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에 추가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예산안의 규모는 1조 2,137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287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액의 1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사업 효과가 높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37억 5,200만원이 증액된 6,961억 9,900만원이며 이는 경기도 총 예산규모인 10조 9,169억 9,400만원의 6.38%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446억 6,700만원이 증액된 9,125억 6,100만원이며 이는 경기도 총 예산규모의 8.36%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6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8억 5,200만원이 증액된 5,55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717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5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은 44억 9,900만원 증액된 2,738억 5,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은 561억원 증액된 1,35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607쪽부터 6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1,315억 6,700만원 증액된 7,70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 및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건설행정관리 및 하천관리 예산은 619억 900만원이 증액된 1,39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송곡천 등 8개 지구의 설계용역이 2006년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지보상비 예산을 용담천 등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4개 지구의 부족사업비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5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7월 9일에서 7월 29일 기간 중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21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는 수원 서호천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32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련 시설비로는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비 6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지원 예산은 247억 8,200만원 증액된 1,26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국비 교부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자체예산에 편성 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수대로 건설사업으로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으로 5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진교 재가설 3억원, 풍무～태리간 도로확포장 20억원, 중동 고가교 확포장 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비 10억 8,6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으로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30억원, 신갈～수지 도로확포장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4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중단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지방도로망 확충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망 확충 예산은 624억 8,600만원 증액된 2,53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에 33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탄～고매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5,700만원, 송포～인천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1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561억 9,000만원, 감리비 4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옹방조제 도로확포장 4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12억 5,000만원을 감액한 44억 5,0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곤지암천 개수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천 개수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1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사업구간이 안성 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의됨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26쪽 하단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재난예방지원 분야는 18억 700만원이 증액된 179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기반구축 분야는 수도권 교통정책추진 전략홍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분야는 6억 2,500만원 증액된 45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비를 2,500만원 감액하였고 고속철도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보조사업비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 구축 운영비를 9,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9쪽 하단부터 633쪽까지입니다. 광역교통시스템구축 분야는 248억 5,300만원이 감액된 36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2005년도 결산결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61억원 발생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87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630쪽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일반운영비 9,800만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통DB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3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87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정산결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61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2쪽 중단부터 633쪽까지입니다. 교통운영체계개선 분야는 64억 800만원 이 증액된 40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3억원,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7억 3,000만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고양축 시범사업 30억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 공사비 24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안양ㆍ과천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주체를 도에서 안양시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03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부담금인 72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운영개선 분야는 23억 3,200만원 감액된 89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38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14억 7,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900만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지원 2,400만원, 버스종합상황실 등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분야는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및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독면 보급사업 1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9억원 증액된 1,41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9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287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부터 69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타부담금 76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전철건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하여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이 9월 5일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세입예산은 2청 소관 사업을 포함하여 9개 사업 383억 2,800만원을, 세출예산은 9개 사업 32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해복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 수해피해 복구 및 사전예방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수도권 경쟁력강화, 수도권교통개선, 팔당수질 개선과 뉴타운 사업 등 민선4기 공약사업과 전략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편성 예산액은 1조 2,1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2,287억원으로써 도 전체 추경예산의 1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의 10.8%로써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약 20.5%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이 99.5%인 점에 비추어 수요자 중심의 도로건설ㆍ하천정비ㆍ교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언급하면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 619억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예산용도는 설계용역비 그리고 공사비, 보상비이며 계양천 하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선 설계용역 완료 후 보상비 그리고 공사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추경예산에 조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원 및 지방도 확충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 안전시설 보강, 교통소통 원활화를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의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김포시의 나진교 재가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ㆍ보상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시기, 공사기간, 용지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사업선정과 예산배분 등 우선사업 선정이 현실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의 안성천 개수공사비 20억 중 설계비를 제외한 16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사업구간이 안성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서 불용예상액을 감액한 것은 바람직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분야 예산을 부분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버스운수업체 경영과 평가용역과 종합상황실 그리고 교통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고양축 시범사업 30억원은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안양축 시범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이고 그외 오지ㆍ도서 공영버스지원 예산은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변경됨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상보다 증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8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129억원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중 40%를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귀속하는 법정경비와 경원선 조기개통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액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징수액 중 3%를 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부분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들을 편성한 것이며 특히 도로ㆍ교통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교통 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계획된 사업의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나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도 잔여일정을 고래해 볼 때 사업시기ㆍ공사기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은 사업계획과 연동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제3회 추경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난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하천제방 유실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어 이와 같은 응급복구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긴급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는 추경편성 이전에라도 선 집행할 수 있으나 현재 회기 중임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이 전액 국비이고 그 용도가 수해복구 경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집행을 위해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피해시설의 복구와 도민의 편의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인종 위원님.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페이지인가요? 부천역 환승주차장건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환승주차장 현황은 어떻게, 운영현황이라든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경기도 환승주차장은 당초에…….

현재 몇 개 시ㆍ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 형태가 지금 총 15개 시ㆍ군에 43개소입니다.

이번 추경에 성남하고 안양이 부천하고 같이 들어왔죠?

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성남, 안양을 빼고 김문수 지사 전 지역구인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환승주차장 개발사업에만 36억씩이나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 안양, 부천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성남, 안양은 현재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준비 때문에 2007년 이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지역에서요?

네. 그래서 부천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관례로 50 대 50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억 2,000, 8억 2,000씩 이렇게 가야 될 사항 같은데 혹시 국비 8억 2,000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8억 2,000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7억 8,000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편성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자체 재원을 매칭펀드 37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먼저 빨리 투자해서…….

그러니까 부천에서 37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3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2,000만원이어야지 27억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가요?

시급성이 있어서.

시급성은 있는 건데.

시에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희들도 맞춰갈 건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급성 같은 게 있다 그러고 이번 예산은 좀 이례적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건교위원회 와서 며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상대로 해서 뭔가 사전설명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93억 중에서 도비가 막대하게 한쪽으로 편성되어서 나가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요새 이삼일을 오찬도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해봐도 누구 하나 입을 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전설명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경시하고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 아니에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27억씩 거기에 갖다 퍼주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천이 다른 데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27억씩 퍼부어서 이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혀 얘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거기가 교통량이 어느 정도이고 뭔가 준비된 자료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올리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국이 다 있고 국장님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막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사전에 얘기도 없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나는 전혀 승인 못 하겠다,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 지사님 되시고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 실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대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추경에 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사업비가 9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36억 삭감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 돼 가지고 지역에 체면도 살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담당국장이 이 정도면 건교위원회에 와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사항 설명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말의 조처도 없이 36억, 이런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현재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한번 보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는 관례를 깨고 이렇게 계속 편성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가 그래도 어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표어도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야 될 웅도인데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 공무원의 자긍심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50 대 50 관례 이런 것을 지켜주지 않고 편법으로 간다. 이런 것은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례를 깨고 나간 적이 있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국 현안에 대해서 이런 관례를 깨고 나간 사항이 있나요?

전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끔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울 경우에 시ㆍ군에서 자기들이 급해서 돈을 많이 세울 경우에는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조금 잘못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이 건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견인해 낼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대손손 정말 잘 사는 나라를 후세에 물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큰 안목에서 어쨌든 경기도내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선이 결정되었다 해서 일의 방향이 틀어지는 이런 경우를 겪는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큰일이고 공직사회에 이런 풍조가 있다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절차 또 관례 이런 부분 또 건설교통국의 어떤 의지 정말 이런 부분이 시급하고 의회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표 받고 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쑥 내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정도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후손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훌륭한 역사를 남겨주지 못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조그마한 예지만 크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따 위원장님과 소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승인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추경하고 약간 다른 쪽의 얘기인데 며칠 전에 신문사설에 보니까, 경기일보 사설에 보니까 ‘버스색채의 지정도색 당장 취소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사설로 나온 것이 있어요. 저도 언론사 출신이지만 일반기사가 아니고 사설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설에서 보면 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전혀 업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냥 탁상 위의 탁상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냐면 버스지정도색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빨리 보고 싶고 추진되는 현황을 알고 싶은데 전혀 가시권에 안 오고 사설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소신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든가 누가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내용이 버스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버스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켰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버스전문가, 버스업체, 시ㆍ군 의견 협의를 종합적으로 18회하고 버스조합실무자회의를 20회 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버스 브랜드개발 과정에서 18회에 걸쳐 교통디자인전문가, 자문위원, 도민 의견수렴, 디자인 개편에 대한 버스업체 의견수렴, 개발에 대한 설명회 여러 가지를 실시해서 버스업체를 직접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관련 신문사 쪽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버스업체도 서비스 개선 및 이용객 증가효과로 비용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로 분명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 소신으로서는 서울버스는 지금 모든 디자인을 확정해서 아주 산뜻하고 예쁘게 어떤 서울시의 정체감을,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색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디자인 확보가 단순히 미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디자인하고 그 관계는 별도 위원님께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 이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사설까지 나오면서 뭔가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나와서 추경을 통해서 현황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 돈에 관한 사항이니까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있어서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아십니까, 이 내용?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어제 요구했는데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 판단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에요? 그러면 나머지 신규사업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이외에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것 분명히 전문위원님 요구해서 가져오신 거죠?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도로교통분야만.

이것 이외 다른 게 나오면 국장님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 신규사업이 이것 이외 또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정확하게 뽑는다고 뽑았는데 혹시…….

그럼 지금 확인해 보세요?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한테 주는 게 빠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의회에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것 이외에 또 있느냐, 신규사업. 재해 포함해서 자료요구한 것인데 본 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천수계별 기본계획 용역…….

그것까지 포함하자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도로교통 쪽에서 그것을 놓친 모양입니다.

재해 포함해서.

도로교통 쪽에서.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이것 이외에는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문위원님! 이것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게 26쪽을 그냥 베껴가지고 왔어요. 설명자료 26쪽을 베껴가지고 왔다고. 그나마 여기는 다행이야. 2청 건설본부 안 해 가지고 왔어. 얘기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26페이지를 베껴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또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설명서 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액된 사유를 소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7.5㎞인데 실시설계비인가.

