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8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00억2,200만원으로 16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7억7,800만원으로 18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00억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에 해당하는 16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당초 목표액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2억2,000만원으로 59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동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등 3건에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72억7,600만원으로 36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661억3,300만원으로 27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및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와 연금, 퇴직부담금, 국·시비 반환금 등에서 46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26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보장운영에 22억2,400만원,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등에 5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26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부문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등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11억100만원을 지역개발 부문의 주민편익사업에 1억원 도로하수유지 관리부문의 도로유지보수 등에 3억3,100만원, 녹지·산림 부문의 큰나무 공익조림 등에 1억2,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5,000만원을 사회복지부문의 송죽부인경로당 개보수 등에 4,500만원,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3,500만원, 일반행정·보건부문의 동복지상담실 설치공사 등에 4억6,300만원, 청소·환경위생부문으로 재활용사업소 비닐압축기 실린더 설치 등에 4,100만원을 지역경제 분야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사업 등에 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5억4,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7일 (옛)청사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옛)청사 중도금 반환금 54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시행해오던 서면문화예술축제, 구민체육대회를 취소하는 등 많은 부문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의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7페이지에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항상 협조해 주시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 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6억8, 879만5,000원보다 1억6,931만3,000원을 증액한 18억5,81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911만3,000원이 증액된 9억7,0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본예산에서 80%만 계상하였던 직원 기본급과 수당을 90% 정도 반영하고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물품구입비, 예산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억20만원을 증액하여 8억8,7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원수 감소에 따른 삭감분이며 월정수당은 회기수당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47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사업장 부담분 보험료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설명서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건비도 80%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부서별로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대비 10% 절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저희실도 4,121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205억8,703만4,000원 대비 6.6％인, 13억6,046만5,000원이 증액된 219억4,749만9,000원입니다. 신규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소개책자 720만원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책자발간을 보류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9만원은 2006년2월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7만원을 절감토록하고 같은페이지 하단의 부서업무평가 시상금 100만원은 2006년도 부서별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혁신분권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00만원과 운영수당 80만원은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지난해 2005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 받은 특별교부세로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법무관리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 450만원은 경기불황 등으로 상반기에 소송의 증가로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하반기 소제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국제교류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0만원, 국외여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9만5,000원은 2006년7월19일자로 중국 봉래시와의 우호교류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통보 수수료 58만5,000원은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수당 63만원은 올해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까지는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로 2006년1월24일 공무원보수체계 개편과 2006년7월1일자 정원 규정 개정 및 본예산에 80%밖에 편성되지 못한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여 기본급 부족분 14억3,016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간외수당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족분 3억2,886만6,000원 중 1억3,972만7,000원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라 구직원 16명이 동으로 전보됨에 따라 정액급식비 1,248만원, 교통보조비 1,236만원 명절휴가비 4,644만7,000원 가계지원비 7,741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 직급보조비 1,41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는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각부서 및 동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물품 구입비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7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서비스 예산이 우리 부서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친절예산 293만9,000원을 민원봉사과로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7만7,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43억9,647만원 중 8월7일 옛 청사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28억9,258만7,000원을 감액하여 15억3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10억여원의 예산절감을 단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인건비와 최소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번에 추경에 189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이 위원회 명단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체 명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위원회 명단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명단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봉급을 얼마할 것인지를 하는 한시기구로 한번 설치되어 심의를 하고 나면 해체되어 버립니다.

한시위원회입니까?

예.

위에 있는 의회운영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이것도 한시위원회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공무중에 상해를 입는 일이 없어가지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긴급구성하기로 하고 구성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체를 안했는데 감액처분된다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개최실적이 의회 생기고 나서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삭감시키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안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위원회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도 안되었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해도 28개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엄청난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생각이 되는데 이 위원회마다 다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회가 개최되면.

