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29페이지, 저소득층 틈새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종량제 봉투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총 대상자는 74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우리 구는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50t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70t 감량의무사업장에서 80t이 처리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로는 구청에서 위탁한 3개 업소와 감량의무사업자 남양농장 외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자란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이 식사하는 곳과 음식점은 125회배 약 38평 이상 되는 음식소들은 각자 자기가 처리할 농장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는 매일 배출수거하고 있습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매일 수거하는 곳은 저희 중구밖에 없습니다. 처리체계도로서는 일단은 배출은 주민과 사업장에서 하고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수집운반해서 처리, 위탁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서 2005년 실적으로 음식물 수집용기를 중구 전지역에 확대했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개인주택과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수량은 1만 960개를 보급했는데 25ℓ짜리가 1만 560개이고 60ℓ가 4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매립금지 바로 음식물을 땅에 매립하는 것을 분리배출 계획 및 재활용처리장 시설견학을 실시해서 작년에 32회에 1353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재활용 처리를 구청에서 직접 미화원들이 처리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업자인 쓰레기 처리업체인 거구실업 외 5개 대행업체에 2005년부터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해서 수거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배출방법은 문전에 배출하면 재활용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한꺼번에 대행업체에서 일괄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장비관리위탁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재활용처리장에서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 등 일반인을 동원해서 구에서 직접 처리했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하루에 60명이 소요됐었는데 지금 한남리사이클링 회사에 위탁함으로써 현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약 20명으로 줄어서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절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재활용수집량은 1만 53t 중에서 순수하게 재활용으로 선별한 것이 6594t이 되겠습니다. 선별종류를 보면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 스티로폼, 고철, 캔류, 폐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 위치는 의주로 서소문공원 지하에 있으며 건물은 총 3개 층에 3542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건설비용은 2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처리장에는 미화원 등 우리 직원과 함께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 특히 낮 시간대 종량제 봉투가 방치되는 일 및 무단투기쓰레기 적치를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매일 각 가정에서 오후 18시에서 24시까지 문전 배출하면 청소 대행업체에서 2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로청소는 우리 담당구역이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서 계속 매일 청소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오후 2시 30분 이후로 가로청소지킴이를 활용하여 계도 및 방치된 무단쓰레기 등을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치에 관한 시간 홍보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계속 지도감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클린 중구 먼지 없는 거리조성입니다. 깨끗하고 먼지 없는 중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살수차 및 진공흡입차를 투입 매일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물청소 및 흡입청소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새벽 4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으로는 살수차가 8대, 진공 흡입기 7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로청소환경지킴이 확대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가 종료된 시간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우리 관내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주로 가로변에 투입 청소하게 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또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23명이 매일 일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15시에서 17시가 되겠습니다. 청계천변 가로환경관리 및 중구 전역에 담당구역을 배정해서 길거리의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폐기물무단투기 지도단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안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실시된 지가 14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검정봉지 등을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15대를 증설하여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통한 청소환경 개선입니다. 동별 청소행정을 종합평가하여 우리 구 청소환경개선 및 동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평가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폐기물수거, 배출실태현장평가,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과 공무원으로 하고 청소주민평가위원은 각 동에서 직능단체 단원들을 2명씩 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수 동 3개 동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동에는 100만 원, 우수동 50만 원, 장려동 3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동 청소행정에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증차 및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에 노후청소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이동정비차량 1대와 순찰자 1대를 교체했으며 청소차량을 증차하였습니다. 증차내용으로는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2대, 암롤트럭 1대를 2005년도에 증설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해서 암롤트럭 1대를 교체하였고 청소차량 2대 증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친절하고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청계천 복원 등으로 우리 구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과 주민들의 방문이 예상되어 청계천 주변에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을 확충하고 개방화장실 시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민간화장실개방을 한국전산원 외 1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도 실시하여 화장실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금연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당1동4호에 신당1동마을마당인데 위치가 청구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금연화장실로 개·보수를 해서 그 안에서는 일절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밖에 입구에서도 홍보를 해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팀별로 팀장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이 주요업무를 하실 때, 저희가 시간상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타과에 대한 배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프린트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종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주요업무가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팀장님이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오신지 거의 다 얼마 안 되신 분이고 폐기물관리담당하시는 분하고 재활용시설담당하시는 분을 뺀 나머지 분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저도 얼마 안 돼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업무 읽기도 벅차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쏟아 부으셔도 저희가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여기서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유인물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읽다가 모르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알아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업무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리는 저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팀장님이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 어렵다고 위원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지 주요업무와 더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인데 속기사가 두 분 계시잖아요. 녹음하셔서 보완되는 것은 번문하실 때 보완해서 넣으세요. 제 제안은 왜냐하면 속기록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렵다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6개 파트인데 지금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종량제다 뭐다라고 있고 주요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문제에서 어디에서 봉투가 어떻게 되고 세세한 사항을 다 들으면 제가 여기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잠깐 멈추시고 위원장님하고 제가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저희가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관리팀장 김원영입니다. 재활용관리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작업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업무체계도를 말씀드리면 주민이나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해서 위탁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서소문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지하1층에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2005년 4월 1일에 요일별로 배출하고 수거했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는 매일 배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선별업체에서 총 11개 품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1명으로 야간에는 4명으로 24시간 교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집량은 32t 가량 되고 선별량은 20t 가량 되어서 선별률이 55%에서 60%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50t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소규모식당,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루에 7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를 다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본인이 하는 일만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 보고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로 끝내십시오.

