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감사 시 충무아트홀 소관 부서도 같이 감사를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와 구민복지,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이혜경 간사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충무아트홀,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저희 문화체육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선상규 본부장님께서는 좀 퇴장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실 분이 계세요?

예, 부장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담당 등 5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8명입니다. 2명이 많은 것은 무학봉체육관 관리 기능직 직원 2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골 전통축제입니다. 오는 10월 2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되며, 이때 행사는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시상, 동별 민족체육대회, 노래자랑 결선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입니다. 9월 19일 충무아트홀에서 충무가요제가 개최되며, 이때는 을지로, 신당1동, 신당5동, 신당6동, 황학동 등 5개 동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가요제입니다. 9월 26일 장충단공원에서 개최되며, 장충동, 신당2동, 신당3동, 신당4동, 광희동 등 5개 동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림가요제입니다. 중림가요제는 9월 29일날 개최되며 손기정공원입니다.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중림동 등 5개 동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월 14일,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관은 중구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가족 동요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충무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때는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이 참가하게 되는데 총 55개 팀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주기 장충단제 추모제를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원래는 항상 10월 8일 개최를 했는데, 이때가 추석연휴 마지막 일요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10월 2일로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회현동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하1층에는 주차장 32면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상1층에는 6레인의 수영장, 지상2층에는 헬스장과 목욕시설, 지상3층에는 건식사우나 및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현동 주민들의 건의로 인하여 저희가 골프장을 2개 층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현재 공정은 5월에 40%, 지금 현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공이순신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건천동, 지금의 지명으로 볼 때는 인현동 1가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이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이 탄생 460주년이며, 올해는 461주년 행사를 4월 28일 기념퍼레이드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은 문화재탐방교실, 열린음악회, 중구문화, 중구문예지 발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청계천 문화예술마당으로써 베를린 광장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술마당, 파리공원에서 실시하는 금요 정오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및 손기정 마을문고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이사 및 회원 등, 구성원의 다양화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마을문고는 9개 동에 10개의 문고가 있습니다. 이 문고에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주로 도서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 마을문고와 신당1동 마을문고에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산실인 충무로 영화의 명성을 되찾게 하고자 저희가 이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은 민간 주도로 할 예정이며, 충무로 영화의거리 추진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으며 저희 중구청에서는 전기, 전화선 지중화 및 광고물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말일 예정으로 해서 충무로의 영화의거리 축제를 계획 중에 있으며, 올해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에 남산골 전통축제 시 행사의 시기성과 참가대상이 거의 비슷함으로 이번에는 같이 함께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씨름, 팔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등 6개 종목으로 경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 17일 목동운동장에서 서울시민 3만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되는데, 이때 저희 중구에서는 100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분기별로 1회, 즉 연간 4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분기는 9월 10일, 이번 일요일날 국립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통일기원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빌고자 통일기원 마라톤 대회를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의 시기가 1월초로써 동절기로 날씨가 엄청 춥고,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의 불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개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여가교실은 구민회관, 장충단공원, 손기정공원 등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17개 종목에 28개의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전부 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생활체육협의회 1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에서는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동호인 행사지원비에 1억, 구청장기대지원비에 7300만 원 등,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종목별연합회의 대회개최 및 참가 등의 지원요청에 의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10/100를 저희 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외발매소가 동대문지점이 있는데, 밀리오레 10층에서 1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총 위원은 11명입니다. 이중 구의원께서는 두 분이 참가를 하는데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김기태 위원님과 고문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총 보유액은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 중 저희가 올해 7월에 꿈나무 지원이라고, 각 학교 15개 운동부에 9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무학봉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무학봉 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이 있으며, 내년도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의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 탈의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충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충동에 위치했으며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주차장이며, 4층에 독서실, 헬스클럽이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은 동국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246석에 일일 이용자가 한 50명 정도 되며, 헬스장은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현재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 방문 시 자세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등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26일 충무아트홀에서 12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2박 3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용인에 있는 유스호스텔에 위탁운영을 하여 예절문화체험교실, 충의교실, 문화체험학습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120명이 참가했는데 우리가 접수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운영입니다. 충무아트홀 운영도 지난번에 시설방문 시 보고 받은 걸로 하고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가 총 14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6월 30일 현재 70억 7900만 원으로 48.5%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봉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신당5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거리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신당5동에 소재한 예수마을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사단법인을 시에 신청해서 사단법인 설치가 인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수마을교회와 협력해서 추진할 것이며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거기 전체를 보면 그게 지금 시장도 아니고, 뭐랄까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거리공간조성은 좋은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업구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인천에도 보면, 레드 존, 블루 존 등의 지역을 지정을 해서 술집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사람의 출입을 덜 하게 해서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술집이, 쉽게 말하면 일반 술집이 아니고, 아가씨 집이라고 해야 하나, 테이블 하나 놓고 빨갛게 되어 있는 집인데, 그런 집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골목골목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점포가 크면 제재를 하는데 점포들 자체가 뭐 3평, 2평 이런 집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안 하고서는 내가 볼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건 이제 저희 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협력해서, 협조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업소가 들어올 때는 제재할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주무부서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도도 굉장히 약해요. 애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을 일부로 꺼 놓은 건지, 그 정도 상태인데 지금 주무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청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 뭐 4년 뒤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4년 뒤에 청장되시면 그때 해보시죠? 이것은 바로 바로 하세요. 지금 그것 전체는 주민숙원사업임과 동시에 그 동네가 50년 동안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청장님께서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이것저것 눈치 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문을 하다가 끊기고 하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마지막에 할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별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기태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고문식 위원님이 하시지요.

충무아트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드리고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은 저희 담당 부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충무아트홀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게 임대를 준 겁니까?

충무아트홀 행정관리부장 권철회입니다. 2005년 6월 18일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 1개 업체가 됐습니다.

얼마에 되었어요?

예정가격은 그때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7000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6999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될 거 같으니까 6999만 원으로 자른 것 같네요?

이 업체가 1억을 썼습니다.

이 6999만 원은 무슨 얘기예요?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몇 년을?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에 1억 이라고요?

아닙니다. 3년 계약을 했는데 연 1억씩, 그러니까 3억이 되는 거지요. 3억을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8월쯤에 만성적인 적자가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계산한 것에 비해서 손님들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겠다고 재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만두고, 손떼고 완전히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럼 위에 커피숍인가 있지요?

커피숍은 또 별개로 해서, 커피숍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얼마지요?

그것은 연 5500만 원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인은 아닌가요?

동일인입니다.

그러면 커피숍은 몇 년을 했나요?

커피숍도 똑같이 3년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묶어서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식당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커피숍은 그 후에 했습니다. 그때 선정심의를 해서, 기왕에 하려면 식당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2005년도 1월에 입찰한 거 있지요?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8개월하고 그만둘 정도면 지금,

8개월이 아니고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몇 월에?

작년 2월 28일에 했습니다.

영업은 언제 한 거예요?

영업은 4월 25일.

그리고 지금 문을 닫은 것은 언제지요?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8월 9일이면 한 3개월 보름치는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네요?

예.

그러면 1층은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까?

지금 임대료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1, 2층을 다 못 받았다고요? 커피숍하고 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은 돈이 되니까 그것은 내는데, 지하는 결국 돈이 안 되니까 난 모르겠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증권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커피숍을 하면서 돈을 못 낸 것을 다 갚겠다.’ 그 기한이 내년 3월까지 다 갚겠다고 한 상태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약을 하기 전에 만약에 1억이면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담보로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면 그것을 우리가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돌려서 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2500만 원 받아 놓았고, 이쪽의 식당 것은 5000만 원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0만 원은 채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간이 내년 3월이니까, 그때까지 못 갚으면 우리는 그것을 증권회사에 돌려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일부는 냈지만 조금 못 낸 부분을 갚으려고 하는데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운영하면 적자가 폭이 커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식당은 못하고, 그 다음에 커피숍까지 자기네가 안 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 충무아트홀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도 있고 하니까 커피숍을 하면서, 물론 커피숍에서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커피숍을 하면서 3월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못 갚으면 우리는 확보한 채권을 증권회사에 돌려서 부족한 부분을 회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식당 빈 곳은 운영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두 군데의 방향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식당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또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입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수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 이 충무아트홀 자체에서 한 거예요, 본인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시설이나 주방기구 등은 우리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몸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전체를 해 주고 몸만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커피숍은 전체 시설을 그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권리에 대한 행사는 전혀 못하는 건가요?

