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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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춘석 위원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와 같이 비봉면,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기배동,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봉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순모 비봉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면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의 증인 선서 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순모 비봉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비봉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비봉면장 안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면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안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철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용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유동근 산업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비봉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징수 실적에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2006년도 실적은 5월 31까지인데 2005년도 1년치보다 건수도 더 많아 졌고 금액은 250% 이상 증가되었는데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인데 자꾸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텐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방법을 실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현재 우리면에 세외 수입 체납액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대부분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불응시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세외 수입 체납세에 대한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 징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 관내 여러 곳에 토지 공사에서 대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봉면에도 구포리, 삼화리가 공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역시 낮은 보상가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개공 같은 데서는 지금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 어마 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으로써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현재 사실상 표준지가가 낮다 보니까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도 현재 낮은 상태거든요. 이것은 표준지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보상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내년도 공시지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한 평가를 해서, 현 시가와 보상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미리 미리 해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습지내에 시설물 관리는 비봉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비봉면장님 이하 모든 담당분들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산업위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쪽인데 차상위 계층 일제 조사표는 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차상위 계층 조사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를 조사를 하면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조사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나 봅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이유는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영세민에 속해야 되느냐”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고 안되고 합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인인 경우, 4인인 경우가 있는데 소득액이 3인인 경우 113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잡한데 설명해 드리기가....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여기 조사 결과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들, 재산 초과, 아니면 조사를 거부하고 자녀분댁에 가 있고 이런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재산이 34백만원인 분들에 대한 재산 목록을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전산에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산이 초과된 부분은 제외 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매년마다 조사를 하시나요?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매년마다 하지는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복지쪽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농지 불법 행위 조치 사항에 보시면 고발 한건과 계고 한건이 있습니다. 그중 2006년도 6월 8일 계고가 돼서 8월 31일 계고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계고 기간이 8월 30일로 1차 계고를 한 상태거든요. 2차 계고를 다시 해서 2차 계고에 불응하면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안순모 면장님 수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 아까 세수 관계를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사 자료 4-13쪽을 보시면 도로 사용료 체납액이 2건에 81만 5천원 나와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이 2005년 것이죠?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래 것은 5건에 272만2천원인데 이것은 2006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수면 점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보시면 뒤에 체납 징수 실적을 보시면 도로 사용료를 보시면 체납액이 678만 2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 것은 815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징수에 보면 6천원 받고 또 아래 2001년 것은 5건에 2백만 5천원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앞의 수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료도 똑 같습니다. 세부 내역에 체납액 금액과 뒤에 체납액 징수 실적에 보면 거기에 체납액과 징수 실적과 금액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바로 금년도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세입이 결손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에서 안 맞는다는 것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농지 관리 관계를 얘기 했는데 보고 하신 대로 비봉면에는 그린벨트가 85%로 나머지 15%가 주거 지역이나 일반 지역이 되겠는데 고발 건수는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것도 끝까지 추적해서 확립되도록, 고발이나 계고해 놓고 그냥 끝내면 안 된다고요. 필요 조치에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우선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봉 인공습지 조성 관련된 것인데 면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환경정책과장할 때부터 관리를 해 오던 것입니다. 관리를 해 오다가 시청에서 개발기획단으로 넘어 갔는데 개발기획단에서도 시설에 관한 것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또 환경과로 미룹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제가 있을 때도 비봉면에 청소 업무 때문에 미화원을 승인을 받아서 해 주면서 비봉면이 해 드릴려고 했는데 안받더라고요. 시 환경과에서 관리한다, 최소한 인부 관리는 면에서 하시면서 필요한 사용 관계 대장 정리하면서 읍면장이 연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비봉면장께서 극구 반대를 하셔서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면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보면 미등록지라고 했는데 공유수면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받든지, 민간 또는 단체가 받아서 그것을 준공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번 부여가 가능한 것인데 현재는 시화호는 송산 그린시티와 연결돼서 지번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산 그린시티 개발 계획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돼서 지구 지정이 돼서 공사가 완료 되어야만 지번 부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주최가 수자원 개발공사인데 화성시에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무상으로 양여를 안해 줍니다. 건교부나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나 통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라고 지시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봉도 마찬가지이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를 인조 잔디 구장을 주민자치과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다가 공사 중지 되어 있죠?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 하나 보면 너무 계획성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탁상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도 위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공사 중지된 것입니다.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일반 운영관리는 면에서 하셨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모 공원 관련 4페이지 관계도 벌써 몇 년이 지연된 것입니까? 준공 기간이 당초에는 2006년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꾸 딜레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과에는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수용자 계약도 여태까지 왔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문제점에 마을 지원 사업 7억 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마을 회관 건립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개 마을에 7억5천만원 입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복합 시설로.

길양

박길양위원

복합시설로 가면 좋죠.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못합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위생과에 행자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이 바로 서야 됩니다. 법에서 가능한 것을 왜 방치를 하고 주민들이 끌려가고, 납골당 사용료 10%를 마을로 내 놓으라는 말까지 나오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사업은 완벽하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한다면 거기에 적응한 대응조치를 해 가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체납세 관계와 인공습지 관계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체납세 관련돼서 수치 착오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면부에 있는 부분과 후면부에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전면 부분에 있는 수치는 당해 년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맨 뒤에 있는 자료는 그동안 누계 수치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2개 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기록한 것이고 뒤의 것은 체납액 징수 실적에는 그전 것부터 다 넣었다는 얘기죠?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비봉면의 경우에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연계해서 그 전 것도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이네요?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습지 관련해서 미화원 관련된 사항은 지금 한명이 환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면에서 안 받아들였다는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매립 면허를 받을려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매립 면허가 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향후에는 매립 면허를 받으면 시 소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관리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관계는 한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한명이 하기에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습지가 굉장히 넓은데 넓은 면적 중에서 일부 사토장 부근에서 시단위, 면단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 때문에 저희면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면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시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의 시에서 나와서 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관계는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미화원이 읍면에서 환경정책과를 매일 오전, 오후에 들어 옵니다. 하루에 한번씩은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할려면 또 나가야 되고, 물론 면에서 관리를 하셔도 그렇지만 면의 기존 미화원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남전하천 수로변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을 시나 일반 단체에서 활용할 때는 물론 쓰레기 배출이 되는데 그 외에는 전부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인공습지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는 인력 수요가 편중이 되지만 한명이면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임대 운영 관계 등등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14쪽에 노인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이 25개리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경로 봉사활동비에 보면 경로당 숫자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봉사활동비 개소가 51개로 나와 있고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 같은데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은 51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장소가 틀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원래 19개 경로당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19개 경로당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작성할 때 그것에 대해서 중복돼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원액을 보면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매분기마다 3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에 4분기면 120만원씩 나가죠?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0만원씩 해서 도저히 맞지 않는 금액이어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그동안의 누계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미희

안미희위원

전혀 이해가 안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는 지급이 잘 되고 있죠?

