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사항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 의문사항, 미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제5대 들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는 처음이고, 또한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강서구 제5대 의회의 원 구성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 토목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다음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 인사) 다음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분야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조직 인력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정원이 210명이고, 현원도 210명으로 과부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내용은 건설관리과는 건설행정, 광고물관리 및 정비,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하수 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대책, 운수업체관리, 자동차 등록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운영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행정 분야는 전문건설업체가 575개 업체, 건설기계가 79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광고물이 4,757개, 불법고정광고물로써 정비대상광고물이 2,639개가 있습니다. 또한 안내표지판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이 6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토목행정 분야입니다. 국·공유지가 5,870필지에 39만4,000㎡이고 도로는 총 연장 36만9,500m에 도로율이 23.19%입니다. 육교, 교량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이 30개소,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시설물이 1만5,837개, 맨홀은 상·하수도 맨홀 등 총 2만5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수행정분야 입니다. 하수관거필요면적 1,378ha중에서 99.8%의 하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 34대와 수문 20개소, 48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6개소의 총 저수용량은 4만1,366㎥이고, 분당 배수량은 1만770㎥로써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구거 등과 같은 국·공유지는 897필지에 123만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분야는 승용차, 버스 등 16만63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자치구 평균 11만4,616대 보다 40%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업체 6개 업체, 법인택시업체 26개, 일반화물업체 49개, 운송주선업체 101개 등이 있으며, 자동차 정비업체가 293개, 자동차 매매업체가 109개, 자동차 대여업체가 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행정분야는 노상주차장 7,588면, 노외주차장 7,678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4만1,165면, 총 합계 15만6,43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격조높은 도시환경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목행정 분야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친환경적이고 특색있는 도로로 관리함은 물론 신속한 굴착복구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국·공유재산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행정분야에서는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빗물펌프장과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내실있는 지하수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교통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행정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녹색주차공간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실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우리구의 매력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다음 절차 가기 이전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 여쭙고 다음 절차를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본 위원이 몇마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지, 또는 업무분장표를 저희 위원회에 가져오면서 건설교통국장님! 확인하고 오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일일이 전부 확인은 못했고요, 일부 중요한 사항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져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거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어떤 거예요? 국장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은 뭐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업무는 뭐예요?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율이나 포장율,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하수행정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

용어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속된 용어로. 맛있는 반찬은 먹고 맛없는 반찬은 안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업무가 귀중한 게 있고, 귀중하지 않은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하느냐면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신 업무보고지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 펼쳐보세요. 1페이지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를 보면 정원이 58명, 현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부족이 1명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지요?

예.

올라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업무분장을 보면 52명으로 돼있어요. 5명은 어디다 엿 사먹었어요? 엿 사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반 수반되는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관리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업무분장에서 뺐기 때문인데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휴직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1명하고,

