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주요업무보고(계속)(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당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교육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 동안의 주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59페이지 김장 담가주기 있죠?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보면은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는데 이게 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 개가 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하나만 가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정보도 교환해 가지고 서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건 알고 있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요. 동으로 전달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어디 편중돼서 가지 않도록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이권재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지원생활과는 우리 구민이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기 보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오후 두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하루 뿐이 없죠? 사회복지의 날이?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재
이권재의원
오늘 항상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님 조촐한 자리라도 마련해서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2쪽요. 3번, ‘복지만두레 사업추진 내실화’에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복지만두레 사업은 염홍철 시장님이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그래서 염려되는 게 박시장님으로 바뀌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아마 중간에서 혹시 이어지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접하지 못했구요. 어차피 이 조직이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여지는 만두레이기 때문 자체적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이게 지금 지원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구요. 동별로 상사업비를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수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앞으로 구비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그리고 송강사회복지…… 거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59페이지요. 간병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병 도우미들한테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 2만6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이게 한 달로 계산하면은 5-6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도우미가 병원 도우미는 굉장히 금액도 많은데 60만원,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도우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질 좋은 간병 도우미가 될지 염려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 도우미도 물론 매일 가서 해 드리면은 좋은데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가가지고 밑반찬을 만들어준다든지 청소를 해 준다든지 간병도 해 주면서 빨래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간병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직접 실질적으로 봉사자들 교통비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너무 일비가 약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그리고 송강사회복지 거기에서 또 무료급식을 백 명 정도 한다는데요. 무료급식 한 끼 식사가 너무…… 약 1,200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원 가지고 진짜 채소 값도 비싸고 물가도 계속 비싼데 질 좋은 급식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데…….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하여튼 제공되는 급식 상황도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7번, 설장수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항상 단체로 보면은 12월 달 되면은 김장담그기 해서 매일 배추만 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알타리나 열무라도 참……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김치가 너무 많아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부분이 됐는데 골고루 겨울 밑반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성과나 과제부분에서 예산부분의 반영이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에 비교해서 잘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1회성으로 끝난 행사죠? 4월28일 하루 동안.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거나 도시락 배달을 하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요. 별도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도시락을 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조림이라든지 아니면 깻잎이라든지 그런 제품으로 해서 밑반찬 종류로 해 가지고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진행하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사업은 매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난 8월28일 경에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지역방송에 보도가 된 사항이 유성구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 배달을 한 부분에 있어서 밥이 아닌 햄버거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 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인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도시락 배달사업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런데 지금 지급되는 도시락 배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 도시락 배달에 품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뭐 햄버거 같은 것을 지급을 한 경우가 의도가 다른 더 좋은 의도가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그것이 오도되는 경우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권영진의원입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생활수급대상자에서 선정된 이외의 분들 있죠, 어려운 분들?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조금 곤란하구요. 왜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학하동 같은 경우에 작년 겨울에 어떤 한 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수익금이 남은 걸 갖고 진잠동 관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생활수급자 이상으로 더 열악해요. 한 겨울인데도 두 노부가 계신데 보일러가 안 돼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 싶어 갖고 가 봤는데, 그냥 살어요 그냥. 그런데 그 전에 한 번 동에서 보일러를 놔 줬더라구.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돼 있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그래서 보일러를 새로 놔 드리고 연료를 채워드리는 그런 걸 봤거든요. 기타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것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원래 법적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그런 기준에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려운데 재산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의 재산가액이 많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있는 복지만두레가 구성돼 있는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보일러 고쳐주는 그런 사업도 우리 만두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긴박하게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법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 활동사항으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나 여러 가지 기타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그럼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 여기 지금 뭐 200명 이런 식으로 자꾸 파악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요. 뭐 반드시 20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200명 정도로 잡아서 전달할 계획으로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아 이거는 이제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00명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나열해서 성과를 표방하는 그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몇 가구인데 우리가 몇 가구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비율이 좀 나올 수 있게끔, 퍼센테이지가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구요. 60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 해서 총 접수된 게 234명인가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 분기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접수된 게 234명이고, 수용하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게 101명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이게 만약에 전체를 다 수용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한 5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인원 밖에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지금 4/4분기에 실시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6,600만원의 예산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28명 내지 30명 정도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전체를 수용하면 총 예산에서 지금 기 예산 잡혀 있는 거 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부족 되는 겁니까, 전체 수용한다면?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이 전체인원은, 지금 신청하는 인원은 지금 접수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몇 명이 신청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봐서 한 70명 정도 접수된다고 볼 때 저희가 30명 정도밖에 수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예산은 아마 배는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배라고 하면은 그러면 연간 따졌을 때 총액기준으로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예산과 여기에 접수되는 인원을 100% 다 수용했을 때 인원의 총액이 나오잖습니까, 그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총 예산을 따진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연간 총 5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 여기에 반영되는 예산이 그 동안 편성됐던 게 어느 정도예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억4천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2억6천 정도의 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간?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은 이게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또 어려운 분들의 실정을 살펴 보면은 이건 한 분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분들은 가정 전체의 살림살이에 쓰여지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5,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4단계 6,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이번에 시행할 계획으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꼭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본예산에서 일부 잡아놓고 거기서도 또 부족하니까 일부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에서 일부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요긴하게 쓰여지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에 좀더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구요. 