못 합니다.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투자한 것을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은 우리가 못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식당 같은 경우는 집기를 다 넣어주니까 와서 편하게 있다가 가는 것이고, 1층의 커피숍 같은 경우는 내 물건을 넣었으니까 버티고 앉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도 흑자가 아니고, 돈이 안 남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뭐하러 매달려 있어요? 안 매달리고 문 닫아 놓으면, 어차피 돈을 주는 거라면 인건비는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 커피숍도 적자가 나는 상태라면, 거기에 직원이 두 명인가 있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왜 줍니까? 문을 닫으면 인건비는 안 줄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크고, 커피숍은 그래도 인건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전히 식당처럼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커피숍은 많은 돈은 못 벌어도 임대료와 인건비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식수 인원을 자기네들이 400명으로 봤습니다. 그 400명을 보면서, 또 컨벤션센터에서 뷔페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잔치도 좀 하고, 뭐 이런 것을 좀 할 줄 알고 들어 왔는데, 저희는 세미나나 이런 것은 하지만 돌잔치 같은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예상보다 벗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월 식사하는 사람이 평균 70명에서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원짜리 팔아서 도저히 수지가, 나름대로 별 노력을 다했어요. 나가서 전단지도 한번 해보고, 홍보도 해보고, 우리 충무아트홀 홈페이지에 올려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만약 내년 3월까지 해서 임대가 마감되는데 내년 3월까지 임대료를 다 못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채권 확보한 것을 넘지 않습니까?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당신네들이 400명 정도의 사람을 우리한테 확보해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합니다. 식당이 안 되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충무아트홀이 좀 안 도와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뭐 계약서 단서 사항에 어떤 부분을 명시해 주면 그것은 서류의 법적 책임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 계약서 서류는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75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3월까지 가면, 7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일단 식당 영업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료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 줘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손해는 안 볼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안 하니까 그 시간부터 돈을 안 버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계약을 했잖아요?

아니, 3년이 아니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3년 계약을 해서 1년치를 넣은 것 아니에요?

아니, 3년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입찰을 안 보고 당신한테 3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에 안 맞으면 그 시점에서 “나, 다시 재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부동산법을 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에서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나라에서 권장하는 2년을 공무원들이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2년을 규정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계약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법에서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년 계약하는 경우는 없어요. 2년 계약을 하고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지.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3년을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1년 단위씩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계약은,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조건으로 갔어요. 그럼 장사가 잘되면 3년을 할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1년 하다가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고 100% 그 사람한테 유리한 조건이지요. 그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3년 해놓고 1년 해보고 장사 안 되니까 때려치고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2년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작년 4월 24일에 열어서 올해 8월 9일에 문을 닫았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것 아니냐고요. 4월 24일로 끝났어야지만 1년 딱 끝나는 건데 4개월을 더 쓴 것은 1년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 얘긴인지 틀린 얘기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돈만 다 받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4개월치 임대료만 받으면 우리는 손해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자동적으로 1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24일까지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24일이 지났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까지 3개월 하고 장사 안 된다고 나가면 손해 보는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임대료를 물어내야지요. 이것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 주인 생각은 3개월 임대료만 내겠다고 할 텐데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우리 세금 가지고 토해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자동적으로 임대가 1년이 연장된 것이네요. 그럼 3개월 하고 나머지 9개월은, 그것은 그 사람이 편한 대로 장사 안 된다고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4월에 했으면 올 4월 24일로 해서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럼 계약이 연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3개월을 연장을 시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라면 나머지 9개월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그 사람한테 3개월치만 임대료를 받는다면 9개월치는 우리 세금으로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커피숍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사니까 그것은 버티고 있고, 지하는 그냥 나가 버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업주 입장에서는 커피숍도 시설투자를 했거든요. 요즘 항간에 중구청의 황금성,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약조건에 권리금 같은 것은 전혀 안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계약 관계를 보다 명쾌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니까 그 계약 관계가 명쾌하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계약서, 또 아까 3년 계약하고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 관계, 그 임대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조건에 연간 1년씩 한다는 임대계약서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항간의 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계약서가 없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것은 와전된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서 가져 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명쾌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고문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확인서를 하나 쓰세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무아트홀 문제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충무아트홀 문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트홀이 우리 구에서 전액 돈을 지원해서 한 거지요? 이게 얼마나 들어갔지요?

960억 들어갔습니다.

이것 세금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민한테 혜택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 3월에 개관했는데, 작년이니까 얼마 안 지났지만 그 당시 최고의 시설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받는 이용료는 골프장은 12만 원, 수용장은 5만 원, 헬스장 5만 원, 그 정도 금액을 월 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인근에 있는 다른 유사한 업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그런 최신 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지었으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따로 특별히 금전적인 혜택은 못 드리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저희가 충무아트홀 셔틀버스을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이니 예술의전당이니 하니까 중구에도 그것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충무아트홀이 없을 경우에 저희 중구민들이 거기서 공연하는 뮤지컬이라든지 음악회, 이런 것을 보려면 예술의전당이든 세종문화회관이든 거기까지 가는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한두 시간 가는 것 때문에 1000억씩 들여서 그것을 만듭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충무아트홀에 구민의 세금이 1000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1000억 씩 들여서 몇 년씩 공사를 하는 거지, 구민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면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서울시에서 해도 되는데! 서울시에다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지어주십시오, 하면 되지! 지금 여기 가보면 물론 지엽적인 얘기겠지만 동네에서 하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헬스나 뭐 이런 데는 크게 가격 차이가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극장이나 뮤지컬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먼 거리를 떠나서라도 동네 주민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주민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선거법 얘기를 하는데 선거법 한번 찾아보세요. 제주도 같은 데는 자치구라고 해서 주민들은 무료로 가는 데도 많아요. 그것을 자꾸 선거법, 선거법 그러는데 그럼 주민의 세금 1000억 원씩 들여서 뭐하러 공사를 해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설 방문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충무아트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중구민들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저번에 갔을 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어 있는데 선거일 1년 전은 선거법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혜경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는 선거법 때문에 상시에 계속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 자체가 그 정도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은 어느 정도 알겠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때 잘못 알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해놓고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럼 뭐하러 위원들이 방문하냐고요! 그냥 내 돈 내고 가서 구경하고 말지! 가면 그래도 내용을 알고 시설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쓰나,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뭐하러 가요! 이혜경 위원님, 그 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때 소극장에서 분명히 물어봤지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담당자 분이 말씀하셨지요?

실무자 분이 그 정도도 모르는데 나머지 구민들은 어느 정도겠냐고요!

조례 10% 주민 혜택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현재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일 1년 전부터는 그런 할인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3월 말에 개관을 했으니까 한두 달 할인혜택을 주고 다시 또 할인을 없애면 주민들한테 혼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좋습니다. 이해하겠고요. 향후 계획은요?

향후 계획은 조례사항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5%가 중구 주민이고 35%가 타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료까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10%를 할인해 줬을 때 한 달에 월 1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간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얘기는 압니다. 지금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는 게 아트홀 쪽하고 체육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충무아트홀 쪽은 연간 20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리고 동대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쪽은 5억 정도가 흑자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5억이 흑자가 난다면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그날도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 주민 아닌 비주민은 차별을 둬야 돼요. 지금 공영주차장도 주민에 대해서는 6만 원 하는데 외부인에 대해서는 17만 원을 받는 등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안일하게 지어놨으니까 나와서 왔다갔다 봉급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한 거거든요. 주민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안 돌려주고 앉아서 안일하게 있으려면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연간 2억 원의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조화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연장되는 얘기인데 어제도 제가 총무과에 얘기했는데 누적적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문화체육과에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총무과에서 다른 과로 넘기고, 계속 넘어넘어 가는데 어디서 답변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대책을 좀, 기획을 해서 서면으로 받을까요?

예, 지금 제가 개략적인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 3월에 개관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충무아트홀과 스포츠센터를 합쳐서 27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상치가 33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개월을 운영했고 올해는 12개월을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27억이고 올해는 33억이지만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에는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 위원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사장님이 어디가셨지요?