업무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국장 혼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상세하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충적으로 어떤 인원은 어디가 있고, 어떤 인원은 어디가 있고 이게 맞아요? 상세하게 업무분장표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동료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왔습니다. 대충 어떤 인원은 어디가 있고, 어떤 인원은 어디가 있고, 그게 맞아요? 상세하게 업무분장표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동료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왔습니다.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기가 확 빠진 것 같아요. 5대 의회가 만들어져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에 업무분장표도 가져오지 않고 말이지, 요구해야 가져오는 그런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만 업무분장해서 과장들 명패 딱 달고, 직원들은 뭐냔 말이에요, 직원들은 전부 남의 식구에요? 가져오라고 해야 가져오고 말이죠. 그리고 가져와본들 맞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어디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공로연수하고 휴직하고 출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혼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이. 하수도, 도로가 깨져서 보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에요. 기본이 잘 돼 있는 나라, 기본이 잘 서있는 나라, 국민이 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똑 같은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와가지고 앉아서 보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국장이 챙기고 올 수도 있다, 일반현황을 건설교통국장이 만들어서 가져올 때에 과장들 모여놓고 회의 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해도 이의 없느냐, 그 정도도 묻지 않고 와요? 저희도 회의하기 이전에 복지건설위원장을 축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주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점 부끄럼 없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꾀 맞추려고 그러지마시고 일반현황과 관련된 소위 인력 또는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신 업무분장이 명확히 맞아야 맞다라는 얘기에요. 주차관리과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주차관리과도 주차관리과에서 보낸 인력이 정원 54명, 현원 53명, 제로 이렇게 돼있어요, 과부족 상황에서. 제로, 제로는 아니잖아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산술적인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건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될 그런 부분 속에서 수십년간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허점을 드러낸다라면 나머지 정말 중요한 주민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말도 못 할 정도로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만만치 않다,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첫 단추가 잘 못 꽤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에서 가져오신 업무분장이 명확히 정리가 된 이후에 업무보고 받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선우입니다. (정선우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광고물관리팀장 마성남입니다. (마성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임채원입니다. (임채원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가로정비팀장 백상신입니다. (백상신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추진방향은 건설산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신규등록시 관련법규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한 상담·안내 기능 등을 강화하고 주기적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통하여 불이익처분 예방 및 등록기준 적격업체로 유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법규위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마곡지구 등 불법행위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장기 방치 건설기계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및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고물 사전심의를 강화하겠으며 무허가업소 및 불법광고물 제작·설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된 건물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서 도시미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물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철거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은 평일 및 야간에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휴일에는 민간용역을 통한 정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우선정비지역으로는 역세권, 버스정류장 주변, 관내 학교주변이 되겠으며 기업형·체인점형태·고정식 노점은 지역을 불문하고 우선 정비 하겠습니다. 특히 신발생 노점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방법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정비의 실효성을 위해 민간용역원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장 정비 후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참여를 통하여 정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직능단체와 협조하여 불법 벽보 제거 등을 지역환경정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법광고 행위자 및 유흥업소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벽보 제거 등을 자율정비토록 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불법간판 제작자제 등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듣기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아주 좀 진지하고 우리 구행정이 얼마나 주민한테 가까이 보고를 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좋은 간판 선정 홍보가 있는데 사실 외국을 다들 누구나 다 나가보셨을 텐데 특히 일본을 가면 굉장히 도로에 가게인지 아닐지도 모를 정도로 간판들이 깔끔하고 작게 돼 있는 걸 많이 보는데, 저는 6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강서구청 그쪽의 음식점을 보면 점점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경쟁처럼 너무 간판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크기 같은 게 혹시 돼있는지, 아니면 좀 그걸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광고지, 모두 느꼈을 거예요. 길가에 배포돼서 바람이 휘날리게 되면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화를 해서 좀 뭐라고 했는데도 금방 받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불법유인물들이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배포가 너무 집단으로 되는 걸 감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크기는 일정한 제한은 없고요, 가로간판인 경우 건물 및 창문서부터, 밑에 창문까지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허가나 신고시에 사전심의를 할 적에 가급적 품위있고 깨끗한 간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 불법전단지가 상당히 문제인데 말이죠, 그 사항은 제도적으로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주로 불법전단지 보면 전화번호만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만 갖고 우리가 그분들의 신상을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현재 중앙부처에 그런 제도개선을 갖다가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업형·체인점형식 그리고 고정식 노점 지역불문 우선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추진계획이겠지만. 그리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게 정비를 했던 추진실적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최근에 고정식시설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것은 월정초등학교랑 양천구 경계 지점을 해가지고 그 앞에 고정식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기업형하고 체인점형 형태를 띤 노점상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형 체인점형태는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세요. 기업형과 생계형을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두고 구분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관내는 거의다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형이면 주로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길이가 한 10m이상 규모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아무튼 더 파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추진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죠? 형식상으로만 이렇게 뭐 하겠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셔서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없다고 하니까 영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개념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많아요. 기업형 꼭 10m 이렇게 구분을 짓지 마시고, 기업형이 어떤 것을 기업형이라 하는지, 생계형을 어떤식으로 해서 생계형이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메타로만 할 게 아니고 성격을 봐야돼요. 성격을. 그렇죠? 노점상도 아! 이것은 정말 생계형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없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우리가 생계형으로 볼 수 있겠지마는, 또 건물을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쭉 이렇게 내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생계형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건 틀리지 않습니까? 개념자체가, 그렇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단속반들도 있죠? 지금 1억 7000만원정도 용역사업비가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용역원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몇 명이나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나요?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서 지금 강서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지금 적발하고 단속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인원가지고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직원 4명이랑 용역 8명,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간용역원이 없으면 우리 직원 4명 갖고 강서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에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좀더 순찰도 강화하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당분간은 생계형 말고, 우리 기업형 이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근절되기가 참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지 인원문제라든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워서, 그리고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시다 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돼요. 이게 한 5억인가 올렸다가 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린 거란 말입니다. 예산만 타령하지마시고 그런 실적이라든가 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필요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과장님 입장에서 좀 쫓아다니면서라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스러움이 없으면 근절이 안돼요. 그런 수고스러움이 없으면은 근절이 안돼요. 예산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했듯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질의하면 답변은 예산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흔히 말하는 통밥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면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용역은 쓰는 것 자체만해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찬반이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올라오실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내년 사업비로 해서 올라오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전에, 예산 다루기전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필요한 예산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원활한 강서구에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튼 잘 처리하세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니까 노점이용안하기 주민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노점을 이용하지 말아라, 안하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과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노점에 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캠페인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절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근절이나 그런 사항은 안되겠지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경각심이라든가 이런걸 다소나마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어떻게든지 한번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대안도 세우시고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보기는 이거 잘못하면은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시려고 한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이런 업적 위주로해서 자! 우리는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만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노점이용안하기 운동을 할 때 반상회같은 걸 열었을 때 그럼 반상회때 그냥 달랑 자료만 주실건지 아니면은 담당직원이 가셔서 설명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뒤에 보면은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협조를 얻겠다, 통장회의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얻겠다는 그런 말씀도 중요한데 그 분들이 설명을 해도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하신 것, 좀더 실효성있게 나가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실적이 있죠? 2005년도에는 3,021건이 돼있고요, 표 보시면은, 그렇죠? 제일 밑에. 9쪽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2,544건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게 6월30일 현재 실적으로 돼있는 겁니까?

