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말에 실시한 교육위원회 첫 연찬회에서 보여주신 단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참여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희망경기교육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첫 독도 방문이었으며 배에서 내려서 독도 땅을 밟는 순간 가슴 깊이 뭉클한 감정이 복받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영토로 남을 독도를 더욱 사랑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속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에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7억 2,573만 6,000원에서 1억 4,67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8억 7,248만 8,000원으로써 교육지원이 1억 4,265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3,616만 4,000원, 교육운영이 40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7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2쪽까지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이번 추경내역은 대부분 인건비로써 당초예산 27억 8,290만 2,000원보다 1억 5,627만 5,000원이 증가된 29억 3,917만 7,000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인상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법적ㆍ의무적경비 추가 소요액, 교육연구과장의 직급이 국가직 5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의 승급 전환 또 교육공학전문 전임계약직 3명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역사교육관 안내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006년도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공동이용시설 분담금 1억 8,480만원과 본원 청사 용역비 3억 1,584만원 등 총 5억 64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시설관리 용역비 집행예상잔액 3,985만 7,000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064만원을 시설관리 용역비로 계상코자 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써 단가인상분 및 증원분을 포함한 463만 1,000원을 반영하여 2,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증원분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분 920만원을 반영하여 1억 9,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증원분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분 254만 7,000원을 반영하여 6,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 확보된 교육원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를 교육원 기숙사 개보수 설계비로 부기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변경사유는 당초부터 추진되어 온 본원의 기숙사 신축 설계 중 정부의 공공청사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와 맞물려 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전북 전주시로 이전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경기도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이전연도는 20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의 불용성 문제와 예산의 절감 필요성 등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기숙사 신축계획을 유보하고 현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부터 무상 임차 사용 중인 기숙사를 도 안전점검기동반에 의해서 진단한 결과 구조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왔으나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통보로 3,000만원을 내년도 기숙사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부기변경해서 설계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기숙사 개보수비를 세우기 위한 부기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교육운영여비로써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 409만 9,000원을 반영하여 2,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불가피한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 시 최문용 원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조 9,169억 9,44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조 7,032억 4,784만 4,000원보다 1조 2,137억 4,6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조 9,319억 8,130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조 9,004억 3,113만 7,000원보다 1조 315억 5,0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9,850억 1,317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8,028억 1,750만 7,000원보다 1,821억 9,6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58억 7,24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8억 2,573만 6,000원보다 1억 4,6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조직보강을 위하여 일반직 1명, 계약직 3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1억 5,627만 5,000원과 이와 관련된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과 2006년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시설관리 용역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 용역비 5억 64만원이 집행예상잔액 3,985만 7,000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예산 중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은 기숙사 시설 개보수 설계비로 부기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2012년도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교육훈련기숙사를 신축하는 편보다는 본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일단 리모델링을 위한 전초단계로 정밀안전진단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리모델링과정에서 건물을 증축함이 없이 기존 시설을 개보수만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안전점검기동반의 진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기숙사 안전진단을 도 안전점검기동반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본 결과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밀안전진단비를 시설 개보수 설계비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정원 증가 및 여비 인상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 계상과 기숙사의 경우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부기변경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위주의 추경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입니다. 정원이 4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4급 1명하고 5급 3명인가…….

네, 5급 3명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5급에서 4급 하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직급변동입니다. 교육연구과장 자리를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직급변동시킨 것입니다. 지금 의회 승인 이후에 도 전체인사와 맞물려서 아직 과장이 공석 중입니다. 다음에 5급 자리는 전임계약직인데 교육공학전문가로서 혁신과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시스템 설계라든지 교육내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주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수교육시키는 분야에 투입…….