이 예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비하고 구비로다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 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더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받았던 사항이구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우리 구비를 더 소요에 맞춰서 편성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감사하구요. 맺음말 짓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 구민들 중에서 이런 열악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 보수가 많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이외에 추경예산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요. 이 예산은 왜냐 하면 시비, 구비로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조서에 의해서 시비가 일정액이 확보돼서 지시가 되고 그에 따른 비율이 구비로다가 편성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신청하는 사람들 전체 인원을, 소요를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구요. 많은 예산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아까 윤보현의원님 도시락 배달 얘기 있죠? 그런데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나 조직개편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도시락 배달 과정이 어떻게 전달 됩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 업체하고 위탁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계약업체로부터 개개인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들리는 얘기는 도시락 배달 업체가 인천업체라고 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업체가 하기 때문에 날마다 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일분에 대한 배달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지방업체가 해서 바로바로 싱싱한 도시락이 전달이 돼야지 왜 인천업체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 관련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일개 업체가 전체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다 수용을 해서 위탁업체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구요. 이번에 보도된 그 내용 관련해서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우리지역 업체로 해 가지고 다 하면은 좋은데 우리지역에서 다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업체까지도 포함돼서 위탁을 주게 됐던 겁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왕이면 지방업체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구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의원
아까 이권재의원님 질문에 대개 김치 담그기 등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하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구청에?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단체마다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전달을 하다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도 반가워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배달하러 가면은 나오지도 않고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전달하는 뜻은 좋은데 이왕 받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같이 전달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무 반찬도 좋고 해서 밑반찬이 되면 좋겠지만 구에서 그런 행사 전체를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조건이 안돼서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각 통마다 한두 명씩의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외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구에서 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서로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서로 중복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많은 인원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대상자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는 전체적인 인원 통계수치만 갖고 있지 실제적으로 각 개개인에 대한 실태는 동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배분할 때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서비스과
10시34분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원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그 동안 주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성실한 보고에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요. 유성구종합복지센타 개관 있죠?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3월24일 날 준공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3월24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개관일정하고? 왜 그런 거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3월24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복지센타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를 4월 초에 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4월 달에 심도 있게 구청 자체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종합복지센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을 기획감사실에다가 작성해서 사전 심사를 의뢰하였고, 5월12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종합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가 5월12일 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16일 날 동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5월16일 날 계획을 수립하여서 6월19일 날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19일 날 위탁운영이죠, 최종적으로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결정이 나서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7월7일까지 위탁 공모를 해서 7월19일 날, 제가 알기론 6개 단체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7월17일 날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7월20일 날 수탁자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8월18일 날 제가 와서, 제가 주민복지서비스과장으로 와서 위·수탁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직원들, 운영인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9월9일까지 공모 중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달 말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설명은 참 감사한데요. 이게 지금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50억이 큰 돈 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구청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렇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이게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진행과정까지 아마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완공시점까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정표도, 로드맵도 다 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검토과정이 상당히 많았을 줄 알로 아는데 완공이 끝나고 나서 6개월씩이나 소요돼서…… 이런 지금 설명하신 제반 절차들은 사전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 완공이 돼서 기 예산이 전체가 다 투자가 끝난 상태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해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난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7월24일 자 발령으로 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한 저기를 운영하는데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지 않나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걸 모르는 건 아니고, 다만 어차피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할 분도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이런 예상된 이런 보고서를 꾸밀 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보고서를 꾸민 이후에 발령이 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업무보고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은 만드신 주체 아니십니까,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만드시다 보면은 아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건 질의가 있겠구나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한 것이지 나는 재임 중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부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씩 걸리는 사업들은 다 그 때 가면 다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다 바뀌면은 똑같은 답변을 하면은 그럼 전임자 불러서 답변대에 세워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실무부서장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마땅하지. 안 그렇겠어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요. 제가 하는 거에서는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동안 이런 사례가,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큰 돈을 들여서 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해 가고 하는 거에 더 고민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참 저도 궁금한 사항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다가 자료를 받기로 하구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후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하셨다는데 그 고민하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수탁기관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첫째로 제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를 덜 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국비를 많이 해 오느냐! 그래서 지금 수탁업체인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오는 것을 이쪽 국비 쪽으로…… 국·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회복지 쪽의 기능을 충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그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 염려되는 것이 기 잘못했던 부분들의 그런 거울삼아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 한 가지와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운영상에 있어서의 재정부분, 구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분이 상당히 많죠? 연간 재정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13-4억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13-4억이 순수 구비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우리 구청 재정 현황에 있어서 지금 경직성 경비 빼고 사업성 경비로 연간액이 얼마입니까? 순수 구비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사업 중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사업 중에서 극히 단적인 한 가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액을 알아야 이게 거기에 따르는 비율을 알고 이게 적정한가 과다한가 알고 그 문제점을 알아야 문제의 해결방식을 어떻게 찾아갈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요……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지적하셨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이 심대한 영향을 앞으로 끼칠 소지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연간 사업비 우리가 구에서 가용재원으로써, 사업비로써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런데 이 액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그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앞으로 이런 재정부담으로 오면은, 앞으로의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요건을 갖추는 방안을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그거를 빨리 하셔서 이게 내년도 후년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사실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활용방안요?