8월 현재입니다.

8월 현재예요?

예.

위에 추진실적에 2006년 6월30일 현재하고 이게 좀 안맞네요. 그렇죠?

위에는 12월 1년간이고요, 2005년도는 1년간 실적이고요,

말씀하실 때 추진실적해가지고 6월30일 현재해가지고 구분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8월 것, 며칠이에요? 8월 며칠?

8월1일 현재입니다.

8월1일 현재인지, 아니면은 6월30일 현재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상으로 보면 6월30일이란 말이에요. 6월30일 현재에 2,544건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8월1일자가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8월1일 현재가 맞습니다.

이거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자료를 추진실적 해가지고 6월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8월1일로 고쳐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시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월30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6월30일 현재 2,544건이 지금 적발이 됐다라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8월1일 현재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8월1일로 그냥 인식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 하실 때 고치셔야 됩니다. 6월30일 현재가 아니라 8월1일 현재가 되겠네요. 8월1일 현재 그러면은 2,544건중에서 노점상이 1,457건이고, 보면은 노상적치물 429건 등등해가지고 나왔는데 과태료를 물릴 때 325건에 대해서 1억400만원 정도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325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머지 건은 적발을 해놓고 과태료를 못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325건에 대해서 1억400만원 정도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물렸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2,544건 중에서 325건만 처리가 됐다라는 건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철거 및 수거를 하는데요, 일단 철거 및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찾아갈 적에 과태료를 물리고요, 찾아가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안 물리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2,544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이 325건, 그렇죠? 그러면 창고에 나머지 한 2,200건 정도는 창고에 지금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적발물이.

일단 창고로 보관합니다.

. 그렇게 하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창고에 많이 쌓여 있겠네요?

수시로 공고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처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무 틀에 박혀있는 단속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 노점상으로서 성격이 나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차례 들어있지마는 단속원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직원하고, 용역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이 좀 말이 안나오게끔, 우리가 왜 이렇게 단속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노점상 주인도 없는데 다 쓸어가버리고 그런다면은 이 분이 돌아와서 보면 자기자리가 없으면은 항의가 오겠죠?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없는데 다 쓸어가 버렸으면은.

갑자기 하지는 않고요, 항상 먼저 시정명령이.....

.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갑니다라고 좋은 말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서 행정처리를 하시면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눈에 볼 때는 그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권위의식에 쌓여가지고 갑자기 칼자루 쥔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점상 주인이 있는데 잠깐 없는 사이에 다 쓸어가버리는 경우도 제가 여러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세요, 앞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또 이 분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우리 과장님께 그런 점을 착안을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구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최근 등록제 시행에 따른 안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05년도에 적발건수가 간판쪽이 얼마예요? 금액으로. 이게 지금 1억8,000 정도 됩니까? 간판쪽만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광고물이 간판쪽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갯수입니까? 아니면 폭입니까? 단속된 부분에 있어서.

이 건수라는 것은요, 어떤 종류를 가리킵니다.

, 지금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보통 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벌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한 건물에 두개만 달게끔 돼있나요?

예, 두개 이내입니다.

세개가 달려있을 경우는 벌금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신규로 업소를 차릴 때는 인·허가 과정에서 강하게, 예를 들어서 간판이 하나 더 붙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허가내줄 때는 아무 말없이 달게끔 놔두고, 달아놓고 장사하다 보면 나와가지고 이건 불법이다, 떼라. 그런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장사를 하려고 하면 간판 달잖아요. 그럼 두개든, 세개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신청할 적에 두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개가 달렸을 경우 허가를 그래도 내주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광고물이 사실상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업소 자율정비 실시인데, 불법광고 행위자 및 유흥업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하지말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한번 불법 벽보를 붙이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불법벽보를 제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제거하는 것이 힘든 것인가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벽보 부착 등 불법광고 행위자 스스로 자율정비하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스스로 자율정비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붙이겠어요? 그걸. 광고하려고 붙이는데 이 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한다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불법한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만 가지고 찾기도 어렵다면서요? 참 이게 그야말로 보고를 위한 거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기냐는 얘기지. 그 분들한테 가서 전화번호만 있어도 잘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붙이지마세요 사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붙였으니까 떼세요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상입니다. 사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붙였으니까 떼세요,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문 국장님, 그리고 권혁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시작부터 그냥 업무분장표가지고 혼란을 주고, 좀 잘 하시지 그랬습니까?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관내에 575개란 말씀이죠? 7쪽.

예, 그렇습니다.

업종으로 분류를 해서 874개고요?

예.

여기서 건설, 토목 이런 걸로 분류가 된다 이거죠?

예.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우리 관공서에 수주를 하는 율이 얼마나 되죠? 어느정도 파악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달 남짓, 두달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 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 예를 본다든지 할 때 입찰자격, 공사를 발주하면 입찰자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서구 거주하는 업체, 사업체가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은 할 수가 없고, 서울시 관내 거주 업체가 있는 그런 업체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관내에 사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되는 율은 아주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하냐면 우리 관공서가 그래도 꽤 많잖아요?

예.