순모

안순모비봉면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법정리수가 25개리로 되어 있는데 19개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개 운영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실수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담당께서 가지고 계시겠죠? 그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체납액이 작년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진한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비봉 택지개발 사업 시행시 예정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 관서에서 주민 입장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원상 회복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넷째, 어려운 이웃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봉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신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표 서신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면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의 증인 선서 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서신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7일 서신면장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면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 때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건의사항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옥규, 민원담당 옥창효, 산업담당 홍사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서신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농지자격 증명 2건이 반려 되어 있고 2006년도 농지 자격 증명이 한건이 반려 되어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불법 형질 변경 부분 원상 복구 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5년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반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반려 건수는 농지에 대해서는 3건이 되겠으며 공유수면 사용 허가에 대해서도 반려가 된 것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김수석씨가 신청한 농지 자격 증명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 변경된 사항으로써 원상 복구후에 신청 대상으로써 반려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서신면 박금주씨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형질 변경이 불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상 복구 후 신청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2006년도 사항 한건에 대해서는 화성시 서신면 조종건씨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불법 행위 자체가 확인된 물건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 후에 계고나 고발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계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불법 농지가 적법 절차에 거쳐서 우량 농지가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김진표 면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농지 민원 반려된 건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원상복구 신청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두건, 2006년도 한건으로 3건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불법 농지 조치 현황에는 안 들어 있어요. 뒤에 가 보시면 불법농지 건을 9건 관리하고 계신데 9건 속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이행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계고를 하고 어떻게 고발 조치를 하고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신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궁평리 노인회에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궁평리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에는 궁평리가 999번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부터 버스 노선을 개설을 해서 그 이전에는 버스가 필요치 않고 주민들이 많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중에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금년에 요청하신 것은 몇 건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올해 설치한 것이 네 군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통행도 많고 또 궁평리가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관광지 관계로 해서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험도 예방하고 또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둘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환경과에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해송 군락지를 보호할려고 토지 매입도 시도를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많은 쓰레기가 궁평리 해안변 일원에 적체가 되는데 이것도 물론 청소 관계가 환경자원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유수면내 바다에 연계된 것이라 축수산과에서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면장님께서도 어촌계를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거 활동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12건이 부과돼서 47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자꾸만 체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고, 다수인 민원서류를 보니까 목록이 구비는 되어 있는데 없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집단 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 민원 접수는 많을 것 같은데 한건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다수 민원 사항에서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거론된 것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화 민원 사항도 간략한 민원사항은 구두 답변으로 해결되는 사항만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민원화 되는 사항은 없어서 대장에 관리가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5년, 2006년도?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제가 2004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나머지 민원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민원이 가거나 면에 민원이 간 사항은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특수시책에서 보시면 유휴 농경지 활용으로 나눔 문화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좋으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작 면적이 1,2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과 밭을 같이 벼농사도 지으시고 고구마도 심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데 1년에 한번이시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너무 좋으신 사업이라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타 지역에도 이렇게 유휴 농경지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차원에서 서신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노인이나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홍보 차원에서 보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은 생산이 돼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나눠진 상태는 아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아직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획만 세우고 계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쌀이 20킬로짜리 60포가 나올 예상을 하시는 것이고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농사는 잘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구마가 10킬로 짜리 110포가 나오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고구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수한 것을 이제 추석도 돌아오는데 명절 밑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 주시면 그분들에게 아주 정말 유익한 선물이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계속 중지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타 지역에도 함께 같이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백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이에요. 금액도 15백만원이 되는데 후속 조치로 체납된 것은 행정 절차 이행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도로 부지 점용이나 시군구 재산 대부나 도로 사용료 점용을 할 때 2005년도에 체납이 되었으면 2006년도에는 체납 수수료를 받고 해 주시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것은 각종 인허가 할 때 규제해서 안냈으면 안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받으시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에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바로 할 것인데 세입이 부분적인 결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니까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안된 것은 압류 처분을 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안하셨으면 꼭 하시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신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상가 지역이 밀집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6,120명인데 주민등록 발급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분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주민등록증 미교부 대장에 보면 43건이 미교부 되어 있어요. 신청한지가 2005년도부터 신청해 놓고 여태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관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배부해 드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 역시 신경을 솔직히 못 썼습니다마는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챙겨 봤습니다마는 아주 빠른 시간내에 2005년 이전에 발급이 안된 사항들은 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 신분증을 관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조기에 빨리 배부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노인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신면에는 경로당이 15개소로 되어 있고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난방비, 봉사활동비도 15개소에 다 잘 지급이 되고 있고 활동도 하고 계신데 경로당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봉사 내용을 하시는 것을 현장 및 내지는 가셔서 하시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담당분께서 잘 보시고 그런 것을 자료로 보관해 놓으신 것은 있나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경로당 봉사활동 일지는 각 경로당 별로 위임돼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활동할 때 마다 여러 가지 청소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일지는 기록되어 있고, 2005년도 경로당 활동 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도는 경로당에 이미 있기 때문에 못 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추후 제출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 면장님께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는 평수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경로당 활동비나 난방에 대해서는 평수를 26평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6평 이상에 대해서는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미만에 대해서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도 계절성에 따라서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직원들이 입회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서신면에는 가장 작은 규모의 경로당과 가장 넓은 경로당의 규모는 몇 평과 몇 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서신면에는 홍법과 사곳 경로당이 평수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1층, 2층 합쳐서 사곳리 같은 것은 60평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0평, 70평이 되면 1층, 2층을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마을회관겸 같이 쓰고 있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난방비의 경우 1층, 2층 다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1층, 2층이 다 되어야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경우는 60평, 70평 정도 규모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겠네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찌 되었든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시고 노인분들이신데 특히 겨울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 모이시는 곳이 경로당 아닙니까?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서비스외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실히 이행을 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면장님께서 잘 하실 것 같이 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6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집행에 보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88만원 밖에 못 했어요. 4% 정도 집행을 했는데 몇 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몇 명이나 이용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왜 집행이 늦었는지?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규석 전 위원님이 계셔서 고문을 한분 더 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사항으로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는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헬스 강좌와 한지 공예, 한자 서예 교실 등 4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농어촌 지역이라서 신청 하는 사람이 적은지 모르지만 홍보를 하셔서 노인회 같은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도 20% 이상 반납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최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서적인 함양도 하고 시간도 소요되면서 면정,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8만원 정도 나갔지만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경로 잔치에 비용도 나가지만 서신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관광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8, 9월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해바다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셋째, 체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바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43건이 감사 당일 현재까지 미수령한 바 전화 연락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주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신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팔탄면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균희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면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희 팔탄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에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팔탄면장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면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이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상률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최규석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강원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팔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균희 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팔탄면 지월리 입구 쪽에 보시면 우량농지를 성토해서 조경나무를 식재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무를 심은 것인지 아니면 논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용성조경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님이 모르시면 산업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최규석입니다. 팔탄면 지월리에 나무 심은 것은 판매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적합합니다. 다만 조경목적으로 그것을 식재 했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나무를 심어서 판매목적으로 영농소득을 할 경우에는 적합한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성토한 부분도 적합한 겁니까?