나가는데 어떤 위원회는 십몇만원씩 나가는 위원회도 있고 아직 초선위원이 되어서 원칙을 잘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 지출되는 비율이 엄청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위원회 활동 내역들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겠나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번 전부 과별로 정리를 해서 총폐합을 해서 위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이번 9월달까지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정비해서 저희 실로 제출토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를 최대한 줄일려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정비 담당자가 잘 할 건데 여기 가서 몇 시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7만원 비용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닐거고 해서 이걸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이 위원회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범위는 편성해야 될 예산은 당연히 편성해야 되고, 과다 예산은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의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6억6,000여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안 반영액은 33억인데 이 반영액이 3억6,2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 왔습니다.

아까 업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반영액이 3억6,000이나 되는데 세입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가 세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결산 추경으로 유보된 경비가 이만큼 되는데 이러한 법적, 의무경비는 타 경비에 우선해서 예산 편성을 행하고, 그 나머지 잔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적 의무경비를 차후 부담 경비로 남겨주는 예산 편성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용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게 100% 맞는데, 지금 시지원 문제 때문에 3억원은 당초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구비, 시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시에다가 우리가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 방법론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계상해 줘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시에서도, 또 중앙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하는 제스츄어의 일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개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개선할 수 있겠지요?

예, 이것은 어차피 100%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급.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하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이게 소요액은 2억1,900인데 예산반영은 1,650여 만원 부족액이 5,3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똑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미편성 현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인 여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투자사업도 부족해서 하지도 못하는데 부서별 시상금이 필요합니까?

이 관계는 실제로 아무리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고, 다른 것도 삭감하면서까지 1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은 청장님이 민선 4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셔서 또 한달여 보시니까 공무원 조직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해서 조직을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부서에는 시상을 하고, 다음에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이것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예,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꼭 이렇게 해야만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가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여기 우리 구와 교부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교부금이 이번에 추경에는 없는 겁니까?

교부금요?

, 2005년도에는 구와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5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지금 2006년도 것 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2005년도 것을 가져와서 보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2005년도 것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구와 교부금이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2006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때 어떤 과 예산인지는.

, 여기 지금 우리 기획예산, 기획감사실. 아니 그렇게 앞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표기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에 국시비가 내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타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올해 2005년도는 있었는데, 올해는 국시비 보조하는게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워크샵을 개최한다 해서 거기에 1,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경감하고, 400만원이 편성된 셈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기에 워크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금액인 1,000만원을 삭감하고도 워크샵이 그 내용이 잘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연말에 지방행정혁신평가를 해서 저희 구에 상금으로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비로 하고, 그 중에 5,000만원을 직원혁신 워크샵 경비로 2,000만원, 혁신우수직원 해외연수 2,000만원, 부서혁신활동지원 1,000만원해서 이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나머지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사업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대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절감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보게 되면 일의 내용을 성실히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예상 금액을 놔놓고 적당하게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절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400만원, 우리 다른 내용은 모릅니다. 업무 내용, 워크샵 컨텐츠 내용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본위원 나름대로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책정할 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적당하게 올려놨다는 것밖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예비비에서 올려 놨다가 좀 더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혁신관련 강사수당인데, 위에 있는 워크샵하고는 관계없지요?

관계있습니다.

것 같으면 위에서 1,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그러한 사업에 경감한 내용은 보면 별로 퍼센트를 봐서 교육강사가 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교육강사는 거의 절반 정도고, 위의 것은 몇 십 퍼센트입니까? 월등하게 많은 사업 내용이 줄어드니까 강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정환 위원님,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2005년도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이 1,200만원 남아 있는거를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을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워크샵 사업의 컨덴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만 책정해 놓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위해, 돈을 지출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을 건실하게 해 가는데, 그 내용을 좀 알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결제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걸 서면으로 이정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참고로 한번해서 내실있는 워크샵이 되고, 알뜰한 지출이 되었으면 해서 지적하는데 이러한 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60페이지 공직자 재산변동 서류봉투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유인물을 말합니까?

예, 봉투 인쇄를.

인쇄를 말합니까?

예.

