요청이 없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만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불공정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총 8개 대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대학만 경기도의 도비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에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경이 있지 않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엇갈렸는데요. 세수 관련해 가지고 반환됐던 부분이 많았다라는 지적을 아까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었던 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사업이 있습니다. 33억이 기 투자되었고 2회 추경 때 3억을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경기도 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가 44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4개소요.

네.

44개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 44개소의 공실률은 어떻습니까?

공실률 20%가 되겠습니다.

공실률 20%요. 아마도 실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업보육센터 계속해서 시설확충하고 증축하고 신축할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 제대로 이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4억원이 기 투자된 부분에서 또 거기서 3억이 삭감되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초에는요. 4개소가 선정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33억을 수립을 했는데 1개소가 2005년 5월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3개 기관이 경합이 됐는데 서울시의 창업보육협의회가 선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3억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창업보육센터의 공실률이 아까 20%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공실률이 20%가 됐든 50%가 됐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고 증축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공실률을 낮춰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성과를 높여야 하는 시기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이러한 기술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시설이 도내에는 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는 경기벤처빌딩이라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5개 지역에 있습니다.

경기벤처빌딩이 같은 성격의 시설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까?

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벤처기업 집적시설 어떻습니까? 같은 성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유사성도 있고요.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유사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벤처빌딩도 그렇고 벤처기업 직접시설도 그렇고 공실률이 꽤 높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판교테크노밸리의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총괄표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144쪽에 보면 판교테크노밸리에 맨 오른편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예비비가 727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예산 150쪽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예비비 211억이 잡혀있습니다. 자본예산 154쪽에 보면 예비비가 498억이 잡혀있습니다. 498억, 211억 합쳐져서 727억원 같은데 본예산 때 없었던 예비비가 갑자기 출연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경위랄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첨단사업단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 이한경입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144쪽에 예산총괄표에 나타나 있는 예비비는 일종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상 당장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저희가 등록을 해놨다가 일정이 도래하게 되면 부기를 산출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아주 작은 것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도 큰 덩어리 몇 개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144쪽의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자본 예산에 예비비 498억이 있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005년도에 토지공사에 용지매입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지난해 저희가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그 예산을 저희가 예비비로 잡아놓게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덩어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완료가 안 돼서, 그럼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었던 시기였나요, 그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에 사유가 발생이 돼서 본예산 편성 심의과정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 매입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과정도 정리가 돼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산에 편성이 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10월하고 4월에, 1년에 2회 정도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애로가…….

