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상규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08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1,841억 6,35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4%인 26억 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억 7,648만 9,000원은 2005년도 각종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35만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2억 2,192만 9,000원이며 기타잡수입으로 도보육정보센터 등 3개 산하단체가 지방행정동우회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7억 4,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8,8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6%인 17억 1,398만 2,000원이 증액된 1,793억 4,227만 1,000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514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216억 4,0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9%인 109억 3,7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자체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15쪽부터 520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70억 5,7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11억 5,9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사업에 4억 4,7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자체사업의 경우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이며 저소득모부자 세대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4억 6,330만 5,000원은 2004년도 국정시책 종합평가결과 시상금으로 시ㆍ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6,000만원,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0쪽부터 522쪽까지의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972억 3,7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95억 8,4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37억 2,575만 1,000원을,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분 예산액의 반영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58억 4,5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8쪽부터 532쪽까지의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 1억 1,732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3,6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추가 소요발생에 따른 부족분 예산액의 반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1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3쪽의 여성회관, 527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 일시사역인부임 및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과 기관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정책 수요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감사항 반영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신빈곤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총 예산안 규모가 제1회 추경 예산액 9조 7,032억원보다 1조 2,137억원이 증액된 10조 9,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조 2,137억원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보건복지국이 751억원, 가족여성정책국이 109억원,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이 30억원, 제2청 문화복지국이 232억원, 보건환경연구원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제2청 환경보건국은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79억원이 증액되어 도 전체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10.7%에 해당하는 1,3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6쪽의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원, 국고보조금 17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8,889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216억 4,04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107억 331만원보다 109억 3,7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 내시,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비는 기존 시설의 임차기간 만료와 노후화 등으로 센터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총 소요액 1억 6,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42억 3,734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구체적, 현실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중앙부처, 시ㆍ군 등과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자녀들을 수용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좋은 취지임에도 계획대비 신청 시설수가 적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젊은 부부의 보육료 경감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산 방지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시책발굴 등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다면 국장님이 앉아도 답변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성의있게 일문일답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많이 삭감을 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가 삭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량은 사실은 당초 가내시 때에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239개소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신청량은 122개소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변경내시액이 2006년 2월에 왔을 때 95개소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데 일방적으로 많이 여러 개소에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저희 도 신청량은 122개소거든요. 그런데 가내시는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내려옵니다.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95개소로 이렇게…….

사전에 파악이 잘 안 됐습니까? 12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2개소요.

122개소요. 그럼 122개소도 다 못하고 95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사업량 축소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럼 국비 내려올 때 이런 사정을 미리 협의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가내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정내시 때는 축소해서 내려왔고 사실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에는 모든 사업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95개소만 할 게 아니라 늘려서 122개소로 하실 의 향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도, 왜냐하면 국공립시설 신축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개 축소가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비용도 아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그것을 국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무작정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개소, 122개소를 파악했는데도 95개소밖에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보수하고 장비구입비거든요.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가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입니다. 530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삭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서 맞벌이 저소득층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잠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애당초 신청시설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당초 5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로부터 지정신청이 1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수가 15명…….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보육시설도 있고 해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2006년도 방과후활동 지원대상사업이 11개소에서 성남시 수성청소년수련관 등 8개 시설 그리고 또 2006년도 3월부터 신규 개원함에 따라서 본예산이 2개월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감액 교부결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요. 그래서 2개월간만.

그리고 아까 제가 보육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보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50개소를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기준단가가 돈을 내보내는 것은 방과후 아동수를 15명 이상을 모집을 해야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사 1인당 아동 배치기준은 20명인데 그 시설이 15명이 안되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겁니다. 15인 이상의 아동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돼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숫자가 적었다는 건데 왜 그렇게 적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걸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의 대부분이 시설에서 보육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지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놀림을 당한데요. “너는 젖 먹으러 가느냐”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친구들한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거죠.

그럼 애당초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예측을 못했었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할 거라 과다예산은 편성 안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안 받게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무조건 삭감하는 것보다는요.

그것은 더 연구해가지고 그 시설과도 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상처를 안 받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반주민과의 상담을 통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개설됐습니다. 하지만 보육정보센터는 2005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상담사업 3,758건 중 학부모상담은 13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6%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담사업 3,758건 중 대다수가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상담이었고 학부모 상담건수는 전체 상담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일반주민들에게는 보육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심한 경우는 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바 학부모 상담건수가 현저히 낮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보육정보센터는 사실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아마 이 정보센터가 홍보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행정동우회관으로 이전됐고 모든 역할이 홍보할 기회도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것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도민이 정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확보된 예산이 6,300만원이죠? 이번 추경에 보육정보센터 지원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보육정보센터라는 유용한 시설이 있는만큼 보육교사와 시설운영자들만이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수요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보육정보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설장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는 단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네.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은 보육수요자의 판단과 역할은 보육수요자의 판단과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학부모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여성정책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분야별로 다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야별로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시설장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학부모와 교사 참여방안 이런 것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 학부모 한 분하고요. 교사도 한 분 들어가 있는데요.

한 분 들어가 있는데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제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밑돌고 있더라고요.

그건 전체 보육시설에서는 밑돌지만 전국 국공립시설만 따지면 24% 정도 됩니다. 국공립시설만 배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도는 워낙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7,800개소가 있거든요. 그 시설수에 비례하면 몇 % 안 되지만 전국에 있는 국공립시설을 따지면 저희 도가 낮은 건 아닙니다.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저희 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 평균이 오십 몇 %대인데 우리 경기도는 삼십 몇 % 이렇게 집계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의 전국 평균이 오십 몇 %인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시ㆍ도는 사실 일반 시설이 저희 도만 가장 많고 서울시보다도 보육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이고요. 타 시ㆍ도는 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따지면 다른 시ㆍ도는 국공립시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계통에 있는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국공립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 이해를 도와주시고요.

전체 시설 대비하면 전국의 5.2%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보육시설 전체에 대비해서 국공립시설 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국공립시설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비하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 도가 시설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하면 저희가 저조하죠. 전체 시설 대비해서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국의 국공립 시설이 1,473개소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가 263개소이고 서울은 549개소이고 그리고 부산은 114개소 그러니까 서울 다음에 저희 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 보육시설에 대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국공립시설만 따질 때는 저희가 2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17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안양 자활의 집이 폐지되면서 추경에서 감액됐죠.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의 집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돼서 폐지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쉼터가 이렇게 2개만 있었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가 폐쇄가 돼서,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건 어디에 있죠?

그것도 안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어느 단체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시적인 쉼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계속적인 지연시스템을 갖춘 중장기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옆에 계신 학자분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중장기쉼터와 관련해서 좀더 확대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실링이 있어서 몇 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서 1개소 폐쇄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나 중장기쉼터는 다 필요하다고 하고 청소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중장기쉼터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이번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동안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없으셨어요? 가족여성정책국 내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보육정책위원들이 지난 1월에 갔고요. 가족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9월 20일경에 연수를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선진지 해외에 가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받았는데 6,000만원은 양성평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시ㆍ군에 배정을 했고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여성정책과 직원들이 동남아에 있는 선진지역에 가서 연수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싱가폴하고 대만을 선정했는데요. 대만이 결혼하기 전에는 꼭 부부가 예비신혼부부가 교육을 받아야만 결혼식을 올리게끔 되어 있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대만을 가기로 했고요. 또한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싱가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선정해서 과 직원들이 갈 겁니다. 이건 시상금이기 때문에.

국정시책합동평가라는 건 중앙에서 뭐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 합니까?

행자부하고 거기서 했는데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경기도 전체가 아니면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부에서 하는 건데요, 전국 각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제 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도 평가했는데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에 지역구를 둔 황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들어온 설명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증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감액이 됐다든지 그래도 초기의 기대효과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여차저차 해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기대효과는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그대로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사업계획서를 써보고 사업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초창기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대효과를 그냥 그대로 평가 없이 기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지금 추경을 하면서 전체 1억 5,000의 예산 중에 1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면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줄게 된 이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했지만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정도로 표기를 하셔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0세부터 1세 이상 보육료 지원금액이 이번 추경에 43억 9,5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죠?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0세부터 1세까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못한 건가, 아니면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애를 많이 낳나 등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금액을 배나 증액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2005년도말에 2006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육시설에 수용되는 아이에게만 지급하는 거라 연도별로 보육시설아동의 증가추이를 파악했습니다. 출생은 정말 그때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둘째아이만 별도로 몇 명이 출생을 하는 건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를 보육하는 시설도 파악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해서 8,50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8,500명도 사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홍보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2005년 1월 1일 출생 이후만 대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왜 만 2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24개월까지 줘야 되는데 왜 24개월된 아이는 안 주고 영아만 주느냐 이런 많은 제안도 들어왔고 해서 사실은 4월부터 그러니까 24개월, 만2세 미만 아이들한테 주도록 사업변경도 했고요. 또한 보육료 단가가 인상된 단가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인상되면서 보육료의 70%를 지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느낀 건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이 모호했다.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왜냐면 24개월까지 주는 거면 당초부터 24개월까지를 확정해야 되고 국공립 보육료의 70%를 지급하는데 당초에는 29만 9,000원인데 변경된 건 35만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예측을 못한 것이 저희 실수이고요. 그 상승한 차액이 4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반성을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측되는 예산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성폭력상담소 지원과 가정폭력상담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 654만 8,000원, 4개소에 대한 지원인데 금액이 다소 적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가에 대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의 형태가 어떻게 가폭이나 성폭의 대부분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다니다 보면 가폭과 성폭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과 운영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지원형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혼동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폭력상담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가 국비하고 도, 시ㆍ군비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 또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도비만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시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통합을 하지 왜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가폭과 성폭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ㆍ군ㆍ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운영의 형태에서 지금 제가 어떤 내용 쪽으로 알고 싶은 거냐면 형식적으로 간판만 걸려있는 그런 곳은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지원되는 금액, 그러니까 상근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상근인력에 대한 걸 여기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도에 시설이 많은데 지원하는 건 별도로 1개 시ㆍ군에 1개소씩만, 구가 있는 데는 2개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라고 간판이 걸려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시설도 있고 그럽니다.

이번 2회 추경에 4개소를 지원하는 건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자금을…….

단가가 변경돼서요. 국비 단가가 변경되면서 도가 운영되는 시설도 그 단가가 변경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31개 시ㆍ군ㆍ구에 저희 경기도에는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폭과 성폭에 대한 개소 운영현황이 있죠? 그것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 그 정도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여순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부분에서 아까도 중복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부는 일단은 공보육시설을 30% 이상 확보하겠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26% 정도 현재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민간보육시설도 그렇지만 공보육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지역에 따라 욕구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공보육시설에 다니니까, 국공립 어린이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이런 시설보강이라든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많은 수의 민간어린이집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책정됐다가도 국공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보강도 되지 않고 다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간시설에도 이 기능보강, 그러니까 노후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국공립시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반시설도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는 미리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건 정말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 기능보강을 해야 될 시설이다 하는 데는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 또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욕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감축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쉽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들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보육료는 도비나 시ㆍ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둘째아 아동 이상 보육료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국비는 전국적으로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저출산이라는 부분은 현재 저희 경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던 일들인데…….

이건 도 특색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산청소년야영장 주변 건축물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그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도의향서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아까 인사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못 들었으면 저희는 일이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냐면 그분들이 계속 10억원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8억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어서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매입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2억 500하고 그래서 8억 3,000이면 매입이 가능하게끔 됐습니까?