설계……. 내용분석하고 설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 정기인사발령으로 변동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학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송승한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기석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길용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필선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본청의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경기교육에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써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수덕원 사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덕원의 사용대상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료는 객실의 경우 평형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을, 세미나실 및 강당의 경우 좌석, 규모 등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행사장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기간은 사용목적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덕원 시설 및 설비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변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8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보면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써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수덕원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 개선을 도모코자 수덕원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휴양시설의 사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정한 별도의 법규나 지침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수덕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립된 교직원 휴양시설임을 감안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나 수덕원 사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공공시설 사용자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징수하고자 하는 사용료도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사용료 징수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사용료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각각 수덕원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사용은 주로 수덕원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객실 내 소모품 구입 등에 직접 쓰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지금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수련원을 운영하는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외 4개 교육청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4개 교육청에서 기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의를 총무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그거야 우리 법규를 아는 사람들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지금 아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무슨 취지에서, 취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예산에 해당되는 돈의 흐름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징수 사용료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덕원 사용을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얼마나 돈을 확보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유료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과장님이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겠나. 제가 그러면 한번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덕원이 언제 설립이 됐죠?

설립연도가 지금 안성수덕원 같은 경우 2005년 4월 27일이고요. 제일 오래된 것이 연천수덕원으로 ’93년 11월 1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안성수덕원 같은 경우에 설립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무슨 운영상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1년 운영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그 예산 속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안 됩니다.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고.

과장님, 여기 보면 수덕원 자체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관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이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덕원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만일에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서비스가 다소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설립취지에 맞춰서 우리 정식 돈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에 신청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굳이 이렇게 새롭게 유료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규칙을 보자는 게 세부적인 법규절차를 보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수덕원의 연간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적어도 유료화하기 전에 오늘 기본자료로 한 번쯤 깔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분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연간 사용일수는 연천수덕원 같은 경우 지금 방이 11평짜리가 15실, 20평짜리가 3실입니다. 지금 18실인데 11평짜리를 연간 492실 썼고 20평 이상이 69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평짜리가 3실인데 연간 사용일수가 69실을 썼고요. 가평수덕원 같은 경우 11평짜리가 20실, 20평짜리가 3실인데 11평짜리는 1,132실을 썼고 20평 이상이 300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작년 5월에 개원해서 11평짜리가 4실 있고 15평짜리가 20실이 있습니다마는 11평 이하가 1,456실을 썼고 15평 이상이 155실을 쓴 사용일수가 나오는데 실제 그 소요액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만드는 조례에 의해서 소요액을 받아들인다면 연천 같은 경우 연간 600만원 정도 걷힙니다. 가평 같은 경우 1,700만원, 안성 같은 경우 1,600만원 정도 걷힐 걸로 예상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 것처럼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넣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유료를, 이 근본취지에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근본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객들 중에 교육공무원들, 유관공무원들과 일반이용자의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하고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돈을 따로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직원도 일반 다른 이용객도 여태껏 그 돈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는 똑같이 해서 교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더 받고 어디는 덜 받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신 일인 줄은 압니다마는 결국 돈이 소요되고 그 돈이 우리가 예산사항에서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돈이 소요되는 조례안을 만들 때는 아까 요구하신 규칙에 대한 자료, 엄격한 의미의 규칙 하나하나를 미리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연간 시설, 연간 사용내역이 이러이러하고 얼마의 사람이 이용을 하고 또 얼마의 돈이 추가로 소요되고 굳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돈을 걷어야 될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는 그런 최소한 실무자선의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내는 것이 우리가 보다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취지로 들고 오셨는데 여기서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괜히 불필요하게 마찰을 빚을 필요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제가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국회가 입법기관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위임입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와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던져요. 그리고 사인해 주면 그것 가지고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물론 국회 공무원 같은 경우에 또 입법고시 패스하고 아주 엘리트들이고 그분들이 나라의 어떤 예산 돌아가는 사항을 잘 아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면 맡겨 주겠지만 우리 국민 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대표들이 와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규칙안보다는 규칙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배경과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하니까 최진학 위원님이나 김인성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문위원님께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사용현황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했는데 경기도 교직원수련원만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징수 후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나왔던 것도 좀 확인하고자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 군데서 1년에 3,9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9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원장이 직접 예산에 편성치 않고 지출하는 걸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게 돼 있고. 이랬을 때 지방재정법상에 규정돼 있는 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재정법에서 총계주의 예외로, 조항 외의 예외조항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외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법조문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낭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외조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구상의 문제를 한 가지만, 사용료 면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시키는 것인데 5조에 보면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장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적에 그러면 지금까지 무료로 쓰던 교직원들이 약간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교육청 수입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주관행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제를 하더라도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똑같이 일반 교직원이 사용할 때와 같이 유료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면제부분에서 앞부분의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삭제하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만 무료로 하는”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가 다른 데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경비를 실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이면 안성 교직원수덕원이 있는데 안성시청에서 하루나 이틀을 사용하자 그럴 때 같은 유관기관단체로서 그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이고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도 있지만 의회하고 교육청과도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쓰고자 한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죠.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들도 사용료를 내는 마당에. 단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는 같은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무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타 기관이 쓰는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원시청의 문화회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문화회관을 쓸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시에 돈을 내고 쓰면서 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시에서 쓰려고 할 때 무료로 하려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하는 게 그런 뜻에서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뜻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낼 것은 내면서 받을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은, 어차피 유료화시키는 마당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또 돈을 내는 공무원들도 교직원들도 형평성의 문제나 불평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사용허가의 제안에서 보면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서 1호, 2호, 3호가 있고 제4조2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구의 조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접해 보기에는 이럴 경우에 문구 자체를, 조문 자체를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런 식의 법령상 조문을 쓰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조문은 내가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조문이에요?