봉투 인쇄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만 봤습니다. 왜 제가 이래 질의를 했냐하면 이 유인물, 아까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동원해서 DB작성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구청 관내에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많이 포함될거라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예산의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전부 외주를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가능한 청내에 DB를 구축할 때라든지, 청내 인력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컴퓨터 프린터기도 많이 삽니다. 금액이 비싼 것도 많이 사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용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6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디다.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9명인데, 수당 나가는 분이 5명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은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지급되어진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의회 의원 없습니까? 일부 의원이 받았다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원들이 지출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들도 법에 당연히 구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법이나 다른 규정에 구의원 말고, 일반 지역대표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의정활동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공무원이 공무시간에 공무 업무를 가지고 어떤 활동하는 부분은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공무원은 자기 근무 시간내에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가능한 지급 못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것 따로 내용을 보조금 지급현황을 좀 보자 그러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서류를 써내야 된다 하던데, 여기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표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우수 부서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8페이지 보게 되면 친절우수부서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12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지금 3만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9만원이 빠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수 표창장 부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 업무가 저희 실에 있다가 친절업무는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편성시키기 위해서 감액한 겁니다.

그렇다하면 3만원을 남겨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한 겁니다.

집행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도 설문지 제작 이 부분도 제작을 아직 안 했습니까? 제작을 한 겁니까?

친절 부분은 지금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분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절약입니까?

나머지는 민원봉사과로 넘겨줍니다.

민원봉사과로 전용된 셈이네, 그렇지요?

예.

59페이지 보면 친절교육강사수당에 강사수당에 보면 거기에 되어 있고, 강사 교통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걸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떤 수당도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수당만 주는데, 자기 차를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그런데 외래강사를, 저명한 강사를 서울에서 불러온다든지 하면 그 수당 우리가 주는 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서업무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친절공무원 포상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친절한 부분만 발표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매월 분기에 한번씩, 내년 1월에 전체를 평가 20개 항목을 분야별로 우리가 기본 점수를 줘서 거기서부터 점수를 매겨서 분기 평가하고, 내년 1월에 전체 평가에서 그걸 시상할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부서업무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없었네요?

예, 종합평가를 하는거는 없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있는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어떤 부서에 이렇게 물품을 취득하도록 해 놓은거고, 저희가 구나 동 전체를 총괄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및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공통경비에 계상해 놨는데, 올 7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당초 1,000만원 했는데 지금 97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8만5,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28만5,000원이 소요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이번에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예상 못했던 물품이라는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16명이 구에 있다가 동에 내려간다든지 하면 책상 같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헌 의자 못쓰는 것 그런걸 그것까지 가져가라고 하기는 곤란한 이런 경우라든지 약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주시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은 회계담당 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담당 입니다. 김정영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전삼용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103억8,268만2,000원 대비 53억9,025만3,000원이 감액된 49억9,24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4,281만2,000원 대비 355만원이 삭감되어 3,92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복식부기 자산실사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 중 일반수용비 237만4,000원, 운영수당 298만원 급량비 79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여비 중 복식부기관련 출장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복식부기관련 보조사업이 2006년도 본예산과 2005년 결산추경에 보조금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 1,25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경상적경비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7,096만4,000원 대비 5,913만7,000원을 증액하여 12억3,0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810만원 증액, 청사위탁관리용역비 1,59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사무실 조도개선 공사 시설비 6,500만원과 민원실용TV 수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5,134만9,000원 대비 54억4,332만2,000원을 감액하여 37억8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59만6,000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8페이지, 연료비는 구청사유지관리, 난방비 절감으로 203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제회비는 출연금으로 잘못 편성되어 12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반환금은 청사 매매에 따른 매각대금 54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755만7,000원 대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1,48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압류 및 해제 촉탁 수수료 등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국유재산 관련 시비반환금으로 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재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절감을 하셨는데 청사위탁관리 용역 보셨습니까?

예.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시설, 미화?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청소 관련하고.

미화라고 하지요?

시설관리하는 것하고.

무엇무엇으로?

시설은 엘리베이터, 보일러, 난방, 이런 전체가 되겠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미화로 묶여져있고 청사 한 업체입니까?