영진
권영진의원
활용방안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향후 활용방안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국·시비를 받는 방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
영진
권영진의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를…… 우리 구비가 너무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가니까, 막대하니까, 지장이 있으니까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 부분하고, 운영상 있어서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활용방안,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깊이 동감을 하니까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잘 안돼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페이지 69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 두 가지로 해서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난방비나 교구비 등을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 직장보육시설은 어떤……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가정보육시설로 운영 지원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지금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소가 돼 있는데요.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나 그리고 영유아시설로 해서 개인시설이 하나가 있고, 종교단체 부설로 해서 지금 저희가 14개가 정부 지원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시설은 별개로 됩니다. 민간시설.
보현
윤보현의원
민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원시설 운영비로써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영유아보육법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민간시설입니다. 저희가 정부시설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개 시설만 정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각자 틀립니다. 민간시설도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비 같은 경우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이 있으면 보육시설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같은 거 이런 것은 민간시설도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페이지 77페이지랑 연관 지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첨단보육시설을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연구단지종합운동장 옆에 지을 계획으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 그 계획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 과기부에서 세부 건축계획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구요. 이 규모가 100억 이상 되는 첨단보육시설이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400명 이상의 소위 말하는 맘모스형 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성동 체육공원 뒤에 설립이 되게 되면 지금 영세어린이집, 30인 미만의 영세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성동과 전민동 이쪽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내년부터 보육료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보육료가 자율화되는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또 여성부에서는 작년부터 보육시설인증제를 실시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보육시설인증제가 확정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을 위기가 오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부분이 과제에서 좀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요.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특구 문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에서 연구 인력들, 여성 연구 인력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오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영세 소규모 사업하는 분들이 지금 연구단지 어린이집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주로 수용을 하고 했는데 각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로 될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간인들 저기하는 것은 최대한…… 하겠지만은, 다른 영세에서 저기하면은, 그 시설이 들어 가면은 일반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건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도 이제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스스로…… 그걸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서 신성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미리 강구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보를, 그분들한테 ‘이런 저기가 되니까 대비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보 제공차원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중장기보육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요. 수립내용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보육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인데 보육계획은 매 5년마다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립이 된 건지? 아니면은 시에서 아직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의 계획에 연계해서 해야겠는데 시의 계획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원래 법적으로는 연초에 해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시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만 갖고…… 시 계획과 조금 이질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계획을……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거 빨리 받아서 2006년도가 다 가기 전에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향후에 다시 보육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이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그렇게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우선 항상 발로 뛰는 행정 속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6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그 보육료 지원이 넷째나 다섯째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셋째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셋째가 지금 현재 2004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넷째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넷째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20만원씩 셋째 이상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라고 해서 더 드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 이상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게 궁금했구요. 아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항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8가정에서는 통조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음부터 세워서 그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기
이홍기의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지난 8월30일 날 중도일보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대전시 무상급식체계 엇박자’ 제목으로 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햄버거를 주네, 서구하고 동구 뭐 해서 식당을 해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식당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 유성구에 대해서는 열 끼 식을 한번에 배달해 준다, 냉동식품을 열 끼 식을 한번에 준다 이런 중도일보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급식 배달하는 숫자는 823명이 되는데 급식 배달은 송강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지역아동센타에서 하는 게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하는 게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도시락 배달에서 문제가 된 걸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시락 2개 중에서도 저희가 도시락 배달업체가, 도시락으로 하는 게 2개소 해서 823명 중에서 597명인데 대전도시락으로 해서 직접 매 식끼 마다 배달하는 497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서 배달하는 냉동식품으로 하는데 그게 118명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3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도 대전도시락에다가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 118명에 대해서는 오지입니다. 대전도시락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타산도 안 맞고 못 하겠다’ 대전에서 한다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이번에 제가 와서 현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이 118명에 대해서 전화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도시락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냉동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저희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여기에 응답한 사람이 118명 중에서 71명인데 91%가 만족한다! 