김원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선별 수집 운반과 음식물폐기물처리를 재활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저희는 쓰레기라는 말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앞서서 우선은 냄새나고 주민의 가장 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도를 보니까 불과 한 달 반 정도, 어제도 느끼는 공통점은 한 달 반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라고 솔직히 초선의원이지만 그런 감을 갖고 참 어려우시겠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 중에 저희 임무가 닥쳤습니다. 저희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런 어려운 점에서 주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텀들이 그냥 흘려듣기에는 말들이 좀, 본인은 늘 하셔도 어렵지만 저희 듣는 위원으로서는 선별이라든지 그런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률이 55%에서 60%다, 이런 것도 저희가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업무파악이 되어야 정말 나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성이 있는가를 저희가 알고자 할 때는 업무파악이 일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작년에 한 일을 행정감사를 하지만 실제로 오늘 오신 팀장님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어려움을 감안하고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고 싶은 내용을 저희는 종이로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 업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대로 가능하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대면이고 짧은 것이지만 이런 것은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예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른데 가면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은 꼭 주십시오.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담당 팀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시지 말고 지금 음식물 관리라든지 주요업무는 여기 나와있네요. 그것 외에 어떤 점을 얘기하실 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전체를 하시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곧바로 팀장님한테 넘기셨어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일단 팀장님 별로 먼저 하시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합니다.

주로 재활용처리시설 그 관리만 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다?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그러면 지금 48명이 직원인데 48명의 각 기능별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적어서 주십시오.

박수덕 폐기물관리담당 박수덕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팀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관리, 무단투기단속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195명이 아침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는 살수차가 8대 가로청소차 7대가 04시부터 16시까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세 가지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마포소각장으로 가고 수도권매립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내공업 폐기물은 김포매립지로 가고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은 폐합성수지, 카페트, 가구류 등은 안산시에 있는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시고 월급이나 학자금은,

그것은 행정계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동완 시설장비담당 설동완입니다. 저희 담당업무는 청소차량 29대 유지관리, 차고지 3개소 관리, 미화원 휴게실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는 차량의 정비를 한다든지 연료를 구입해서 주입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순찰하면서 미화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남산 아래 있는 예장동 차고지가 있고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당화동에 있는 차고지가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예장동 차고지 남산아래 문학의 집을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와 성동구 송정동 차고지에서 지금 바로 비워달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차량의 주차는 주민들의 비선호시설로서 우리 관내에 부지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에 나고 있는 것이 저희한테도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동완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주차장은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구유지로서 적당한 장소에 놓으면 주민들의 비선호시설로서,

그러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차량이 냄새나니까 차까지도 없애 달라

설동완 주차하는 것을 자기 집 앞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청소차량이 다 버리고 온 차량 아닙니까? 청소차량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까?

예, 냄새가 많이 나서 매일 세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시나요?

설동완 예.

그러면 여기에서 데모합니까?

설동완 아직은 남산 예장동 차고지나 송정동 차고지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비워달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설동완 아닙니다. 성동구청에서 자기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비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것인데 어떻게 성동구에다 설치할 수 있었지요?

설동완 그것은 시유지로서 옛날에 서울시 청소차고지가 대량으로 있었는데 계속 내보내고 우리 구청하고 종로구청 두 군데만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남산 예장동은 저희 중구 관할이네요?

설동완 중구관할입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상은 필요한 곳이네요. 김포는 거기에서 버리고 나서 거기에서 두는 것이지만 여기는 꼭 필요한 곳이네요.

설동완 물차가 주차해서 급하게 거리도 짧고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청소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설동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는 29대입니다.

그러면 29대가 보통 세 개 장소에 가령 예를 들어 남산에는 몇 대, 성동구에는 몇 대 그리고 김포에는 몇 대 정도 있나요?

설동완 남산에는 물차를 주로 해서 5대가 있고 송정동에 15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처리장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에는 부지만 있는 것이고 가 있지는 않고,

설동완 거기는 토목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김포에는 주로 차고지 성격보다는 비상을 대비해서 청소를 싣는 쓰레기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6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박스지요?