한 업체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광명기업입니다.

얼마 용역주고 있습니까?

미화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같이 계약이 되어서.

같이 묶었습니까?

시설하고 청소하고 전부다 같이 묶어가지고.

청사 용역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한개업체입니다. 한 업체에서 청소하고 시설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이라는 한 업체가 청사관리를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얼마지요?

6억9,000만원.

지금 5억 이하는 지방 업체가 맡게 되어 있고 5억 이상은 국가기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3년간 계약으로 전에부터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액수에 따라서 지방업체와 구분되느냐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조건을 달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5억 이상으로 만들어 주면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단위를 6억 이상 만들어 놓으니까 지방업체는 참여 못하고 지금 외부 타시도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시설, 미화 나누어서 해주면 전문성도 있고 그래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계약을 안해서 잘 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 잘 아십니까?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좌석에서 - 복식부기팀장 전삼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처음 입찰을 조달청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입찰조건에다가 지방업체 하나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콘소시엄해 가지고.

좌석에서 - 콘소시엄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제시할 때 용역을 어느 업체 이상 용역을 해본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행자부 기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광명이 처음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들어 온 것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업체입니까?

좌석에서 - 예, 부산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 광명에서도 미화부분을 다른 업체하고 같이 끌고 들어왔었는데 1, 2년 해보니까 타산이 안되고 하니까, 업체는 같은 부산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미화부분은 빠져버리고 광명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지방업체는 5억,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까? 5억이상은 중앙업체, 5억이하는 지방업체?

좌석에서 -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용역 규모가 우리가 지금 건물 규모 이상 해본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액수에는 조건이 없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성을 갖출려면 이래 뭉텅거려 줄 것이 아니라 미화는 미화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구분해서 액수를 작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전문성도 있고 공개입찰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아까 질의한 중에 지금 광명기업이 아까 계장님 말씀 중에 처음 청사를 지을 때부터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좌석에서 -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있습니다.

6억이 넘는데 6억이 넘는 금액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성을 기할려면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왜? 수의계약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은 처음부터하고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중앙기업을 제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타업체에 무엇을 제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을 안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한경쟁입찰을 했고, 아마 그것이 광명 여기에 특별히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임용한다면 부산진구에 5년 동안 거주를 했다든지 그렇게 제한을 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한입찰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런 것을 제약을 만들어서?

일단은 계약을 할 때, 회계법이나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일단 어느 특정 업체에 줄려고 제한경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개업체가 경쟁입찰에 나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용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쟁입찰한 것을 내주시고, 제가 아까 요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큰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작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시설, 미화 이렇게 나누어서 주면 아까 일정한 조건때문에 참여 못하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복식부기 관련 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복식부기회계결산전문가 회계사 등 자문수당 200만원을 삭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11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전시실 설치 1층 로비 3,000만원 부분과 바로 밑에 민원실용 TV수상기 한대 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에 116페이지 1층 로비 전시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특별전시실입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 보안이라든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칸막이라든지 조명, 에어컨,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시를 하는데 편리하도록 전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밑에 TV수상기 그것은 현재 엘리베이터 앞에 TV수상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가 운영하는데 사실 늦고 해서 청사 방문객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앞에 112페이지 복식부기 관련 이것은 복식부기가 올해부터 처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입력하고 자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복식부기관련 교육강사 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자체 교육으로 대체를 하면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6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다 싶고요. 다음에 밑에 복식부기 회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수당 이것은 올해 아직 시범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상에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우선 결산 관계를 전체 활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더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민원실을 구민홀입니다. 구민홀을 전시장으로 하겠다고 예산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전시실 구민홀을 지금 다용도로 사용해야지, 지금 오픈으로 두어서 안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도 직장 취미클럽이 19개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들에, 예진회, 영상회, 이런 직장 클럽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소장품을 전시할려고 해도 전시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할려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홀이 아주 넓으니까 다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1층 구민홀에 엘리베이터 앞에 TV를 한대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은 사실 이 청사를 지을 때, 당초 10층으로 할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15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엘리베이터가 1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1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8년동안에 계속 주민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불편이 많습니다. 시에 가면 타면 바로 10층 올라가는데 부산진구청에는 오니까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예식을 하게 되면 예식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15층 갈려면 계속 기다려야 되고 한번 올라가면 15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 탈려면 그 앞에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무료함도 해소시켜주고 그래서 그 앞에 벽걸이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추경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미 설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또 일반주민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이것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에는 구청 재정이 어렵지만 우리 부산진구 41만 주민들이 와서, 저도 TV를 보았습니다. 보기도 잠시 주민이 머무는 순간에도 좋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전시실 설치 1층 로비 3,000만원과 민원실용 TV수상기 한대 200만원을 유지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무과에는 결산검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세가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하고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금고 계약심의위원도 이것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 이것도 올해 금고는 매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올해 남은 4개월동안 두번씩 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인가요?