15쪽…….

여기 7.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쪽 보세요? 15쪽 보시는 것 아닙니까? 7.5㎞ 사업물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4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죠? 7.2㎞에 대해서.

네.

그러면 당초 예산을 많이 세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 추경에도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소화를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수해상습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4억 2,400만원이라고 해서 변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액된 사유만 간단히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가 수해상습지 지구가 열 몇 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공사 필요한.

열 몇 개 지구가 아니라 사업량은 7.5에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양화천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5쪽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같이 서 있는데 설계하고 있으니 설계는 떼어놓고 지금 보상비는 나머지 시급한 공사장으로 투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번에 추경을 세움에 있어서 이렇게 감액할,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게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려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7.5㎞를 실시설계하는데 4억 2,400만원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15쪽. 그러면 33쪽에 보게 되면 2.5㎞ 교량 2개소 하는데 5억이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세부적인 근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7.7㎞하는데 4억 2,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2.5㎞를 하는데 교량이 들어갔다고 해서 실시설계비가 5억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저도 26년 동안 공직생활해서 압니다. 근거 없이 무턱대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액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7.5㎞를 하는데 4억이 들고 2.5㎞ 하는데 5억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근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거자료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전자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해 보세요. 기술직이시고 기술사 아닙니까. 어떻게 상상해도 7.5㎞ 하고 2.5㎞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80쪽 한번 봐주시죠. 광주 초월읍 하는데 2.2㎞인데 여기는 4억이에요.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비 신규사업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7.5㎞를 실시설계를 하는데, 제 질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7.5㎞를 하는데 보상비하고 그래서 감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2㎞ 하는데 4억이고 2.5㎞ 하는데 5억이에요. 7.5㎞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4억 2,000만원 들었어요.

실시설계비가 같이 다 근무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계비를 우리가 계상할 때 공사비의 보통 몇 %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단순히 ㎞가 예를 들어서 4㎞라도 단순히 제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얼마 안 될 것이고 구조물 같은 게 있을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주시고 자문을 구해야 여기서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얼토당토않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월이 된다거나 불용이 된다거나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만 끝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소상히 해서, 감액된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이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이 있을 테고 지방2급하천이 있을 테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직할하천이 있을 테고 소하천이 있을 테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의 곤지암천과 여기 계양천 하류구 정비사업과 양화천 감액된 거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소상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한 여기 본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졌다라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년씩 여기 하셔서 내 아는데 네가 알랴 하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게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따가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 신규사업이 이것 이외에 없다라고 했는데 곤지암천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80쪽. 도로교통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곤지암천에 대해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계속사업비인데 계양천하고 곤지암천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박하냐, 그 취지로 해서 상세하게 왜 4억이 들어가고 덧붙여서 계양천하고 곤지암천하고 겸해서 곤지암천부터 소상히 한번 왜 해야 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설계냐 실시설계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하겠죠? 하천이니까. 그러면 4억이 드느냐. 추경이 확정돼서 연말이 되면 한 3개월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채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절반이라도 시설비가 남으면 그때는 국장님한테 제가 채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억이 안 들고 계양천 같은 경우 5억이 안 들고 순수설계비라면 순수설계비에 대해서만 계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곤지암천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에…….

장황하게 하지 말고 실시설계비가 4억이냐 아니냐만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달란 얘기예요. 아까 장황하게 7.5㎞하고 여기는 2㎞고 한데 실시설계비만 딱 하면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4억씩 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현장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시설계비 개략 사업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본 위원이 가서 개략 설계비 뽑아서 국장님하고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해서 4억이 안 나오면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이것이 꼭,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4억이라는 게 여기 딱 실시설계비만 있으니 실시설계비가 4억씩 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주세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4억이냐, 아니냐. 어떻게 자료로만 주겠다고 하는, 근거자료 대란 말이죠. 이게 왜 4억이냔 말이죠. 근거자료 대보세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7.5㎞, 여기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7.5㎞하는데 감액하고 2.2㎞하는데 5억, 4억씩 나가고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우리 최승대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 파악이 안 되셨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면 감액을 할 수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감액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설계비가 이보다 적다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가 이보다 적게 소요된다면 감액해야죠.

감액하시죠?

네.

그렇다면 현장에 상세하니 좌안, 우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2㎞라고 해서 어떨 때는 양안을 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왜, 여기 감액한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감액한 수해상습지 사항들하고 이 하천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감액한 사유는…….

제가 압니다.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2㎞ 하는데 4억씩 듭니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폭이 120m 그럼 이 계양천이 지방2급입니까, 뭡니까?

지방2급입니다.

소하천이에요, 지방2급이에요?

2급 하천입니다.

곤지암천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설계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쪼개서라도,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급하냐? 광주에 물난리 났습니까?

물난리 났습니다.

여기가 그 지역입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수해에 대해 보고한 자료 주세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재청에 보고해서 국비라도 타낼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우심 시ㆍ군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우심 지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판단은 안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심 지구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 전체가 피해…….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았느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김포는 여기 계양천, 제가 현장을 못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도 이번에 침수지역입니다.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친환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친환경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하천공사는 저희들 방침이 치수와…….

그럼 왜 계양천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말이 조금 빠졌을 따름이지 모든 하천의 공사 기본방향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도, 지금 중랑천이나 이런 거 우리 관내에서 다 걷어치우고 다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려면 친환경으로 하니까 여기에는 용역비가 더 들고 여기는 또 그냥 재해대책의 차원이니까 덜 든다 이렇게 소상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여기,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 기 투자한 게 있어요. 그건 중요하니까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시겠죠. 돈이 많으면 다 해주겠죠. 그러나 신규사업은 진짜로 이건 해야겠다.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해서 8월부터 뛰어다니셨거든요. 그런데도 없다, 없다 그래 놓곤 이렇게 쓱하니 들어온단 얘기예요. 아무 것도 없다고 해놓고.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돈만 이게 안 한다,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용역비만 세워주셔야 또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91쪽 봐주십시오. 부천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9월 30일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상세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도 안 났는데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타당성, 이 돈이 왜 필요한가를 소상히 답변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2006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할 예정인데 지하층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우실 때 그 생각 안 하고 세우셨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월 30일에 받으시죠?

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9월 30일에 받으시면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부터, 이거 예정이 피큐로 갑니까, 턴키로 갑니까? 예정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뭐로 가실 겁니까?

시ㆍ군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하는데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큐로 갈거예요, 턴키로 갈거예요? 용역을 주면 알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을 줄 때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확정도 없이 돈부터 준다?

이건 현재 설계가 따로 갔으니까…….

그러면 피큐네요.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시자고요. 피큐로 갈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으니 피큐지 턴키로는 못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피큐로 가려면 기간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받고난 다음에 공람 공고하고 계약절차가 며칠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빠르면 25일, 늦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40일 내지 50일 이렇게 걸립니다.

두 달 걸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갈 때는…….

글쎄 그러니까 두 달 잡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월, 11월입니다. 12월 25일이면 타절준공시키죠? 공사 못하죠?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돈 쓸 새가 없는데. 기성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기성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서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공사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그것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36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못나가죠? 못나가지 않습니까? 기성을 할 수가 없는데. 한 달해서 30억이 나갈 수가 있어요? 준비만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주면 방금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시ㆍ군 예산으로 잡혀서 시ㆍ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습니다. 옳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ㆍ군에서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그러면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주면 그만이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지금 자기들, 이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37억에 대해서 충분히 세웠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 돈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죠. 그 논리라면 시ㆍ군에서 다 확보하면 여기서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도비 지출 10%라든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여기의 퍼센티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서 다 나간다면 그러면 여기 의미가 없죠. 예산심사할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시ㆍ군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갖다 놓고 이월을 시키고 여기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데. 그러면 적정하니 줘야 정상이지 않느냐. 감액 의사는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만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이나 내년에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불성실한지 올해 안으로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발주하려면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가 60억 같으면 60억, 90억 같으면 90억이 있어서 그 금액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만 준다고 하면 올해 쓸 수 있는 게 10억이다. 10억 같으면 10억 가지고 발주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분할해서 10억, 10억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일단 돈은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끔 총액은 주고 그것가지고 다시 모든 공사가, 위원님도 해보셨다시피 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도래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하세요.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면 계약을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이 편성돼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총액이 있어야 계약을, 이것이 1억이 드는데 1억이 다 확보가 돼야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 1억을 준다고 해놓고 5,000만원만 있으면 계약을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분할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할발주 그러면 계속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저한테 지금 그런 답변을 주십니까? 어떻게 분할발주가 됩니까?

계속사업비는 총액을 계약해 놓고 그 다음…….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 총액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ㆍ군에서, 저한테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총액을 해놓고 그러면 지금 총액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취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1억이 있으면 1억이 있어야 하느냐 5,000만원만 있어도 1억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는 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100원이 드는데 50원만 있어도 된다. 계약은 100원어치를 해놓고 나중에 준다. 1입니까, 2입니까? 어떻게 분할발주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는 의미가 뭡니까?

