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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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매송면, 병점2동,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렬 매송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매송면장 한영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매송면장 한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면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병찬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백영미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중근 산업담당주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매송면 기본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매송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3-13쪽에 주민자치 운영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사료 집행금액을 보면 2천만원인데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강사료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다목적회관에서 운영하는 요가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시에 회관을 우리가 다른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행사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강사가 와서 강의를 못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차이들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을 강사료라고만 여기다가 세부사용 내역을 적어 주셨는데 백만원, 94만원, 108만원 이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전부 강사료로 집행을 한 것 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저희가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가, 탁구, 정보통신 등등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 야간에 하다 보면 야간에 다목적 회관을 다른 어떤 집회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날 수강료를 지불 못하고 또 요가 같은 경우 낮에 하는데 낮에도 유관기관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부득이 그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행사들이 많은 기간동안에는 아무래도 적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종목이나 됩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저희가 5종목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4개월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작성시점이 5월 31일 기준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현황 자료는 5월 달까지 집행한 현황이고 현재 8월 달까지는 더 집행이 돼서 집행상황은 진도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3-18쪽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휴일 또 비상근무, 야간 근무 시 급식비를 식당에서 매식을 하셔가지고 카드로 대부분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송면의 경우를 보면 카드 사용내역에는 특근 시 식사비 같은 지급 내역이 없는데 특근 시 급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제공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50만원 이상만 제출한 것이고 저희 면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읍면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한달씩 정산하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름에 한번씩 정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0만원 단위까지는 안 가고 45만원, 38만원 이렇게 정리가 돼서 현재 5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이 제출된 기록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그린벨트가 많고 땅넓이는 화성시에서 두 번째인가 이렇게 넓지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전체 면적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빼고는 가장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린벨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적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저희는 27평방킬로미터인데 많은 곳은 남양같은 경우는 62평방킬로미터, 조금 저희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 양감도 3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저희가 작은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한영렬 면장님 여기 나오신 주사님 면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는 자세와 준비한 자료, 대단히 큰 정성은 아닙니다. 적은 정성이지만 감사위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호소력 있는 보고에 대해 본위원은 면장님과 간부 면 직원들께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화성시의 인구들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인구대비 231명이 매송면은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른 읍면동 감사를 받으면서 인구 증감에 대한 보고도 오늘 매송면장으로부터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231명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저희 지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일단 개발이 제한이 돼서 주택의 증, 개축이나 공장의 입지, 공공시설 등이 전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수원 인근 등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은 연로하신 노인세대로 계속 있다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젊은 분들이 도시로 나가서 그렇다는 얘기십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젊은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새로 출생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2005년도 대비인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해서 인구 증감 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2004년도에도 8,4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170명 정도 감소해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보면 3천여 세대가 되는데 농가가 20%, 비농가가 80%입니다. 주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주택은 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목, 송라, 월리 쪽은 구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천천리, 원평리 이쪽은 다세대 빌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20평 정도의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80%가 비농가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95%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대다수가 농민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1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해결방안을 이 자리에서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로 개설 건의에 대해서 황매뜰 농기계 진입로 확장 농기계 이동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농로 조기 개설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700미터에 폭은 3미터, 금액이 약 7천만원 정도 비용인데 대단히 큰 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비에서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 신청은 어디서 했습니까? 본청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본청 농정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정과에서 도비보조 사업을 취합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면에서 농정과로 건의를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도에 올렸다 이것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시에다 건의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도비보조 사업을 신청하라고 7월말에 공문이 와서 8월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8월이요? 며칠 안 됐네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2007년도 도비보조 사업을 편성하려면 편성시기가 9월정도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 대상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것에 의거해서 제출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면에서 시청에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농정과에서는 이것은 도비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도에다 올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도비로 꼭 해야 될 사항이라는 통보는 없었고.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판단은 면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시청 농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매송면에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런 뜻은 아니고 농정과에서 농로 주요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시비로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도비 채택이 되면 보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조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황매뜰에 가는 농가가 대략 몇 농가가 됩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10여 농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작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경작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이것을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에서도 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절실한 모습 같은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매송면에 통보가 왔습니까? 이것은 도비로는 어려우니까 시비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라든가 계획은 안돼 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정과에 올린 것입니까? 재난안전과 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계속 농정과라고 그래서.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 이상기 과장 그쪽으로 연락이 된 것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가구정도 되고 경작면적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주사들은 아십니까? 황매뜰에 대한 경작면적을.

중근

윤중근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윤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매뜰 경작면적은 30헥타가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수로 하면 9만평 정도 되지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를 나중에 찾아오셔서 이 범위를 떠나서 재난안전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관철시키도록 행정자치위원에서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해결해주는데 노력을 하십시다. 황매뜰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은 횡단보도 및 육교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담장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화성경찰서 교통담당부서 방문협의, 아까 면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방문을 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동설치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화성경찰서를 갔을 때 매송면장님하고 담당자가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직원하고 함께 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초에 저희 면을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3월경에 지역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세분하고 저하고 같이 경찰서 교통담당과를 가서 거기 교통담당계장과 같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설치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그 쪽 지역이 도로가.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면을 방문해서 열린 시정이다, 열린 행정이다 해가지고 면에서 건의한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시청차원에서 해줘야 맞습니까? 면에서 면장하고 사회단체회장, 이장단 회장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한면장님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면장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교통 담당부서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난안전과 과장이나 책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먼저 갔다 오라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협의라기보다도 저희 지역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가서 의견을 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장님, 일을 하실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화성경찰서에요. 가서 만나는 사람은 매송면입니다. 화성시청의 재난안전과장이라든가 안 되면 재난안전과 소속된 국장이라도 붙잡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장단회장하고 사회단체장 회장하고 경찰서 가서 부딪혀봐야 잘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과다 건설도시국에 틀림없이 면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임회피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먼저 갔다 온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장님께서 재난안전과장하고 다시 협조를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직접 가서 뵙고 이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세요. 화성경찰서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꼭 복잡하게 서면으로 할 필요 없이 전화를 해 주세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사준비에 면장님, 주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영렬 면장님은 행자위 전문위원하시다가 이번에 나가신 거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는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화성으로 전보해서 오신 것이고 화성이 낯설고 하시더라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쟁점화 되어 있던 야목 임대아파트 추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현재 야목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이달 중순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건의하셨던 부분 가운데 저평수를 갖다가 큰 평수로 옮겨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보상가 협의를 하는 그런 회의에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주택공사 관계자가 평수도 가장 적은 평수를 없애는 대신 조금 큰 평수와 그 다음에 이주하실 분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커다란 지역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는 거의 끝난 겁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 8평이 아니고.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아주 작은 평수는 이주단지용인 개별주택하고 조금 큰 평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그린벨트가 95%라고 하셨죠?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린벨트 이번에 해지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 20가구이상 지역 4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어천리에 있는 내촌마을, 숙곡에 있는 마을, 송라1리에 있는 마을은 통과가 됐고 야목에 있는 빈정뜰 마을은 당초 요구됐던 면적이 과하다고 하는 도의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가지고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해지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아서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부분을 면장님께서 다독거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한 가지 더 여기 보고해 주신 부분에 농산물을 생산을 하셔가지고 도시민과 직거래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 포도, 이화 배, 참외가 유명했죠?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참외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줄어들었습니까? 고추, 콩 등 그린벨트의 청정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 특히 화성시도 도농복합도시가 돼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농산물유통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매송은 특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청정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예산도 지원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물, 특산품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원평 허브 농원이 있는데 학생들도 많이 견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비누도 만들고 하는데 화성시 미래전략팀에서는 허브그린벨트를 만들겠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평 허브농원하고 전국적으로 그 분이 제일 권위자다 이렇게 미래전략팀장님은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디다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지적사항 중에서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반장님들 수당이 공히 읍면동에 지적을 했습니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개별 입금을 안 하고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조치 결과에 보면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일괄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반장수당은 선물을 구입해서 드리겠다고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법상 괜찮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이장님들에 대한 월 20만원씩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마다 회의참석수당 실비로 월 2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은 이장님들께서 회의 끝나고 그것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걷고 그러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장단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총무에게 수령위임을 해서 편의를 드리는 사항으로 제가 볼 때는 수령을 위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히 매송면만이 아니라 타 읍면에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반장수당 2만5천원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주변에 반이 많습니다. 하나의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13개동인데 반은 16개 반입니다. 반장님들이 과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난이입니다. 활동범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티켓을 끊어가지고 전달을 하다보니까 물의가 가는 부분이 있고 선물을 주다 보니까 또 어느 반장님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있는 사람 꼭 줘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입금으로 해 주시면 면장님께서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도로부지점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매송면은 100% 다 받으셨네요. 맞지요? 다 받으신 것이죠?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9만75백원의 체납액은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은 돈만 남아있는 부분이고, 세외수입이 지금 세정과에 돈이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담당분한테는 1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송노인 게이트볼 경기장, 시유지도 아니고 소위 하천부지 국방부 땅에 게이트볼 장을 2면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사단에 가서 군부대하고 면민하고 관공서가 협의한다는 것이 보통 쉽지 않은 사항인데 그 굴곡을 넘었습니다. 그 쪽에서 사용가능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장 신설 및 진입도로 개설비로 약 1억원이지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부서인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아직 추경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넣기는 너무 늦었지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늦은 감은 있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일단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건의할 정도면 담당부서내지는 담당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쓸쩍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불러서 질타를 하든지 타당하면 꼭 관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든지 이러는데, 그냥 전혀 백지상태에서 이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노인들에 대한 그리고 농민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낙인데 이건에 대해서도 금년도 추경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관철시킬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내 주시고 협조해주세요. 이것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출신 이태섭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 해당면에 감사를 하면서 우선 모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영렬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그야말로 제일 행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면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강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면장님의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면정 현황 보고라든가 건의사항을 낱낱이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더더욱 한 발 더 나가서 면정을 해나가시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 사항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송면의 직원이 14명이죠?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남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14명 중에 9명이 여직원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직원과 여직원의 어떠한 업무 성격을 논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매송면사무소를 저도 많이는 안 들어 가 봤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타읍면사무소 보다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의깊게, 저도 행정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읍면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15개 읍면 외에 태안까지 다 합쳐서 21개 읍면동인가요. 여기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283명인데 남자직원이 157명이고 여자 직원이 126명입니다. 그러면 남자 직원이 그래도 많습니다. 타읍면에 보면 다 남자직원이 많습니다. 유독 매송만 남자직원이 5명으로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 자료는 청원경찰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14명입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그렇게 되면 15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청의 자료가 틀리네요. 여하튼 좋습니다. 남자 직원이 다섯에 여직원이 아홉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직원이 일을 못하거나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똑같은 이러한 면세에 이러한 것을 보면 양감이나 이러한데는 14명 중에 남자직원이 10명이고 여직원이 4명입니다. 제가 본청을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직원의 배치를 이렇게 해주는데 대해서 면장으로서 면정을 해 나가시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위원님께서 면 운영하는데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까지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력운영 어려움이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산불이나 재해가 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제가 면정 감사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4쪽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면정 보고에서 보셨듯이 매송은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매송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무수히 역대적으로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느라고, 어저께 타면을 감사하다가 동탄 같은 경우에 개발의 물결이 몰려오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한 불법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동탄같은 데는 작년에 10건인데 금년 상반기에 불법 적발이 11건 아닙니까? 그러면 매송같은 그린벨트 지역은 더더욱 불법농지전용이 많은 데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보면 2005년도에 3건 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노력, 주민들은 물론 편하게 농지를 쓰려고 하지만 그린벨트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규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면보다 월등히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법을 이행하려고 하는 준법정신이 강한 면도 있지만 그 주민들과 같이 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 매송면 직원들의 더더욱 행정을 의지 있게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형평성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아주 저 자신 타면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고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매송 그린벨트 지역, 취락지역의 도시계획문제는 네 군데가 올라갔다가 도 심사에서 야목4리가 빠졌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도와 절충이 돼서 이번에 아마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결정안이, 당초에는 84,000평방미터를 그린벨트에서 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올렸는데 도 심의에서 너무 많다, 도 심의에서 52,000으로 해 와야 한다 해가지고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그 중간인 73,000평방미터로 재심의가 올라가서 이것은 아마 금회기내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심이 있으셨던 야목2리 지역의 임대주택 문제는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4대 의회에서 강력한 반대 결의안 까지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워낙 정부가 못 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방행정으로서, 그래서 당초에 아까 면장 보고처럼 주민들의 투쟁, 시의 노력, 시의회의 결의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주공의 입안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62세대, 거기에는 7평짜리, 8평짜리 임대아파트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단호하게 배격을 해서 762세대가 670세대인가로 줄었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보상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의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했는데 강병국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천천리 농로개설은 제가 보기에는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아마 수원 오목천을 넘어가지고 98번 국지도로 해서 남양쪽으로 오면 아주 도로 선형이 잘 못 된 것이에요. 그 도로를 남양쪽으로 오면서 보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측에 전부 부락이 있습니다. 빌라도 있고 옛날 촌락이 다 우측에 있고 그 도로를 넘어서 농경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너는 농로박스가 하나가 거기에 없습니다. 주민이 이제 어떻게 통과를 한다 그래서 바로 신호대기 앞에다가 육교를 설립을 해 줬습니다. 육교로 경운기가 갈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면서도 그러한 노선을 개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로를 개발하면서 주민의 편익성을 같이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로개설의 건의라든가 횡단보도 이용문제는 기필코 해결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문제는 이제 강병국 위원님께서 학군장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시겠지만 51사에서, 각 군부대가 이제 지역주민들하고의 이런 유대관계 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은 많이 진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보고대로 어렵게 군사 그러한 시설지역이지만 동의를 이끌어 내가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너무 욕심인 것 같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완결이 됩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현재 외부 골조하고 벽쪽에는 마무리가 됐고 내부에도 일단 배드민턴이나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은 갖췄습니다. 다만 샤워장이나 물, 상수도 지원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강을 하면 완벽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추경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송지역에는 아직 보건지소가 없지요?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으로 주민의 보건복지혜택이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저희 지역이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노인가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소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진료센터든 그런 것들이 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2010까지의 우리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면서 까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매송면의 면정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지만 그린벨트라는 지켜야 될 어려움, 주민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행정하기가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모든 문제를 면장님께서 보고 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이하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면사무소 뒤에 컨테이너박스를 새로 하나 가져다 놓고 거기에 별도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창고에 보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공히 그렇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별도의 창고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창고로 개조해서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저도 근무할 때는 캐비넷 위에 보관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입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영렬