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도의향서까지 받아오셨습니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10년간 공부방 운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부방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6,216만원을 세우셨죠?

네.

그런데 이게 10년간 운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계상을 한 게 난방비 50만원…….

난방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전에 현황도 좀 주시고요, 본청 청소년공부방.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께서…….

시ㆍ군별로요?

네, 시ㆍ군별로요. 부지사님께서 공부방이 열악하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서 보고를…….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평택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요?

송탄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가 기부채납한 곳이라 운영이 잘 되고요.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는 국비가 와서 시설보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남에 가봤더니 너무 열악해서…….

어디가 열악해요?

성남이요.

아니, 뭐가 열악해요?

그러니까 시설기자재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최저임금도 못 받거든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이번에 그래서 시범으로 청소년공부방을 2개소를 3,500만원 시책보전비로 지급해서 완전히 다른 시설로 만들어져서, 제가 리모델링한 다음에 가봤습니다. 시설이 잘 운영되니까 엄마들 독서회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고 하니까 엄마들이 관리도 하고 또 책 읽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는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학교가 정문하고 마주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다시 한 번 보수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여주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요. 환경이 변하니까 관심도 변화되고 또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 지금 60만원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올리는 건 70만 300원이 사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이 월평균 지급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공부방 개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십 몇 년 전에 의식이 제대로 된 청년, 대학졸업생들이 천막을 쳐놓고 자기들처럼 불우하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곳이 바로 거기에요. 송탄 거기인데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해서 난방비 유류비하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이게 111개소 아니에요. 그동안 예산을 난방기를, 난방기 같은 건 계속 몇 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기존에 알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50만원, 수당 20만원인데 그때 작년에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돼긴 됐어도 작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지켜봤다가 사실은 1회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넣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아니요.

실태파악이 조사가 안 돼서?

조사가 안 된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우리가 계상을 못했잖아요.

왜요?

세입만하고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주민세금의 활용을 잘 하느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사실 여기 실태파악을 다시 해보세요. 왜 그러냐, 불우청소년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시설비하고 난방비같은 건 사실 추경에 잘 넣으셨는데 난방비가 111개소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는지 이게 두 달치입니까?

네, 2개월분이요. 왜냐하면 내년 1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2개월, 11월, 12월.

지금 기름이 한 드럼에 얼마예요? 정확히 하셔야지 대충 대충 하셔서 예산 세우면 또 실태조사해요. 경유 한 드럼에 얼마입니까? 그것 가격을 알아야 2개월치가 나오죠. 50만원. 이게 50만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름값은 파악해서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50만원이라는 액수가 2개월치분이면 제가 알기로 6시부터 최소한 9시까지는 공부하거든요. 그랬을 때 11월, 12월 2개월분 했을 때 50만원이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가서 모자르면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를 십 몇 년부터 우리 후배들이 고생을 하기에 민간차원에서 도움을 줘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평수하며 인원수,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제가 계상을 한 것은 50만원 곱하기 2개월 1개소인데요. 여기 그렇게 안돼 있어서, 저도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2개월에 100만원이에요?

50만원씩 2개월. 그래서 1개소당 100만원씩.

100만원이면 네 드럼이 안 되거든요. 네 드럼이 안 되면 이게 2개월동안 일주일에 5일 잡고 그러면 20일이에요. 그랬을 때 하루에 저녁 때 4시간, 다섯시간 땝니다, 계속 돌린다고.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랬을 때 가정집도 보온이 안 되면 세 드럼을 더 때요. 그런 집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때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했을 때 이것하고 맞는 건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네 드럼이 안 되는 것을 2개월에 겨울에 11월, 12월이면 엄청 춥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운영실태조사를 10년간 운영비 인상없이 운영되어 공부방의 학습환경이 열악하고 이랬을 때 운영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2개월치 100만원과 요원수당 20만원을 조금 더 곱해준 거 아닙니까?

네.

생각은 좋습니다. 사고는 좋은데 사업후 기대효과가 좋다 이렇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계상을 해서 제가, 모자른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 드럼에 200ℓ를 계상해가지고 단가가 1,200원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이거든요.

현재 경유 한 드럼이 얼마인데요?

장호철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큰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영실태 내용 그리고 본청의 공부방 운영실태하고 현황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나는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삭감액이 1억원으로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애당초50개소를 지정해서 인건비를 집행했는데 현재 보면 11개소로 해서 엄청나게 이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50개소에서 12개소만 남았는데 이렇게 감소가 덜 되도록 독려해 보거나 또한 여타지역에서부터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50개소에서 12개소만 남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도 봐지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감소해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를 계속 시행하면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동이 15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고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 시설에 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가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인원이 감소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지정돼서 운영되던 것이 안하는 것은 왜 안하는가 더 상세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에는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악을 해서 신청을, 내년도에 운영할 시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0개소에서 12개소로 감축이 됐지만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추상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정도에서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것이 데이터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해서 50개소는 못가더라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시ㆍ군공무원 성 인지 력, 이게 성인 지력입니까, 성인지력입니까?

이게 너무 붙여서 성 인지력입니다.

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대상이 일선 시ㆍ군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네,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요.

네.

남녀 선정기준이나…….

주로 남성공무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이 성 인지력교육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나 그 직장내에서 어떤 다른 인지를 받지 않을까, 성 인지력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공무원이 저 사람무슨 과거에 전력이 있거나 또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면 하필 왜 남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역차별받은 그런 감도 남성들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인지력 교육 주체에서 누가 교육을 합니까?

지금 양성평등교육원에서 다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 도내에 있는 기관에서 그런 분들이 합니까?

외부강사 초청을 합니다.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요? 한 사람을 3일동안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아니면 한 사람을 3일간 계속 하는 것보다도 3일간 계속하면 얼마나 깊은 성 인지력 교육을 하는지, 말은 다수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좀 특정한 1,0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중으로 3일씩 교육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 인지력 교육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이 옛날에는 도립임업시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성 인지력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여성화장실에 너무 많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5배를 더 늘리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건축직 공무원을 우선 성 인지력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난 번에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주류화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성인지정책 형성, 거기에 대한 실습과 토론 있고요.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의 젠더파트너쉽 훈련 등이 있어가지고 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국장님 취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바람직하고 그런 성 인지력 교육을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경기도청 또 도내 31개 시ㆍ군 공무원들은 어느 국가, 어느 대한민국 자치단체 직원보다도 정말 우수한 엘리트로 들어온 공직자들입니다. 혹시나 일선시ㆍ군의 남성공무원들한테 이런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해봤습니까?

성교육이 아니고…….

성 인지력 아닙니까?

도청 4급 공무원도 지난 번에 했는데 과장 두 분이 갔다 왔거든요.

성 인지력이 정말 양성평등화에 대한 의식을 남성들로 하여금 절대여성들을 무시하지 말고 화장실이나 모든 편의를 똑같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에 대한 인지를 제고하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경기도내 31개 일선 시ㆍ군 남성공무원들은 여기도 계시지만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 인지력 교육까지 시킬 지경까지 왔는지.

뛰어난 거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차별화 됐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양성평등화 여성우대, 저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만 공직자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설문을 돌려보면 알지만 남성공직자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많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평가된 것이 여성개발원에 있으니까요.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이 흔쾌히 좋다고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경기도내의 일선 시ㆍ군에 정말 모범적인 양성평등화 직장이 서로 분위기 좋고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성분들이 성 인지력, 주류화 이런 데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니까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렇게 단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류화 이러니까 술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다는 농담도 있고 성 인지력 이러니까 무슨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분들이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언어사용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돕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여성회관의 연가보상비가 연초에 10일에서 17일로 증가되면서 약 8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추경으로 책정됐는데요. 보통 요새 추세가 공무원들이나 민간에서도 연가를 최대한 사용해서 연가보상비가 축소되는 거, 안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증액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건데 17일을 해야 되는데 12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편성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럼 연초에 이것을 잘못 책정을 해가지고 잘못 알고 해서 원래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소는 똑같거든요.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원래 연가보상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20일을 찾게 돼 있는데 그게 지난 번에 예산관계로 10일만 책정이 됐된 것을 이번에 다시 17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규정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면 그에 맞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편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초에는 이 예산을 확정할 때 지난 번6대 때 도의회에다가 잘못 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10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고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10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17일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침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가를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했던 건 뭐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과도 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연가를 사용 못해서 연가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보상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난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물은 건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의도했던 바하고 전혀 다른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을 봐주시겠어요? 53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도청소년종합 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2,481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를 다시 세우신 거죠?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 책자 나온 후에 추후로 예산서 보내신 거 있죠?

하나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계상하셨어요. 지금 국비내시가 돼서 하는 겁니까?

국비가 8,000만원이 저희한테, 왜냐하면 2청의 위기지원센터가 도의 도청소년지원센터에 설치해서 지난 번에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2청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위기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만, 일시보호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2청이 거리가 멀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를 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지금 종합상담센터가 있는 곳은 어딥니까?

수원에 소재해 있습니다.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2청 의정부지역에 청소년통합지원단이라고 해서 기능반을 하나 더 두는 겁니까?

위기지원팀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1개팀이요, 지원팀을?

네.

갑작스럽게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또 필요하고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왜 국비가 이렇게 내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CIS출범식이 있는 날 출범하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것보다는 2청, 너무 거리가 머니까 거기에 위기청소년을 일시보호할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8월 29일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8월 29일에 개소식을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오늘이 9월 며칠뿐이, 열흘도 안 됐는데 바로 8,000만원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물론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수원에 있고 의정부에 있어서 거리상도 멀고 또 기대효과도 경기북부지역과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으로 위기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임대료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운영경비도 다 필요한 사항인데 출범식한지 열흘도 안돼서 벌써 도비가 내시돼서 열흘만에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우선 도의 청소년위기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거기 센터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위기청소년센터를 유치할 때에 수원이나 한수이남에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2청 소관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오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건의를 한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항상 비효율적으로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세우셔야지. 그리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에는 이런 국비내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미리 검토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열흘만에 국비내시를 받았다고 도비를 세워가지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쪽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전담시설하고 통합시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담시설은 총 보육인원이 1～5명, 11명 이상 또는 반에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있고요. 최대 3인까지 전담시설이 있고요. 통합시설은 최대 1인,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인원 3명 이상을 보육하는 겁니다.

통합시설이 몇 명이요?

3명이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3명.

3명 이내?

네, 왜냐하면 3명 이상이요. 3명 이상이 있는 시설.

그럼 전담시설은요?

전담시설은 1 내지 5명인데요. 그래도 11명 이상.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육교사를 주는 게 1 내지 5명에는 1명 주고 6 내지 10명일 때는 2명을 주고 11명 이상일 때는 3인의 보육교사가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사가 1 내지 5명이에요, 아니면 아동이 1 내지 5명입니까?

아니, 아동이 1 내지 5명일 때에 1명, 6 내지 10명일 때 2명.

그러면 11명 이상일 때 3명, 그럼 통합시설과 전담시설의 차이점은 뭐예요?

외국인만 하는 데가 전담이고요. 외국인 아동만 할 때는 전담으로 보고요. 통합시설은 일반시설에 외국인아이가 몇 명, 3명 이상 있을 때는 통합시설로 봅니다.

네, 그걸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전담시설은 외국인 아동만 수용되는 데고 통합시설은…….