박인건 재단 사장님이 처음 개관할 때부터 계셨는데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님으로 9월 1일자로 취임해 가셔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장님만 가셨어요?

예, 사장님만 가셨어요. 같이 가신 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금난새 지휘자 부분은?

금난새 지휘자가 저희 유라시안필하모닉, 저희 충무아트홀에 사무실이 있고 연습장도 있는데 엊그제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에 오케스트라 감독으로 가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 이름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충무아트홀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무아트홀의 공연의 경우에 보면 직접적인 운영보다 대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획홍보 부서에서조차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주민의 문화욕구 수준을 적절하게 해소를 하려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욕구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욕구 조사를 했으면 그 반영 여부, 이런 것 있어요?

8월말부터 9월26일까지 ‘더문’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제작한 그런 퍼포먼스가 되겠는데, 그때 저희 충무아트홀에서 일주일간 공연을 했습니다. 1회 공연당 200만 원,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것까지 해서 일주일에 2100만 원을 저희 충무아트홀에 지불하고 했는데 그것은 대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 9월 19일부터 ‘컨페션’이라는 뮤지컬을 지하 소극장에서 두 달간 공연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확한 주민 문화 욕구를 조사하셔서, 아까 개선대책이나 적자대책도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그 대책에 대해서 서류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욕구조사를 하든가 선행을 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무슨 이야기로 해서 세상이 떠들썩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허가가 몇 군데나 나 있습니까?

바다이야기 8군데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락실은 몇 군데가 돼 있어요?

저희가 업소가 8월말 현재 443개소인데 이중 일반 게임장이 126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이 22개소, 노래연습장이 295개소로 총 44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지금 현재 사행성이 있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말썽이 많은 그런 사행성 업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렇고, 그래서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조치하고 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아니, 조치내용 결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허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이것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입니다.

등록을 어디다 해요?

저희 문화체육과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만 해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심의를 통해, 요즘 항상 말이 나오는 영등위의 심의규정을 통과한 뒤에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영등위에서 통과된 것이 저희한테 올 때 저희는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그게 바로 허가 아닙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처리만을 해 주고 사후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후조치는 요즘 각종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최고의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이것이 사행성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까지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힘이 드는 것과 근거가 없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근거가 없다는 것인지?

예,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행성이냐 아니냐, 사행성이 아닌 것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우리가 다시 또 이것이 ‘사행성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록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을 하든 관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원래 관리책임이 있지요,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관리책임이냐 그거지요. 관리책임이라는 것은 한계가 어디에 있냐는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책임이라는 것은, 사행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단속을 해서 사행성으로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사행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저희 힘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등록만 해주고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 자체는 전혀 모르겠네요? 사행성이냐, 아니냐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행성이냐, 아니냐의 판단 여부는 사구이라고 그럽니다. 4초 내에 이게 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구, 한 시간에 9만 원 이상을 배팅하면 안 되고, 한 번에 2만 원 이상 상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구이라고 해서 사행성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인데 그것을 저희가 가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 한 번 해 보셨어요?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등록을 해줄 정도가 되면 어떤 내용인가를 가서 보셔야지, 안 해 보셨군요. 지금 현재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손실이 많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벌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벌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피해가 많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돼서 다들 문을 닫았어요?

그 8개 업소를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 데는 많이 벌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해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 주민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까봐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참 안 됐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 정원보다도 현원이 조금씩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과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신당5동에 무학봉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무학봉체육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기능직 2명이 나가있고요, 공익 3명이 해서 일일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충무아트홀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금을 많이 들여서 적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왜 적자를 보느냐는 내용인데, 그런데 회현동체육센터를 또 건립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역시 충무아트홀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충무아트홀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각종 공연을 담당하는 재단에서 적자 폭이 크고, 스포츠센터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회현동 체육센터는 현재 저희가 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3층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골프장 2개 층을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1층에 6레인의 수영장이고 2층에는 목욕탕, 그 다음에 3층에는 헬스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돈을 받고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특히 회현동은 인근에 남대문시장 등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번에 골프장까지 건축된다면 그 수익은 더 증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충무아트홀 할 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스포츠센터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회현동 체육센터는 스포츠만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체 분위기를 봐야지 그걸 하나의 종목만 갖고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의 복안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적자가 난다고 하면,

모자라면 봉급을 내시겠어요? 봉급을 보태겠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충분히 흑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있지요? 당초 56사단에다가 축구장을 시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때 10억인가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그 예산 편성이 근본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 못 되었다고 봅니까?

너무 갑자기 서두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땅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성동구하고 같이 겹쳐있는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떠나서 편성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됐으면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저희가 올 7월에 성동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를 그걸 묻습니다.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론조사 등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시간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왜 그렇게 졸속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있었으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김 과장님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인계를 받았든 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현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현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동구민들 한 500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95.6% 가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중구에서는 현대아파트 주민 거의 대다수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소음을 제일 걱정합니다. 이게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이 휴일인데 휴일날, 그리고 또 요즘은 만약에 거기가 잔디구장이 되면 야간까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소음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예요?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계속해서 책상에서 잠자고 있겠네요?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고, 기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기금이 합쳐져서 10억인데 현재 지금 3000만 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도 못하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진행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계약금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3000만 원을 줬다고?

아니, 그것은 계약금이 아니고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그쪽 위치에다가 하기 위한 설계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설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설계비는 이미 지불이 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불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거나 금액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돈은, 그 위치가 선정이 못 되고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거기에다가는 축구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계비는 이미 지불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 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지요.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돌려준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7월 4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자꾸 발뺌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과장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는 필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은?

지금 들어간 게 총3000만 원인데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비용이 들어 간 것은 구제방법이 없느냐는 말이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저희 중구청에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들어간 돈은 전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축구장도 그 위치에는 취소가 되어서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당초 예산편성부터 그 다음에 또 차선책으로 성동, 그쪽에다가 위치 선정을 한 사람부터 또 내용 자체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설계 비용을 지출한 내용부터 여러 가지로 거기에 책임져야 할 분들이 많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돌아온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피땀 흘려서 벌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예를 들어 우리 김 과장님이 봉급 타서, 뭐 얼마를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내내 모아서 그 돈을 어디에다가 손실을 했다고 봅시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없고, 다 일을 저질러서 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생각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됐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대상황이라는 것이

이유를 달지 말고, 결과론이야, 모든 것이 결과, 당초는 다 잘하려고 했지만,

과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축구인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좀 먼 훗날을 보고해야 합니다. 좀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부지들이 싸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지면 임야라든가 그린벨트 같은 곳은 체육시설을 꾸밀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돈보다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지는 그런 돈을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몇 천평이라도 사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한 사람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그 실무자는 ‘이건 이렇게 해서 부당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논리로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누가 한 사람 말하면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합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실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몇 만평, 현재 저희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40억, 공사비로 20억, 그래서 축구장도 한 2개, 그 다음에 그 외의 다른 테니스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그런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본다면 다 잘못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005년도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예술상 대상자, 알고 계시지요?

예.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청소년지도활동비 미 집행문제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내용 자체가,

올해도 남산골전통축제 시 중구문화예술체육상을 시상합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300만 원에서 상금을 줘왔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이게 부상으로 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이다, 라고 해서 작년에 그 시상금을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를 통과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화보집 발간,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불용이 된 것이 있지요? 400만 원,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문예발간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저희 과에 공보팀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로 공보팀 소관이 이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언제 넘어갔지요?

작년 10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중구체육진흥기금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의 10/100이라고 했습니다. 그 10/100은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그건 법에 딱 정해진 비율이 10/100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10/100이라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10/100의 매출이, 우리가 진짜 10%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규명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요즘은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업소가 있습니까?

경륜장이요?

네.

동대문 밀리오레에 한 개 있습니다.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이것이 12억이 넘어왔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경륜을 찾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바다, 황금성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런지 2000년도에 12억 들어왔던 것이 올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로 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경륜장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이런 것은 유치를 해도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지요?

이것은 꼭 우리 중구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줄다보니까 경륜사업소에서 이것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어요, 강남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구청 전 관계자들이 동원돼서 그것을 말려서 다시 중구에 계속 있도록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니까 우리도 같이 매출이,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인가요?