한영렬매송면장

올해 구입한 사항은 지금 신호 비상 유도하는 그것이 3개 구입돼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비구입만 해서 창고에 방치하지 마시고 민방위 날에 대피 시설도 보니까 두 군데만 되어 있던데 매송교회, 매송초등학교내, 철저한 한번씩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중 강사료 지급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특근비, 매식비 등 사용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유를 감사자료 및 현황보고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인가, 화성시에 살기 좋아서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매송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매뜰 일원의 연장 700미터의 농로 개설건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송 천천입구 횡단보도 이동 설치건의 해결방법은 시청간부와 경찰서 해당 책임 간부간의 협의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야목 임대아파트 추진사항은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해지신청 추진내용은 야목4리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에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산물인 참외 등 친환경농산물을 도시민과 연계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반장수당은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했으면 하고, 매송면 직원 남녀 구성비율이 타읍면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보건진료소 기능으로는 의료수혜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건진료 센터급으로 신설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체육시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철저한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매송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분 감사 중지

11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병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숭기 병점2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병점2동장 백숭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저와 함께 병점2동의 동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광훈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병점2동의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병점2동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백숭기 동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병점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병점2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본 결과 목차가 15항이 있는데 5개항만 지금 내용이 있고 나머지 10개항은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저희동은 금년 1월 2일 개청되어 가지고 종전 태안읍에서 분리된 신설동으로서 13개통 중에서 12개통이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6개동 중에서 동사무소 청사를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관계로 주민자치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병점1동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면 병점2동 주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에도 집행금액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주민 활력소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병점1동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관계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운영을 못하고 일어하고 실버댄스하고 2개 반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같이 병점2동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청사가 신축이 되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병점1동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병점2동사무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병점2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면적이 적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금년 3월에 동사무소 신축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예산낭비 차원도 있어서.

희숙

최희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좀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님이 의욕이 없으신 것인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무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부들의 의욕이 활기가 넘치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타 읍면동에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주부들의 활기가 넘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님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 신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병점2동도 기위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자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병점2동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층이 많이 주민자치센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부천하고 인근에 있는 수원지역에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현재 반 이상이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앞으로 동장님의 능력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안에서 분리된 6개동 공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는데 타 분리된 동보다는 징수 실적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타 분리된 동과 비교해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아까도 저희 동의 지역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동은 총 13개통 중에서 12개통이 아파트 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특성상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런 사례를 잘 발췌하셔가지고 타 분리된 읍면동에 자료를 넘겨주셔가지고 타읍면동도 징수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보고 중에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안은 정원이죠. 본청에서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할 때는 7급 직원은, 7급 공무원은 3명이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정원이죠?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이지요. 그런데 그 3명이 어디 가 있느냐, 9급으로 가 있지요. 신임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동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폭주하는 업무 또 인구가 2만4천정도 되는데 관록 있고 캐리어가 있는 직원들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명뿐이 없습니다. 9급 직원이 4명이고 이러다 보면 업무의 처리상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제 입장에서는 우선 경력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화성시의 어떤 인력구조상 직제가 많이 신설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중추적으로 일할 수 있는 7급이나 이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정원 3명을 다 받았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런 7급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1명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태안읍이 6개 동으로 편성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타동하고 동장끼리 모였을 때 신입공무원들만 있고 관록 있는 사람은 없고 이런 불평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그런 얘기를 6개 동장님들끼리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인력구조상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병점2동은 7급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타 동도 거의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대부분 6개 신설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병점만 1명이고 여타 동은 3명씩 다 보충된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직제 및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7급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된 것은 왜 그런가 여타 동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본청에 들어왔을 때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할 때 직제하고 정원이 잘 맞지 않으니까 업무에 여러 가지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보충이 안 됩니까? 7급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본청에서 쓰느냐고 그렇습니까? 이런 쪽으로 질문한 적도 없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저희도 인사부서에 얘기는 하는데 승진 연한이 화성시가 개발이 급속도로 되다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직제와 정원이 잘못 편성이 되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아까 서광석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건당 천원씩입니까? 17-7쪽에 체납액이 건수가 6건인데 미수납액이 6천원, 26건에 2만6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이것은 5건에 3만2천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32건에 3만2천원이지요. 17-7쪽에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잘못 됐지요. 17-6쪽에 보면 4건하고 1건해서 5건에 6천원, 2만6천원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17-7쪽에 보면 6천원하고 2만6천원 숫자는 맞습니다. 미수납액은, 그런데 거기는 6건하고 26건 나와 있지요.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이것은 금액 표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아닌가요?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15백원씩 되는 것입니까? 건별로 틀립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체납된 것은 빌라입니다. 빌라가 자연부락이 있어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43백만원 되는 부과를 해 가지고 3만2천원을 못 걷은 것이죠. 한번 부딪혀보면 100% 징수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사무장께서 신경 써야 됩니다. 동장 도와드리고 칭찬받는 그런 일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수분이라고 해서 좋은 얘기를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하고 좋은 문구도 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좋은 데 화수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편지내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아직 주민들이 고맙다고 인터넷이나 편지로 온 것은 없고 올해 시행 된지 불과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받아 가시는 분들이 그런 고마움을 느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어가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집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채워놓고, 그런데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지고 가는지 남이 볼까봐 가지고 가는지 봤습니까?

광훈

이광훈사무장

화수분이 항아리에 쌀이 있고 보관창고에는 의류나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런 것이 보관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무나 가지고 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객관성이 없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가지고 가고 살만한 사람도 가지고 가는 이런 우려가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가지고 갈 때는 사무장이나 동장한테 얘기하고 가지고 갑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그 함 앞에 바로 저희 직원이, 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사무장

저희 복지사들이 세 달에 한번씩 가정상담을 다니니까 뭐가 필요한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복지사가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그 분들이 찾아가시고 찾아간 인적사항을 저희가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화수분 뜻이 동에서 지급해주고 수혜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사무장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광훈

이광훈사무장

99%이상은 다 흡족해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끔 100명중에 한분은 티셔츠를 드리면 왜 점퍼는 안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가지고 가면서 미안하니까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 계획을 지속 발전시켜서 병점2동이 돋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병점2동은 관심있는 지역구라 더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복지사 몇 명입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2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읍면동별로 다 2명씩입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태안지역, 6개동은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관계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대장을 보니까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지관절 정도면 1급 정신지체 장애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있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저희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동에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는 결연이 되지 않았지만 일부 결연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을 수시로 돌봐 드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에서도 자매결연식으로 후견을 하고 계십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네,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사무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저희 동이 지역특성상 복지대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분과별로 1인 1가정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가, 나, 다, 라로 하셨는데 장애우분들의 대장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복지사분들이 순회를 하고 항시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아니면 후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거기에 구봉산 공원에서 월드컵 축제행사를 하셨죠? 구봉공원이 병점2동에 속해 있지요?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약 7천에서 많게는 1만명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떤 면이 있을 까요?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월드컵 응원행사는 당시만 해도 독일 월드컵응원이 전 국민의 관심사고 태안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종전 태안지역 내에 구봉공원하고 병점공원 2개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저희동이기 때문에 구봉공원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예산편성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치뤘고 예상외로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그날 그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월드컵 축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안용중학교 출신입니다. 수원은 박지성 도로를 지금 6차선 도로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거기에 출전을 해서 나와서 뛰고 있는데 안용중학교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교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 응원전을 구봉산에 하다 보니까 모교에서 하지도 못하고 조그만 마트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점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봉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물놀이 시설을 해 놨는데 시설이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약수터 개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시죠. 제가 보기에 거기 구봉공원에 약수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원을 걷다보면 아이들 자전거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한 바퀴 돌다보면,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아이들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도보로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니기 곤란한 점이 있어서 가장자리 쪽으로 200~300미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 식으로 개발을 건의를 부탁하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 금년도 약수터 개발 자금이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봉산에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화수분제도 운영은 상당히 각 읍면동에서도 특색 있게 채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 있지요. 골프연습장,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셨습니까?