김홍규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회의는 위원장이 이끌어 갑니다.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답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김홍규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황원희 위원님이 먼저 정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선동의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신각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최승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못주시고를 결론내리면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 하겠다든지 지금 하겠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회의라는 게 본 위원이 질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건 좀 월권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후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멀리해야 될 것 같네요. 목소리가 커서 괜히 언쟁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Civil Engineer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예를 들다보니까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것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송구스럽기도 한데 저는 신규사업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 신규사업 아까 예를 들었지만 꼭 이것이 보편타당성 있게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쓸 수 없는 돈을 그런, 단추를 억지로 끼우려고 하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이걸 안 세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사업비도 있고 그 답변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는데 그냥 억지춘향격으로……. 가능한데 이 금액이 많다면 또 적다면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또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손수 챙기셔서 꼭 필요한 돈. 만일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내년에 사고이월로 또 여기 올라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똑같은 질의드릴 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그때 가서 또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누굴 주고 안 주는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죠. 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지명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날짜까지도 하고 계약관계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타당성을 오후라도 오셔서 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여기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교롭게도 이 지역 환승주차장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최소한 지방자치의 룰은 지켜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례 없던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공교롭게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제 지역구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참 낮 뜨거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안양 관악역 환승주차장입니다. 최 국장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총사업비가 47억 9,900만원이에요. 47억 9,900만원에 157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죠. 47억 9,900만원인데 2005년도에 도비지원을 1원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30억 200만원을 편성했어요. 기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역시 도비지원을 1원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10억 3,7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총 40억 3,9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우리 경기도에다가 7억 6,000만원만 국도비를 합쳐서 국비 3억 6,000, 도비 4억만 달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을 하고 안 줬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47억 9,900만원의 예산 중에 안양시에선 40억 3,900만원을 기 확보했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국도비 합쳐서 7억 6,000만원인데 그것도 안 주고 내년에 준다고 얘길 하니, 내년에도 줘야 주는 거죠. 안양에서도 지사가 한 명 나와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을 좀 해보세요. 자꾸 이상한……. 좋은 분위기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부천시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사업을 해야죠. 제가 부천시에 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 형평성은 기해줘야지 안양에 지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더군다나 모 지방신문에는, 8월 29일자 신문 보셨죠? 국비보조에 맞춰서 도비를 편성해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례를 완전히 깨고 이례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신문보도도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전례 없이 말이에요. 국비에 맞춰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국비에 맞추기는커녕 전례 없이 19억이란 돈을 더 붙여줘서 이런 편성을 하고 이미 다른 시ㆍ군에서는 거의 80%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선진경기가 되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경기가 되며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급한 예산을 우선 선정을 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 얘기가 맞지 뭘 그럽니까? 금년에 예산을 다 사용도 못하면서 거기다 그냥 다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금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도 안 되면서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만을 편성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주고 31개 시ㆍ군에 공히 똑같이 예산편성을 형평에 맞춰서 해줘야지 이미 어떤 시ㆍ군은 7, 80%까지 자부담으로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끄트머리 7억 6,000 있는데 그것도 편성을 안 해주고……. 이게 참, 우리 국장님 오늘 다행인 줄 아십시오. 이게 안양만 아니면 진짜 혼났어요. 이게 안양 것이라 내가 심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성남하고 안양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그걸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립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예산편성에 앞으로 정말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예산편성하지 말고 31개 시ㆍ군에 똑바로 도비보조를 내려보내 주고 똑바로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지사가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위원들은 거수기입니까? 그냥 편성 그대로 승인해달라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아직 안 됐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우선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여주에 세종대왕릉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자료 있죠? 페이지수를 댈 수가 없어요. 먼저 유인해 온 유인물하고 새로 온 유인물하고 페이지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인물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건데 먼저 만들어다 저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만들어 온 거랑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먼저 것 610쪽이에요. 세종대왕릉 확포장 공사가 당초에 18억이 섰어요. 당초에 18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20억이 또 계상이 되었네요. 맞죠?

네.

어떻게 해서 지금 당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나요?

지금 세종대왕릉 진입로는 여주 관내 국도 42호선에서 여주 홍천방면으로 진입되는 지방도로입니다. 관광객과 교통사고 등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사 중인 지난 7월에 경기지구 집중호우 시에 남한강 역류로 도로와 접한 영릉천이 범람해서 도로를 포함한 인근농경지가 침수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릉천 개보수에 맞춰서 교량을 신설하고 도로계획고를 상승시켜 도로 침수방지 및 관광객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2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장한테 추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20억을 주면 일단 차선의 한쪽을 개통시켜서 통행을 시키고 다시 또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 속에 교량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교량이 포함되었어요? 아니면 홍수 때문에 되었어요?

당초부터 있었던.

그런데 마침 홍수가 나서 가라앉았네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공교롭게도 지난 모 일간지에 보면 ‘세종대왕 모신 영산에 왠 공장’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도로쪽으로 공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도로하고 관계 없는 데 이 공장이 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면 안 가져 오셨어요?

아니, 공장하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신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버스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1개 시ㆍ군에 CIP사업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몇 군데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31개 시ㆍ군이 다…….

31개 시ㆍ군이 고유브랜드로 CIP사업을 해서 버스를 또한 버스정류장을 다 도색을 하고 있죠?

네.

CIP사업을 적용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각기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 조청식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별로 CI라고 그래서 고유의 브랜드를 31개 시ㆍ군이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버스디자인을 하면서 버스에다 도의 CI와 시ㆍ군의 CI를 같이 가로나 세로로 부착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ㆍ군 CI사업과 중복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버스 한 대 크기는 마찬가지인데 버스 두 대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시ㆍ군 것은 어디다 어떻게 도색한다는 거예요?

시ㆍ군 브랜드가 통상적으로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시 마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가 표현하는 브랜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양시 같은 경우 ’95년도에 CIP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약 2억의 예산을 들여서 CIP 색상, 차량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브랜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도에서는 그런 지방자치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IP사업을 해서 고유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버스도색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에 총 45가지의 버스색깔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을 냈는데 특히 2004년도 7월에 서울버스가 4가지 색상으로 통일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기도버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형버스, 좌석형버스, 직행좌석형버스 세 가지가 있고 또 마을버스 합치면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괄되게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일괄적으로 안 해도 여태까지 버스는 잘 굴러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버스사업 업체에서는 적자니 뭐니 하면서 도비, 국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30%의 비용을 자부담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벌써 시간이 없다고 왔어요. 시간 초과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를 부담시키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조합이나 버스회사 다 양해를 구한 거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도 버스업체가 50% 부담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때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고요. 아까도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서울의 버스가 지금 도색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아이덴티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민들 자긍심하고도 관련된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되게 그런 것들을.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금년 내에 브랜드를 다 버스도색을 1,708대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이 가능해요? 이제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 대폐차 연한이 몇 년이에요?

버스 대폐차가 통상적으로 차령이 버스는 9년입니다.

영업용, 사업용 차량.

9년입니다.

지금 9년에 해당하는 차를 다 도색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2000년식 이후 것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년이라고 하면 2000년이면 2년 후에 폐차시킬 것도 도색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차령이 9년이지만 해당 사업자가 해당 시ㆍ군에 얘기를 하면 보통 차령이 2년 내지 3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질의를 줄여주시고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위원님도 계시지만 재선위원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건설교통분야의 업무가 우리 실생활과 또 지역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내지 아니면 다급성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국장님이라면 건설분야의 노하우가 깊으신 분 아닙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부분 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많은 부분 몇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후에 계속해서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14시까지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그야말로 48 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제가 2005년도에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보면서 ‘신규사업은 없다’ 이래서 일절 건설교통위원회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들어서서 이런 계속사업 이외에 신규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예산이 과연 경기도 균형발전에 적합하고 논리정연하게 형평성에 맞는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되었겠느냐라고 봤을 때 아무리 납득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형태의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기필코 그야말로 신규사업이 없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시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안배 내지는 형평성, 균형발전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한 부천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동료위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의혹이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으면 김문수 도지사님한테 이 사업비를 시책추진비로 달라고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용의 있어요?

이번 예산에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계수조정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얻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농어촌지역에는 1～2억을 가지고 가도 예산이 없다고 박절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대도시권의 몇 십억은 가볍게 넘기는, 특히 건설교통위원회가 앞으로 도지사께서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게끔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늘 사전설명을 해 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두 번째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감액이라는 것이 많이 쭉 달려있는데 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사업은 물론 수해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실 예산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을 갖고 왜 감액은 이렇게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비내시가 가내시로 되었다가 국비가 확정내시되는 바람에 다시 조정하는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그렇다고 쳐도 수해복구사업도 그렇습니까?

수해복구사업에 감액되는…….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616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균특사업 등등 여러 가지.

616쪽 감액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실링이 예를 들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으면 이 10개 지구에 있는데 우선 공사가 시급한 부분을 더 주고 아직 보상비 같은 것이 쓸 시기가 덜 도래된 것은 거기에서 빼고 해서 사업 전체 효율성에 의해서 조정하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현장답사는 전혀 안 하고 앉아서 다 계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현장을 다 두루두루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정대로 보상이 잘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생겨서 사업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조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까지 4년 전부터 국장님하고, 국장님 재임 시에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으면서 보면 항상 이월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잘 협의가 안 된다든가 사업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위원회가 예결위에서 항상 지적받는 것이 이월과 불용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고 탁상행정으로 줄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갖고 충분히 해야 될 사업도 대응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40억 정도로 올린다든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검증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 도로 확포장사업은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차등보조제를 해 달라. 이래서 7 대 3의 비율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6 대 4로 바꾼다든가 양평이나 연천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90 대 10으로 차등보조제로 바꿔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2007년도 사업이 시ㆍ군별로 10월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예산편성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ㆍ군별로 올라온 사업비 중에서도 그 중 몇 개는 집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지답사는 한번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근본원인이거든요. 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빈틈없고 투명한 사업의 책정이라든가 등등을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감액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내년도 2007년도에 본예산에서만큼은 서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국장님을 다시 한 번 신뢰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이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상시적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어떤 정보공유라든지 논의 이런 자체가 없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시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고 하기보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아까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 예산 전체의 10.8% 그리고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20.5% 증액편성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이 예산의 많이 늘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취임 이후에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도 도로, 교통 쪽에 많이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불용과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2006년이 불과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로분야에 투입될 경우에 차질 없이 예산이 쓰여 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일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서호천 개수사업이나 나진포천 개수사업 등 보상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거였죠? 보면 도로사업 등의 문제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라든지 공사 중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국도와 지방도 사업이 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당부성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의 계획을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은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를 표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도로사업이 지방채 발행 사업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지방채 발행 사업과 총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561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채 발행까지 다 합치면 도 전체의 빚이 1조원이 넘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어차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없고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건전한 재정을 헤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 상황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추경에 이렇게 많은 지방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재정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특성상 지사님께서 행정의 가장 기본은 도민들에게 도로와 하천 등 기본행정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역대 민선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와 하천 이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을 해 주어야 눈에 보이지 않고 빛은 나지 않지만 여기를 투자해 주어야 정말로 튼튼한 경기도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왜 도로에 투자하냐면 우리 경기도는 땅값이 비싸서 한해 30%씩 오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자 얼마를 주더라도 보상비를 주고 하면 오히려 건전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실제 세부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2006년 마무리를 불과 3, 4개월 남겨놨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어차피 비싼 이자만 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에 결산검사 때도 이 지방채 발행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지방채 발행사업에서 15건 중에서 10건이 이월되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부터 해서 오포～포곡도로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채무를 해서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로분야 사업 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사유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건 나왔습니다. 오포～포곡, 반송～기흥, 장흥～분천, 서암～고정, 진위～남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건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질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드린 내용은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많은 건들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이 5건입니다.