일반시설에 3명 이상을 보육하면 인건비를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전담시설에 아동이 3명 되어 있고요. 통합시설에 아동이 1명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지요?

교사가 1명이라는 거죠.

이 3명, 1명이 교사입니까?

네.

그러면 이 시설 장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산에 갈릴레아 아가방이 있고요. 안산에 코시안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구촌어린이집 그렇게 세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시설이 안산에 두 군데하고 광주에 있습니까?

네.

그럼 통합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양주 외국인노동자센터 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보육교사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아동들 맡길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제가 안산에 코시안의 집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운영비를 전부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정말 따뜻하게 잘 보호를 하는데 거기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시설 인건비를 주도록, 그리고 제가 여성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교사인건비라도 주면 좋겠다. 왜냐면 초등학교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의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러한 것이 없으면 지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동들은 무료로 보육을 하는 겁니까?

코시안의 집에 갔더니 거기는 후원금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내는 것은…….

부담금은 없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안 시키고 왜냐하면 아주 저소득 외국노동자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외국인근로자 아동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거기서 보육할 수 있나요?

코시안의 집 경우는 동남아 8명이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을 잘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들이 아동을 무료로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장소라면 경기도 내에는 사실 더 많은 아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산지역이 두 군데라고 하셨죠? 안산만 봤을 때도 그 숫자 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유료 아닙니까?

유료 아니에요. 거기가 이주여성대책지원센터도 안산에 외국인노동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분들이 다 함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후원금으로,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에 외국인근로자 아동이 몇 명 정도로 나와있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 2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건지요?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고향으로 보낸데요. 그래서 보니까 영아나 2세, 1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몇 세까지만 여기서 맡아서…….

그건 우리가 몇 세까지 맡는다는 건 저희가 한정을 안 두고요. 다만 아까 1세부터 몇 세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좀 크면 고향으로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크면이 몇 세 정도예요?

한 7, 8세 뭐 2, 3세에도 보내고 어느 정도 아이가 걷고 그러면 고향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아이가 몇 명이란 건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만 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본청이나 2청 똑같이 5만원씩이죠?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 속한 지역은 10만원 그 다음에 2청에 속한 지역은 처우개선비를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2청에서 내놓은 가족여성정책실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건 이따가 2청 올라오면 물어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저께 이걸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복리후생비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처우개선비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청이 30만원으로 올라왔길래,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육연합단체 쪽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사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라도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차등지원하게 되면 민원제기가…….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왜냐면 결국은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질 높은, 질 높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교사들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코스를 수료한 교사들 외에는 보조교사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교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처우개선비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 열악하다 그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육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시설은 처우개선비를 안 주거든요. 거기서도 반발이 있는데 더군다나 보육교사를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고 차등으로 한다면 굉장히…….

그 차등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육에 있어서도 빈인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청에 속한 21개 시ㆍ군 가운데 교사들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애로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원활한 교사 수요공급을 맞춰갈 수 있는 대책들은 없는가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육도수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에 보육교사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청하고 본청, 2청은 53쪽이고 본청은 35쪽인데요. 계산방식, 표현방식이 달라서 보기가 불편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통일시켜서 12개월로 할 것인지, 분기별로 산정할 것인지 그렇게 표기를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복지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한 사항이며 특히 2회 추경에서는 1회 추경에 복지예산 편성이 없었던 관계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11억 9,8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세입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788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481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82억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68쪽부터 475쪽까지의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884억 3,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751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는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은 796억 1,000만원으로 1회 추경부터 30억 7,1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주요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사업비 29억 9,200만원과 경상예산에서 에이즈 예방교육ㆍ홍보사업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비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0페이지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감소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국비지원액 변경내시로 인하여 44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1억 6,000만원,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9,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방건강검진사업비 4,20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6,3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에서 7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6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등 1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세출예산은 4,233억원으로 1회 추경보다 208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지원비로 92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법적 사무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비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네이버워치사업의 종결로 5억 1,1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위기가정응급구호비 5,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지원비로 4억 5,000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활지원비로 2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비수급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2건에 8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출금으로 13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93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2페이지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0억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4,000만원, 위스타트마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위스타트마을사업의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이양사무로 아동시설운영비를 4억 5,000만원 증액편성, 이양사무인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비로 위스타트 경기마을 홈페이지 서버구축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지원비와 기능보강에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860억 1,800만원을 편성, 1회 추경보다 57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와 노인인프라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79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에 1억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에 3,9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1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가정용 노인공동시설 신축 15억원,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31억 3,500만원,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 7억 5,000만원과 납골당 신축비 4억 8,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비 1,400만원,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 9억 2,0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700만원과 이양사무인 노인시설운영비에서 3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 1,0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82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20억원을 증액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해서 1억 8,400만원,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장애수당, 급여, 의료비 등에 18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서 7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재활사업비 8,400만원과 저소득 의료지원비 1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억 8,400만원, 도비 장애수당 7억 3,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8,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46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22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를 포함, 7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국고보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금번 수해로 인해서 복구비 성립전예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에서 경기 중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 소관사항인 공동묘지가 일부 유실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으로 9,669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ㆍ군별 수해복구사업비 지원내역으로는 안성시 4,105만 8,000원, 평택시 2,512만 5,000원, 양평군 3,0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2억원, 지방교부세 481억원, 국고보조금 225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7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884억 3,0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32억 9,492만원보다 751억 3,58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의 변경, 단가상승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기타 신규사업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필요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예산 중에서 경기도하고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 이렇게 3개 도ㆍ현ㆍ성간의 공공위생분야에 대한 공통관심사항 연구와 교류사업을 하는 신종전염병 및 보건위생 현안사항에 대한 벤치마킹과 공동대처를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일회성 행사로 마치기보다는 3개 도ㆍ현ㆍ성간의 충분한 사전협조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례화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과정에 당초 총사업비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증감액이 발생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중앙정부와의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등 16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신규사업으로 평가 및 교육수당, 노후장비 대체보강 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사업비 잔액 800만원은 2005년도에 반납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종료 후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총 25개 추경예산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평가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67억 4,139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으나 그중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용 노인공동시설 신축사업 등 사업비 성격의 예산 또한 시급을 요하는 외에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례관행을 화장, 봉안 위주의 장례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납골당 신축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이긴 하지만 당초 사업비 대비 삭감예산액의 규모가 과다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 긴밀한 협조와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사항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액은 28억원이며 사업비 집행률이 31%에 불과함에도 당초예산의 348%가 되는 97억 6,148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요양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원, 국고보조금 145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68억 6,7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89억 3,730만원보다 179억 3,0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료보호수급권자 증가와 의료급여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증원배치 인건비 등이며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처럼 윤성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이 나오고 또 39페이지에 보면 비만클리닉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성질환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망요인의 1위를 차지하는 게 만성질환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도 보니까 그냥 아주대 의과대학에 웹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너무나 예산이 빈약한 것에 제가 놀랐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비만클리닉 시범사업도 보니까 비만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질병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비만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보면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에 배정된 요구액이 1억 5,000만원해서 3개 보건소에 시범사업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만클리닉사업이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할 정도인가, 오히려 거의 모든 보건소에 다 이게 실행이 돼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직제개편에도 보니까 보건복지가 복지건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보건이 상당히 위축된 듯한 또 제2청사에는 아예 보건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복지의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직제개편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건쪽이 왜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7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많은 40억이라는 돈이 지금 추경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에서 제가 기억하기를 굉장히 많은 액이 배정이 돼 있다가 실제로 학교내에서 급식지원을 그러니까 학교내에서 급식지원을 받던 아이들이 방학이나 이런 때가 되면 굉장히 아동의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숫자가 굉장히 격감을 해서 지난번에도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도 또 잡으셨는데 지난번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지난 번에 보니까 아마 기준치가 학교에서 내사하고 또 방학 때하고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지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외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받아먹겠냐, 어떤 방식을 택하겠느냐, 쿠폰제를 하겠냐 하는데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안한다,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배정할 시에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방학 때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을 받게 할 자신이 있는지 지난번처럼 대폭 감소되지는 않을지 그게 조금 제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8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급식소로 지정을 해서 급식비를 내도록 하는 이런 경우인데 사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이거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급식을 받아먹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무슨 식당을 정해서 가서 먹는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아이들은 상당히 이것을 선호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에는 6억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차라리 아까 71페이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81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비 지원을 오히려 늘려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급식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잘 하지를 못하고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의 예산을 늘리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 제가 시간이 넘어가고 있죠? 이만 그러면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만성질환분야하고 비만클리닉분야의 예산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성립되지 못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 예산을 이정도 세운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성질환관리라든지 비만클리닉사업의 중요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비만클리닉사업은 3개 보건소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시ㆍ군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71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지원사업하고 81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틀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가 전에 교육청에서 통보한 숫자하고 우리 도에서 또는 시ㆍ군에서 조사한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게 통상보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먹는 아이들을 전부다 잡아가지고 통보를 하면 시ㆍ군에서는 일일이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실제로 이 아이가 급식지원이 필요한가를 복지사가 일일이 점검하게 됩니다. 상당히 정확한 숫자를 잡고 있거든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또 불용액으로 떨어질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이 숫자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불용으로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해서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고 적정히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예산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는 교육청 숫자하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에서 자체로 조사한 숫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광범위하게 숫자를 잡는 경향이 있고 시ㆍ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나가는 거니까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개인면담을 통해서 적정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잡는 숫자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시ㆍ군에서 잡았던 숫자 아닌가요? 시ㆍ군에서 잡았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일부는 그 숫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차이난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교육청에서의 숫자하고 우리 시ㆍ군에서 잡은 숫자하고 차이 때문에 발생한 불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분야에서 결식아동분야를 줄이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부분을 증액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사업을 줄여서 지역아동센터를 늘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되는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은 급식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말하는 급식아동지원하고 81페이지에서 말하는 지원은 재원의 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71페이지에서 나오는 재원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특별회계가 되겠고요. 81페이지에 말하는 재원은 우리 도하고 시비로 투입되는 그런 재원이 됩니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71페이지쪽에서 나오는 급식아동지원비를 줄여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로 증대하는 부분은 재원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1페이지에 있는 급식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없는지요. 만약에 재원이 틀려서 하나를 깎아내리고 하나를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 아동의 숫자를 많이 잡아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액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한 인원의 숫자가 되겠는데 다시 한 번 시ㆍ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입니다. 지금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71쪽에 있는 재원과 81쪽에 있는 재원이 틀리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71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고.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81쪽은 지금 도비 그 다음에 시ㆍ군비 자체예산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재원의 성격은 틀려도 대상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같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것의 집행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이 주말에는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급식을 하고 주중에는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식을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중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그 혼란속에는 예를 들면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들 생각에 일원화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경험했던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방학동안이나 주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불용처리가 됐던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떠한 문제의식을 하고 예산을 세웠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기관이 사실은 쉽게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손숙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것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다가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혜자인 아동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좌우간 이 급식만큼은 저소득 아이들이 배제돼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의 목표입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세우겠으며 다소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심할 때 드러났던 불용처리된다든지 지역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해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하겠는데요. 116쪽을 봐주시죠. 116쪽의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보급이 있죠? 126쪽을 봐주시죠.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있죠? 142쪽을 봐주시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전화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 14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의 부분의 것은 3대를 사가지고 도의 민원실, 여권민원실,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로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116페이지의 60만원 건은 이 부분은 사가지고 저희들이 도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4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각각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도비에 240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같은 게 되겠습니다. 4대를 감해가지고 이쪽 도의 장애인복지관하고 도의 여권민원실, 장애인복지과 민원실에 배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26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116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42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고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그 다음에 여권민원실이나 민원실이나 장애인복지과나 여기는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여기에도 한 대씩 있어야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사서 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쪽 도에다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반영돼 있어서 제대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126쪽에 있는 전화기 설치에도 사실은 도청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116쪽에 있는 거나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는 영상전화기도 결국은 민원실에다가 배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품목이 늘어나도 됩니까?

