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느 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올여름 어느 때보다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현장을 다니시고 봉사활동을 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과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계획과장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관련 수도권 광역단체장 성명서 발표 관계로 국회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완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는 제1조의 제정목적부터 제16조 도시재정비위원회 간사 및 서기의 업무범위까지를 규정한 사항으로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이유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교수 및 박사, 기술사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며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하는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토지의 형태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위해 20%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10조의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광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지면적의 비율만큼 용적률 및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교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중심지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등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을 주택용도와 주택외 용도로 분류하여 주택용도에 대하여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외의 용도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 촉진지구내에서 기반시설부지로 제공된 면적이 국ㆍ공유지 면적보다 많을 경우 임대주택은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지면적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조례는 총 8개 조문으로 세입ㆍ세출과 보조 및 융자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재정비촉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도 귀속분과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및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설계ㆍ연구비,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 등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에 따른 예산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 설치비 및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의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경리관은 도시주택국장으로 분임경리관을 뉴타운사업기획단장, 지출원을 뉴타운기획담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뉴타운사업기획단이 현재 T/F팀으로 운영 중임을 감안 향후 조직승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명칭은 그에 적합하도록 개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 및 교수, 기술사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며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토지의 형태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위해 20% 완화 조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광장 및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부지면적의 비율만큼 용적률 및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환경의 개선과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이자를 붙여 납부토록 하고 분할납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다만 위원회 위원 중 당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과 총괄계획팀 운영사항,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촉진계획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업무를 담당하며 그가 총괄한 계획이 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재정비 위원회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의 업무 및 중복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정수와 임기 역시 명시되지 않아 조문 수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위한 근거는 법 및 조례에 마련되어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과정에서의 행정ㆍ기술적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되지 않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상담과 법령설명, 토지소유자 등의 갈등 조정 등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담 인원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원 등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중 도 귀속분,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및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설계·연구비,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 등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에 따른 예산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보조와 융자는 당해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르고 금융기관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특별회계의 세입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한 가구당 빚이 3,4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세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 실패로 인해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심사에 앞서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재정비사업을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었죠?

재건축사업을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이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로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신설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보면 50만㎡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가 50만㎡…….

그 규모가 돼야 이 사업을…….

지구로.

지구로 지정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도 확장시키고 아니면 신설도 하는데 이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되면서 도로나 주택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사업이 시행된다 아니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장님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여기도 해당될 수 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효과는 사실 적습니다. 도로 조금 해도 지가가 워낙 높아서 100억 이렇게 투자해도 그 연장으로 보면 개별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단위를 묶어서 개발사업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사업만 보면 토지소유자들은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도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토지수요자도 일부 부담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도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국장님 말씀대로 100억, 200억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문제는 이것처럼 묶어서 가다보면 일부 도시재정비로 해서 조그만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데 같이 안 하면 일부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독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우려도 하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도로사업을 별개로 하다보면 1년에 몇 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위도로 하나로 보면 한 1, 2년 늦더라도 총괄적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중원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천백만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안 내용에서 저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이번에 경기도에서 계획하는 뉴타운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유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차이점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평지구 뉴타운 사업은 거기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시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테두리 속에서 하는데 거기는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법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갖고 있는 도시형태와 도시형성배경, 주변환경 이런 것이 각각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도시적 특성을 서울시에 적용해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6월부터 관계전문가 교수하고 지방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해서 토론회를 세 번 정도 했고요. 협의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뉴타운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구청장이 일정요건을 갖춰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면 시ㆍ도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뉴타운 사업 지정에 대한 주민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성남시 태평동 일대가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소문에 벌써 지난 6월, 7월 정도 약 2개월 사이에 20평 기준에 7,000만원씩 경이적으로 폭발했다. 그러니까 인상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지켜보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시장ㆍ군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혹은 건교부에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도지사가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소문으로 인한 기대심리에 사전에 그 기대심리를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만약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서 개발행위화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분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세대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6㎡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해서…….

그러면 시장ㆍ군수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실권을 갖다가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로 인한 난개발방지대책을 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갖추고 있나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 이런 지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법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행위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 모든 법보다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도시재개발을 추진한다면 혼란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위법으로 조금조금 개발하다보니까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난개발에 속한다고 해서 규모를 50만 이상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 지구를 묶으면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 안에서 사업하는 것을 맞춰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위치다 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일찍이 출발됐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지금 50만이 넘는 7대 도시에 이 재개발이 벌써 많이 진행돼 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뒤늦게 이것이 출발되다 보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2003년 5월 17일에 손학규 지사님때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호수밀도나 주택적도율, 토지의 형태에 대한 기준을 20% 안에 완화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결국 호수밀도를 현행 몇 호로, 전에는 몇 호로 돼 있었습니까?

70호입니다.

70호에서 20호를 낮추면 56호가 되죠?

네.

56호가 정비구역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그러면 ㏊당 56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그렇게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호수밀도를 낮춰서 더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것은 난개발보다는 지구 전체를 묶어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20호라는 수치를 기존 70호에서 20호로 낮추다 보니까 56호라는 애매한 숫자를 60호다 아니면 70호다 이런 식으로 보통 잘려나가는데 문안에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뭐, 56호.

비율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 2개 이상의 시나 군이 겹치는 구역이 예상되는 곳은 도내에 없습니까?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임대주택 전용면적 규정을 낮췄는데 추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비율은 전용면적 34평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개발업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마지노선인 34평만이 그동안에 고집해 왔습니다. 이를 27평 이하로 맞춰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한 것은 이번에 올바른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이 급격히 작용을 해서 27평 이하로 규정해 놓아도 서민들은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하나 든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판교를 예를 들어도 개발지구에서 임대입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임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얼마라고 들어가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다수가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개중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주택가격은 지가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27평 이하로 규정을 해도 서민들이 감당을 할 상태는 이미 지나버린다 이거죠. 그것을 시행할 무렵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해봅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27평으로 규정하면 수익성을 제일로 여기는 개발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5.7평, 85㎡를 국민주택규모로 보고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40% …….

조례에 그것은 나와 있는 거고.

그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정해놓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법에 정해있는 사항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조례안 101페이지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추경심사때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은 건교부 모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특이하게 경기도만을 위해 적용되는 게 어떤 건가요? 거의 모법을 규정한 것 같은데.

법에서 위임한 사항하고요.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는 저희 도에서 아마 각 시ㆍ도, 서울시를 제외해 놓고 도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총괄계획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괄계획가는 도지사도 위촉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도 위촉할 수 있는 거죠?