보면 거의다가 타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각 과마다 공사에 대한 발주는 각 과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을 우리들이 국장님께서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요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리 강서구에서 발주하게 되는 공사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서 여러 조건이 맞게 들어오면 그쪽이 되겠죠, 낙찰이 되겠죠.

예.

부분들이 있지마는 우리 구청내에서 서로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75개 업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업체들이 1년내내 공사를 하나도 못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죠?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구청 전체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발주는 각 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런 업체에 이런이런 업체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우수업체다 예를 들어서 선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업체는, 또 여기서 선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575개업체이서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업체는 우수업체고, 이런 업체는 상당히 어떤 신빙성이 가는 업체,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에는 평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조건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 이게 다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압니다. 어려움이 따르는데, 내 바람은 기왕이면 우리 관내의 업체가 우리 공사를, 또 지형적으로 잘 알고 뭐든지 잘 아는 우리 지역에 소재지를 하고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건 한마디로 제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옆에서 자꾸 가르쳐주니까 말이 자꾸 더 잘 나오네요. 그래서 내 바람이다, 참고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건설기계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 건설기계가 지게차, 굴삭기 해서 799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주차에 관련된 건 주차과에서 하죠?

현재는 지게차나 굴삭기 등 중장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덤프트럭이나 크레인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업무가 끝나면 주기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거든요. 현재 우리과에서 주 2회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참 골목, 웬만한 길에 서있지 않은 차들이 없어요. 서있지 않은 데가 없어, 이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 여기에 좀 부합이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 데나 서 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이 이 사람들도 기계는 있고 세울 데는 없고, 그러니까 조금 공간이 있으면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단속, 또 세우고 이러면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서 관하고 차주들하고 갈등만 야기되는 거죠? 부과하고 벌금을 내야되니까. 이 부분을 구청에서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지게차 굴삭기만 해서 799대라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에?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것은 16기종해서 전체가 799대라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들이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민들 민원도 안 생기고 이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 주차비를 받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오곡동 쪽이라든가 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차난, 대형장비들이 설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으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장 16기종 799대인데 이게 강서구에 등록된 거고, 실제로 강서구에 799대가 내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방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건설기계 저희가 등록할 때 어떤 조건이냐면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강서구 관내 아니라도 여기서 수도권 내에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과 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안 들어가고 무단방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무단방치가 많은데 그런 사항을 건설관리과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받기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 사용,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허가가 되죠? 그렇죠?

예, 허가 내 줍니다.

순간적으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오는 숫자가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를 자기가 소유를 하려면 허가를 내려면 그 주차장 시설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몇 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오는 경향이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현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전에 한 3, 4년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먼지, 그 다음에 어떤 통행 안전에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마곡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서남물재생센터 그 인근 부지, 방화동, 김포공항 여러군데 부지를 물색하고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일뿐더러, 우리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설사 그런 땅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노력은 했지만 여러 번 노력은 했지만 현재 강서구 내에서는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주기장을 우리가 일반 주차장처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 왜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그쪽에 만들면 어느 주민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매연부터 시작을 해서 소음도 좀 많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하겠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안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버스공영차고지를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개화동에?

예.

부분이 그쪽 옆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검토를 하고 그래야지, 어디 지금 주택지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하고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점상 단속에 용역이 2006년 1월23일날 계약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단속인원이라든가 그 업체하고 해서 단속인원이 몇 명 정해서 계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이고요. 1인당 단가가 얼마씩 해가지고 그런 산출기초하에서,

몇 명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예.

매일 활동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어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예, 아침부터 보통 계획에 의해서 지역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지는 않죠?

같이 동행합니다.

합니까?

예, 그분들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동행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

지금 두명.

매일 같이?

그렇습니다.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용역을 주고 나서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역이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나마 민원처리라든가 역세권 이런 주변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압수를 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몇 달 만에 한번씩 하게 되죠? 바로바로 계속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 몇 달 만에 한번씩 해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법규는 없지마는 주기적으로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재 철거를 하거나 수거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주일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내주고 나중에 가서 벌금 부과하고 내주죠?

그렇습니다.

가서 다시 하게 되면 그 다음 단속하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걸리냐 이 말이에요.

노점상들의 이동성이 요새는 차량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대상 어떤 A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몇 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 의원들로서 현장에 가보면 또 대다수 민원이 그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참 난처할 때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 안해야만 되는데 지역에서, 그 사람들도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살만한데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이 아닌 연일 거기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하는 이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의원들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좀더 정확하고 좀더 언성을 덜 살 수 있는 단호한 단속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75개 전문건설업체 우리 최근 2, 3년 공사했던 데이터 있죠?

공사실적이요?