숭기

백숭기병점2동장

골프연습장은 위원장님께서도 태안 지역 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만 1월부터 민원발생이 돼가지고 쭉 진행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서로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음벽을 옥상에 빙 둘러가지고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안전에, 구조상에 진단후에 적합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타협점이 안 보여 가지고 최근에는 동부출장소에서 서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민원신고수리 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도 현재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은 당초보다는 반응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와 것은 부분이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업무가 동부출장소 소관이다, 시청소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동장님이 순회 관찰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더 느낍니다. 비근한 예로 남수원 골프장에 용주사 옆에 하고 있는데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막아 주셨으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한 도시 속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이 미흡한바 그 사유를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타동보다 우수한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또 동 직제 및 정원 중 급간의 차이가 동 행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특수 시책 화수분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사 배치, 임대주택 및 복지수혜 대상자가 많으므로 복지사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 응원전 개최에 따른 자체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인 구봉산 근린공원 내 약수터 설치건과 병행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점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석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민영섭, 회계담당은 교육중으로 차석인 박봉근 주사보, 주민자치담당 공병완, 정보통신담당 차호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해당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홈페이지 기본 자료를 지난해 8월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시본청에서 금년말 목표로 전면 개편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으로 임종두 건은 게임장내에서 상품권 환전으로 30일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으로 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사항이나 원고 본인이 2006년 7월 20일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며 김은경 건은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로 20일의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으로 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로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12쪽입니다. 본 사안은 게임장에서 제공되는 상품권은 지정 고시된 종류에 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상품권을 제공 30일의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으로 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로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의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중 도유지는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시유지만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총 1,851필지에 581,012㎡가 되겠습니다. 활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도로용지로 도로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입니다. 기타 난은 공원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주차장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자산입니다. 대부 현황은 2005년 5건, 2006년 4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감소한 사항은 다음 자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내역을 보시면 황계 51-27은 황구지천 정비계획에 의하여 편입되었기에 해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2005년도에 5건에 164만 3천원, 2006년도에 8건에 672만 7천원을 부과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과태료 및 범칙금은 체육시설변경신고 미이행과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노래방에서 주류보관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무원 복무관리는 시본청과 합동으로 지난 1월과 5월에 2회 실시하였으며 매월초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의계약 집행은 제조구매에서 1건 2,93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건은 송산교 꽃벽 설치사업으로 특허품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일반 공사는 출연가격이 1억,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1천만원이상 상한액 이하공사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1쪽의 용역, 물품 구입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전기 및 소방점검은 매월 점검하며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와 소방시설안전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소독 관리는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8월중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는 1개읍 2개면 6개동을 관할하는 출장소로서 화성시의 2분의 1을 책임지고 있고,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계시는 동부출장소 조용행 소장님과 박석순 과장님을 비롯하여 출장소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는 동부지역 시민들은 다양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태안으로 이주해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장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향후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 산하 직원들은 처음에 사실 신설기구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사기진작과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월에 직원 한마음 워크샵으로 해서 등산도 했고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동호회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정서적으로 같은 공유감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러한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본청의 정책집행에 관하여 동부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직원들이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공유해야 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장소라는 것은 시본청과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주로 생활민원업무를 처리하기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출장소는 시본청과 연계됐지만 하부기관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인식이 지금 현재 구청체계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많은 심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부출장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내용이나 업무 권한 위임관계는 본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 어떤 일정 규모 이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여기 소송내용에서도 보면 사행성 게임장 얘기가 나오는데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짐으로서 온 나라가 혼돈의 세계로 빠지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지금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개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음반, 비디오, 게임 법률에 의해서 게임장으로 허가 난 곳은 66개소입니다. 66개소는 기본적으로 게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행성으로 전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사건이 터진 후로 경찰하고 검찰하고 혹시 동부출장소 관할 공무원들하고 집중단속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월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현재 일반 게임장 15개가 단속이 되고 전체적으로 PC방까지 해서 우리가 장비를,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를 압수한 것이 46개 업체에 모니터, 본체가 천여대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갑자기 또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속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잘 하셔서 갑자기 상권이, 상가가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상권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시면서 기존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앞으로 사행성 게임장이 물의가 되지 않도록 화성시 관내에서 만큼이라도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29쪽을 보시죠. 공무원 복무관리 관련 2면 6동을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점검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 3월14일부터 7월 10일,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불시 점검을 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점검기간은 시 본청에서 전체 점검 기간을 수립해서 운영한 것이고 저희는 1월달에는 1월6일 시본청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5월 24일날 시본청에서 둘이 한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청이라면 여기 시청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도 누가 동행을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저희 총무파트에서 같이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점검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정시 출퇴근관계, 1월 달에는 우리가 처음에 출장소 생기면서 업무점검 지도 관계로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지도라면 본청에서 무엇을 지도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구가 처음 개편돼서 운영되니까 전체 직원들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사항파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내용은 출퇴근 관계, 점심시간에 12시에 나갔다가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사항은 5월 달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항을 체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가 과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아마 답변 드린 사항은.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양식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고서 계속 20여장 가까이 있는데 그것도 지혜를 발휘해서 2-1 공무원 복무관리관련 해당 없으면 또 그 밑에다가 또 쓰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한 장에 다 끝날 수 있는 것을 한 20여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낭비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좀 그렇지요?

영섭

민영섭총무담당주사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취합부서에서 서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서식에 필요 없는 서식은.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복무관리 관련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불시점검을 했고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원신분으로서 의원에 당선되면 공무원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의원이 되어야 겠다, 질책보다는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고관념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 사랑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총무파트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로 고충 많은 자리인줄 압니다. 특히 본청하고 동부출장소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 어려우시지만 고향땅이 그쪽이시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동부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느끼게 총무파트에서 박과장님 늘 계몽과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16-35 동부지역 기구 확대 홍보실적, 지금 소요금액이 7,221만 8천원이죠? 이런 자료도 나오면 밑에나 위에 토탈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영섭

민영섭총무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상기실적은 동부권 기구 확대 준비 계획팀에서 만든 홍보실적임, 이렇게 있고 두 번째 홍보소책자 해가지고 2006년 1월달에 6만부가 태안, 정남, 동탄지역 각 세대, 기업체, 민원실 비치를 했음이라고 했습니다. 6만부를 태안, 정남, 동탄 지역의 각 세대 및 기업체, 세대에 나눠 줬습니까? 발송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것은 동부권 들어가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아파트별로, 세대별로 다 발부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누가 했습니까? 우편을 통해서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별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무과에서 동별로 6개 동해서 세대별로 하고 정남하고 동탄지역에는 면사무소로 보냈다 이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화성소식지가 또 있지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보소책자가 2006년 1월 달에 6만부 1,746만4천원, 화성소식지 2006년도 1월해가지고 1,38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월 달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본청에서 한 것이지만 일단은 동부출장소에서 이 지역에 의거해가지고 홍보물이 나가가지고 이것이 6개동 2개면해서 8개 읍면동에 이러이러한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똑 같이 1월 달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책자는 동부권 기구 확대에 대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뤄서 동부권 6개 동하고 출장소 이용 안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만 중점으로 해서 만든 책자고, 화성소식지는 화성의 전반적인 뉴스를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소식지에 일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소식지는 1년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9월인데 1월에 나오고 4월에 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왔나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라면.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이것은 동부권 기구 확대 관련된 사항만이기 때문에 화성소식지에 그때 당시에 자료로 들어갔던 사항이니까 여기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 사업계획하고는 금액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단 동부출장소 지역에 관계되는 것만 여기에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소책자가 나간 이후에 혹시나 동부출장소에 주민들을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전화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보다도 저희들이 배부한 처음에는 동부출장소 위치라든지 동사무소 위치라든지, 대부분 위치를 물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업무내역, 무엇을 처리하는지 업무내역을 물었던 사항이 많았는데 책자를 받으면서 많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부터 가까운 동사무소로 간다든지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홍보소책자라고 해서 제가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16절보다 조금 적은 책자입니다. 몇 페이지로 해서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님은 홍보소책자를 받아보셨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글쎄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동부지역 6개동 개청에 따른 홍보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에 보면 현수막 있지요. 16-35에 보면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특히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것도 참 많고, 이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총무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소장님, 효원장례식장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병점 고가 밑으로 오지요. 그리고 병점 고가를 올라가지 않고 우측으로 해서 효원장례식장 쪽으로 가려면 또 고가 밑으로 오지요. 그러면 언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제가 조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고가 옆에 보면 망초대라든가 이런 풀들이 벽 쪽으로 가깝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건축녹지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그런 환경미화원 관계,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환경은 건설산업, 건설녹지 두 곳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박과장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담당과장하고 협조를 하셔서 정남이라든가 발안 들어가는데 길목입니다. 거기가, 고가로 안 내려오고 밑으로 오면, 밑으로 뒤로 가고 옆으로 오면, 한번 보세요. 저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떤 때는 내려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진짜 뽑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관련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 동사무소하고 하지 말고 이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작을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당부 드렸던 현수막 관련사항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서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것도 철거하실 것은 철거하시고 그런 적은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화성시의 얼굴, 화성시의 정말 로드맵의 우선이 될 수 있는 동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 개청을 언제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2006년 1월 1일자로 개청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전에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확대한 것은 2006년 1월 1일이고 개청된 것은 2001년 4월 4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적된 것만 부서별로 정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서별로 했으면 2004년, 2005년 사업 예산이 총무과 부분에 없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총무과 부분은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건설 산업파트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지 동부출장소가 금년 1월 1일 이전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 본청에서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5개 계로해서 총무파트에서 인건비를 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예산에.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급여는 본청에서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전에는 동부출장소 감사가 없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감사는 동부출장소 전체 하나 체계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과 체제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출장소 기능이 지금 어떻습니까? 시본청의 각부서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위임보다는 일정규모 이하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액수 규모에 의해서 되지만 일반 행정부분은.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일반 민원부분도 일정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규모이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은.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2천㎡ 이하는 출장소에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건평으로 2천이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2천㎡면 600평 정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업무 위임되는 부분이 2천㎡ 건축허가 서류 검토할 수 있으면 1만㎡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규모가 크다보면 다른 타 법률까지 검토를 해야.....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주변에 여러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지, 본청에서 앉아 있다고 해서 1만㎡하는데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여러 평가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더 35만 이렇게 늘어가고 하면 구기능이 만약에 되고 하면 그런 규모의 지금 사무 위임, 위탁된 부분이 적법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임사무가 실제적으로 어떤 법률이라든지 재위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처음있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미진한 부분을 박과장님께서 생각나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라는 개념은 어떤 법률에도 없고 명칭이 안 들어가니까 대부분 시장, 군수 권한으로서 되는데 그 업무가 출장소의 기능을 하다보니까 권한사항, 실제 재위임이 가능하냐, 위임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에서 혼선을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기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하나도 볼 것이 없네요. 동 행정업무 지도에 있어서는 전부가 출장소 기능에 따르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 행정 조직관할권은 동부출장소에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구인력에 대한 것은 터치가 안 되지만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우리가 복무조례에도 막연하게 복무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복무지도감독을 해도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이나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력면에서는 미약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의 기능도 없고 만약에 병점1동을 부를 때 우리가 주소를 연상하면 화성시 남양동 몇 통 몇 반 몇 번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할 적에 화성시 동부출장소 병점1동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소속감은 안 갖고 있습니다. 조직관할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병점동이나 면은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주민들의 의식은 아직까지 태안의 어떤 권역, 동부출장소 생각을 옛날에 태안읍으로 생각하는 정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사회단체 조직 되면서 동사무소로, 동으로 분할되는 정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면에 따라서 무엇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출장소의 소장님은 물론이고 특히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부출장소가 뭐를 관내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잘 귀합이 안 되더라 하는 부분.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 부분은 업무지시보다는 협조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장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처리를 하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출장소의 기능이 우리가 편의적으로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관할이 출장소에 6개동이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6개동 2면이 되겠습니다. 동탄, 정남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관할로 보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역에 대한 관할은 되지만 조직에 대한 관할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장이나 면장들이 동부출장소장이 만약에 관내를 어떤 지도 확인을 다닐 때 출장소장님을 어느 시기로 예우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 사실은 행정기구조직에서 제일 근간이 되면서도 업무적으로 규정적으로 풀지 못할 문제를 제가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저도 7월 20일자로 동부출장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출장소라는 개념자체가 관할 권역은 2개면에 6개동을 하지만 어떤 행정 조직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6개동이나 2개 읍면장이 협조체제로 해서 잘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입지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동장이나 면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조 체제로 잘 운영을 해주고 상황관리 처리해 가면서 같이 협조는 맞춰주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주로 동부권 민원해결을 위한 차원으로 출장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동 2개면에 대한 동부지역 시민들의 어떤 시청까지 안 오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한선을 둬가지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위주로 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민이나 시청의 공무원들 자체도 동부출장소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 6개동 2개면에 대한 행정적인 포괄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상의 위치를 확실하게 해 줘야 소위 말해서 일할 맛도 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가 불확실하면 내가 뭔가, 그러면 산업행정에 대한 지시공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도열병 병충해 방지를 기간 내에 철저히 해라, 하는 공문이 농정과에서 병점1동장에게도 지시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장한테만 해서 동부출장소에서.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업무자체가 동부출장소 업무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농정업무가 없습니다. 지금 남양동에서 처리하는 업무하고 6개동 처리업무하고 상이합니다. 남양동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맡기는데 6개동은 지금 업무가 도시형 동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남양동에 동 위치로서는 북양동이다 신남동이다 이렇게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행정동으로 남양동은 지금 읍면의 행정기능을 70, 80% 운영을 하고 있고 6개동은 도시 동사무소의 행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동부출장소로만 공문지시를 하면 동부출장소의 각 부서 공무원들의 기능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어차피 하부조직을 보면 6개동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산업과장인가 누가 아까와 같은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다 6개동 지역을 본인이 뛰어다닐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6개동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산업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조금 행정체제로 봐서 연구할 분야가 다분히 있군요. 그러면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6개 동장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업무협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개 동장회의를 시장이 15개 읍면동장 회의를 하듯 하느냐 이것입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필요에 따라서 2개 읍면까지도 저희가 협조체제를 요구하고 할 때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할 내에 읍면동장 회의를 주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하고 있습니다. 협조체제 차원으로.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정례화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관할도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받을 때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농정부서에서 도열병 방지를 어느 기간내에 일시에 해라, 그러면 시에서는 동부출장소의 담당부서 과장에게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의 그 부서 과장이 지금 분명히 소장님은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장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청 산업부서에서는 동탄면이나 정남면에 대해서는 시달을 안 할 것이란 말이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면은 직접 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6개동에 대한 산업업무는 동부출장소 건설산업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체계가 어떤 구청 체계처럼 그런 체계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구청체계가 아닌 상태고 출장소에서 민원처리위주로 출장소가 발족이 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열병 지시가 있는데 산업과장이 동장회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2개 면을 빼놓나, 그것은 안 되지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실질적으로 면은 면체제로 시에서 직접 지시가 나가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동부출장소 관내에 NGO 단체가 아주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자생적으로 NGO 단체는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에 지금 관여되고 있는 NGO단체는 거의가 태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 전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출장소에 대한 행정체제, 그것은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선적인 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체제가 갖추어져야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구청 기능도 아니고 읍면 기능도 아니고 아니라면 어패가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서 중복이 된 혼합된 상태기 때문에 그 즉시즉시 편의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행정의 어려움이 더 많은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기구가 어디에 설립이 되면 일선 행정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도 어중간하다는 말입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민원업무관련해서 주민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본래 출장소가 설치가 됐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기구가 확대되면서 그것을 더 분야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동의 업무를 잘 지도해주는 책임을 본청에서 분야가 있다면 이관을 받아서라도 완벽하게 동부출장소의 기능강화를 한번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정원이 115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15명의 어마어마한 인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행정조직이 주민이 볼 때도 그렇고 그 지역내에 있는 읍면동장이 볼 때도 그렇고 어떠한 체계적인 귀속성을 갖는 그러한 기구가 되려면 행정의 업무자체가 확실하게 이양이 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도 명실상부하게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읍면동의 행사에 동부출장소장님이 오셔도 자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화산동 체육대회 때 총무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배석을 했는데 거기 오셔서만 인사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지금 동부권하면 인구가 30만을 박차고 나갈 시기가 돼서 구체제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자료를 전기 의원님들께 보고 한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제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요. 인력이나 모든 것에 또 조직진단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6개동하고 2개면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동부권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하고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덧 붙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하고의 관계는 동부출장소는 어떻게 유지해 나가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부보건소는 실제적으로 업무기능이 직속기관으로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기능이 별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서로 협조할 사항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부분은 없지요?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소장님이 동부출장소에 왕래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네, 비공식적으로 매일 한번씩 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의 보건문제도 동부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 체제로 가면서 포괄사업비 받으셨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현재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출장소에 일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포괄사업비 사용은 면단위는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6개동 지역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지 민원성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동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부출장소장님이 각 동장님들하고 긴박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이번에 6개동에 대해서 긴급수요 조사를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기배동에 지난번 수해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쓰신 것 아니죠?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설사업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화산동에 인도 설치하는 것은 그 사업비로 썼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인도 사업은 본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포괄사업비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지금 현재 95백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고 6개 동장님들은 포괄사업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6개동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동별로 희망 소요액을 판단해서 재배정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난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동장님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포괄사업비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도농복합시로의 역할로 해서 농어촌동식으로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면단위와 똑 같은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태안읍의 6개동을 분동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낙후된 기배동, 진안동에 있는 반정리 쪽에 농어촌 마을, 반월리의 농어촌지역, 그런데는 농어촌 읍면보다도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기배동은 도시계획도로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없이 동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세세히 관심을 갖고 그쪽 지역 주민들도 도시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도시화로 갈 것인지, 아파트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도 제대로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살기 좋은 진짜 도시속의 동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진안리 쪽에 다람산 공원하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다람산 공원관계는 위치는 확인하고 가보았지만 실제 사업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을 안 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동부출장소에서는 시청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6개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건의된 사항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가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가지고 문제가 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부분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족동요제 왜 문화원에 예산을 주셨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예산 자체가 민간 위탁으로 서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등등이 있겠지만 당초에 태안읍에서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안동이 선임동으로서 역할을 동부출장소하고 같이 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소 개념이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관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읍에서 3회까지 하던 것을, 보니까 문화원에 주셨고 여성합창단에서 협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발표회 지원도 해주고 동부권에서 유지를 해오는데 그런 단체에 주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여성합창단은 본인들은 의사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단체로서의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화성문화원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람들 매년 돈 1천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공연도 보여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문화원에다가 동부권의 예산을 갖다 줬다는 자체가 저는, 그러면 동부출장소 관할의 문화파트는 버리셨다는 얘기는 아니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래서 여성합창단은 협찬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찬은 뭐하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와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발표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난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태안에 중심축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대로 가지고 온 부분을 이 예산을 과연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예산결산 심의 할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항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지역의 그와 같은 단체를 육성하셔가지고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단체도 기본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성장이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동 시장님하고 동별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 조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파트에서는 검토 안 하십니까? 243건이나 되는데.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각 파트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자료는 갖고 있겠지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느끼는 것이 동부출장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동부지역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총무과장