위촉은 도지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수립권자도 위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수립권자가 위촉 임명하는 부분은 총괄계획팀에 전문가하고 공무원입니다. 6조2항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하는 것은 총괄계획팀에 전문가하고 공무원이고요.

제6조…….

1항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6조3항에 3을 보면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에서 “또는”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수당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냐 이거죠. 시장ㆍ군수잖아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항에 보면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시장ㆍ군수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이렇게 나오죠.

도지사는 위에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 3항3을 보면.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ㆍ군수도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요?

협의할 때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3항4 조항을 보면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와 관련해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그 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밑에, 그거 어떤 거예요?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의 위촉 또는 보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 수립권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3하고 4.

총괄계획가를…….

위촉,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계획가가?

계획가가 사업 끝날 때까지죠.

보수도 줄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어요?

거기에 계속 종사를 하게 되면 보수를 줘야죠.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그날그날 수당을 드리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에도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밑에도…….

아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도 위촉 또는 보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괄계획가에, 그것을 도지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보수를 주는 겁니다.

도지사가 보수를 준다고요?

네.

그럼 임기는 그때그때 정하는 건가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하는 건가요? 이게 총괄계획가 그러면 전체적인 저기를 하는 것인지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그럼 때로는 총괄계획가가 엄청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학교용지 20년 그것은 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20년이라는 것은 20년을 정한 게…….

영26조에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모법을 따른 건가요?

모법에서는 매각대금은 20년 분할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자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인가요?

네.

위촉해서 운영하실 거죠? 조례가 공포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위촉해 달라고 보낼 겁니다.

뉴타운이란 게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정식 기구인가요?

저희가 의회에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야 할 사항이라 그러는데 이따 말씀들 하시겠지만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 이런 게 정식기구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4일 집행부에서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인식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짧은시간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어떤 집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것이 더 힘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ㆍ군수의 자율에 의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의 판단 오류에 의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심의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장ㆍ군수는 어떤 인기몰이의 방법으로 이것을 악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90% 이상 되는 시에서 그린벨트를 잘 이용해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재정비촉진법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4조2항 7번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에 중앙로가 있는데 중앙로 부근을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최근에 지가가 상당이 많이 상승되었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거 몰려와서 동의안을 받아내고 그렇게 지가를 올려놓고 다시 되팔고 간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해되는 주민, 반발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7쪽을 보면 13조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해 가지고 6조 규정에 따른 과밀지역은 25%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재건축조합하고 또 세입자를 위해서 용적률에 한해서 50%로 늘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임대주택을 더 할 용의가 있으세요?

사실 세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영에서는 50%에서 75%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 도에서는 최하의 50%로 정했거든요.

보면 건설부 안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하고 일반 분양해서 받은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하고 학군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반상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런 입장인데 조금 사회적으로 건설부나 이런 데서 임대아파트 쪽은 임대아파트 쪽으로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보면 굉장히 서로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려니까 더 분리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 것 같죠?

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가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조례안 상정이 있는 자리입니다. 조례안이라고 하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 및 시행규칙을 위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죠?

네.

저는 항상 이런 게 불만이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법령이 새로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바뀌고 조례안이 바뀌면 조직개편이 있게 되고 위원회가 상정이 되고 우리 현 정부에서도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구가 커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계획은 저희 도시계획분야의 기본계획이 있고요.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시재정비.

지구단위 계획해서 도시 그런 분야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기존 구시가지 분야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을 제정하지 말고 도시재정비위원회 대신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만 첨가한다든지 조례안을 그러면 안 됩니까?

사항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지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게 재정비위원회는 또 위원 구성하시는 분의 일부가 다른 분이 들어갑니다. 회계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위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바꿔서 다시 넣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보강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건 위원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넣으면 그걸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위원회 보면 도시계획위원의 3분의 1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얼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검토 끝에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법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거법이 다릅니다. 지금 만드는 위원회하고.

제 말씀은 새로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위원회 명칭을 바꿔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하는 일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이 적다든지, 필요한 위원을 보강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넣으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죠?

네.

주택국에 주택과라고 있죠? 그리고 뉴타운 사업기획단이 발족됐죠?

네, 지금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틀립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국장님만큼 잘 모르니까.

TF팀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인력만 뽑아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정식으로 기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직명령이 납니다.

인가는 났습니까?

