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이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서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하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전반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조석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상정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교육을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고 과장님께서 같이 배석을 해 주신 담당님 있죠.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서무담당 유익수씨. 시민복지회관 사회교육담당 배영숙씨. 상담실장 황태연씨를 소개합니다. (담당 인사)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두 분 같이 발언대 배석해서 앉아 주시고, 과장님들이 설명이 조금 보충설명이 되겠다 싶은 부분에 담당님들께서 보충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시민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간사 담당님 222쪽 과목이 24개 과목에서 지금 20개로 줄었는데 그죠? 줄었는 과목수가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지금 줄었는 이유가 하반기에 지금 보수공사를 합니다. 교실, 그래서 교실을 5개 교실을 사용을 못합니다.
간사 보수공사 끝나면?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끝나면 내년에 다시 과목을 또 증대시킬
간사 아, 인기가 없어 가지고 폐쇄한 과목인가 싶어서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폐지한 과목은 아니고 휴강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사 그럼 24개 과목 중에 우리 시민들이 최고 선호를 하고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스포츠댄스, 단전, 요가 그런 지금 건강관리쪽이 가장 수강생이 많고요. 그 다음 기술과목 쪽으로는 요리가 가장 많습니다.
간사 그럼 스포츠댄스나 단전, 요가 이런 것은 1회 수강생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한 70명 정도 됩니다.
간사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데 혹시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질, 선생님 초빙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기과목은 전국수준에 안 떨어지는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2시간에 7만원, 그런데 저희들 회관에 자체관리규정을 만들었는데 1회성 초빙강사가 대학교수가 지금 현재 정부수당 규정이 15만원인데 10만원으로 2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수한 강사들은 다른데는 15만원 받는데 시민복지회관 10만원에 가면 우리가 다른 쪽에서 그런 식으로 강사수당이 하향되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현실화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 강사수당에 대해 가지고 자료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강사수당?
간사 예.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끝에 있는 자료 말씀입니까? 아니면
간사 예.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현재까지?
간사 예, 예.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219쪽 기본급 봉급이 2억원 가까이 지금...... 2억원 정도 기본 봉급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하고 223쪽 2006년도 하반기 사회교육대학 교육위탁금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3/4정도 지나갔습니다. 그죠? 올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2,000만원 더 계상된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이것 봉급이 2억1,000만원이 증됐는 것은 그게 8월 이전에 우리가 총원 25명인데 4명이 증됐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다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세채
박세채위원
잠깐만요. 8월에 직원 4명 들였는데 4명 봉급이 4개월치가 2억원 나옵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4명이 증됐고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한 분이 4개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부서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입니다. 올해부터는 봉급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기본봉급은 올라가고 밑에 있는 기말수당은 전액 삭감되는 요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2억원 올라가는 것은 기말수당은 8,900만원 감하고 기말수당 제도가 전부 없어지고 평균해서 월별로 거의 비슷하게 봉급이 나가는 그런 체제로 봉급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4명 추가되는 분 하고 그렇게 증가됐는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4명 추가되는 분 봉급에다 지금 25명 기존 있는 분들의 기말수당은 삭감되면서 그게 봉급 쪽으로 기본금 쪽으로 올라갔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민간위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각 대학에 나가는 민간위탁금이 지금 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오공대가 상반기에 1년 과정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계시던 의원님들이 추경에 주시기로 하고 2,000만원만 그때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3/4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을 주셔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4대 계시는 분들이 추경에 예산 받아서 하라고 하고 그 분들이 다 등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 그 분들 얘기 듣고 추경에 예산확보도 안 하시고 미리 사업부터 시행하시고 이래 갖고 여기서 예산 안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구미시민의 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어떡하든 간에 각 과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규사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예산은 지금 추경재원 자체가 지금 전에처럼 전에는 2회추경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1회추경 하기도 힘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1년 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거의 다 사업비에 다 산정을 하시고 정말 꼭 추경예산만큼은 정말 갑작스럽게 생긴 현안이나 급한 일만 추경 때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그래야지만이 추경예산 다루는 분들이 과마다 다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본예산 올렸다가 삭감 좀 되면 또 그냥 해 갖고 일 진행하고 추경에 가서 한번 끼워 넣어 보고 이래 가면 본예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계속 예산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죠?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참고로 강사수당은 얼마 줍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지금 현재 정규교육은 위촉강사입니다. 1년동안 위촉되어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2시간에 7만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회성 초빙강사 교수나 이런 분들은 2시간에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초빙강사?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정근수위원
금오공대만 그래 합니까? 다른 대학도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대학교는 지금 금오공대는 저희들처럼 과목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한 20여개 과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은 특별교양강좌 부분에 2,000만원이 나가고요. 구미1대학은 원예창작과정에 1,000만원이 나갑니다.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전에는 대학에 위탁받아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에서 수업을 받았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대학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요?