이게 법제처에서 나온 표준안으로 이렇게 문구를, 그러니까 법령을 쉽게 국민들 앞에 쉬운 용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표준안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표준형태로.

이게 최근에 법제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하나의…….” 이렇게 쓰라고?

네. 그래서 표준형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어느 법령이나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런 걸 옛날하고 바뀌어서 이렇게 써라 하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총계주의원칙에 대해서 좀 보죠. 예외, 기타사항. 갖고 오셨어요?

수입대체경비 직접사용규정하고요.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보여 주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이걸 잠깐 5분 정도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라든지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을 봤어요. 제도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에 의하면 약 3,900만원 정도 세 군데를 다 포함해 보니까는, 이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이 3,900만원 정도의 돈을 원장님들께서 각자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 재량껏 쓰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나중에 감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출예산에 이런 저런 운영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지출예산대로 편성하고 또 3,900만원 정도의 돈은 원장님들께서 복지차원에서 또 이용객들한테 재량껏 쓰게끔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돈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하다보면 문제점이 꼭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그대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은 또 넉넉하게 이 돈 범위 내에서, 그러면 3,000, 여태까지 없었던 것 플러스 알파로 3,900만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지출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지출예산에는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게끔 해야지. 원장님들이 바로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험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비를 받아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 이유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1만원이나 2만원 받은 것을 수덕원별로 세입조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할 경우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수입액이 적었을 때는, 세입요구액보다도 실제 예상액보다 적었을 때는 저희가 교특에서 또 그만큼 그런 것을 사라는 자금이 또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이용객이 많아서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밖에 못쓰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온 돈을 그냥 교특에 넘겨주고 그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객실을 이용하는, 그 수덕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경비라면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받아서 수덕원장이 제때제때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나중에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저희 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수시로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는 해마다 그게 판정이 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있게 더 본다면 수입대체경비로 그것을 풀어줘야 수덕원장 임의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서비스를 어느 것을 신경을 써서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줘야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토를 달아주시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게 1년에 3,900만원 정도가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재량권이 있다보면 또 약간에 안 좋은 요소도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 또 결국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만 여러 가지, 옛날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다 만든다는 식으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에서 급식비 받는 예산이 1년이면 2, 3억씩 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수입대체경비로 학교장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급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힘을 받죠.

그것은 어느 누가 하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든 하여튼 그것도 예산편성 절차없이 사용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나 선생님들의 대표에 의해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하지, 결산도 보고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수덕원장입니다. 해당 교육장이 수덕원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천우 위원님께서 사용료의 징수와 또 집행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잘 지적하고 질의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당부하신 것처럼 꼭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외조항을 전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카피해서…….