그래서 예산의 목이 있습니다. 목간변경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ㆍ군으로 가는 경상보조비로 내려가던 것을 이렇게 과로 돌리는 게 우리 도하고 도의 장애인복지관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똑같은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과목에서도 사실은 에이즈예방 홍보사업이나 에이즈홍보사업 지원사업이나 굉장히 명칭들이 비슷 비슷,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조금 달라서 집행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아마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을 하는 국장님이나 세부적으로 다 꿰뚫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답변하는 국장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 두 가지 사업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복지쪽에서는 비슷 비슷한 사업들을 명칭만 다르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이 거의 비슷해서 혼란스럽다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사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업은 틀리고 분명하게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다고 장담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93쪽을 봐주시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있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의 주내용은 이동목욕차량이죠?

네, 목욕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되다가 그 다음에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7,800만원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 1대는 구입하는 거고 2대는 운영비 계상돼 있는 겁니다. 밑의 내역을 한번 봐주시죠. 그 밑에 보시면 산출비 내역에서 이동차량운영비에서 1,500만원 곱하기 2로 돼 있고요. 밑에 차량구입비 4,800만원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대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업이 이동목욕차량, 이동복지관사업이 지금 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도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내 21개 시ㆍ군 가운데 네 군데 정도가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봉사 파견사업 있죠? 가정봉사파견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정봉사파견사업의 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어느 일정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이동목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있죠? 각 시ㆍ군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있죠?

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뭡니까? 찾아가서 재가어르신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죠? 거기에도 목욕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파견사업에 의해서 파견원들이 와가지고, 도우미들이 와서 목욕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통해서 지금 그런 사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있고 지금 도에서도 새롭게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중복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이 돼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서비스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만 없다면 기회가 많을수록 오히려 노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조금 혼란스러운 게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센터에서도 하고 재가복지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노인들이 그만큼 목욕수발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회가 많아서 어르신들한테는 좋다,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좋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복지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비슷 비슷한 조례나 규정에 있어서 만들어진 사업들,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 위탁주체들이 다 달라요, 지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비슷 비슷한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A기관에서 와서 해줘서 좋고 B기관에서 와서 해줘서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드러나 있는 대상자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스톱서비스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락자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올라오는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화된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 받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 목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밑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이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굉장히 너절, 어쨌든 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공급체계가 여러 군데서 되기 때문에 어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은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이 돼서는 안되고 따라서 수요자중심으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국장께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 도ㆍ성ㆍ현 공공위생교류사업 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긴박을 요합니까? 2회 추경에 계상할 정도로?

이게 나라간의 약속은 아니지만 세 나라의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쯤 약속이 된 겁니까?

올 5월에 요녕성에서 3 도ㆍ성ㆍ현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고 올해 사실은 우리가 하도록 그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겁니다.

전시행정이나 그런 건 아니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2007년도에도 계속 하실 거죠?

2007년도에는 가나가와현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표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거든요. 그러면 3도성현 그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점을 좀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해서 22억 5,600만원을 감액하셨네요?

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 감액된 주된 원인과 그 다음에 왜 감액하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잡은 그대로 39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나중에 감액돼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우리 보건복지 분야 사업은 주로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비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투입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도비를 받으시면서 서로 기간관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뤄집니다.

그러면 가내시한 것보다 확정내시가 더 많다는 건 사업을 더 많이 하라고 내려준 것 같은데 그걸 다시 감액해 버리면 모양이 우숩지 않습니까?

우선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왜 달라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방법과 국가의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국가나 12월말까지 예산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이 확정돼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 12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려면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1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가내시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다 라고 통상 가내시를 가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한 다음에 그 예산이 국가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 금액이 틀림이 없어지는데 국가에서도 국회에 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뺐다 늘렸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인데 사용되는 금액을 보면 보건지소 102평을 사셨고, 보건진료소 35평을 또 사셨고 아, 그건 건축을 한 거네요? 평당 지원단가가 433만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보면 보건진료소 6개소 의료장비도 사주시고 전산장비도 사주시고 차량도 지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추경예산인데 3차 추경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액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3개월 정도는 기간이 있는데 좀더 다른 곳에 농어촌 의료서비스니까 한 번 더 생각하셨다가 3차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겁니다.

정기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3회 추경예산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인데 앞으로도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는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도저히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반납해 버리는 겁니까?

반납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아주 중요한 예산들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보건복지국 예산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첫 추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497쪽을 봐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동묘지 재개발과 납골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도 납골당이라든지 공동묘지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시에서 주민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내시했다가 자기들이 줄인 예산인데 왜 줄였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민들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납골당사업을 반발하니까 자기들이 내시된 금액을 줄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용역을 줘본 적은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자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가 내시돼서 지방자치단체로 자본보조해준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어느 시ㆍ군에서 이걸 시작했는지 용역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말라리아 퇴치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말라리아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건당국 집계에 따르면 말라리아 환자는 2005년에는 총 1,32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상반기 중에 총 318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의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염자가 100% 늘어났으며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 말라리아 환자가 36명이나 발생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17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는 지난해 발생한 환자수 100명보다 무려 64%가 증가해서 7월 31일 기준 16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파주시와 연천군, 고양시에서 전체 발생률의 90%인 147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라리아 발생 환자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게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잠복기가 9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말라리아 증상은 내년쯤에는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북한지역에서 특히 개성이나 장평, 토산 등에 말라리아 환자 발생상황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듯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해왔던 사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만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관리 명목으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말라리아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근절사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말라리아 근절사업이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경기북부지역의 낚시나 등산객들에게 모기기피제를 보급하고 수해지역에 대한 말라리아 방역 실시, 수해로 인해 많이 생긴 웅덩이에 대한 철저한 방재,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정기적인 말라리아 검사 등의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라리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번에 추경할 때 반영된 부분만 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변동이 없는 부분은 여기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했냐 이거죠.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13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더 늘어났거나 감액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는 데도?

저희들 생각에는 13억 8,600만원으로 봐서는 작년 수준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자란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숫자가 발생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05년도에 1,320명 발생해서 그 전 해보다 60% 증가했고 ’06년도에는 1,318명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말라리아 발생기간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7, 8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9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 중에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를 보였으니까 추경에 왜 예산이 안 됐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말라리아가 9월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13억 8,600만원으로도 작년과 같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7, 8월에 보통 모기가 많이 물리죠? 그러면 잠복기가 9개월에서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라리아 관련해서 홍보를 확대 조치해 주시고요. 또 예산을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더욱더 철저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할 것이고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시 긴급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약수터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조금 자료가 부실해서 오늘 보건복지국에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준비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시ㆍ군에서 한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시ㆍ군별 약수터 수질검사, 이것을 최근에 검사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보건복지국 소관 아니에요?

이게 환경국 맑은물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환경국에 요청해서 자료가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받을 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나고 보도가 됐거든요. 정부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비 지급을 미루면서 일부 병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환자들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의료급여기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10월이면 한해 급여예산이 바닥이 나고 그러다보면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못하게 되고 병원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또 병원비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퇴원을 강요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도와 관련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권자들이 병ㆍ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서 저소득층의 의료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시대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금이 부족해서 의원에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퇴원을 강요한다 이런 사례는 경기도에는 조금 얘기가 저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의료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한가요?

네, 100% 충분하지는 않지만 타 시ㆍ도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들 약제비 제때 제때 지급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요양기관이 진료비나 약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영세한 병ㆍ의원이나 약국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 예탁한 금액치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이나, 공단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의료보호환자들, 이분들의 돈이 한 달 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게 연초에는 잘 되다가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재정이 바닥이 나서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의료급여가 1개월 정도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연말까지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약국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냐면 약제비가 일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자기가 산 그 값도 다 못 받고 환자한테 주잖아요. 후불로 정부에서 받는 부분인데 그것이 원가만 받는 거예요. 원가만 받는 건데 그걸 몇 달치 늦게 주면 약국 경영이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을 연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많이 확보하셔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요양기관 특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미신고시설 지원건과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지원건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신고시설 지원건 56쪽인데요. 설명자료 56쪽입니다. 미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죠?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복권기금을 투입하는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31개 시ㆍ군에 대한 지원내역 같은 부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부터 하면 분량이 좀 많습니까?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전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무리하지는 않습니까?

큰 무리는…….

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원 건, 31개 시ㆍ군ㆍ구에 모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다 개소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아마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탁돼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점부분이 더 크게 보여지거든요. 일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전문전담인력이 대부분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업무를 보기에는 업무자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사업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조인력이 됐든 아님 전담인력에 대한 증원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내용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3쪽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선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는데요. 이동목욕서비스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을 하지 말고 31개 시ㆍ군ㆍ구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 봉사차량 사업 운영 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인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각 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복지관에서도 이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광역단위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차량을 올해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해서 위탁을 또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도 지원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ㆍ군ㆍ구에 이동목욕차량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전담인력도 마찬가지고 운영 예산상에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좀더 31개 시ㆍ군ㆍ구의 이동목욕차량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대 구입하는 부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3쪽에 보시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저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방안, 전에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주실 때도 그래서 그런데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건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광역단위에서 독자적인 사업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다소 효율적인 부분에서 저해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한번 내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만큼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고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구입하는 게 도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발보험 대비해서 시범으로 1대를 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이 수발보험지역의 시범지역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대를 사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걸 전 시ㆍ군에 걸쳐서 도가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각 시ㆍ군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목욕수발서비스를 각기버스를 동원해서 하고 있다면 그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분야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부분이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건 또 업무실과가 다르다 보니까 검토를 안 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는 이게 시ㆍ군 자체 100%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게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명분은 찾으면 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정운영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서비스 같이 운영해서 이동목욕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부분이 다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동목욕 봉사활동 차량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동목욕차량 봉사활동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여는 안 해봤고요. 버스는 몇 번 봤습니다.

이동목욕 봉사활동을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7, 8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대상자를 파악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를 파악해야 되고 모집해야 되고 관계자들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인 걸로 가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검토를 해나가겠고요. 이것은 중요한 게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랐는데 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행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렇다면 도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미리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한 후에 나름대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김형식 위원입니다. 먼저 90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로서 3,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추가금을 지원해줘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도연합회 회관의 건립과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립과정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300평을 인계동에.

매입과정은 끝났습니까?

매입과정은 끝났고요. 새로운 지사님한테 예산을 30억 타는 것까지 결정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91페이지에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라는 게 있죠? 이것이 기존에도 한 일이 있었잖아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럼 처음이면 장소는 어디로 나와 있어요?

전주…….