대형차 뒤에 콘테이너 박스 있는 겁니다. 그 박스를 예비용으로 저희가 만약에 쓰레기가 제대로 김포매립지나 마포소각장에서 처리가 안될 때 저희가 적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입이 불가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많이 며칠씩 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올 때는 하루 이틀씩 정지가 됩니다. 아예 운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김포매립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가 한 달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며칠정도이고 또 며칠 정도의 여유분이라면 며칠에 해당되는 용량 정도만 있으면 저희한테 가 할 것 같고 일단 애로점을 얼핏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느끼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냄새나는 차량은 옆에 구에 가있고 깨끗한 차는 우리 구에 있고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일단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말하기는 좀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이것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갈 수 있는 문제에서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보고 이 자리에서 파고들기에는 자료도 없고 피상적인 얘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자세히 현재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으면 본인이 근무한지 얼마 안 됐지만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로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 첨삭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런 면에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알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수도가 나오고 냉·난방이 되다보니까 노숙자들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출입해서 시설물을 훼손하고 또한 일반사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시간 그 앞에서 보초 설 인력은 없고 청소만 네 명의 미화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한 부분이네요. 노숙자는 많이 몰려있고 또 그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래도 거기라도 가서 쉬고,

그런데 일반인이 사용할 때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로 중구의 문제입니다.

특히 중구는 대한민국의 노숙자거리가 중구입니다. 서울역을 본점으로 해서 저희 공중화장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저도 인근에 살고 있어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정말 중구로서는 벅찬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니까 저기도 문제고 청소차량도 문제고 그런데 지금 가장 과장님으로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6개 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청소업무라는 자체는 3D 업종 중에 최악의 업종입니다. 특히 하절기 여름철에는 쓰레기에서 냄새가 안 날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냄새로 인한 쓰레기는 어차피 치워야 하고 어딘가는 쓰레기를 모아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쓰레기를 차에 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도나 차도에 조금씩 모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잔재가 떨어져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냄새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의 문제점 노숙자들뿐 아니라 유해청소년들이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사회문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청소업무를 하면서 일단 청소업무라는 자체가 야간에 많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간에 하면 눈에 띄고 혐오 쓰레기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출근시간이 일반 과장들은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는데 저는 6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는 쓰레기를 치워줘야 하니까 그리고 아침 8시 이후에는 러시아워가 되어서 쓰레기가 적치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야간과 새벽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일상적인 일반인이 생활하는 주간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청소업무 자체는 야간과 새벽에 하고 있고 그것이 큰 애로사항이고 그리고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병문제, 아무래도 매연 분진과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처리장은 지하에 시설이 다 있다보니까 환기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장 직원들도 굉장히 근무사항이 일반 지상사무실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표현으로 햇빛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가서 시설을 보셨습니다마는 깨끗이 청소해서 나름대로 시설유지는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 처리품목이 쓰레기이다 보니까 냄새, 분진 특히 여름철에는 쓰레기장 근무하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냄새와 덥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을 얘기하다보면 한두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청소라는 것은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입니다. 뭐가 불만이 있을 때 구청장님 이름이 대뜸 나오는 과가 그 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시간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보니까 저희도 한번 시찰을 나가봤지만 정말 실감이 나는 부분인데, 어제 생활복지과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느꼈고 오늘 또 돌아보니까 또 같은 마음을 느끼는데 이게 지금 행정직을 하는 공무원도 어렵지만 기능직 요원은 다른 데로 이동도 안 되지요?