규석

최규석산업담당주사

성토에 대해서도 농지를 활용하고자 양질의 흙을 성토하였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이균희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려 문건에 보면 분묘개장 허가가 있는데 분묘개장 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연고자가 분묘개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데 많이 반려가 되는 내용입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묘개장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임야 내에 분묘설치자가 당초에 땅 연고자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 임의로 이장신청을 하는데 연고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라든지 근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소송 진행 절차가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된 사항으로 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땅을 샀는데 연고 묘인데 주인 있는 묘라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지주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지주는 땅을 사서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묘를 개장해서 사업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개장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땅 자체가 종중 토지 인데 종손이 아마 땅을 개발해서 팔았는데 거기에 따른 종손의 연고자들이 그것을 이장을 하도록 신청을 한 사항이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행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료에 보면 주민등록을 발급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들, 이것이 50여건씩 되는데 보니까 2005년도부터 가지고 계시네요? 물론 서류 발송하는 것 보니까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개입니다. 전에 공문도 통보되고 전화연락도 하고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2건만 찾아가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소재지를 파악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3년이 경과되면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세요? 안미희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황사항 특수시책에서 저소득 어르신가정 재래식 화장실 정화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웃돕기사업이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고 존경스럽고요. 또 예산자금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실 나눔 장터라는 것도 수익성이 일정치가 않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사실 어려운 분들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 가정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알뜰나눔장터 외에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각종 회의때마다 홍보도 하고 있는데 독지가도 있고요. 기업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알뜰시장 기금은 별도로 확보하고 나머지 각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웃돕기 성금은 추석 때라든지 연말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화사업이니까요.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팔탄면 쪽에는 그래도 중소기업체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기업체가 다른 타 면에 비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 분들께서는 추석이 돌아 오는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명절 때는 그런 분들의 스폰을 받으시고 지원을 받으셔서 부족한 면은 메우시고 이런 아름다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셔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타 지역에도, 타면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리 이균희 면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 수입 징수실적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건수가 늘어났는데 징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 내역에 보면 2005년도 경우에 도로사용료 라든지,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가 체납액은 없어요. 없는데 뒤에 보면 체납액 징수 실적에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6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2004년도 이전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2005년도는 2005년도에 포함된1,206만8,000원인가요? 계속 누계치로 내려 온 숫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하는데 일부 세입이 결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착실히 내실 있게 추진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류에 반려부문 8-20페이지에 보면 영농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고 중간에 불법구조물이 있어서 영농실현이 불가능해서 반려를 하셨는데 반려를 하셨으면 결국은 농지불법행위로 봐야 되는데 농지불법행위에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산업담당께서 얘기하신대로 양질의 토양으로 성토하는 것은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토해 놓고 휴경시키면 법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반려된 민원에 대한 것은 이것도 불법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계보하고 원상복구 하셔가지고 불법 구조물이 있었다면 불법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량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FTA 협정 체결이니 또는 수입개방이니 하는데 앞으로 식량도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유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량농지는 분명히 보존 관리가 돼서 나중에 식량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동 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보면 최소한 소속과 이름은 밝혀야 되는데 “네, 무슨 면 무슨 계의 누구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아니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 거는 사람이 바로 용건이 필요한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전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신하게 되고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기본이 바로 서야 근본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 송수화부터, 복장 관계는 우리 면장님하고 팔탄 담당들께서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티셔츠는 저는 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티셔츠를 입고 아까 감사장에 오는 읍면직원들이 있었는데 남방은 모르겠습니다. 남방은 괜찮은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티셔츠를 입고 근무에 임한다거나 또는 감사장까지 티셔츠를 입고 명찰만 패용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품위 있는 복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잘 계도가 되어서 직원들이 품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팔탄면 율암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백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하단에 대성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한성기계공업인가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대성저수지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영농을 못할 정도라고 주민들이 집단 민원도 여러 번 냈었고 시청에도 찾아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장 할 때 대안으로 일단은 건설 산업과에서 대공의 지하수를 해 주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저쪽에 화홍호 유역에 있는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는 것이 있어요. 19개 마을 14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쪽에는 자안지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율암공단 물도 관로를 연결해서 그리로 해서 향후 처리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영농하는데 지역농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대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오․하수 관련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안천에서 내려오는 지역하고 하저1리, 2리만 되거든요. 그래서 율암리쪽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오폐수 문제 때문에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청의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자안지구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항구적인 방안으로 연결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토지보상단계까지 와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로 해서 거기 용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면 설계변경해서 안되면 시비만이라도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완벽하게 해놓지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 면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과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면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산업시설에 대한 공장이 1,2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등록이 문제예요. 팔탄면은 너무 공단이 노면에 분포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민원 발생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율암공단 관계에는 대성저수지와 연계해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질의를 드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은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궁도 교실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따른 예산사업은 각종 강사료 지급하고요. 앞으로는 각종 홍보 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밴드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각종 선진지 견학이나 박람회 견학 이것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 지출된 것이 18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물놀이 외 2건이라는 것은 사물놀이 외 2건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강사료만 지급한 것으로 그것은 5월 말일 현재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만 봐 가지고는 사업을 전혀는 아니지만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사업내용이라든가 강사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는 사물놀이 외에 2건만 지불을 하셨습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이것이 지금 1/4분기 때 그렇게 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1/4분기가 아니라 5월31일 날로 되어 있는데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그때 지급된 것은 그렇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4분기라면 4월 30일, 또 2기 같으면 6월말에 지급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먼저 18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46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강사료라던지 사업집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아주 활발히 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서류상보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여기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개설하는 것이 5개가 있는데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부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프로그램을 1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세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18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출을 했습니다만 세부내역이 첨부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 액만 따져 가지고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10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어떤 지급분포를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는 1/4분기면 뭡니까? 4분의 1정도는 나가야 되고 2/4분기 도래했으면 4분의 2정도가 나가야 되는 건데, 사업실적에 대비해서 지출 비용이, 그런데 지금 400, 500만원 지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강사료 지급만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각종 하반기 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그런 계획자체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반기에 사업 계획이 몰려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몰려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팔탄면도 역시 지금 34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지금 112개소, 2006년도에는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8개소만 접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누적을 해가지고 개소을 표시하신 겁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아닙니다. 34개리가 있고요. 경로당 있는 곳이 28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12다 56이다 하는 것은 그냥 연 누계로 이렇게 별도로……

미희

안미희위원

1분기에 지급된 것, 2분기에 지급된 것 횟수를 28개소를 보니까 곱해가지고 4번을 곱해서 112가 나오네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리는 있지만 경로당이 없는 리가 6군데가 있는 건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6군데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인근마을에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없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속 부지 확보를 해서 마을에서 기금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모든 예산은 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팔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부자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정남면에서도 그 동네에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에서 지원을 얼마 받고 시에서 지원 얼마 받아서 동네 경로당을 세워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고요. 세대수가 많지 않건 인구수가 많지 않건 마을은 마을인데 어르신들끼리의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옆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경로당이 없다면 많이 위축이 되고 어르신들끼리 그러한 여러 가지 소외감이랄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면장님 계신 동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마을마다 세워주시는 것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는 평수대로 잘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르신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거의 하반기인데 하반기도 1분기 정도 밖에 안남아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인가요?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경로당 봉사 활동비는 평수구분해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한번 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2분기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1,680만원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자료는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의 실적이 들어간 거예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말씀은 잘 들었고요. 경로당 봉사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데요. 2005년도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것은 자료 같은 것을 잘 챙기고 계신 것이죠?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왜 이렇게 저조한지 혹시 아십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이분들은 봉사활동 할 때에는 마을에 각종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지원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금집행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누진을 해서 이렇게 포함을 했어요. 4분기해서 112개소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세 번은 했어야 되는데…….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두 번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5월30일 기준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6월말 지나서 집행이 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지금 까지 노인 분들이나 지역에 불우 이웃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연세 드시면 별로 많이 큰일도 아닌데 많이 노여움을 타시는 것이 어르신들 입장이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써주셔서 어르신들 남은 그 생애에 지역에 대한 애정, 우리 면장님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힘써 줬다는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가정 재래식 화장실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면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알뜰 나눔 장터를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활용하시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170만2,000원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대상가구가?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50가구.

길양

박길양위원

주로 나프탈렌하고 휴지 걸이 이런 것 해 주는 겁니까?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그것은 내부 환경개선이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를 해야 되니까 수거차량을 지원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수거지원을 해주신다?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균희