전주로 돼 있죠? 기왕이면 장소까지 명시가 됐었으면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례행사로 돼 있으면 여기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처음이면 이런 것이 장소가 명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94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덧붙인다면 노인일자리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그것을 노인취업센터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 하나만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여타 그 밑에 센터부장이라고 하죠? 꼭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사람씩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사람만 있지 않고 두 사람이 현재 있는 곳도 상당수 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것도 참고적으로 어느 지역에 두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그것도 한번 차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소상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경로당관리사라는 게 꾸준히 몇 년전부터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경로당관리사라는 제도 자체는 명기돼 있지 않아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경로당관리사, 즉 다시 말하자면 그전에는 경로당복지사라고 그랬었는데 복지사로서는 경로당을 관리하기에는 인적자원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관리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수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여기 들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국장께 제가 문의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은 내년에 도에는 3명 정도를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로 해서 3명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ㆍ군별로는 한 명정도 프로그램 관리, 그러니까 경로당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관리사로 해서 한 명 정도를 시ㆍ군에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안이라도 이런 문안에 한번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넣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계획과 플랜안을 꼭 명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쭉 여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던데 제가 에이즈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일단은 뒤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는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앞으로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에는 일반인대상 에이즈예방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방향이 서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보니까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하기로는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보건소 같은데 그냥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그마한 기념품 비슷한 것을 해서 그런 제작비용에 대한 그거였고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3종으로 늘리고 회의교육을 28회를 하겠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그래서 제가 25페이지에 있는 에이즈예방교육 취약계층, 걸릴 위험성이 있는 군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은 감액이 됐고 이것은 늘리겠다, 일반인 대상의 교육홍보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방향이 글쎄, 에이즈예방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많은 경각심이라든가 이것 자체를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뭔가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옮기겠다, 일반인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예산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25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투입되고 시ㆍ군비가 50%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할 때 금액을 감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비가 감해진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안 하겠다, 오히려 줄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맨끝에 사업대상이 밑의 질병관리본부하고 사업대상이 성병감시체계 보건소에서 수원, 권선, 평택, 부천, 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지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홍보를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홍보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ㆍ군비가 줄어든 것이고 우리 도의 방향이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줄인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액이유가 당초 확정된 예산보다 감액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뭐랄까요, 손실되는 무슨, 피해되는 아니면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돼죠? 이게 감액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홍보가 다소 아무래도 4개 보건소쪽에서 보면 당초 예상했던 홍보보다 아무래도 실적이, 계획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홍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면서 지원내용이 뭐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의 주요내용이 예를 들어서 홍보내용이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 또는 혈액검사할 때는 이런 것을 주의해라, 이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물 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의 15페이지에도 보면 홍보사업이라는 게 주로 홍보물기념품 제작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회의교육을 28회를 하겠다, 그동안 홍보물 제작 한 번만 하고 그동안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28회의 회의교육을 치러내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회의교육이라 든가 교육홍보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남은 기간동안에 하겠다는 의미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15페이지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홍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홍보사업이 있고요. 또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사업이 있고 또 에이즈협회나 에이즈연맹 도지부에서 하는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도본청에서 하는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은 홍보물 제작이 저희가 국비보조내시가 그 이후로 됐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접객부가 많이 있는 그런 특수업태가 많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도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회의교육은 저희가 이런 특수업태부들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특수업태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역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집단적으로 집합을 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다 보면 금년도에는 전부다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회의교육을 통한 홍보를 안하고 계시다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이나 보건소, 협회에서는 미리 홍보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는 이게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늦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런 에이즈홍보가 되는 계절이 대개 가을부터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왜 빨리 조기에 1월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하반기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사업을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되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당겨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성 그런 행사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에이즈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팜뱅크 혁신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팜뱅크라는 것이 의료품들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브랜드사업은 뭡니까?

혁신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 시ㆍ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타의 모범이 되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팜뱅크가 잘했다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해가지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암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축소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가 이것도 국비내시변경에 따른 겁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감소됨에 따른 도비감소분이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것은 의료급여대상자 그리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지금 암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국비내시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시변경 자체가 도에서 덜 노력을 해서 내시율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이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가서 덜 설득을 했다든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로 5대암에 대해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덜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적게 감액했다, 많이 감액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전체 실링이 있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실링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다 광역단체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데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수당하고 저는 평가수당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이게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가위원 3명이잖아요. 평가위원이 3명이고 그런데 교육은 27명이 되는 이유는 이 의미가 어떻게 틀린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 팀이 3명이 있게 되는데 평가팀이 9개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7명이 되는, 한 팀이 3명이고 9팀이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데 왜 평가수당은 3명한테만 주느냐 이거죠.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나중에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 사회복지시책 홍보비가 있습니다. 민선4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시책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민선4기 역점시책 중점홍보해서 얼마죠?

민선4기 들어와서 주로 많이 논의되는 분야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형 분야하고 도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치매ㆍ중풍노인 관리대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주로 홍보물을 이용해서 합니까?

홍보하고 신문,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광명, 화성에다가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기투자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은 기투자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률이 표시가 안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올해 안에 이 계획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금년도 계획은 광명하고 화성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ㆍ군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돼 있는 미설치 시ㆍ군이 6개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두 군데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6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 자체를 건축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50%씩 해서 최대 기준을 25억을 잡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4억 1,842만 2,000원 이것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기투자사업 1,80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시ㆍ군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집계를 낸 데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우리 실링이 적 어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들어있는 사업비 산출내역은 건축비 2개소에서 50%만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돼있는 상황에서…….

네, 부지 그런 것들은 시ㆍ군에서 자체 확보하게 돼 있고 요. 건축비도 100억이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최대 지원가능한 것이 20억까지 가능하고 그중에 저희들이 50%의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시ㆍ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추경과 관련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분들하고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분들이 서로 네트웍이라든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그런 공동의 장이 꼭 필요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민간합동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도 빠져있고 추경에도 빠져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합동 어떤 공동 이해의 장을 넓히고 생산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대책, 논의, 의견수렴의 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공직자간의 어떤 상호 정보교류 내지는 상호 생각 같은 것을 하는 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트워킹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복지과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과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산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편성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5분 제시한 것을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황선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40억 4,320만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온 거죠? 전입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95일로 3,500원씩 1만 2,160명에 대해서 95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립전예산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반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됐고 반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자료에 성립전예산으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성과는 평가가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시죠?

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자료만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위원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철저하게 해주셔야만 이렇게 추가로 질의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강은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54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2006년도 제2회 추가세입예산안은 기정세입예산액 9억 528만 9,000원보다 1억 9,36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38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492만 9,000원보다 약 21.4%가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4,923만 3,000원은 신규 증액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비 집행잔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7억 8,939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4,492만 9,000원보다 1억 4,44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549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9,369만 4,000원은 2005년도 각종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23만 3,00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비 집행잔액을 증액계상한 것이고 도비반환금 수입 7,510만 8,000원을 감액한 내용은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의 38만 6,000원 증액, 보육청소년담당관실 7,549만 4,000원은 감액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 2억 1,956만 9,000원은 평화누리 조성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129만 6,000원과 발생이자 및 정산반납금 1억 7,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세출합계는 맨 하단을 보시면 2006년 기정예산 1,112억 8,631만 1,000원보다 30억 570만원이 증액된 1,142억 9,2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용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위에서 세 단 정도에 있는 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코드 2310번 일반사회복지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아동분야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복지마을 조성지원 2개 세항의 합입니다. 2006년 기정예산 50억 7,128만 1,000원보다 17억 8,533만원이 증액된 68억 5,661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330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족여성정책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합으로 2006년 기정예산 69억 8,532만 8,000원보다 8억 3,293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중에 보육지원은 2006년 기정예산 968억 9,364만 1,000원보다 34억 6,222만원이 증액된 972억 3,986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북부여성회관 운영은 기정예산 23억 3,606만 1,000원보다 801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2,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인 제지출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비 집행잔액 4,923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551쪽부터 562쪽까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지원과 복지마을조성지원 2개 세항의 합으로 기정 50억 7,128만 1,000원보다 17억 8,533만원이 증액된 68억 5,661만 1,000원으로, 먼저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853만 8,000원으로 여비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상분입니다.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고 식비가 5,000원에서 6,500원 약 1,500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약 26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맨하단 저소득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6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2005년 대비 7개소를 확대지원이 목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1억 6,80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4,800만 4,000원에서 피학대아동수가 증가됐습니다. 지난해 6월 127명에서 2006년 6월 201명으로 약 158%가 증가된 데 따른 치료검사비와 재신고사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은 2억 2,1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696만 2,000원에서 2005년 대비 인건비 6% 인상분과 관리운영비 5% 인상분인 7,47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학대치료 아동치료실 인건비는 750만원으로 피학대 아동발생이 증가되고 종결한 사례 중에서 재신고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임상치료사를 배치하기 위한 7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12억 4,089만원으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5일분에 대한 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2006년 7월 11일 전입을 받아서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증액계상했습니다. 그룹홈 지원은 9,0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198만원에서 지원대상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3,884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약 1억 6,500만원으로 양주 광명보육원에 아동숙소 보수와 포천에 보아보육원 창고 철거 등에 대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는 6억 7,6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899만 4,000원에서 종사자 2교대 근무확대로 인한 추가고용 18명에 대한 고용과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교통, 급식비나 가계보조수당이 1만원씩 인상되면서 그 추가확보를 위한 2,75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12억 3,0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824만 4,000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약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급식대상자 증가로 인한 2억 19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비는 3,750만원으로 아동전문치료실 및 임상치료사 배치를 위해 3,750만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2억 4,0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5,933만 8,000원에서 사업량 감소로 1,908만 7,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억 7,040만원으로 기정 1억 8,060만원에서 시설종사자들의 이직 및 퇴직 등 사업량이 감소해서 1,02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554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1억 247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3,444만 3,000원에서 사업량 감소로 3,197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은 4,902만원으로 기정예산 1,902만원에서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여성정책 중에서 가족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합으로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 69억 8,532만 8,000원부터 8억 3,293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1,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645만 2,000원으로 여비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2,273만 8,000원보다 약 371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도민 순회교육은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체교육으로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부터 556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정예산 40억 131만원보다 629만 7,000원을 감액한 39억 9,5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1억 6,774만 8,000원은 증액계상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 1억 7,404만 5,000원은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기정예산 8,182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금 인상분 24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한 8,428만 3,000원이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은 기정예산 4억 4,952만 6,000원에서 저소득 모부자 세대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 6,551만 5,000원을 반영한 5억 1,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동두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20억 7,500만원은 건축비 증액에 따른 도비지원 기준보조율인 45%를 반영해서 7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557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보육청소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지원료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실장님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굵은 것만 큰 사업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주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해 주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큰 지출이나 증액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이 기정예산 53억 6,424만 9,000원에서 1인당 평균지원단가가 줄었습니다, 17만 2,000원에서 15만원으로. 그래서 65억 6,424만 9,000원을 감액해서 465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266억 5,6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여성가족부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16억 8,131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에 4,050만원에서 기정예산 3,600만원에서 파주금촌문화의집이 1개소가 추가로 신규등록돼서 약 45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는 1,200만원을 3개소에 증액계상한 내용이고요. 시ㆍ군ㆍ구 동반자 프로그램도 6,870만원을 확보해서 국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바람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비도 사업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2,47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약 607만원 증액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7억 8,000만 2,000원인데 신축사업이 7개소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 증액과 개ㆍ보수 또는 감액내시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3,973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도 2006년도 신규사업 둘째보육료 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민간시설 영아반이 확대되고 해서 보육교사가 증가되는 바람에 약 20억 400만원에서 6억 8,7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복리후생비도 금년도 둘째아 보육료지원 신규사업에 의한 기정예산에서 약 3억 4,350만원 증액한 것이고요. 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도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것을 3,6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40억 7,266만 8,000원은 금년 4월부터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육아동 증가가 2,635명에서 4,330명으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한 17억 7,581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보육지원을 180만원으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인 통합시설, 저희 남양주에 한 군데와 양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신규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금년도 처음 겨울철 난방비 2개월에 대한 것과 자원봉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7,064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도 2,55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돼서 6,000만원에서 3,450만원을 감액계상한 겁니다. 다음 임진각 평화주차장 조성사업은 평화누리 청소련수련원 건립시 필수시설로 도 재정여건 변화와 수련원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순연코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약 4억 7,000만원을 전액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북부여성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 세출예산은 2006년도에 당초 23억 3,606만 1,000원보다 약 0.4%인 801만 7,000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23억 2,804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367만 8,000원으로 이것은 도 전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연가보상일수가 10일에서 17일로 7일이 반영돼서 563만 2,000원은 증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437만 8,000원은 인건비 상승 및 일용인부 2명 인건비를 반영해서 1,982만 5,000원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 일시사역인부임 6,866만 3,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상승분, 월차수당, 주유수당을 반영해서 1,895만 1,000원을 증액계상했고 561쪽 하단 일반운영비 7억 2,452만원은 일ㆍ숙직 수당 인상분 1만 5,000원 즉 3만 5,000원에서 5만원이 되면서 757만 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쪽 시설비인 청사 냉ㆍ난방기 설치는 2억 2,000만원을 조달물품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923만 3,000원을 신규증액 계상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에 대한 반영 또 경기북부지역 여성 및 저소득 주민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본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청 가족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9,89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9억 528만원보다 1억 9,3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42억 9,201만원으로 1회추경예산액 1,112억 8,631만원보다 30억 51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임진각 평화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7,000만원은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개관식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개관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강은희 실장님께서도 앉아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임진각 평화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4억 6,800만원 감액하셨죠?