행자부 승인해서 우리 도에 정원조례개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가는 안 났는데 운영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제 좁은 생각이지만 주택과의 인원을 보강해 줘서 우리 사업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조직이 커지니까 과장 혼자서 관장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새로 만든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첩된 업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면서 차별화된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쭌 말씀이거든요. 하여간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2006년도 기준 재정계획을 기초로 세입과 투자규모를 변경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신규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사업에 대하여 추가·보완하게 되었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유인물 78쪽에서 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22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9,346억 8,900만원으로써 도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신규사업은 평택시 개발사업 279억 7,000만원, 사업비 변경은 제3차 수도권정비 경기도 추진계획수립 용역이 4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3억 6,700만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분야는 719쪽에서 732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6억 8,518만 8,000원이 증액된 1,130억 3,77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46억 7,436만 8,000원이 증액된 895억 2,1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2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5억 738만 8,000원, 국고보조금 256억 4,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45억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4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분야입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예산은 22억 9,585만 9,000원 감액으로 경상예산 2,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3억 2,1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958만원, 여비 652만 1,000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1억 3,7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4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1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6쪽부터 728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89억 3,297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8,091만 3,000원, 사업예산은 86억 5,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 7,419만원, 여비 672만 3,000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1억 3,399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71억 1,806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 체제 도입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주한미군이전지원 분야입니다. 주한미군이전지원 예산은 279억 7,21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여비 219만 4,000원, 사업예산은 2006년 평택시 개발사업으로 27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예산은 2,973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490만원, 여비 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토지정보 기반강화 예산은 1,32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779만 4,000원, 여비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부터 732쪽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지원 예산은 2,21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여비 392만원,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앉아계시고 계속해서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지역개발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이나 저희 국은 금년도 당초계획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3쪽부터 751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도시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억 200만원에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1억 7,000만원으로 내역은 지역개발과의 간판시범정비사업 집행잔액 300만원과 도시주택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집행잔액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4억 5,700만원에서 90억 8,100만원이 증액된 세출예산 565억 3,900만원으로 주택사업에 39억 6,9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 475억 3,500만원, 도시개발에 50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포천, 연천 지역에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재원부담액 조정에 따라 국비는 2억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2,200만원이 증액돼 전체 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사업량 축소로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관리계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지역개발과 여비로서 여비단가가 조정되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시ㆍ군 보조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스캐너 등 행정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보조사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정비 분야에 도시주택과 국내여비로서 여비 단가조정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시계획도로인 연천의 전곡～은대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북부지역의 일부 SOC 확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1,130억 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06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억 700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56억 4,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5억 3,700만원 등 보조금 401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548억 4,700만원 대비 346억 7,400만원이 증액된 895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먼저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예산 가운데 뉴타운 자문기획단 운영수당 1,200만원은 기획단을 월 2회씩 6개월간 운영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추경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3개월여 남은 현시점에서 6개월 예산을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21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국비 21억 3,000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700만원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제고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나 평가대상 기간이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초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행자부의 200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 중 경기지오그라피 책자 제작비 2,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기정예산 7,000만원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자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유도해 사업비를 절약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되나 실제 소요사업비 4,400만원의 59.1%나 과다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뉴타운 시책추진 전략홍보 3억원은 원활하고 성공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홍보비의 특성상 편성과 집행과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도정홍보를 위한 예산과 기능이 공보관실에 집중되어 있어 홍보내용의 중복여부와 예산규모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워크숍, 개발제한구역 점검여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은 전액 국비사업이거나 국비와 시ㆍ군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도권 계획적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 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원은 수도권규제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해 각각 계상된 것이나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반 문제들은 제기된 시점이 이미 오래된데다 그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수없이 발표된 만큼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이 용역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주한미군이전지원의 평택개발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위원회 운영수당, 토지정보 기반강화의 일시사역인부임, 친환경신도시 지원의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으로 도비반환금이 반영된 것이며 세출은 총 565억 4,000만원으로 90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억 7,800만원 감액은 200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확정 통보에 따른 재원부담액을 조정하면서 국비 2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2,200만원을 증액하는 사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마을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를 살려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600만원 감액은 위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국비지원 3개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에 특이점이 없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2억 4,900만원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비 및 시·군비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연천군 전곡～은대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30억원은 국도 37호선과 지방도 372호선을 연계하는 전곡 외곽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 및 선사문화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지원이 절실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역개발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의 예산이 내용은 같고 지역만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동시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확인하겠습니다. 뉴타운 있죠? 뉴타운 사업은 김문수 지사 취임한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까? 김문수 지사 전부터 실시했었나요?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규모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을 크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토론회하는데 3억원을 편성했네요.

홍보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홍보실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거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보실에 없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역방송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자문단만 구성해서 정책방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7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 계상했는데 지금 심사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보면 7페이지에 6개월로 돼있어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3개월분이 남잖아요.

내년에는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내년 것은 하는데 금년에 3개월분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죠? 6개월분이 남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3개월이니까 3개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7월 4일에 뉴타운사업 기획단을 T/F팀을 구성합니다.

글쎄요. 7월 1일부터 구성됐는데 그러면 7월 1일부터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수당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까?

그 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과 예산을 일부 자문위원 자문비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돈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7월에 구성돼 있는데 왜 지금 이 안이 올라오는 거죠?

예산편성이 그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예산이 뒤늦게 많이 올라왔어요. 관리비다 워크숍, 점검비, 주민지원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왜 1차를 건너뛰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요.

글쎄요. 국비고 시ㆍ군비인데.

건교부에서 돈을 본예산에 세우게끔 내시를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내려줬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3개월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 내려줍니다. 시ㆍ군에 가면 큰 돈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행은 다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농어촌정비사업은 삭감되는 걸로…….

아니, 삭감이든 증액이든간에 왜 2차 추경에 세워요?

이것은 당초에 60억 예산인데요. 내시가 감액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졸렬행정으로 조기집행할 위험성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가정도우미 파견예산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었나요?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각 장애인복지관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쓰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집행하는데. 우선 파견대상을 찾아야죠.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우미 모집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졸속으로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혹시 졸렬로 처리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맘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입예산은 국비나 국도비 반환금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 전체로 보면 이것을 같이 맞춥니다. 이 부분은 도 전체예산 중에서 일부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꼭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꼭 안 맞추더라도 그러면 세입에서 총 1,130억 정도 되는데 세출에서 890억 정도가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시ㆍ군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예산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저희 국비예산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은 세입이 저희한테 잡히고 세출은 2청에 잡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접하는 기준을 갖고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자 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경기지오그래픽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제작비 6,990만원 중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409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된 금액을 볼 때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결과로 보면 과다로 돼 있는데 입찰본 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볼 때 경쟁업체들이 최저입찰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게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니까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9.1% 과다계상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계획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최저낙찰이 50%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과다계상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총 몇 부가 발간되죠?

4,000부입니다.

몇 페이지 책자죠?

720면입니다.

이 책자는 해마다 발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럼 4,000부를 어떤 비율로 시ㆍ군에 배부하시죠?

저희가 시ㆍ군하고 대학도서관, 연구소, 연구기관, 국회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배포가 끝났습니까?

현재 4,000부 배부처를 보면 큰 데만 몇 군데를, 예를 들면 전국 국ㆍ공립도서관, 전국 대학도서관, 경기도내 중학교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청까지, 그리고 경기도 국회의원님, 중앙부처, 전국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 청내 부서, 의회의원님, 의회 쪽에 180부를 이렇게, 그 다음에 도내외 방문객에 활용하고 141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제작해 봤는데요. 책이라는 것은 페이지 수라든지 부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꼭 필요한 책자인지 향후 앞으로 발행될 계획이 있는지 또 잘 발행됐을 때 적절히 배부가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성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해정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관리과장과 환경자원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수정계획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하여 올해 세수규모 조정에 따른 경기도 재정계획을 감안하고 도정운영 기본계획, 환경국 업무계획 등을 참고해서 신규사업, 추가사업비 조정 등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1차 수정계획 유인물 62쪽입니다. 제1차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 사업은 총 106개 사업 7,868억원으로 도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등 사업비 조정에 따라 당초보다 18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국 소관사업은 52개 사업에 5,038억원으로 도 전체의 8.7%로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는 도시공원조성 등 5개 사업에 59억원입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추진, 천연가스버스보급 등 9개 사업에 1,400억원, 64쪽 환경자원분야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 338억원, 65쪽…….

국장님! 어디 65쪽입니까?

