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29페이지, 저소득층 틈새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종량제 봉투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총 대상자는 74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우리 구는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50t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70t 감량의무사업장에서 80t이 처리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로는 구청에서 위탁한 3개 업소와 감량의무사업자 남양농장 외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자란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이 식사하는 곳과 음식점은 125회배 약 38평 이상 되는 음식소들은 각자 자기가 처리할 농장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는 매일 배출수거하고 있습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매일 수거하는 곳은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처리체계도로서는 일단은 배출은 주민과 사업장에서 하고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수집운반해서 처리, 위탁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서 2005년 실적으로 음식물 수집용기를 중구 전지역에 확대했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개인주택과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1만 960개를 보급했는데 25ℓ짜리가 1만 560개이고 60ℓ가 4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매립금지 바로 음식물을 땅에 매립하는 것을 분리배출 계획 및 재활용처리장 시설견학을 실시해서 작년에 32회에 1353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재활용 처리를 구청에서 직접 미화원들이 처리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업자인 쓰레기 처리업체인 거구실업 외 5개 대행업체에 2005년부터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해서 수거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배출방법은 문전에 배출하면 재활용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한꺼번에 대행업체에서 일괄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장비관리위탁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재활용처리장에서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 등 일반인을 동원해서 구에서 직접 처리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하루에 60명이 소요됐었는데 지금 한남리사이클링 회사에 위탁함으로써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약 20명으로 줄어서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절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재활용수집량은 1만 53t 중에서 순수하게 재활용으로 선별한 것이 6594t이 되겠습니다. 선별종류를 보면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 스티로폼, 고철, 캔류, 폐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 위치는 의주로 서소문공원 지하에 있으며 건물은 총 3개 층에 3542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건설비용은 2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처리장에는 미화원 등 우리 직원과 함께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 특히 낮 시간대 종량제 봉투가 방치되는 일 및 무단투기쓰레기 적치를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매일 각 가정에서 오후 18시에서 24시까지 문전 배출하면 청소 대행업체에서 2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청소는 우리 담당구역이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서 계속 매일 청소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오후 2시 30분 이후로 가로청소지킴이를 활용하여 계도 및 방치된 무단쓰레기 등을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치에 관한 시간 홍보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계속 지도감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클린 중구 먼지 없는 거리조성입니다. 깨끗하고 먼지 없는 중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살수차 및 진공흡입차를 투입 매일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물청소 및 흡입청소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새벽 4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으로는 살수차가 8대, 진공 흡입기 7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로청소환경지킴이 확대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가 종료된 시간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우리 관내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주로 가로변에 투입 청소하게 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또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23명이 매일 일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15시에서 17시가 되겠습니다. 청계천변 가로환경관리 및 중구 전역에 담당구역을 배정해서 길거리의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폐기물무단투기 지도단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안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실시된 지가 14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검정봉지 등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15대를 증설하여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통한 청소환경 개선입니다. 동별 청소행정을 종합평가하여 우리 구 청소환경개선 및 동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평가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폐기물수거, 배출실태현장평가,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과 공무원으로 하고 청소주민평가위원은 각 동에서 직능단체 단원들을 2명씩 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수 동 3개 동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동에는 100만 원, 우수동 50만 원, 장려동 3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동 청소행정에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증차 및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에 노후청소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이동정비차량 1대와 순찰자 1대를 교체했으며 청소차량을 증차하였습니다. 증차내용으로는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2대, 암롤트럭 1대를 2005년도에 증설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해서 암롤트럭 1대를 교체하였고 청소차량 2대 증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친절하고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청계천 복원 등으로 우리 구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과 주민들의 방문이 예상되어 청계천 주변에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을 확충하고 개방화장실 시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민간화장실개방을 한국전산원 외 1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도 실시하여 화장실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금연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당1동4호에 신당1동마을마당인데 위치가 청구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금연화장실로 개·보수를 해서 그 안에서는 일절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밖에 입구에서도 홍보를 해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팀별로 팀장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를 다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본인이 하는 일만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 보고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로 끝내십시오.