그것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3.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가 지난 2005년 3월 24일 법률 제7398호로 개정되어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규정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첫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취학 권장둘째, 취학대상자 선발에 관한 산업체와의 협의 셋째, 특별학급의 설치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특별학급의 설치를 첫째, 공업단지 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둘째, 기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특별학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와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각 산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외에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 제정하는 것이며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과학산업교육과, 제2청 등과의 내부협의 및 경기도지사, 경인지방노동청장과의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쳤으며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지사의 경비부담 협조의무를 규정하려 하였으나 경기도의 거부의사가 있었고 실제적 부담선례도 없어 제외하였으며 2006년 4월 1일 현재 산업체 특별학급은 의정부공고 컴퓨터응용기계과 외 3교, 12학급 189명이 있고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제정안 전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 조례개정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었던 물품관리조례는 2005년 8월 4일과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분권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물품관리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물품업무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물품운용관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는 물품출납원만 지정되어 부서 내의 물품사용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가 부재하고 부서장이 소관물품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동기가 미부여되어 있어 금번 제도개선 시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물품운용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항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관련으로 기존의 경우 불용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조회 또는 물품의 불용결정에 대한 순서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번 조례 개정 시 제16조 조례에 대한 제목을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로 개정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소요조회토록 관련절차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다항은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관련으로 현재 1,000만원 미만에 대한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는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물품시스템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관리전환 소요조회 요청 공문발송 등으로 소요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번 조례 개정 시에 1,000만원 미만에 대한 물품소요조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리전환 소요조회란에 각 기관에서 직접 탑재토록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물품관리전환란에 탑재하게 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은 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불용품 처분 시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항은 물품출납원의 비치 장부 중 형식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소모품 대장을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삭제토록 하였으며 마지막 바항에는 물품출납원의 비치하여야 할 물품관련 장부 이외의 서식인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 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25조제2항에 신설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물품관리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2006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 또는 산하기관으로부터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의 자료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8월 25일 경기도의회로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 시 신승찬 지원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야간제 특별학급의 설치기준, 교육과정, 입학방법, 교육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2005년 3월 24일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가 개정되면서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특별학습의 설치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에 근거하여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16개 시ㆍ도 중 9개 시ㆍ도가 해당되며 경기도의 경우 2006년 9월 현재 산업체 특별학급 현황은 4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체 부설학교는 2004년도 용인시 소재 인경고가 마지막으로 폐지됨으로써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기왕에 상위 법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점과 앞으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산업활동에 종사하며 배움의 길을 택하게 되는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우리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8월 29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신승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있던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활용을 위한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모법이 바뀌면서 조례내용상에 있어서 근거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물품관리조례 제9조, 제11조, 제27조 등이 되겠으며 제16조의 개정내용은 그동안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하던 절차를 불용결정 후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소요조회하도록 개선하여 물품관련 행정업무 절차의 간소화 및 물품관리업무의 능률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20조, 제21조 등에서는 물품운용관을 도입하여 물품사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기타 제17조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상향조정, 제25조 전산화 장부작성 비치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물품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인용법령의 제목을 정부방침에 의거 띄어쓰기 표현으로 정비하고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시기의 적정성 면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되었으면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는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사항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근로청소년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품에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에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괄호에, 4페이지 보시죠. 괄호에 “(이하 교육감라 한다)에게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자가 빠진 것 같고요, 그렇죠? “교육감이라 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동의 잘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인가절차의 상위법을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인가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 시민 내지 대 교육기관 산업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써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가절차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인가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상위법에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우리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리를 했던 겁니다.

상위법 그대로…….

네, 상위법에 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경비부담에 있어서 1항에 보면 “그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학교에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학교운영비인데 그 내용이, 종전에 육성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성회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에…….

지금 근로청소년 학생들이 중학교인 경우에는 월 1만 4,82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2만 3,22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12페이지에 제시된 것 10조에 보면 인건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위령에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건비에?

설치 기준령 10조를 봐주세요. 1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항에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학급이고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부설 중ㆍ고등학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5페이지에 있는 조례 10조1항의 내용하고 13페이지 령에 10조1항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다른 게 아니에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 대통령령상에 있던 내용 인건비 부담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종전 대통령령에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전에 령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현실에 맞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에 보면요. “다만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중학교는 다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들에게도 수업료를 징수해야만 되는 건가요?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중ㆍ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례상 11조 후단에…….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다만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했잖아요.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체 특별학급이나 이럴 경우에는 중학교도 수업료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부속 중ㆍ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체 근로학급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썼던 겁니다.

그게 아니죠. 이 조문상으로는 중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낼 수 있다는 조문으로 해석이 되죠.