이것이 구성이 되면 열어야 됩니다. 두번을 다 열지, 한번을 열지는 심의 안건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두번 정도는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셨으니까 꼭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한번 봅시다. 복식부기 자산실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복식부기하는 인부임인데 한명 인부임입니다. 한사람이 1일 2만9,130원 정도를.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그 내용?

이것은 우리 회계 관련 토지, 건물, 일반자산 이 사항을 전산에 입력시키고 지금 단식부기를 해서 하는 서류 그것을 전부 전산에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분입니까?

예.

각 부서별로 파악은 자산이라든지 현재 제고를 전부 파악해서 입력할 것 아닙니까? 그 파트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집결해서 여기서 입력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 자료를 우리가 전부 모아가지고.

자료를 각 부서별로 다 입력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전부다 총괄해서 한쪽에서 입력을 할 것입니까?

우리 여기서 입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각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내용 금액이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해놨다가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연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입력이 되어 질 것인데 그러면 책임질 사람들이 입력을 해야지, 공무원이 입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시켜서 입력한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사항은 최대한 검토를 하고.

, 걱정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고유 업무 아닙니까?

고유 업무인데 인원이 사실 직원 숫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전산 관련 이것은 이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입력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보게 되면 계산이 2만9,130원씩 주고 100일 해가지고 그래 처음에 291만3,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100만원 추경을 했는데 계산이 안 맞고 그냥 100만원만 추가만 해놓았네요?

이것은 당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인데 계속 10월경까지는 더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계속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가능한 공무원이 책임있는 수치입력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내 생각에는 공무원이 없이 이 사람들에게 입력을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유인되어 있는데 유인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외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2005년도 결산을 하고 지금 전번 결산때 유인하고 남은 그 금액을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남은 것을 어차피 연말에 불용이 되니까, 지금 삭감을 한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은 외주를 줍니까?

예.

주느냐고 묻는 것은 꼭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없는가?

책자가 여러개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 안건하고는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엘리베이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청사관리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것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던데 굼뱅이 삶아 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느려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TV까지 달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소를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전면보수를 예산에 올려서라도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를 해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총무과장하면서 저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해봐라 LG엘리베이터에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그쪽에서 예산은 엘리베이터를 고치는데 3억이 드는데 문제가 어디있느냐 하면 그 안에 고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되는데 저것을 빠르게 고칠려면 우리 복도, 예를 들어서 의회 오는 복도, 저 복도를 어느 정도 몇 평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나와야된답니다. 기계시설인가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데 나와야, 돈이 이삼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간이 나와야 만들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늦게 탔으면 탔지 우리가 오는 복도를 다른 시설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 청사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작업소에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서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작업체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저것을 당초 제작한데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라도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놔두어서는 정말 우리 청사의 값어치가 너무 없는 것 같고, 또 사실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짜증스럽더라고요. 계단으로 올라 다니는 것이 낫지 엘리베이터 탈려고 서 있다가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봅시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있지요? 유지관리비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전부다 배포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유지관리비 그 사항은 배부가 되었는데 유지관리하는 이 돈을 이제 우리 구하고 13개구 전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아직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 유지 관리를 계속 보완을 해주고 이렇게.