김원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선별 수집 운반과 음식물폐기물처리를 재활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업체 관련해서 우리 중구관내에 청소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하경기업이라는 대형업체가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의 쓰레기 세 가지를 전부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세 가지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구실업은 명동을 하고 무안기업은 명동 일부와 을지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환경은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일부, 신당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신당1동, 광희동, 신당4동을 하고 동보환경은 신당3동, 신당5동, 신당6동, 황학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의원되기 전에도 중구 관내에서 청소차량들을 보면 그 회사가 지금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작년에 환경부에까지도 민원접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 환경부 의견이 청소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D업종이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잘 알아야 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지 매년 업소를 바꾸다보면 그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라는 것은 많은 공공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회신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률이 높아야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자치시대에는 주민을 찾아가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원활하게 자기 본인의 삶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희소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경쟁을 붙여야만 가격이 다운되고 주민부담이 덜 드는데 그 업체만 계속하라는 법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업무라는 자체가 일단 지역도 샅샅이 알아야 하고 쓰레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로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업자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청소업체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은 며칠이면 파악합니다. 지역하고 그것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신당3동의 청소업체가 동보환경이면 다른 회사가 3동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중구청 청소업체는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눠 먹기 식으로 자기들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교체를 해서 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청소용역비가 덜 들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보다는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청소업체를 계속적으로 하는 장점과 또 공개경쟁을 통한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하는 단점과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350만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가 대한민국에서 두 개나 있는 지역이고 또 경제 일번지이고 상권이 전부 다 중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타구를 따라가려고 하지마시고 우리 중구는 우리 자치구에 맡게끔 협력을 해야지 왜 타구를 따라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 답변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성실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화 됐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중구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 따라가지 말고 전국적으로 따라 가지 말고 우리 구에는 우리 구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타 구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한 번 해보시렵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업자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조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요.

환경부에서 합니까?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아, 환경위생과에서. 아, 제가 잘못 실수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공중화장실로 가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중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정식 건물로 돼있는 게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원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각 동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예,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요? 그 동절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절기에는 수돗물이 잘 나오니까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동파가 됐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동절기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동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절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한 공중화장실에 하루에 2회 내지 3회 이상 가서 청소도 하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 장비를 전부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우리 관내에 빌딩들이 많습니다. 개방한 데가 있고 개방 안 한 데가, 문 잠근 데가 많은데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개방을 함으로써 길거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건물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계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청계천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제가 가 봐도 그 화장실을 쓰는 시민들의 의식 문제겠지만 완전히 화장실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형 업소들이 사실은 화장실을 개방해서 좀 주민하고 같이 써줘야 되는데 자꾸 개방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계천변에 19개를 개방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 건물에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를 좀 절약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한 개방이니까 그런 데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전혀 저희가 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료하고 휴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한 데.

일정액을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네. 왜 청계천 주변은 10만원을 주고?

195명입니다.

그러면 일용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입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증감되는 것도 있습니까?

증감이 지금 현재 올해에는 별로 많지 않고요, 퇴직이 있기 때문에,

퇴직은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50세가 되면 나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렇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올해같은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 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9명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채용 했습니까?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할 적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채용합니까?

박수덕 신규 채용은 우선 중구 관내 주민으로 해서 관내 주민에서 가장 오래된 순서, 나이를 제한을 뒀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왔다가 금방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35세에서 한 50세까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체력검증이라든가 면접 등을 보고 나서 했습니다.

청소차량 증가가 됐는데 왜 청소차량, 그 청소하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청소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

예. 그것은 왜 증가를 시키십니까?

그 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지요.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돈은 누가 줍니까?

대행업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도로변을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다 위탁입니다.

박수덕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건 노면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니, 노면차 아니고 도로 바닥 청소 하는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그, 내가 용어를, 차 이름을 모르겠는데,

박수덕 진공흡입차.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세요.

박수덕 진공흡입차는 솔로 다니면서 안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흡입기처럼요.

그게 우리 중구에 몇 대가 있어요?

박수덕 7대입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박수덕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미세먼지같은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닙니다, 7대면.