그런 면에서는 자료를 다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하시고 성과분석하시고 결과 만들어 내셔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복무점검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무점검해가지고 그분들이 일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소식지가 화성시청에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 포구축제를 하는 사진이 포구축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포구축제 사진입니까? 난타음악제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음에 행사부서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여기에 동부출장소 홍보되는 내용이 한 페이지도 없고 한 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출장소하고 시하고 거의 결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개청식 사진만 이렇게 시장님 얼굴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유대를 잘 하셔가지고 업무간의 협조를 더 세심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처리 미숙으로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데 본청과 상호유기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하여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단속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관리는 규정보다는 스스로 지키고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자료는 호별 배포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받은 시민들의 반응, 또 실효성에 대한 질문과 불법 현수막의 난립 등 무질서함을 배제해 주시기 바라고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 정비를 요구합니다. 병점 고가도로주변의 제초작업을 촉구합니다. 출장소 기능을 업무의 실효성과 소속감 결여 등에 대한 보완,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도 지도, 감독 관장하는 기능도 부여되었으면 하는데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동장의 포괄사업비 2억에 대한 효율적 사용방안을 모색 및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관할구역 내 농촌지역은 도시기능이 동 기능과 달라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외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관할구역 내 어머니합창단 등 단체육성 지원 및 지도 감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 중지

14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신승우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장건수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준갑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박상란 시세담당주사입니다. 조성래 도세담당주사입니다. 윤향란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간단한 현안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저희 동부출장소는 금년 1월 1일자로 기구 확대되면서 정원이 35명에 6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추진하는 지적 및 세무 업무가 저희 권한과 내부 인계상태로 본청과 별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수 또한 2,219억 3천9백만원으로 출장소 비중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주행세와 담배소비세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직원들 구성에 있어서 3분의 2가량이 하위직 신규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난맥 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인력을 가지고 동부권 민원과 시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7-7쪽부터 17-33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고 240일까지 민원처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민원처리 기간을 240일이나 지연처리 할 만큼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여 그런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7-30쪽을 보면 농정과 합의 지연, 농지법 합의 지연 등으로 지연 사유를 기재하셨는데 민원서류가 접수된 이후 합의 문서를 보내놓고 단 한번도 촉구를 하지 않은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이 있으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보면 총 513건이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처리에 보면 연장 신청한 것도 지연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291건이고 순수하게 지연 된 것이 232건인데 민원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연처리는 총괄부서에서는 개별 실과소로 지연이 될 때 독촉장을 발부하고 매주 화요일에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실과소장에게 촉구하고 지연내역을 세세히 건건 알려주고 매월 월례회의 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일부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주가 개발행위하고 건축 관련이 주로 지연 민원입니다. 주택 같은 것은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반조성부담금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본청이나 저희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개발부담금도 거기에 준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연은 계속 일부 민원에서 있는데 최대한 촉구하고 관련실과소장이나 공무원에게 촉구해서 지연되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은 17-66쪽부터 17-12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 50여 쪽이 넘는 민원서류가 거의 자진 취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민원 등을 신청하고 수많은 민원들이 자진취하를 했다면 그분들이 개발행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출장소에 제출한 것인데 과연 민원인들이 자진취하를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민원인들이 자진취하를 하도록 민원인이나 설계사무소 직원들께 압력행사를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대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불가능할 때는 대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불허가와 반려가 되는데 대개 불허가와 반려가 되면 나중에 하기 어려우니까 미진한 부분은 대개 1차 취하를 내서 보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대개 설계사무소 들어오는 민원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711건이 취하됐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개발행위 하면서 갑작스럽게 넣다보니까 처음에 공문신청서만 접수한 것이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류보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취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출장소나 본청이나 공통사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가 출장소장 권한 하에서 고지서가 나갑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지방세는 출장소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금에 관한 부과징수는 완전히 위임되었나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과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세 고지서가 나오면 화성시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동부출장소장 명의로 나갑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가 동부출장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를 제외한, 세외수입과 세무조사를 제외한 부분.

태섭

이태섭위원

세무기능은 굉장히 많이 권한이 완벽하게 위임이 된 것이죠? 감세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하지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사실 그것이 심의위원회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묻겠는데 17-123에 보면 2005년도에 21억이라는 세금을 감액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감액 내역이 나오는데 동부출장소 관내가 2,25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감액처분을 21억을 했는데 그러면 부과와 징수권한이 분명하게 위임이 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2006년 1월 1일자로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장명의로 나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6년 83억 8천은 현재 5월 31일까지 부과 된 것이고 거기에서 감액처분을 2억 95백을 했는데 이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청에도 법인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청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출장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하게 되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본청도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2억 9천을.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본청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내부적인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부적인 결재에 의해서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감액처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방세 감액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부과권자나 징수권자가 다 같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렇지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 시장이 감액처분도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엄밀히 따지면 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태섭