예, 공사실적하고 그 현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주기장 확보가 관련 부서가 건설교통국인데 계속 그분들이 무단방치해서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우리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곡지구나. 임시전용허가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관련법을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서 늘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곤 토목팀장입니다. (김옥곤 토목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마정식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굴착복구관리 팀장입니다. (심재업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석권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12페이지 토목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도로망 확충,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 신속한 굴착복구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745번지에서 94번지9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745부터 화곡동 94번지9호간 입니다. 건설공사 위치도면 1페이지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이 현재 4m인 도로를 8m로 개설 확장하는 공사로 연장이 1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말까지 할 예정이고, 현재 2006년도에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6억5,000이 확보돼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토지확대보상 요구민원으로 보상협의 결렬후 수용재결 요청돼서 확대보상이 결정되었으나, 9억3,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확보하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화동 257에서 275번지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공사위치도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폭 6m, 연장 160m의 신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을 포함하여 20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 6월달에 수용재결이 되어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기간내 공사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위치도면 3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위치는 등촌동 14번지에서 77번지간 동서간 양천길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하차도건설이 폭 9m 2차로로 426m, 560m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유도차선까지 포함하면은 560m고, 실제로 공사구간은 우리가 옹벽하고 터널구간을 포함하면 426m 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원래 2008년까지 돼있었는데 2009년 12월말까지 가능하다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지하차도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6월과 9월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2007년 7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건 시비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도면 4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방화동부터 올림픽 대로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1에서 3차로 연장 3,021m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19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00억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1%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아스팔트 포장 정비 보수, 보도신설, 보도정비 등 올 연말까지 공사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22억입니다. 현재 공사는 87%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은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계속 보수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사업규모는 길가에 있는 난간보수, 또 가드레일 보수, 육교 내·외부 도색, 광속방지턱 도색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현재 80%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제설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방향은 폭설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제설대책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신속한 초동제설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체계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로 인한 내용을 홍보하여 다가올 2006년에서 2007년 동절기의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제설장비는 다목적 제설차 3대와 대형살포기 3대, 소형 살포기 23대 등 총 1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주변사항이 염화칼슘이 5만포, 25kg 기준입니다. 우리가 각 골목에 비치하고 있는 제설함 400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7월19일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빙·제설의 범위는 일반적인 우리가 간선도로에 있는 보도인 경우에 당해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은 전부 다 보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거용 건물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에서 1m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도면에 보시면은 위에 A는 건축물 주거용이고, B는 비건축물 주거용입니다. A같은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은 대문 위치에서만 1m만 하도록 돼있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은 다 빙둘러서 1m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제설책임자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하고, 소유자가 건축물에 미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먼저, 그 다음에 점유자, 그 다음 관리자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미거주할 경우에는 점유자가 먼저,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 소유자가 하는 걸로 현재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빙·제설 시기는 주간에는 눈이 그친 다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굴착복구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도로굴착후에 우리가 아스팔트 복구, 콘크리트 복구, 보도블럭 복구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원으로 시기금 7억, 구기금 18억에 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굴착을 신속히 복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굴착허가 신속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복구된 도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도로굴착복구공사 구간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 도로굴착허가처리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분기별, 도로굴착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총 허가건수가 1,878건으로 연장은 2만5,597m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로굴착 기금내역은 1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누전가로등 정비, 사고주 복구, 분전반 정비 등 올 연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총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현재 공정이 7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보안등 개량 200등, 보안등 신설 120개소 등 올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총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동길 조명개선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도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개량이 157본, 분전함 신설 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5월22일부터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5,9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위치도면 6페이지 가로공원길 조명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개량 66본, 분전함 신설 8면, 주철가로등주, 이거는 가로공원 내에 설치하는 주철가로등 21본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6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6억6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이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는 가로등이 조도를 20룩스로 30룩스로 개선하여 조도를 밝게하고 가로등이 스스로 단전, 누전 등 사고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사로 밝은 도로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체납액 누증 방지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체납액 현재 6월말까지 우리가 체납된 건수는 총 777건의 5억2,899만6,000원입니다. 이거 일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에 있고, 압류 및 결손은 올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체납금 징수실적은 224건에 1억7,9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도로점용허가사항 일제조사입니다. 공공용지 허가사항 준수여부 일제조사하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73건에 대하여 올 1월부터 2월10일까지 조사하여 85건을 정정하고 7건에 대하여 8억9,454만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점용허가사항을 계속 조사하여 불법점유허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지하차도건설과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건설, 군부대 이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상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인근 주민들의 내용이 교통체증이 화곡로상인데 화곡로상에 지하차도를 건설해라! 양천길에 지하차도 건설하는 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지하에 각종 지장물이 과도하게 매설되어 있어서 이설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양천길상에 지하차도건설이 불가피할시 구조적, 기술적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시와 기존 단지의 진·출입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같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개요와 공사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와 올림픽대로간 연결이 완료되면 발산택지개발지구, 마곡지구, 공항동, 방화동 일대의 교통량 분산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대교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축소될 걸로 예상되어 방화대교와 연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개설하고 있는 방화대로하고, 방화대교하고는 연결되지 않고 올림픽도로만 시내방향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연말까지는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방화대교하고 연결이 되면은 강북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강변북로를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군부대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로상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방화대로공사가 상당히 현재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군부대 현황은 육군 제3765부대 육군 제17사단 101연대,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용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고, 전체 면적은 약 2만4,425평이고, 그 중에 도로 우리가 해야 될 면적은 5,015평 정도입니다. 대략적인 토지가격이 약 700억 정도로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거는 14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 8월달에 육군 2291부대와 서울시가 협의각서 협의는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도 추진사항은 2004년도 8월달에 육군 제2291부대와 서울시와 협의각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달에 협의각서 체결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에서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미합의사항은 국방시설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서울시 의견은 국방부장관으로 해야되겠다, 국방부 의견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해라, 그 두개가 쟁점사항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상당히 서울시에서 하기 어렵다, 국방부장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 그런 내용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김포시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려움은 틀림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서울시에서 공사 다 하는데 명의만 국방부장관으로 하자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토목과 소관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관리 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가로환경 조성, 공유재산 관리, 주요현안사항에 관한 문제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고맙게 들었고요. 최선을 다 해주시 바라고요. 우리 토목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제일 친밀한 관계,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공헌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또한 골목길, 인도를 개설한다든가 해서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금년 예산관계로 우리 20여분의 의원님들이, 특히 초선의원님들이 14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지역에 공약한 사업도 많고, 그분들이 금년에 그래도 의회에 진출해 지역주민들의 힘을 얻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로 그분들한테 각 동에서 원하는 공사를 한가지씩이라도 해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한 동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런 데 편의를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현안사업에 제 출신동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문제는 우리군부대 이전관련 문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이었거든요. 또한 먼저 이명박시장도 실지로 현장에 와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네에 관통하는 그런 도로인데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갑갑하거든요. 그 도로만 훤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웰빙을 느끼면서 생활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꽉 막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걸 선거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토목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냥 이대로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개설되어야 됨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체가 정말 우리는 강서구청이 될 수는 없고,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도 이게 이런 상태는 정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시장 혼자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도 구청장님도 그 쪽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아마 접촉을 앞으로 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도로개설하고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합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이거는 과장님이 건의를 자주해서 우리 신임청장님도 이번 선거공약사항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걸 자주 해서 청장 뇌리에 잊혀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한번 하루에 5초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공항 쪽에 관통하는 데 꽉 막고 있어 갑갑한 도로인데, 이게 지금 보면 보상완료가 3필지고, 55필지 중에서 미보상이 52필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금년안에 이게 관통이 올림픽도로로 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아니 그게 2008년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예?