그러면 이 5건밖에 없는 건가요?

총 본예산 미반영 사업이 21개 사업인데 그 중에 추경에 5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5건이란 말씀이죠? 더 이상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하다가 도에 올라와서 느낀 것이 기초의회에서 생각했던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기술분야거든요. 기술분야라면 광범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전공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죠. 이 자리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도 참석하시고 직원들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 추경 예산의 쪽수는 불과 35쪽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국장님 혼자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이 고급 두뇌들이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아서 대기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계장님들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추경예산 몇 쪽 되지도 않는 것 국장님 혼자 대답해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런 것도 고쳐주시고 조금 전에 선배위원이신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하천 부분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많은 감액조치하면서 예산을 올렸다고요. 그러면 도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시ㆍ군에 가면 기초 예산담당부터 사업부서까지 이걸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총예산 다시 해야 되고 계약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많이 수정이 되거든요. 말씀드리지만 계약부분은 총 계약예산에서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서 감리비 0.09%, 설계비 몇 % 다 정해진 대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수정이 되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더 어려움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다루셔야 돼요. 대략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감액해서 올리는 예산부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을 보시게 되면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16개 시ㆍ군의 복구비 총예산이 117억 정도가 돼요. 2006년도 시․군별 소하천 피해현황을 보게 되면 16개 시ㆍ군에 복구비 예산 총액이 11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217억 정도가 됩니다. 3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저에게 제출한 피해현황 금액하고 예산에 올린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17억 하고 다시 한 번…….

179억 정도.

죄송하지만 179억이 몇 쪽입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소하천 자료고 여기는 지방2급 하천 내용입니다. 217억 예산서에 있는 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건 시ㆍ군별 소하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소하천 내용이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방하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320억은……. 개수사업이고요?

네, 이건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일반 개수사업이고요.

그러면 617쪽에 있는 것은 지방하천이요?

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면 소하천에 관계된 건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소하천 수해복구비 별도 지방하천 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해복구 피해사례가 이렇게 큽니까?

네.

하천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났어요? 기존 발표했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큰데요?

본래 하천 쪽에는 항구복구를 위해서 당초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 같으면 그 260% 정도가 이번에 복구액으로 중앙조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복구를 위해서, 단순히 피해난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난 앞뒤 전체로 해서…….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방하천 617쪽에 있는 217억 중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하천만 있습니다. 소하천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 중에서 소하천부분입니다. 지금 소하천의 피해본 사례를 보면 16개 시ㆍ군이 거의 도농복합시 내지는 농촌지역이거든요. 지금 소하천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16개 시ㆍ군이 평균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개수해서 계획적인 정비로 해서 예산을 추가하게 되면 약 100년이 걸리게 되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각 지역의 수해복구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소하천 복구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일반 시에는 지원이 없고 도농복합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예산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나 시ㆍ군에서 하는 거나 다 예산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소하천 사업에 건의를 많이 올렸을 겁니다. 도비에 지원해야 된다. 과거에 국비 50% 지원하던 것이 지금 27%로 줄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0%에서 27%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현재 도에서 뽑은 소하천이 179억이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집중투자가 된다고 해도 땜질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m가 소실됐다고 하면 약 10m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가 또 나가게 되죠. 결국은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갖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여름 수해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예방하는데 87%를 예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복구하는데 65% 이상 쓰고 있어요. 거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앞으로 할 것은 시ㆍ군의 소하천 사업에 필요한 예산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다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액조치해서 다시 편성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천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신광식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다리를 일부러 보수하는 척하고 흔들어서…….” 그런 기사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건 모 중앙지에 보도된 사항인데 그건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모 단체장이 워낙 수해복구비를 타기가 힘이 드니까 있는 다리를 부셔서라도 수해복구비를 타고 싶다는 말이 와전돼서 모 중앙지에서 보도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경기도내 전체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기준에 미달하는 교량을 파악하신 것 있으시죠?

네.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내 하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교량을 전수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154개의 기준미달 교량이 있습니다. 총 162개 교량 중에서 154개의 규격에 미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154개는 지방도가 아닙니다. 농어촌도, 시ㆍ군도. 그래서 154개는 그 관리책임이 시ㆍ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받은 게 얼마죠? 217억?

전체적으로요.

그럼 국비받은 거는요? 지금 이번에 수해로 전국적으로 수해복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경기도 전체?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한 몇 조…….

3조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비용을 포함하면 1,000억 가까이 되죠?

네.

그런데 이 규격에 미달하는 교량을 시ㆍ군에만 맡겨놔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관리책임이 없다 이러니까 다리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얘기한 걸 와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량을 보수할 비용을 수해에 묻어서 그냥 보상받겠다. 이런 심리를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결국은 217억 중에서 다 시ㆍ군에 나눠서 내려간 비용이잖아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나눠서 내려갔던데요. 물론 그 비용 중에는 교량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이건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재난관리기금적립 관련해서 항상 앞으로의 정책은 재해는 예방위주로 해야 한다.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만 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매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복구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주무 책임자로서 한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용지보상,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용지보상전담기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IMF 이전에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전문기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도청 안에 토지보상 전문하는, 보상전문으로 하는 기구 있었죠?

본청 도시국의 지역정책과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별도의 기구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건데요. 이번에도 143억이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토지를 수용 못하고 이월되는 액수가 그런데요. 10개 사업……. 결산서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를 들면 2004년에서 2005년 넘어올 때 그러면 수용을 못해서 생긴 손실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집계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결산서 내용 같으면 건교부 부분이 아니고 도 전체내용 같습니다.

아니죠.

건교부 부분입니까?

네. 무봉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서 그렇습니까?

네. 9억 1,000이 이월됐고 지방도로구조개선 사업에서도 81억 됐고 이게 다 용지보상이 지연돼서 생긴 이월액인데요. 643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상에 임하는 주민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충분히 다 예측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손실액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용지보상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만큼 지가는 상승하고 사람들 요구액은 커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액 규모가 전혀 파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액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수도 이전하는 충남 공주, 연기 이런 데도 물론 토지공사 같은 데는 토지수용이 전문이니까 전문가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손실액을 감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용지를 보상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의 사람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순환보직 이런 상황으로는 앞으로 토지보상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다면 용지보상을 하는 전문팀을 만들어야 손실액 없이 토지보상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경기개발공사 안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토지보상을 못해서 이렇게 해마다 얼마의 손실액이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상황인데 전담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는 점이 있어서, 예산서 608페이지 봐주십시오. 6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38억이 감액되면 기존에 91억 예산에서 38억이 감액돼서 공영차고지가 제대로 건설이 됩니까?

이게 국비가 가내시됐다가 다시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가내시됐다가 이게 전체 예산이…….

공영차고지 사업비 부담액 중 국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교부된 금액을 보면 30%에 못 미치는 금액이 교부되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6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하천 수계별 기본계획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종전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하천별로 수립을 했는데…….

종전이라면, 하천별로 했습니까?

네. 옛날에는 하천별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역별, 수계별로 하천이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현재 미개수인 하천에 대해서 수해발생 및 우려가 있는 지구, 축재계획지구, 보축계획지구, 계획홍수위미달지구 등 사업대상 지구를 우선순위로 하여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치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기본계획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수해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금 하천이나 도로의 기본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세워서, 빨리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또 여름이 닥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빨리 대비를 하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32페이지 보시면 이 BRT시스템 말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실시가 몇 년 됐죠?

네.

간선급행버스 체계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도는 처음으로 고양축에 처음 올해 10월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자료 같은 건 결과를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가 BRT시스템 구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서울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다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과결과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 중앙 도심에서 빠져나오는 데 1시간 걸리는 거리가 30분이나 40분 걸리면서 한 20분 단축됐다. 주로 시간비용에 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또 BRT를 하면서 도심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종전에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같은 데는 차가 1차선에 대 있으면 그 옆에 2차선 버스 대고 3차선 버스 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차로제를 하고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어짐으로써 교통정체 해소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이 BRT시스템을 하려면 적어도 6차선이 돼야 됩니까, 8차선이 돼야 됩니까?

최소한 6차선 정도입니다.

최소한 6차선이면 경전철하고 BRT시스템하고 과연 어느 게 효과적인지. 이 BRT시스템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BRT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편이고 그 다음 경전철 그 다 음 중전철 이런 식입니다.