왜? 일단 반찬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햇반으로 하거든요. 언제든지 자기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중구처럼 식당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식당 지정할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동이나 송정동이나 저 외곽지대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도시락에서는 절대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다가 공문도 해서 이걸 줄여라 했더니, 우리는 못하겠다! 여기도 사단법인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한 끼에 3천 원짜리인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다 연구하다가 하는 게 지금 원하고, 지금 현재는 대전에서 할 데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하나 밖에는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유통기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애들이 배탈 나고 식중독 일으키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식당이라도 지정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도시락이라는 데가 하나 생겼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찾아가서 거기를 할 수 있는지 해 갖고서…… 최근에 생겼다고 해서 갔더니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위생과에 물어보니까 아직 식품 뭐 허가가 안 나가지고서 거기에 해서는 안 되고 미비하다, 그럼 더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유통기간이 제대로 되고 식품이 제대로 전달되나 이거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 같은 걸 철저히 지키고 저기하는…… 매달 우리가 확인하는 거 전화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심 쪽이나 같으면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그 쪽으로 식사 좀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 끼에 3천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혹시 의원님들이라도 인근에서 그런 식당이나 그런 업체가…… 저희도 계속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원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 가지고서 문제가 되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요.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 통조림의 크기라든가 뭐 통조림으로 한다고 해서는 멸치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질의 위험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일반 다른 통조림이 부패가 된다든가 따 놓고서 두 번에 나눠서 먹는다든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하나를 우리가 배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이 먹든지 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도 한번 사무실로 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청으로 갖고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갖다 주는 거 하고 또 틀리게 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을 거 같아 가지고 그 생각도 해 봤지만은 또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가 자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요. 유성구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증축용역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증축예산 확보현황은 여기 지금 시비와 구비로 해서 7억6,2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다 결정이 된 건지? 또,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안전진단은 당초에 구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부족하고 하니까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지난 7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22일 날 박성효시장님 초도방문 때에 우리 구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드렸는데 7억6,200만원 전체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이,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4억원이 8월26일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 4억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3억6,2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하고 증축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요. 지금 증축규모가 3층 144평을 할 예정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규모로 증축이 돼도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2의 유성구노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장기 대책으로?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유성발전2020에 저희가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냈습니다. 지금 당장 노인 인구가 고령화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보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낫다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거, 종합적인 복지관 정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다른 장애인시설 같은 거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이렇게 저기하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쪽에다가 한번 기대를 해 보구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종합복지센타에도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노인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은 지금 현재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구요.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아동·노인전문시설, 테크노밸리에 아동·노인전문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에서 그 이익금, 자기네 이익금 중에서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한 20억원 정도로 해서 노인하고 아동 전문시설을 해서 진다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계속 노인시설 하고 하면은 노인들 프로그램 저기하는데 있어서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번. 선우치매센터 증축문제인데, 지금 법적 공방까지 가느니 뭐 해 갖고 잡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기
이홍기의원
지금 주민하고 치매센타하고 이 증축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주민 측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지금 냈습니다. 9월3일 날 확정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치매센타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정해 가지고 인근 주민…… 다행이도 그 쪽에는 크게 아파트나 많은 주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지역인데, 그러나 구나 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은 자꾸 필요한 입장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우치매센타를 현재…… 그게 거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해서 주는 상황에서 증축하는 건데 그 시설이 우리에게 있으면 유성구 전체 주민들한테 가까이에 있으니까 일단은 좋은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다가 멀리 해서 진잠이라든가 아니면 노은동이라든가 저 쪽 구즉에다 그걸 하나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은 필요하고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되니까 반대를 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설득시키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제가 와 가지고도 3차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해 가지고 왔는데 다 답변을 저희 입장에서는 했습니다. 변호사 저기까지를 들어 가지고 공사가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까지 의견을 들어 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했더니 자문변호사도 저희 하는 거에 대해서 공사가처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사적인 저깁니다.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자문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로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은 주민이기 때문에 설득해 나가야 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서로가 만족할 치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설득해서 불만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홍기