이균희팔탄면장

네,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어르신가정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나 일시적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둘째,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셋째,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우량농지를 매립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량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바라며 넷째, 대성저수지 수질이 오염되어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한 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장안천과 대성저수지 수질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다섯째,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켜 주민체력 증진 및 주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남양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웅 남양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장의 증인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웅 남양동장께서는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남양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남양동장 김진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동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안녕하십니다. 남양동장 김진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사무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남양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김진웅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사용현황 월별건수라든가.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월별건수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저희가 2월 달에 한대하고 6월 달에 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설치한 것은 지금 8월말 현재 776건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했고, 6월 달에 설치한 것은 3개월 동안에 129건인데 처음에는 이 분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저희가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그곳에 배치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처음에는 건수가 적었는데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대에 현재 900여건을 민원을 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근무시간 내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외나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발급을 할 수 없을 때 사무소밖에도 한대를 설치해서 민원발급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5일제근무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민원자동발급기를 우리시에서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꼭 공무원근무시간만이 아닌 이런 시간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가 남양동 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농촌지역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기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층이 유입되는 도시화 된 지역에서는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대신 어떤 중점추진 시책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시청이 남양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동은 10명, 11명인데 16명이 근무를 하네요? 17명인가? 16명인가?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명?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인원으로서는 비슷비슷합니다. 2만명 전후해서, 당연히 시청이 소재한 지역으로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가 관내를 방문했을 때 행정의 질이라든가 보여 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저희 남양동이 인구가 2만2,000명에 직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태안에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동이 2만5,000 이상인 동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남양면 면적을 그대로 행정관할로 두고 있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안면에 이어서 화성시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농사업무와 다른 복합적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6급으로써는 우리 사무장 혼자 행정을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인원부족에 고충을 겪고 있고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우정읍과 우리와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10여만 건으로써 거의 비슷합니다. 우정은 읍으로써 6개계를 갖고 있고 저희보다도 많은 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로 따져서 남양은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행정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많은 기관이 남양으로 입주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입주하는데 동장님도 안을 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웅 남양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4-4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도로부지 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 하므로 일소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67건에 132만7,680원은 징수해서 나머지는 독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1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징수금액이 안 맞아요. 2005년, 2006년 두건 다 합쳐야 지금 징수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별로 없어요. 천원단위 아니에요? 이것이 1억9,604만2,000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세부내역에 13페이지 보면 징수체납실적에 보면 21건에 10만 8,000원 밖에 금액이 안 나왔어요. 2005년도 체납액은 2004년도 이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는 2005년도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옛날부터 관리되어 오던 미납액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금액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체납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관리와 세원 관리와 재산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하고 보안등관리인데 보면 1,295등 중에서 전체가 고장 수리된 것이 74개소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를 떠나서 일상적으로 보면 낮에도 어느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소등이 안 되고 켜져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려우시지만 자주 매일은 아니지만 한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로드 체킹하는 날을 정해서 야간에도 좀 어렵지만 체킹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낮의 경우에는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고, 또는 주변에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냥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계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민원사항 7쪽에 보시면 반려건수가 다섯 건이 나와 있는데 반려가 4건이고 불가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14-15페이지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보시면 가운데 김태형씨 것 두 번째 보시면 ‘현 부지는 주택부지로 이용’하고 ‘194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농지취득 대상이 아님’ 그랬거든요. 이것을 지금 동장님이 알고 계시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농지취득 대상이 아니었으면 현재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지어져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불법건물 양성화를 몇 번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도 계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존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추인허가를 해줘 가지고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하실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 중에서 김태형씨 것하고 김은근씨 것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지어 졌으면 이것도 타법에 저촉이 없으면 추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뒤에 보시면 건의 사항에서 14-25쪽 보시면 신외-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물론 남양면에 그린벨트 면적이 나온 것이 없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면적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재산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상대적으로 남양동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것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송산 그린시티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7.5㎞에서 나머지 4.1㎞ 안한 것은 그 계획과 연계해서 가기 위해서 안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유포-안산간 도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공습지와 연결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련지역 동민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면서 자꾸 민원 애로를 건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 달라고 홍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계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가로등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자료상에는 지금 5월 30일까지만 되어 있는데 8월까지는 가로등이 74개소, 보안등이 82개소를 수리를 해서 올해 4,600만원 예산 중에서 가로등 보수비로 쓴 것이 27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로등 로드체킹 관계는 저도 동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간혹 한달에 한 두 번씩 로드체킹을 해 봤어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관리실태하고 그 외 불법쓰레기소각이라든지 해 봤기 때문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시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틈틈이 시간나는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양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4-7쪽에 2005년도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준공 및 착공시기가 법적인 계약기간 안에, 시행기간 안에 다 되어 있거든요. 보통 빠르면 2일에서 일주일씩은 다 앞당겨서 준공을 받으셨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잘 알고 계시나요?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준공일자는 알고 계시지요?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날짜가 다 30일 안 되어서 준공을 받았거든요. 양생기간도 안되었을 때 준공 받은 경우도 있고 양생기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도 준공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사실 저희가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을 설계를 하면 보통 설계소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30일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가지고 기초공사하고 그러면 양생기간이 28일까지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30일이 아니라 40일이나 45일 정도 공사 기간을 줘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간이 해동이 되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설계가 끝나면 실시를 합니다. 농번기가 4월말이나 중순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양생기간 28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공사기간 설계할 때 차라리 30일이 아니라 40일이나 45일 정도로 공사기간을 늘여서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기술진의 자문을 구해보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17일 정도면 80%정도 강도가 나온다고 해서 시골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거의 다 포장이기 때문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승용차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그 정도가 다니기 때문에 80%만 나와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장님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긴 안목을 봤을 때는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왔다거나 하면 농로가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지는 기반부터가 대충 대충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강도가 한 80%, 90% 나왔다 해서 그냥 준공을 해버리면 사실 당장은 몰라요. 또 비가 안 오고 날씨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그것이 부실해 지면서 많이 부서지는 경우도 흔히 봤고요. 또 비 많이 왔을 때 밑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유실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동장님께서 물론 농민들이 빨리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동장님은 그 선을 떠나서 초월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서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을 다른 쪽에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앞으로는 날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건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등록 미교부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발급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신 분들이 156분이 되십니다. 다른 데는 20건, 30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교부 내역에 156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56매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하고 도착하지 않은 그런 주민등록증이 66매입니다. 그것을 빼면 현재 97매가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교부 안한 것이고요. 97매 중에서 7월 달, 8월 달에 교부한 사람들이 97매인데 그런 것은 7,8월 달 휴가기간도 지나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분들은 찾으러 많이 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미교부 된 것이 13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97매입니다. 97매인데 7,8월 달에 해서 교부안한 것은 휴가철이라 하고서 지금 한참 찾으러오는 사람들이고, 7, 8월 미교부가 77매,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 중에서 미교부가 13매입니다. 나머지 7매는 2006년도 이전에 했는데 이것은 계속 연락을 하고 그래도 찾으러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도 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찾아가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97매도 엄청 많은 것이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더군다나 2005년도에 한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소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그러한 것은 시급히 통보해서 빨리 교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특단의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4-15쪽에 보시면 불가, 반려, 취하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주택부지로 이용해서 194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농지취득 대상이 아님’ 그랬고요. 바로 밑에도 ‘주택부지로써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농지취득 대상이 아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이것은 사실 요즘 90년도 이후에 와서 건축인허가 해서 주택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이전인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런 제도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어서 재무부서에서 나와서 과표 자료로만 관리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것도 1944년도에 지어진 옛날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부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지로 분할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지목상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창의행정 내지는 찾아가시는 행정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처음에 72년 12월 30일날 공포가 된 겁니다. 그 이전 건물들은 농지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통장들 회의할 적에 조사해서 옛날 건물 양성화 해 주시면 되요. 5년 이상 되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단, 추인허가 해 주실 적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타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5년이 지났으면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 건축법이 제가 알기로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어요. 30몇 년 밖에 안 되었어요. 70몇 년에 건축법 발효된 거예요. 1944년도에는 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냥 농지에 지어놓고 건물이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면 민원인이 내용을 좀 아는 분이면 그냥 지목변경 요구 했으면 옛날에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면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 신청해가지고 성과도 붙여가지고 가능한 건데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읍면동이 거의 마찬가지에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창의행정을 안 하시는데 하면 되요.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고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노력하셔야 한다고 것을 부탁할게요.

진웅

김진웅남양동장

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폭증하여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청소재지의 자부심을 갖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 후 방치사례가 있고 주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셋째,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착공일로부터 시멘트 양생기간이 28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준공처리한 건은 부당한 바 시멘트 양생기간 경과된 후 준공처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넷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156명이 감사당일 현재까지 미수령한 바 전화연락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남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반월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행님 반월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장의 증인 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행님 반월동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반월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반월동장 김행님.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동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김행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호 사무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반월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월동은 신설동으로 김행님 반월동장님 고생 많으시죠? 신설동 태안지역 6개 지역중 태안읍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을 제출한 동은 반월동 하나뿐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동장님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애로사항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각동이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동에는 주민숙원 사업비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사항이겠지만 현재 동부출장소하고 협의과정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 동부출장소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로 재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집행부와 의논해서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고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반월동장님, 사무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안미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아주 좋은 아이템을 운영을 하시는데 우수 직원을 매월하는 겁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그런데 아직 세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수도 가고 그러시는데요. 혹시라도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드러내보이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혹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되면서 물론 전체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방식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회식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부탁을 하거나 이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도 염려도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물론 긍정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이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저희가 일반직원만 상대를 하면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요. 미화원까지 포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이 항상 저희하고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상태가 아니고 운전원이나 미화원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청탁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전체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펼쳐 놓고 다같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으니까 미화원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미화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까지도 소외된 직업이거든요. 말로는 미화원들도 똑같은 작업이다, 우리와 똑같은 직원으로 봐 줘야 된다고 하지만 알기에 모르게 그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전에 그분들하고 직접대화도 해 봤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특히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그분들 가장 밀접하게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미화원들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분들이 당하는,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듬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미화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김행님 동장님, 송문호 사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민원발급기가 반월동 내에 있지요?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신협에 한군데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용도가 월별건수가 어느 정도?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능이 좋다 보면 솔직히 지문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설거지를 많이 하다보면 지문이 인식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을 못하시고 동사무소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발달하면 발달 할 수록 사람도 똑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쉬운 주민등록등, 초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많이 발급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보시면 민원처리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안합니다. 확인 안하고 여쭤 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발급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시절에도 그랬고 지문인식 시스템이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나고 활용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시청에서 관리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에러가 났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될 텐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지금은 저희 전산으로 연결해 갖고 거기에서 고장이 나면 전산에 다 뜹니다. 전에는 그것을 몰라서 현장을 가봐야 됐었는데 지금은 화면에 뜨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지 않은 인원가지고 일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 활용도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월동도 지금 청사가 없지요? 임대해서 개청한 것이죠?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반월동 청사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저희가 반월동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부지를 지금 현재 반월 반달복지관 주차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2004년도에 이미 반월동 지역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자리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쪽에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도 반달복지관 주차장안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해당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월동 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반달복지관 쪽을 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 부지에다가요?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지금 전체 우리가 공무원 쪽에서 보면 증축분야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주차장부지에 신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개동으로 분리되기 전에 각 동네마다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 이루어지고 다시 재추진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주민 당사자간 불화, 아니면 시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재논의를 시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에서는 복지센터 주차장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게 최종결정입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저희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회계과로 저희가 서류를 올리고요.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승인 받아야 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각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어떤 결정은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이 분리되고 각종 직제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결성은 되었습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저희가 체육회가 13일 날 총회를 거쳐서 20일 날 발대식 하면 끝이 납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통보가 오기를 “동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부서장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한군데서 운영할 수 있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하실 계획이시고?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저희가 진안동하고 맨 처음에 협의 할 때는 위원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진안동 위원들 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진안동이 별도로 구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는 질의 회신을 통해서 이미 반월동 자체로 동대가 구성이 될 경우에는 자원이 2,000명에서 2,500명이 되면 분동을 검토해야 된다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때 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김행님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동부출장소장님하고 몇 가지 협의한 것이 있어요. 우선 신영통 현대아파트 신왕로 보도블록 재정비 관계는 금회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부분은 사진을 첨부 시켜서 동부출장소에 요구를 하시면 동부출장소에서 풀보조를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실 거예요. 화산동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면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2천만원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시가화 돼다 보니까 보도블록의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장포괄 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하고 재료비 기타를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동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 정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병점 역전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신현대 타운하고 통로박스라든지 2단지 연결도로 정비라든지 교량확장관계는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따져보고 나중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원관계 특수 시책으로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이 작년에 시에서도 팀웍사항 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줬는데 지역의 직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9명가지고 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분기에 하던지 아니면 상하반기에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요. 모든 것이 인화, 화합된 가운데에서 일이 추진되면 순조롭고 서로 남의 일까지 찾아서 할 수 있은 그런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적절하게 평가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 것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참작해서 운영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8-1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조례에는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신 것이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외수입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관계는 어느 읍면이고 동이고 다 체납액이 있거든요. 이것을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다세대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부과 징수하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세대별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게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이더라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로 읍면동별로 체납액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길래 체납액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쓰레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 음식점을 운영을 안 하고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을 때 신고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부과가 계속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안내시는 분을 1월달부터 찾아다니면서 통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폐업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한 것이 18-6쪽에 보시면 건수로 찾아서 직접 다니면서 폐업대상이나 아니면 동부출장소대장등을 찾아서 실제로 폐업한 지역을 찾았고, 또 아니면 휴업해서 문만 닫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출장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는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과는 되었는데 주민등록상에 본인들이 이전을 해가고 정리를 안 하시는 부분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또 전출하는 날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 경우엔 세대별로 부과 징수하는 것이지요?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홍일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인원이 25명이지요?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그런데 3명이 더 되어 있잖아요? 구성원이 그 분들도 수당이 나옵니까?