저희 광명도 경전철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BRT시스템하고 경전철하고 잘 비교를 하셔서 언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6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건 2청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미리 땅을 수용하는 게 땅값이 워낙 뛰니까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낫다는 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분야는 어차피 빚을 낼 정도면 민간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도로부분에 특히 SOC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는 도로인데 거기에 민간투자방식을 좀더 활용하고 부채를, 지방채를 적게 발행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 조직개편에 민자도로계가 섭니다. 도로계가 서서 현재 2순환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도로들을 민자유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로하고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로나 하천은 우리 도시발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렇게 중요하 게 여기시는 것과 같이 국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의원 모두가 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욕심을 내서 도로를 조속히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만 그것이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것이 현실인데 또 경기도 인구가 증가되고 경기도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량은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고 그런 사항인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새로 계획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사업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지역에 있는 시ㆍ군의 행정공무원뿐 아니라 관계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분석할 수 있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한 것을 보면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시에서는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돼요. 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도에서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김포) 위원 실무자들이 시ㆍ군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김포) 위원 확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김포) 위원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철저한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출장비 달아서 나가서 씩 한번 돌아보고 들어와 가지고 해 주고 그런 식이 되지 말고 그 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절차는 밟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또는 시민들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돼도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단점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밀어붙이는 식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우선 하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두 번째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고 나면 용역해서 발주해서 발주회사에서 입찰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면 거기에 감리가 있어서 행정이 별로거기에 대한 관여를 안 해요. 업자하고 감리하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지나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마냥 세월로 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그때 장비하고 사람을 대 가지고 부랴부랴 사업을 날치기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천개보수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로를 신설사업할 때 도로가 연관된 지역에 발전되는 사항이 그로 인해서 지나가는 가스나 수도나 전기나 전화 이런 것을 도로 개설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분석해 가지고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다시 손대지 않도록, 시작할 때 다 집어넣고 하게 이렇게 같이 공용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만 딱 해 놓고 나서 한 2～3년 가면 또 두드려 파는 거예요. 그냥 자르고. 도로가 어디에서 망가지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파다가 수도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터뜨려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없는 재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만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진행하기 전에 그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BRT사업도 그렇고 버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버스공영제 그러죠. 그래 가지고 거기 지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영이라는 것은 말을 붙이면 다 공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경쟁심이 유발되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냐. 각 버스회사마다 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니까 경쟁심 유발이 해이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가 도민의 발이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목적을 공영이라고 붙여서 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거의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써야 할 돈이 도로 같은 거라든지 하천 같은 것 지금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정말 안 써도 될 자리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사님이나 앞으로 도정 분야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지사님에게 도로건설 또 하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타 국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따서, 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로가 생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화성시, 안성시 사이에 제방도로 3m 축 올리는 것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방이 6m인데 3m에서 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3m를 복개해서 서해바다가 보이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화옹방조제.

(김포) 위원 그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방조제 맞습니다.

이번에 20…….

(김포) 위원 20 얼마요? 20억입니까?

48억이요.

(김포) 위원 48억이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건설본부장한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은 가뜩이나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걷어서 집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돈이 정말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로공사 해 놓고 3년 있다 잘라 가지고 수도배관, 하수도배관 묻고 돈이 이중삼중으로 계속 들어가고 도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등에 지도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도 아주 정말 강력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44쪽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44쪽 지방하천 수계별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죠. 거기 보시게 되면 지방하천 수계별 체계적 관리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발주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저희가 10년마다 하나요?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많이 세워서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천관리에 여념 없이 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곤지암천하고 계양천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무자 분한테 했더니 오락가락해서 제가 답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것과 같이 투자우선순위에 되어서 기본계획을 했겠지요?

일단…….

아니, 기본계획이 44쪽에, 요지만 딱 부러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했으면 그런 유사한 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본계획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선정 기본계획 용역발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게 있죠?

단건 단건에 대한, 하천별로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전체 하천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본질은 이렇게 기본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봤어요. 그런데 어디인지를 몰라. 제가 아까 기본계획 책자를 놓고 종단 횡단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면 알아요.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용지보상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천법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게.

기본계획 책자 좀 줘보세요. 국장님 좀 드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기본계획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기본계획 아니냐 이거예요. 기본계획이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곤지암천이나 계양천이나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죠? 또 안 서 있는 것도 혹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건변화가 생기면 다시 하고 하시는데. 이것 되어 있습니다. 곤지암천이나. 그래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우리 최승대 국장님이 딱 보시면 아세요. 좌안, 우안 양쪽 얼마냐. 그래서 딱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실시설계만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것은 거기 구조물이 있는 것 다 나와요. 종단, 횡단, 평면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책자 말고 큰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략 그냥, 기술사이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다룰 거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이 하천에 관련된 것, 교통에 관련된 것, 이 부분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것, 감액된 것 그것을 제가 분명히 다 그것에 의해서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우리 소위원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곤지암하고 계양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를 분명히 다시 한 번 해서 개략 설계비를 해 봐주십사 하는.

설계비…….

그렇죠. 이게 딱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반대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로 넘어가고 이럴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라고 했는데 소송패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급재결, 보상요구민원 손실보상, 소송에 걸린 게 총 몇 건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몇 년말 되면 전체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2005년말에 조사를 했는데 113억이 나왔는데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50억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63억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3억을 더 세워서 본예산에서 못 세운 돈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으면 집달리가 오지 않습니까? 꼭 줘야 할 돈이 얼마이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소하는 것을 대략 알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그게 몇 건에 소송패소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겁니다. 소송 패소 건수의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3건 1억 9,000만원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급재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면 보상요구민원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2억을 빼놓고 나머지는 민원이 보상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몇 건입니까? 시ㆍ군별로 내역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255필지에 113억원입니다.

그러면 몇 개 시ㆍ군입니까?

11개 시ㆍ군에. 본예산에 50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63억 세우는 겁니다. 그게 작년말에 조사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또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도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서 불협화음의 소지, 오해의 소지 다시 이야기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지금 안 준 게 한두 건입니까? 이게 지금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 없이 신청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들이 공평하게 다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한 것은 이것이고 다시 금년도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고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금년말에 조사해서 배상소요금액을 파악하게 되죠.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냈던, 각 시ㆍ군에서 냈던 상세한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7 대 3인가요?

50%.

50 대 50입니까? 각 시ㆍ군에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네요. 그러면 이게 31개 시ㆍ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을 31개 시ㆍ군에, 이것을 31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정예산 계획서는 있죠?

본예산 26억하고.

아니, 추경에 7억 8,700인데 그것을 31개 시ㆍ군으로 쪼개면 더 주고 덜 주는 데가 있습니까? 공평하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걷히는 대로 반은 시ㆍ군에서 주고 반은 바로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본 위원한테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50 대 50이니까 여기에서 50% 쓰는 부분도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루어질 텐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군이 총 얼마에 얼마가 걷히고 얼마가 안 걷히고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대비까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61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상비 20억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비에 대해서도 몇 건에 얼마. 지금 줘야 될 게 얼마,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되셨나요? 곤지암이나 이것은 지금 했는데 부천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 아까 서면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으셨겠죠? 올해 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날짜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쓸 것이라면 못 쓴다라고 해야 되고 쓴다면 이 돈을 더 얹어서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겠죠. 그런 뜻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시간상으로 이게 사고이월로 분명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럴 리는 없으시겠습니다만 디테일하지 않고 얼추 하면 계속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편타당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광명의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입니다. 자인～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설명자료 72페이지고 예산서에 6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사업 공사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 총 사업비가 360억에서 변경된 공사비가 695억이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공사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변경된 공사비가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 택시를 운행하고 계신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1% 정도 증가가 되어서 홍보가 되면 될 수록…….

기존 요금에서 50% 싼데 50%도 좀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50%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이면 적자분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대운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요구만 하면 확대운행합니다.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시ㆍ군만 지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ㆍ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좋습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의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추진전략 홍보해 가지고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설명자료 84쪽.

기존 본예산에 3억 들어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평소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차량이나 사람이나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다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데 국장님도 해외 다녀보셨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데는 차가 없을 때는 신호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너간다 그러면 세 사람이 모이면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차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건너가고 건너가면 꺼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도로의 기능이 얼마나 원활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사고유발지역이다 뭐다 해서 그런 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안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교통정책추진전략 홍보해서 본예산에 3억이 들어있고 이번에 또 3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TV, 신문, 홍보물 제작비 등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교통정책 추진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결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이게 시ㆍ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사용해서 언론사라든지 TV, 홍보물 제작 이런 데에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서울과 똑같은 교통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개혁이 뒤따릅니다. 그 제도개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버스요금 운영체계, 버스 전철요금 환승제 변경, 혼잡지역 개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 사전홍보비입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다 해서 여기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차원이 좀 다른데요.

(김포)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 TBS라고 해서 서울시교통방송이 전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서울위주로 해서 모든 교통방송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버스정보센터, 교통정보센터를 10월말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를 위주로 해서 어떤 방송국하고 매치를 해서 경기도를 위주로 한 교통방송을 각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아가서 교통방송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이건 어떤 방송에 1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출퇴근 시간에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서울에서 고속도로 등에 하는 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첫발을 디디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경기방송이라든지 경기도에 어떤 MBC라든지 아니면 어느 방송국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하면 시간대별로 해준다 이거죠?

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이 급증하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흐름에 맥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보강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설명자료 81페이지 보십시오. 설명자료 81페이지 보시면 아까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비 1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에 포함돼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구지형이 되어 있고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안 되고 14억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까?

16억 5,000 중에 지구에 포함된 건 다 삭감하고 그 상류부에 설계하려고 2억 정도 남겨놨습니다. 지구외 지역에.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에…….