중기재정계획 이 책입니다. 설명드릴까요? 특별회계는 89쪽 중간부분에 있는 팔당호 관리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인해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억 7,500만원이 증액된 5,28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1쪽에서 702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은 3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기관리분야의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 집행잔액 등 5건에 2억 1,000만원과 환경자원분야에 비위생매립지정비 집행잔액 등 7건에 6억 6,100만원, 맑은물관리분야에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1건 2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70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산 첨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90억원과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26억 3,500만원 등 7건 14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7억 9,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7억 5,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0억 2,300만원 등 4건에 220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회계는 총 7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은 80억원 증액,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은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기금은 유역관리를 위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2억 4,200만원이 감액된 5,12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5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반구축분야의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80억 9,100만원으로 환경시책홍보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민선4기 도정 주요사업인 팔당호 수질개선, 환경공영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분야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일기장 우수작 표창장 제작비 1,060만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상품 지급이 상시 제한됨에 따라서 삭감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8,000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포함하여 1억 7,300만원을 삭감한 13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8쪽에서 709쪽까지입니다. 대기질 개선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단가 증액에 따라 3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지도 단속용 활동복 구입비 500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전역하고 난 후 미충원에 따라 4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 12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본청과 제2청사, 소방재난본부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경유버스를 조기 대ㆍ폐차하기 위한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 3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연료비 보조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ㆍ도별로 일률적으로 3.5%가 삭감됨에 따라서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71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4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억 3,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41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가 보조되는 스토커식 소각방식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기술검증과정을 거쳐 성공불제 방식으로 지원되는 열분해 가스화용융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2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분야입니다. 팔당수질 개선을 위한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신설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수질개선 협약식 행사비 300만원과 협약식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 이행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713쪽에서 71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총 126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128억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0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결과로 향후 감액ㆍ조정된 예산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재교부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비 90억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평택시 기지주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액이며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비 2억원은 행정자치부의 공중화장실 시책평가결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사업비 지원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분야입니다.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 5,000만원,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2억 600만원, 팔당호 중소하천 수질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비 26억 6,1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 9,400만원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당지역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과 경기침체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업체 감소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0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전출금 4,7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증원 인건비와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지역관리팀 이전에 따른 사무실 보수비입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은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 국비를 배정함에 따라 5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48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원과 ’0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를 위하여 4,700만원과 제지출금 1억 3,100만원 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48억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팔당호관리를 위한 기본급 등 인건비 2,600만원과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이전에 따른 사무실보수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팔당호관리기금 집행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와 8월 24일 환경부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은 총 16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17억 7,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 1,900만원,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4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2,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도시공원에 5,200만원, 상수도시설에 4억 7,600만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를 위해서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9억 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7,300만원,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65억 8,300만원과 도시공원 5,200만원, 상수도시설 3억 2,000만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로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7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 앉아서 계시고 다음은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지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분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청 환경분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안 가지고 계신데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드린 다음에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은 2006년도 기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올해 세수규모 조정, 도정 전략사업 필수사업비 반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참고하여 일부사업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실 때 6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2,883억원으로 도 전체 투자사업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8개 사업에 143억원, 환경보전 분야는 5개 사업에 711억원, 환경자원 분야는 11개 사업에 155억원, 상하수 분야는 30개 사업에 1,8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시ㆍ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정산결과 도비반환금이 추가 발생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4,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수입 5만 8,000원은 환경관리과의 시ㆍ군 지원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 잔액 도비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1,560만원이 증액된 2,799억 2,246만 2,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반구축 분야에서 3억 9,459만원이 감액된 146억 460만원, 환경보전기반구축 분야에서 115억 7,735만원이 증액된 282억 6,199만원,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3억 375만원이 증액된 434억 4,751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분야에서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381만 1,000원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47억 7,609만원이 증액된 1,709억 7,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하단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반구축 분야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북부 지역의 환경기술 개발 및 연구사업 등을 위해서 당초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연구 및 시설분야 기반이 취약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기 확보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38쪽입니다. 환경보전기반구축 분야의 경우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등의 단가조정이 일부 있습니다. 73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문산 첨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115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천연가스버스 18대를 추가 교체·보급할 수 있도록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3억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구리시와 가평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분야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상반기 하수도 사업 예산집행 점검결과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36억 2,85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결과로 21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지원금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 주둔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국도비 지원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취소 결정으로 반환되는 양여금 사업비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실시코자하는 연천군에 2억 7,000만원을 변경 지원하였으며 양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동두천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수해 상습지 해소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비로 2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금년에 완료된 고양 일산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환경국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도 유인물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 8월 24일 환경부 국비 변경내시 및 2006년 7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22억 3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상반기 하수도사업 예산집행결과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양주시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고양시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9억 3,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중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복구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상수도 시설에 1억 5,6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환경분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북부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과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41억 7,600만원이 증액된 5,287억 1,9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9억 600만원과 도내 각 시ㆍ군이 도비지원금으로 집행한 2005년도 사업 가운데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2억 6,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4,200만원이 감액된 5,121억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추경에 반영된 항목별 내역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시책 전략홍보비 3억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한 10개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계상한 것이나 환경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정 홍보부서인 공보관실에 상당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정 예산액의 100%를 증액하는 것은 기정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보관실의 관련예산 편성여부 확인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환경일기장 우수작 표창장 제작비 1,000만원 감액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연찬 등 가장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련법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위법적인 사업내용을 다른 사업으로 감춘 가장 심각한 예산편성 사례입니다. 사업명은 표창장 제작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우수작을 제출한 84명에게 부상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미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부상품 지급이 상시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 위법적인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업명까지 내용과 달리 표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환경국은 2005년 예산에도 같은 액수와 내용의 같은 사업예산을 편성해 부상품을 시상하려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급하지 못해 지난 7월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예산결산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 의도는 공직자로서 일견 타당하다 할 수도 있으나 이 사업예산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결과로서 발생한 특별교부세인 만큼 열심히 일한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 지도단속용 활동복 구입예산 500만원 역시 이와 유사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필요한 활동복과 신발 등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했으나 특별교부세의 교부취지와 사업내용이 과연 부합되는지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생태도로 사업과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의 감액편성은 국회의 관련예산 일률 삭감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으로서 감액예산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해당부서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은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국비 내시액을 근거로 보급차종과 보급단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급차종 결정과 구매 수요조사 결과 과목변경이 불가피해진데다 저공해 차량의 출시 저조로 사업비 6억 7,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천연가스 보급예산 37억 8,000만원 증액은 도내 운수업체들이 당초 계획보다 224대나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 확보된 국비와 함께 편성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예산은 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3,000만원이나 감액 편성돼 오염 방지를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각각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돼 추경에 반영된 만큼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41억 9,000만원 감액은 화성시의 소각시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고보조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이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공익적 신기술개발에 대해 국비지원 취소를 이유로 도비지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재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화성시는 국비가 지원이 담보되는 화격자식 소각시설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기술검증 과정을 거쳐 성공불제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을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팔당수질개선 협약식, 팔당수질개선 협약식 참여자 보상비 등은 법적경비와 행사 운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개선 대책 용역비 1억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향상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28억 4,400만원 감액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90억 2,300만원 감액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분기별로 시·군의 예산집행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사업공정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업의 진척에 따라 재교부될 예정이므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택시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90억원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7월 국비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비 2억원은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편성했으나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해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기본계획수립 3억 5,000만원과 팔당지역 오염원실태조사 연구용역 2억 600만원, 팔당호 수계 중소하천 수질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등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데다 일부 신규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고 시·군의 각종 도비지원 계속사업들이 도비지원 중단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염원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도 기왕의 관련 용역 등을 활용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중소하천 수질개선사업은 설명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돼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26억 6,100만원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검토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 9,500만원은 사업변경으로 반납 받은 양여금을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특이점이 없었으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10억 8,500만원 감액은 팔당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원대상 업소의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돼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700만원은 팔당수질개선기획단 구성과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의 정원 증원 등에 따라 인건비와 각종 경비가 부족해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이 늦게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쪽 팔당호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700만원과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1억 3,100만원 등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48억 9,200만원이며 같은 규모의 사업비가 세출로 편성됐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먼저 세입 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 5만 8,000원이 반영된 39억 4,100만원이며 세출은 총 2799억 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6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4억원 감액은 환경부의 추가 지정 승인 및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집행이 난관에 부딪쳐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구리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억 200만원은 필름류 포장재의 수거량이 증가하여 전용압축기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향상과 재활용률 극대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평군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5,100만원 역시 재활용사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25억 4,600만원은 파주 LCD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업체의 정상적인 입주와 가동에 필수적인 사안이자 국비사업입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90억원 역시 파주 LCD 산업단지의 생산시설과 연계되는 인근 산업단지의 시설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 3억 400만원은 운행빈도가 많은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추가 교체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 본청 환경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충전소를 차질없이 확충해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등 7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6억 2,900만원은 한강수계기금 확정과 환경부의 상반기 하수도 사업 예산집행 점검결과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식수원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하는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가평군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추경편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1억 8,500만원은 소유주의 자가 처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청정지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특별대책지역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추후 청정지역까지 포함돼 늘어난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 7,000만원은 고양시가 추진하던 같은 사업이 축산농가 감소 등 여건변화로 취소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변경계획을 승인받은 예산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주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6,000만원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동두천 신시가지 주민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남양주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토지보상비 23억원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급 하천인 사능천의 상습적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로 각각 편성된 것입니다. 환경보건국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을 저희가 늦게 접수하여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보건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에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환경국과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예산이 얼마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번 추경에 37억 8,000만원입니다.