네.

설명자료 60쪽을 보면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개관시 운영돼야 할 필수시설이나 개관 예정시기가 2009년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시기를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공사진행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하는 거 지금 왜 이것을 평화주차장 세워놨다가,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6대 의원들이 2006년도에 이것을 세울 때는 당연히 필요성을 얘기하셔 가지고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8개월 지나서 그 돈이 필요없어서 2년후에 다시 하겠다,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같은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번 8월 10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평화누리 현장에 직접 오셔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설계비로 있는 4억 6,8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있는 200만원해서 4억 7,0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은 이 4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평화누리에 대한 진행상태가 9월말 현재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조건부허가를 내신 것에 대해서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차피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당장 저희가 다른 사업에 돈이 많이 소요돼서 그냥 이것의 추진이 조금 불투명한 것을 예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또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과정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안을 어떤 안으로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안을 갖고 저희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최종결심을 받아서 추진여부로 한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보류시키겠다, 어차피 언젠가는 평화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지금 이것을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예산편성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에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금년안에 평화누리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4일에 중간평가 실시 때 갑자기 실내공연장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고 또 금년도 4월에 투ㆍ융자심사 때에 여러 가지 3개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의 걸림돌이 없었으면 이것은 분명히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대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어떤 경기도의 재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실장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하나의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완성됐을 때에는 그 설계를 기안한 사람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계 나왔는데 한 군데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 실내공연장을 지어라, 그랬더니 부득불 실내공연장을 짓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시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이 나타나가지고 또 뭘 해라.

지금 실내공연장에 대한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먼저 번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원들이 현장 나갔을 적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좋습니다. 지금 자꾸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까? 예산안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주차장 이것의 예측을 못하시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감액을 하시는데 그 감액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더 좋은 데 예산을 쓰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세워지는 거 알고 있죠?

네, 경기도요.

경기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 중심은 수원이지만 2청을 만드는 목적은 북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편리함, 접근성, 이런 것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그러면 도종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할 적에 수원에만 두지 말고 우리 의정부나 가까운 쪽, 어디라도 좋습니다. 2청쪽에도 하나 두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생각을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거.

작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할 적에요.

그때는 제가 경기도의 여성복지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국비 지원받고 도비 8,000만원을 세워서 경기북부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기능보강팀을 하나 만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본청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청에 계신 분들이라고 혹시 어떤 본청에 불이익 당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인 총괄 여성정책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업무는 저희 담당과장님이 직접 도하고의 교감이 있으신 거 같고요.

그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도비내시 되는데 2청쪽에 계신 분이 청소년들을 위하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얘기하기 전에 2청에 계신 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죄송하다는 답변뿐이 못드리고요. 정책의 총괄적인 것은 1청사에서 확정이 돼서 어떤 권한이 위임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2청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꼭 있어야 될 시설임은 누구라도 생각합니다. 기능보강팀이 북부지역에 꼭 있어야 되고 그런데 8월 29일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출범식 때 이때 얘기해 가지고 불과 열흘만에 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시급한 거면.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10일만에. 그렇게 아주 시급을 다투는 대단한 문제인데 2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늦었지만 경기북부쪽에 청소년지원센터가 그렇게 급박하게 왔다라는 것도 전 참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어떤 도의 정책적인 것을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북부쪽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에서 아마 추진하고 지원센터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한테로 권한이 위임돼서 저희가 전체적인 센터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우리 도에서 뭐든지 계획을 세운다면 항상 2청에 계신 분들은 도에서 세울 적에 수원 이쪽에다 반드시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부쪽에도 반드시 하나를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균형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보육시설과 그 다음에 노인공공회관, 공공여성회관, 경기도의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를 꼭 남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청보다는 2청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봐주세요. 학대아동치료실 인건비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9월부터 하는 신규사업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으셨어요? 간단한 거 질의드릴 겁니다. 사무소가 어디에 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겁니까?

저희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정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고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대해서 도비 75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사업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서 가출아동이라든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관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대받는 아동숫자가 전년도 6월말하고 금년도 6월말을 대비했을 때 약 158%가 증가되면서 그들에게 전문치료시설하고 상담사만이 아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경기도가 당초 기정예산에 요구가 안 됐고 추경에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것이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치료사를 배치하는데 이분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3개월치 인건비만 갖고 1인당 약 250만원 정도의 임상치료사를 기관에 배치해서 좀더 학대받는 아동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서 가정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전년 대비해서 158%라고 했는데 그 숫자는 대략 몇 명인지 나왔어요?

지난해 말이 127명이었어요. 127명인데 6월말 현재가요. 그런데 금년 6월말로 보니까 20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은 전문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치료가 거의 좋은 상태로 됐다고 하면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시설로 전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와서 잘 있는 보육시설의 아동들까지도 물을 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학교아동상담 활동하시는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경기도 제2청에서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동들을 놀이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트테라피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자격증을 부여토록 해서 여발기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아이들을 맨투맨으로 지금 가정을 찾아가서 또는 아동을 만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대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그 기관에 고정적으로 활동하시도록 두고 그 다음에 일반 자원활동하시는 여성들에게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1 대 1로 결연을 시켜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한 번 전문기관에 들어오면 치료받는 기관은 대략 어느 정도 평균.