행님

김행님반월동장

아니요. 그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조례에 보시면 전에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있으실 때는 고문으로 되시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거기에 포함하는 사항이었는데요. 6월30일 되면서 자동면직을 하셨어요. 그것은 빼시고 이것은 그 당시까지의 인원 숫자이기 때문에 28명을 6월 30일로 현재 따진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월동은 금년 신설된 동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단체를 활성화하여 주민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수 직원 인센티브 특수시책은 매우 바람직한 바 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좋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발굴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월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동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초석을 세우고 기틀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배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희순 기배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니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동장의 증인 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희순 기배동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배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9월 7일 기배동장 류희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동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류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일 사무장입니다. 2006년도 기배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류희순 동장님, 사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화산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농협2층에 청사를 아직 안 짓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중이라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는 있나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리프트가 있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것을 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문 입구 쪽에 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르면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민원을 받아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으신 거네요. 그러면 현재 임대이신가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네, 임대 전세입니다. 동사무소는 전세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전세는 얼마고 주민자치센터 월세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동사무소는 3억에 전세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보증금 5,000에 월 27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속히 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수시책에서 미니도서관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무상기증을 받는 책에 대해서는 새 책만 받는 건가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새 책도 있고요. 헌책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정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커서 대학교 가고 사회에 나간 가정들 보면 아이들이 보던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책들을 수집도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수집을 여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장회의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는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나오실 때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별로 방문해서 수집코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수시책으로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많이 빼 놓았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라 어디에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누렇게 변색이 된 것도 있고, 물론 새것은 새것이지만 누렇게 변색이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 주면 과연 좋아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 기증도 못하고 해서 저도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색깔이 변한 그런 책도 받으시나 해서.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네, 그런 책도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좋은 특수시책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홍일성 위원입니다. 태안읍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현재 여기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감사 자료에 좀 기록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태안읍 당시 때 지적사항이 공통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류희순 동장님, 박형일 사무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고, 2,000만원 금액 중에 지출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데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주민자치센터가 임대 된 것이 3월 21날 임차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회원을 모집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3월 31날 노래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세반에 대해서는 모집을 했습니다. 3월 31일날 개강을 해서 첫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했고 개소식은 6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료는 5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890여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1,100여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프로그램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현재는 스포츠댄스가 두반이 되고 요가가 두반, 노래교실 한반, 서예한반, 비즈공예, 그 다음에 방학특강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논술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영화감상을 하고 있고 컴퓨터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의드릴 사항인데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2년 이전 컴퓨터라 속도도 느리고 배우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반도 실버반 한반, 자격증 한반 해서 두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배동도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지요? 원주민 자연부락은 얼마 안 되지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마 프로그램 여하에 따라서 주민참여도가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넘기다보니까 여기 지금 책에 두꺼운 책 있으시나요? 19-12쪽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시면 이번에 분리된 병점1동이라던가 2동, 또 반월동 같은데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선거인명부작성 및 사본교부를 위한 물품구입비 129만원인가 있고 부재자 신고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전산용품 구입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선거인명부 작성할 때 부재자 선거에 예비인명부 작성을 하기 위한 복사지구입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 위에 복사지는 A4용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전산용품은 컴퓨터의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위에 것 124만 원짜리는 뭐죠?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토너하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것은 그렇고요. 11일날 124만 원짜리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그 명부를 4부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토너가 굉장히 고가가 됩니다. 한 세트가 50여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1일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가 부족하니까 아마 12일날 더 구입을 하셨나봐요?

희순

류희순기배동장

그것이 아니고 컴퓨터 종류가 특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배동 청사는 2층에 있어 현재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는바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동사무소의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체력증진 및 주민화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배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동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초석을 세우고 기틀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권에서 연일 발생되는 다량의 생활 민원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의 도시발전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산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건설산업과장 연규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건설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이 교육중이므로 차석 김태수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인석남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이택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백진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반월동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먼저도 건의 사항으로 해서 질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몇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영통간 대체 우회 도로 개설하는 공사 관련해서 현대타운 서쪽, 후문 쪽에 있는 통로박스와 연결도로, 신영통현대아파트에서 연결되는 도로 관계와 교량 관계 세 가지인데 통로 박스가 폭이 먼저 4.1미터라고 했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규격은 폭이 4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동차 도로를 할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4.5미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4.1미터에요. 먼저도 3.2미터인가를 해서 70센티를 한다고 한 것인데 아침에 과장님도 보시겠습니다마는 박지성로에서 삼성반도체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가시거든요. 그런데 반정동에서 반월리까지 농어촌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박스가 농어촌 도로에 연결되는 박스에요. 그것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갈텐데 그리로 차량이 통행이 되면 일반인들은 농경지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단지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맘으로는 도로법이나 여기에서 명시된 인도의 최소폭을 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분명히 향후를 예측하셔서 넓게 하시라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건설과 관리계장을 할 때 9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는 농로 박스에 접한 것은 6미터로 했어요. 그때 당시 시도나 농어촌 도로, 또 그 외 심지어는 국도의 경우 20미터씩 했어요. 나중에 차 못 다니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짜 걱정스럽고, 그래서 과장님들도 직원들과 수시로 미팅을 하셔서 그냥 차만 마실 것이 아니라 미팅을 해서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심어 주셔서 넓게, 최소한 5미터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차가 와도 물꼬 보러 가지 않습니까? 큰일이에요. 우선 그것에 대한 것을 적절히 대응해서 해 주시고 안에 인도의 턱이 30센티 정도 해서 그 옆에 수쿨존 지대 한 것처럼 난관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영통 후문 2단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조그만 교량이 있는데 교량도 통로박스와 50미터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남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통로박스가 직선으로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어려우시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하셔서 연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는 거기에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에 인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어디쯤이에요? 신영통하고 연결.....