예,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전에 한 40억 정도 되었던 것이 현재 10억이 안 됩니다. 9억 정도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는 1억 9000만 원밖에 안 들어 왔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매출을, 물론 전산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만 의존합니까, 아니면 감시감독을 합니까?

그것은 세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감독을 할 수 없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딴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겨우 주저앉혔는데 가서 감시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서 또 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사행성이 아니니까 일종의 체육으로 봐야하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의 세수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어느 학생이 ‘금난새 뮤직 인 잉글리쉬’ 라는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프로를 며칠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보고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몇 명이 보고 갔는데 가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아주 불친절하게 해서, 그 프로 일정이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끝났다고 하는 것도 불쾌하게 얘기를 하고, 또 분명히 근거를 갖고 갔는데, 거기에서 학생에게 그렇게 푸대접을 해서 학생들이라 몇 명이 그렇게 그냥 돌아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거기에서 프로 일정을 그렇게 다 공개를 해 놓고, 끝났다고 관람을 안 시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봤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 충무아트홀에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금난새 그 다음에 김덕수 사물놀이패, 저희 중구 구립합창단, 이 3개 단체가 입주해서 연습실을 갖고 있으면서 연습도 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금난새하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1년에 5회에서 6회 저희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회를 하는 중에 한 번이었을 것 같은데, 일정을 잡아놓고 일정을 채우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지금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를 드신 분인데 어디를 가시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탔는데 거기에서 아주 핀잔을 주면서 ‘회원이 아니니까 내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소외되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보시지 못했겠네요?

예, 저희가 셔틀버스를 충무아트홀에서 5대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련수련관에서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1일부터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셔틀버스 1대를 신당2동 성곽길, 그쪽에 시범운행을 합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충무아트홀을 꼭 이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전철역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를 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기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고 그날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어디를 가시려고 했던 길인데 너무나 핀잔을 주고 해서 봉변을 당했다, ‘회원이냐, 아니냐?’를 물어서 ‘회원이 아니니까 당신은 내리시오.’라고 해서 그 양반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우리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도 우리 지역주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양교육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아주 집단으로 해서 버스가 다른 회원도 못탈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 분이고 차안이 비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좀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확실히 교육시켜서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기념사업 관련 예산이 금년에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40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 지역경제활성화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자체가 뭐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순신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김 과장님이 한번 말해 주세요.

총 소요예산 420억인데 그 중에 사당이 10억, 그 다음에 기념관이 350억, 그 다음에 생가 터 복원이 50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중구 예산으로만 시행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와 문광부에 13억씩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구의회에 34억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구비가 35%, 시비가 35%, 국비 30%, 이 비율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와 문광부에서 이것에 대한 불가 통보를 받았고, 또 저희 구의회에서도 34억 중 31억이 삭감되고 3억만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좀 덜 들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산골한옥마을 터에 우리가 사당과 기념관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계속 시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공문으로 요청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계속 시와 문광부를 더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구민의 예산보다는 시비와 국비, 그 다음에 부지를 제공받아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지금 남산골 거기에 하려는 생각이시지요?

예, 저희의 생각은 그래야 부지매입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건폐율, 그러니까 지금 전체 면적에 비해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악공연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지요?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국비,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비율대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 비율만 충족된다면 부지매입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지, 과연 이런 4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래서 또 타당성조사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보면 또 우리 돈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러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또 부지를 제공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올해 4월 28일이 충무공 이순신 탄생기념일 461주년이었습니다. 그때 기념퍼레이드, 탄생 달의 행사에 저희가 주력해서, 그때 많은 주민이 각 동별로 퍼레이드를 벌이고, 동별 특색있게 복장을 갖추고 하는 그런 행사를 치뤘던 일이 있습니다. 그 행사만 해도 저희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고, 충무공 이순신이 우리 중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각종 신문, 언론 매체에 그 행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효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주민의 생각입니까?

뭐, 모두의 생각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구민의 생각이냐, 과장님의 생각이냐를 내가 물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닙니다. 기념 퍼레이드는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중에 시비가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적어요?

그 중에 시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000만 원이 적습니까?

적은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각종 언론에 나온 것에 비하면 그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기념 퍼레이드나 탄생 달의 축제를 저희가 계속함으로써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인식이 될 때 국비·시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한옥마을 부지도 저희한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과장님이 실무진이니까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과 또 앞으로 건립문제라든가,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손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있던 사장이나 지휘자인 금난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을 잡는 노력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그냥 사표 내니까 가면 가나보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미가 있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를 위해서 남아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 일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저희 충무아트홀 간의 규모 차이, 직원 차이, 봉급 수준 이런 것이 월등히 그곳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붙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난새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건이 사무실 쓰고 1년에 5회 공연만 해 주면 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조직 관리나 그런 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금난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런 분 정도는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분이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거기 감독으로 가시는 것이고, 유라시안필하모닉은 저희 충무아트홀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충무아트홀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오락실 문제에 대해서, 허가부처가 문화체육과지요?

예, 등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황금성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 안 내준 분이 왜 안 내주셨지요?

신당 공영주차장요?

예, 신당5동 관련해서,

신당동 노외공영주차장 부대 시설에 임차인이 작년 12월 23일에 일반 게임장 황금성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공공건물에 사행성 업소의 입소는 주민 정서에 어긋나고 청소년 교육에 유해하다고 하여 건전한 업종으로 변경토록 설득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05년 12월 26일 공영주차장의 건물 내에 일반 게임장 등록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된바 일반 게임장에서의 사행성 및 게임 중독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특히 공공시설의 일반 게임자 운영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저희 과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2005년 12월 28일 교통지도과에서는 제6차 정책회의에서 신당4거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대부 계약은 해제한다, 라는 심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신문 기사에 보면 오락실 내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일보 신문 기사을 보면 거기 들어오는 임차인이 ‘여기 오락실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 상태에서 허가사항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업자하고 계약한 것은 다 교통지도과에서 했고 저희는 게임 관련인데 사실 그것을 저희가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공공건물에 사행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정서적인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각 과별로 긴밀하게 협조가 유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되니까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저희한테 상의가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과별로 협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지도과도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내 건물에 들어오는데 ‘당신 여기 들어와서 뭐 할 거요?’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건물 있으니까 쓰세요.’ 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기 건물에 세를 놓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식당을 할 것인지 은행을 할 것인지 자동차를 할 것인지 업종을 물어보고 들어오지요? 그게 통상적인 예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계약을 할 때에는 오락실을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겠지 그냥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문화체육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조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도 그렇게 비켜가더라고요. 얘기 자체를 두루뭉실하게, 이것은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법원에서 3억 90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돈을 물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요? 말씀 똑바로 하세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경륜장이 아까 1년에 1억 9000의 수익이 올라온다고 그랬나요?

올해만 1억 9000인데 2000년도에는 12억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점점 줄어서 1억 9000으로 줄었습니다.

보세요. 경륜이나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지역성이 없습니다. 중구뿐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경륜을 좋아하는 사람은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억이 아니라 120억이 들어와도 제 의견으로는 우리 중구 자체에는 이런 것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결국 우리 주민들이 가서 돈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12억을 번다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줬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경륜해서 12억만 받는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이 여기에 120억을 갖다 줘야 12억을 줄 거예요. 경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광부에서 사행성의 기준을 사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행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이 경륜은 사행성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건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중구에서는 경마, 경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경마나 경륜해서 가정파탄 일어나고 허가만 내줬지 사실은 이게 도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하면 30억은 마사회나 이런 데서 떼 간다면서요? 그럼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잃은 돈을 그 중에 몇 푼을 우리가 받아오고 좋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경륜장이나 경마장 같은 것은 우리 중구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가서 120억 주고서 12억 받아오는데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잡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경륜장을 아예 보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돈 1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구는 주민들이 봤을 때 경마장도 경륜장도 없는 깨끗하고 유해환경이 없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허가사항이면 다 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경찰 분들은 또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단속을 안 하면 문 내려놓고 다 영업들 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 경찰에서는 인원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몽둥이 들고 가서 문을 닫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나라에서 바다에 빠져있고 황금성에 빠져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경찰과 어떤 협조가 있어서 단속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단속 권한이 없다, 허가권만 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에서도 통감을 할 생각을 해야지,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면 물론 이유가 없으면 허가는 내줘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좀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금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셔터는 내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는 기계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동네에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경찰과 협조해서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마치고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또 중식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회현동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예, 당초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3개 층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작스럽게 또 변경된 거예요?