이태섭위원

세제에 대해서 누가 계장님들 중에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시세담당 박상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액이라는 것은 분임징수관이 감액하는 사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어떠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제시해서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감액 처분액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부과를 했으나 납세자 착오가 아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감액한 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감액은 납세자가 행정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이의신청을 내거나 의견을 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감액은 저희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를 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그렇게 행정착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된 것이 21억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그런데 여기 21억 중에서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시효가 끝나서 감액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샀는데 소유권이 그 기간 내에 변동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리가 안 된 것, 이런 일시적인 감액, 그러니까 감액을 하고 다시 재부과가 됩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경정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 그런 것 이라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1억이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 액수입니까? 이중에서 또 재부과가 된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거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0% 재부과로 봐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감액 처분액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 양식으로 보면 감액된 것, 1년 동안 이루어진 것 다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같은 자료를 보면 이 표만 보면 2005년도에 2,250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행정의 착오든 무엇이든 21억이라는 것을 감액처분을 해줬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은 다시 재부과를 해서 했다 그러면 21억 속에 재부과한 금액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액 처분했다고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이 양식으로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이 양식 저 양식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양식을 요구한 것이 잘못 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 자료가 이것이 다 알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21억 중에 재부과 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 풀기는 더 어렵지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어렵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동부출장소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기구 인력이 다 확충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는 완전히 권한 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또 떳떳하게 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우리 시정 살림살이가 잘 되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동부출장소 지방세를 보고 놀라는 것은 2005년도는 지난 년도 아닙니까?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1년에 한 5천6,7백억 그 정도 되는데 2,250억의 지방세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하면 상당히 일이 많은데 지방세수 징수노력을 철처하게 업무의 비중을 둬 가지고 해 나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원기간 초과 지연 실태가 있는데 기재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7-12쪽에 보면 민원명칭이 기재신청이 있고 표시변경이 있고 건축신고가 있습니다. 민원명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재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단순한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요청을 하는 그런 것, 주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을 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해주시오, 그것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지적.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이 준공허가가 나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해주시오 하는 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7-12쪽 중간에 기재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2월 17일날 해서 6월 7일날 끝났습니다. 이것이 법정 처리기간은 6일인데 이 민원을 104일이나 지연해 110일에 끝냈습니다. 기재신청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물이 준공 된 것을 건축대장에 기재하는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10일, 석 달 씩이나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반려시킨 민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반려가 됐습니까? 준공이 된 건축물이면.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총괄로 들어간 것이라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상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건축물 기재신청이 최근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그만 건축을 할 때도 사전에 건축신고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법에서 60평 이하는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건축을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도록,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의 복잡한 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기재신청은 6일 동안의 법정기간인데 42일 씩이나 걸렸습니다. 이 두건하고 그 뒤에 17-15쪽 보면 표시변경이라는 난이 많습니다. 표시변경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기재신청 변경에서 기일이 많이 걸린 것은, 110일 씩 걸린 것은 구체적인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에는 아까 부연설명 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이미 지어놓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때서야 신고를 하다보니까, 기재를 하려다 보니까 법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는 다는지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했을 때 조건이행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표시변경도 법정처리기간이 6일인데 109일 만에 처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17-16에 보면 건축신고인데 3월 27일 접수된 건축신고를 보면 이것은 법정기간이 3일인데 101일 만에, 석달이 지나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아마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굉장한 시비가 있었던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3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소장님도 그렇고 민원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신청이 무엇인지, 표시변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건축신고 그 세 건에 대해서는 개별민원 사항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1쪽을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공장신설 등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처리 기간이 7일인데 160일이면 얼마입니까? 5개월 가지고 있다가 취하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내에서는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제반 법규 규정을 열심히 숙지해가지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엄청 많은 민원의 순수한 행정용어의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 원성의 내용도 많이 담아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한 부분도 해결이 됐으면 괜찮습니다. 거의가 다 취하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규의 해석을 잘못해줘서 이런 것인지 굉장히 난해하다는 말입니다. 이 표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직제도 명실상부하게 과 체제로 됐으니까 이것을 더 전문성 있게 현황분석을 하셔가지고 민원담당자들의 직무연찬을 철저하게 시켜서 기구가 제편되고 나서는 이러한 감사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반려하면 법규에 맞지 않으면 3일 이내에 법정기간 내에도 반려해주고 그래야지 다섯 달씩 끌다가 반려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공무원이 법 연찬을 잘못 했다든지 민원인이 잘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원성의 소리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제가 나타내면서 기구가 그렇게 확실히 됐으니까 업무연찬을 과장님 또는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내년도 감사 자료에는 똑같은 부분의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상란 담당주사님께서 감액처분을 할 때 개인 신청, 이의신청에 한해서만 지방세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액처분 개별 명단을 보겠습니다. 17-124쪽에 감액처분 사유를 보면 직원들의 과오납으로 인한 감액처분도 있지만 수십억에 달해가지고 감면신청을 해가지고 감액처분이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17-124쪽부터 126쪽을 보면 감액처분 사유에 동진기업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사후 감면신청, 분명히 조합에서 감액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줬을 텐데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대개 조세분야에서 주관적 감면이 만약에 면허세 같은 것은 동탄이나 태안이 택지개발지구의 인허가 소유자 보상이 끝나고 나서 휴폐업을 안 하고 말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많고 또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로 부과명기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1년내에 취득을 다시 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용에 의해서 보상이 나간 것은, 취득세 같은 것은 30일내에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 하고 나중에 대체 취득을 하면 저희가 감액을 해서 환태를 해주게 됩니다. 거의 이 쪽 태안신도시 동탄신도시 때문에 그런 과다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취득하고 환태해주는 사항이.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현안설명 모두에 심과장님께서 민원실 인원부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 대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계신데 민원실의 인원문제라든가 직제하고 정원하고 부족됩니까? 동부출장소가 개소되면서 민원실에 직제하고 정원하고 정원은 다 찼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다 찼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급수에 캐리어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 사항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직원들이 동부출장소 민원실, 저희 화성시의 2분의 1의 인구가 있는 그 지역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었다는 데 대해서 민원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십시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불만보다도 우리 화성시 기구가 별안간 확대되다보니까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이 불가능하겠죠. 조직부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한 사람들을 받다 보니까 가급적 신규는 읍면동이나 출장소 쪽에 본청에 비해서 많이 되었겠죠. 불만요인은 없고 하나의 과도기적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본청의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 쪽으로 오셨지요. 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맡고 계실 때 동부출장소에서 들렸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지에 가셔서 직접 맡고 계시니까 민원과장이라든가 담당과장들의 얘기가 맞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보편적으로 화성시 전체가 인력문제는 다 만족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만족이 없지요. 만족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제와 정원,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전 총무과장으로서 현재 지금 소장으로서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저역시도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했듯이 기구 확대 되면서 2,3년내에 신규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체에 공무원 구조자체가 중간층이 미약한 편입니다. 기구 확대로 신규 채용은 많고 그래서 신규인력이 전부 배치가 되다보니까 동부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신규자가 배치가 많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부서에 가면 자기 부서의 애로 사항을 더 깊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청에 계시다가 그 쪽에 가셨으니까 그 사항을 본청하고 싸워서라도 좋은 직원들 데려다가 근무에 임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위한 부수적인 얘기고, 세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56하고 17-57페이지를 보시죠. 최희숙 위원님, 이태섭 위원님, 서광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개 위원의 질의가 아니라 여기계신 행정자치위원 전부의 뜻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사항도 여타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이나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처리건수가 445건이죠. 성격별 처리 현황,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위원님 질의 앞서서 하나의 동부출장소 전체 총괄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과 민원이 아니라 동부출장소 5개과에 대한 민원전체를 뽑은 겁니다. 총괄부서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보세요. 서류니까, 감사 자료를 우리한테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56에 미처리건수가 445건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허가건수도 4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아스럽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계와 허가는 같아야 되겠지요. 계는 맞아야 되겠지요. 미처리건수에 445 똑같아야 맞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445건이 불가, 반려, 취하, 이첩 등 건수로 445건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허가에 대한 것은 반려, 불가, 그 쪽으로 나간 것이 445건.

병국

강병국위원

허가에 대한 불가, 반려, 취하, 이첩 등이 445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접수건수에서 허가 처리되지 않은 건수.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옆에 보세요. 17-57에 보면 불가, 반려, 취하 이렇게 옆에 서류해서 30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여기 양식을 보면 총괄은 전체적인 총괄, 우리 동부출장소 전체 총괄을 뽑은 것이고 (나)번에 성격별 처리 현황은 허가와 인가에 대한 사항만 뽑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번은 전체 불가, 반려, 취하에 대한 것을 뽑은 사항입니다. 양식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별 처리 현황에 미처리 건수가 4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445건에 대한 것이 오른쪽에 보면 17-57쪽에 불가, 반려, 취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 건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나)에는 취하가 안 들어가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들어가 있지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괄호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여기에서는 계 허가와 인가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괄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잘못 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여기 위에 보시면 기타에 12,382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나)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총괄에서는 동부출장소의 유기민원 총 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성격별 처리 현황에는 이 총괄에 있는 기타민원은 아니고 총괄에 있는 허가 인허가에 대한 사항만 뽑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가 되었고 뒤에 있는 내용은 인허가 빼고 같이 포함해서 내역을 전체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다)사항이 445건에 대한 리스트가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민원담당주사

그 사항이 아닙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기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다)번에 825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17-56하고 17-57에 대한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원성, 민원에 대한 하루 평균 민원 불편사항, 불가 반려, 취하에 따른 거센 항의내지는 아주 직원들이 고통 받았던 실예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 안 돼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118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지요. 2006년도 현재 5월 31일까지니까 5개월치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2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수마다 틀립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많게는 몇 십억까지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21억중에 분납이 20억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체납은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독촉장 발부 한 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독촉장 발부 한건에 1,448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이것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1억 98백만원을 부과 했는데 징수된 것은 97백만원이고 체납액이 현재는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셔서 잘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압류 5건에 3억 4,460만 4천원인데 압류만 해 놓고 압류한 이후에 처리사항은,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압류만 해 놓고 독촉장은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만 해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왕 우리가 부과를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부과한 것인데,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액처리하고 직원들이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다시 감액조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직원들이 한 두번의 실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수가 되고 반복이 돼서 감액조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깎아주고 그런다면 바보입니다. 직원들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강력하게 징계를 하기는 뭐하지만 경고내지는 주의를 줘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다시 부과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이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잘못 돼서 천만원인데 450만원이야, 55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그런 경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똑같은 직원이 똑같은 잘못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감액조치를 해 준 것인지 참고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박상란씨 가능합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은가요. 경각심을 주셔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것은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주민들이 대다수가 공무원들 잘 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잘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합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잘못 되는 부과사항은 없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1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중에서 부과액하고 도세와 시세가 거기 있습니다. 도축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지금 어디서 거둬들이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도축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도축장이 신양유통이라고 정남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양유통이 정남면 귀래리에 있지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4억 2천을 부과를 했습니다. 체납이 58%인데 돈을 못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업자가 한달치를 받아서 다음달 5일까지 저희한테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양유통이 부도가 나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 휴업상태에서 내부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횡령으로 봐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부도가 나서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부도가 나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신양유통말고 화성시에 도축장이 또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화성시에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목축업자들은 어디 가서 도축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현재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축세를 년도별로 수입된 것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2004년도에 도축세가 7억 74백만원이 들어와 있고 2005년에는 8억 6천만원 들어와 있고 2006년에는 7월말 현재 5억 9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7억 74백만원에서 8억 6천만원으로 점점 올라가고 2006년도에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4억 2천이 5월말까지니까 12월 말까지 되면 도축세가 더 늘어나는데 용인이나 수원에 가서 도축을 해도 돈은 우리시에 들어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해당 도축장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평균치보다 돈이 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안 하는데 6월까지는 영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죠. 5월말까지 4억 2천이고 7월말까지 얼마라고 했지요?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5억 95백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4억 2천에서 7월말까지 5억 9천이니까 1억 7천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부도가 나서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영업을 하니까, 도축세가 현지에 있는 도축장에서 발생된 것이라면서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부도가 6월말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은 5월말까지 들어온 돈이고 현재는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서.

병국

강병국위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신과장은 그 뜻이 모든 것이 파산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과장님, 부도가 났다하면 그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좌라든가 어음을 끊고 이런 행위를 못하고 일단은 영업이라든가 현찰로 주고받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부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넘어갔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4억 2천이 부과가 됐지요. 그리고 2004년도에 7억 4천이 아까 되었다고 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화성시의 시세수입에는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8억 6천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보면 5월 31일까지 4억2천이 됐습니다. 7월말까지 5억 9천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나고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2005년도 보다 2006년도도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란