전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동은 되는데 자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데다 또 어려운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려운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지를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을 해봤더니, 업무량이 많다, 담당부서가 되면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3D 업종, 과연 직원들이 청소과를 오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또 어려운데다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행정상에 야간도 어려운데 주로 보면 일반 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되어 있다.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여건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가로지킴이가 안 되고 수거도 일요일날 안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가로지킴이만 안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명동에서 20여년 이상되는데 중구라는 특성이 주민들도 있지만 정말 낮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나오는 피크가 주말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지금 일반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주5일제 근무라든지 지금 타부서하고 하면 근무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보면 저희 구의 특성에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구 형편상에 맞춘 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다고 얘기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우리 구 특성상에 맞게끔 또 그것을 지도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포커스를 맞춰보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 쏟아져 나오는 이유로 해서 밤에 치우지만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낮 유동인구가 볼 때는 중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구 특성상 맞춰지는 데 시스템 접근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팀에 오늘 말씀하고 싶은 업무파악의 주요업무 내지는 시스템을 유인물로 꼭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주시면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 할 때도 배분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모든 과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하려면 제가 업무가 파악이 되어야하니까 그 것을 유인물로 해 주시고 서류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하면 알았다 하고 가시는데 자료가 오는 게 혼선을 많이 빚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인물을 적어 왔습니다. 이따가 속기사분도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적으셔서 어떤 부서에서 이 자료를 내야할 지를 참조하셔서 자료를 만드셔서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 일단 제가 이것이 끝나면 오후에는 환경위생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고 계시다가 해당 팀이 되면 이것을 갖다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갖다 주시면 좋겠고 혹시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뭐가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 말고는 꼭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료 수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단축해야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여기에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관계되시는 분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혀 근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반반씩 해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해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대로변의 쓰레기는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청소 량이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저희가 업무파악 한다는 것은 아주 윗부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상식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취지는 이거다, 구 특성에 맞게끔 청소행정도 중구다운 어떤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정도의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니까 제가 한번 업무파악을 해보고 또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또 만약에 없다면 없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얼핏 현황보고에 보면 일요일이 없다, 가로지킴이도 없다, 그러면 없을 때 가로지킴이를 그때 넣고 제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으로 알아들으시고 청소행정업무가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것을 같이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업체 관련해서 우리 중구관내에 청소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하경기업이라는 대형업체가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의 쓰레기 세 가지를 전부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세 가지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구실업은 명동을 하고 무안기업은 명동 일부와 을지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환경은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일부, 신당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신당1동, 광희동, 신당4동을 하고 동보환경은 신당3동, 신당5동, 신당6동, 황학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의원되기 전에도 중구 관내에서 청소차량들을 보면 그 회사가 지금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작년에 환경부에까지도 민원접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 환경부 의견이 청소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D업종이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잘 알아야 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지 매년 업소를 바꾸다보면 그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청소업무라는 것은 많은 공공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회신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률이 높아야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자치시대에는 주민을 찾아가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원활하게 자기 본인의 삶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희소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경쟁을 붙여야만 가격이 다운되고 주민부담이 덜 드는데 그 업체만 계속하라는 법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업무라는 자체가 일단 지역도 샅샅이 알아야 하고 쓰레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로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업자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청소업체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은 며칠이면 파악합니다. 지역하고 그것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신당3동의 청소업체가 동보환경이면 다른 회사가 3동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중구청 청소업체는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눠 먹기 식으로 자기들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교체를 해서 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청소용역비가 덜 들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보다는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청소업체를 계속적으로 하는 장점과 또 공개경쟁을 통한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하는 단점과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350만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은 관광특구가 대한민국에서 두 개나 있는 지역이고 또 경제 일번지이고 상권이 전부 다 중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타구를 따라가려고 하지마시고 우리 중구는 우리 자치구에 맡게끔 협력을 해야지 왜 타구를 따라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3D 업종에 남이 오기 싫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줬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오래 고인물이 썩기 쉽고 우리가 그쪽에 끌려가는, 왜 양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분들이 단가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 갈 때 상대편이라는 것은 경쟁업종이 있을 때 자기들도 경쟁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칫 독점된 지역별로 독점 업체가 됐을 때 개연성이 저희가 파고들 수 없는 그러한 맹점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25개 구가 전부 이 식으로 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굉장히 시대가 변해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보고 있는 3D 업종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도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3D 업종의 밑에까지도 해야지만 생존을 할 만큼 업체도 생존경쟁형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세월 좋았을 때의 그때는 3D업종이라서 지원자가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는 이 업종도 없는 업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문제점은 어떤 개괄적인 큰 그 동안에 별도 생각하지 않은 여태까지 구의 전문성이라든지 남이 피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 일주일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명동지역에 가로를 보고 어디어디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것이지 그분들한테 마음 놓고 하라고 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 말씀의 요지와 본 위원의 얘기는 업체가 여태까지 계속했다라는 것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두고 봐야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많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업체선정의 방법도 타구와 비교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5개 구 전체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더 추후의 사항은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 답변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성실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화 됐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중구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에 따라가지 말고 전국적으로 따라 가지 말고 우리 구에는 우리 구에 맞는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타 구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한 번 해보시렵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업자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조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요.

환경부에서 합니까?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아, 환경위생과에서. 아, 제가 잘못 실수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공중화장실로 가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중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정식 건물로 돼있는 게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원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각 동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예,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요? 그 동절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절기에는 수돗물이 잘 나오니까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동파가 됐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동절기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동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하절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한 공중화장실에 하루에 2회 내지 3회 이상 가서 청소도 하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 장비를 전부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파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우리 관내에 빌딩들이 많습니다. 개방한 데가 있고 개방 안 한 데가, 문 잠근 데가 많은데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개방을 함으로써 길거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건물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계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청계천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제가 가 봐도 그 화장실을 쓰는 시민들의 의식 문제겠지만 완전히 화장실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형 업소들이 사실은 화장실을 개방해서 좀 주민하고 같이 써줘야 되는데 자꾸 개방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계천변에 19개를 개방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 건물에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를 좀 절약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을 위한 개방이니까 그런 데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전혀 저희가 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료하고 휴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전기료하고 휴지.

전기료는 화장실만?

화장실 개방한 데.

일정액을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네. 왜 청계천 주변은 10만원을 주고?

195명입니다.

그러면 일용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입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증감되는 것도 있습니까?

증감이 지금 현재 올해에는 별로 많지 않고요, 퇴직이 있기 때문에,

퇴직은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50세가 되면 나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렇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올해같은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 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9명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채용 했습니까?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할 적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채용합니까?

박수덕 신규 채용은 우선 중구 관내 주민으로 해서 관내 주민에서 가장 오래된 순서, 나이를 제한을 뒀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왔다가 금방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35세에서 한 50세까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체력검증이라든가 면접 등을 보고 나서 했습니다.

청소차량 증가가 됐는데 왜 청소차량, 그 청소하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청소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

예. 그것은 왜 증가를 시키십니까?

그 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지요.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돈은 누가 줍니까?

대행업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도로변을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다 위탁입니다.