정근수위원
아니, 아니.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저희들이 위탁금을 대학에 주고 대학에
정근수위원
그랬는데 전에는 학생들이 사회복지회관에서 시민복지회관에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지금은 그 과정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222쪽에 말입니다. 취미교실 벽수리비라는 것이 거울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게 원래 지금은 없습니까? 아니면 보수중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저희들 현재 취미교실에 벽에 스포츠댄스 하는 쪽에는 거울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한국무용이나, 그런데 거기가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울이 떼어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떼어지고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동이 안 된답니다. 부착을 시켜 놨는데, 그래서 다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진석위원
그러면 제목을 설치비로 하셔야 되지 수리비로 올려놨습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거울은 수리비를 이래...... 지금 한 칸이 깨어졌거든요. 다 깨어졌는 것이 아니고요. 이래서 지금
우진석위원
그럼 그쪽 벽면을 올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지금 벽면은 수리를 대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전체를 그럼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아직 뜯지는 않았거든요.
우진석위원
앞으로 시설수리를 하면 리모델링을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칸막이를 다시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칸막이를 다시 하는 겁니다.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검토 좀.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그런데 거울이 없으면 수업이 안 되거든요.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그것 예결위 가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은
순자
이순자사회교육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열교환기세관 전액 삭감 이것 왜 삭감이 되었죠? 221쪽에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현재 회관이 개보수공사를 하면 앞으로는 보일러 세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에 미리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석건
조석건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전에 예측을 못하고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을 회관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전액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하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본예산
허복
허복위원
예비비로 가야 되지요? 지금 예비비로 안가고 시설비로 간다든지 기타 용품사는데 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엄청나게 그게 많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 지금 예산으로 수정하는 것은
허복
허복위원
부기 경정없이 삭감됐는 부분,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서에 지금 삭감된
허복
허복위원
자, 이것 열교환기세관비가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삭감되면 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삭감은 자체에서 삭감을 필요 있다고 했던 경비가 다른 분야에서 연관해서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 실과에서 감해 지고 전체 다른 신설 증가된 부분에 재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삭감된 예산은 우리 예산법에 의하면 예비비로 가야 되지요? 예비비로 안간다든지 그럼 부기경정해서 다른데 쓰지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자체에서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사전에 필요없는 재원은 미리 삭감재원을 내 놓기 때문에 이 재원은 이 추경예산 중에서 증가했는 부분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그럼 자기가 우리 시민복지회관에서 삭감하고 또 다른 일반수용비나 기타 시설비에 그 돈을 써도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자체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없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번에
허복
허복위원
부기 경정없이 그냥 임의대로 조서를 꾸며 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 그러니 못 찾아내잖아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 분야는 없을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없어요? 여기 지금 수북하게 들어앉았는데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저희들이 과목을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우리 우진석 위원님이 검토하신 그런데 교환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계에 서로 간에 전화 통화하고 “우리 그래 쓰겠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 선집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환
황경환위원
계장님, 부의장님 질문하는 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선집행이 어디 있고 의회 의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말이 되나요.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삭감했는 금액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라요. 자 이게 전체다 묶어서 삭감했는 것을 취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시민복지회관에서 나름대로 용도를 돌렸느냐 그러니 전체 삭감했는 것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을 묻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전체적으로 시민복지회관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 간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열변압 전액삭감 이 돈은 결론적으로 시민복지회관에서 자기가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안 주고 자기 하려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돌렸지요?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과목변경 없이는 삭감한 예산 우리 예비비로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로 안 돌리고 그대로 그 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허복
허복위원
예, 나중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금 담당님 다 참석하셨죠? 담당 소개바랍니다. (허복 위원, 배재영 예산담당에게 예산서 확인하고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장 이원교입니다. 관리공연담당 정종택입니다. 기술담당 박춘식입니다. (담당 인사)
이정임위원장
담당님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22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냥 예산절감 해서 나와 있는데 따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상근인력 2006년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간사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산에만 잡아 놓고 필요시에 그냥 일시사역인부 채용되면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해 가지고 있는 인원입니다.
간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4명입니다.
간사 전혀 다른 내용은 없이 그냥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 교섭한 내용에 대해서 차액 증감되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간사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원이 없고 인원수가 없어서
이정임위원장
부기상 인원수가 없어서
간사 그냥 부기상 내용이 체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총괄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이래 가지고 나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예산 봉급에 의한 경비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정임위원장
아니, 관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사역인부를 쓰시면 예를 들어서 예상금에 몇 명이라 하는 곱하기 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그것을 지금 짚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청사관련 지금 4명으로......
이정임위원장
228쪽에 부기상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간사 청사관리원 말고 저 밑으로 좀더 내려가 보세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일시사역인부?
이정임위원장
예, 일시사역인부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절감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시사역인부 일용노임인부라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5%면 5%, 이렇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여기서
간사 알아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알아서 이 예산 안에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체 예산에서, 예.
