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43 재산관리에 시설비 내용에 예산이 31억 정도가 잡혔는데 불용 처리된 게 22억이 됩니다. 거기에는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시청사 사무실 구조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22억이나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선교원부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금년 1월 18일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교원부지 매입비가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2005년도에 매입을 못하고 2006년도에 매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흥복입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넘버 2111번 시정홍보 집행예산이 5,600 남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코너넘버 100번도 경상예산이 2,3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2,288만 8,400원인데 분수대 수도요금하고 기타 방송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도 2,200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장비 집행잔액입니까?

수리비 이런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분수대 요금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수대 요금이 얼마예요?

분수대 요금이 1,600이 되겠습니다.

1,600이 집행잔액입니까?

수도요금이,

1,600, 그리고요?

기타 나머지 600 정도가 방송장비가 있는데 수리비조로 세워졌는데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방송장비 집행잔액이 600여 만원이고 제일 많은 건 분수대 수도요금이 1,6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1,600씩이나 차이가 나죠? 분수대 요금이.

한숲 앞에 분수대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게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해서,

그래서 공공요금이 안 나간 겁니다.

며칠동안 고장이 났기에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은 두 달 정도 났고,

2개월,

그게 분수대 가동시간을 단축해서 절약됐습니다.

가동시간 단축 및 2개월 정도 고장이 나서 그동안 물을 덜 썼다?

네.

분수대에 사용하는 물은 매번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탱크가 있어서 재활용되는 겁니까?

1주일마다 교체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물장난치고 노는데 1주일 정도면 물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건 체크해 보셨어요?

수돗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지하수가 아니라 수돗물로.

1주일마다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수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을 틀어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한숲에서 관리하죠?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아침저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한다고 보세요?

가끔 보면 여름에 더울 때는 가동시간을 늘려 달라, 덥고 그런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때는 그 기간에 따라 순발력 있게 늘려주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순발력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분수대를 틀어놓고 햇볕 쨍쨍 뜨는 날은 세워져 있습니다. 한숲에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분이 잘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개월가량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예산도 적정금액을 책정해 놨다가 1,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해봉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정해봉입니다.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코드넘버 307번을 봐주세요. 예산이 1억 2,00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크게 남은 부분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군포시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수행하면서 병·의원 접종비 비용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12월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까닭으로 해서 접종건수가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또 12월로 사업이 종결되므로 인해서 4세에서 6세인 접종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내려온 부분에서 비용 상환을 다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남았고 나머지 예방접종 시범사업을 하면서 홍보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범사업 종결로 인해서 더 이상 크게 홍보비 예산을 안 쓰고 해서 거기에서 1,200명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각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총예산이 4,250만원인데 국비가 내려오기를 계획 인원 자체가 4,400명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이건 태어나서 신생아들 처음에 하는 검사내용인데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내용인데 목표량 자체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년도 출생아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3,1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가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구 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국가시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4월부터 추진했는데 총 국비가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임산부·영유아들 영양이 부족하고 식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성장발달이 안 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계약을 맺어서 공급 지원해 주는데 처음 3개 보건소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계약관계라든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계약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등록도 미진해서 그때 제대로 영양공급에 다 예산을 못 쓰고 5,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국가시범사업과 국비사업에서 모든 게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계획부터 무리도 있었고 해서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방을 접종하는데 접종의 수를 예측할 수가 없나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전 지역주민 0세 인구가 맞아야 될 접종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4세에서 6세에서 받는 추가접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산할 때는 4세에서 6세 사이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5세 때 1세 인구로 보통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범사업이 종결되는 시기이고 4세가 들어온 사람, 6세인 사람, 5세인 사람 누구든 간에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관계로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통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양에 인구 숫자를 비례합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사람 수에 예방접종의 양을 맞추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인구에 맞추어서 양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외람되게 한 가지, 올해 결산을 처음 보는데 가장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 부서가 조금씩 예산이 남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1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시나 국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나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죠?

아니, 무슨 말씀인지 대강 조금은 이해갑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보건소에서는 거의 사업예산의 80%가 보조사업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명시된 것 외에 다른 걸로 쓰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목적대로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쓰고 싶어도 감사에 지적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도 지적대상이 되고 참 그런 것 보니까, 이걸 쭉 지켜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보통 감사에서 왜 이게 남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았는데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부러 목적비 이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넘버 2213 예방의약에 202에 중간쯤에 재료비 있죠?

네.

그 재료비가 2,7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및 방역약품 지원해서 2,7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남은 금액이 50%가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1,35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봄에 국비 반납할 때도 이 내용이 지적되어서 많은 시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 예산이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약품구입비 1,600만원 예산 중에서 250만원이 남았고 큰 것은 민간자율방역단 유류 및 방역약품 지원 1,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때 당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저도 크게 책임을 느끼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 자체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해서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 줄 구분이 1,100만원 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의 요청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생겼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소독을 제대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아파트관리소라든가 많이 공급해서 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전년도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민간 방역단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닌데 전액이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