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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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매듭짓는 날입니다. 지난 9월 4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소관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제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구청 해당 국·과장의 의견개진과 추가적인 보충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국·과장의 의견청취와 총괄 국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제1차 계수조정 된 수정내역서 순서별로 먼저 구청 해당 국·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예결위원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서를 보내주셨는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2건, 자치행정과 2건, 문화공보과 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사업별로 해당 과장님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민원감사담당관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각 동사무소하고 직능단체 회원, 통·반장들이, 동사무소 전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위원님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그 20년 전부터 그 동안에 고질적으로 해 왔던 관청 주도의 행정이라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대해서 사실 냉소적인 반응이 있고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런가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바로 우리 숨어있는 주민들의 여론들이 대부분의 56만 주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주는 광고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등에서 볼 때 어떤 주민에게 작은 상품을 하나 팔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카피, 카피 한 줄 만드는데 사실 수억원씩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 시민들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식수준이 높은 그런 시민임을 감안할 때 강남주민의 수준에 걸맞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또는 감동과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석호

이석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총무과장은 집단민원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구축 운영은 올해부터 역삼, 대왕, 대곡 3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줘 가지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700명이상의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역삼초등학교와 교육청과 또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뱅크존에서 7개 드라마 센터, 아트드라마 센터에 역점을 줬는데 이것을 지금 학교가 교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교실을 항공기라든가 공항 이런 뮤직존을 추가로 설치해 줬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응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는 이건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말로만 친절 친절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걸 평가를 해서 직원들을 신상필벌을 했습니다. 잘 한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직원들한테는 벌을 가하고 이랬는데 그 동안에 친절이 무뎌졌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평가지만 그 효과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대민을 친절하게 서비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런데 이 평가비용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제3의 기관 여론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12월까지 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372대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범죄예방 효과도 상당히 컸고 그리고 주민들의 설치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예산편성 전에 강남경찰서장이 150대, 수서경찰서장이 100대 이래가지고 25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거치고 또 추경에 예산재정 규모상에 해 가지고 최소 규모로 해서 20대, 20대 해서 40대 하고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입장에서는 저장기간이 짧다 혹은 화질이 나빠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철규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하신 전용회선, 자가망 설치하고 일부 관련됩니다마는 그리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여기 와서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전문가의 외부평가라든지 혹은 진단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절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용회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현재 설치돼 있는 카메라 사양은 그림 뒤에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41만 화소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화면 한장의 크기는 4CIF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처음에 보면 그림이 41만 화소 4CI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화면이 초당에 30장 연속으로 전송되면서 동영상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의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코덱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축약이 됩니다. 축약이 돼 가지고 다시 축약이 되면 2CIF 30프레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4CIF가. 그 코덱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2CIF를 초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선을 통해 넘어가게 과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도표 제일 위를 보시면 과거에 272대가 돼 있을 때는 2CIF 30프레임으로 축약이 돼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KT회선 2Mbps 사용속도 등이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장기간이 30TB 그래서 저장이 한 7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 100대를 증설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0대를 증설할 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두번째 화살표시를 보면 첫째 안이 2CIF 30프레임으로 해서 현재 같은 속도나 2Mbps나 사용속도를 2Mbps로 하면 50TB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0TB를 증설해야 되는 그런 게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 당시에 증설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안과 제2안에 보시면 같은 속도지만 30TB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7일에서 3일 내지 4일 정도로 줄이는 단축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아마 이걸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을 대안으로써 제일 밑에 보시면 100대 증설했을 때 코덱을 통해서 들어간 게 1CIF 15프레임 다시 말해서 이게 저장기간하고 화질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봐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얘기입니다마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충족을 못시켜서 현재 KT에서 제공하는 회전속도 2Mbps에서 사용속도를 1Mbps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걸 줄였기 때문에 그 광케이블에서는 사실은 2Mbps로 쓰던 걸 줄였기 때문에 이게 50% 정도 용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대를 추가 설치해도 이 선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에서 자료는 우리 담당계장이 이강봉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지난번에 임대하고 구매시에 비교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체육관이 높이가 10m에서 13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할 때마다 기기를 빌리려면 임대료가 기계가 귀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렌트비가 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쓰면 대체육관 뿐만 아니고 스포츠문화센터 전체 필요할 때 높은 곳을 청소하거나 시설물을 교체할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구매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저희가 거기에 자료를 미제출 했다고 했는데 자료는 갖고 오셨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장

그럼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관련하여 약 한 3억원정도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은 실질적으로 32만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그 중에서도 유료회원이 12만5,000명 정도로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실제로 수능방송을 위해서 편성된 강좌수는 2,100강좌에서 2,700강좌로 강좌가 한 600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1,200 강좌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200 강좌를 확대 신청을 추경에서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000 강좌를 삭감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강좌수가 실질적으로 400 강좌 정도가 더 줄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수능방송 체계가 대학시험 입시체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논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수능방송 수강생들을 위한 논술강좌 자체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앞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상태와 같은 많은 적자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수능방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삭감된 3억원 1,000 강좌가 삭감됐는데 이거는 꼭 살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희가 수능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정말로 수능회원들한테 저희가 강좌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전초등학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하고 관련하여 저희 자료가 미제출 됐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전에 아마 권철규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컴퓨터라든가 레이저프린터기 이 가격이 예산에 낮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왜 문화공보과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자료가 미비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권철규위원님께 물가정보지라든지 시중 자료를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그 가격대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달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전혀 우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프린터의 경우라든지 컴퓨터의 경우는 PC사양이라든지 전자책을 어린 학생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래픽하드 같은 옵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본관이 증축된다면 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저희가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행정관리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