박수덕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건 노면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니, 노면차 아니고 도로 바닥 청소 하는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그, 내가 용어를, 차 이름을 모르겠는데,

박수덕 진공흡입차.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세요.

박수덕 진공흡입차는 솔로 다니면서 안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흡입기처럼요.

그게 우리 중구에 몇 대가 있어요?

박수덕 7대입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박수덕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미세먼지같은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닙니다, 7대면.

제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저는 중구 관내에 실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소하는 것이 서로가 좋다 이겁니다. 주민한테도 좋고 구청한테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시켜서 좋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기계화를 해 버리면 너무나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덕 일자리 창출도 행자부 정원조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는데 마음대로 무한정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근인력 정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무한정 채용은 안 됩니다.

양 위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서 살수차나 흡입차가 할 것을 사람을 동원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예.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도로 노면에는 사람이 투여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안 되요.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면 차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단가가 많이 들 겁니다,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인력 동원해서 도로 물청소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청소가 추석절이라든가 구정 때 공무원들이 다 쉬니까 청소가 그 때가 조금 문제가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또…….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청소업무는 타 업무하고 달라서 추석 연휴라든가 설 연휴 때도 추석날 설날 하루만 쉬지, 나머지 날은 쉬지 않습니다.

아. 하루만 쉬는…….

예.

그런데 우리 아파트같은 경우는 이틀씩도 쉬어버리던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는 일단 그때도 비상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연휴할 때 청소과는 연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별 청소행정 종합평가라 해서 우수동 시상식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낭비라는 소리도 전혀 제가 동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하냐면 청소업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저희도 그렇지만 동 직원들도 전 직원이 청소, 길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의식이 없으면 청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라도 주워야 되고 또 특히 뒷골목같은 데도 무단투기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청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동에 경쟁의식을 부여해서 상금을 주는 것도, 열심히 하는 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각 동에도 청소 담당이 다 있어요. 다른 업무는 요즘 주민자치센터가 다 구로 환원이 됐습니다마는 청소업무는 동에 청소담당이 있고 동에도 청소업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주민 부녀회 회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실제로 이 대로변을 보는 게 아니고 뒷골목, 이면도로의 청소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의 요소, 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상금도 많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해봐야 200만 원 정도니까요.

360만 원.

360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부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지금 그 운동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 하는 사람들한테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의식을 깨우쳐서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쓰레기봉투에서 차상위도 보면 아파트지역의 잘 하는 지역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분들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 하는 데는 계속 잘 해서 돈 주고 못 하는 데는 계속 놔두면 그게 잘 하는 데가 저기가 되겠는가 하구요, 그런 문제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그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그런 말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경제효과,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쪼개고 할 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진단해 볼 때에 그게 정말 여태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무슨 운동, 뭐 포상금 줘서 참 말씀이 그럴 듯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360만 원 별 거 아니지요. 그것도 쌓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의식 함양이 어려운 것이라면 청소가 거리가 깨끗하면요, 주민이 들어갈 때 이미 조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화장실이 깨끗하면 들어가는 사람도 조심해서 버리고 이러는데 거기가 더러우면 그 다음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위원님의 그,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낭비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청소업무가 어렵잖아요, 곳곳에. 그것 할 때 그 배분의 균형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 쏠려야 되는가 지금 청소에 4명을 합당하게 공중화장실 12개 업소 그 가운데를 4명이 관리하는 게 과연 적정한 배치냐 한 명 더 넣어서 깨끗하게 자꾸 쓸고 닦고 그렇다면 그 공중화장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좀 저기하는데 그 회차는 저기되고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또 의식함양을 한다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게 지금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맥 잡는 데에서 위원님이 이게 좀 낭비성이 아니냐, 잘 하는데 자꾸 포상 줘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감시카메라 좋습니다. 아까 오백 몇 군데 했다는데 이게 연간 오백 몇 군데인지, 여기 나온 숫자가 오백 몇 군데인지 감시 카메라로 실적이 오백몇 군데가 1년간입니까?

박수덕 아닙니다.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35개소인데 실적이 오백 몇 군데인데 35대면 이게 1년 실적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언제……. 이게 작년 1년간 실적입니까?

예, 작년 1년간입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CCTV의 한계를 제가 느낍니다. 참 말씀들은 좋습니다. 감시카메라. 얼마나 그런 정서적으로 감시카메라 있으니까 내지 말아야지 그거 참 좋은데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발언 도중에……. 마무리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그러세요.