간사 예산안 범위 안에서 1명이든 2명이든 알아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간사 그럼 한 사람한테 이 예산을 다 줘도 됩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통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절감이기 때문에 이게 몇 % 다른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예, 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5% 정도 예산절감을 목표치를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했으니까 경상경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요 관계도 계산 날짜가 365일로 다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일자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다른 부기에서 예산절감을 덜하기 위해서 실제 집행되는 돈을 계산을 전부다 날짜까지 쳐서 해 보니까 요 정도 요것은 남는 그러니까 확신하니까 요것을 절감예산으로 내 놓은 겁니다.
간사 절감예산을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토탈 예를 들어서 87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간사 915만원에서 일괄적으로 5% 다운시켜 가지고 45만원 깎이고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이 인부가 통상적으로 이 예술회관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몇 명의 인원이 사용되며 이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요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4명에 당초 부기에는 4명에 대해 가지고 일당 곱하기 4명 곱하기 365일이나 이렇게 부기가 표기됩니다만 요번에 절감예산을 내 놓기 위해서는 날짜하고 이래 산식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전체 금액을 표기를 해 가지고 내 놓으니까 요렇게 조금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래 놓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 하지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230쪽 시설비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3,00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것 안전진단이 뭡니까?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친다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용역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요게 법적으로 「공연법」 12조 동시행령 10조에 보게 되면 1,000석 이상은 3년에 한번 씩 정기검사를 받고 1,000석 이하는 5년에 한번 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사전심의회 때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를 받아서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완충력을 봐 가지고 후반기에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요번 추경 전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 올렸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올렸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추경하기 전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 박세채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드림)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비 해 갖고 안전진단 용역비나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보충질문도 질문 안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부기 표기를 할 때, 그래 용역비 같으니까 용역비라고 산정을 해서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를 다른 과는 전부다 용역비 과제 다 타당성용역이든 설계용역이든 용역비 해 갖고 표기를 해 주는데 무대시설안전진단 이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인지 무대를 바꾸는지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여기 박대통령기념관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이정임위원장
따로 합니다. 바로 뒤에 예술회관 끝나고
세채
박세채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간사 22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행사실비보상금 요것도 절감을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5%면 5% 절감하는데 나오는 예산입니다.
간사 예, 하여튼 예산절감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내역을 좀 알 수 없냐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관장님.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조발언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가는데 어떤어떤 예를 들어서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실비보상금으로 나간다든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보조발언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간사 시립합창단 몫만 입니까?
간사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해 가지고 감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행사실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립합창단을 줬는지 무용단을 줬는지 어디 초청인사를 줬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르니까
간사 무용단, 합창단?
간사 행사실비 요렇게 해 가지고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관장님. 2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미술작품 해 가지고 1점 150만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것 미술작품은 어떤 용도에 쓸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구입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 받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을 받으니까 못 썼는데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전반기에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간이 전시실 공간을 작년도에 예산을 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전시장을 빌려서 쓸 때는 괜찮은데 공간이 있을 때 그냥 마냥 놀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중인 약 30여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작가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물건을 작품을 구입을 하는데 사실 아주 비싼 것은 아주 너무 비싸 가지고 정말 몇 천만원씩 되고 정말 작품성이 없는 것은 아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봐서 지역작가의 작품을 1점입니다. 1점을 사 가지고 그 중에 같이 우리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시가 없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시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 조각품입니까? 아니면 그림입니까? 아니면 사진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림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그래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럼 지금도 없이 계속해 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정임위원장
자, 관장님. 지금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뜻은 그렇습니다. 미술작품을 예술회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미술작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사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서예, 안 그러면 서양 화, 동양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지금 부기하실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화 150만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서양화 150만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조각품은 몇 천단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기를 상세하게 좀, 다음 예산 본예산 특히 올라올 때, 이것은 집행부 예산계장님 전체적인 것인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짚는 이유가 사실은 본예산 책자를 다 보고 계시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느 항목도 없고 부기경정도 과목경정도 없고, 우리 부의장님 계속해서 짚어주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매번 한과한과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도록 하는지? 본예산 이것 편성해 갖고 올라오는 것 참고로 해서 예산계장님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요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좀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요것 내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정임위원장
예, 황 위원님, 예.