버스예산은 있는데 가스연료비 보조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그건 환경부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설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가스충전소.

가스충전소도 업자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고정식의 경우에는 7억원, 이동식은 2억원씩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버스는 2,094대가 있는데 충전소는 어쨌든 간에 10개밖에 없는데요.

가스충전소가 지금 4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충전기계, 주유기계에서 휘발유 넣는 것처럼 기계는 45개인데 장소가 12개 밖에 없네요?

시ㆍ군이 그렇죠.

31개 시ㆍ군ㆍ구에 12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주유소처럼 그렇게 생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12개 밖에 없는데 경기도의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12개의 충전소가 있으면 버스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더 소요된다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천연가스 버스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1개 시ㆍ군이라고는 하지만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는 강화까지 가서 충전하고 부천 같은 큰 도시인데도 두 곳밖에 없고 안양시도 군포나 의왕까지 가서 충전을 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버스운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를 차고지 있는 데 설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에 가서 집어넣고.

그러면 한 번 넣으면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거의 하루종일 운행하면 됩니다.

얼마 양에 얼마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연비가 1㎥에 1.8㎞ 정도 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사라든지 이런 버스운수업체에서는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확충이 잘 안 돼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천연가스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혐오시설화 되어 있어서 입지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의 차고지에 설치를 해야만이 서로 운전기사도 편리하고 또 경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소를 버스차고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차고지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서도 입지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양시 버스차고지는 군포나 의왕시입니까?

공영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모든 127대 버스가 군포에 있어요?

아니죠. 보영버스는 안양 쪽에 있는데요. 보영버스를 제외하고는 군포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127대가 가스충전을 위해서 군포 또는 의왕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효율성에 있어서 또는 예산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버스를 확대를 할 예산이 있다면 모든 것이 앞뒤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버스가 늘어나는 만큼 가스충전소도 충분하게 설치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면서 가스충전소 설치 확대를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 렸다시피 혐오시설화돼 있어서 추진을 활성화시키는데 약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권역을 나눠서 부단체장들과 함께 버스업체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안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라도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GB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건교부, 보건복지부 이런 유관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스버스 교체 예상이월액이 있습니까?

이월액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자꾸 이런 것을 충전소도 없는데 버스만 자꾸 구입해서 이월시키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별 예산을 전부 취합하다 보니까 어떤 시ㆍ군은 잔액없이 다 집행을 하고 어떤 시ㆍ군은 모자라서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을 31개 시ㆍ군에서 다 취합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환경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국인 것 같은데 이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고 그러나 예산은 증가되고 이렇게 하면 부실하지 않은가, 뭔가 잘못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이월액이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에 말씀하신다고 끝날 일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추경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고려를 많이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오히려 충전소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연가스 보급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기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는데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천연가스 보급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충전소와 같은 비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인품으로 봐서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대기과장하고 공석이 어디라고 하셨죠?

대기과장하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언제 옵니까?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는 누가 맡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는 없어졌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시화에 악취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이 우리 주민들이고 또 저 역시 상당히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른 데서 전화가 올 정도로 아주 좋아졌는데. 본인이 여기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김태한 과장께서 지금은 사업소로 승격됐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총괄을 맡을 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악취예방박사라고 생각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거기 와서 순찰을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처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와 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험건수도 줄고 저도 편하고 그런데 그런 악취박사가 팔당수질개선기획단 단장으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를 없애서 그런지 적절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과는 이번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래 전에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태한 과장은 옛날에 사무관 시절에 맑은물관리과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악취만 전문가가 아니라 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에서 발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소각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경기도로 다 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소각비를 경기도에서 대폭 올린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폭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처리를, 서울에서 발생하는 40% 정도를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고 또 여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시켜야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의과정에서 실무과장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회의를 취재한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상은 안 했나요?