이홍기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과장님이 구즉동장님으로 계셨다가 이리 오셨는데 말이요. 그 전에, 90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전민동이나 신성동이나 경로당을 지어 줬어요, 그 사업 주체에서.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고서는 말야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하면서 경로당을 안 지어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테크노밸리도 경로당이 없잖아요, 지금?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탑립2통·3통, 용산, 관평 이게 4개 부락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할 때도 경로당을 안 지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정부시책하고 지금 현실하고가 조금 괴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건축비 좀 대 달라고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더니 시에서의 답변은 경로당을 소규모 단위의 경로당을 짓지 말고 대규모의 시설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시책은 선진화시책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도 인식이 그냥 앉아서 쉬고, 놀고, 고스톱치고, 술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고 어떤 강의도 듣고, 자체 공동작업을 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진형으로 가서, 그렇게 하려면은 소규모 단위로는 안 되니까 인근에 중점적으로 해서 큰 걸로 하나씩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시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것은 별로 필요 없다, 내 지역에 가까이에서, 내가 제일 가까운 데에 가서…… 가는 데만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생겨 가지고 특히,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골, 거기가 개발이 돼 가지고 없어졌으니까…… 혹은 그 마을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서 콘테이너박스 하나를 놓고서 각지에서 버스타고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괴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참 설득시켜 가지고 가까이 인근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십 년간 살던 고향을 등지고 고향사람들인데 당장 나이 드신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가서 모르는 분들하고 사귀기는 어렵잖습니까?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정부시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그런 현실적인 괴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저기하셨는데, 지금 개발지역 같은 데가 제일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시에서…… 제가 구두 상으로는 지난번 인사가면서 제일 문제점이 그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든지 뭐든지 법적으로 정부시책이 그런 거면은 경로당을 하나, 의무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하나씩은 떼어 줘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다 하니까 정부시책이 그런 경우는 좀 안 맞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신성동에 장방주택있을 때 얼마나 애를 먹어 가지고…… 송석찬 국회의원 때 그게 했는데 부지나 좀 얻어 봐요, 부지나! 짓는 건 우리 구비로 짓고 부지나 한 70평이나 140평이나. 그렇게 해서 전례가 돼야 다음 서남부권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도 부지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지금부터 차차로 미루어 나가면…… 봉산4통이 지금 경로당이 없잖아요. 날마다 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 나오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경로당 지어달라는 거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런 게 이제 민원이 두고두고 4년이고, 과장님 바뀌어도 경로당, 또 바뀌어도 경로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용산, 관평 거기도 3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지 누가 뭐 타…… 안 모일려고 한다고. 그랬을 때 부지라도 이번에 과장님이 시에 가서 어떻게라도 매달려 가지고 부지 확보에서 지어 주는 거로 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 입장에서……
장수
설장수의원
아 그게 말요. 우리가 뭐 시 사업으로 하고 말요, 하잖아. 한화하고 같이 하는 거 아녀. 토개공이나 그런 데서 하는 데는 경로당을 지어 주는데 왜 시에서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니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는 자꾸 등걸이 지고 멀어지게 하나 말여. 한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부지좀 확보해 보세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우리 이원구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원래 지식이 그렇게 많으셨나 답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유성구민은 다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는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을 시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4쪽에 ‘성세재활병원 건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거기에 보면은 국시비로 36억6,600인데 이 사업위치가 봉명동이거든요. 이 위치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 내용을 보면은 대지가 106평에 건물 연면적이 703평이면은 이게 보통 고층건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연면적 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 이 건물 층수요?
건우
이건우의원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하는 없어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대지 106평에 지상 5층으로 진다고 하면은 100여 평 가지고 지상 5층을 짓는 건물인가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지금 대지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인근에 확보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인근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같이요. 주변에.
건우
이건우의원
이게 106평에 5층이면은…… 5층 가지고 안 맞는데? 106평 곱하기 100% 건폐율을 해도 5층이면 530평 밖에 안 되는데 여긴 703평이잖아요? 이게 상업지역입니까, 여기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게 지하가 들어가야 연면적 703평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대지에 그런 연면적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문제도 있을테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고 이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지금 부지 확보를…….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하 5층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건우
이건우의원
지하에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상 5층하고 지하로. 지상 5층 지하 5층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건립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지를 인근에 계속 확보하려고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이제 지하 5층이면 이 면적 가지고 하면 뭐 주차장도 포함이 되겠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100평에 대한 지하 주차장을 넣기로 말하면 내려가는 통로 빼고 하면은 몇 면 두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5층까지 몇 대씩 대느라고 한 없이 내려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있겠잖아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지 확보를 계속…… 부지 확보를 저희가 얘기하고 지금 현재 국·시비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면적이 부족하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의 부지 확보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볼때 우리 유성구에 정신지체장애라든가 이 학생들이, 특수학생이 있잖아요? 같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별도로 공부하는 학생이 유성구 전체에 파악을 해 보면 70명 내지 80명 있는 걸로 제가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지체라든가 이 자녀를 둔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을 받고서 그 자식을 쳐다봐야 되는데 7-80명의 특수학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기 때문에, 유성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 학생 급식비 지원은 안 되지만 이 7-80명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없는지? 한번 그렇게 두고 생각을 해 주십사…… 왜냐 하면 의회에서 이런 조례 제정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 만드나 마나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안 되지만 이 특수학생에 대한, 그런 걸 좀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그대로 계시구요. 제가 보충질문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노인복지관 증축이 안전진단비를 4대에서 이게 부결이 돼 가지고 못했거든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그런데 안전진단비를 지금 복지관련 운영하는 그 법인에서 진단비를 세웠다고 그랬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죠, 업체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
재인
임재인의장
됐습니다. 저기요. 이 때 안전진단비를 저희들 의회에서 안 세워준 이유를 아십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인
임재인의장