경환
황경환위원
좋은 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려면 150만원 주면 사진 그림 좋은 것 아니죠? 이름난 사람 아니잖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니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적당한 사람 그림을 붙이면 되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작가의 전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구미같은 여건으로는 사실 지역작가들이 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시에서 사실 협조, 우리 어떤 뒤에서 뒷받침 해 주는 그게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작가들과 앞으로 문화
경환
황경환위원
내가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작가를 하시라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 150만원 가지고는 좋은 그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하더라도, 맞죠? 150만원 가지고는 좋은 그림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림이 좋은 것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50만원 가지고 이름도 없는 사람 써 붙이니 학생들 있잖아 학생들, 학생들 그림 그리기 대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상 1등, 2등하든지 특상을 하든지 특작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돈을 그리 상품으로 돌리고 그런 것 딱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참고입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같은 질문을 같이 해서 죄송한데, 지금 한 30점 전시장에 보유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 보유하고 있는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그 중에 예산을 많이 드려서 샀는 작품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비슷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그렇게 그림 산다고 많은 예산을 드리지는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뭐 우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게 산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대체로 작가들이 작품을 하다가 이제 좋다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씩 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위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작품을 한점 주시고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작가들이 사실 열악한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지역작가의 사기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한점이라도 이렇게 좋은 작품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렇다고 돈 150만원짜리 그림 한점 사줘 가지고 뭐 거기 미술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그런 부분은 관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봐서는 저희들 시에서 지금 다음 장에 나옵니다. 정수대전에 1억원 넘게 지금 투입하는 정수미술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했는 작품들 중에 당선작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가에 팔려나간다 라고도 하고 또 출품을 했다가 안 찾아가는 그림이 많이 있답니다. 본인이 알기로, 매년 정수대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 2년, 3년 놔두지 말고 관장님이 돈 안 들여도 안 찾아가는 그림 그 관계자들이 모아 가지고 자기 선물 다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그림 좀 해 갖고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에 관여하신 분들이 보니까 그 작품 안 찾아가서 남아 갖고 자기 선물하고 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관에서 시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훨씬 안 좋습니까? 여러 사람 시민이 쓰기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념사업단에 담당 계장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정희사업단 총괄담당 박경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233쪽에 제7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에서 보시면 2,000만원 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미술, 서예, 사진, 2,000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지역에서 박대통령 내외분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성모행사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3,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원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갑선위원
예, 작년에 1억으로 하셨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1억에 추가경정예산 3,000해서 1억3,000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갑선위원
1억3,000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올해는 1,000만원 줄어서 1억2,000입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1억2,000됩니다.
이갑선위원
2004년에는 보니까요. 도비 2,000만원 있고 이게 작품을 내면 출품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품료를 받고 있습니까? 올해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것 정수문화예술원에서 하는 출품료는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요 하나 출품하는데 4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정수문화예술원이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자부담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보조금이 2,000만원 있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억2,000만원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2003년도에 보면 6,000만원 했었고요. 2004년도에 6,000만원 해 갖고 추경에서 4,000해 갖고 1억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5년도에 1억3,000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1억2,000만원
이갑선위원
1억2,000에서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우리시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했습니까? 이것 본예산에 하지 않고 계속 추경으로 일부러 따로 놔뒀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그게 이제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거듭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 계상으로 하고 올해도 정수문화예술원에서는 3,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작년보다 줄여 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갑선위원
예, 저번에도 2004년도에도 1차 추경에서 4,000만원 증액시킬 때 보면 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비로 쓴다고 4,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작품이 상금을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짜리 되겠지만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짜리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대통령 유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시지만 이것 2년만에 이것을 100%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데 이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 2년만에 100%를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정수문화예술대전이 보면 국내 유명작가들의 출품작품도 있지만 현실에 와서는 중국에 우리 교포작가들도 상당한 부분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박대통령 내외분을 기리는 성모행사니까 그점을 헤아려 가지고 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상금도 다른 데 보다 우리 한국대제전이나 현대미술대전 이런 데는 대상이 3,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만원 정도 상금하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매년 증액을 시켜서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것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죠. 사단법인에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한 단체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대안을 제시하신 말씀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참 거듭 자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단장님.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도 정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자하고 육영수 여사 “수”자 따서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행사장에 두 번 2년 가까이 참석을 해서 시상하는 모든 부분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주로 하신 주 내용은 본예산 다룰 때 1년 사업치 금액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과마다 간혹 보면 정말 추경이라는 재원이 가면 갈수록 많이 재원 자체가 불확실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예산 1억 올리고 준비해 보다가 좀 힘들면 추경에 다시 또 요청하고 그래 가면 저는 심정규 이사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전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해 보시고 매년 예산이 모자라고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고 싶으면 뭐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당초예산 잡을 때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해서 일 진행하는 것이 맞지 당초예산 적당히 해 갖고 세우고 또 추경에 가서 또 좀더 잊어 먹을만하면 또 넣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정수대전을 하고 난 뒤에 출품작을 다 찾아가는 분이 없으면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미술작품전시실이 있답니다. 거기 지역에서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작품을 산다 하길래 같은 부서에서 협의해서 안 찾아가는 작품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좀 투명하게 이래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부탁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 일단 자세한 설명은 특위 가셔서 상세하게 하시고요. 오늘 그만 정리를 합시다.
이정임위원장
예.