자꾸 희석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우리 김연선 위원님 질의 하게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수동 시상식이 이것이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저는 과학적이고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또 형평성이 맞았으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청소 잘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도 상품을 만들어서 무엇을 주어야지 돈으로 금전적으로 이것을 지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전적으로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품을 사서 주든가 이래야지, 돈으로 상품을 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자치센터나 운영위원회나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관변단체나 동네 각 동마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동으로 옮겨가면 습관이 돼서 관행이 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중구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홍보를 하시고 이것을 상품을 주더라도 물품으로 주도록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의 의견을 고견으로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감시카메라, 포상금 이런 제도가 과연 우리가 청소하는 실질적인 청소업무의 본연의 업무에서 거기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를 또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직원들도 그 3D 업무로 어려운데 돈을 주어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참 의문이 돼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하는 우수자의 포상자의 그것도 지금 실효성이 효과가 있냐라고 볼 때 자원재활용할 때 사는 동이 팔아서 본인들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면 본인들에게 어떤 이익 되는 일로 받아들였을 때 동기부여가 되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것까지 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하느냐 하면 자치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일은 어렵지만 가장 최선에 가있는 최전선이 청소와 복지의 사회업무,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두 파트에는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복지라도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잘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될까라는 그런 고심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을 좀 잘 받아들이시어 정말 청소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고지해서 그 다음에 사무감사라든가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받아챙기겠습니다.

예.

살수차, 흡입차 두 대가 있습니다.

예, 힘듭니다. 무단주차 차량.

15대를 늘리는데요, 사실 수요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관계 및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늘리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 무단투기 카메라는 그냥 찍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마이크까지 설치돼서 때 방송까지 나가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큰데 투기자가 올 때 방송을 해서 “거기는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계고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 의뢰돼 있는데, 지금 구매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치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같이 설치…….

사체입니까? 사체를……?

시체는 말고 그것을 싼……?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특히 여름철에 쓰레기는, 구더기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파리가 가서 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성룡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심상문 복지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 수질보전, 대기보전,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유해감시 6개 담당으로 나뉘어 36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730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82개소,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가 1070개소, 환경오염 배출 업소가 1600개소입니다. 7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맑고푸른중구가꾸기입니다. 맑고푸른중구21 구민실천단 등 환경단체 중심으로 친환경 행동계획에 따라 주민 참여형 환경실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심 속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단체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유 신청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별 자연정화 구역을 지정하여 자율적 순찰 관리토록 하며 중구홈페이지 환경사랑방을 운영하여 환경정보 공유 및 구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환경체험교실운영, 물의날 캠페인 전개, 조수류 방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환경글짓기 공모전 또한 소나무 막걸리주기, 외래풀 제거 등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건물, 경유사용 자동차이며 그간 실적으로 2005년도에 4만 2000건에 81억을 징수하였고 2006년 상반기 1만 5000건에 42억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하반기에 1만 2000건에 46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깨끗한 물 보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소, 유독물판매소 및 정화조를 적정 관리하고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이행토록 하여 깨끗한 물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업소는 1만 4600개소이며 대상업소에 대한 정비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소 감독을 철저히 하며 명예 환경감시원 환경담당공무원이 합동 실명 지도 점검하여 신뢰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간 1만 4000개소의 지도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상업소는 1400개소로 지정 폐기물처리계획서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주요점검을 실시하며 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7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13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68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1만 5000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수시점검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행정처분이 1020대, 정밀검사안내문 발송이 2만 2000건입니다.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진동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공휴일에 주거지역내 소음 발생 특정 장비공사를 지양토록 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토록 합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공사장 62개소이며 비산먼지 저감억제 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신규 건축허가 및 신규 사업승인 공사장 중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에 신고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공사 신고대상 장비로는 굴삭기, 포크레인, 착암기 등을 말합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행정처분을 10건 하였습니다. 향후 공휴일에 주거 지역 내에서의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사전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7400개소이며 위생감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모범 음식점을 지원 육성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중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의 안정성과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상업소는 2150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의 단계적 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며 유통식품에 대한 하절기 설·추석절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단속하겠습니다. 향후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청소년 유해 업소 자율정화 지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정화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대상은 7400개소이며 추진 방법은 공무원, 시민감시원, 경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2회 청소년 불법출입, 미성년자 고용, 퇴폐영업행위 종사원 건강검진, 노래방 주류보관 및 판매 여부, 찜질방 22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행위 등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간 8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중점 점검지역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건강과 환경이라는 것이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초선위원으로서 준비기간도 짧고 아는 지식이 짧아서 미리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팀별로 지금 앞에 보면 환경관리담당님이 맑고푸른중구21가꾸기, 환경개선부담금 또 수질보전은 폐수배출업소 이런 식으로 한 6개의 두 가지 업무, 그것이 좀 특징적인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좀 여기에 보충적으로 아, 우리는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업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청소과 때 보니까 팀 별로 보고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추가로 적어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지도점검 계획서는 어디에서 관련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지도점검계획서를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계획서 그것은 식품위생담당이 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지금 하는 대로 했지만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같은 것이 작성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참 좋은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마스터플랜 정도를 봐서 실효성있게 접근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생활복지국하면서 모든 과를 똑같이 기회를 드렸거든요. 업무보고는 과장님 선에서 했고 팀장님들이 업무보고가 없다면 혹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팀별로 골고루 해서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 팀 별로.

자체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물을 채수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업소구요, 나머지 1295개소가 이제 발생된 폐수를 전부 다 위탁 처리하는 소규모 영세업들입니다. 저희 자치구 평균으로 보면 총 22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6배 정도 업소가 많아서 좀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 1200여 곳의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처리업체가 6개라는 겁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팀장님들이…….