잘 모르시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저희들 의회에서 안전진단비를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적에 사실은 진단비를 못 세웠어요. 못 세운 이유는 지금 온천1동에 종합복지센타가 건립되면서 노인회지회가 그리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공간이 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온천1동에 종합복지센타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일부 노인들이 그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복지회관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그 때 안 나와 가지고 일단 온천1동 종합복지센타가 건립이 되고, 또 지회가 그리로 옮기고, 또 노인들이 그쪽복지센타로 가고 나서 충분히 소요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안전진단비를 세워 가지고 증축을 하자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되고 집행부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데에서…… 그걸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렸는데 안전진단비를 다른 데에서 세워 갖고 와 가지고 국·시비 받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아니,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는 건 좋지만은,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하기로 그렇게 했으면은 일단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 됐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요. 이런 것은…… 아니, 좋아요. 그쪽회사에서 안전진단비를…… 법인에서…… 다른 거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그런 걸 안 해 줬을 적에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비를 세워서 진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요. 의회에서 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아 그럼 좋다! 서로 모여서 승낙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
재인
임재인의장
됐습니다. 과장님은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이 얘기가 집행부에 들어가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린 일을 의원도 모르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들어오면요. 의회 일하기 어렵다는 걸……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 얘긴지?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그리고 아까 선우치매센타 증축문제를 얘기했는데 현재 그쪽 덕명동 주민들하고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소송 끝날 때까지 공사를 좀 중지해 달라고 의회에도 이게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 법이나 조례로써는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방법을 찾아 보셨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그리고 아까 권영진의원이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유성구종합복지센타. 이게 저희들이 3월20일 날 준공을 봤습니다. 50억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거 구민 혈세입니다. 이걸 지어 가지고 준공을 해 놓고 6개월간 저렇게 방치시켜 놓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중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업자 선정을 하고 쭉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 공사 진행과정에 조례준비라든가 이런 걸 했다가 준공이 끝난 다음에 조례를 바로 개정하고 모든 것을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는다구요. 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한 6개월씩! 그럼 아까 권영진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 유성구종합복지센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 차질이 좀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그리고 성세재활병원 건립추진, 아까 이건우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상업지역이면 유흥업소라든가 기타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대개 상업지역에는 그런…… 지금 이 위치가 까르푸 옆에 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저희들 의회에 성세재활병원 건립이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까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5층이라고 했는데 아마 지하 4층일 겁니다. 뒤에서 차트 넣어 주시는 분들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하 4층에 지상 5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건 권장사업이에요, 사실은. 저거는 유성구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크게 지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거기가 유흥업소가 많이 와 있고, 또 숙박업소 그런 시설이 거기 들어올 그런 곳에 장애인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병원으로서 환자들의 치료가 잘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아마 사업주가 자기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땅이 좋아서 거기다가 해 줬으면 하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거기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유성 장애인들이 거기가 많이 들어갈 사람들이라구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업지구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말고 다른 좋은 곳에 우리 같이 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한번 지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여기가 둔산동에서 유성 들어오는 관문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기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제가 장애인인데 거기 치료받으러 나와 있어서 창문으로 내다 보면은 거기가 맨 숙박업소고 술집이고 이러면은 정신적으로 이게 치료가 되겠느냐! 그런 정도는 구청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지만은 다른 데 이동해서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6년 주요업무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과학산업과
13시42분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신찬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탄과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과학산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학산업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우리 유성구는 대덕R&D특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구로서 과학산업과는 특히 유성구정 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98페이지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지원 및 협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과기부에서 현재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특구법에 의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써는 지정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1번에, 바로 제일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6개 정도가 이러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모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개발사업에 관심이 미비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7년간 세제 완전감면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보현
윤보현의원
그런데 정작 이 입주업체에 대한…… 우리가 세제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입주업체에 대한 파악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특구 안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파악은 다 됐구요. 잠깐만요……. 벤처기업이라고 딱히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유성구에 현재 928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중소나 또는 벤처기업이.
보현
윤보현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요. 바로 공장설립 등에 관한 입주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입주승인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입주승인은 과학기술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특구가 아닌 다른 지역, 즉 일반 자치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청장 명의로 입주승인을 하게 되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다르죠? 사실상 입주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입주승인을 할 수 있고,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원본부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세제감면을 우리 구에서 해 준다면은 입주승인에 대한 권한도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이번에 대전시로 다 그런 부분이 이양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입주승인에 관한 건이 해결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구요. 그리고 3번에 과학관련 단체가 두 개 단체가 800여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이 두 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여성생활과학봉사회하구요. 대한여성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리고 벤처기업 차원지원팀은 구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예.
보현
윤보현의원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용하는 것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죠.
보현
윤보현의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산은…… 이거 예산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이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산이 필요 없죠.