제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저는 중구 관내에 실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서로가 좋다 이겁니다. 주민한테도 좋고 구청한테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시켜서 좋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기계화를 해 버리면 너무나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덕 일자리 창출도 행자부 정원조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는데 마음대로 무한정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근인력 정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무한정 채용은 안 됩니다.

양 위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서 살수차나 흡입차가 할 것을 사람을 동원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예.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도로 노면에는 사람이 투여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안 되요.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면 차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단가가 많이 들 겁니다,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인력 동원해서 도로 물청소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청소가 추석절이라든가 구정 때 공무원들이 다 쉬니까 청소가 그 때가 조금 문제가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또…….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청소업무는 타 업무하고 달라서 추석 연휴라든가 설 연휴 때도 추석날 설날 하루만 쉬지, 나머지 날은 쉬지 않습니다.

아. 하루만 쉬는…….

예.

그런데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는 이틀씩도 쉬어버리던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는 일단 그때도 비상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연휴할 때 청소과는 연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별 청소행정 종합평가라 해서 우수동 시상식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낭비라는 소리도 전혀 제가 동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하냐면 청소업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저희도 그렇지만 동 직원들도 전 직원이 청소, 길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의식이 없으면 청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라도 주워야 되고 또 특히 뒷골목같은 데도 무단투기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청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동에 경쟁의식을 부여해서 상금을 주는 것도, 열심히 하는 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각 동에도 청소 담당이 다 있어요. 다른 업무는 요즘 주민자치센터가 다 구로 환원이 됐습니다마는 청소업무는 동에 청소담당이 있고 동에도 청소업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주민 부녀회 회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실제로 이 대로변을 보는 게 아니고 뒷골목, 이면도로의 청소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의 요소, 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상금도 많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해봐야 200만 원 정도니까요.

김 위원님, 제가 발언 도중에……. 마무리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자꾸 희석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우리 김연선 위원님 질의 하게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수동 시상식이 이것이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저는 과학적이고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또 형평성이 맞았으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청소 잘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도 상품을 만들어서 무엇을 주어야지 돈으로 금전적으로 이것을 지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전적으로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품을 사서 주든가 이래야지, 돈으로 상품을 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자치센터나 운영위원회나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관변단체나 동네 각 동마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동으로 옮겨가면 습관이 돼서 관행이 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중구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홍보를 하시고 이것을 상품을 주더라도 물품으로 주도록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의 의견을 고견으로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환경단체 아카데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가을에 초등학생하고 자연보호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해서요, 삼성에버랜드 환경아카데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37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0월 중에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년에 9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체험교실도 하고 환경단체들도 환경실천운동할 때 실비로 나가는 돈이 그 돈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사용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보여주세요.

예,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글짓기대회가 있습니다. 글짓기대회가 있는데 우수 표창자가 있는데 우수 표창자는 어떻게 합니까? 뭘로 표창을 줍니까?

표창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구청장 표창 주고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돈이 아닙니다.

뭘로 줍니까?

상품권같은 것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상품권이요?

예, 도서상품권 같은…….

정화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화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백송기업하고 유진건업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송하고?

유진.

유진, 백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아서 우리 중구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두 군데서 맡았기 때문에 동을 양 쪽으로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백송은?

예, 있습니다.

예?

구역을 맡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동, 어디입니까?

신당 2,4,6동, 광희,

네? 신당.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신당 2,4,6.

2,4,6. 또?

그 다음에 광희동.

광희.

회현동.

회현.

명동.

명동.

중림동은 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에서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유진에서는 신당1,3,5동 그리고 중림동과 소공동, 필동, 장충동, 황학동, 을지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중구에서 이 사람들이 수십 년 간 해왔지요?

이것은 전에 시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된 이래 전자 것은 내버려두고 그 이후로 10여 년 간을 넘게 이 사람들이 꾸준히 해오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시에서 관리할 때 구역을 주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중구가 대행을 맡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자체가 되면서 중구에서 다시 위탁을 대행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라면 어떤 것이 노하우입니까?

노하우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압니다.