2007년도 전면 실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직 완전히 실시는 안되고요. 같이.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다 한다고 하면.

우선 각 구별로 시범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예. 하반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윤도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2,535만1,000원이 증가한 1,600억2,2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59억8,882만4,000원이 감소한 322억2,0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8,882만4,000원이 감소한 322억2,004만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118만원이 증가한 167억6,52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이 753만원 감소되었으며, 사업수입은 2,900만원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2억2,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4,000만4,000원 감소한 154억5,48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구청사 매각대금이 분할납부토록 계약 체결되어 94억2,139만원이 감소되고 구 양정1파출소 매각수입이 2억4,409만6,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91억7,729만4,000원이 감소한 46억7,77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80만4,000원 감소되었으며, 국, 시비보조금 잔액인 이월금은 12억7,462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주)성보쇼핑 공매취소 계약금 불입 등으로 16억7,14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에 걸쳐있는 구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1,065만원이 감소한 2억9,1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8만3,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는 960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25페이지 여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원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구세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서 절감액은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개별주택조사 예산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이 중 개별주택조사 관련 예산이 재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9,121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7,621만7,000원 여비는 520만1,000원 자산취득비는 9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시세과 소관은 1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세관리 일반행정 세출예산은 당초 2억7,608만7,000원 보다 613만5,000원이 감소한 2억6,9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 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세 공통서식 중 송달용 봉투제작비 50만원, 공매의뢰수수료 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사용 통신요금이 당초 5대 운용 기준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8월까지 3대 운용한 사용요금을 감안해서 15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급량비는 당초 816만원에서 12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중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은 올해부터 100% 시예산으로 해외연수비가 책정됨에 따라 200만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만원은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등록세 담당 및 주민세 담당의 프린터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부득이하게 프린터 구입비 196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7억7,267만2,000원 대비 1억400만7,000원이 감액된 6억6,8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안의 대분분이 행사취소로 인한 감액 예산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2억3,553만8,000원 대비 91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3,462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분분이 일반수용비로 선거법 관계로 행사감소 또는 취소, 공보제작 및 배부방법 개선, 예산절감으로 각각 252만5,000원, 621만9,000원, 20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계약직 공무원인 편집원 및 편집보조원의 인건비가 연초에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구정홍보탑 논네온 설치, 구정영상홍보물 제작으로 각각 148만7,000원, 60만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광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6,801만3,000원 대비 1억409만4,000원을 감액하여 3억6,3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어려운 구 재정상태 등 전반적인 내·외적인 여건 및 주민 여론 등으로 판단하여 서면문화예술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9,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및 문화학교 지원에 대한 구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2005년6월9일 백양산 북동쪽 경사지역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6,912만1,000원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7,91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사유로는, 2006년도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만5,000원, 시비보조금 276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게에도 재정이 악화되면 문화비나 외식비 같은 것을 많이 줄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공보과에도 우리 구 재정이 좀 안 좋아서 문화비를 많이 줄인 걸로 이 예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144페이지에 문화예술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 1,5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지원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약 7월1일날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전에 사무국장 하시던 분이 사임함에 따라서 신규임용하면서 계약시 연봉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분은 시인이고, 또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상응한 보수를 주어야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3,000만원으로 문화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전 사무국장 연봉보다도 한 700만원 정도 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분 인건비 상승분 350만원을 보존하는 것하고, 전 사무국장과 간사 퇴직금으로 6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년10개월 정도 두 사람이 근무했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퇴직금은 396만7,000원이고, 간사는 233만4,000원을 퇴직금을 보존해 줘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그렇게 계상했고, 사업비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므로 해서 부산진문화원에 강좌를 늘이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임하신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제하고, 새로 시인으로 오신 분의 인건비가 추가로 책정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이 3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예, 52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백양산 공룡발자국 화석과 관련하여 공룡서식형태, 시기 등 기초학술조사연구 비용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미집행한 것을 다시 이렇게 편성한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구에 상당히 돈이 없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고, 이런 사후관리나 부수적인 설명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시에 용역비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정부 8.31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줄어서 저희 예산 악화로 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는 이 공룡발자국 25개 정도가 있다고 지질학과 전문가가 처음 답사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용역을 해야 학술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에 그걸해서 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해서 시에서 되면 문화재청까지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일단 공룡발자국 화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는 겁니다.