보현
윤보현의원
성과로 되어 있었는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보현
윤보현의원
성과라고 해서 지원팀을 운영을 했는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 지원팀은 뭐냐 하면은 기존 우리 각 실·과 공무원들 주에서 민원부서 공무원, 세무, 그 다음에 우리과 건축, 환경 이런 쪽 직원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곳에 모여서 그것을 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만약에 우리 과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과에서 들고 세무과, 건축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서 일련의 과정들을 해 주는 거죠, 도와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또 벤처기업인들이 창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합당한 예산 항목이 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홍보도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진계획에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창업하시고 벤처기업 세워서 우리 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평소 연구단지 개발, 과학에 대해서 유성구에서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참 고맙습니다. 연구단지 때문에 우리 유성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까지, 하물며 그 그늘에서 연구단지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8지구가 지금 개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다 그린벨트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니죠. 그린벨트 부분도 있고, 자연녹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일부 문지 같은 데는 자연녹지도 있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권재
이권재의원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3십 한 6년간을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물론 연구원들 다수의 목소리는 참 좋지만은 소수의 인원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6년간 제 목소리도 못 내고 농사만 짓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 피해의식 때문에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소수 우리 원주민들의 보호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R&D특구개발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윤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주무관청이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이고, 또 우리 주민들 역시 되는 것은 과학기술부로 갑니다. 안 되는 것만 유성구청에다가 이것도 못하느냐,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식인데, 사실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은 구청을 그렇게 믿지를 않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려고 발버둥쳐 가지고 겨우 알아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7건을 과학기술부에다가 건의하는 정도에 사실은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다만 9월20일까지 개발계획 같은 것을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전광역시에서 시 조례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 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그 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 밖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하여튼 여기서 다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해결에 더욱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구요. 개발제한구역 연구단지 이쪽에 보다도 원래 연구원들이 사시는 신성·전민·구즉 거기는 연구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만은 우리 원래 연구단지에 종사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같은 지역구 내에도 모든 부분에서 연구원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는데, 모든 이용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도. 아닌 주민들은 혜택을 금 못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세금으로써 세제감면이라든지 지원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연구원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갈 수 있는 방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입법을 해 주시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시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하여튼 우리 의원도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8쪽요. ‘그 동안 주요성과’ 해서 ‘과학관련 단체 및 벤처기업 지원’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주요성과입니까? 과학관련 단체 활동지원, 2개 단체 800만원 한 거 하고, 벤처기업창원지원팀 운영, 1개 반 9명해서 인허가 상담, 원-스톱처리…… 이 기본 취지는 좋은 데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원-스톱 처리는 실적이 전혀 없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처기업은 저희들 우리 구 업무가 아니구요.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입주승인을 받아서……
영진
권영진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주요성과란에다가 이걸 기재를 했단 얘기예요. 이게 맞냔 얘기지. 업무보고 해서 그 동안 주요성과, 그렇게 해 갖고서 소 3번으로 해 갖고 이걸 적시를 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 예. 과학관련 단체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지원을 해가지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과학봉사회에서는 관내 총·중학교 20개교에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인식교육을 주1회씩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구요. 또, 대한여성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특구지역 내 보육센타…… 서비스과 저기했을 때 아까 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보육센타 건립을 위한지원활동 같은 거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원했다는 내용이구요. 사실 창업지원팀 운영을 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게 성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건도 들아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해 오기는 해 왔으나 한 건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성과로 넣기에는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 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구요. 102쪽에요.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했는데 근교농업육성지원 해서 비 가림 관수복합시설 4농가 0.6ha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근교농업육성지원에 대한 이 세 가지 다 해서.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제가 암기력이 좀 저기해 가지고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아니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봐서, 제 지역이 농업지역이 많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포도 접목묘’ 해서 한 농가 200주, ‘비닐하우스 연질필름지원’ 네 농가……. 이거를 갖다가 업무보고에다가 성과로다가 넣기는 저희들이 ‘부족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 같이 이게 어떻게 잘했다고 성과로다가 여기다 넣기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주요성과를 보고책자로다가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합당한 겁니 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 근교농업육성지원 해서 비 가림 관수시설하고 이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무 작은 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한정된 쪽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넣기에는 사실은 페이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업무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상징적인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넣어 놓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0.6ha, 1.0ha라 이렇게 해서 이 수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 말씀하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면상 이게 보고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많이 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거 말고 그러면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쉽게 얘기해서 과수농가에 포함되는 건데 포도 접목류는. 그러면 이 과수농가 말고도 다른 데도 지원하고 아니면은 포도 말고 무슨 배나 사과나 기타 과수원예작물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한 부분도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저기하는 사업들이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한다든가 농업 인턴제를 실시한다든가 과원폐원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포도, 배, 복숭아 같은 폐원할 때 지원하는 사업, 또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라든가 또는 과원정비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영세농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수리계 유지 지원사업이라든가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사업이라든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영진
권영진의원
과장님 말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달리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98쪽에 ‘벤처기업 창업팀 운영’ 해 갖고 한 개 반 9명이 원-스톱으로다가 처리를 한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주요성과로다 여기다 올려 놨는데 실적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이게 어떻게 주요성과입니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주요성과란 얘기인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자체를, 기구를 만들어 놓은 자체를 갖다가 성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걸 지금 기재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운영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거 만들은 것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영진
권영진의원
오래됐으면 그럼 올해년도만 실적이 없는 겁니까? 예년서부터 계속 실적이 없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전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과를 잘못 저기했다고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왜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이 되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도 지금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산업과는 과학분야도 있고, 산업분야도 있고, 농정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의원
농정부분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축산, 일반농업, 상공 에너지 분야, 지역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 다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능력 유무를 제가 평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의원
복합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게 직제가 개편된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개편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농림직이 과장님을 맡으시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얘기해서 불이익적인 측면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갈 때에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영진
권영진의원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고서가 잘 좀 그쪽도, 농정쪽도 잘 좀 꾸며졌으면 좋겠고, 보고도 실제 내용적인 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잖습니까, 그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럼 우리가 돌아갔을 때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참조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권영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 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기업 창업지원팀 같은 경우 올해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올해 된 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벤처기업 창업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사무실에서 운영하질 않고, 각자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관계로 우리 과에, 우리 과에 만약에 이런 게 신청이 들어 오면은 우리 직원이 직접 각 실·과 별로 돌아다니면서 해 주다 보니까 실적이 그래서 정확하게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실적이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2004년도에 특구특별법에 대해서 초안이 나왔을 때요. 2004년 11월 쯤에 특구특별법에 대해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했던 행정부분에서의 지원은 인·허가 처리문제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연구소나 벤처기업들에서 과기부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구청 내에서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는 행정지원을 하게 이런 법적근거를 만들었구요. 특별법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몇 년 전에, 저는 작년 말에서 올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창업지원팀을 만들었고, 이 창업지원팀은 운영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 지원팀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할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구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나 대덕밸리라는 단어가 중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요. 말씀하시는 중에도 대덕연구단지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행정기관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언어의 혼재부터 오고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 언어를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간판 같은 거에 많이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치를 해 놨던 것들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통일되게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하나로 갈 수 있게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14시19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8월28일 자로 발령 받은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먼저 유성구민의 복지증진과 청정유성 건설에 힘쓰시고 위생행정서비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생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구요. 좋은 곳입니다. 120페이지요. 식중독예방관리 과제 6에, 거기에 대형마트 식품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들 대형마트가 서너 개 있는데요. 다 해당이 됩니다, 식품부는.