박상란시세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유통이 올 해 7월 18일자로 사업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7월 18일 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을 저는 몰랐지요. 7월 18일날 폐쇄됐다는 것을, 그러면 7월 18일부터 영업을 안 하면 화성시에 있는 목축업자들은 수원이나 용인이나 평택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화성시에 하나 뿐이 없는 도축장을 해서 도축세 바로바로 들어오는 돈인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축장 신호유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98년도부터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이 넘어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전체 체납액이 115억인데 도축장 체납액이 11억 4천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기업주의 윤리정신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모든 애착심이 전제가 되어야 필요한 것이지 현재 신호유통의 업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11억 4천을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횡령이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회사가 없어짐으로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11억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손비처리가 되는데.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 경매와,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장을 승계하게 되면 채무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호유통으로 영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경락받은 사람이 영업장을 승계하게 되면 채무까지 승계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질의했던 요점은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화성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합쳐서 조금만 지나면 조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은데서, 진짜 부과, 징수, 체납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보통 몇 천만원, 몇 억씩 다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실 때 자료와 같이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보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동부출장소를 총괄하시는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예의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인구의 반 이상이 동부출장소 관할에 거주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으로서 고생하고 계시는 신승우 과장님,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 격려해 주십시오. 너무 심하게 질의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으나 여러분들과 우리 화성시 잘 되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강병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양도축장이 전에는 읍면별로 있다시피 한 것을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큰 기업체 기능으로 몰아갔었는데 부도가 나고 도축세만큼은 알토란같은 시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담배 우리가 피우면 담배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돼서, 담배세 만약에 체납액이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축세도 똑같은 업무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관할하는 지역의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소를 백마리 잡는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대한 도축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것이 지도관리는 축수산과에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거기에서 운영하는 면은 그렇지만 원천징수 할 것 백마리 잡았으면 오늘 백마리, 돼지 얼마 하는 도축세가 딱 딱 오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네에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도축장에 가서 하면 세금 다 떼고 고기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횡령했다고 그랬지요. 시에 들어올 세금을 개인이 이렇게 2억 4천씩이나, 2억 4천이면 소로 따지면 몇 마리 됩니까? 소 한 마리에 도축세가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3만 9천원입니다. 돼지가 2만 4천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억 4천이라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허가를 내 준 업체가 원천징수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정과도 감사를 하고 축수산과도 감사를 하게 되겠지만 업자는 영리를 위해서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의 도축세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나가도 영업이 되기 때문에 도축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천징수가 되어야 할 도축세에 체납액이 이렇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소재가 있다면 업자에게 있다라고, 업자가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원천징수하는 것을 체납이 돼서 해제를 시키고 저희 공무원이 아침에 5시30분까지 출근해서 직접 받고 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회사가 워낙 임금체불까지도 된 상태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장에게도 다 보고가 됐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특별보고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보고 받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까?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대안은 업체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사실은 직접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 1조로해서 받아서 이정도 들어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자동차세 같은 것이 체납이 됐다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주이전이 있으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설사 그렇게 있다하더라도 명색이 원천징수라는 세금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개선방안을 빨리하고 7월에 업체가 경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가 경매처분에 가처분신청이라도 넣어가지고, 물론 채무는 승계가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법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채무가 승계됩니다. 그렇게만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이 경매 넘어 갔을 때, 경매가 넘어 가면 제1채권자, 제2채권자 다 법으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가지고 경매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 체납액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법적인,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제도장치를 반드시 해서 경매가 됐을 때 이 세금의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이제 추석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소를, 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축장에 가서 잡아다 나누는 그러한 풍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네에서 들으니까 이장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역에서 아마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잡아옵니까?” 했더니 “정남 가서 잡아 오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도축을 안 하고 있다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혼란이 옵니다. 부락에서 소 한 마리 잡으려고 모든 계획을 했는데 정남도축장이 안 하면, 이것은 물론 동부출장소에서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축산과나 어디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러한 옛날 풍습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 줘서 다른 도축장을 찾게 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행정 아닙니까? 소 어렵게 끌고 갔는데 도축장이 문 닫았더라, 그러면 그것은 죽은 행정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아까 총무과장 있을 때 질의해야 될 것을 못 했는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출장소 산하에 6개동이 있는데, 2읍면 6개동인데 읍면동장한테 포괄사업비가 나가지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네, 지금 면장한테는 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장한테는 포괄사업비가 동부출장소장한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배정 형식으로 줍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재배정이 아니라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편성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요?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예산편성 상에 재배정 할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1월 1일날 병점1동장, 2동장 이렇게 있는데 그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그 동의 예산편성에 있습니까? 동부출장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재배정을 줍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할 때 그렇게.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할 때 그렇게 했다 이것이죠. 내년도에는 본청에 건의해서 동부출장소 예산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재배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병점1동이면 병점1동에 편성을 하고 1동장에 맞는 포괄사업비를 그 동에 편성을 해 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고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포괄사업비를 세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그 동에다 해주지 출장소에 편성을 해가지고 재배정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산부서 감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편성을 할 때 아주 그렇게 지침을.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작년도에도 원래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태안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별안간 신설 동에서 집행하는데 토목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꼭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가 제일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화성시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또 세수관계도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해 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과체제로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출장소에 11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공무원의 봉급은, 연 인건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5백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110억의 체납액을 빨리 회수해서 화성시 재정자립도 보다도 화성시의 시세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특색사업으로 지방세 과오납 발생 보상제도 하고 계신다고 했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건전재정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안도 내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관계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하시는 것이죠? 개별공시지가.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정남면 면청사를 짓는데 보상가하고 지금 병점역사 뒤에 행정타운의 보상가 책정한 각과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가격이 상이하게 많이 병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는데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은 너무나 행정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감정가를 그렇게 낮춰놓으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 온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감정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감정가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많은 요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이준갑입니다. 작년까지는 상승해서 높여달라고 표준지부터 개별지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장 한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다 내려달라고 했습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아니요. 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 공장 한 건에 대해서만 높여달라고 들어왔고 그래서 작년에 표준지에 대해서 높여달라고 해서 올해도 그 쪽 지역이 많이 공시지가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 몇%나 올려서 내 보내신 겁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26,7%올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려놨으니까 더 올려달라고도 못하고 내려달라고도 못하고 흐름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저도 거기 있습니다만 너무나 공시지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에 30%올리면 좀 있으면 100% 올라가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준갑

이준갑지적담당주사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할 감정평가사가 화성시에 7명이 있는데 7명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그에 따른 교육이 있고 그때부터 12월 사이에 아마 현장에서 가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비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몇 %정도 상승할지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절한 공시지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직원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실에 민원인들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민원발급 건수로 따지면 한 1,300건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300건이면 앞에 민원인을 정식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창구가 9개 있습니다. 1,300건이니까 명수가 한.

효근

유효근위원장

9개 창구에서 1,300건을 처리하신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동부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중한 면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가서 인사하는 직원이 있으면 미안해가지고 먼저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친절 교육보다도 업무의 과중한 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기간 경과일수가 100일에서 200일 이상 지연 처리되는 사유와 자진철회한 부분에 대하여 취하하도록 부당한 압력 등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은 동부출장소 소관이나 감액신청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감사 자료 17-123페이지에서 지방세 감액내역 감액처분액이 표기방법은 재부과액을 제외한 숫자로 표기요망 및 재부과 되지 않도록 세정 연찬 등으로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원기간초과 지연 처리 실태 17-9페이지에서 17-33페이지의 내역 중 기재신청, 기재변경, 신고 허가 신청 등의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기간이 장기간 경과로 민원인의 원성이 된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 세심한 처리 규정과 절차, 연찬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의 직제 및 직원정원에 대한 요구는 없으셨는지 경력자 등 증원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면사유, 감면액수, 감면건수가 많은 것은 직원의 능력 부족 또는 안일한 행정이 있을까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 능력향상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태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액대상자 명부 별도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축세 체납액 2억 4천만원의 발생은 원천징수임에도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이에 대한 징수대안 강구 및 징수 철저 등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동 배정은 토목직이 없어서 금년도에 하지 못 한 것 같으나 동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절히 고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 중지