이왕 할 바에는 1개 층을 더 올리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하1층, 지상3층이 된 겁니다.

1개 층을 올리는데 40억씩 추가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 골프장연습장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도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바로 올릴 수가 없고, 그 용적률 문제가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 때문에 220평의 땅 부지를 더 매입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야 용적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평 부지매입비가 27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10억 해서 현재 37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 여기에 1개 층을 더 증축한다면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 층을 증축할 때는 37억, 3개 층을 증축할 때는 5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체를 얘기해 주시지요.

전체는 현재 지하1층, 지상3층까지 해서 89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2003년도에 계획을 할 때에 주민여론을 수렴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2005년에 와서 3개 층으로 일단 1개층 증축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여론에 의해서 2개 층을 또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올해나 내년에 또 ‘1층 더 올립시다.’라고 하면 옆에 땅을 사서 또 올려야겠네요? 내가 볼 때는 설계하고 그러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편한 것을, 좀 멀리 보셔야지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거 5층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1층 더 올리자, 그 위에다가 뭐 다른 시설을 하나 넣고서 하자고하면 또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뭔가를 물어서 했으면 공사도 끝났을 것인데, 이건 뭐 하다보면 증축되고 설계변경 되고 뭐 또 땅도 높게 올라가면 매입도 해야 되고 이게 부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아까 말씀, 그 논리대로 한다면 내년에는 몇 분이 또 얘기하면 1개 층을 또 올리자면 몇 십억이 또 추가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이것을 2개 층으로 올리느냐, 3개 층으로 올리느냐? 이것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인데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그만한 땅을, 220평을 매입하지 않고 있는 땅이 현재 7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도심 가운데 이런 넓은 땅을 저희가 감안해서 효용성을 같이 따져봤을 때 층을 올리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나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2005년도 3월에 방침할 때는 1개 층으로 높이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2개 층을 또 올린다고 그러니, 그러면 지반공사 같은 것, 밑에 기둥이나 이런 부분도 3층하고 5층하고 무게중심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현재 지금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강공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럼 추가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아까 말씀대로 2층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하고, 5층하고 하중이 틀리기 때문에 밑에 기둥 슬라 자체를 더 보강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은 일대로 늘어나고, 이것이 그래요. 한번에 딱 입찰을 봐서 하는 것과 또 추가, 또 추가하다 보면 돈은 처음에 할 때보다 돈이 배로 더 들어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배나 더 들어가는 돈은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이것도 결국 세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구민의 세금 몇 십억이 덜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담당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없습니다.

안일하게 해서 지금 몇 십억이 그냥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허공에 날리는 거라고요. 지금 물론 여기 김봉호 과장님이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모르지만 그 전에 하신 분들이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몇 가지만 따져도 내가 볼 때는 몇 백 억 원은 줄이겠더라고요. 이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을 하실 때는 각 과와 협조 관계나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이 뭘 필요로 하는가, 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합리적이지 않은데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특성상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회현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회현동 전체에 있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차장도 사실상 1층 말고, 1,2층으로 파서 했으면 차도 더 많이 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모든 부분이 나오니까, 만약 내 집에서 생활비 대는 식으로 하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넓혀서 2대를 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지, 이거 그냥 보니까 덩어리 큰 것은 몇 백 억이 나가는데도 툭툭 던져주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통감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이것 느끼시죠? 이미 바뀌신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역대로 뒤에 계신 자기 분야를 맡으셨던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해 오신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몇 십억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또 새 나간다고요. 이런 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체육센터는 우리 과장이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이 해야 할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 몇 개월 만에 또 1층을 올리고, 몇 개월 만에 1층을 올리고 몇 십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 선에서는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윗선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이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하는 것을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구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안 하고 할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큰 손실이니까 건의를 하세요.

그런데 회현동체육센터는 건물을 올리는 만큼 충분히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 실무자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계획이 없는 일을 몇 개월 만에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연속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이 없던 것을 순간순간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좀 긴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닙니까, 일을 잘 하셔놓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복지건설위에서 전용축구장 문제를 질의를 할 거예요. 아까와 연장되는 선인데 일단은 여기서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이것과 관련된 예산 8억 5000만 원의 집행 중 얼마나 했다는 그 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무엇이고, 불용은 얼마인가까지 나오잖아요?

예.

이것을 2005년도에 83만 4600원을 공원시설 변경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까지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현재까지의 집행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당초예산 8억 5000만 원, 체육기금 1억 5000만 원, 그래서 10억으로 대현산 축구전용경기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이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대로 업체를 선정하였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민의 95% 이상의 반대,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내용이나 별 다른 사항은 아니네요?

예, 그겁니다. 3000만 원이 지금 설계로,

타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할 거 같으니까 미리 질의를 다 해 놓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나왔던 얘기인데,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구립합창단 문제인데요. 2005년도 구립합창단 합창단원 수준제고 활성화를 위한 재창단방침서라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구립합창단 2005년도 합창단원 수준제고 활성화를 위한 재창단방침서를 보면 ‘조례 개정을 하여 단원을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면 재 창단을 하여 수준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추가단원 내역과 재창단이라고 하면 기존단원도 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얼마나 교체가 되었고, 2004년 대비 수준향상 및 공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고, 또 단원복 구입 및 관련예산 정산서 사본을 좀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제가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말씀은 좀 질의 및 건의의 성격이라고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관광특구에 1억, 2억, 4억을 들여서 관광안내표가 설치되어서 기업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양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또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동대문 일대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문 환경을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동대문관광특구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주위 환경이 그 정도로 열악하고 환경이 나쁜데 외국인이 어디로 와서 어디를 가겠으며, 차를 어디에 두고 쇼핑을 하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우고 돈을 투입시키고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돈만 갖다가 퍼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4억이 아니라 400억, 4000억을 갔다가 박아봐야 지금 현재의 환경으로 봐서는 아무 실효 가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그랬지만 복원이 되고 나서 훨씬 주변환경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계천을 찾는 주민들이 또 많이 동대문패션타운을 찾고,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청계천 물만 흘러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물을 흘려보내니까 사람도 같이 그곳을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광희동고가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동 고가도 철거가 되고,

철거는 확실합니까?

제가 소관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대문운동장이 현재 노점상 풍물패, 노점상들이 현재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철거가 되고 그 위에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대책을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은 또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환경조성을 먼저 하고 돈은 그 다음에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태에서 돈만 투입한다고 예산만 잡아놓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는지 혹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 봤고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토의라도 한번 해 봤는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고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원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무슨 4억을 투입하고,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예산만 들인다는 것만 서로가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축제지원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자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의 환경을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여기에 4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수반되어도 늦지 않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야만 지금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그래서는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전부가 다 지금 현재 적치물로 들어차서 어디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차를 1대라도 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부 차도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예. 그 노점관리나 교통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서로 업무 연계를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고문식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월 100만 원 정도, 1년에 한 120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00만 원 나가는 용도가 뭐지요?

도서구입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얼마지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서구입비로 얼마를 쓰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책을 안 사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공공요금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책을 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나오면 90만 원은 책을 사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책을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책을 빌려주는 것은 일단 회원을 가입합니다.

회원이 아니고 문고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고는 현재 저희 구에서 직영하거나 하는 공립 문고가 아니라 주민 자치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문고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각 10명에서 한 20명씩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들이 월 5만 원의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서의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서 인건비의 월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짧은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해서 돕도록 하고 또 방학 외에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을 위한 서포터즈가 있는데 저희가 그 서포터즈를 지원하려고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중에 실무자 분 계세요? 실무자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하신 말씀처럼 아르바이트를 써서 운영이 되겠어요?

아르바이트 생은 문고에서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것은 사서가 월급도 작은데 가령 개인적으로 은행을 한번 간다든가 무슨 물건을 한번 사러 가야든가 할 때에 거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작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 그 사람들한테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자로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님! 과장님 생각과 같으세요?