이갑선위원
예, 검토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박세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대안을 오늘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고맙습니다. 상금 줄 때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오셔 가지고 각 기업체 해 갖고 시상도 많이 하시더라고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예. 좋은 대안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2,000만원 정도 올해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자라도 조금만 더 몇 분이 기업체 다니면 또 2,000만원 다 걷어옵니다. 뭐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주면 주는 만큼 좀 노력 덜하고 푸짐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본예산에 필요한 양만큼 수요만큼 충분히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예산 받고 추경에 또 부탁하면 또 내년 가면 본예산 잡고 추경잡고 이래 잡으면 계속 그래 갑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계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오늘까지 확정을 지웁니다. 지우는데 탑예산이 되다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1억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7,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돈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박대통령기념사업단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비심사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해서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으시기 전에 담당님들 배석하셨죠? 소개 한번 바랍니다.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황종영. 그리고 사서계장 류상훈. 인동분관담당 김상진입니다. (담당 인사)
이정임위원장
예, 관장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옆에 배석하시고, 또 우리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가벼운 것 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우리 각 부서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 기본급, 교통비 이런 것이 지급이 되는 것이 있는데 중식비, 부서마다 이게 좀 단가가 다른 이유가 왜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네요. 예산담당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정임위원장
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공익요원들은 계급이 있어 가지고 계급별로 단가가 조금 다르고 구성원에 따라서
우진석위원
그게 뭐 중식비나 교통비도 적용이 됩니까? 교통비도 계급에 따라 달라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교통비는 똑같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잠깐만 말씀 좀, 241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인당 4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7만4,700원입니다. 이 차이점이 왜 일어나는지?
담당
관리담당
황종영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계장님 거기 말씀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황종영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황종영입니다. 교통비는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동에서 이까지 시립도서관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차를 두 코스 타면 교통비를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타갖고 실제 한번 와 갖고 올 경우에는 한번, 실제 먼데서 두 코스 두 번 시내버스를 타고 올 경우에는 두 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때문에 요런 문제가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구미시내에 산재해 있을 텐데 근무처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쓰는 것이 맞지 그러면 여기서 서울사람 쓰면 몇 배를 줘야 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 대체로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면 하나의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무지에 단체장이 기관장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군복무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우진석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군대생활 해서 계급별로 뭐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서마다 다른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래서 배치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주소지에 인근에 기관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또 인근에 배치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아직 제대 했는 병력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먼 거리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시립도서관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2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670만원 정도 또 예산절감하시고 디지털자료실 노후 PC교체 하면서 2,25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다 됐는 겁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내구연한이 다 끝이 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디지털 PC 자료실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PC를 배치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끝났고 또 속도도 느리고 고장이 잦아서 지금 아무리 고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동도서관 같은 데는 30대가 있습니다만 전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전부 고장을 붙여놓고 나니까 이용객들한테 정말로 미안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해 놓고 요번에 추경에 3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재원 자원이 어떤 부족하다 이래서 급하니까 반틈이라도 15대라도 재원을 예산편성해 주면 이번 추경예산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마저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게 지금 인동분관에 것 30대 중에서 15대 교체하는 겁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본관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본관에도 30대 있습니다. 본관에는 30대는 2005년도에 20대 넣고 XP로 넣고 2006년도에 10대를 넣었는데 요것도 내년도에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체가 되어야 되나 하면 윈도우 98인데 이게 속도가 엄청스럽게 늦습니다. 늦고 이것이 많은 이용객들이 속도에 대해서 민원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25대 또 올라와야 되네요. 그죠?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41대를...... 36대를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9년도 또 2000년도 지금 모든 어떤 자료실에 전부 PC에 내가 필요한 책을 보기 때문에 고장율이 높기 때문에 전부다 교체를 시켜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잠깐.
이정임위원장
예, 간사님.
간사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세채 위원님 얘기 저도 조금 부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용객들은 그럼 거기 성인들만 이용합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유아부터
간사 다 이용하죠?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다 이용합니다.
간사 관리상에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구연한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도서관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의식 문제도 있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새것 사줘도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나면 어린 학생들 와서 두드리고 이러면 금방 다 부서집니다.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성인 자료실하고 유아자료실하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초등학생 이하는 거기에 성인 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일반 성인들도 좀 짓궂은 사람은 일부러 PC에 어떤 장난도 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간사 저도 사실 인동이든지 시립도서관, 도서관 사용을 저도 한 1년 이상 해 봤는데, 물론 우리시 예산으로 새것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디지털 도시에 맞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면서 좀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안내판 설치라든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 혈세고 재산이라고 이렇게 좀더 그런 관리차원에서의 문제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예, 항시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오시면서 사용하신 겁니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시립도서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심사하시기 전에 담당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우리 관리담당 백승해. 운영담당 이동률. (담당 인사)
이정임위원장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8쪽 운영수당에 생활체육동호회 강사수당 해 가지고 5만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회 곱하기 6월, 처음에 본예산에는 7만원 곱하기 1명해서 4회로 12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부기가 맞습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요것은 우리가 테니스를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주4회 해 가지고 그래 강사가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그때는 단가는 7만원, 7만원에 월4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우리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아서 잘되고 있어 가지고 요것을 월12회 단가를 5만5,000원 해 가지고 그래 계상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좀, 그러니까 횟수가 좀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고 단가는 당초에는 7만원 하다가 요번에 5만5,000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좀 줄여서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월4회에서 월12회로 늘었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주에 하루 하다가 호응도가 좋으니까 한주에 한 3회 정도로 횟수도 늘렸는 것 같고 인원도 늘렸는 것 같고 하다보니까 금액은 조금 줄였고 이것은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끝에 곱하기 6월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년간 하겠다고 12월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12월 계속 중에서 겨울철 못하는 실외에서 하다보니까 겨울철 한두 달 정도는 못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곱하기 10이 나오든지 해야지 6월 같으면 반밖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곱하기 6월이 왜 나오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이정임위원장
자,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동률 예, 운영담당 이동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2월로 계산해 놨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강사료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하기 때문에 6개월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9월인데 10, 11, 12, 추경에 한다 하면 3개월만 하고 내년 본예산 잡아야지 6월이 왜 나옵니까? 그럼
담당
운영담당
이동률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연말까지니까 지금 9월달 추경 아닙니까? 지금 9월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동률 예.