길양

박길양위원

신영통 하단부 아래.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신영통 들어가는 국도와 연결되는 지점과 그 밑에 박스가 두개 있는데 그 밑에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100미터쯤 지나가면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결 통로박스와 앞으로 진입하는 입체도로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현장을 방문하셔서 설계도서를 일반적으로 용역 회사에 맞춰서 하셨다고 하지 마시고 설계도서 나오면 현장을 과장님 내지는 계장님들이 같이 나가셔서 실제로 진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반월동에서 신영통 현대 타운 단지내 도로가 있어요. 보도 블록이 벌써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또 부분적으로 주저 앉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반월동사무소에는 동장 포괄 사업비나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부출장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이용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는 읍면동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고는 그렇습니다. 적은 곳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목표를 크게 설정해 놓고 큰 목표를 매진해서 가는 데 적은 것은 안 챙깁니다. 적은 것을 챙기면 큰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 하셔서 시민들이 적은 곳에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지”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신뢰하고 믿음을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차근 차근 해서 챙겨서 하나, 둘 성취되면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를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읍면동도 2천만원 정도는 포괄사업비를 읍면에 세워 주시고 나머지 일부는 출장소에서 풀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화가 되다 보니까 각종 시가지내 보도블럭 관리나 잡초 관리, 보도블럭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 심은 곳을 보면 풀이 소복하게 나 있어요. 읍면동 환경미화원 두명을 가지고 절대 운영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연계한 재료비 기타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시도록 요구를 해서 해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최소의 경비는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8-1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소송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이것은 뭐냐면 동부출장소가 기구 확대가 되기 전에 태안읍 기안리가 있습니다. 우림아파트 후문 쪽에 농어촌 도로나 도로법에는 법정 도로는 아닌데 사고일시는 05년 2월 13일 13시 20분에 사고가 난 것인데 뭐냐면 맨홀주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량 밑이 닿아서 범퍼와 바닥이 파손이 돼서 보험처리가 돼서 보험회사에서 화성시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63만 64백원인데 이것이 맨홀 설치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때 당시에 신일 해피트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뒤에 비가 오면 우수 처리가 안되니까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맨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사고 난 부분이 도로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바로 도로와 경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법원에 충분히 답변 자료를 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지연일수가 법적으로는 15일안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수를 보니까 어마 어마 하네요.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사안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법적 기일내에 해결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개발 행위도 보면 개발행위나 농지 전용이나 공장 설립이나 건축 같은 민원 서류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토지 관련법, 농지법이나 아니면 산지 관리법이나 환경관계, 이런 관련법 협의를 보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거나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도 농지 부서의 같은 곳은 각종 공장이나 개발행위나 이런 협의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인원은 모자라다 보니까 협의가 바로 안되고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 관계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과 협의 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연되는 것은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과 독촉을 해서 빨리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일이라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정 처리 기한이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법으로서 일단은 기한내에 처리가 원칙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220일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민원을 놓고 허가를 받는데 220일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개발행위가 제조장이나 공장이나 주택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가 도시화로 변화해 가는 시기로 볼 때 우리시가 2025년도에 90만 인구 목표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송산그린시티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제외하고 90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택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90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그 이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말이죠. 인구가 많아서 좋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룬 계획된 자급 자족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빨리 빨리 허가가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동부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저희 동부권 관내에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개월간 1억 2천 2백여만원이 부과가 되었네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은 이중 조세의 하나가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린 다면 우리 시민이 80, 90%이상 이중 조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안하면 시가지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은 획일적으로, 또 그것도 교묘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도 교묘하게 시간대를 잘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사람은 전혀 안 띄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급히 뭐하나 사러 나왔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해 놨다가 눈에 띄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몇시 몇분을 잘 알아서 눈에 안 띈단 말입니다. 순진한 분들이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계도 위주가 되고 소통 위주로 가는 것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계도를 해도 안빼는 사람은 안뺍니다. 스티커를 부착을 해도 안 빼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단속 획일적인 주의 보다는 경제 활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지 하나 끊으면 기본이 4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 버금 가는 금액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본인들도 모르는 딱지들이 붙어 있다고, 명의 이전을 할려고 가보면 몇 개씩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준조세란 말이죠. 6개월만에 1억2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세우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대책은 저희 관내 동부출장소 6개동 관내만 해도 노점상이 약4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장마차가 약 20개 정도가 있는데 바닥에 진열해서 할머니들이 파는 것은 생계형으로 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포장마차거든요. 주로 있는 것이 역전 앞에 7, 8개 영업을 하고 있고 럭키 마트 앞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인력이 한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경 한명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노점상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 오산 지부가 또 있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한두명 나와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가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나가면 그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싸움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오산시도 보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오산시와 화성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옥수수 쪄서 팔고 채소 몇 단 가지고 와서 파는 생계형은 단속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형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노점상들이 많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가 완전히 내땅 입니다. 전혀 미안한 감도 없어요. 아주 겨울의 경우 옷걸이를 박아 놓고 저녁때 되면 그것만 떼었다가 아침에 걸어 놓는 모양이던데 거기 뿐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민이 위험하게 도로로 나와서 다니고 노점에는 차양을 쳐 놓고, 오히려 시민이 도로로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적정하고 현실적인 판단하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피커 크게 달고 다니면서 위압감을 주는 것도 간간히 봤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자릿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화 돼서 종속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은 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주차장은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교통행정과가 주무 부서라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저희한테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동부권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보다는 당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단속을 할 때 사람들이 보면 도로 옆에 365코너나 이런 데서 잠깐 상가에서 무엇을 사서 쫓아 내려 가서 차를 탈려고 할 때 단속하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거나 적을려고 할 때 그분들이 차를 출발을 하는 것을 보면 서로 “죄송하다”고 하고 가면 봐줄 것까지 하다가도 스티커가 날라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차 번호를 적기 시작하면 그것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 정말 취소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단속 스티커가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없고 저희가 대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일련 번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기호 일련번호에 사유를 써서 몇시 몇분 다 적힐 것 아닙니까? “이 차량은 바로 이동했다” 라는 식으로, 바로 차가 이동을 했다는 사유를 붙여서 올려도 다 무조건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저희한테 내면 타당성이 있으면 부과를 안 시키고 타당성이 없으면 부과를 시키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바로 출발하는 분은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에, 민원인들이 바쁜데 굳이 그것을 가서 민원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담당분들이 기호 일련 번호에 사유서를 제출을 하셔서 거기에서 심판을 하셔서 타당성 심판을 하셔서 ‘이 사람은 부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민원인한테 바쁜 시간을 뺏을 이유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봐줄 것 같이 하면서 그냥 부과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데 시간 낭비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시간 낭비이고, 또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답변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양쪽이 다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어떤 사유서를 담당자가 제출했을 때는 부과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18-18쪽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1,750개, 보안등이 1,392개가 있는데 합해서 3,142개가 있네요. 혹시 고장난 것 있나 없나 점검은 수시로 하시나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동사무소에서도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 6개동 지역은 화산동과 기배동, 서부 지역과 진안동, 병점동, 동부 지역을 나눠서 단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받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는 일괄 보수를 하나요? 아니면 개당 고장 났을 때 즉시 즉시 하시나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체에 즉시 보수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 보수를 할 때 담당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그분들이 사실상 등을 전체적인 다 부분을 다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교체를 하는지, 고장난 것에 대한 확인은 다 하시나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사진 같은 것 근거 자료를 남겨 놓으시나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있죠.