그렇습니다. 회의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소각장이 있습니까? 경기도로 다 오잖아요. 개인소각장이든 서울의 모든 소각물들이 다 경기도로 온다 이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발생하는 쓰레기양의 40% 정도가 경기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60%를 어디서 처리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렇지만 일반쓰레기, 산업용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립말고 소각.

거기서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경기도로 온다 이말이죠. 서울에 매립할 데가 있나요?

매립은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랄지 전부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처리 못 하고 경기도에서 다 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벽제에 가면 시설관리공단 벽제 장사시설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고 이런 사건 이후에 서울에서는 경기도에서 화장하러 오는 시체를 굉장히 거부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는 수원, 일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벽제에서 안 받아줄 경우는 울산으로도 가고 지방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시체 1구당 서울시는 9만원씩 받는데 경기도 사람은 30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비 인상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 다 계약이 됐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나중에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 온 분이 서울로 전화를 했더니 서울지역에서는 받는다 이말이에요. 경기도를 차별한다 이말이죠. 금액도 차별하고 서울에서 굉장히 횡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해서 서울하고 업무교류를 할 때도 이런 점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내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열분해가스 용융방식은 국비보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산 같은 데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보니까 화성 같은 데는 국비보조가 안 되는 데도 성공지불제라고 하나요? 나중에 인정되면 받는 걸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도비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우선 민간인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까지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께서는 아니면 뒤에 담당이 계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분해가스용융방식하고 현재하고 있는 스토커방식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토커식은 옛날에 소각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 불을 때서 소각하는 것이 스토커방식이고요. 열용융방식은 주변열을 이용한 간접소각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이옥신 발생량이랄지 소각잔재 발생량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는 열용융방식이 월등하게 좋다고 외국자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커방식은 폐기물을 연소를 합니다. 연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태우게 되면 나중에 슬러지가 나와요. 슬러지도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열분해식 용융방식은 소각이 아니라 녹이는 거죠. 그래서 녹이고 난 후에 그 찌꺼기가 재활용된다 이거죠.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첫 번째 경제적이고 두 번째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시에서 선진국에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다 받고 했는데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자료를 받든지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려를 해야죠. 이 방식으로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각 시ㆍ도에 폐기물담당공무원들을 뽑아서 외국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입수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다만 열용해융합방식이 단점이 뭐냐 하면 스토커방식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만 지금 화성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시흥…….

일산도 있죠?

네, 몇 군데만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면이랄지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검증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신기술로 인증을 받아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이나 화성 같은 데는 국비보조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 방식을 채택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시화환경사업소 건인데 5억 7,000만원을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죠? 보일러 설치를 안 한 건가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예산을 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신규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를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매칭펀드로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77%, 도비가 11.5%거든요. 그래서 도비 11.5% 더하기 국비 77%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설치하는 업체가 혹시 없어서 이렇게 발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치 사업자체가, 두 분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시는 거죠?

유재우 환경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지헌 환경보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치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예산 4억이 삭감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시는 것처럼 컨소시엄이 구성돼야 됩니다. 각 대학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컨소시엄이 구성돼야 하는데 주로 대학에서 주관기관이 되고 있는데 북부의 경우에는 현재 환경 관련된 학과가 대진대학과 신흥대학 2개밖에 없고요. 연구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환경부에서는 이미 경기도에 3개가 있기 때문에 비록 북부라 하더라도 다른 도에는 하나씩만 있는데 경기도는 3개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안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사업에 반영하게 된 것은 경기북부에 환경기술센터가 남부쪽에는 3개가 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무언가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방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하신 거죠?

다른 것도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작단계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학교수 한 사람이 개인적인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컨소시엄을,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과도 없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임 도지사님께서 경기북부를 방문하셨을 때 그쪽 지역대학에서 남부 쪽에는 3개나 있는데 북부 쪽에 전혀 없지 않느냐 건의를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대학하고 대진대학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제안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절차가 사전에 컨소시엄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리고,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올리고 하는 절차인데 컨소시엄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계획한 것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05년 5월?

2005년 9월이네요. 작년 9월에 경기북부 NGO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2004년에도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2005년 경기북부지역 생태환경보전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가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이 받아들였고 대학에서 어떤 계획서나 제안서 같은 것은 받지 않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승인절차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환경부의 승인이 안 나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에는 다 하나씩밖에 없는데 경기도에 이미 3개가 있지 않느냐. 비록 북부에 없긴 하지만 경기도 남쪽에 있는 3개 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지난번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2차까지 이렇게 왔는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는데 1차 추경이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양쪽 대학간에 입장도 맞지 않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도 별로 없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추경에서 삭감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작년도 말부터 모든 제안서나 학교의 교수들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1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각하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또 사전에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데서 기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처음 시작할 때 의도는 북부지역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행정적으로 뒤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될텐데.

그래서 이번에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이 반영되면 1월에 어차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1차추경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판단하기가 일렀고요. 결국은 이번 9월에 와서는 양쪽 대학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도 없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불용하느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2청에서의 실무자가 지금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어디로 영전하신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온 지가 한 달 조금 돼서.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문제라든지 또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학교하고의 심의문제라든지 또 북부의 환경에 관계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그냥 공무원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해도 그만인지.

저희가 안 그래도 대진대학의 교수님 몇 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차적으로 대학간에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해서 그분들도 이해가 됐고 앞으로 양쪽 대학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다른 기업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참여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으면 그때 다시 추진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신상필벌이라든지 인사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지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신상필벌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그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북부지역에 없으니까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설립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혹시 연천에 환경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려고 하다가 폐지도 되고 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다르겠지만 환경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 차원에서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이 뭔지 또는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180도 다른 업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전혀 별개예산이고요.

별개예산이라서 환경교육센터 폐지 운운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혀 영향을 미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지헌 국장을 이지우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붉은신데요. 점심하실 때 약주하신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새 한창 대두되는 것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추경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추경예산은 사전에 저희 실무진들이 일단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요?

환경부랄지 중앙부처랄지 이런 데서.

국장님, 추경예산 올릴 때는 가장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쓸 사업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대개 보면 환경시책전략홍보비, 환경일기장 우수작 표창장 제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 것만 올라와 있어요. 환경관리 지도단속용 활동복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 시급하게 써야 할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이런 걸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비 3억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팔당 1급수 만들기 사업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기구개편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1급수 달성은 이런 행정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우리 도민이나 인근 충북이나 강원도, 서울, 인천시민들까지, 인근의 국민들한테도 홍보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 본예산에는 어떤 시책전략홍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억원 가지고 모자란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2억 5,000만원 정도 이미 집행을 끝냈습니다. 이 돈이 집행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2억 5,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부득이하게…….