지금 어려운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또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니까 어려운 점을 얘기하려다가 좀 못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많이 준비하는 재료 중에 이 과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그치고요, 저한테 아까 필요한 서류를 준비되시는 대로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환경단체 아카데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가을에 초등학생하고 자연보호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해서요, 삼성에버랜드 환경아카데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37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0월 중에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년에 9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체험교실도 하고 환경단체들도 환경실천운동할 때 실비로 나가는 돈이 그 돈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사용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보여주세요.

예, 서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글짓기대회가 있습니다. 글짓기대회가 있는데 우수 표창자가 있는데 우수 표창자는 어떻게 합니까? 뭘로 표창을 줍니까?

표창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구청장 표창 주고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돈이 아닙니다.

뭘로 줍니까?

상품권같은 것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상품권이요?

예, 도서상품권 같은…….

정화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화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백송기업하고 유진건업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송하고?

유진.

유진, 백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아서 우리 중구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두 군데서 맡았기 때문에 동을 양 쪽으로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백송은?

예, 있습니다.

예?

구역을 맡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동, 어디입니까?

신당 2,4,6동, 광희,

네? 신당.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신당 2,4,6.

2,4,6. 또?

그 다음에 광희동.

광희.

회현동.

회현.

명동.

명동.

중림동은 유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에서는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유진에서는 신당1,3,5동 그리고 중림동과 소공동, 필동, 장충동, 황학동, 을지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중구에서 이 사람들이 수십 년 간 해왔지요?

이것은 전에 시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가 91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된 이래 전자 것은 내버려두고 그 이후로 10여 년 간을 넘게 이 사람들이 꾸준히 해오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시에서 관리할 때 구역을 주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중구가 대행을 맡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자체가 되면서 중구에서 다시 위탁을 대행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라면 어떤 것이 노하우입니까?

노하우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압니다.

본 위원이 개인으로 예를 들어서 동아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융통성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 관계로 해서 한번 대행업체를,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자치시대이고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또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경제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많이 공개입찰을 해야만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두 개의 업체로만 선정해서 10년간을 넘게 계약을 체결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두 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업자는 오지도 못 하고,

이것은 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이것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본주의국가가 뭡니까? 경쟁을 붙여야만 희소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왜 자꾸 떨어진다고 봅니까?

내막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부와 그 업자와 담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강서구에 있든 영등포구에 있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한테 싸게 서비스 잘 받게끔 업체선정을 해야지 왜 유진과 백송이 10여년을 넘게 독점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세히 파악해 보시면,

뭘 파악을 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무슨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신규허가로 신청을 하는데 신규허가자가 신청을 못 합니다.

신규허가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 정화조업체가 백송과 유진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에 또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붙이자는 말입니다. 경쟁을 붙여야지 왜 독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 자꾸 변명을 합니까?

이게 대행기간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맡은 것이 2006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 저희하고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3년간 했습니까?

그 앞에도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여 년간을 넘게 백송과 유진이라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정화조 업을 독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중구청 행정 집행부와 구청장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독점을 줍니까? 공개입찰이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를 해야지요. 커넥션을 주고 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감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커넥션 얘기까지 나오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답변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한 것과 서류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10년간을 넘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처음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성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저는 계약된 뒤에 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이것은 절대,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류로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자꾸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례나 관리규정이나 모든 것들이 잘 못되어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경쟁업체를 입찰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 경쟁 입찰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10여년을 넘게 독점을 할 수 없으니까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1,2년도 아니고 10년간을 넘게 이 사람들이 중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 신뢰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뢰성과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투명합니까?

저희들이 관내 업소를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분들이 입회하에 하는 민원행정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성도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감시원들이 민간인으로 우리 구민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구민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입니까, 일비를 줍니까?

그분들도 매일 봉사로 하시기는 하지만 실비로 식사비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같은 데 물 저수조 탱크가 있는데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누가 청소합니까? 그런 업체가 중구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수조 물탱크는 주민이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소에서 본인들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저수조 탱크를 청소를 해야 깨끗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라고 했는데 우수업자는 어떤 사람을 우수업자라고 봅니까?

식품접객업소 중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니까 모범업소 우수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구 요식업협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업소가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라고 인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없습니까?

심사위원회라고 요식업협회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요식업협회는 민간단체인데 자기들한테 회비 잘 내고 아부 잘하면 점수를 주면 모범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정은 우리 위생과에서 지정합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요식협회가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공무원들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전문가도 있잖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김연선 위원 같은 분은,

우리 구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 구 위생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관계자께서는 자료로 모범업체 관련해서 심사위원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흥기금 육성은 우선 융자를 해준다는데 한 업소 당 얼마를 해줍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화장실 시설개선 관계는 2000만 원 이내, 주방이나 이런 것 하는 데는 5000만 원 이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로 줍니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합니다.

우리 중구에 식품진흥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억 정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쉽게 말해서 식품접객업소나 업소에 행정처분해서 과징금 부과된 것을 모아서,

그러면 거기 대상에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면 연리 몇%입니까?