미희

안미희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가끔 가다 보면 대낮에도 점등이 안 되어 있고 안녕리부터, 특히 금요일의 경우 밤 12시 넘어서 거기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도 고장 없이 다 켜져 있을 때는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대낮에도 다니다가 유심히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병점 육교까지 양쪽에 켜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전화를 해서 신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엄청난 낭비니까 어쨌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8-51쪽에 보면 개발행위 반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허가와 반려된 것이 많은데 반려된 건, 불허가 된 건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 미제출로 나와 있는데 주로 보완서류 미제출은 어떤 내용에서 미제출이 돼서 반려가 된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미제출 사유는 토지 사용 승낙 관계가 많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안 받아서 진입 도로나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미제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안서류 미제출된 분들이 거의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반려건은 그것만 보완을 해서 재접수하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결국은 못 받아서 다 반려된 것이겠네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주로 많고.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당부 드릴 말씀은 공무원 담당분들께서는 전문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타당성이 있는 것은 몇 말씀만 도움 말씀을 주셔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서면은 아니더라도 구두라도 도움을 주셔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요즘은 감사 방향도 “왜 안해주느냐”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인허가 처리 들어오는 것은 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안전 관리도 보니까 동부출장소 과장님이 하시는데 병점 진안동 쪽에 일반 자연 마을이죠.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6개동 소재지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은 판단을 하셔서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가스도 공급을 해서 앞으로 연료비 절감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출장소장님이 갖고 계신 도로 유지 관리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도로 유지 관리비 주민 숙원 사업비 2억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지금 1억 정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벌써 9월 중순 되어 가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네요. 빨리 판단을 하셔서 연말에 가셔서 하시지 않도록, 년말에 할 것은 어차피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추진토록 하시고 나중에 시민들로 하여금 “꼭 행정관서에서 일하는 것은 연말에 연도 폐쇄기 되면 자금 집행이 된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판단해서 좋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월동과 능동간 314호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지방도 318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등 설치 공사와 인도 설치 공사 예산 되어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인도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가로등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60대인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그래요. 본예산에 섰으면 진작 설계해서 하지 왜 한쪽만 할 것입니까? 저쪽 반도체 정문에서부터는 한쪽만 하실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신미주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삼성반도체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구간이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겹쳐지고 동탄-수원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병행해서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토지공사와 재난안전과와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가로등 설치는 반월 삼거리에서 삼성반도체쪽을 먼저 하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안배해서 해 주시고, 나중에 토공에서 하는 개발지역에 접촉된 곳에는 인도도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중앙선을 옆으로 옮겨서라도 반대쪽 차선에도 인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안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관계에서 민원 처리 관계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길게는 220일까지 지연된 것이 있거든요. 42페이지인데 양식이 미흡해서 누구 것인지 전혀 사유가 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민원명에 개발행이 허가, 아니면 이렇게 쓰고 민원 요지는 무엇 무엇, 이렇게 해서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반대로 돼다 보니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처리 사유만 나오는데 일단은 지연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 받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되는 민원은 보다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심지어 그런 얘기를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허가를 못 받아도 어떻게 소상히 얘기를 해 주는지 속이 다 시원하다” 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친절한 봉사 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너머에도 똑 같은 것인데 개발행위 불허가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9페이지에 보면 8번째와 9번째가 있어요. 황계동에 연계해서 10전투 비행단인데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도시개발과와 10전비와 10전비에서 군사보호시설 지역내 건축 완화 조치로 해서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협약 맺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도에 발효되었지 않습니까? 72년부터 적용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주택 등 있던 것인데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 황계동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한 것을 모르고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안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돼서 불법된 것을 재건축을 할 때는 군부대 협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법 건물이라고 안해줘서 계속 못했거든요. 그래서 10전비 단장님도 시장님과 두 번 뵈었고 감찰관도 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있는 것은 불법 이건 뭐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은 화성시와 협의에 의해서 화성시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협의를 보시고 계신 것인지 이것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지금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합법적인 건축물도 협의를 다 보고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개발 행위 관계는....

길양

박길양위원

2층 미만도 다 협의를 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그것 제가 확인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춘우 계장이 했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지정이 돼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은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누루황”자에 “닭계”자로 좋은 동네인데 군사 보호시설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 행사도 그렇고 각종 토지의 가격도 그렇고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 지원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지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5백미터 이내는 이주 시키는 것이에요. 이주단지와 이주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외 군사 보호시설내는 이중창을 설치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송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보상금을 받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군사보호시설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민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생각에 원한다면 황계동 같은 곳은 취락 지구를 다시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시비도 투입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취락 지구로 지정해서 주거 환경 다시 조성해 주든지 해야지, 그쪽에 어려움이 많은 동네로 알고 있어요.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8-51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두 번째에 계고 조치와 고발 규정이 있는데 계고를 몇 번 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2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폭행을 하면 합의 봐줬다고 폭행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고질적인, 악질적인 민원은 막 바로 고발해도 관계 없어요. 고발해서 법의 단호함도 보여 줘야 되고 안되는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원상복구 시키고 조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려우시지만 진짜 주정차 단속, 노점상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해서 조치를 기위 하실 것이면 계고를 반드시 해서 정확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농지 불법 전용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한 미지엔 아파트 대원 전선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과 정남으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지어져서 임대가 되고 있거든요. 또 왼쪽에도 정남쪽으로 진입하면서 우측에 또 생겼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우후죽순으로 그런 농지를 매립을 했다가 1, 2년 묵혔다가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를 지으면 그 용도는 그 안에서 반드시 농사를 짓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다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립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 사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를 또 받아 먹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 들어와서 영업하는 분들은 수익성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100% 불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도를 봤거든요. 거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지도를 봤는데 완전히 다 농림 지역이거라고요.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리 입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러 동이 있는데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삼거리 가기 전에.

미희

안미희위원

동수가 많아요.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그것이 그 건이거든요. 세필지에 있는 것.

길양

박길양위원

벼를 경작해서 피는 과정에서 매입을 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계고 조치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적법하게 살아가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계고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조치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출장소건설산업과장

계고, 고발, 원상복구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월동 사무소 현안 사항인 병점과 영통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 하시기 바라며, 둘째 개발 행위 허가시 보완 서류 미제출 및 농지 협의 지연 등으로 86건에 대하여 최장 208일간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한 것은 부당한 바 각종 민원 처류 처리시 법적 처리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셋째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함에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고장시 즉시 수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넷째 각종 사업 시행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건설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권에서 연일 발생되는 다량의 생활 민원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의 도시발전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축녹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7일 건축녹지과장 이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본현황, 현안사항, 건의사항 및 특수시책 등 보고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별도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이충수입니다. 황국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이용복 산림공원담당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체육공원 관리도 인수인계 끝났나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인수인계는 안되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 관리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보수관리는 총무과에서 4천만원 배정이 돼서 소소한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수인계가 주공하고 시하고 안 끝났는데 벌써 시비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인수 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작년도에도 계속 산림공원과에서 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도 소소한 것은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봉공원이 정식명칭이 구봉체육공원이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정식 명칭은 근린공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에 체육 시설이 다 들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역에 그것하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빽빽할 정도로 즐기시고 운동하시는데 코트의 조도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죠. 양쪽 기본적으로 빨간 것도 수은등입니까? 나트륨등에 야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은등을 밑에 달았단 말이죠. 그 주변에는 베드민턴을 치는데 가운데 쪽으로 너무 컴컴해서 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구석에 있는 것을 중간에 두개 정도, 무대 옆에 양쪽에 등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나트륨등을 추가 설치를 해서 조도를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낮에는 뜨거워서 하지도 않습니다.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저희는 사실 주민들이 공원 사용 요청이 들어올 때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지역의 주거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용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데 사실 동부권에 체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허용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밝다는 민원도 있고 어둡다는 민원도 있고 갈등이 많은데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람산 공원이 돼서 운동장이 설치가 되면 여기는 본연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책로만 되는 공원이라면 조도가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황색등, 나트륨등만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시설물이 체육 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원 전체가 체육 시설이 되어 있으면 체육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산책로 등은 뒤에 구봉산 공원이 있으니까 산책로나 이런 부분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 넘어서 심야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센서를 달아서 10시면 10시안에 소등을 시킨 다든가, 점멸 센스를 설치를 하면 10시 넘어서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꾸미고 그 안에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무담당계장이 산림과하고는 민원 관계가 있어서 통화를 했나 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와 추진 중이니까 현장을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시설물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를 보면 고사목들이 많은데 수종 갱신이나 식재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병점 공원에도 참나무가 커다란 것이 죽어 있는데 파악은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이 교체 시기가 되지 않거든요. 늦가을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환경친화적이라고 해서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밤나무에 제대로 된 조경수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것이 환경 친화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이왕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공원이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아주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택지지구내 7, 8시 가 보셨습니까? 상업 지역은 아니지만 택지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들이 난립해서 기형 도시화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저녁에 보면 대리운전 스티커가 바닥을 뒤 덮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당 부착료를 받는 모양입니다. 주인들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종업원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부착하는 숫자만큼 수당이 되나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닥에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 것은 청소비가 어마 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 도시의 미관도 엄청 해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되는데 우리 시비로 다 청소하러 다니느라고 엄청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철저히 응징을 해서 그 지역에서만큼은 못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수원시 예를 들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할려고 의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뿌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잡아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켜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갈 수 없습니다. 무명으로 말 그대로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아침에 청소할 때 사회환경과와 협조도 하지만 어느 시군이나 골칫거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능상으로 어렵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주지해서 잡히지 않더라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아파트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사용 검사가 나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허가가 났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바로 입주가?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입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남영