매스컴하고 크게 민감하게 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8월17일자에 백양산 공룡화석 위기해가지고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뒤에 부산일보 그 다음날 8월18일날 사설에다 그걸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부산에서 제일 큰 부산진구에서 돈 500만원이 없어서 이런걸 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놔서 되겠느냐? 이걸 조사해서 보존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기사도 난 적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절감도 하고 상당히 돈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물론, 거기 과장님이 가서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시급하던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그 부분을 사후조치를 취해 놓으면 안 됩니까? 출입금지를 시켜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돈을 예산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그렇게 급한 사항으로 신규로 넣어서 지금 집행하는 그런 돈이 없다면서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답사해 본 바에 의하면 등산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위가 한 60평 정도 이래 되는데 그걸 돌아서 가도록 등산로를 개설해 놨는데, 주민들이 야트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밟고 지나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룡화석 발자국이라고 확정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책을 친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안 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봉래시 평화송 축제를 전격 취소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려워서 취소한건 알지만, 자매결연한지는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2003년4월2일날 저희 구와 봉래시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04년도 8월달부터 왕래가 되었습니다. 8월19일날부터 8월23일까지 우리 구 공연단이 봉래시에 평화송 축제에 참석했고, 10월7일날 저희들 문화예술축제할 때 초청된 바 있고, 2005년도에 또 저희들이 한개 팀이 공연했고, 2005년10월에 봉래시에서 공연단을 파견했고, 그런 교류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우호교류중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단 파견하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교류가 중단되므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중단되어서 앞으로는 안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드릴 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한번 취소하면 다른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건 모르지만, 또 다시 재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면이 안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이 아까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문화재 경우는 일반 상품하고 달리 값을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는 가치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무용지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고성의 경우는 이걸 산업화해서 상당히 경제에도 도움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약 공룡 발자국이 사실상으로 25개 이상 발견되다하면 이걸로 컨덴츠로 해서 다른 어떤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내에 저 같은 경우 사견입니다만, 소나무가 아주 멋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도, 백송으로 몇 백년 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문화재급이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문화재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길래 저도 말씀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8억5,20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4,118만8,000원 보다 1,0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로 5억2,534만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억4,597만7,000원 보다 2,0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1,523만원을 삭감하여 3억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자체사업비 200만원과 시에서 조정된 부담금 340만원을 삭감하여 1억8,5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3억2,66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521만1,000원보다 3,1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가 지난 2월1일부터 우리과에서 통합발급하게 되어 지적과에서 192만원이 이관되었으며, 155페이지와 156페이지까지 친절우수공무원 표창 등 친절업무가 지난 7월 직제개편과 함께 153만5,000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되어 이번 제1회 추경에 2,797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포상금 140만원은 친절 관련 업무예산으로 직제개편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구 자료관 시스템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페이지 보면,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말입니다. 이걸 구입해서 스팸메일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죠?

예,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하나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사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담당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미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까?

알기로는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한번 구입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그런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에 보게 되면 정보담당이라고 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다른 회사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금액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것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사실상 크게 유지보수하는데 크게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경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물 지금 우리 지하에 가면 문서창고가 있습니다. 5년동안 문서보관이라든지, 10년, 20년, 준영구, 영구적으로 문서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전부 다 전산기록하는 작업인데, 그 예산이 용역비, 예산이 한 16억이 드는데, 한 5년동안 들걸 도저히 지금 구재정이 그래서 우리 정보계 직원들하고, 공공근로 인부를 한 10명을 하면 우리 정보계 직원하고 각 과 서무들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 작업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어렵지만, 우리 정보계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고, 공공근로 예산이 있습니다만, 책걸상 10쪽 쯤 사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