세채
박세채위원
10, 11, 12, 9월달 칩시다. 이번 달까지 그럼 4개월로 해야지요. 그럼 예산 확보없이 지금 6월달 7월달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동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하기는 하고 있는데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실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없어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박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예, 뭐.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248쪽에 일반운영비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990만원을 감했죠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감을 해 놔 놓고 우리 박대통령 소방시설 위탁금 수수료 250만원, 운영수당 456만원, 이것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997만9,000하는 요것은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이제 예산절감을 5% 하라 하는 내부지시가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절감을 1,990만원 절감을 해서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5% 절감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1,990만원이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으면 절감으로 끝나야지 밑에 여기 250만원하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50만원 이것은 소방시설 위탁점검 수수료하는 요것은
허복
허복위원
이 돈은 무슨 예산이에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요것은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허복
허복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절감한 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또 세웠네요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요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 법정사항인데 빠져 가지고 추가로 올렸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법적사항 추가로 올렸는데 절감했는 예산을 다시 추가로 올렸지요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 보면 그런데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절감은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저도 전에 예산계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부분에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편법으로 이것 했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것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설명한번 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면 절감했는 부분 요부분을
허복
허복위원
자, 1,99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절감을 했는데 여기 증감표 보면 1,29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 250만원, 450만원 절감했는 실제로 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했네? 절감을 했는 돈으로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절감 요 감 표시를 해 가지고 나타내면 요것 재원은 우리 일반회계가 추경재원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체육시설관리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져 버리고 예산계 추경재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 돈이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 원래 예산을 절감해서 부기경정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설명한번 해 봐요. 이것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절감예산은 전체 삭감이 되면 그게 재원이 되어서 증가되는 부분에 전부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가서 어디 있는지는 표시가 안 납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계에 추경재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삭감했는 것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지 아니지,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삭감예산은 무조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여기 심사할 적에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추경 여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삭감을 하면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을 했는 예산은 또 다른 예산을 얼마든지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허복
허복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감예산을 내면
허복
허복위원
감을 1,900만원 했습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1,900하면 요게 예산계에 지금 1회 추경에 재원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재원으로 들어가서 새로 증가되는 부분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요.
간사 예, 사실 그래 따지면 정말
허복
허복위원
제가 예산계하고 너무 지금 저도 우리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헷갈린 부분도 많고 이런데......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 절감했는 예산을 다시 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제가 안 합니까? 그 돈은 전부 우리 1회추경에 전체적인 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돈은
허복
허복위원
그래 본 위원은 정리추경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허복 부의장님 제 했는 것 맥락이 같이 해서 보충질문 하실 줄 알고 제가 드렸는데,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것 예산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기는 줘야 됩니다. 대신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요것은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고, 아까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249쪽 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청소관리 원가계산용역 하며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요것은 지금 우리가 또 내년도에 우리 운동장이 9만1,000평 쯤 됩니다. 우리 체육관하고 운동장 전체 면적이 9만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 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 원가계산 하는 것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관내 용역업체에 입찰 붙여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말고 요 200만원 갖고 원가계산을 어느 용역업체에다 누가 가서 원가계산을 하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요것도 용역업체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지요.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요것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이 한 650억 뭐 보조금까지 다 해서 그런데 용역과제심의 전체 예산 집행되는 금액이 65억 정도 66억쯤 됩니다. 전체 예산에 한 10% 정도가 용역 쪽으로 다 갑니다. 뭐 타당성 용역, 뭐 설계용역 전부 그런 용역이 있는데 요 말 그대로 자구 그대로 하면 청소관리원가계산 용역입니다. 그러면 시민운동장 9,000평을 전체를 놓고 청소를 시키는데 자, 그 운동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디가 많이 더럽고 안 더럽고 그것은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 전문가가 관리 청소용역업체에서 가 가지고 요것은 우리가 청소 이만큼 하니까 요만큼 용역 원가를 받아야 되겠다. 자기 득 편에 서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용역업체에 주면 그 용역업체가 높게 책정해야지만 다음 년도에 누가 받든 간에 계약을 하면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차라리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용역업체가 원가계산 해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 것 같으면 입찰 거기에서 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고 그렇지요.