저희 예산으로 줍니다.

중구청 예산이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게요. 책을 정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책을 빌려 가면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고 그날그날 꽂아놓기 때문에 책을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출근시간이 통상적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많이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3시 반 4시예요. 집에 오면 4시나 4시 반이 돼요. 그러면 책 빌리러 가면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담당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현실을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황학동 같은 경우에 50만 원 주다가 다른 데 다 60만 원 준다고 하길래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황학동 같은 데는 나은 편이에요. 18시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15시, 16시면 퇴근해요. 그러면 그 마을문고가 쓸모 있는 마을문고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을문고에 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책정리를 하면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10시에 나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 간 상태에서 책을 빌릴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책정리를 해주고 그 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시 반 넘어서 사실 4시부터예요. 한 시간 가량 책 빌려주는 일인데 아르바이트 줄 돈 있으면 차라리 시간을 더 연장시키고 그 사람들 봉급을 더 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 과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 몇 개 단체에 전체 예산은 4억 미만입니다. 4억 미만을 50 몇 개 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 쪽에 많이 주면 또 다른 쪽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젊은 아이들를 위한 투자예요. 사실상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마을문고의 시설 자체가 엉망인줄 아시지요? 15개 단체를 다 일률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말고 한두 곳이라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개 단체니 뭐 이렇게 해서 도배해주고 장판 깔아주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2,3년 지나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좀 허술하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를 2,3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주고 또 다른 데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일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확인을 할 테니까 꼭 중점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충무아트홀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푸드코트요, 지금 1년에 1억으로 한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대부 보전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까, 50%인 5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받은 것이 보증보험으로 5000만 원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2500만 원 받고 2500만 원 못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충무아트홀 대부 계약서 3조에 보면 ‘대부 연간 1억 원을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1할 계산한다. 대부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50%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지요? 그럼 5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못 받으신 거예요?

5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했고,

보증보험이라는 얘기는 보증보험으로 설정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돈을 보증보험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 지금 누군가 하나 다쳐요. 지금 1억을 받은 것도 아니고 1년 계약을 하고서 50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로 들어온 돈이 얼마냐고요?

2500만 원입니다.

결국 7500만 원은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예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지금 2500만 원 까진 거지요? 1년을 또 안 가면 1억 2500 까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때 이것을 미리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4조를 보시면 낙찰금은 15일 이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안 받았으면 이것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식당을 빨리 개관식에 맞춰서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관식에 맞춰서 돈이 안 들어오면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누군가 협조를 해줬으니까 문을 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려요. 아까 나는 1억은 받고 나머지 부분이 1억인줄 알았는데 보증보험에서 5000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어차피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1년에 2500이 까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을 썼으니까 1년 연장하게 되면,

3개월치는 6800만 원 정도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면 3개월을 썼으면 1년을 계약을 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10월에 충무아트홀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2500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식당한테 얘기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돈을 받는 과정에는 4월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것을 못 받았으니까, 2005년도 것을 돈을 받고 2006년도 것을 계약을 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보내자니 식당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사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에는 누군가 한 명이 일을 안 봐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조건이라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뒤를 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2500 받고서 보증금이 15일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고, 그것도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5000만 원 보증보험에서 그것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못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운영하고 도저히 안 되고 까지니까 나 모른다고 자빠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설비는 우리가 다 준 거든만, 여기 보니까 시설에 6500을 들이고 주방기구까지 다 넣어줬더라고요.

그 시설은 현재 있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감가상각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시설이고 뭐고 다 해 주고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보증보험 5000만 원만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증보험 서류가 돌아가면 다른 데까지도 도미노로 다 문 닫습니다.

그러면 이것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재판 걸었다든가 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청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동시에 추진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것과 재판해서 나머지 재산에 압류시키는 것과?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돌릴 수 있는 기한이 여유가 내년 3월까지는 있으니까 그 안에는 보증보험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런데 제 얘기는 5000만 원은 어차피 받잖아요? 보증보험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빼놓고 2500은 어떻게 받으실 거냐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3월까지,

그 사람을 믿는 거지요?

3월까지 안 내면 그때 제재를 하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주고 그때 가서 제재를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 1000억씩 들여서 해놓고 그 건물 지하의 식당은 죽어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떼이고 지금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돈을 받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받고 시작을 하지 못한,

그럼 전임자도 공무원 아니에요? 이것 계약을 체결한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정회 좀 합시다.

예,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관련한 확인서 하나 받아주세요.

어쨌든 간에 당시의 문제가 되더라도 현재 행정관리부장도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충무아트홀 문제는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전의 부분들을, 그런데 문화체육과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래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될 것 같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언짢아 하지 마세요.

예,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학봉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을 지은 지가 2005년 3월 5일이면 지금 한 1년 6개월 되었는데 지붕이 막 센다고 그러는데 공사비를 덜 주었나요? 왜 지붕이 줄줄줄 세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 세는 곳에다가 마루바닥을 깔면 뭐해요, 들고 일어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봉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도 들어가 보셨지만 샤워시설을 보셨지요? 과장님, 겨울에 샤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탈의실과 샤워장을 1억 7000만 원, 마루바닥 까는 것만 해도 1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이,

그게 4000만 원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나옵니까? 체육관 쪽으로 늘리면 안 되고 뒤쪽으로 늘려야 하는데,

뒤쪽으로 해야 하는데 화장실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처음부터 누가 계획을 했는지 이해를 안 가는데 땅도 많이 있는데 그걸 왜 짤라서, 샤워꼭지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동파가 돼요. 그래서 전기히터 하나 달랑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위에 온수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샤워하면 뜨거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해놓고서 해놓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학봉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간 거예요?

건축비가 7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7억 7000만 원을 들여 갖고 했는데 거기 인원이 지금 연 4만 명이에요?

예.

4만 명이면 따져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샤워꼭지가 3개 있고, 그리고 그 체육시설에 냉·온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돈 얼마를 좀더 추가하면 냉·온방 시설을 해서 편히 쓸 수 있는 것을 그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를 지어도 냉·온방 시설을 다 해 줘요. 애들 공부하는 교실에도 중앙난방 식으로 해서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해 주는데 대형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넣어주면 주민들이 쓰시면서 좀 할 텐데, 성동구 주민이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구가 또 성동구 쪽 쓰는 일도 있지 없겠어요? 그걸 이렇게 크게 생각하셔야지 꼭 물려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 사용을 안 하니까 안 한단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지붕 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을 안 하고 나서 마루바닥을 깔면 깔고 나서 비 떨어지면 하나마나지 뭐하러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무학봉 체육관, 이때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설계하는 건 어느 과지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입니까? 그때 담당하셨던 분 성함을 아셔서, 지을 때 설계도면하고 그것을 다 해서,

고 위원님, 내일 건축가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담당자가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7000만 원에는 냉·온방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시설 자체는 냉·온방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지금 있는 것 갖고 쓰면 안 돼요. 그것은 한 사람이 쓰면 딱 물이 없어져요. 그것 데우려면 30분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마루바닥 교체, 탈의실, 샤워장 다 건축과에서 설계 받은 것이거든요. 설계를 받아서 금액이 나왔는데, 그 샤워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량만 크게 한 것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예요. 물론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거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을, 이거는 뭐 사람이 1일 한 100명 쓰고, 200명 쓴다고 하면 샤워 시설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설계가 못 들어오면 ‘이것은 적으니까 더 늘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하면 그대로 전하면 또 다음에 와서 또 부족하면 또 하실 거예요? 그것을 할 때 같이 협조를 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설계할 때 문화체육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1일 2000명 사용하니까 이것이 작으니까 수도꼭지를 몇 개 늘려달라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적으니까 늘려달라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서는 ‘이것은 10명 갖고 안 된다. 20명으로 늘려야 된다.’ 그러면 더 늘려서 공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10개 해서 완공되면 그때 또 적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돈 갖고 또 늘릴 거예요? 그것은 건축과하고 여기 실무 계장님, 권완규 계장님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내가 가 보니까 샤워 시설이 3개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6개로 늘렸는데 이거 보니까 일일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10개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저쪽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도면을 더 넓혀라, 이렇게 가야지 일이 한꺼번에 끝나지, 이것을 나는 저쪽에 작으니까 넓히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쪽의 설계과정을 그대로 하시라고 해놓고 내년에 또 작으면 또 넓힐 거냐고요! 회현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2층 했다가, 3층 했다가, 5층 가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업무를 태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뽑아서 보고를 하세요.