말하자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원이 섰다면서요?

네.

다 집행한 거예요?

2억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남았네요.

이번에 3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가 개편되고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만들어지고 개선본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개선기획단의 예산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팔당수질기획단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환경시책전략홍보비에 대해서 만 얘기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억원을 세워서 5,0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남았는데 3억이 또 필요하다. 지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 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되 팔당수질개선에 대해서 주로…….

그렇다면 본예산에 3억이 아니라 그 당시에 6억원을 세워가지고 1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월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전략홍보비라고 하니까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되리라는 것을 예상 못했었습니다.

예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별안간에 발족이 됩니까?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4기나 3기나 이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단이 필요했다면 그때 당시부터 계속, 그게 실은 팔당상수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다면 3기 4기 따지기 전에 국민들을 생각해야죠.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줘야지 그것을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예산 아니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홍보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대국민 계도와 홍보용으로…….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홍보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홍보를 합니까? 하던대로만 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수질개선본부가 발족되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팔당수질개선기획단 해 가지고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 상수원유역관리 해외연수 그것도 역시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이에요.

해외연수 같은 것은 우리…….

보세요.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축산폐수 공공시설 및 개선사업 또 쭉해 가지고 팔당호 수계 중수하천 수질개선사업.

조 위원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홍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은 지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손학규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을 만들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긴급하게 어떤 의도에서 이게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이 만들어진 겁니까?

선거운동하시면서 다녀보시니까 팔당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내가 당선이 되면 팔당호만큼은 내 임기동안 2010년까지 1급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수 만들려고 한 것은 손학규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국장으로서 어떤 보좌를 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획단에 3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5급 팀장이 4명입니다. 나머지 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시급하게 물론 1급수 만드는 거 중요하죠. 저 역시 상수도 먹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 먹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게 어떤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검토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거 만든 지 불과 2개월 됐습니까?

지난 7월초에 발족했습니다.

2개월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이 양반들 해외연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연수비는 기금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전입된 돈입니다,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 수계기금에서 오면서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하려고 지금…….

무슨 기금이에요?

한강수계기금이라고 경기도 21개 시ㆍ군하고 서울 전체 시민하고 인천의 전체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낼 때마다 t당 140원씩 부담해서 조성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왔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 아닙니까? 물론 이거 역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시급하냐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식견이 모자라기 때문에 해외의 선진시설을 돌아보고 아까 임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돌아보고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해외연수 가면 몇 명이나 갑니까?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겁니다.

어느 나라 가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세워서 이거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후진국 가서 대충 들어보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 안 가고 팔당유역에 있는 7개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도청 소속 공무원들 여비로만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봤을 때는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한 것을 봤을 때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지사가 공약한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국장님 지사가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서포트 한 거 없습니까?

인수위 시절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

만든다고 하니까 만드시오 그랬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상의하신 바는 없고 나중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지만, 물론 지사가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가 또 잘못된 것인가 또 시급한 것인가 아닌가는 판단하셔서 좀더 세밀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는 제가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33건이 있는데 이 33건 중에서 팔당호에 관련된 예산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마 과반수를 차지할 겁니다.

제가 얼핏 보기도 2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 총 세출예산의 몇 %가 팔당호에 관련된 것도 모르시겠네요?

우리 환경국 금년 예산이 5,500억입니다. 5,500억 중에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된 돈이 90%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팔당호는 물론 수질개선이 시급합니다. 좋은 물 먹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희망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의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너무 많은 것을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임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실행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임기내 내 4년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서두르지 말고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도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팔당호 수질개선, 저희 환경국 예산의 특수성이 우리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환경국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매칭펀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큰 것이지 도 자체 사업은 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한두 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따오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너무 부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3,600억원씩 조성해 가지고 그 돈의 60% 정도를 저희들이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팔당호라고 하면 2,300만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튼 환경부, 중앙부처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는 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개 시ㆍ군에 천백만 도민들이 모두 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이점 유념하셔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사실 많이 듭니다. 하수관거만 하더라도 1㎞를 정비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전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를 테면 자연생태 분야랄지 환경자원 분야랄지 이런 분야에도 골고루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국도비를 합쳐서 약 40억 천연가스버스 보급예산의 항목을 교체해서 충전소 확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교체해서 집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중요하고 천연가스보급이 확장되면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충전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천연가스버스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천연가스충전소는 버스회사들만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융자로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따른 예산을 충전소로 전용해서 사용하기에는 과목관계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는 버스업체 그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지역별로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버스회사 사장님들을 만나서 의무제를 자꾸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충전소 설립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환경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건교부 등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법률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말하자면 학교 인근에는 설치하도록 돼있지 않거든요. 교육부하고도 협의돼서 지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지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스만 많이 있고 충전소는 몇 개 없으면 운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했는데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가스충전소는 금년에만 해도 김포시에 준공됐고요. 광명 등 3개시 정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포?

김포는 지난 7월 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강화군 선원면인데요.

네, 강화군입니다.

김포가 강화까지 가야 되면 멀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게 차고지가 강화에 있기 때문에 갑니다.

김포에 버스가 몇 대인데 하나 갖고 됩니까? 충전기계만 2개고 장소는 한 군데인데 김포에 지금 버스가 88대에 이번 예산해서 69대가 들어가면 거의 150대가 넘는데 이것 하나로 됩니까? 충전소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로 운행하는 차들은 서울충전소에서 충전하고 그럽니다.

서울에는 또, 서울에는 몇 개나 있는데요? 아세요?

서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업체가 너무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도록 이게 원활하게, 버스가 충전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가 봐요. 운전사들한테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도 낭비가 심하고, 거기까지 다시 한 번 가야되는. 부평 같은 데는 다시 가는데 많이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중앙부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바꿀 수 있으면 의논해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인데.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까?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 보시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상 보면 씩씩하고 이러셔 가지고 인상이 좋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비세수가 지금 악화일로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점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각 지자체에 주는 도비지원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러더라고요. 전체적인 나라경제도 어렵고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일용인은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시인력은 대기관리과에 2명하고요. 그 다음에 2청에 4명 이렇게 6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것은 뭐 일용인 단가조정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2명하고 4명하고 6명입니까?

네.

그 사람들 가지고 환경오염감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오염감시가 사실은 시ㆍ군 업무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하고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정규직원과 같이 합니다.