포함된 것은 빼고. 포함된 상류지역에 더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여기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질의도 했는데 그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이 요율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양화천하고 계양천, 곤지암천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감액이 왜 됐습니까?”였는데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율이 2.8%입니다. 그러면 이건 설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물론 낙찰률 등이 다 계산이 돼 있어서 하겠죠. 우리가 대략 보면 3% 이상을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추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개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 숫자적으로만 질의를 한다면 양화천은 2.8%고 계양천이나 곤지암천은 어떻게 요율이 3.7%, 물론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했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계획 책자 등을 조금만 보면 더 들고 또 구조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인지, 제가 기본계획을 달라고 해서 거기를 보면 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불성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설계가 과연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보상비도 필지별, 필지별로 해서 토지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요구할 때 개략 얼마가 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줘야겠구나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계속 요구”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외람되지만 불성실하게 대충 적당히 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이고 국장님한테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린다면 어제도 국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위원들간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위원장님 하고 몇 명이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 모르고 그렇게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권교통정책추진 전략홍보 이게 본 예산에는 없는 거고 신규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추경이 수해를 입고 고통받는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협 위원장대리, 장경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심사입니다마는 지역개발국장이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강래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6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7억 2,150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 216억 9,040만원 대비 80억 3,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학의JCT～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주택공사 분담금 2억 3,110만원과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16억원, 학의JCT～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76억 4,609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 338억 5,121만원 대비 137억 9,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 증액 내용을 보면 건설본부 운영으로 123억 8,100만원, 북부지소운영으로 14억 1,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인건비 1억 1,550만원, 경상적 경비 1,313만원은 정원증원 및 일용인부 신규채용에 대한 추가 소요 임금과 도 공통사항인 연가보상비ㆍ국내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2억 5,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0억원, 건설본부 제2서고 신설공사 2,026만원, 건설본부 주차장 포장공사 1억 4,000만원, 청계연결로 설치공사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21억원,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64억 6,210만원, 곤지암～열미리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5억원, 구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보상비 10억원, 청사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성 경비 3,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 증액분, 일용인부 신규채용에 따른 추가소요 임금, 국내여비 증액분, 공익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47쪽 하단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사업예산은 총 13억 4,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비로 부대비를 포함하여 8억 2,796만원,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1,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학의JCT～과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양수대고 재가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4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6년 당초예산 272억 4,000만원에 비해 15억 3,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3,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5억 3,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 인상분 58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6,29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 1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전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간 지방도 309호선 학의분기점에서 과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내 청계동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공사의 방음벽 설치 분담금 그리고 본선구간내 공사비, 광역상수도 이설에 따른 분담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6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전출한 원리금 중 16억원을 상환받아 SOC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타 기관 분담금,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은 도의 이자부담을 발생케 하는 사유가 되므로 하반기 공사와 관련 꼭 필요한 사업비 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40.7%가 증액된 137억 7,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98.6%를 점유하고 있어 금번 추경은 도로ㆍ교량 공사와 유지관리 등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항목별 예산 증액사유를 간략히 언급하면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는 경상예산 1억 9,936만원은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단가 조정분과 정부의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 감소계획에 따라 단속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그 대체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북부지소운영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잔여인원 7명에 대한 2006년도 공익요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추경예산의 88.1%를 차지하는 건설본부운영 시설비 8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사업 총사업비 33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국지도 70호선과 안성시내를 연결하는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안성시 세계정구선수권대회전 공사완료를 위해 금년 9월 중 공사착수를 위한 일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계로 연결공사는 국비 10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비를 계상하였고 학의 분기점에서 과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은 30.1%이며 의왕～과천간 유로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하반기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실촌면 곤지암에서 열미리간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 2004년부터 양여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중단으로 2007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보상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 조안면에서 양평군 양서면 지방도 352호선에 있는 구양수대교는 노후된 교량이며 상시 교통체증 구간으로써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보상비를 계상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지난 11월 수원시 매탄동에서 금곡동으로 건설본부 이전에 따른 청사내 서고설치, 진입로 개설공사비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의 업무특성과 방문민원인의 불편해소 등을 감안하여 소요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의 지방도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13억원, 소파보수, 차선도색, 배수시설, 방음벽 설치 및 노후 교량 보수비이며 도로 및 교통시설물의 상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지보수 예산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5.6%가 증가한 15억 3,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05년 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인 통행료수입 증가분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도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본부 예산은 대체로 공사와 관련하되 하반기에는 꼭 필요하고 금년내 집행이 가능한 필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는 되나 금년 잔여일정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기ㆍ공사기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예산의 집행이 요구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제3회 추경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내리 위험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10억인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도로 전체로 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험도로니까 전체로 봐서는 신규사업이 아닐지라도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세계정구대회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안성에 국도가 우회도로가 개설됐고요. 국지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국도하고 국지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부터 국도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공사진도가 좀, 국도에 관한 투자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보상만 먼저 처리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확보가 돼 있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정구대회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국도하고 국지도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것은 일단 보상이 현재 66%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에 소진할 내용만 해서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9쪽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1식이라고 해서 딱 했는데 용역, 물론 용역비는 아닐 것 같은데 사업비가 2006년도, 2005년도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이전이라고 했으면 이게 사업비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10억 가지고 한다면 일부분만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비는 아니죠?

시설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돼 있다는 겁니까?

다 돼 있는 겁니다.

다 돼 있는데 2005년, 2006년도에 투자를 못했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국도가 확장이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만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설계 어디 몇 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1식 그래버리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3억 4,7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23억 4,7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위험도로 개설공사인데 15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15억이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추경에 15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본예산에 반영할 의지는 없으신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결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2,000만원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비를 15억씩이나 하는 거거든요.

네, 15억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으로써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에서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보상비를 15억씩이나 줘야 한다는 것은 비근한 예로 양주나 이런 데 돈이 없어서 보상비를 못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 통보를 해놓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주고 있어요,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15억씩이나 보상이 나가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이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에는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가 완료된 도로는 일단은 사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전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을 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2,900억 정도가 보상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이 보상비는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위험도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집행이 못된 곤지암～열미리간 위험도로 개설공사는 아직 공사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상비만이라도 반영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감정은 못하셨겠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하고…….

공시지가로 추정해서 보상비를 산정해 놓고 일단 감정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본부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2청에서 신규사업은 전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위험도로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 다녔는데. 이따가 2청 오면 그리고 이 신규사업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다 받았는데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따가 2청을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급하고, 다만 1억이고 2억이고 설계비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긴 보상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13쪽, 구양수대교 재가설 공사인데 교량을 놓는데 보상비라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놓는데 보상비를 구교를 철거하고 새로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좀 늘리는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소상히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양수대교가 안전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가설할 것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구양수대교를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를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교량 양쪽에 관리인을 두어서 시내버스를 제외한 중차량은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설은 시급한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었고요. 일단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부터 재가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교량은 저희가 관리비만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과적차량 단속, 화물차량 단속 등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보상비라도 금년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강래천 본부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지금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해 주신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대교는 기존에 시내버스만 통행하고 그 옆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놓을 겁니다. 우선 새로 놔야 철거가 되니까요.

다리 놓는데 보상비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하천법이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해서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에 들어가는 토지도 소유권이 있는 토지는 전부 보상을 해 줍니다.

하천부지는 전부 국유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천은 국유로 해서 소유권이 있더라도 보상을 안 주고 했었는데요.

하천부지가 국유로 해서 개인소유가 있었습니까?

개인 소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미불하천용지 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하고 청구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당해연도 청구 들어온 돈만큼 일부 예산을 확보합니다.

좋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지방도유지관리가 있는데 합계가 5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에 50억이고 2005년이 50억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지방도 유지관리는 매년 통상적으로 한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수해로 인해서 한수이북지역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2,000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이번 홍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작용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도 그렇고 17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도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2006년 기 투자가 21억 7,000만원인데 구조물 유지관리는 2004년이나 2005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투자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유지관리나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일정액으로 매년 전년도 쓴 것만큼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특별한 여건변화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으면 쓰게 되는 거고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는 35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구조물유지관리비도. 그런데 그 당시 예산 형편상 21억 7,600만원만 섰고 추경에 가서 나머지를 세워준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한 5억 1,500만원만 가지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모자라는 비용은 예비비에서 쓸 수는 있습니까?

아주 시급하면 쓸 수가 있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번 홍수 났을 때는 예비비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액이 범위가 소규모 파손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왜 추경에 더군다나 예산도 되고 여태까지 해 온 관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결손이 약 7,000억 정도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경상비라도 일단 가능한 선에서만 세워 놓고 나중에 추경에 결산해서 이월금이 있으면 추가로 세워준다 하는 약속으로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재원이 충분할 때는 한꺼번에 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인데.

경상적 경비인데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운영해 보고 하반기 쓸 것은 하반기 추경에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조양민 위원 질의하시죠?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보상비가 20억원 정도 청구되었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1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 건데 보상비를 20억 청구하신 것 맞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37억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17억 받아가지고, 27억이고 그러면 10억 정도가 아직도 부족한데요.

내년도에 또 세워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2006년에는 왜 전혀 투자가 안 되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겁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인데 총 480억 공사입니다. 향후 투자분만 800억원인데요. 지금 세수가 점점 주는 상황에서 2008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기간은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게 전체적으로 57개 현장인데 전체적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2년에서 한 5년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비로 건설계획과에 세우거나 저희한테 쓰는 돈들이 1년에 8,000억원에서 1조 정도는 SOC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금 세수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절감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꼭 필요하지만 우선 연기되는 게 SOC사업비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게 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본부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사업기간을 세워놓고 향후 예산을 세울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만 다닐 정도로 교량이 불량한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시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강래천 건설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분장표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바로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건설본부에 대한 추경 서류를 보면 다리 재가설공사도 있고 도로건설도 있고 그런데 건설교통국하고 어떻게 작업을 분장해서 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도 지방도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김포)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의 지방도 유지관리는 다 건설본부에서 하십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급 행정기관의 동일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설치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공사위탁이 되는 거죠. 공사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공사를 위탁받아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나 하면 만약에 다리를 하나 건설한다 그러면 미래의 발전할 것을 계산해서 다리 폭을 현재는 2차선이나 4차선이더라도 차후에 발전가능성을 봐서 여분을 남겨서 다리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상 그대로 해서 나중에 다리를 재가설하게 되고 부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현장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화성, 안산인가요? 거기 가서 보고 왔잖아요. 현장확인.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탄도～성산간에 제방을 바다쪽이 보이지 않고 차량 통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곡항하고 탄도항 항구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제방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3m 정도. 사업비가 한 20억원 소요됩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전체 제방을 거의 높여서 시야가 탁 트이게끔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긍정적으로 해서 사업을 제방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지 않나.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거와 같이 그 현장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신 건데 이번에 예산만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날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총 6m 높이죠? 그런 데에서 3m를 밑에 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는데 3m를 높여서 바다가 보이게끔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 제방을 보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제방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사항이에요.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횟집에 계신 주민들이 바다가 보이면 회를 먹고 싶은 충동을 더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기능이에요. 도로가 무슨 관광지처럼 가다가 세워놓고 바다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여 가지고 바다를 보게 했을 때 교통정체는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돈입니다. 빨리빨리 순환해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체를 해 가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도 건설교통국의 질의답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심도 있게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더 안 드리는데 우선 노파심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양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학의분기점에서 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를 보면 공정률이 30.1%로 나와 있고 여기는 27.5%인데 어느 게 맞는 거죠?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월 30일자로 자료가 작성될 때는 27.5%였었는데 지금은 30.1%가 진행되었다고 그럽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된 거군요. 몇 퍼센티지가. 맞나요?

