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00억 8,355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941억 6,988만 7,0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73억 5,950만 36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68억 1,038만 6,730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명시 이월금액이 377억 8,759만 7,000원이고, 사고 이월금액은 87억 7,543만 2,000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847만 1,9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0억 6,888만 5,81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804억 7,286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749억 9,893만 5,8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08억 637만 4,02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541억 9,256만 1,810원입니다. 그 중 명시 이월금 372억 1,361만 7,000원과 사고 이월금 87억 5,383만 2,000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47만 1,92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80억 4,664만 890원을 2006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1,068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91억 7,095만 1,26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5억 5,312만 6,340원으로서 이월액은 26억 1,782만 4,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 이월액 5억 7,398만원과 사고 이월액 2,16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0억 2,224만 4,92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6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박 과류 병해충 긴급방제 경비로 2,752만 2,000원, 그리고 고령옥미 재배지구 벼 도열병 긴급 방제비로 4,0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5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총괄 규모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749억 9,893만 5,83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4%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28억 1,845만 7,550원 중 2억 6,004만 3,19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5억 5,841만 4,36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이월액은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45.4%를 차지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 차입금 60억원을 예산액에 포함시켜 놓고, 징수결정과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1,208억 637만 4,020원으로 명시 이월액은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외 146건에 432억 1,361만 7,000원 이며, 사고 이월액은 민선자치 10년 백서발간외 35건으로 87억 5,383만 2,000원으로 자료수집,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월된 사유가 있으나 예산이월 제도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주택자금융자, 농공지구조성사업, 치수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이며, 세입 결산액은 8개 특별회계 총괄금액이 191억 7,095만 1,260원으로 상수도사업과 치수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증가되었으며 수납계정이나 세입과목 적정편성 부분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65억 5,312만 6,340원으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으나 이월액이 7억 2,084만원으로서 명시 이월액은 수계기금 특별회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외 3건에 5억 7,398만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외 2건에 1억 4,686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외 5건의 기금과 채권 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관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특별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거나 지적된 사례가 없는 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ː예.

ː성목용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문제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60억원을 발행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자금 없는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와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 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은 고령 여종고가 통합됨에 따라서 여종고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문화밸리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2004년~2010년까지 계획으로 문화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방채 승인을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2004년도 5월달에 받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2004년 10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승인을 2004년 11월달에 받고, 발행채를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1차 연기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6월달에 발행취소 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취소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학교통합이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 것 같으면 이게 취소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여중학교, 여종고를 통합함에 따라서 당초에 학교 통합을 중학교를 신축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고등학교를 신축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 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게 결정되고 나서는 문화재 조사를 하는 데 우리는 일부 3번 하면 될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면발굴을 해야된다고 해서 발굴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현재까지도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가 통합이 되어서 2008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 아, 2007년도에. 그런데 도저히 2007년도에는 안되고 2008년도 가야될 것 같아서 이게 60억을 고령군이 승인은 받아놔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이 기금 운용이 안됩니다. 60억이 사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나 이런 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지방채를 다음에 다시 차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종용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이게 60억을 우리가 묶어놓고, 타 시 군에 못쓰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를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이 지난 6월달입니다. 6월달이기 때문에 선거이후에 의회가 또 정상적으로 안 되었었고, 그 앞에 5월달에는 선거 때문에 안 되었고 해서 우리가 이 취소 이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빠트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이런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해서 지방채를, 물론 의회 승인도 득하고, 상부기간에 승인을 득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의회에 취소할 때 승인을 받은 아까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ː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은 아니고, 사전에 보고하라는 절차는 없습니다만 의회의 예산과 그 전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았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놓쳤습니다.

ː계획을 세울 때는 승인을 받고, 취소할 때는 보고도 안 해도 됩니까?

ː예.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선거, 지난 5월달에 선거가 있었고, 6월달에 원 구성이 막바지로 집행부는, 5대 의회는 구성이 안되었고 해서 구성되고 바로 보고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사항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시기적으로 5대 의회가 개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지요?

ː6월말경에,

ː실장님 말씀이지만 나중에라도 별도 보고를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취소했다면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고 아는데 검사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적정치 못하다는 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정하시지요?

ː예. 방금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은 금년부터 자치단체별로 매년 총액 한도를 산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지방채 60억을 향후에 또 계획을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 또는 다른 방향으로, 방안이 있어 필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문화밸리는 원래 계획대로 2004년~2007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게 학교가, 신설 학교가 건립이 되면 고령여종고, 중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해야 문화밸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60억은 다시 차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차입한도가 87억이기 때문에 60억 차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ː앞으로 다시 할거네. 그러면요?

ː예. 해야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20쪽을 보면 세입 세출결산 총괄에서 미수납액이 29억 3,488만원이고, 결손처분이 2억 6,000만원입니다. 2004년 결산 당시 결손처분은 1억 749만원에 비교하면 배가 넘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결손처분이 전년보다 배가 늘어난 것은 세금 징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또 법인의 부도로 배당금이 체납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의 결손액이 배이상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부도업체가 늘어난 원인도 있고, 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 또 부도 등으로 해서 고질적인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를 계속 관리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하고, 고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실시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니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또 금융재산도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재산압류와 금융재산 경우에는 추심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결손처분된 자 중에서 21건에 284만원이 발견이 되어서 추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결손한 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재산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추징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세입 세출 결산서 20쪽,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군은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수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해서 15.7% 정도에 그쳐 총예산액의 15.7%에 불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예산 확보노력과 함께 자체 세수확보 노력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과 제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특별한 대책없이 그냥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체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이월액을 제외한 총괄 세입결산액이 1,610억원으로서 그 중에 지방세가 101억이고, 세외수입이 150억 정도로 전체의 1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수가 좀 낮은 것은 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우리 군에서 많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작년 2004년도보다는 약 20%가 증가한 120% 정도로 2005년도는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한 8%~10% 정도씩, 이상씩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는 8 31 부동산 대책이후에 거래세율이 좀 인화되었고, 또 부동산 거래도 둔화가 되었고, 또 각종 투자 위축 등으로 세수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500만원, 누락된 5,500만원을 추징 조치한 바도 있고, 또 보유세제가 개편됨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시가방식으로 산정을 해서 재산세의 현실화와 또 납기내에 자진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납세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또 체납세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읍 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구성을 해서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자체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ː해마다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체납세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ː예. 지금 현재까지는 약 한 15억원 정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14억원 정도로 보고 드렸는데 그 중간에 또 증가를 해서 15억원 정도 됩니다만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