끝났습니까? 다른 분,

그것은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 쪽은 아마 관광특구 식으로 전체를 묶었을 거예요.

예, 거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안 되어버리니까 반이 잘려버린 상태인데, 그것도 할 때 같이 묶어버리면 좋은 방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서울시에서 그때 같이 묶었으면, 이명박씨가 시장할 때 다 같이 묶어서 해 주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만 못 묶은 상태에서 사실은 손해를 본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존에 2개가 있었고 종로구는 처음으로 거기가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2개 더 많다고 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전에 선배 위원님들, 4대 의희 때도 의회에서 체육휴양시설을 줄곧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립이 검토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여기에 보면 타구에 실패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규모에 맞게 계획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지역도 그때는 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경상북도 사례도 가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신지요?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구에서 1,2시간 거리에 아까 대현산에서 하지 못한 전용축구장, 또 각종 배드민턴장, 이렇게 가족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60억 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20억 그리고 공사비로 40억 그래서 총 60억을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휴양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휴양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체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휴양시설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또 제가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장원입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민원행정담당 외 3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이 39명이며 현재는 34명으로서 과부족이 마이너스 5명입니다. 과부족 5명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공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스마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고객과의 짧은 만남은 아름다운 미소로 정중하게 먼저 인사하고 고객이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 운동입니다. 추진내용은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기 실천을 통해 상냥하고 아름다운 미소의 전직원 생활화, 민원 응대 요령의 반복적인 교육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숙지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 응대 요령의 반복적인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스마일 운동을 제작해서 전 직원이 패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카페 운영 및 열린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민원실 내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 분위기의 민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친근하고 부드러운 관공서로서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구정홍보 공간으로 활용해서 민원인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민원대기 공간을 세련된 카페형 인테리어로 연출해서 편안한 주민의 쉼터로 제공하고 민원전용 사무기기인 복사기, 전화기, 팩스, 인터넷 이용 코너를 마련하고 있고, 건강측정 코너 등 각종 민원편의 시설을 배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형 TV과 VTR 시스템을 설치해서 살아있는 구정을 영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간행물과 교양서적 등 자료를 배치하여 구민의 정보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 첫 고객에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근무시간 개시 전에 맨 먼저 구를 방문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아침인사와 음료 차를 제공하고 민원내용을 문의해서 답변도 해 주고 서식을 챙겨준다든가 구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등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민원서비스 적극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보, 중구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또는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출력, 열람,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를 홍보하여 민원인의 인터넷 민원 이용을 유도합니다. 구·동 민원창구 및 공공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이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중구광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민원 서비스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고 인터넷 민원 발급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6월말 기준 약 876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 및 중구청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호적 제신고 처리결과 통보입니다. 출생, 혼인 등 호적신고자에게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축하메세지와 함께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중구에 호적을 두고 있는 관내 주민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신속 정확한 호적 제신고 처리 및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주민한테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호적신고 안내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호적신고는 신분 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등이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민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적신고를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신뢰받는 고품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출생·사망 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사망증명서에 신고 안내문을 부기토록 협조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토록 홍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각종 서식 등의 비치상태를 확인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비송사건 안내로 민원 편의 증진입니다. 법원사무인 호적비송사건, 호적 개명이라든가 취적, 정정은 좀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각종 신청서류 양식을 비치해서 신청서를 작성, 대필해주고 구비서류 발급을 대행하고 접수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법원을 1회 방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법서사에 가게 되면 약 50만 원의 수수료가 드는데 직원이 안내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수범 사례 발표회를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동·보건소·의회 전직원이 그동안에 처리했던 각종 민원 수범사례를 발표해서 최우수, 우수 2명, 장려 3명, 참가자 5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 사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사례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우수기관 비교 방문, 벤치마킹 사항입니다. 방문기관은 서울 2개소와 지방 3개소 외부기관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은 당일, 지방은 1박2일로 해서 우수기관에 친절도를 비교평가해서 우리 구에도 친절의식을 좀더 고취하는데 접목시키고 고객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사례를 발표하여 우리 구 민원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선서낭독의 날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아침조례 직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공감 형성과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자체평가 분석보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실천이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금 지급입니다. 즉시민원, 3시간 이내에 처리할 민원을 1시간 지체하면 1만 원, 1시간 초과당 3000원의 초과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1일 지체가 1만 원, 1일 초과는 3천 원 초과 보상, 민원처리 착오로 민원인이 2회 방문 시는 1만 원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제적부 연차사업 중에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재제제적부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재제호적 등·초본을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재제제적부 영구 보존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대법원 제적부전산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7억 1575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작업완료 기간은 2006년도사업이 2007년도 상반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사업은 색인정보를 구축하고 스캐닝 작업, 자료검증, 오류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3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월마다 바닥을 세척한 후에 왁스로 코팅작업을 하는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매일 환경정비 당번제를 운영해서 각종 집기라든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민원봉사실로서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로 꽃화분 등을 적기, 적소에 배치 관리해서 고객이 만족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절기 민원근무복 신규 제작 구매입니다. 대상은 구청에 76명, 동사무소에 224명 해서 총 300명입니다. 착용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복에 대해서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와이셔츠 2착, 여자직원은 오픈 자켓 2착과 스커트 또는 바지 1착, 71부 자켓 1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근무복의 품질을 고급화해서 민원근무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시 동사무소 및 구청 민원 창구 직원에게 수시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사업입니다. 2005년도 생산·접수된 기록물 및 보관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정리, 폐기, 이관 등 기록물 정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까지 정리를 하고 2006년도 폐기대상 기록물을 전부 정리토록 할 계획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사 관계로 조금 시일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기준 현재 보존기록물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 민원봉사과 예산이 7억 4671만 7000원, 집행액이 2억 3465만 8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5억 1205만 9000원으로서 집행률은 31.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2005년도에 증지수입이 1억 844만 500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증지수입을 797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징수액은 2005년도에는 7억 1053만 3000원, 2006년도에는 380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전체 체납 없이 100% 징수율을 거두고 있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약 2% 내지 4%의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은 뒤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에서 민원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5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민원실에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직원이 우리 과 입장에서만 직원을 충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 공익요원은 행정보조요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해서 민원 직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구에는 이런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창구에도 더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2교대를 할 때, 교대를 해야 하는데 공익요원이 잠깐 앉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인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민원실은 우리 중구의 가장 첫 번째 얼굴인데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을 주거나 하면 우리 민원실이나 구청 전체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된 민원보상문제, 그것은 어때요? 그동안 지체가 되어서 보상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민원봉사과장에 부임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 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상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었다는 결과겠지요?

예.

직원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줌으로써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보상보다도 그렇게 해야만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보면 제적부 전산화사업 관련 예산이 얼마인가요?

3개년 사업으로서 7억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그렇죠?

예.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제적부전산화사업 용역 부분인데 이것을 60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이 이월된 원인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인데요? 그러니까 전산개발비 전체로 해서 6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 입력방법 변경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입력방법이 뭘 입력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제부 전산화를 지금 저희들의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정한 폼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간혹 보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그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 좀 사업기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호적을 담당하는 주무 팀에서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시를 하고 검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월된 사유가 전산지연이라든가, 행정낭비로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 재제부 전산화 작업은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 기초단체에서 100%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하는 곳이 서울에도 이미 전산화사업이 되는 곳이 있고, 지금 우리 구는 예산편성해서 금년, 내년, 내후년도까지 3개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산화하면 전국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ON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나마 전산화된 곳은 그 시스템이 작동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산화가 안 된 곳은 거기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의 편익증진, 그러한 전산개발의 기본 목적도 있지만 자료를 이중 보관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재제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호적부가 있던 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제적이 되었을 때 그 제적부가 종이이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헐적으로 주기마다 다시 편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호적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입력이 되었습니까?