한 1개월 정도 기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도로인데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지방채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정률이 30%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봤을 때 부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 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부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재 광역상수도 이설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광역상수도 이설비를 30억원 정도를 이번에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일단 광역상수도 이설비 30억원하고 공사비 부족분 30억을 우선 반영해서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원활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부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청계천 연결로 설치공사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1억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장여건에 대한 설계변경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연결로 설치공사는 의왕시 주민들의 의왕～과천 고속도로에 관한 불만, 의왕시 주민들 얘기는 안양시나 이쪽 사람들은 무료로 통행하게 되는데 토지는 의왕시에서 다 제공하고 의왕시민들은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된다는 이런 문제하고 또 의왕시는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많이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7개 고속도로가 의왕시 관내를 쪼개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 의왕시 쪽에서 는 백운호수 쪽이, 의왕시는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도시지만 백운호수 쪽에 상가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쪽에 연결로를 설치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청계연결로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의왕시하고 연결부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저희는 연결로만 뚫어주고 끝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도로하고 연결구간 또 그러다 보니까 차량속도가 높아지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공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1억…….

21억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 의왕시에서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텐데 어떤 설득작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사전작업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죠.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가 연결로를 하나 설치해 주기로 방침이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2006년에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했다가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얼마만큼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이 회의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안양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건설본부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청사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에서 직접 연결이 안 되고 한 4m 정도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저희 청사가 있고 추가로 경기도교통센터가 건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이 광교테크노밸리 행정타운이라고 부르나요? 몇 년도에 입주예정이죠?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2010년 입주계획이죠? 2010년에 입주를 앞두고 불과 한 4년 정도 후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도 또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사업비도 14억 1,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14억이라고 그러면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할 경우에 그렇고 저희가 지금 방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안 되면 일단 기존 도로에서 직접 입구만이라도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구만 개설하는 비용이에요?

3000만원은 일단 용역 설계비로 본 겁니다. 검토를 하려고요.

지금 추경요구액에 3,000만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고 향후에 13억 8,000만원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판단하면 정문 쪽만 저희가 신호등하고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 있던 관공서가 뭐로 사용했었죠? 잠업시험소인가요?

당초에는 잠종장부지였었습니다. 지금은 축산위생연구소가 들어와 있고요. 건설본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통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관공서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입구만이라도 개설해 보자 하는 거고요. 14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향후 투자 13억 8,000만원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13억 8,000만원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초에 건설본부 이전해 갈 때 5년밖에 쓰지 않을 건설본부를 왜 19억이나 들여서 이전하냐. 그런 지적도 받았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진입도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14억을 또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청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3개 기관의 청사가 있는데.

그 3개 기관은 광교테크노밸리 행정타운으로 다 안 들어가요?

지금 있는 것은 현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당초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설본부가 이전하면서 기 도로포장을 해 놓고 가던가 했어야지 이미 이사 다 해 놓고 슬금슬금 다시 도로 넓힌다는 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당초에 이전하기 전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던가. 되지도 않는, 지금 급하게 쓸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 와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어요?

16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16면이 있으면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만 여태까지 사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지역에 지금 가축위생연구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통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경기도교통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나중에 들어올 기관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총대를 메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5면씩이나?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따라서 서로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겠는데요. 3개 기관이나 있는 청사기 때문에 우선 진입도로를 도로에서 직접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했고요.

9쪽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장이 안 된 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길게 사업비 질질 끌려져서 연장이 되도 1년 더 연장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행정테크노밸리가. 그러면 어차피 건설본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행정이 다 테크노밸리로 입주가 되는 건데.

저희 건설본부나 외청은 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도 간다고 그랬거든요. 원하시면 속기록을 가서 꺼내 봐 드릴게요.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를 왜 그쪽으로 옮기느냐. 갑자기 삼성전자에 매각해서.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회의 때마다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업의 연관성이 계속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필요하면 속기록을 지금이라도 갖다 보여드릴 수가 있고 분명히 건설본부가 광교테크노밸리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의원들이 지적하기를 19억이나 들여서 뭐하러 임시청사로 들어가느냐 그냥 있는 청사를 쓰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먼저 건설본부를 쓰든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리 이전을 한다고 그러기에 그때도 질타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전하기 이전에 도로도 기 진입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주차면이 모자라면 주차면수도 그때 확보를 하든지 이제 와서, 그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모성 비용이라고 해서 질타까지 받아가면서 옮겨놓고 이제 또 14억원 들여서 도로 넓히고 이게 뭡니까? 1억 4,000 들여서 주차장 포장공사, 이건 주차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포장공사예요. 포장 안 하면 어때. 몇 년간 잠깐 쓸 것을. 길게 써봐야 4년 정도밖에 쓰지 않을 텐데 그걸 포장 안 하고 쓰면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린벨트 안에서 닭도리탕집, 개탕집 다 포장 안 하고 장사 잘 하고 있잖아요. 포장하면 쫓겨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지 왜 포장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합니까? 몇 년 쓰지도 않으면서. 이 사업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이 남겨놓으면 씨가 돼요. 나중에 3,000만원 들여서 기 조성을 했는데, 설계를 했는데 나머지 13억을 3,000만원이 아까워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또 3,000만원이 아까워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건 없었던 일로 하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입구는 다른 방법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천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은 됩니다만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급하거든요. 시급한데 준비를 2004년에 10억하고 2005년에 17억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투자했다가 2006년에 10억 투자하고 향후도 불안정하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낮을 정도로 위험한데 그 건 하나 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새로운 다리를 놓는데 설계는 됐습니까?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80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볼 땐 이렇게 미뤄지면 5년, 10년도 미뤄져서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상비라도 우선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보상비라도”라고, 거기에 그쳐서는 그래서 여기에 사고가 난다면……. 이게 민자유치 쪽은 어떻습니까?

민자유치를 할 만큼 그런 등급의 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안 됩니까?

네.

민자유치할 정도는 교통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다가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단속요원을 양쪽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일용인부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교량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건설교통국의 공사를 보니까 큰 공사가 몇 백억짜리 굉장히 많은데 그 공사 중에 일부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민자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유치 가능한 공사를 돌리고 이런 공사는 민자유치를 하지 않고 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돌려서 이건 교통량이 비록 적다고는 하지만 시급하고 사고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도의회 의장하고 어떻게 하든 예산확보를 꼭 하십시오. 계속 끌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현재 이 교량이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당초 국도6호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도6호선으로 사용하다가 국도6호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량은 설치가 됐습니다, 국도6호선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내 도로가 돼 버렸어요. 지역내 도로인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를 폐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일단 적고 지역도로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네.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공사는 제가 볼 때 5년, 10년 우선순위에서 엄청 밀리겠는데요?

현재 교통량이 1만대 정도가 되고요. 장래에도 1만 6,000대 정도 그 지역에서 통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통행량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현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서 폐쇄하고 하면 위험은 충분히, 그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감사라든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양수대교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량이라든가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말 현재 28만 7,000대를 검차해서 적발을 238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0.7% 정도 됩니다.

단속현황은 어떤 식으로 조치했습니까?

단속을 하면 일단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되면 사법절차를 밟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서 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까?

통보는 못 받고 있습니다. 대개 벌금형 이런 쪽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지방도 유지관리로 매년 50억씩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8억 2,796만원이 올라왔는데 엄청난 돈을 우리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7명밖에 없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과적을 스스로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단속이라는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화물자동차연대라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과적 안 하기 운동을 하고 자기네들이 자체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건설현장이나 사업자 측에서 과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사업자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를 처벌했었는데 운전기사를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공현장에도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 제도를 시달하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덤프연대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자고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같이 단속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추세들이 점차 과적을 안 하는 쪽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단속요원을 늘릴 수도 없고요. 이건 실적 등을 봐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는 단속요원이 없나요?

시ㆍ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자체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하라고 지시를 내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결국은 자체단속을 하라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요. 일부 시ㆍ군에서 수로원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좀…….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네.

그럼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실 때 보충질의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소내리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있는데요. 올해 추경에 10억이 배정됐는데 이게 2차선에서 4차로 확포장 사업이고 내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구간이 770m 정도 되고 18m 폭인데 정확히 어디 구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잠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디죠? 나머지 향후 투자가 13억 4,700…….

내년도 본예산에 13억이 추가로 확보돼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 이 전체 구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시는 겁니까?

네.

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아!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부천의 황원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과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항상 자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 보면 걱정이 된 부분이 네 건에 대해서 24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뒤에 사업했겠죠. 이렇게 재원이 없는데다 앞으로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간략히 이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245억은 위원님께서도 한수이북 지역의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긴요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이 한 군데이고 도로가 세 군데가 되겠는데 우선 파주의 분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12일 집중호우 때 하천의 교량이 붕괴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수해에 불안에 떨었던 그런 지역인데 다행히 그 지역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에 어떤 대응사업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교량을 다시 복구사업을 하고 그리고 하천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80%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억 정도는 교량사업비이고 60억 정도는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단계 분수천 개수공사를 본 사업비로 마무리해서 광탄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해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조기에 지방채라도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토당～원당간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만 그 도로가 국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개설공사가 국비가 공사비이고 토지보상비는 지방비사업인데 저희가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금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원여건상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원활하도록 반영을 못한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지방채를 얻어서까지라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채를 발행하면 토지보상비는 계속사업인데요. 그거면 다 해결이 됩니까?

금년도에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광릉숲 우회도로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사업인데 보니까 도비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국비가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1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포천 진목리로 해서 어떻게 가는 도로입니까?