2008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8, 좋은데. 이건 우선 보상문제만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보상문제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올림픽대로에 접촉돼있는 국유지, 하천부지에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보상관계는 서울시 예산 때문에 일시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쪽에 공사가능한 부분, 그쪽에는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꿩고개근린공원 산을 관통하는 산입니다. 산은 아마 보상되는 건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2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2008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을 걸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보는데 그쪽에 치현 쪽의 현장, 치현 쪽으로. 산 넘어 말고.

예.

휀스 작업을 지금 할 그런 단계거든요. 휀스를 치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어요. 그거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팀장이 나가서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지난번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나가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가림막 때문에 그렇거든요. 햇빛차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에 있는 도로 있죠?

12페이지.

예. 12페이지 여기에도 공사가 원활히 되고는 있는데, 이거 측량한 결과 우리가 6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한 30㎝가 민가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확실히 확보를 하고, 담장문제에 민원이 의견이 있거든요. 내가 시공업자한테나 소장한테 말할 사항인데 한번 안되니까, 민원인 편에서 만들어주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건 확실히 6m도로를 만들 겁니다, 담장 헐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팀장님이 민원이 한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좀 관심있게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여성들이라, 저는 특히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걸어 다녀가지고 인도에 깔려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도블록.

보도블록인데 그게 종류가 바뀌더라고요.

예.

때 보면 요새 보면 지도모양 비슷하게 벽돌모양으로 될 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재료.

예.

선정을 하는데 그런 보수 연간, 회기, 예를 들면 3년에 한번씩 간다든가, 그런 게 보통 몇 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한 10년정도의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위원 아, 10년 주기입니까? 그럼 제가 30년 살았는데 세 번은 더 본 거 같은데. 자주 본 거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손을 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굴착을 자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지하에 우리가 말하는 가로등 선도 묻어야 되고 가스관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도로 아스팔트가 아니라, 인도에 보도.

인도도 어차피 굴착을 하게 되면 그걸 완전히 교체할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바꿔 끼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죄송합니다만 경도가 재료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단가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지, 단가?

예, 다 품셈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단가 중에서라도 정말 경도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은 구두가 뾰쪽한 게 있어가지고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나빠요, 다니기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쑥쑥 빠져가지고. 재료선정에서 인도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 참 나쁘다고 그래요, 외국에 비해서. 하이힐 신은 여성들한테는 적이에요, 적. 그런데 꼭 여성들을 위해서만은 아닌데,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떻게 단가에 따라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가스, 전기, 하수도 이게 전부 다르더라고요. 제가 화곡6동 966-20 앞에 사는데 아스팔트를 딱 1년에 세 번, 똑같은 자리를 했다가 또 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들 오셔서 하는 얘기가.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땅을 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하는데 아직도 지도가 안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에 지하매설 지도 작성한다고 그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지하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두 번 팔 것 한번 파고, 세 번 팔 것 두 번 파고라도 해서 횟수를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직도 개선이 덜 된 것 같아서 아직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운 것도 있지마는 또 하나는 울퉁불퉁해져요, 요철. 처음에는 매끄럽던 게 파다보면, 아시잖아요. 와서 보면 꼭 우리 여성들 방석 만들 때, 뭐죠?