세채
박세채위원
이런 것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원가계산 용역회사는 별개의 틀리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주는 것은 아니고 원가계산하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 건축을 말하면 설계비 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우리 9,000평에 대한 청소 1년마다 하지요? 1년마다 한번 했는 것으로 계속하면 안돼요? 이것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원가계산 용역 얘기지요?
허복
허복위원
예, 청소 해마다 하는 것이고 해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더 변화가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작년도 준해 하든 그런 것 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
「삭감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소장님 어차피 금오산에 계시다가 운동장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셨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운동장 쪽으로 해서 1년에 지금 계약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이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업체요?
세채
박세채위원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셔도 되고요.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가 지금 3,860만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3,860만원, 자, 거기 몇 사람이 청소를 합니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4명입니까? 용역 안주고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입찰 붙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꼭 원가계산 해 가지고 용역비 줘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까? 절차상 꼭 그것을 밟아야 됩니까? 이게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답변 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백승해 관리담당 백승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청소용역을 실시하면서 현재 광범위한 면적에 4명이 남자 2명, 여자 2명 지금 청소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그 넓은 청소를 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의 용역원가 계산 예산을 수립한 것은 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자료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론은 우리시 관내 다른 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환경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환경과 해서 면적당 이게 뭐 딱 그렇게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예산이 4,800만원 섰는데 이게 ㎡당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면 한 128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올림픽기념관 저희들과 구미시 관내에 있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당 2,490원 정도 심지어는 2,080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우리 ㎡당 128원 하는 예산확보가 맞는 것인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좀 그래서 정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세채
박세채위원
그 용역을 그래 어디다 주는 겁니까? 그래, 돈 200만원 갖고 용역을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백승해 그 업체는 저희들이 아직 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요것은 청소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요런 시설물에 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런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현지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담당
관리담당
백승해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용역업체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알아보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래야 되지 업체가 어디에서 하는 지도 모르고 금액이 지금 200만원 금액 적으로 적게 생각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 계상할 때는 어느 업체에서 얼마 같은 용역이라도 얼마하고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턱대고 그럼 200만원 용역비만 올려놨네요? 의회 오셔 가지고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그냥 이것 의결이 되면 200만원 가지고, 그럼 만약에 300만원짜리 용역 들어가면 그 100만원 어떻게 하려고, 어느 정도는 알아보시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결하실 때는 답변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지 되지, 지금 금액이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입니다. 계속, 용역부분에 대해서...... 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리에 가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담당님들 소개 바랍니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관리담당 이운희씨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조정용. 복지재활담당 박영순입니다. (담당 인사)
이정임위원장
예, 계장님들은 자리 배석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위원장님,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세운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예. 전반적으로 설명한번 하십시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서보환입니다. 먼저 구미시에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정임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중요 우리 사업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14개 과목 27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양, 문화, 여가활동, 또 건강증진사업, 진료실, 찜질방, 이미용, 기타 재가복지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그 다음에 원스톱지원 하면 재가복지도 우리 일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또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지금 두레누리사업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사업,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봉사단이 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배식 봉사라든가 찜질방 봉사, 기타 밑반찬, 그다음에 또 어른들의 경로당 활성사업해서 지금은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뿐만 아니고 경로당에 가서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예산이 좀 많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것은 우리가 셔틀버스를 현재 3대 운행하는데 제일 운영을 해 보니까 힘든 것이 셔틀버스 어른들이 제일 말씀이 많고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대를 더 증차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작년에 6개월 채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강사수당이 지금 다른데 강사수당은 2시간이 7만원 정도 나가지만 저희들은 현재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급한 실정이고 사실 저는 추경예산을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 좀 지원해 주시면 복지시설을 어른을 담당하는 저와 직원 13명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하루에 수용 얼마 정도 인원 됩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하루에 이용하는 어른들이 650명 내지 700명, 1달에 15,0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른들 등록된 인원이
허복
허복위원
지금 수송차가 어디어디 다닙니까? 지금 우리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차량이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동으로 1대, 그 다음에 장천 코스로 1대, 그 다음에 선산, 도량 이 코스로 1대,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가 아침에 10시가 교육이 운영되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탈때는 80여명 오버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원래 45인승인데 그래서 요번에 1대를 증차해 가지고 좀 할까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많이 오고하는데 지금 우리 식당은 민간위탁합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예산이 또 감이 되었어요?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오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원래 60세, 우리 회관을 이용하는 어른들은 60세 이상은 모두 이용합니다. 이제 60세 이상, 그런데 노인에 대한 개념은 65세 이상인데 식대를 할 때는 우리 계산할 때 60세로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어른을 65세 이상만 좀 지원을 하자 해서 거기서 갭이 생겼습니다. 예산은 60세 이상을 잡았는 결국은 현재는 지원을
허복
허복위원
그것을 어떻게 주민등록증 검사합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 그것은 이용하는 것 우리가 바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 때
허복
허복위원
민간경상보조 감 1,000만원 체크 좀 해 주세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정임위원장
몇 페이지?