아동의 학대나 아이들의 정서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여성들도 상담소를 가면 단골이 되듯이 이 아이들도 한 번 잘해서 시설에서는 잘 될 것 같은데 다시 가정으로 복귀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가 학대를 하니까 사실은 가출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쉘터도 저희가 아동보호기관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들을. 정말 가슴이 아픈데, 부모들이 좀 변해야 되고요. 아주 가벼운 아이들은 한 달도 괜찮지만 어떤 아이들은 1년 이상도 방황하고 정말 그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만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도민 순회교육 해서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예산 자체를 올렸다는 것이 21세기 어떤 여성정책, 가족정책을 구상하는 이 마당에는 사실 이런 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 자체가 사실 전시성,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0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교육으로 전환돼서 감액됐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저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각 부처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내살림, 내경제 아끼듯이 그야말로 1%만 줄이는 절감운동을 한다면 정말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규모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세부담 이런 것도 줄어들 텐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절감하는 게 마땅한데 또 절감하자고 축소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 힘든 상황이 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의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그에 따른 절감을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그런 집행을 하시면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절감한 공직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건,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것은 저로부터 출발된 거라서 제가 2000년도부터 제2청의 여성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2003년도에 전국의 조이혼율이 3.6이었습니다, 평균. 그런데 경기도가 3.7이었고요. 경기도 북부 시ㆍ군이 3.7을 다 넘었습니다. 가평이 1.8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평은 이혼할 젊은 부부가 없기 때문에 1.8이었고요. 동두천 같은 데는 5.7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여성 쪽에서 가족의 업무는 보건복지국 업무였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저희가 이런 가족들의 해체가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역의 건강가정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36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자원활동가를 시키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이장이라든가 여성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강가정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상담은 못하되 그러한 문제를 어느 기관에 연계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정보를 주기 위한 교육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4년도에 어떤 게 나왔냐면 그 건강가정지킴이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화기법이더라. 그러니까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대화기법이라도 우리가 한번 집단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이 서있길래 그때는 가족업무를 여성에서 할 수가 없어서 편법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가정여성정책국이 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확충이 되고 있잖아요, 국도비사업으로. 그렇다면 이 사업은 차라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이것도 그때 상태에서는 조금 당위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한 순회교육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요구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웠을 때의 행정환경은 또 이런 필요성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부단히 잘못 돼가고 있는 예산은 삭감해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페이지 23쪽을 봐주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비가 여기는 3,750만원이 나와 있죠? 27쪽을 봐주세요.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는 4,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예산이 다른지 이것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는요. 위원님이 아시기에는 고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60년도에 개원한 보화보육원이 있습니다. 포천에 보화보육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개원한 양주에 광명보육원이 있습니다. 이건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아동들을 18세까지 보호하는 보육원입니다. 그 보육원의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보육원은 아동숙사를 개ㆍ보수하는데, 현재 창고로 있는 걸 개ㆍ보수를 해서 아동과 교사가 함께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비 50%, 도비 25%,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25% 해서 주는 거고요. 영북에 있는 보화보육원은 사용하지 않는 창고가 있는데 여기가 농기구를 많이 보관했던 곳입니다, 옛날에 영농보화보육원이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영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창고를 잘못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보육원이 동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한 번 질의해주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금 전에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대받는 아동, 집 나온 아동들이 일시에 보호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해주고 더 좋은 시설로 전원시키고 가정위탁시키는 그런 전문기관의 기능보강인데 이건 시설기능보강이 아니라 지금 상담한 것을 또다시 그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환경개선비로 심리치료실이라든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보강비 1,000만원 해서 이건 3,000만원, 그 아동들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치료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더 설명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북부지역을 남달리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3쪽입니다. 먼저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9,019만 1,000원으로 이는 모두 2005년도 시ㆍ군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48억 4,988만 6,000원으로 232억 7,08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자체사업의 증액 및 신규사업 그리고 상반기 집행실적 분석결과 사업비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67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 사회복지예산은 당초 1,252억 8,234만 8,000원에서 2억 8,375만 3,000원 증액된 1,255억 6,610만 1,000원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예산은 일부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총액으로 보면 1억 6,56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39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호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사업이 시행되면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네이버워치사업과 위기가정응급구호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여 폐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에 따라 늘어나게 된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예산은 당초 1,239억 9,746만원에서 4억 4,943만 1,000원 증액된 1,244억 4,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2억 1,735만원 또 자활근로사업 확대비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노숙인상담센터 인건비 운영비로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능력미약자의 지역봉사사업비로 303만 6,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64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모두 229억 8,707만원이 증액된 792억 8,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0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예산으로는 59억 4,7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68억 5,9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5,903만 4,000원,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 2억 6,695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8억 5,500만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비로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은 1억 6,000만원이 삭감내시되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유급가정봉사원의 확대 운영에 따른 활동비로 주간노인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1억 2,72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33억 381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비 2억 9,854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경로당의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04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상반기 사업정산 또는 사업량의 감소 등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억원, 재가노인 방문도우미 운영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그리고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개원 지연으로 미집행된 운영비 1억 4,8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125억 548만 1,000원이 증액된 366억 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 장애아 생활치료 교육센터 임차료 지원비 1억원과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지원비 1억원을 증액계상했으며 경기북부 점자도서관의 설치운영비로 1억 4,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3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급여는 상반기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7,93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장애수당은 10억 292만 3,000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565만 9,000원을, 장애인 의료비는 1,38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9억 5,3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 5,56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해서 모두 8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6% 인상분 7,244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6% 인상분 2,9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 장애수당은 수당 지급범위가 보장시설 입소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000만원 및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 1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575쪽입니다. 역시 각 시설의 인건비 6%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6,4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자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분권세와 도비 80%를 부담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도 남양주 동두천에 장애인복지관 개관 지연에 따라서 7,22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육교승강 설치비는 설치장소의 부적합 사유로 시ㆍ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당초 12억 8,120만원에서 45억 3,4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58억 1,53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에 지원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40억 2,778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도비 5억 635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 분야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저소득계층과 노인ㆍ장애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복지수요를 반영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인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사업, 치매ㆍ중풍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은 수요예측조사 및 소요량 파악 등의 미흡으로 사업포기,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10억 165만원의 국ㆍ도비를 감액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현실적합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무방하시겠죠? 황용선 국장님께서 앉아서…….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짧으니까 서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일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70쪽에 감액되는 부분만 일괄질의할 테니까 일괄로 답변해 주십시오. 실비노인시설 장비보강 장비를 포기해서 감액하셨고, 571쪽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비 지원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가 감소해서 감액하셨고 재가노인 방문도우미 운영은 도우미가 감소해서 감액하셨고 572쪽을 보시면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서 이것도 개원이 지연돼서 감액을 하셨습니다. 573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급여 이건 적기에 못 줘서 감액을 하셨고요. 574쪽에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서 이것도 감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75쪽 하단부에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여기도 장애인 가구가 감소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576쪽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도 개관이 지연돼서 감액을 하셨고 그 바로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장애인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장 설치도 전액 감액을 하셨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담당직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을 못해서 감액을 하시는 건지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0쪽에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에 경신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신청을 했다가 이 재단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요양시설 설치를 첫 해에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장비보강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전해에 요양시설에 대한 설치를 포기함에 따라서 그 다음, 금년도에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감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초생활노인가구를 1만 3,050가구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 된 인원을 따져보면 훨씬 여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세로 봐서 1만 3,050가구를 1만 2,250가구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 자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방문도우미 역시도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유급가정도우미는 현재 9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가노인방문도우미의 경우에는 1일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희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도 192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177명으로 줄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도우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2,7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은빛사랑채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1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9개소 중에서 4개소는 이미 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 15개소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개원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주식비와 연료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정원이 북부지역에 1,527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은 1,32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이것의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1급 내지 6급 장애인에게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내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행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반기에 집행된 실적이 죄송합니다마는 30.5%만 집행이 됐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 때에 집행됐기 때문에 이 추세로 보더라도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다른 재원에 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저희가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역시 이것도 6월까지 저희가 집행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난방비는 5개월치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1, 2, 3월하고 11월, 12월, 이렇게 월 5개월치를 해드리는데 1, 2, 3월 3개월치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전체 예산액의 46.4%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을 추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1억 6,400만원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 한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역시 576쪽의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관계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6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10월 정도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늦어지기 때문에 약 7,200만원 정도를 감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승강장 관계는 희망 시ㆍ군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절대면적이 필요한데 도로상에서 그런 면적이 나오는 게 신도시에서나 가능하지 일반도시에서는 그게 가능치 않아가지고 해당 시ㆍ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감액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실상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있는 겁니다. 목표치보다 적게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얼마든지 부족분을 받아가시면 현재 사장돼 있는 이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의 예산집행이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사료되면서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승강장 설치는 애초부터 잘못 편성된 예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육교승강장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추세로 본다면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육교를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제는 더 빨리 다닐 수 있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부터 거의 고가 내지 육교를 다 제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리는 육교에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혹시 육교에 승강장 설치한 곳 가보셨습니까?

설치한 곳은 한 번 분당지역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지금 고양지역에서 혹시 한두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육교승강장을 가봤고 또 승강장을 시승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거기에 필요한 말입니다. 장애인 혼자는 도저히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용하는 거지 장애인 혼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애시당초 이것은 잘못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장애수당 있죠? 장애수당을 이번에 증액을 잡으셨고요. 37쪽에 도비장애수당이라고 또 있죠? 이게 장애수당하고 도비장애수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애수당을 지금 지급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장애가 중복된 분들, 이 분들에게 과거에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만원 올려서 7만원씩 지급을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장애수당은 그 분들에게 별도로 우리 경기도에서 따로 더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30쪽에 나와있는 장애수당의 대상은 1만 8,304명이고 도비장애수당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8,200명인데요.

지금 1급, 2급 플러스 3급 중에서 중복장애인, 그 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중복장애인이요?

네.

지금 도비장애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중복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지금 도비장애수당을 드리는 것은 국비로서는 7만원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1급, 2급, 3급에 대해서 중복장애인에게는 국비로 7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급부터 6급까지는 2만원씩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에서 저희가 더 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이해가 덜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수당,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책정되어 있는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중증 1, 2급, 3급까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7만원이 지급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도 지급이 되고 도비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급이 되는 것은 1급, 2급과 3급 중에서 중복된 장애인에게는 7만원이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국비 플러스 도비, 시ㆍ군를 합해 주는 거지만, 그래서 국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서 7만원이 지급이 되고 3급부터 6급까지는 2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것은 국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주는 도비장애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먼저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1, 2급, 3급 중복된 분들에게 저희들이 추가로 매월 4만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국비에서 받으시는 7만원과 도에서 드리는 것 4만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11만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해는 됐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설명서 자체로 봐가지고는 아까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들은 사실은 미리 제공되는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설명자료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지면이 할애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내용들을 담아야 사실은 저희가 질의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핵심질의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복장애인들에 대해서 도가 따로 예산지원을 한 거다라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도가 플러스 알파로 지원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설명이 하나도 여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32쪽의 장애인 의료비 있죠? 그 다음에 38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우선 지원대상이 2종 수급장애인입니다. 2종 수급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16세에서부터 65세 사이에 계신 난치성질환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나오면 본인이 부담하는 범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그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1,000원 중에서 750원, 75%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로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1종 수급장애인은 18세미만 65세 이상에 대한 난치성질환자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8쪽 저소득층장애인은 저희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위 최저생계비라고 했을 때 보통 120% 미만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200% 이하인 분들 중에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쪽의 과목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하고 이게 어디서 온 돈이냐, 예를 들면 이게 국비냐, 도 자체비냐 하는 것에 따라서 품목이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이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종류가 120가지더라고요, 복지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종류가. 그래서 아주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혼동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숙지를 잘하고…….

국장님만 숙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고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도 굉장히 어떻게 내려온 건지 그 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류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육도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김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육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2,273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2,273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방비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2,273개의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분배가 됩니까?

원래 기준으로 해서는 똑같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60만원, 운영비는 10만 5,000원씩 해서 186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고요. 추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시ㆍ군별로 일부 추가 지원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추가 지원이 아니라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경로당 인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동등하게 지 급되는 게 아니에요. 인원에 비례해서 몇 명까지 30명까지는 얼마, 또 그 이상은 얼마, 이렇게 북부나 남부나 같은 도 관내에 있으니까 같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남부에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원의 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국내여비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량에 보면 국내출장여비외 일비, 식비 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완료후 기대효과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시설지도점검 등 직원출장시 적절한 여비지급으로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정한 여비지급이라는 문항이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적정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타당한 게 아니에요. 여비는 관내여비, 관외여비 또 관내출장, 해외출장 등등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야 합니다. 적당히 적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비라고 해서 1일 1만원 그리고 식비라고 해서 1일 1만 5,000원 또 직급에 따라서 1만 8,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는 건 일비 만원을 가지고, 여기서는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비 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식비도 현재 1만 5,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1만 8,000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먹는 건데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2만원씩 인상을 해서 그렇게 추가로 관련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출장을 나갈 때는 관내에 나갈 때 또 관외에 나갈 때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외로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교통비나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비규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해야지 적정한 여비지급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네요.

이 말씀은 좀 거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의미로 했던 부분입니다. 여태껏 출장을 나가면 여비가 좀 부족했었는데 일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전이 되니까 적정치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건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적정이라는 건, 적당히라는 건 동네 통ㆍ반장도 안 쓰는 용어입니다. 이건 공직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단어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기재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사업 해서 조건부 수급자 11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걸 지원하는 건데 일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9월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면 6개월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7월부터 9월까지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걸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이걸 말씀드릴까요?

네.

지역봉사사업이라고 하는 건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들에게 당신은 놀고만 먹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봉사에 대한 장려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건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사람에게, 아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위 조건부 수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겠다 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참 사실상 불합리합니다만 하루에 3,000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12일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행을 하느냐 하냐면 이건 직접 시ㆍ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시ㆍ군에서 위탁을 합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예산이 없는데 7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일단 보고서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걸 여쭙는 거고요.

이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 기투자 예산 자체가 없는데 추경에 3,000만원인가요?

300만원이요.

아니, 위에 보니까 30,36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 2회 추경예산이.

시ㆍ군비까지 합쳐서요.

아, 도비로는 300만원.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7월부터 시행을 하신 거니까 집행실적을, 시ㆍ군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그 집행관계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수급자로 하겠다. 너무 의존하니까, 너무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데 그냥 시혜성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근로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는 수급자다 라고 해놓고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해서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는다면 “난 도저히 이것 못하겠다, 난 따로 나가겠다. 난 수급자 싫다”고 해서 나가서 자립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네가 일을 좀 해라.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주겠다. 또 이들에게 가구별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차라리, 이걸 붙잡아 놓는 건데 나가서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수급자를 면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해당 시ㆍ군에서 하는 건데요. 본청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본청 도비로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걸 정부가 인식해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라든지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이라든지 지금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매칭펀드로 예산을 세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2청에서도 이 두 사업에 새롭게 신축되는 게 11개소란 말이에요.

지금 몇 쪽이죠?

16, 17이요. 소규모 요양시설 3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8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질의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걸 선정하는 과정 중에 공고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에다가 신규로 이 사업을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 3억 8,000하고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2억인데, 2억이나 3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돼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방비를 얼마 지원을 해준다. 그 대신 계획서를 낼 때 나는 그 돈과 플러스 내 돈 얼마를 해서 이만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러면 올해 신축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나요?