중ㆍ고등학교 병설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중ㆍ고등학교로 병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썼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명칭이 중ㆍ고등학교 병설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같이 포함하는 걸로 보는데 중학생에 대한 학비는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상으로는 중학교일 경우에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상 된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원천적으로 학비 이게 전부 감면되기 때문에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글쎄,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병설 중ㆍ고등학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자를 좀 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중”자를 빼자는 그런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중학교는 여기서 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중ㆍ고등학교 병설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조2항에 보면 “부설 중ㆍ고등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키로 한 산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조3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 삭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산업체에만 모두 다 전가를 시킨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와 협의과정을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협의 때는 경기도청에서 이걸 부담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설 학교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도청의 도지사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없는 사항을 둘 필요는 없고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겠다. 산업체가 다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근로청소년 교육에 좀 등한시하는 경기도네요.

어쨌든 우리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쳤는데 그런 예산사정을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걸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에 열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산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아마 그동안에 이런 사례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물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13페이지에 보니까 매각할 적에 불용 관련해서 17조4항이 되겠네요, 13페이지에. 매각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면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데 차량을 매각할 때는 이분들이 적정하게 차량가격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감정평가를 해서, 자동차나 차량 같은 경우는.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의뢰 감정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감정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감정회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의뢰할 경우에 제대로 가격이 나오냐 이런 말이죠.

차량은 예를 들어서 폐차 이런 회사도 있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데가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도록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부동산만 여기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모든 게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다만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의한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전문분야가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분야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자동차를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아니,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분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꼭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감정평가사에 보면 그런 각종 전문가들로서 평가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품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법률의 주내용이 다 부동산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위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물론 동산도 일부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이미 법률을 다 보고 왔어요. 목적부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과 뭘 하는 사람들인가를. 다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법인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물론 법조문상에는 동산도 포함돼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일상적으로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내구연한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죠? 5년 썼다가 7, 8년까지 쓰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죠?

지금 1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면 실질적으로 10년 미만인 7, 8년 정도에 교체를 하는데 보면 일반 시중에서는 10년 정도면 웬만하면 100만원 이상은 매매가 가능해요, 일반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실 사례가 있어요.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제가 못 봤지만. 십 몇 만원에 차를 매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에 감정평가해서 파는지 알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십 몇 만원에 매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중고상에서는 100만원 안팎에 매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마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의 중고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의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또 실무자가 좀 전에 이야기한 얼마 전에 소나타를 매각했는데 550만원까지 받았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자동차와 같은 경우의 특수한 분야는 자동차와 관련된 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야지 지금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주로 다 부동산과 관련된 땅과 건물과 관련된 감정평가법인들이란 얘기죠. 이분들한테만 하는 걸로 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성은 없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 실무자 이야기라서 한번 우리 담당과장 의견을 답변으로 듣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시작하는 거니까 넘어가자고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제23조2항에 보면 현행은 “변상명령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개정을 했어요.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법상의 변상판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상판정은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변상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 여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문을 만들어야지. 일반인들이 이걸 봐 가지고, 공법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법, 공법을 갈랐을 때 어떤 헌법이나 행정법 이러한 것을 공법이라고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판정이라고 하면 법원 사법기관의 판정이라고 봐야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감사원의 판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무원에 대한 변상은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조문을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공법상의 변상판정”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표준시안에 보면 “공법상으로”라는 공식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어를 그대로 쓴 내용입니다. 공법상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4조하고 25조도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5조에도 장부의 작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 같은 겁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하고 25조 장부의 작성 장부하고.

같은 겁니다.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24조4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25조2항은 또 신설을 해서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부라면 굳이 신설을 해가면서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중복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장부라면 굳이 신설해 가면서…….

위원님, 이것은 아주 실무적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국장으로서 실무적인 장부까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하는 동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동안 16페이지 32조 인계의 절차에 있어서요. 인계의 절차는 대부분 간략하게 하는 편인데 읽어드릴게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을 읽어드릴게요. 개정안에 좀 과다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을 3부 작성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없던 것을 만들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산입력 처리를 다 하는 마당에 굳이 또 종이장부 3부를 작성해서 1부씩 보관도 하고 인계ㆍ인수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32조 현행에 나와 있는 인계절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정안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부 작성해 가지고 서로 날인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규정을,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종이 서류로?