포천 내촌 진목리에 소홀읍 이동교리까지 연장 7.86㎞의 4차선 도로입니다만 도면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릉숲 우회도로라는데 우회도로의 목적이 광릉숲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거기가 국지도 98호선인데요. 그 도로가 계속 체증이 발생되어서 광릉숲 보호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회하는 그런 지방도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지금 광릉 숲속에서 나오는 길은 이렇게 막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이것에 앞서 41쪽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퇴계원에서 진건간 383지방도로 건입니다. 이게 ’05년에서 ’08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서 이번 추경에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83도로는 도농검문소 있는 데서부터 진관리를 통해서 오남리로 넘어가는 도로죠? 거의 같은 노선의 입장에서 물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도로보상 측면에서 40억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토지주들의 급한 사정은 압니다만 제가 그쪽 길을 많이 다녀보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농검문소에서 진관4거리까지 오는 4. 몇 ㎞가 되는데 거기에는 진관4거리에서 오남읍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하고는 교통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시죠. 제가 보면 교통량이 같은 노선인데도 진건하고 오남이 인구가 약 3만 1,000, 4만 5,000, 7만 5,000이 넘습니다. 진건하고 오남읍의 인구가 8만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가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83 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진관IC로 해서 고속도로로 해서 나가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383 지방도가 진건에서 오남읍 가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남양주로 왔는데 거기가 진짜 생활고를 걱정할 정도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남양주에 서울에서 밀려서 나와서 거기 8만의 인구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30분 거리가 2시간씩 걸리는 그런 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남에는 4만 5,000이라는 인구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4개 학교, 초등학교 4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체증가중이 더 되어 가지고 오남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조금 자원을 배분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 노선 연장되는 것에서.

그 현장의 교통지옥적인 상황은 저도 익히 가봐서 경험했습니다만 퇴계원～진건간 도로는 40억이 보상비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내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남양주에서 자금 교부해서 토지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83호선 오남읍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설령 예산이 일부 잔액이 있어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각종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남양주시에서 이게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시ㆍ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인데 지방도면 도지사가 다 관리해야 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장이 투융자심사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가 끝나면 설계비를 비롯해서 공사비, 보상금이 반영되어서 추진하도록 내부는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는 당장 시급하시죠. 예산을 일부 절감해서라도 편성하실 정도로 절박한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목이 정해져 있고 383호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도 급박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교통이 해소되어서 확 트일 정도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내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51쪽이 있습니다. 사미천 개수공사. 여기도 보면 지금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7억이라는 돈을 내년까지 공사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억이라는 것을 2회 추경에 세워서 단시간에 끝내야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가 현재 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총 14억 정도 되는데 부족한 보상금이 2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보되면 사미천 개수공사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착수해서 연천지역의 수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쪼개 쓰는 판인데 여기는 아직 공사비용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매년 수해 때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제방 한 쪽은 기 공사를 마무리해서 수해방지가 되는데 이쪽 반대방향의 제방이 공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년 수해 때 원류가 되어서 그쪽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한쪽은 되었는데 한쪽 안 된 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상비 2억하고 공사비 10억 정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급한 공사입니까?

거기 매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거든요.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

설명서 37페이지가 됩니다. 자유로 확포장 공사인데 중간에 예산요구 필요성,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체가 예상되어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여 계상코자 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어느 단체에서 돈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IC에서 빠져나오면 4차로가 3차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유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4차로로 맞춰주는 그런 도로 선형 개선사업인데.

3차로로 있는 이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5억을 투자하고 분담해서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3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공사입니까?

한 차로를 늘리는 사업인데 예산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5억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 65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자치단체장보조인데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군 훈련 도로로 거의 쓰는 도로 같으면 국방부에서 일부 분담합니까?

그것은 순수 도에서 지금 시ㆍ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 효순ㆍ미선이 장갑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수이북지역에 군 훈련 작전도로의 위험한 도로를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그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30개소에 지금 2007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군 훈련 도로로 자주 사용하면, 군 훈련 도로면 일반도로보다 파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런 도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전용으로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가 시ㆍ군도하고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측면에서 도지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군 훈련 도로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위험도로 정비사업 이게 예산서 몇 페이지죠?

예산서에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1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위험도로는 뭐냐 하면, 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미군 훈련도중에 여군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11억 4,2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의정부 관내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가 민락2지구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정비할 의미가 없어서 예산자체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1페이지 봐 주시면 계속비인데 자안～분천 확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입니까, 지역개발국입니까?

671페이지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4쪽을 봐 주시면 남면～봉암간이 있는데 추경에 55억원을 세우셨는데 향후 48억 7,000만원이 있는데 50억 가지고 적지 않으신가요?

남면～봉암간이 내년 2007년도 4월에 개통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에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계획된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약 50억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억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준공 개통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4월까지 해서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12월에 동절기 공사중지 내려서 내년도 3월이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측하기를 본예산에 서도 7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내리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도 4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여태까지 없어서 일을 못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죠? 4월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일정을 다시 짜서 공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계획공정이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4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시면 저희가 시공사나 감리사하고 같이 일정을 재산정해서 지금 시점에서 4월까지 준공시키려면 뭐가 부족한지 판단해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저번 7월에 할 시에 요구한 것이 남면～봉암간 설계에 대한 것 수해피해가 났기 때문에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또 수해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저한테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왔고 본 적도 없고 또 현장에 나가 세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국장님한테까지 찾아갔었죠?

네.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지금도 저한테 어떻다 하는 게 안 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언제 또 이게 올지 지금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고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까지도 지금, 요구한 사항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 당시 7월에 위원장님께서 그건 나중에 감사 때나 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속기록을 좀 보시고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시고 그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본 위원한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한 사항이 과장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국장님도 모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8월에 예산요구 등으로 해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뵙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부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위험도로가 25억씩이나 서서 두 건을 하고 2청에서는 감액이 11억씩이나 됐는데 그 돈이 이런 위험도로에 들어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올라오기 이전에 특별히 국장님을 찾아가서까지 또 과장님, 계장님을 다 가서 뵙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건설본부에는 서 있고 또 신규사업도 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2청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액되는 것 11억 정도 각 시ㆍ군에 위험도로 하다못해 설계비라도 해서 악착같이 해서 했으면 꼭 내가 쪽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이 북부지역이 소외됐다는 것이 국장님이 그렇게 띄워주셔서 했다고 하는 것이 생색도 나고 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저한테, 속기록 확인하시고 또 세 가지 특별히 찾아가서까지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상세히 의논하자는 차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그렇게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설계도서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철회한 것은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좀 챙기셔서 제가 찾아가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오히려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없으니 그것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2청의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 이번 추경에 11억 올리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6년 정도 되는데 기투자가 14억 3,000 정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529억 정도가 되는 큰 예산인데 어떻게 도비만 계속 투자가 되고 국비지원은 전혀 없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하천은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건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왕숙천이 어느 1개 시를 관할해서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구리, 남양주, 포천 일원을 흐르는 하천인데 그 주변에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그런 3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토지매입도 일부 됐고 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 예를 들면 친수환경 공원도 조성하고 생태습지도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로 환원시키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ㆍ군에 걸친 그런 천이기 때문에 더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률이 너무 저조하고 529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11억씩, 2006년도 기투자도 14억 이렇게 저조하니까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좀 많이 매년 편성을 하셔서 조기에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냐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악～도계간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2007년도 8월까지 공사비가 총 353억에 대한 공사인데 이렇게 보면 그동안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교부세 같은 것은 이번에 우리 2회 추경까지 무난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공사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강원도의 부담금이 59억 한 60억의 부담금을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0억의 분담금을 거기서 냈고 아직까지 2006년도 본예산이라든지 1회, 2회 추경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벌써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 도에서 33억만 내년에 부담하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여기 50억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지 막 판에 이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10억 부담하고 금년에 10억 부담하고 내년에 40억 부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강원도에 몇 번 독촉 방문출장도 했고 또 전화도 하고 했는데 강원도가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은 강원도가 2011년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놔서 각종 SOC사업에 기채, 지방채로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내년까지 확보해서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강원도가 협약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 실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우리 담당과장도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도로과장도 만나고 예산담당관도 만나고 했는데 경기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사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감사원까지 입회해서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떤 지장은 없는데 연도가 이월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에서 계획된 협약서 내용대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평 북면에서 강원도까지 터널을 뚫어서 나가는 도로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경기도에서 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나 이게 자원이 많은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염려,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챙기실 건 분명히 챙기셔서 혹시라도 경기도가 거기서 못내는 걸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서 완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감사원하고 입회하에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님.

5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흥이나 송추유원지 있잖아요, 계곡 유원지?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 수위가 올라가면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피하라는 방송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유지보수비예요. 금년에 이번 추경 재원이 없다보니까 각 사업별로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어떨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포천, 동두천, 가평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조금 과다 책정한 것 가지고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자동우량경보시설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건 어떤 시스템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잘 관리하시는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당초 설치비에 약 4%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유지보수 기본 경비인데 관리하다보니까 양호해서 전혀 손댈 게 없으면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해서…….

제가 볼 때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4%는 어떤 한도액이고 해마다 보면 양호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있거든요.

감안해서 내년도에…….

감안해서 작성하시더라도 또 필요하면, 정 필요하면 추경 등에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지금 시각이 6시 10분, 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최중협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ㆍ지역개발국ㆍ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사항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편성방향은 도로ㆍ하천 분야는 신규사업보다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의 체계적 개선 및 운송수단의 선진화를 통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은 도로, 하천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SOC 투자예산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금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부분이 금년 하반기에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계양천 하류정비사업 설계비 5억원 중 1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곤지암천 개수사업비 4억원 중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고양축시범사업 30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서는 당초 추경편성에는 없었으나 동두천시 관내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지방도 364호선의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함을 감안, 불가피하게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에서는 시설비 중 청사진입로 개설 공사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의 경우는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하고 전액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최중협 소위원장님과 김홍규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협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포) 위원 위원장님!

네, 신광식 위원님.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계양천에서 1억 6,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설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나중에 본예산에 설계비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만약에 1억 6,300만원이 감액돼서 사업에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사업설계를 못한다든지 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 지역개발국장님, 건설본부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한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