16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한상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이유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공준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진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현안사항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는 대규모 개발공사현장이 많아서 크고 작은 소음, 비산 먼지 등 환경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100여건의 크고 작은 전화 및 방문 민원이 발생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시와 합동으로 민원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실태 점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관할구역 내 보육시설이 시 전체 296개소 중 195개소로서 약 66%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력이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 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난에 보면 안전교육 미실시, 방음 미처리, 비상구와 적치물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는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잘 해도 안전사고 한건만 발생하면 옛날 일들을 떠 올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 점검 횟수와 처리 대책, 향후 점검 및 처리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점검일지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권에는 19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을 4개조로 편성해서 업무와 관련 없이 각 계장들을 조장내지는 조원으로 편입시켜서 1회는 총 점검을 했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개다 보니까 한번에 다는 아직 못 했고 처음에 1차로 나갔던 것은 영아반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관계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총 동원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점검일지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셨는데 방염미처리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방염을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기존에 신고나 인가가 나간 시설은 안 되어있는 데가 많고 올해부터는 방염처리를 해야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염미처리라고 된 것은 기존에 나간 시설중에서 방염을 7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돼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는 방염처리를 하기가 힘드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도록 해서 7월 방학 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12월 방학 중에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방염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강제성을 띠고서 기존에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방염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육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서 이와 같은 것이 서두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도 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같이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개선을 빨리 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어린이 집이나 민간시설 또 가정시설 같은데 이런 데는 방염시설을 하기가 또 소방법이다 보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너무나 많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소방법이 바뀐데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시비로 정원 1인당 6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방염처리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시에서 그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비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랬지 시설 보수하라고 줬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거기에 운영비가 부가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시비로 6만원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아마 운영비 주면서 그 내역에다가 방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들은 것입니까? 맞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를 통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지금 보육시설이 거의 50%이상이 동부권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주사님하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한 명이 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청에는 담당계가 또 생겼지요?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명이 담당합니까? 4명이 담당하면 그 분들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동부권을 제외한 화성시 전체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업무만 하지요. 보육지원 사업도 지원비 나가는 것도 동부권은 동부권에서 주시는 것이지요?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다 취합해가지고 서류를 전체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인력보강도 더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8-37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신고에 의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봅니까? 주로 여기에 적발된 사항은.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전화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하는데 이상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같은 면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주민들이 전화민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정남면이나 이런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 온 것이고 또 진안동이나 이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고발을 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거기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올라와서 조치한 것입니다. 사진하고 같이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정남면 사무소에서 적발을 했는데.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면사무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가 2개 면이 있고 6개 동이 있는데 8개 읍면동에서, 제가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은 정남이 아닌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1건 중에 6건이 정남에서 발생이 되고 벌금을 물리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8개 읍면동에서 봤을 때,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인데 작년에도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가 있었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있었는데 이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과가 있습니까? 어디 과에서 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시청 환경자원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2005년도에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요구하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경자원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환경자원과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주민 신고나 읍면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내역자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의 환경자원과 얘기하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최소한 2005년도, 2004년도는 여기 오신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1건 중에 6건이 정남이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러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주택이 있고 차가 있고 그런데 어디에 압류를 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1차 독촉까지만 했고 압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독촉 및 압류라고 했는데 독촉도 하고 압류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1차 독촉까지만 했고 압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도농복합시의 독특성을 생각을 하셔서 유연성 있게 부드럽게,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대개 여기 적발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8-41쪽을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실적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반내용, 행정조치, 일자, 조치내역, 이행일자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 보면 방류수 기준초과, 세륜시설 미가동 이렇게 해서 업체 시설 미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명령, 조치명령 냈습니다. 경고, 주식회사 좋은 세상을 한번 봅시다. 위반명이 방류수 기준초과 3월 29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하고 개선명령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일자는 6월 17일 방류수 기준 초과를 낮췄습니다. 적정수준에 맞게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행일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행을 한 6월 27일 이후부터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또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 하고 있는지 또 언제 점검을 나갑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1년에 준공검사를 상반기 중에 약 4백건 가량을 했는데 90일 지나서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방류수를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서 검사해서 BOD측해서 20ppm 이하면 20ppm 이상이면 불합격처리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 6월 27일이면 지금 1년이 더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범죄도 했던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리시트 쭉 있어가지고 옛날에 범법자들을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선명령까지 해가지고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가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회환경과에.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1회용품 신고하는 사람들, 스파라치라고 해서 신종 업종인데 그것은 여기에 보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다른 것을 얘기하십니까? 18-41쪽부터 끝에까지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5년 6월 17일에 적발이 된 그 이후에는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인력은 전문화된 인력이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점검인력은 오수하고 비상근직 각각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내부에서 서류적인 업무처리를 주로 위주로 하고 한사람은 외부에 방류수채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동부지역에 한 3,4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발된 업소를 다시 두 번 찾아가는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반 내용을 적발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본 것입니까?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본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위반내용 적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식회사 좋은 세상이 위치가 반월동 563에 있는데 적발일자는 2005년 3월 16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했는데 위반내용은 방류수 기준 초과다 이것입니다. 행정조치는 그다음 13일 있다가 3월 29일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석 달 만에 이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세상이라는데서 건물을 짓고 오수처리 시설을, 정화조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인들이 신고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건물을 짓게 되면 오수처리 시설하겠다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그 후의 얘기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오수처리를 90일 있다가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20ppm 미만이면 합격한 것이고 20ppm 이상이면 불합격하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 허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방류수 기준초과를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준공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1년 이상이 됐는데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준공하고 상관없이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문구자체가 적발, 위반내용, 행정조치, 조치 내역, 이행일자 이렇게 되었는데 적발이라는 것은 잘못 한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사람들이 똑 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서 저 사람들이 방류수 기준을 잘 하고 있나 잘못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채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먼저 가서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오수처리 시설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인데 오수처리 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이 오수처리 시설이 전기코드를 꽂아가지고 공기를 정화조내에 투입하는 이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전원을 빼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기준치를 초과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기준초과면 과태료 부과입니다. 초과하는 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요율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오염 무단 배출을 개선명령을 이행한 회사나 개인은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이후에는 그냥 이행하면 끝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발된 업체들이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들어갈 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력도 없고 임의적으로 가서 하기도 좀 그렇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데 거기서 수질오염이 발생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이 보이면 저희가 가서 채수해서 다시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는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넘으면 다시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는 재차 나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는 있는데 분진이다, 소음이다, 오염 이런 것들 해서 수시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동부출장소 관내에서는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한꺼번에 모든 대상 업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크거나 이럴 때는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추구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력이 허하는 한, 시간이 허하는 한 사회환경과에서 관심을 둬 주시고 문제가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해서 30개 업체가 쭉 있는데 한군데만 방문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회사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회사에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선입견이 안 좋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용돈이나 받으러 오나하고,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서 자문도 구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 내용하고 포상자 포상결과를 보면 포상자들이 대부분 총 단속건수가 25건인데 5명이 포상자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동부권에는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일명 스파라치라고 하는 특수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원에서 신고하는 그런 교육까지 받고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상점에 가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비닐봉지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며칟날 뭐 산 것 해가지고 비닐봉지 증거품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처벌을 그것에 의해서 하고 포상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지역에서 사소한 것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 민원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서 스파라치 활동이 많으니까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면서 영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권장을 하고 계도를 해 주셔서 별것도 아닌 일로 업주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민심도 흉흉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단속에 앞서서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를 납부를 받지 않습니까? 포상자는 다 화성시 관내 사람이 아닙니다. 화성시 사람 벌금을 받아가지고 외지인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도 해야겠지만 미리미리 업주들에게 계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의 발생빈도수가 적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동부권의 사회 문제, 환경문제, 제일 어려운 막중한 업무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정원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보강할 부분은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 정원은 사회복지계가 정원이 하나 늘었는데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복지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복지사가 담당계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두 사람하고 저희가 묘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묘지업무담당자 하나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동묘지?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안공동묘지하고 기산공동묘지하고 두 군데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세 군데인데 하나는 다 이장해서 지금 개장돼서 거의 이장이 됐고 두 개가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이장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하나는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기산공동묘지는 옮길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기안공동묘지가 남아 있는데 그 대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도 만장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 처리하는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지 여기는 관리 안 하지요? 동부출장소에서.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환경부분에 악취피해라든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계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저하고 작년에 몇 번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최근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진안5통 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안5통 통장님하고 처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8월 22일인가 27일날 거기에 주민자치 체육시설파트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화산동장님하고 지역 주민들, 통장단회장님들하고 인근 황계 통장님들하고 거기를 갖습니다. 가가지고 작년부터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744억을 해서 시설개선을 2009년도 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특히 화산동에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진안5통에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왜 수원시 고발을 안 합니까? 악취가 심한데, 민간업체가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당장 고발해가지고 벌금내라고 해야 될 텐데, 이전시키라고 해야 되고.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현재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법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 생겼지요?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네, 악취방지법에서는 고발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악취측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초과를 해야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기준이내에 어떤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악취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악취포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갖다 세워놓고 악취자체를 10미터 비닐 팩에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 봤습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사업소 것은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악취업무가 생활악취부분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관한 운영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동부출장소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실 혜택은 준다고 해놓고 순 거짓말로 체육시설도 본인들이 다 화성시 태안에 넘겨주겠다고 하고서 그러지도 않고 지금은 골프연습장 지어놓고 이익금의 10%를 준다 그랬는데 마이너스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지만, 그러면 1년내내 냄새만 맡고 지역주민들은 혜택은 하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업체가 한다그러면 가서 고발하시고 시정명령내리고 개선명령하고 하는 사항인데, 화성시에서 수원시에 개선명령이라도 내려 준적이 있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익금 분배도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는 협조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행장소음 피해지역이라고 저희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7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원시, 화성시에도 양감면, 태안읍, 태안읍만 7만명이 넘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서를 받을 때 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에는 병원, 학교시설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자제를 하도록 올해 국방부에서 제정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안읍 개발의 욕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미리 그와 같은 길로 갈 것 같아서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 화성시의 행정타운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염려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잘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애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장애인 업무는 업무 이관이 안 돼가지고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 업무도 동부출장소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병점2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장애우가 있습니다. 1급부터 하여튼 많은 장애우들이 계신데 열악한 여건 속에서, 특히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담당은 안 하시더라도 동부출장소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축산폐수도 환경 문제지요?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파트 주변에 축산농가가 기배동에도 몇 농가 있습니다. 문제가 돼서 매일 서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대응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가서 냄새나니까 벌금을 내라고, 벌금도 내신 데가 있습니다. 벌금만 내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농가가 먼저 살았는데 왜 벌금을 내야 됩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벌과금이 부과된 사항은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축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미진한 부분, 미신고 같은 경우에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그 쪽 축산농가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은 최대한 악취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악취방지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주변 아파트나 이런데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십시오 하고 행정지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악취법이 생기고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그런 방법을 취하셔가지고 고발도 하시고 벌금도 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고 또 수원시 환경사업소도 시청에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악취 조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나는 냄새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질관리는, 수질도 여기서 하십니까? 수질은 안 하십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업무상 분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질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비가 안 오니까 고여 있는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산동 쪽에 있는 황구지천변에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기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아시잖아요. 해 보셨으면서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데 검토 안 하신 것 같은데 좀더 관심을 갖고 동부출장소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더 어려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적 조치하는 것보다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많이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24시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시간 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을 시립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영리적으로 계산한다면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어느 단체도 태안읍에 보통 1천만원씩 가는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해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탁아를 할 수 있는 시립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그래서 특수보육이나 지금 말씀하신 24시간 장애아 보육을 일반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을 하면 거기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립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다른 분들은 반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셔야 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한상협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모든 취약함이 가장 집중화된 지역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직제기구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걷잡을 수가 없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환경같은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의 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을 낮에 나와서 하고 밤에도 나와서 할 정도가 아니라 전부 낮에 발생하는 일이고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11시에 소음측정 해달라고 그러면 11시에도 나가야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수적으로 표현을 해 드리면 동부출장소에 사회환경과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환경산업국의 업무가 농정 업무빼고는 전부다 사회환경과에 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다는 아니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환경정책,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축산까지 하니까 6개과에 본청에는 6개과가 담당이상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29명입니다. 그 하는 일이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가서 물 쏟아 붓듯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출장소 관내에는 아까 유효근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보육시설 현황만 나와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자활근로자라든가 장애인 업무라든가 심지어 경로당,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주로 인허가부터 처리한 것은 우리가 70%정도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두 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 업무는 보육시설업무를 하고 기타 노인업무하고 청소년업무는 발생할 때마다 상담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 해당과에서 업무가 다 권한 위임이 됐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보육시설업무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위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 지도점검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보육시설만 위임을 해주는 이유가.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업무량하고 인원하고 비례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업무량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 70%정도가 동부권에 있는데 사회복지사 두 명가지고 그것만 감당해도 벅차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귀찮은 업무만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철역세권이다 보니까 부랑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동부출장소 기능에 대해서 자꾸 총무부서, 민원부서, 사회부서에 이르기까지 기구를 설치하면 기구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권한을 확실하게 줘야 기구를 설치한 의의가 있는 것이지 업무가 똑같은 사회복지업무라도 전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것은 위임해주고 어떤 것은 본청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구 직제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완벽한 공무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기 직분에 맡은 업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를 그렇게 이원화로 어떤 업무는 주고 어떤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 있는 업무관리가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기구인력을 다시 체계 있게 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육시설의 점검 결과를 보면 이것을 전부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46개 보육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이 있는 데가 아트토마토 160만 3천원, 이것이 월 지원액입니까? 년 지원액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예산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년간 지원액입니까? 월간 지원액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월 지원액입니다. 월 동부에서 나가는 것이 약 5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46개소 합한 것이.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전부 195개소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곳이 46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탄면, 정남면에 10개, 7개 해서 전부 195개에 나가는 것이 월 5억이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년 60억 되네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저희 동부권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9번, 10번을 보면 이표에 의해서 보면 앙팡보육시설에는 지원아동이 17명인데 213만 8천원이 나가고 아이들 사랑 보육시설에는 14명인데 153만 6천원이 나갑니다. 굉장히 숫자상으로 봐도 불균형하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 보육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보육료가 있고 영세보육료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이 시설에는 다 그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현격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저소득보육료도 0세, 1세, 2세 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이 틀리고 1층부터 4층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0번으로 가서 18하고 19를 봅시다. 작은 섬 아이들 보육시설에는 11명인데 143만 2천원이 나가고 별빛 보육시설에는 8명인데 173만 3천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별빛 보육시설은 무슨 더 열악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이 지원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1층은 국민기초수급자는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2층은 120%까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3층, 4층이 있는데 층수에 따라 틀리고 나이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다. 또 0세가 많이 있으면 많이 나가고 4세까지 있는데 4세는 조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서 나이어린 아이들은 조금 가지고 있어도 많이 나가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아동수의 표는 당해 보육시설에서 보고되는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0세까지 있는데 10세가 있는 데는 100원, 9세는 9원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나이가 적을수록 많이 나갑니다. 0세가 많이 나가고 4세까지 나가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꾸로 1세가 100원이 될 테고 10세가 1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석 하에서 이런 예산데이터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이 매월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검토해 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매월 다르겠네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아동숫자에 따라.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동부권내에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중위생업무 속에 포함이 되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PC방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장님, 동부관내에 PC방이 많지요? 요새 한참 얘기되는 “바다이야기”도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것은 6군데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우리 행정공무원에게 단속권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동부권에서 전혀 문제된 것이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파악을 못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런 것도 주민에게 위해되는 사항이면, 이미 터져서 국가적으로 치유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지만 위해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18-42쪽에 “푸른환경”이라는 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18-42쪽에 “푸른환경”이라는 업체가 주소는 각각 남양에 있는 분인데 사업장이 위치가 다 다릅니다. 뭐 하는 업체입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푸른환경이라는 데가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위반을 합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1차 건축물 준공 때 설치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시공업체가 1차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각각 다른 데에 오수처리 시설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시공을 한 것이군요. 이 위치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 가서 오폐수 시설을 했는데 그 축산농가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통과해서 나오는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는다 그러니까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그냥 준공 후 채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설계시공에 문제를 발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설계시공하기 전에 대부분 설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오수처리 시설을 땅에 묻고 배관 연결을 하고 전기인입을 시켜서 공기발생을 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관리상의 어떤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푸른 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시공 한 것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업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일단 표시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업체의 기술능력이나 이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오폐수 나오는데다 정화조를 넣어가지고 설계 시공은 똑바로 했는데 기존에 스며들어간 물이 정화가 되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초과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러한 업종이 왜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됐나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설계시공 업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 이와 같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면 설계시공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와 같은 것도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시공업체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것이지요. 과거에 스며들어간 폐수 때문에 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채수하는 여건자체가 1차적으로 신규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건물에 어떤 건물을 제대로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자체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정화조를 처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묻고 나서 건축물 준공처리가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방류수를 채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것을 묻기 이전에 다른 물이 들어가서.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아까 축산폐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여기는 지금 축산폐수 상황은 아니고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별도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동탄 중리, 정남 귀래리, 덕절리 이것은 다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인데 설치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나와야지요.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전원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 락스 같은 것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대부분인 오수처리시설에 어떤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생물들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처리가 잘 안되는 상황이 있어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똑같은 날 전부 나가서 했는데 개선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행일자가 4월6일 적발이 됐는데 이행일자가 7월 6일입니다. 지금 충격에 의해서 정화조가 깨져서 정화가 안 되고 내려갔는지 그런 원인규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된 이행일자가 3개월 동안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해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5일내지 일주일후에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할 때 개선기간 날짜를 60일 정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환경오염 무단배출 업소 지도점검이라면 업체로서는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해서 했는데 어쨌든 무단배출 업소지요. 굉장히 아주 불이익한 명칭을 처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동일의 업소가 설계시공을 잘못 했으면 엄하게 해야 되고 설계시공을 올바로 했는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좋은 말로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는지 다시 한번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라도 고쳐나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 것이 이렇게 되고 조치한 내용이 개선명령인데 똑같이 됐다하면 모르겠어요. 그 업소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업체에 대해서 명칭을 무단배출업소라고 아주, 이것이 업소에서 적발이 되도 참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도 우리가 지도 육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큰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지도 격려도 해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구 인력배치에 대해서 했으면 업무의 권한 위임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은 인원에 모든 사회환경 업무를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다 처리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호아파트 분진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셨지요?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분진소음 민원은 저희가 받았는데 토공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의가 됐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재활용 선별장을 지난번에 황계동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6개 동장님들께 다른 데를 추천해 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동부권에는 도시화된 지역이라 다른 데는 선별장을 할 데가 없고 화산동에서 아파트 있는데 논 하나를 추천해서 들어왔는데 거기다 했다가는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팔탄매립장을 협의를 하려고 환경자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봉담소각장 될 때까지만 참자, 좁으니까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심지역에 자꾸 어려운 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혹여 황계동 국유지인데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요망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철역 명이 한신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전철역 명이 며칠 전에 한신대로 같이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사회환경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 사항은 일단 표시관계를 역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광고물법이나 이런 규제상의 저촉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역 안에 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역은 떡전거리라고 해서 예부터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신대라고 이것을 입찰할 때 까지 공직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일단 물론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만 철도청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입찰을 해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하고 협의조차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런 염려도 안하고 지금 철도청이 공기업화 되다보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병점역이 아니라 밑에다 한신대라고 표기가 되는데 그와 같은 것도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처를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배동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을 이용하려고 하면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시설도 잘못돼가지고 또 다시 그 시설보다 다섯배가 넘는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수원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 어려우면 저희 배양리 정도에 그와 같이 큰 것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군사보호구역 옆에, 제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수원시에서는 은근슬쩍 야금야금해가지고 다섯배 정도로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동부출장소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장기비전수립을 위한 추진개요라고 그래가지고 태안읍에서 옛날에 세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추진개요에 추진위원회 구성 10명에 장영래 시의원, 유효근 시의원, 사회단체협의회장이었든 현 백남영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의 추진위원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6개동이 되면서 각 동에 전달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장기발전 사업계획 속에도 풀무골 저수지를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용주사 꽃길을 조성하겠다, 구봉산 주민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확충하겠다, 병점 근린시설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반월리 공원에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 병점근린 공원에 벚꽃거리를 조성하겠다, 화단조성을 하시겠다, 반월리 게이트볼장도 지붕설치를 해 주시겠다, 체육센터 설치를 하겠다, 이 사항 30억짜리가 봉담으로 지금 가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협의를 받았습니다. 반월리 713번지 참누리 아파트 근린공원내 대지면적 400평에 건축면적 800평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협의까지 했던 부분이 저희도 모르게 봉담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안리 공영주차장내에 주차타워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지금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곳에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까지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 6개동 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6개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동부출장소가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사회환경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관리 점검대장, 점검일지 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은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하면 되겠고 소방법에 관련하여 방염시설 미흡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유연성을 갖고 단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 및 이행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확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위반과 관련 스파라치 또는 인근주민들이 신고를 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사전계도에 충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수원시 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등 악취 등 화성시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니 수원시측에 시설보완 및 개선을 촉구하며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주변주민과 수원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동 시설에 대하여 주민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황구지천 주변의 축산 오폐수와 관련하여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사전에 수립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애로사항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산지침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오폐수 정화 설계 시공업체가 여러번의 시공에도 불구하고 여러건이 적발되는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정상가동 되도록 설계시공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바 개선,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에 따른 추진계획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악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에 기구 이관을 하였으나 철저한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저희 동부출장소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동부출장소가 보면 행정체계라든지 기반이 매우 미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핵심적으로 민원이 많이 지연 처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고 체납액도 많고, 그래서 민원에 대한 지연처리도 제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도 본청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전산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놓고도 전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처리기간 지연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기재신청은 건축을 지어 놓고 건축물대장이 필요해가지고 기재를 요구할 때 신청했을 때 해주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시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기위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에 의해서 내부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용도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1종 근생을 2종으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 바로 표시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 동부권내에 게임장 등록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관계는 사이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경찰의 전문 인력과 하는데 현재는 한 개소가 단속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조언을 참고로 해서 동부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장님의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하신데 대하여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3분 감사 중지