네, 현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이 장부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러 또 전산입력장치로 합니까?

그것은 물품관리대장이고요. 이것은 인수인계니까요.

아니,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아니, 인수인계는 정식적으로 인계하는 사람이나 또 인계받는 사람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무인수인계 물품관리관이 바뀔 때는 그 근거를 나둬야 되고 어떤 물품을 인계했다,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부목록 뿐만이 아니라 물품보관내역, 물품보관내역이라면 모든 물품의 내역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다 종이서류로 해서 도장을 찍고 인수인계하고 또 보관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인계자가.

네. 그게 명확하게 물품이 인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계자가 또 1부 보관해야 되고요?

네. 각자가 1부 가지고 있죠.

그 많은 물품내역의 장부 내용을?

네.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현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산입력은 뭐고요?

전산입력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출납이라든지 이런 관리상의…….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물품내역을 전산으로 다 입력해서 책상은 몇 개, 의자는 몇 개, TV는 몇 개 다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할 때는 또 종이서류로 돼 있는 장부를 다 해서 3부를 작성해서 또 보관하고 도장을 받고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품이라는 게 오늘 숫자가 다르고 내일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물품출납원이라든지 관리관이 바뀌었을 때는 오늘 시점에 바뀌었다면 오늘 현재 물품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절차를 거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으로 그런 걸 일일이 다 할 것 아니에요.

전산으로 하는데 그 전산화하는 내용은 일단 물품이 출납되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물론 장부 양이 다 많죠. 그러나 그런 절차는 다 거쳐야 정상적으로 물품 인수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책상이든 마이크든 모든 비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목록들의 재산내용들이 새로 구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어느 부서에 몇 개가 있든 누가 관리하든 이런 것들을 다 전산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앞의 내용에 의하면. 그 다음에 관리자가 바뀔 경우에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인수인계하면 전산상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 내용들을 굳이 또 종이서류로 해서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도장을 찍고 또 보관을 하고 이럴 거라면 굳이 전산관리할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출납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산으로 하는데 인수인계상에는 이걸 다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종이서류 아니에요.

별도로 작성이 아니라 전산입력돼 있는 어느 시점의 그 물품현황을 뽑으면 나오니까요. 그것을 뒤에 첨부하는 것이죠. 다시 물품을 어디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물품관리를 해온 어느 시점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뽑으면 그 현황을 사무인수인계 뒤에 첨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양이 엄청날 거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지. 장부 양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장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품이라는 것…….

그대로 전산상으로 해서 어떤 목록 정도나 확인하고 전산상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돼야 이게 정말로 전산처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나중에 다시 종이서류로 뽑아내서 거기에 사인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죠.

품목의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양이 많거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양이 많아서 이중삼중 일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5조에 전산입력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확인됐습니까?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말씀하신 25조는 현재는 “비품관계 증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조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작성으로 바꾸면서 조제는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작성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기록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작성을 지금 NEIS라고 해서 컴퓨터로 거기에 쳐서 넣으면 그것을 작성한 걸로 본다고 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나와서 저희가 그 용어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작성이나 조제나…….

조제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24조4항에도 장부를 기존의 조문을 보면 전산입력 처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조4항에 보면, 2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전산장치로 장부 작성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5조2항에 신설하는 것도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굳이 이게 다른 내용이라고 자꾸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제가 작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그걸 전산처리 작성하는 것을 “전산입력 처리로 하는 것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이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 표준안을 저희가 바꾼 게 없습니다.

아니, 표준안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한 너무 오래 끌기 뭐하니까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조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32조에도 굳이 현행 조례상은 없었는데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런데 이 개정안은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사항에 조례를 맞춘다고 하셨는데 굳이 종이장부를 다시 출력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그게 무슨 전산상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이것도 너무 애매모호한 조문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드리고 그 다음에 17조4항에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굳이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1,000만원 이상짜리면서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은 자동차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것도 조문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참조하셔서 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는 걸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본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중 제4조 “(이하 “교육감”라 한다)”에서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수정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11조 단서조항에 “다만,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자를 삭제하고 “다만, 부설 고등학교의 운영상”으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천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중”자 삭제문제는 저희들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모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바 있으므로 협의한 대로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께서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