일반호적은 전산화가 100%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제부, 다시 말해서 다시 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적부를 다시 제작한 것을, 그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호적은 지금 전체가 다 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력방법 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게 보면 우수기관 비교방문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 2개소 및 지방 3개소 외부기관,

방금 팀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직원들의 현지 출장비입니다.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월 출장액이 일정금액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없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출장비가 보조가 됩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부분이고, 질의 계속 하세요.

지금 총무과의 포괄예산이 이런 사업 말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대전 같은 지방에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경주 등에서 할 때는 일정액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럴 때는 총무과 예산을 추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 2개소 및 지방 3개소 외부기관 2006년도 하반기 예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편성이 없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여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우수기관이 되었다고 하면 경주에 가서 경주의 어떤 행정이 잘 되었는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게 되면 거기까지의 왕복교통비, 식대 이런 정도만 총무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서류로 보면 우수민원행정 벤치마킹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를 보면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라고 21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상이기 때문에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보상금이 민원봉사과 말고도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가 기타 타 과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민원에서 이만큼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참 대단히 일을 잘 하셔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또 구청의 가장 1층에 있는 얼굴들이신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또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보면 재개발관련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쉽게 말하면 구청이나 건교부에서 이런 질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조합장의 자격이 뭐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 질의를 하고, 구청에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내려오지요? 그러면 그 답변내용 같은 것을 본인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보공개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대상이 있고 또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하여튼 민원인이 제기하게 되면 그 가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것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그런데 그 서류를 건교부에다 중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을 보여는 주는데 카피를 떠주는 것은 안 떠주는데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를 보면 개인정보가 거기에 해당되면, 예를 들어 조합원의 구성이라면,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비밀이나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가 안 되고요. 또 특정인에서 이익을 준다든가 불이익을 줄 수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재판중인 그러니까 그 조합이 재판에 계류중이라면 정보 공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구청에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내면 구청에서 판단을 못 하니까 건교부에 주고 건교부에 질의해서 내려왔으면 그 부분은 본인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서 적절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보여는 주는데 그것을 카피 떠 달라니까 카피를 안 떠준다고 그러길래 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본인한테도 안 보여줬을 텐데. 또 제가 카피를 떠 달라면 저는 떠주는데 ‘이것은 그쪽한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것하고 안 공개하는 것하고 기준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 점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공개를 무엇무엇 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 서류 접수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 청구서가 제출돼서 접수가 되면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과에,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가 도시재개발과 민원이라고 하면 그 해당 과에 이송돼서 그 해당 과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공개 대상이라거나 또는 비공개 대상이다라는 통보를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데 만약에 비공개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아까 그 벤치마킹 부분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중에 일본 연수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충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일본 연수하러 갈 때 저희 구에서는 한 15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팀에 일정한 테마를 정해서 해서, 다시 예를 들어 안전 관계나 재난 관계 등 이러한 테마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기관을 2개 이상을 방문해서 해당되는 자료를 수합해서 그것으로 벤치마킹해서 전부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수기관 비교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큰 뜻에서 큰 돈을 들여서 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왔으면 사실상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보고 오고 배워 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지, 그냥 보고만 오고 느낌만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우리 행정사무를 보는데 벤치를 시키라고 보내는 거지, 그냥 여행 삼아 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1인당 17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더라고요. 또 이번에 청장님 바뀌시면서 유럽이나 미주 쪽도 몇 개 개발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과연 일본이라는 데를 갔다 와서 어느 부분을 배워 와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벤치마킹을 해서 일을 하는지 느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그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는 제출해도 실제로 크게 틀이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 1년에 6억이라는 돈을 그냥 직원들 선심성 관광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저희 과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무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구라파나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이 선진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가보면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딱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에 변화가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할 때에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선진국에서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는 안 되지만 가보니까 이렇더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오픈하고 기존 영업식당도 오픈하고 공중위생실도 업데이트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구민의 세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면 보고 느낀 점을 써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오시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싱카포르 같은 데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실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다변화시켜서 가고, 가서 그냥 보고 오시지 말고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부분인가를 꼭 생각하고 오셔서 그것을 접목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민원서비스,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떠들었는데 솔직히 보면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사무소에 가서 돈 주고 하는 분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것을 한 2대 정도 해놓고 사람이 밀릴 때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인터넷을 해서 방법을 알려주면 그런 분들이 다음에는 안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돈을 내고 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한번 오신 분은 서류를 떼주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인터넷을 깔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 다음부터 그 사람이 집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로 해서 착안을 한번 해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창구나 인터넷방이 있어서 거의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동사무소에 인터넷 없는 데가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알려주면 다음에 그 분이 민원서류 뗄 때에는 동사무소를 찾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동에 한번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이 멀리 안 오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인터넷, 그 홍보를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때 구체적으로 해서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인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의 얼굴이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구민들이 찾아오면 짜증내지 말고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김종수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아침부터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책자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배부처는 구청 전 부서와 서울시 자치구 24개소, 유관기관 16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예고 없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각 부서의 재난기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실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및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시는 2006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구청지하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50명이 참여하였고, 향후 계획은 금년 훈련 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 좀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동원자원 관리 및 정비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구, 동, 보건소,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3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재난대비 자원 조사대상으로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전문기술 및 기능인력 411명, 특수봉사단체 35개 단체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구조 및 복구장비 549개, 물자현황은 구호물자 408점, 시설현황은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21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재난대비 동원자원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증가와 건물은 고층 및 지층화로 재난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의 예방, 대비 등 안전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 1월에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해빙기 안전검점 추진 53개소, 2006년 6월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위험 예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시설을 중점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점검시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실시하며 점검방법으로는 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 지원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정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 능력있는 자문위원 보강 등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30명이며 자격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분야 전문가로 운영하겠으며 기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총 7회에 14개소 위험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듣도록 합시다.

간단히 보고를 정리해 주세요.

김종수 101페이지의 6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규대상자 및 누락자 없이 잘 관리해서 내년도에 전 민방위대원이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7번 사항,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배양으로 생활민방위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실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훈련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대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8번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이 되겠습니다. 소집대상은 지역대, 직장대가 되겠으며 훈련대상은 5년차 이상 전 대원이 대상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직장 비상소집 기본 및 보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006년 2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및 후생복지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극대화하고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병영생활에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 6일부터 3월 30일에 걸쳐서 약 1개월간 민방위팀장 외 10명이 복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에 1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만 설명하시고 마무리하세요.

김종수 1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 9314만 3000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집행은 1억 70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액으로 3억 24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등 해서 소계가 12억 5078만 2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억 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429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6254만 2000원이 배정되었으며 집행액은 3억 2674만 6000원, 잔액으로 357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계가 예산액이 4억 594만 5000원이 배정되었으며, 집행액은 3억 693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으로는 360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의 징수목표액이 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270만 원, 수납액이 120만 원 징수율은 120%가 되겠고요. 과년도수입으로는 13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이 2635만 원, 수납액이 10만 원 그래서 7.3% 징수를 했습니다. 보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나오셔서 계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로서 상당히 책임이 막중하지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항상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또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이 재난관리과에서는 무엇무엇을 하고 있지요?

김종수 저희 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면 복구지원 담당에서는 복구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안전지도 팀에서는 특정대상시설물 관리업무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업무가 중요한 업무지만 현재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은 부서이지요?

김종수 사고가 난다거나 무슨 재난이 났을 때는 좀 복잡하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금년에 어떤 재난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까?

김종수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없기를 바라고요. 구호물자를 408점 생필품 4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구호물자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김영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중구에 408점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실물을 보관하는 것입니까?

김영일 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408점이라는 것은 부피가 얼마나 돼요?

김영일 1종, 2종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데 실물은 몇 톤 정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침구류, 부탄가스, 가스레인지, 휴대용 버너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영일 예.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영일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통보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왜냐 하면 이런 중요한 물품을 보관을 어디에 하며 어느 위치에 했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사용가능성이 있나, 없나하는 점검을 수시로 항상 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점검을 안 해놓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김영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만 받지 실물을 안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일 예,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보셔야지요. 현재 실무자들이 그것을 안 보고, 지금 현재 그것이 기능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모르고 계시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그렇지요?

김영일 예, 맞습니다.

그것을 실물을 보고 점검을 해야지. 그런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비상 시를 대비해서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점검은 안 하고 보고만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특히 이번에 황금성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