이것은 작년말에 결정돼서 금년도에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빠르면 금년에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결심이 되고 한다면 예산지원이 돼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쳐야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신축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입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어떤 의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속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도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확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그렇게 지원이 결정되면…….

그래도 지금쯤이면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도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1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추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 내역은 제가 좀더 파악해서…….

예측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예측되는 일들을 미리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본원의 윤미혜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위생과학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입니다. 박용배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533쪽부터 5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34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25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4,83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에 대한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본원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3,869만 7,000원이 증가한 151억 2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6월 30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규칙 개정으로 수질환경조사 등 인력 증원분에 따른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경비와 실험실 화재예방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세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8,298만 6,000원이 증가한 79억 5,223만 5,000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운영비 등 주로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 등 1억 245만 6,000원,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등 2,2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소화기 교체에 따른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보건연구 세항입니다. 보건연구는 당초예산 대비 1억 420만원이 증가한 17억 6,200만 1,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의 과목변경과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9,440만원,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전염병 감시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925만 5,000원이 증가한 30억 2,338만 9,000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907만 2,000원, 경상적경비 3,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총괄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인력 4명 증원으로 인건비 1억 245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을 총무관리예산에서 보건연구예산으로 944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석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지헌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보건국 소관 보건분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0쪽 및 5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2005년도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55만 2,000원의 이월금과 시ㆍ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정산 결과 도비반환금 정산차액 감액분 1,867만 3,000원이 발생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12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8,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8,190만 4,000원이 감액된 244억 6,481만 2,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관리 분야에서 4억 7,265만 3,000원이 감액된 211억 6,022만 1,000원, 식품위생관리 분야에서 71만원이 증액된 1,071만원, 영ㆍ유아 건강관리 분야에서 9,003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9,388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경우 제지출금으로 255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 분야의 경우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151만 8,000원, 업무수행비 86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시설장비보강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5,16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터 586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 암치료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량 및 소요단가 변경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7억 1,08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암치료비 지원사업 7,835만 5,000원 감액, 암조기 검진사업 5억 8,489만 6,000원 감액, 생물테러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132만원 증액,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170만 6,000원 감액,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9,000만원 감액,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240만원 감액, 성병검진 및 치료비 32만 7,000원 증액,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3,253만 8,000원 감액,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250만원 감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58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지원 국고보조 확정내시로 25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5,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ㆍ도 전염병 담당자 비상연락망용 핸드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고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의료원 업무이관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경비로 2,3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의 경우에 의료 및 구료비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72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영ㆍ유아 건강관리 분야의 경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및 검진항목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 확정내시로 총 9,003만 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3,528만 8,000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2,252만 9,000원 증액,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검진 282만 8,000원 감액, 불임부부 지원 6,495만원 감액 등입니다. 589쪽입니다. 제지출금의 경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2005년도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2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보건분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의무적 경비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8,789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401만원보다 1,6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이 제1회 추경시의 기정예산액이 4억 9,280만원이었으나 최종 정산결과 4억 7,413만원으로 1,867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6,73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48억 4,671만원보다 3억 7,9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국도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확정통지 또는 변경시기가 대부분 1, 2월에 이루어졌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변동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보건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헌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예방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국내 에이즈감염자수가 219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05년에는 680명을 기록해서 5년 사이에 3배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에이즈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신규 보고된 감염자 중 남성이 370명으로 여성 28명보다 13.2배가 높게 나타났어요.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96명, 20대가 73명, 50대가 55명, 60세 이상이 34명, 15세에서 19세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에이즈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이나 연령별 등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에이즈홍보교육사업이 일부 들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이미 사업이 확정돼 있어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연령별로 혹은 여성의 경우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별화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성병관리여성이 전국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2청 관내의 경우에는 현재 4,010명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만명 되고요. 경기도가 1만 9,089명으로 집계가 돼서 전국에서 성병관리대상여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에이즈감염인 중에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람은 202명이 모두 성접촉에 의해서 확인되었거든요. 따라서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병관리여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에이즈홍보대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성병과 관련해서 지금 업태별로 특수업태의 경우에는 1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윤락마사지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다방종업원들은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에이즈도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정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2006년도 이전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네.

2006년도 1회 추경까지 1,500만원 예산확보액에서 집행률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일을 하나도 안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청구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 뭐가 누락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할 건데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다시 추경을…….

이 추경의 경우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정적으로 내시해 줘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반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은 보건복지부에서 끌어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팀에서 확정 국고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홍보교육을 통한 에이즈감염발생 전파방지책을 강구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각종 사업계획을 세울 때 더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하신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답변을 국고로 국비에서 정해 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2006년도에 기투자된 국비, 도비 합쳐서 1,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보건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기존에 투자된 이 예산과 추경으로 반영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남은 3개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홍보를 실시하는 시기를 하반기로 잡아가지고 기존의 1,500만원 있는 것과 이번에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들어서 15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그러니까 합치면 1,65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4,010명에 대해서, 저희 성병관리대상자가 4,010명입니다. 4,010명에 대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전반기에는 그런 저런 사업들을 안 하다가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의 예산이 5월말에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해서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난 뒤에 지방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를 해주면 결국은 중앙정부예산은 거의 연말에 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할 때와 확정단계에 있어서의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는 게 상례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추경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가가 4,119원이 나와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해서 관리대상자들한테 배포를 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작년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올리시면서 4,119원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에이즈예방이라든지 혹은 대응하는 것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4,119원을 갖고서 책자로 된 홍보물을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드시는 건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그에 맞춰서 4,010으로 나눠서…….

위원님,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원만하게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에이즈예방이라든지 대응과 관련된 문구나 이런 것이 들어간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손톱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1인당 책정된 에산액이 불과 4,000원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보건국내에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와 관련한 업무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홍보사업이.

환경보건국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환경보건국은 현재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2개가 있고요. 보건위생파트 담당하는 과가 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건위생의 경우에도 건강파트도 있고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전염병담당이라든지 이렇게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이즈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른 업무에 부과해서 에이즈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돼도, 삭감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계속 해온 사업이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번에 추경 150만원정도 들어오면 제한된 예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암치료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금 암치료 지원이나 암조기검진사업, 이게 국가적으로 암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작년 2005년에 비해서는 검진사업이라든지 암치료지원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을 질의한다고 하면 암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작년에 몇 명이나 되죠?

773명입니다.

773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통계자료로 기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미리 어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5년도 조기암 검진결과 암환자 확진현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치료비 지원한 사항이고요.암조기검진한 것은 2005년도의 경우에 10만 9,849명을 검진해서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 발견된 게 3만 705명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이 자료는 뭔가요?

어떤 자료를…….

지금 2005년도 조기암검진결과 암환자 확진현황해 가지고 본청과 2청이 나와있는데 2청의 소계로는 104명,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에 104명의 암환자로 판정된 사람이 13명.

그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여명 경우를 검진을 해서 1차 검사에서는 간이검사를 하기 때문에 3만여명 정도가 조금 의심스럽다, 정밀검사에 들어가봐야 되겠다 해서 정밀검사를 들어가서 확정적으로 나온 수치가 아마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지원비는 검진과정에서 발견된 암환자들 통계로 나와있는 이 사람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 암이 판정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암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암에 대해서 일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폐암환자는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비의 실비지원이 조금 차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우선은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모든 암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폐암환자는 100만원정도 하고 있고 아동암이나 소아암의 경우에 백혈병같은 경우에 2,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저소득층가정에 암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수급자의 경우에도 모든 전액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우선 법정본인부담액의 경우에는 120만원까지는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급여혜택의 경우에는 1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경우에는 5대암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소아아동의 경우에는 모든 암을 다 대상으로 해주되 백혈병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골수이식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소득층가정에서 발생된 암환자의 경우에 지금 정부가, 지자체가 편성하고 있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현재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의 경우에 암을 완치하기까지 해주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정해 놓은 것도 어느 수준까지는 치료를 제공해 주자라고 해서 한 거지 암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모든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기에는 재원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사전에 검진을 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암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에 발견된 암환자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가정일 경우에는 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완치돼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업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암의 경우에는 치료비라든지 수술비가 말기암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도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상자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치료가, 초기 치료과정에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하다가 말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가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단 하나의 환자라도 완치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긴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재원이라든지 저희 재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케이스들은 예외적으로 완치가 눈앞에 보이는데 한도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더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저희 지역의 수급권자 경우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종 대상자이고요. 백혈병의 발견은 일반병원에서 발견을 하였고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이런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아아동암의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요. 소아아동암의 경우에는 그래서 백혈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00만원, 골수이식의 경우에도 2,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아동암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1종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대상자는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고 지금 치료과정에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일반병원에서 발견을 했더라도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담당위원님께 자세히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보건국의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의 삭감이 상당히 많은 항목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예산의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추진해야 될 사항들의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업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4월말까지 저희 도의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때는 그동안의 각종 통계들을 해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다해서 보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심사해서 토털로 가는 거죠.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보냅니다. 예산처에 보내면 예산처에서는 그 심사를 각 부처하고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월 2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국회에 보내고도 그때까지는 예산처 수준에서는 대충 윤곽이 잡힌 예산입니다. 그걸 토대로 10월 1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쪽으로 가내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한 푼도 안 깎인다고 그러면 가내시한 액수와 똑같을 겁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암조기검진의 집행률이 현재 38%고요. 그 다음에 보건암 예방관리가 32%고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낮거든요. 또한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앞으로 하반기 9월부터 따져봤을 때 사실 4,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2005년도에 저희가 암조기검진의 경우에는 10만 9,000여명 정도를 저희가 암검진을 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6만 5,583명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작년도 이상으로 검진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38%는…….

이것은 깎이기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8월까지 반영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상반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까? 38%라고 집행률이 돼있는 부분이요.

지금 암조기검진사업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예산이 토털로 해서 15억원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현재 약 5%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률이 38%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보건암 예방관리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32%만 지금 집행률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병검진치료비도 기투자해서 211만 5,000원이 다 집행이 되고 나서 65만 4,000원이 추경으로 잡히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4개월 정도 진행했을 때 이 부분은 도리어 더 금액이 적게 추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100% 저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10개 시ㆍ군의 보건소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 내려줌으로 해서 100%를 일단 잡은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연간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추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예산과정에서 삭감돼서 금액이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암조기검진의 경우에도 진척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만명을 했는데 8월말 현재 6만 5,000명 정도를 하는 그런 진도를 보시면 결코 진도가 늦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이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하냐하면 사실 2회 추경에서 벌써 7억정도를 감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인건비 부분인데요. 거기에 지금 그렇게 발생되는 것은 여기 보면 가평군의 홍인의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가평군에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이나 의료원이 없는 농촌의 응급환자 진료를 돕기 위해서 각 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표적인 지역을 선발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때 마침 가평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홍인의원이라는 데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몇 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금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평군만 이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재원의 한정상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가평이 선정된 겁니다. 다른 시,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씩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더 설정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보사여성위원회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명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 등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장은 전국노인건강대축제사업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 등 자료를 9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규택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육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박명희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명희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 보건연구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내용은 보완하고 더욱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2006년 검사계획 및 업무추진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원에 1과 2부 13팀 1소 북부지원에 5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65명이며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6명, 일반직과 기능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60명으로 연구직 4명, 일반직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건ㆍ환경 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ㆍ검사, 창의적 대안제시를 위한 연구ㆍ개발, 시ㆍ군요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획, 인사, 예산, 물품관리 등 행정사무…….

잠깐만요, 원장님.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