물론 부지를 매입하고 매각하는데 있어서 사람 마음같이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푼이 아니라 수백억이라는 금액을 예산서에 올렸다가 뺄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자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치고 사업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예산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211억 부분이,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억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사업예산 계정에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증액된 부분들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의 수입이자 147쪽 그리고 업무관리비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한 데 모아서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담아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유치관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대비해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 4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유치 예산을 증액한 것은요. 투자진흥관 폐지 또 새로 신설되는 외자유치 전문인력 3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된 예산 중에서 상반기 집행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이런 거를 한 것이지 외자유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무부서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왜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시간, 아침 10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좋은 말씀 다해 주셨고 또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추경예산안 전체 경기도 예산안 중에서 12.5%가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무려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9월입니다마는 8개월 지나고 나머지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1조 2,000억씩이나 되는지. 이거는 뭔가 당초 예산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4개월 동안에 억지로 꿰 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우리 경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보다도 실제로 4%가 증가한 404억, 세출에서 647억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삼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을 당초에 했는데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연초에, 본예산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됐다. 재해나 재난 이런 문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 도의원입니다마는 성남시 예산이 2조원입니다. 거기에 특별회계까지 해서 2조원인데 실제 본예산은 1조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년 예산을 도에서는 추경예산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컴퓨터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 몇 천만원, 몇 백원까지 추경예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그런 거를, 3년 내구연한 다 알았을 텐데 당초 본예산에 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이 몇 개월 안 있으면 편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일일이 집어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삼가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또 칭찬을 해드릴 것은 제가 4년 지내면서 이번에 처음 봅니다만 추가로 설명자료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잘해 주셨는데 다만 이 자료를 활용을 못 하신 게 아쉬워요. 이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수만 가지고 설명서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의가 더 중복되고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자료는 많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보고 공개해야 됩니다. 알면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르시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료 더 잘 만드셔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실장님도 수고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셨지만 하나도 잘못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아주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하나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또 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시는데 꼭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간 노고가 많으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31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3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966만 6,000원이 증액된 8,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성립전 예산 3,205만 2,000원을 따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항목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상한 세입예산은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2,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금년 임대료 인상분 10.2%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매월 평당 2,806원의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 반환금수입 4,163만 8,000원으로써 반환금 내역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써 포천에 양문지방사업단지 공업용수 증설사업의 집행에 따른 예산 7억원 중 잔액 4,16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수입잡게 됐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2,957만 7,000원이 증액된 167억 1,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1일 3만 5,000원에서 3만 8,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정된 16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경제총괄과의 여비 단가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3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의 경영혁신과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8억 6,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이 되겠으며 구조개선 공동사업예산 8억 6,625만원은 국비가 6억 9,300만원, 도비가 1억 7,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여비 단가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2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개발 및 자국정착 기반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지원비로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국인은 우리 관내에 2만 9,0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합법체류자가 약 2만명, 불법체류가자가 약 9,0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2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써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이들이 자기네 자국으로 들어간 후에도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힘으로 해서 자국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 분야, 자동차정비 분야, 제과ㆍ제빵 분야, 가전수리, 이ㆍ미용 총 5개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을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 10주 동안, 금년 연말까지 10주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은 15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산업연수생을 추천받아서 150명 정도를 확정한 후에 전문학원에 훈련생을 위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별지로 보고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10차 성립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9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가평군 목동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서 국고 3,205만 2,000원을 금번 제2회 추경 성립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해에 공장은 약 94개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공장피해는 개별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목동지방산업단지는 공공시설인 측구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복구비용 3,205만 2,000원을 금번 성립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립전 예산안을 포함할 경우에 세입은 8,62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67억 4,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제농정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신규로 경상적 세외수입 2,80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16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8,628만 2,000원이 편성 되었는 바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2,802만 8,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증설사업 집행잔액 4,163만 8,000원으로 이는 임대료 및 도비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억 2,957만 7,000원이 증액된 167억 1,387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국비 7억 8,100만원과 도비 1억 9,525만원으로 총 9억 7,625만원과 기타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지원사업비 4,500만원과 소비자보호센터 일용인부임 166만 2,000원 등입니다. 이중 재래시장 경영혁신 및 활성화 사업은 재래시장의 구조개선 및 시장활성화 연구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북부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므로 국내 적응력 및 생산성 향상 도모는 물론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사업으로 동 사업의 확대 추진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안 설명한 성립전 예산인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수해복구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어 도의회에 제출되고 난 후에 국비내시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세입 및 세출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 원활한 수해복구를 추진토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3쪽인데요.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 추경에 162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행자부에서 훈령으로 세입ㆍ세출 예산과목구조 설정규정이 시달됐습니다. 이러면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1일 단가가 과거에는 3만 5,000원이었기 때문에 3만 5,000원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3만 8,130원으로 3,130원이 인상돼서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상분만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국비나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대응투자사업인데 시설개선이라든가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나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숫자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금년 6월에 실시하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실제 6개 시장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이용객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후에 평균 이용객이 26% 증가한 걸로 그렇게 숫자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장의 경우에는 활성화사업을 해서 현대화를 추진해 놓으니까 점포가격과 임대료가 약 10%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사업추진의 결과 상품권을 발행한다거나 경품행사를 추진한다거나 또는 노점상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거리축제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청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경기도 전체의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7.6% 감소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예산지원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종 설계변경과 불법계약이 만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됐는데 2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일부 언론에는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2청 관할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2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한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도청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 2청 경제총괄과에 외국인 지원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총괄과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희망하느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를 조사했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업주로 조사했다가 나중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집합장소 또는 자기들끼리 종교단체 모임이랄지 봉사단체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은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약 10주 동안 추진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2청에 확대 실시는 물론 본청에서도 저희 사업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사업부서가 2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외국인들 관할하는 부서들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동인구를 같이 집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청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ㆍ군과 협조해서 처리할 겁니다.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ㆍ군에서 교육시설이 완비된 학원이나 교육장소와 협약을 맺고 그 협약 맺은 사설학원에서 외국인들을 교육시키고 그에 따르는 정산비용을 정산하는 걸로 하고 도비 50%와 시ㆍ군비 5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목은 대략 어떤 종류의 교육과목입니까?

교육과목은 5가지 과목입니다. 전산정보분야, 자동차정비분야, 제과ㆍ제빵 분야, 가전수리 분야, 이ㆍ미용분야 총 5가지 과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활성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이 오후 6시 55분입니다. 앞으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해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성립전예산인 수해복구비 3,2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사홍보비 외 4건 총 4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전국 재래시장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행사비지원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성립전예산인 수해복구비 3,205만 2,000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를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