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구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덕진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덕진구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앞서 업무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봉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덕진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주만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덕진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양구청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복지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노인복지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완산구 시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는 1,043만 7천원인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보다 과다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인원들은 다 지원을 해드렸는데 남은 잔여 인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를 하는데 예산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의료 및 구료비는 절감을 않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여비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가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못한 사업비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선거법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고요?

어르신들의 즐거운 씨티투어가 있는데 선거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선거 안해야 되겠군요.

선거중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경로연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드릴 돈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잔액이 남았고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은 운영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해드리고 조금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학정 경로당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진작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완산동에 있는 백학정 경로당은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이 계상이 되어서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절차를 밟아나가니까 65평을 5,03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준비하고 보니까 1억에서 5,030만원을 제하고 나니까 잔액이 5천여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규모가 30평 규모인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900, 거의 7천만원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만 안지었다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10월경이면 완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분도 많고 과년도분도 많은데 주로 내지않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강승권입니다. 주로 수납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감시카메라 같은 것으로 해서 온 것은 수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많아요?

쓰레기 소각보다는 불법투기, 각 가정에서 내다버리면서 감시자들이 그것을 적발해 오는데 여러가지 사항때문에 정확하게 적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완산구청은 실적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덕진구청이 엄청 많아요. 덕진구청 과장님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도 더 좁고 인구도 적은데 미수납된 것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청 환경청소과장 조남양입니다. 저희 관내는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불법투기 보다는 소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소각 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신고자들이 있죠?

동마다는 없고 민간인들이 쓰파라치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농촌동.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민간 쓰파라치들이 4명 내지 5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전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상금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불법소각 문제는 80%에서 3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올 3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요? 전년도 것이 많죠?

예. 조례개정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육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시골의 노인양반들이 태워요. 교육이 안되었으니까 각 통장을 시키든지 동장을 시키든지 동네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골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이 수백년전부터 해내려오는 습관을 못버리시고 태우고 하니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만약에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하는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까지 해요?

예, 대부분 자동차

쓰파라치 하시는 분들보고 받아오라고 하면 안될까요? 신고했으니까 어차피 나눠먹는 것 같이 나눠먹자고 받아오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런 조례를 개정해 보세요. 신고했으니까 수납도 그 분들이 다니면서 받도록 해봐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잘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고지서만 내보내지 말고 고지서를 그분을 줘요. 전달하고 받아오라고. - 그럴 용의는 없어요? 하여튼간에 과년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미수되었는데 재산압류까지 한다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인데 어쨌든간에 서민들이 이런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해서, 1차는 경고하고 2번째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한 번씩은 용서해주고 두 번째 걸리면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촌동에 대해서 11월달에서부터 2월달, 3월달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동의 문제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 시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서 삼천2동 다솜경로당 건립과 삼천3동 신금경로당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완공이 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건물이 30평하고 12.5평인데 예산이 거의 1,5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솜경로당하고 신금경로당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천2동 다솜경로당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4평을 기준으로 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리 설계를 하면서 455만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쭉 미루다 보니까 공원내에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원내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다, 불가로 통보가 되어서 도저히 다솜경로당을 원래 원했던 부지에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미루어져서 현재 6,545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대흥경로당이라고 효자4동에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5천만원이 25평을 계획해서 돈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경로당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신축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경로당 추진위원장님들께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그 돈 5천만원을 가지고 삼천3동 의원님들이나 2동 의원님들 같이 협의를 한 결과 다솜경로당은 신축을 할 수 없으니까 집을 매입을 해서, - 약 9,100에서 9,500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대흥경로당 5천만원을 가지고 약 3천만원을 그쪽으로 더 하면 9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금경로당이 당초에는 20평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사실은 적절치 않았었어요. 삼천3동 관내에 부지가 적절치 않은데 위치를 가보면 정자나무가 세그루 있는 그 곳에 아주 적은 면적이 시유지였습니다. 그 시유지를 그동안에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2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과연 경로당이 필요한 것인가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좋은 부지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든지,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것이 숙원이라고 해서 겨우 정자나무 사이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5평으로 짓고 있어요?