본 위원이 개인으로 예를 들어서 동아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융통성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 관계로 해서 한번 대행업체를,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자치시대이고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또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경제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많이 공개입찰을 해야만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두 개의 업체로만 선정해서 10년간을 넘게 계약을 체결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두 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업자는 오지도 못 하고,

이것은 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이것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본주의국가가 뭡니까? 경쟁을 붙여야만 희소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왜 자꾸 떨어진다고 봅니까?

내막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부와 그 업자와 담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강서구에 있든 영등포구에 있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한테 싸게 서비스 잘 받게끔 업체선정을 해야지 왜 유진과 백송이 10여년을 넘게 독점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세히 파악해 보시면,

뭘 파악을 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무슨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신규허가로 신청을 하는데 신규허가자가 신청을 못 합니다.

신규허가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 정화조업체가 백송과 유진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에 또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붙이자는 말입니다. 경쟁을 붙여야지 왜 독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 자꾸 변명을 합니까?

이게 대행기간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맡은 것이 2006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 저희하고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3년간 했습니까?

그 앞에도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여 년간을 넘게 백송과 유진이라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정화조 업을 독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중구청 행정 집행부와 구청장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독점을 줍니까? 공개입찰이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를 해야지요. 커넥션을 주고 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감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커넥션 얘기까지 나오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답변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한 것과 서류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10년간을 넘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처음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성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저는 계약된 뒤에 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이것은 절대,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류로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자꾸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례나 관리규정이나 모든 것들이 잘 못되어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경쟁업체를 입찰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10여년을 넘게 독점을 할 수 없으니까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1,2년도 아니고 10년간을 넘게 이 사람들이 중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신뢰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뢰성과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투명합니까?

저희들이 관내 업소를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분들이 입회하에 하는 민원행정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성도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감시원들이 민간인으로 우리 구민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구민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입니까, 일비를 줍니까?

그분들도 매일 봉사로 하시기는 하지만 실비로 식사비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같은 데 물 저수조 탱크가 있는데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누가 청소합니까? 그런 업체가 중구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수조 물탱크는 주민이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저수조 탱크를 청소를 해야 깨끗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라고 했는데 우수업자는 어떤 사람을 우수업자라고 봅니까?

식품접객업소 중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니까 모범업소 우수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구 요식업협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업소가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라고 인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없습니까?

심사위원회라고 요식업협회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요식업협회는 민간단체인데 자기들한테 회비 잘 내고 아부 잘하면 점수를 주면 모범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정은 우리 위생과에서 지정합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요식협회가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공무원들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전문가도 있잖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김연선 위원 같은 분은,

우리 구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 구 위생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관계자께서는 자료로 모범업체 관련해서 심사위원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흥기금 육성은 우선 융자를 해준다는데 한 업소 당 얼마를 해줍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화장실 시설개선 관계는 2000만 원 이내, 주방이나 이런 것 하는 데는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로 줍니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합니다.

우리 중구에 식품진흥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억 정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쉽게 말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업소에 행정처분해서 과징금 부과된 것을 모아서,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융자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모범업자하고 음식점 시설자금융자하고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수업자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그리고 시설자금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모범음식점에 주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당1동 쪽에 흥인 초등학교 앞에 유흥업소 있는 것 알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팀에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단속근무를 합니다. 그때 공무원하고 명예시민감시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그쪽 지역에 점검을 6회를 해서 53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7건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기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리가 나거나 할 때,

복합적인 민원은 감사과 민원처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업체 선정과정, 또 우리 위생과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무엇무엇입니까?

계약하는 것은 정화조업체밖에 없습니다. 정화조업체는 하시려면 그 계약기간 내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열려있습니다.

다른 업체 감시 감독하는 데는 없습니까?

계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주택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간에 백송하고 유진이라는 업체 두 군데가 10여년을 넘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서 경쟁력 있는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처를 해 보십시오

계약기간에 신청만 하시면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법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담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구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전자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규업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하면 들어옵니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영업할 수 있는 모든 설비나 이런 것을 갖춰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3년 마다입니다.

3년마다 인데 우리 과장님은 알지만 서울시내 업자는 모르잖아요?

계약할 때 되면 공고가 됩니다.

공고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공고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냅니까, 어디에 냅니까?