17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미경 검사담당주사입니다. 강래향 등록담당주사는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김윤영 업무담당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간략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특별하게 현안사항이라기보다도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직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8월말 현재 13만대, 매년 1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년간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약 25만 9,646건을 처리를 해서 1일 평균 1,0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3,900대가 되겠습니다. 화성관내에서 기아, 삼성, 현대 자동차에서 출고하는 차량이 2005년도에 약18만 2천대가 출고됐고 올해는 약21만대가 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해서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해서 작년도 부과된 현황이 약135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년간 약36억원 정도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5-20쪽에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 범칙금을 보면 15명 15건에 290만원입니다. 그런데 19명 19건에 7백만원이라는 것은, 건수로 보면 네 건 차이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부과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위반된 기간이 오래됐다든지 그런 유형별로 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다 일률적으로 개인당 얼마씩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을 저희가 임의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이라든지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다든지 등등해서 저희에게 통보오는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이 저희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저희 사무실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20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3차에 걸쳐서 출두명령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 지명수배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20가지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 만료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공소시효해서 만료돼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길 한 모퉁이에 번호판이 없거나 아니면 번호판이 있는 대로 서있는 차량을 보고는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관련되는 위반단속 사항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검사미필차량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내장 발송 건수를 보면 63,963건이 있는데 검사촉구서 발송하고 검사명령서 발송하고는 안내장 발송의 총계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장발송은 검사만료 한 달 전에 미리 우편엽서를 해서 “귀하의 차량은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안내를 전 대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검사촉구는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촉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검사명령서를 보내서 그 이후에는 형사고발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모 신문에서 보았는데 10원 세금을 걷기위해서 등기우편을 붙여서 민원인에게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런 적이 혹시라도 있으셨는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다든지 하면 다만 얼마짜리라도 등기로 부치는 요식행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 발송을 꼭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간혹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내역에 보면 2005년도 체납액이 23억 7천여만원이 되고 그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80%정도 차지하는 19억 6천여만원이 됩니다.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책임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취급하는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입니다. 재방세의 자기 재산가지고 당연히 내야 되는 지방세 세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한번 위반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면 대부분이 체납된 금액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될 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어떤 제제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나 국세에 준해서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차량의 차량압류를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까지도 지금은 압류를 해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세외수입 징수 체납에 대해서 체납율이 저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만대나 되는 차량인데 지금 인원을 가지시고 1년에 검사를 대개 몇 대정도 하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차량이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습니까? 6개월에 하는 차량도 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업용 차량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사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청사환경을 다시 개선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편함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현 체제로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전해야 될 요인은 아직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색동에 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주 멋있게 신축을 해가지고 고색동으로 왔습니다.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앞에 가면 대행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중간에서 행정사라고 해서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청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와서 민원인들에게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갔을 때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얘기합니다. 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그 장소를 찾았는데도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날렵하게 붙는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께서는 제제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제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무료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안내하고 봉사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읍면동만 가도 안내해주고 봉사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한두 명씩 자리에 나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면 특히 지금 노인정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얼마든지 행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 행정공무원 출신들도 그런 자리를 주시고 또 수고비도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감안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상담전담제라고 까지 해놨었습니다. 전담으로 전화민원처리 시간도 단축하신다고 하셨는데 13만대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전담민원창구에서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앞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제목별 불용액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 8백인데 집행이 9천 3백이 됐고 불용액이 1천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1천 7백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1천 7백만원 남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해서 보기가 좋았다는 표현을 쓰고도 싶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예산 세운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역은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내역이 연료비에서 절감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이 됐고 업무용품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많이 절감을 했고 피복비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792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관사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어느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1억11백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잡혔다가 집행이 93백만원이 됐으니까 불용액이 1,792만 4천원이 되는데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세우셨습니까?

전문위원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1,792만 4천원의 불용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반납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는 이것을 사용 안 한 것에 관계없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 인원수라든지 아까 난방비 절약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유가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적정했습니까? 불용액이 있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4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었고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계로 있었기 때문에 연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4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4년도 12월에 차량등록사업소로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남면 면사무소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계가 파견 나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장소에서 그 위치 아닙니까? 인원이 보강이 됐고 거기 소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된 것이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같지 않았습니까? 차량등록계에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비용절감을 했다는 자체가 직원들이 노력해서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운행하면서 사고가 나서 적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보험이 미가입되면 과태료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고 경찰청, 건설교통부 이런데서 단속한 근거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며칠 지연됐으면 며칠 지연된 과태료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락이 옵니까? 그런데 출고될 때 책임보험을 안 들면 출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 신규등록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보험 가입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는데 그 외에 통보가 오는 것, 사고나서 오는 것, 속도위반 걸려서 오는 것 등등 그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연락이 와야 만이 부과를 하는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고 돈이 많은데 어떻게 받아 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25쪽에 보면 체납차량 압류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압류금액이 24,156건에 40억이 넘지요. 건별로 계산해보면 16만8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체납과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없고 다 각자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부과만 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벅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체납전담직원을 해 주셔야 전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까지 12명인데 이 사람은 신규등록, 이 사람은 이전, 말소, 저당 이런 등등 각자 고유의 업무에 하루종일 시달리다 보면 이런 체납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만 4천건인데 1년 365일 나눠도 하루에 이것이 몇 건입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굉장한 애로 사항 중에 하나일텐데 아무리 전산으로 한다그래도 그것을 눈으로 봐가지고 배부를 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시키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힘들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5천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몇 백만원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가산금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을 때까지 안 내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독려하고 각 부서마다 읍면동에 책임자에게 권유를 하는데 대책이 거의 무대책인 상태에서 그냥 부과징수 이것만 하는 것이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시 본청에서 세정과에서 계약직을 두 명을 배정을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약 2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예를 들겠습니다. 건의하세요. 은행 같은데 큰 기업체 이런 데는 신용카드가 다 있지요. 정년퇴직한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까 계약직 비슷하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한달에 활동비 정도 주고 이것을 받으면 여기서 얼마 리베이트, 그러니까 만원받으면 1천원을 준다 해가지고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로 봐서는 인건비를 전부 주고도 성과만 있으면 큰 소득이 되는데 그런 안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징수포상금이라고.

병국

강병국위원

두 명가지고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그런 시도를 해 본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만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체납징수 대책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정원, 계약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일에서 탈출하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행자위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조준옥 소장을 비롯해서 12명의 직원이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 단적인 표현을 해 드리면 세수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2백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세군데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삼성은 지역이 어디고 명칭은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삼성은 동탄 청계리에 있고 그냥 삼성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명칭은 안 땄습니까? 삼성화성 출고지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식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현대는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현대는 동탄면 중리에 있는데요. 출고지 명칭은 제가 잘....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대화성출고지입니다. 우선 차고지를 우리 시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공장이 직접 소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출고지 명칭이 본래는 현대기흥출고지입니다. 동탄 중리지역에 있는데, 과거에 행정을 이 지역에서 할 때에 왜 우리 땅에다 기흥명칭을 붙였냐, 현대자동차에 이의를 해가지고 화성출고지로 명칭 변경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수가 21만대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13만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5년도에 21만대가 출고됐다고 아까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출고만 된 것이지 사용본거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3만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기업체든 차적 옮기기 운동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못하고 있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것을 보면 차량등록 업무가 세수, 세입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세외수입부분만을 여기에 했지만 5-27쪽의 세정과 부분을 보면 시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2005년도에 차량세가 168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 36억까지 합치면 연204억의 세수증대를 시키는 부서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치하를 하고 적은 인력에 우선 업무 폭주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5-16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결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상의, 즉 아까 얘기한 공소시효 3년이 지나면 자동 결손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공소시효 3년은 사건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손은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효소멸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 되는 액이 이 액수가 되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누구의 결재도 필요 없고 부과가 됐으면 결손처분을 받을 때는 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것은 시효소멸이라는 법규정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데서 설사 체납이 됐다하더라도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 등등, 물론 노력은 하지만 악착같이 내가 부과한 것이니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의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에 대해서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있지요. 유일하게 일반 행정 기관에는 환경직, 산림직에도 있지요. 이와 같이 특수직에만 사법권을 그 업무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어찌됐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세수를, 우리 시청 내에는 수많은 부서가 있지만 물론 공장등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단일 업무로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아주 중대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 체납전담직원을 요구했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세정업무를 감사를 한다든지 이때 다시 한번 적시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에 반드시 체납전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세수에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기업의 차적 옮기기 이것은 직접 업무담당은 아니지만 차량등록을 하고 가는 기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화성시의 시정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수와 꼭 관련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줘서 우리시의 각종 시책들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이하게 한다면 차량등록을 할 때 화성시의 이미지가 담긴 마스코트 같은 것을, 제가 볼 때 여러분들한테는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물론 억지로 누구 차를 사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차를 샀을 때는 의무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고 그러고 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도 같이 해줘서 타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보다 아주 특이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더더욱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당사자가 차량이전 폐차 시까지 미납부 상태로 방치되는데 관련법 개정요구 등 세수증대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목별 불용액이 1,792만 4천원인데 예산절감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압류, 처분 체납세 과태료 징수방안 수립 시 대책으로 증원을 강력 요청,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등 인력증원 확보로 세수확대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납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요구바랍니다. 차량등록의 세수수입이 약 2백억원 이상 부과되므로 우리시 세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막중한 업무이자 중요한 사무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결손액도 크기 때문에 특히 증원요청을 해서라도 징수에 올바른 정도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적 옮기기를 홍보하여 화성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