예,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20평 계획이었는데 12.5평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12.5평을 가지고 마을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을 하게 되느냐,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이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12평에다가는 5천만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준해서 평당가를 계산을 해서 잘하면 반절 정도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는 5천만원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거마경로당이라고 삼천2동 관내에 있는데 거기가 개보수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다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흥경로당에 남아있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거마경로당을 보기 좋게, -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를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 다솜경로당은 매입 계획이시고 아직 매입은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매입을 할 계획이고 집은 하나를 물색을 해놨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세출목록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 약자층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성격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551억 예산에 2억 7,700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남기는 것이고, 사회보상적 수혜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절감이 되어 있고, 수급자 무연고 사체처리 및 장의비, 귀향여비 이런 것도 그때 발생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미리 계획했던 예산이 남아있는 불용액이고, 그렇게 크게 불용액이 남아서 마음이 안좋다 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돈이 1억이 넘게 남아있는 내용은 저희가 2,5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삭감을 하지못한 관계로 남은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에서 1억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남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과 특성상 되도록이면 남기지 말고 오히려 없는 돈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도와주셔야할 업무의 성격인 것 같아요. 더구나 완산이 덕진에 비해서 200억 가까이 많은데, 만약 돈이 남는다면 덕진에다가 더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재원배분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요. 물론 덕진도 1억 3,900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덕진도 그렇고 완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로당, 경로당 보수를 해달라고 몇 번 실무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런 명분을 다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명분을 대요. 가보면 정말 낙후되고 어렵고 우리가 같이 이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생각해서 몇 백만원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남기면서 왜 그것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제 얘기를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돈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층에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 돈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진 과장님! 완산하고 덕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수라든가 수혜자 차이에서 예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차이이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게이트볼,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것은 그 숫자에 대해서 똑같이 섰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평균적으로 섰는데 다만 차이가 몇 백억 나는 것은 완산구가 인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몇 만명 차이가 나죠?

예.

그 몇 만명에 비해서 200억 정도면 사실 예산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그렇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30만원, 4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는 인구수 비례한 것 보다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는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니까 차이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예산확보 활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완산과 덕진을 비교했을 때 200억 차이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론 완산에 어려운 장애인들도 많고 덕진쪽보다도 생활이 불편한 분들도 많은데 덕진도 사실 소득을 놓고 보면 완산에 비해서 크게 나을 것도 없어요. 농촌동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산확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시민생활지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번 만큼은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현황에 있어서 몇 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행이 되었어요?

2000년도 10월 1일부터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불용처리 된 것을 보더라도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중에서 지체라든지 눈으로 판별되는 것들은 금방금방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이 부분적으로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완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말을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빠져있는 실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장애인수당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2006년 7월부터입니까, 8월부터입니까?

지금 신문에만 났습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 농아인들이 2,300여명 있는 것 같아요. 세대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분류를 했더니 청각장애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김진숙 과장님하고 김학봉 과장님은 각 동의 청각장애인 플러스 비교표를 만들어서 수급자 세대, 차상위 세대, 거기에 포함이 안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안되었는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농아이다 보니까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재산상태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 조사원이 나갔겠지만 조사원이 그냥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세상의 정보로부터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인 오류일 수 있다. 방문자가 최초 방문형태에 있어서 문진을 잘 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해 봤을 때. -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자료요구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고 있어야 해요.

예, 알았습니다.

진짜 자료요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식 완산구 문화경제과 농축산관리담당 김근식입니다.

문화경제과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3억 6,026만 6천원이고 미납액이 1억 8,203만 5천원인데 수납액이 왜 이렇게 안거쳐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여성규 위원님도 다른 과에 말씀해 주셨는데, - 3페이지 세입입니다.

김근식 과태료 수입으로

앞서서 문화경제과에는 무슨 수입이 있는 거예요. 수입 과목이 무엇무엇이에요?

김근식 청소년 담배 판매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담배하고 주류 판매할 때 그것이 적발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영세하다보니까 과태료를 안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징수가 부진합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받고 하는데 과년도 것을 안내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쭉 밀린 것이라서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도청으로 비송사건으로 갈 것 아니에요. 감액 받으려고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도 거기에 다 잡혀져 있는 것인가요?

과태료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이의신청을 받지도 않습니다. 경찰에서 주로 적발해서 넘어오고 검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의신청

그러면 파출소 지구대에서 써가지고 온 서류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우리는 징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하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전북대학교 앞에 유흥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게에 의도적으로 무슨 고등학교 퇴학맞은 애들이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술한잔 먹고 돈내라고 그러면 덕진지구대에다 신고해 버려요. 이것 매년 되풀이되는 거예요. 조사할 때 의도성이 있으면 역고발해야겠어요, 청소년들. 그래야지 걔네들이 조직폭력배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 단계의 애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지금 전북대 주변에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제 얘기는 역고발하라는 말이에요. 근절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장사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비송사건 들어가고 과징금, 과태료 내기 시작하면 이 애들이 시달려서 꼭 그집만 가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가고.

그것은 사기혐의나 그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 내가 고등학교까지 아는데 고등학교는 밝힐 수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 얘기는 뭐냐면 문화산업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역으로 그런 애들 있으면 혐의점이 있으면 못하게 신고를 해요. 아까 쓰레기 과태료 신고하고 똑같아요. 걔네들이 신고를 해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법의 구조를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차단해야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김창길 위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방금 김창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3일간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 일정을 보면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예결위원회가 가동되고 9월 13일과 14일은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