구보에 냅니다.

그러니까 큰 중구의 대사업인데 지역신문이나 시정신문에는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신문 4대일간지에는 못 내더라도 시정신문하고 중구관내의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나,

예, 중구신문과 지역신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양동용 위원님 정화조 업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 3대의회 때도 정화조 업체에, 3대 의회면 98년도인데, 98년도부터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셔? 98년도부터 정화조 분뇨수거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예전에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다가 뒤에 후자 21이 생겼는데 이것이 비슷한 단체란 말이에요. 딱 떨어지게 다른 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두개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어떻게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맑고푸른중구21 구민실천단은 구 단위의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하 단체로 행동대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2005년도에 각 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구성을 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동 단위의 회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보호회하고 서로 같은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왜 유사단체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동 단위 구민실천단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서로 같이 통합해서 동의 의견을 일치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물 보전 추진해서 거기에 지금 지도 점검한 쪽에 보면 유독물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유독물 판매업소가 어떤 형태의 업소입니까?

화공약품 판매하는 것입니다.

을지로통 같은데 파는 화공약품, 벤졸 이런 거 파는 뎁니까?

예, 맞습니다. 판매소는 한 30개 정도 밖에 안 되고 60개소 이상은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장같은 데서?

공장은 폐수배출업소에서 위탁 처리하는 데 인쇄소같은 거 이런 거.

인쇄소에 위탁처리하는 폐수업소들이 있지요?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하지요? 필동에도 하나 옛날에 못된 업소가 하나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업소, 어떤 업소라는 것은 제가 상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1호터널에서 나와서 필동으로 들어오는 한옥마을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한남대교에서 1호터널 뚫고 나와서 필동으로 들어오는 한옥마을 후문 로타리 우측에 들어오는 길. 거기에 보면 인쇄소를 다니면서 유독물을 전부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한 차로 옮겨싣는다 말이지요. 큰 차가 동네에서 못 돌아다니니까 소형차가 전부 수거를 해다가는 거기에 집결을 해서 큰 차로 옮겨싣는 거예요. 옮겨싣다보니까 이게 무슨 뭐 바가지로 살짝 떠서 싹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호스같은 것으로 해서 옮기다 보니까 유독물질을 땅에 막 흘리는 거지. 그 문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병원 애완 뭐야? 미용실,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김석현 예, 세수증진을…….

결정액은 뭡니까? 결정액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결정액은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에요? 2006년도 들어와서?

김석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정액. 수납액은 징수결정을 했는데 돈을 현재까지 낸 금액?

김석현 예, 맞습니다.

자기가 낸 금액.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기환경 과태료 해가지고 목표액은 4500만 원인데 결정액이 1억 9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뭘 이렇게 많이 위반들을 하신 사항이 많아?

이게 자동차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아. 자동차 매연 검사.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날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사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요?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거라.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더 잘 해 주셨으면 되겠다, 대기환경 과태료는 뜻이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과장님 아까 요식업이라고 했는데 요식업이 아니고 이제 음식업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 자연보호협의회 실질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가 먼저였잖아요? 그 이후에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이 생겼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러한 것들이 지역민들이 화합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잘 조정 역할을 해서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똑같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조수류 방류를 했다고 2006년 6월 18일날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게 남산의 조수류 뿐만 아니고 혹시나 청계천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 보시겠지만 청계천에 가보면 맑은 물이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좀 고기가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일 없습니까? 밑에 하류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는 없더라구요.

고기가 지금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위로 올라올수록 적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게 안 된다면 방류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식품위생업소 허가처리 부적정 사례나 행청처분 부적정, 식품위생교육 미필자 미조치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계 서류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생업소 관련 투서가 21건인데 업체의 위생과 직원의 단속에 의거, 이미 적발된 데도 몇 군데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감사 끝난 이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화조문제인데요, 정화조업체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업체가 1회 내지 2회를 했다 그런데 주인들이 지켜보지 않았을 때 주로 아파트같은 데 많은 양이 나오니까 아파트같은 데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횟수를 속인다 이거지. 물론 그 분들이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업체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이 환경위생과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1일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