영진
권영진의원
파악된 게 어디어딥니까, 유성구 관내?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지금 유성구 관내는 LG쇼핑하고, 요 옆에 있는 대형백화점하고, 전민동 코아백화점 지하1층 식품부하고 한 네 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영진
권영진의원
롯데마그넷 서대전점, 진잠동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코아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롯데.
영진
권영진의원
거기도 중점 관리대상 업소에 포함돼 있어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지금 노은동까지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거기 식품 위생관리실태를 최근에 조사한 게 언제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최근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국민다소비식품이라든지 신고 된 부정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끔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위생업소들도…… 전에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 1회 위생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완화가 돼서 위생 점검을 연 1회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구민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또한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식품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2006년도 중에 실시한 적 있습니까, 롯데마그넷점 같은 경우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국민 다소비 식품까지, 성수 계절식품까지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영진
권영진의원
결과는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결과는 적합으로 나오고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야채류 한 건만 부적이 나왔습니다. 농약잔류 초과로 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화점 형태 대형 유통센타의 식품부에서 판매되는 것은 거짐 포장된 제품이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검사를 의뢰했을 때 사실은 성분배역 이런 것은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신 유성 장대동이라든지 야시장에서 이동식으로 가판에다 제품을 갖다 놓고 판매되는 그런 제품은 우리가 서민생활 침해사범으로 해서 수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서 가끔 부적이 나오든지 무허가제품이 좀 판매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외람되지만, 과장님 부임해 오신 게 언제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제가 28일 날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몇 월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8월28일 날.
영진
권영진의원
그럼 오셔서 지금 그런 현황을 다 살펴보신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다 살펴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니 지금 지역은 아직 시간이 일주일 밖에 안 돼 가지고 지역은 다 못 돌아다녔는데요. 시장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특화거리 구성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어느 쪽인지는 알고 싶고, 제가 또 시에 있을 때 유성지역에 단속도 나와 봐 가지고…… 신시가지는 아직 골목 골목 마다는 다 못했는데요. 큰 거리는 현황파악을 대강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대형 사우나 시설도 유성에 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대중 목욕관련 시설은 지금 잘돼 있다고 보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직 사우나시설에는 제가 다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영진
권영진의원
아니 직접 들어가셨느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업무를 오셔서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 나간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단속이 된 게 있으면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주요 업소라도.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주요업소는 이제 저희들 목욕장업에서 사우나시설이 속해 있는 건데, 찜질방 종류는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우나 하고 접해 있는 데가. 그리고 나머지 특급호텔이라든지 일반호텔에 사우나가 있는 것이 열다섯 개소가 있구요. 그 나머지는 아직 작은 데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대형업소, 특히 호텔 부대시설물들, 그런 대형업소들의 수질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검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욕조수 검사를 의뢰 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연간 1회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연간 1회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요즘은, 의회 들어와서는 잘 못 다니는데 그 전에 자주 즐겨 했는데,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유성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름만 대면 거의 다 아는 업소인데, 제가 거기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수증기가 천장에 맺히잖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막 이끼가 다 끼어있어요. 그리고 샤워하는 샤워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누 놓는 비누걸이 같은 데. 아주 놀랄 정도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진짜로. 이게 대체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 잘 되어 있는 곳은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그런 게 있어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사실은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업소를 가서 일일이 매일, 매달이라든지……
영진
권영진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어디 치우쳐서 조그만한 업소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유성에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덩치 큰 업소이고 나름대로 유성의 유지라고 해서 이런 업소들은 단속을, 지도를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담을 넣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소규모 상인들이 하는 데는 수시 단속도 이루어지고 좀 복잡한가 본데 실질적으로는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진짜로 관리를 철저하게 특별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생부서니까 제가 위생부서에 관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동안 했던 내용들 있잖습니까? 연 몇 회라든가, 뭐를 검사를 했다든가 그런 거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향후 연간 몇 회를 할 건지 향후 계획 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런 것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