백남영위원

정문이 원래 출입구가 그렇게 허가가 났던 것입니까? 그 위치에?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국지 84호, 그리고 뚝방 있는 쪽은 후문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가 뭐냐면 주 출입구에서 나와서 병점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화산교가 있습니다. 동문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안녕중학교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마는 동문아파트에서 나와서 병점 쪽으로 진행할 때는 가속차선이 없어요. 거리가 얼마 안되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있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주 너무 많은 교통사고가 예견 되고 정체가 예견 되고 가속 차선이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차들이 움찔 움찔 할 것 아닙니까? 주행하는 차선에 있는 차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 허가가 났는지, 그렇게 가속 차선이 없어도 문제가 안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사업 승인 나갈 때 관련되는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하지만 도시 지역이고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간선 도로 역할을 못하고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감속, 가속이 짧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도로 운행 속도가 80킬로 도로 맞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간선 도로라고 보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시내를 통과하는 것인데 신호등이 삼거리부터 세 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고 내가 볼때는 거기 뿐만 아니라 신한 미지엔이 대원전선 자리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삼거리에 허가가 나서 공사중인데.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출입은 삼거리에서 출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출입구를 내가 도면을 못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디에 출입구를 붙일 것인지?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출입구는 정남가고 용주사 가는 부분에 100미터 지나 우측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15미터 도로가, 그것을 개설 하면서 그리로 들어가게 주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삼거리 지나서?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더라도 가속 차선이 길어야지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를 통행을 방해를 덜하지 가속차선이 없이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면 도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움찔 움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 유발되는 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가감속 차선 기준이 별도로 도로법에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을 어겨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직자가 여기에 법에는 있더라도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될 자리라면,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 지도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했다고 해서 월권을 했다고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주택과에 업무처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항을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사업 주체에서도 반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동문아파트 사업 승인 들어갈 때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반려를 했더니 행정 심판까지 청구가 됐었고, 그러다 다시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대원 전선도 한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너무 붙었고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바뀌고 후임자가 처리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 아파트 단지 하나만을 놓고 보면 위법 행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도시화 돼다 보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결국 용인처럼 그것 난 개발의 시초예요. 법에 맞춰서 하나 하나 하다 보면 하나로 봐서는 위법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결국 큰 문제란 말이죠. 벌써 시작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문도 그렇고 신한 미지엔도 그런데, 가속 차선도 없는 아파트를 내 줘서 정체가 뻔한 것을 허가가 나서 지금 바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 교통 정체, 사고 유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태안 3지구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이 용주사 있는 데서부터 태안 삼거리까지 6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고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이세영 과장님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데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문아파트도 맞아요. 1차에서 반려를 했더니 행정 소송에서 졌다고 하는데 조건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안용중학교에서 진입로 확보해서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좋았다고, 대기 차선이 없어요. 그리고 화산교에서 나와서 안용중학교 입구에서 턴해서 들어갈 차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다 그냥 들어 간다고, 두고 보시라고, 몇 개만 여쭤 볼게요. 19-10페이지에 보면 집단 민원 처리 결과에서 보면 8월 15일날 120동 1301호에 샘플 시공 완료후 주민의견을 수렴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공사를 다 샘플로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들 의견이 어때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점이 도막 방수 관계 때문에 정립이 안돼서 이것 때문에 시공사한테도 공문으로 독촉을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막공사를 사업 주최측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해 놨는데 도막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샘플 공사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받으면 그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경우에 시행사는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저희는 어떤 하자가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면 경고를 받더라도 건축사 처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용역 회사들이 현장을 가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려고 하는데 냈다고 하고 바쁘니까 맡아 놓고 공사는 다 끝났는데 냈다고 하면서 안해 주고, 시에 와 보니까 접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는데 위법한 행위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것도 똑 같이 단호히 대처해서 시민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같은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백 위원님이 진안지구 주차장에 전단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포자도 처벌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화번호 명시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이 안 됩니까? 대리운전 회사를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얘기에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밤에만 되나 보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광고물 관리인데 저쪽에 버스 승강장에 보면 많이 있어요. 스티커 붙여 있는데 그것을 붙이면 붙일 때 마다 단호하게 해당 관련 행정 관서에 의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시민이라고 해서 야단치고 해야 됩니다. “당신들 집 같으면 막말로 이마에 붙이겠냐”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조치가 안되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승강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직도 지역 명칭이 동으로 안되고 리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비할 때 “무슨 동, 무슨 동”으로 광고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9-2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건축물 관계인데 거의 다 처리 사항이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섯 번째 강익구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철골조인데 원상복구 했다면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인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이것이 하천 부지인데 임시 조립식 건물과 콘테이너 박스 두개가 있었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완전히 2차 계고 기간 안에 철거를 하고 경량 콘테이너 박스는 부지 옆으로 옮겼다가 가설 건축물로 다시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9번째는 철골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원상복구는 철거한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괄호 하고 9조에 “건축 신고”로 해 놨는데 건축 신고를 위반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면적이 적으니까 건축법 구조에 적용 받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은 타법에 저촉이 없다면 신고 처리 안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대부분 1, 2차 계고하고 고발할 시점에서 건축주한테 “추인이 가능하니까 허가를 받으세요 ” 추인허가를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이 무지할 수도 있고 법을 악용할 수도 있는데 몰라서 불법 건축을 사전 신고 없이 했다면 충분히 계도하셔서 시민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추인을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건축 허가에 법적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김재달씨 것.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불가는 아니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저희 동부권에는 2천 평방미터 이하 6층인데 그 이상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 면적을 적게 잡았습니다. 기존 공장이 7천 평방미터인데 3천 평방미터만 별도로 하도록 구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이 안돼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려된 사항이면 시청에서 접수돼서.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시청에서 접수돼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산지 전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산지전용과 이정훈씨것과 정남면 관항리 보면 불가 사유가 불법 산지 전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전 행위가 이루어져서 한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허가 신청이 사전에 불법을 형질 변경을 해 놓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반려를 하고 법적으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으로 사전 행위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접수되었더라도 타법에 저촉이 없다면 고발 조치를 해서 고발 조치한 사본을 첨부 시켜서 그냥 허가 처리를 해 주세요. 다시 반려 시키고 또 받고 하지 마시라고,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촉을 안 받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루어진 것은 공소권을 따지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도 어떤 것은 과태료를 몇 푼 받고, 아니면 허가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식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 행위를 했다고 반려 시키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행정의 재량권에 의해서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허가해 주는 쪽으로 하셔서 그 사람이 하루라도 인허가 받는데 기일도 단축이 돼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여기 19-6쪽을 보면 정말 동부권에 우리 화성시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삭막해져 가는 도시, 꽃길 공원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현충탑 존슨 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공원에 대한 화장실 관리 및 거기 주차장 문제와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리 잘 되고 있으십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의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자가 입안 제시할 경우는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사업자가 나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8월달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화장실 등 행사에 사용은 당장은 어려워서 안용중학교와 협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위생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일대 시민들이 활용하고 거기를 산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옥외 광고물 설치 관련해서 현재 인허가 받은 것이 6개동에 17개 밖에 없습니까? 19-30페이지에 보시면 동부권도 다 안 들어갔습니다. 정남면과 동탄면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17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밖에 허가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전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이전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연장은 해 주거든요. 기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기간이 다된 것은 안내 통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개만 관리를 한다면 광고물이 서 있어도 허가 나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허가 내준 것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은 없다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허가만 내 준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 내용은 13개이고 17개라고 했는데 광고물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통 광고물 부지내에 두개는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거의 식당이나 가든 표시를 한 것은 자기 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도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가 굉장히 불법이 난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06호 지방도변 제부도 가는 길에는 너무 많이 있어서 제부도 앞에 가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쪽 동부권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노선별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주택과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라도 자부담도 40%, 50%시키고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노선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 주택과에서 정남면에 대한 광고물 용역을 해서 수원대학교를 통해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는 감감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거리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광고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고 빨강색 많이 쓰는 곳이 없어요. 국제여행을 많이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태안읍장 시절에 이주연씨하고 아까 얘기한 반월동 거리를 연차별로 하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해서 이주연씨와 하다가 나중에 발령이 나고 저도 발령이 나서 방치되고 말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단지 뒤에 주차 빌딩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주차 빌딩이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진안동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택지개발지구 말고 상업지역내 9단지 뒤에 골프장 민원.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네.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시설은 당초에 이분들이 9단지와 방음벽 설치를 다 막아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만 현재 세습판만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도 다 되어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영업하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아니죠.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체육 시설업 신고 처리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물 자체는 준공이 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주차 건물은 상반기에 준공이 다 된 것입니다. 골프 연습장만 별도로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 허가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출장소건축녹지과장

준공은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나왔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봉산 근린 공원내 가로등이 어두워 야간에 운동하기 불편하니 산림공원과에 건의하여 밝은 조명 아래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둘째 토지 및 건물의 불법 행위 적발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끝까지 추적하여 원상복구 미이행시 원상복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셋째 각종 사업 인허가시 원활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허가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동부권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개발되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동부출장소 두 부서의 행정 행위는 시민의 재산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철두철미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건축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본청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