정규직원하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일용직 근무요원들을 6명이나 되는데 혹시 공익근무요원들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추경에도 반영돼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을 지금까지 활용해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명감도 뒤떨어지고 자질이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충원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자질가지고, 6명의 일용인 문제하고 공익요원을 받아서 쓰는 문제하고 저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그렇게 공익요원에 대한 자질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그럴 거예요. 전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좀 그럴 것 같거든요. 발언하신…….

사명감이 조금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부서에서…….

근무태도가 좋지가 않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툼이 많고 해서 오히려 없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익요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는 자신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를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기 예산안 올려놓은 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 정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내에서 6명을 운영하면서 환경오염 감시요원으로 쓰는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제 군경력으로 비춰볼 때도 공익요원들을 잘 활용하면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지도단속용 활동복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능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복장통일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기능과 복장통일 양…….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이를테면 각기 다른 업소에 서로 다른 옷을 전부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분을 위장한 허위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불식시키고.

기능 쪽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표찰도 있고 패용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사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 폐수나 오수, 약품 같은 것을 만지고 그래야 되는데 상하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복장을, 어차피 그 돈은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과에서 회의를 통해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럼 우리 과는 단속복을 만들자 이렇게 의견일치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복을 구입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환경국을 운영하면서는 이게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2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조끼를 만들어서 준 적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지도단속감시를 하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니폼을 통일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감시를 나갈 때 조끼를 착용한다든지 그런 유니폼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은 기능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시하는 요원들이 그옷이나 신발을 안 신어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갔더니 기능적으로 위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가니까 감시원인지 아닌지도 말이야 그쪽에서 대접이 아니라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 그런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묻어서 신사복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적으로 한다면 공무원분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기능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복장통일이라든지 감시원들에 대한 이런 쪽이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이 있는데 혹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천연가스버스 2,000여대를 경기도에서 굴리면 대기가 얼마나 정화되는 겁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은 지난 2004년도인가 수도권 대기질 관리청이 환경부 산하에 발족됐습니다. 거기에서 인천, 서울, 경기도 3개 시ㆍ도의 대기질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보급이랄지 아까 김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랄지 이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환경보건국장이 되셨든지간에 환경국장이 되셨든간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굉장히 급한 거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823대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게 우리 경기도 전체의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공해자동차를 보급을 받았잖아요.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겁니까?

네.

구입한 것으로 목 변경한 겁니까?

네.

원래 이것은 도에서 지자체로 보조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보급차종이 올 7월에 출시가 되면서 명목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건데 7월에 출시가 되니까 마치 그것을 구입해 주는 양상이 보이는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120대분을 전액 반영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개발공사 이런 데서 필요하게 돼서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해 준 겁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럼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렇게 구입하려고 잡아놨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도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될 줄 알아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자체 보조금용으로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잡아놨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럼 2005년 예산반영시에 2006년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개정을 해놨던 겁니까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그렇죠. 경상보조금으로 잡아놓은 거죠?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아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로 확보를 해놓은 거죠.

옆에 맞습니까?

아니고요. 당초에 판명됐던 것을 나눈 겁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쭉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설정해서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왔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세원도 점점 줄어들고 이러는데 될 수 있으면 도비가 다른 데 전용되지 않고 제몫으로 제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이라고 하면 긴급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도록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채 위원장대리, 차희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한테만 질의가 계속돼서 좀 죄송스러운데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설명집 36쪽에 보면 팔당유역에 하수도 보급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급계획을 검토분석한다라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조봉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어쩌면 중복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팔당수역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근자에 와서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중요시 됐는데 아직도 우리 도에서 팔당주변에 하수도 보급률 정도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보급률은 매년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보급률이 도시지역은 높고 농촌지역은 낮습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도 자체에서 국장님이 다루고 계신 업무 중에서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한 부분이신데 이게 추경으로 올려야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건지 돼 있는 건데 예산의 어떤 편제상 피해나가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 아닌지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옆쪽 36쪽도 보면 팔당지역에 실질적 오염원 현황 및 분석 이런 것으로 해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팔당을 중요시하는 것만큼 팔당주변에 오염원이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당호 유역에 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지사님께서 90%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90% 달성하기 위해서는 1조 4,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기 오염 현황이라든지 하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파악이 돼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두 사안들이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하수도 보급률 만큼은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염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네?

주변하천에 대한…….

오염원 같은 것도 대강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통합하고 그런 용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이것들을 용역을 하지 않으면 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따오는 근거자료가 지금 사실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을 부득이하게 말하자면 수질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급하게 만들어서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환경부에 가서 설득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이 천연가스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하고 천연가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가스는 LNG 또는 LPG라고 하고 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CNG라는 것은 뭐냐 하면 -160℃에서 수송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냉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CNG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장성,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버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압축해서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해요?

컴프레스(compress)요?

쉬운 얘기로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있듯이.

디스펜서(dispenser)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주유기.

지금 쉬운 얘기로 우리가 주유소와 비교를 하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충전소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동식은 산소탱크처럼 통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가스의 공급배관이 나와 있는데 쉬운 얘기로 천연가스도 도시가스를 압축시켜서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온에서 갑자기 압축해서 이동하기 편하게, 아니 가스를 보내기 편하게끔.

쉬운 얘기로 이 충전소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설치가 가능할 텐데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제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스충전소는 버스차고지 옆에 설치를 해야만이 경제성도 좋고…….

아니, 차고지 옆에 해야 하는데 일반버스회사 차고지에 설치하면 쉬운데 일반차고지에 설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위험하다, 혐오 기피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미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회사 사장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는 쉬운 얘기로 해서 탱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곳이면 압축기를 달아서 쉬운 얘기로 공기에서 공기로 더 압축만 시키는 거지 액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위험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국장님부터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험도는 일반 가스충전소나 이런 것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LNG라는 것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CNG죠.

네, CNG.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장래를 내다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건 국장님부터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은 오죽 굉장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시설물로 안 보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위험시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인식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이왕 정부차원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예산이 남는다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홍보를, 아까 팔당수질개선 때문에 3억원을 세우셨는데 일반인들이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 자료라든지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늘상 같이 하는 것 중의 한 부분이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마음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NG의 청정성,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중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유재우 환경국장님과 이지헌 환경보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소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심사를 더 확실하게 해서 담당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같은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장 조봉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이신 김옥이 위원님, 박선호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연구용역 5,0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환경국은 환경시책 전략홍보비 1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환경관리 지도단속용 활동복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64만원은 국외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봉희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김옥이 위원님, 박선호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앞으로 더 심기 일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또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데 대해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소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시 시정요구,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