그것은 좀 쌉니다. 연리 3%입니다.

연리 3%로 주고, 그러면 한 업소 당 장소에 따라서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게 과연 저 집이 모범업소일까라고 생각되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양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모범업체의 선정 기준이 정말 모범업소로 할 만한 업소가 됐는지 그 선정 기준에 조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현재 현황이 어떤지, 과연 모범업소로 남이 판정할 만큼 되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양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융자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모범업자하고 음식점 시설자금융자하고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모범업체가 운영중인데 모범업체니까 그게 선정이 됐을 때 특혜로 인센티브를 대출해 주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시설기금이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모범음식점 지정된 사람 중에서 시설 개선을 하거나 화장실 개선을 할 때,

그것은 용도가 본인이 그 시설을 개·보수할 때 그 정도의 돈을 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이 기금 12억 외에는 다른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수업자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그리고 시설자금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모범음식점에 주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당1동 쪽에 흥인 초등학교 앞에 유흥업소 있는 것 알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팀에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단속근무를 합니다. 그때 공무원하고 명예시민감시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그쪽 지역에 점검을 6회를 해서 53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는데 7건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기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리가 나거나 할 때,

복합적인 민원은 감사과 민원처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업체 선정과정, 또 우리 위생과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무엇무엇입니까?

계약하는 것은 정화조업체밖에 없습니다. 정화조업체는 하시려면 그 계약기간 내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열려있습니다.

다른 업체 감시 감독하는 데는 없습니까?

계약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주택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간에 백송하고 유진이라는 업체 두 군데가 10여년을 넘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서 경쟁력 있는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처를 해 보십시오

계약기간에 신청만 하시면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법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담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구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전자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규업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하면 들어옵니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영업할 수 있는 모든 설비나 이런 것을 갖춰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3년 마다입니다.

3년마다 인데 우리 과장님은 알지만 서울시내 업자는 모르잖아요?

계약할 때 되면 공고가 됩니다.

공고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공고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냅니까, 어디에 냅니까?

구보에 냅니다.

그러니까 큰 중구의 대사업인데 지역신문이나 시정신문에는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신문 4대일간지에는 못 내더라도 시정신문하고 중구관내의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나,

예, 중구신문과 지역신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양동용 위원님 정화조 업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 3대의회 때도 정화조 업체에, 3대 의회면 98년도인데, 98년도부터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셔? 98년도부터 정화조 분뇨수거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예전에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다가 뒤에 후자 21이 생겼는데 이것이 비슷한 단체란 말이에요. 딱 떨어지게 다른 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두개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어떻게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맑고푸른중구21 구민실천단은 구 단위의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산하 단체로 행동대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2005년도에 각 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구성을 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동 단위의 회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보호회하고 서로 같은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왜 유사단체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동 단위 구민실천단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서로 같이 통합해서 동의 의견을 일치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물 보전 추진해서 거기에 지금 지도 점검한 쪽에 보면 유독물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유독물 판매업소가 어떤 형태의 업소입니까?

화공약품 판매하는 것입니다.

을지로통 같은데 파는 화공약품, 벤졸 이런 거 파는 뎁니까?

예, 맞습니다. 판매소는 한 30개 정도 밖에 안 되고 60개소 이상은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장같은 데서?

공장은 폐수배출업소에서 위탁 처리하는 데 인쇄소같은 거 이런 거.

인쇄소에 위탁처리하는 폐수업소들이 있지요?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하지요? 필동에도 하나 옛날에 못된 업소가 하나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업소, 어떤 업소라는 것은 제가 상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1호터널에서 나와서 필동으로 들어오는 한옥마을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한남대교에서 1호터널 뚫고 나와서 필동으로 들어오는 한옥마을 후문 로타리 우측에 들어오는 길. 거기에 보면 인쇄소를 다니면서 유독물을 전부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한 차로 옮겨싣는다 말이지요. 큰 차가 동네에서 못 돌아다니니까 소형차가 전부 수거를 해다가는 거기에 집결을 해서 큰 차로 옮겨싣는 거예요. 옮겨싣다보니까 이게 무슨 뭐 바가지로 살짝 떠서 싹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호스같은 것으로 해서 옮기다 보니까 유독물질을 땅에 막 흘리는 거지. 그 문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병원 애완 뭐야? 미용실,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김석현 예, 세수증진을…….

결정액은 뭡니까? 결정액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결정액은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에요? 2006년도 들어와서?

김석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결정액. 수납액은 징수결정을 했는데 돈을 현재까지 낸 금액?

김석현 예, 맞습니다.

자기가 낸 금액.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기환경 과태료 해가지고 목표액은 4500만 원인데 결정액이 1억 9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뭘 이렇게 많이 위반들을 하신 사항이 많아?

이게 자동차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아. 자동차 매연 검사.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날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사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요?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거라.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더 잘 해 주셨으면 되겠다, 대기환경 과태료는 뜻이 뭡니까?

고기가 지금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