조각보.

조각보처럼 조각조각 한데, 저희 집 앞에도 너무 요철이 심해져가지고 물이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뿐만이 아니고, 저는 예를 들었지만 그런 나쁜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17쪽이요. 화곡6동 1116번지에 조흥은행 하이웨이 가는데 연지공원이라고 작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로등에 대해서, 밑에 공원등하고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전기세를 강서구청에서 지불하시려면 어려운 행정에 참 힘드시겠지만, 그게 밤 0시 4분이면 일단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은.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잠깐 들어온대요. 해뜰 때까지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그 사이에 거기가 24시 영업지역이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거기를 변소처럼 사용을 많이 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저거하시지 않으면 전 가로등을 다 하기는 낭비 같고 그런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24시 식당이 운영되는 그런 가까운데 있는 공원들은 어떻게 좀 밤에도 등이 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드린 보도블록 교체 시기는 10년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주 판다는 건 우리가 도로포장 후에 우리가 도면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굴착 통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포장을 한 길이 3년이내, 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는 다시 재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굴착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일반가정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소규모 굴착, 하수도관을 연결한다,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간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파야되기 때문에 소규모굴착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말한 길이 10m 20m파는 것은 도로굴착하자기간 내에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 골목에 두 번 세 번 팠다고 그러면 아마도 하수도가 막혀있거나 수도를 따가기 위해서 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골목에 공사를 누가 할 건가 앞으로 할 사람해라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합한 다음에 공사시기가 안 맞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을 뒤로 미뤄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도블록 경도문제는 어차피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KS규격에 의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우리들이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 공원등.

공원등 조정은 우리가 2만등 정도 관리를 하면 정말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불이 너무 밝다고, 또 너무 일찍 불이 들어온다, 불이 안 꺼진다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이 만약 그렇다면 얼마든지 시간조정은 가능합니다. 옛날처럼 수동으로 키고 끄는 것도 아니고 안에 타이머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 조정만 하면 간단하게 몇 시부터 불 들어와라, 몇 시에 꺼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가 어느 공원인지?

예, 그러면 연지공원이요. 조흥은행 앞에 화곡6동 1116번지.

그러면 다음에 시간 내서 김위원님하고 방문해서 어떤 사항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개별질문은 사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혹시 그러면 그런 데는 이렇게 전기료가 지불이 부담이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드렸고, 지엽적인 것은 제가 개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도료점용을 하다보면 국가 거라 이건 구유지일텐요, 보통은 점유를 하고 사용료를 내게 되면 소유권은 안 뺏깁니까?

예, 안 뺏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김 위원님.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10년에 한번이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12월만 되면 우리 관내의 보도블록들을 전부다 파헤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문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12월달만 되면 도로마다 다 파헤치는가, 그게 수도관이 파열돼서 그런 건지, 제가 봤을 때 쓸만한데 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10년에 한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12월말만 되면 디셈버블록 12월만 되면 파괴한다 지금 일명 그렇죠. 보도블록 파괴하는 것. 10년에 한번씩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토목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 예산상을 보면 정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한 10년, 우리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15년주기로 두고 우리가 교체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연간 한 58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 받고 있는 게 25억, 그 이상 못받기 때문에 정말 더 하고 싶어도 자체적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팠다고 그러면은 그게 파인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나 하수관, 다른 공사를 이용해서 복구를 할 따름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연말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다른 부서들도 연말에 일이 집중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가지고 하려면은 빨리 서둘러야 연말입니다. 추경을 받아서 공사발주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 주기가 우리가 본예산 받으면은 여름전에 일이 시작되고, 또 추경을 받으면은 연말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했던 보도블럭 깔았던 최근 백데이타 있지요? 2, 3년, 5년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 점검을 해보게요.

자료 요청을 도면화 시켜야, 도면에다 표시를 해드릴까요? 그 자체를.

그렇게라도 해서 어느 지역에 했고, 예산 소요경비 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위원장도 궁금해서 그 사항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다른 것 보다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방화3동 주민들하고 연결돼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그런 점에 초점을 두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구에서 공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뭘 갖고 있습니까? 시공사인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말씀입니까?

시공관계요.