허복
허복위원
251쪽에, 261쪽입니까?
이정임위원장
261쪽 제일 밑에 말이죠?
허복
허복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예, 검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260쪽에 말입니다. 아까 언급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우진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262쪽에 보면 셔틀버스 관계있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현재는 3대 운행하고 있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앞으로 1대를 더 증차한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이 차 운행은 뭐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회차가 되는 곳이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답변해 주세요.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은 복지회관과 같이 여러 교실이 있지만 이 여가시설을 우리 복지회관에서 이용하는 사람 말고 경로당을 현지에 와서 이용하라는 국비지원이 50% 내려왔고 시비가 50% 해서 600만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기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은가를 받아보니까 우리 노인경로당은 노래교실, 어떤 데는 민요, 어떤 것은 요가라든가 이래 가지고 요구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하는 겁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경로당을 우리가 600만원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노래강사면 우리 노래강사 안 있습니까? 거기 와서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강사하고 기타 요가면 요가선생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요가선생이 있거든요. 그 분 나가서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이것 읍면동에 다 받았습니다.
우진석위원
아, 이래 요구하는 경로당이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지금 8개 읍면동입니다.
우진석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수백개 안 됩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공문은 나가는데 자기가 경로당이 원하는 데가 있고 안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받아 가지고
우진석위원
8개 정도 된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러니까 요 정도 예산하면 가능하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우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리고 셔틀버스 관계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당초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5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5대를 올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6월29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6월29일부터 10월달까지는 한 5～6개월밖에 운영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들어 간다 아닙니까? 1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4～5개월 썼는 예산을 생각해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그대로 3대를 적용시켰습니다. 원래는 5대를,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5대를 넣었더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연말에 6개월 정도 할 때가 18,000여명이 회원이 했는데 현재 8월말까지 4,700명 회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어른들이 시설 이용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3대를 지금 이용하는 숫자는 불어났기 때문에 현재 4대 뿐 아니고 내년도 이 정도 불어나면 당초예산 또 5대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는 아까같이 선산지역으로 한번 가는 코스, 선산이면 여기서 도산 지나서 선산-고아 지나서 한바퀴 도는 것이 있고, 옥성-무을 절로 들어옵니다. 그래 전체 다 뛰어야 됩니다. 아침에, 10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동-구평-광평-사곡상모 이리 막 올라옵니다. 1대가, 하나는 저쪽에 해평, 저쪽에 장천 이 코스에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팔십명이 넘어 타기 때문에 어른들 위험하고 이래 가지고 우선 1대를 더 증차를 요구해서 그래
우진석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아, 설명을요.
우진석위원
제가 또 읍면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보니까 특히 노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지금 현 실정을 보니까 이것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런 복지를 누리고 싶은 어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나쁘거나 또 아니면 지금 증차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증차가 되어야 해소가 좀 되겠죠. 되는데, 선산에서 구미까지 오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듭니다.
우진석위원
저것은 뭐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좀 예측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시거나 항상 쫓기는 모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뭐 1대 1대 이래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예.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우진석 위원 덧붙여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전부 임대입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정근수위원
예.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우리 이제 입찰을 봐 가지고 임대
정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256페이지 차량임차가 있고요. 257페이지에 경연대회 차량임차 있고, 260에 셔틀버스 다 있는데 전부다 임대지요? 그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정근수위원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요것은 임대해서
정근수위원
아니, 차량이 전부다가 임대 아닙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임대 예, 예.
정근수위원
그럼 해마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할 때마다 요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계속 올라옵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올라옵니다.
정근수위원
아,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요. 차라리 차를 사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이제 그것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차를 우리가 사 가지고 운행하면 운전기사가 얼마 붙여야 하냐 하면 거기서 4대면 운전기사 월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번에도 검토 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1년에 그것을, 현재 입찰보면 이것 1달에 한 350만원 1달에, 350만원에서 370만원, 버스 우리가 사 가지고 버스를 사서 그 관리하는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정근수위원
제가 왜 그래 물어보는 이유는요. 저도 유치원에 보면 대형차가 사는 차가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새차를 사게 되면 임대비보다는 사는 차가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1년이, 한 10년 정도 되면 그 차가 노후화 되면 손해보지만, 다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이 되면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근수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별차이 안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셔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낫다는 거죠.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직원 채용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4사람 둬야 되고, 5대면 또 직원이 5명이 둬야 되고 이래서 이제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환
서보환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기 위한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배속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