시공 자체는 서울시 돈으로 시에서, 안전관리공사가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민의 건의가 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게 관철되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구의원이니까 물론 시에다는 시의원들이 하시겠지마는, 이쪽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어도 같은 관이니까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행정적인 건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앞으로 생길 예상문제가 뭐냐면요, 첫째는 덤프트럭이라든가 또 굴착공사, 여러가지 이런 사항에서 분진하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폐쇄함에 따라서 주차문제가 나오는데, 토목과 사항은 그거는 아니니까 그건 놔두고요,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민이 제일 염려하는 게 분진과 소음대책인데 그것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 그 동안 그쪽 공사현장에 가서 그 대책에 대해서 확인해본 걸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사가 전반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단지 예측일 따름일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치워야, 거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져야 틀림없고요, 공사하기 위해서 일정 높이의 울타리를 칠 겁니다. 분진하고 소음을 일정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또한 공사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왔다갔다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분진이 없도록 최소한 우리가 덤프트럭 덮개를 할 수 있도록 법규가 돼있고, 또 소음도, 지금 주택가 소음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벽도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굴진할 때 입구에서는 어차피 소리가 날 수 밖에 없고, 터널속으로 들어가서 공사할 때는 특별한 소리가 나지 않고 단지 차만 다니는 그런 사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굴착공사를 그쪽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데 굴착공사 아직은 않지마는 시행되기전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덤프트럭, 물론 주의를 주겠지만 막 흘리고 다니고, 약간 거칠게 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공사가 이러이런 부분이 안전하고 휀스를 어느 정도 치고 그런 거를 주민한테 사전에 알리는 작업 내지는 염려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이는 설명회 내지는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시작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휀스 높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지금부터 전화오고 있거든요. 좀 숙지할 수 있게 미리 시행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우리 토목과장님도 나오셨었죠?

예.

지금 여러가지 건설상으로 위에다가 고가는 못하지마는 그때 제기됐던 문제중에서 그 옆에 묘지부지로 돼있는 사도 있잖아요? 그 포장문제. 그리고 동일아파트 뒤쪽으로 유턴 도로가 나면서 비포장된 부분에 대한 포장문제, 그것을 그 때 분명히 같이 좀 했으면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예산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직접 공사는 아니지마는 큰 공사에 곁들여서 주변 환경을 같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터널공사에 같이 부수사업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에다가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후로.

그 이후로 아직은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그걸 하면서 우리 구 돈이 안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제안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때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셨는데, 아직은 지금 제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그 때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도로 한 개 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같이 올려주려고 지금 그게 나머지도 그 때 일어난 사항을 같이 서울시에 올려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냐면요, 물론 이 시행주체는 시에서 하니까 물론 그 때 시의회에서부터 다룰 문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은 구의원이니까 우리 토목과장님이 그 때 대화 나눴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은 안갖더라도, 이쪽에 합리적인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해서 주변 터널공사 완료 후에 여러 가지 미관이나 그 쪽에 도로통행량이나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때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은 공무원끼리니까요,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된다 하는 걸 중간에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구청장님 힘이 필요하면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시의원님 힘이 필요하면 시의원한테 우리가 얘기해서 같이 합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번 공사가 끝날때 이루어지는데 토목과장님이 각별히 진행사항을 체크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차도 남단을 가보셨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지금 사실 막히는데는, 저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막히는 데는 화곡로가 막히거든요. 양천길이 막히는 게 아니거든. 막히는데는 놔두고 막히지 않는 엉뚱한 데를 뚫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인데, 타당성 조사때 이게 타당하다고 나왔었어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었어요?

예.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대교 사거리 남단 자체가 화곡로가 막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남북방향으로 화곡로를 해야 하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가양대교 구조상 할 수가 없는 위치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차선책으로 남북방향으로 화곡로로 우리가 지하차도를 하거나 고가도로를 하는 게 틀림없는 사항이지마는 지금 현재 구조로 가양대교를 막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양천길에서 남북으로 지하차도를 하거나 고가도로를 하고나면 양천길에서 가양대교를 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동서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하철 공사가 동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재는 유리하다 그런 조건으로 접근이 됐던 사항입니다.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양2동, 등촌동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반발을 해도 어차피 공사는 하실 거죠?

지금 반대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뚜렷한 반대할 목적의 이유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공사를 안하면은 남북방향이 밀리는 건 틀림없지마는 동서방향은 앞으로 안 밀리느냐? 밀립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통부분에서 평가한 걸 보면은 하지 않으면은 동서방향도 계속 밀리고 차가 지체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지역적으로는 주민들이 싫어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안한다는 거는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걸 안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러시면은 여기 서울시에 건의하셨던 대로, 저는 공청회도 가보고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네.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안해서 이 공사할 때에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토목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눌 거예요. 민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가장 부름을 많이 받고 또 위원님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곧 우리 위원을 도와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첫번째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15쪽에 염화칼슘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거고, 세번째는 우리 경인고속도로변에 화곡1동, 2동, 8동 그거와 관련해서 투명방음벽 설치, 그 다음에 화곡본동하고 8동, 7동 관련해서 화곡터널쪽에 투명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첫번째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재 12억7,000만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빈틈없이 잘 관리하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15쪽 관련해가지고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보관상태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은데, 폭설이 내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하고난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해년마다 보면은 거의한번 폭설이 내리다 보면은 그걸 거의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쓰고 난 다음에는 관리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염화칼슘을 더 보완을 해서 어떤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관상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겨울되기 전에 보관함을, 봄 되면은 제설대책이 끝나면 수거해서 싹 정비를 한 다음에 겨울 되면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다 보관해서 적치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간헐적으로 가서 채워 주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결하다 할 때 우리가 치우기도 하고 청소도 당연히 합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할 때 저희들이 보충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의식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화칼슘함도 재질이 좋은 게 나오면은, 튼튼한 게 나오면은 바꾸려고 항상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염화칼슘보관함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은 보관상태가 괜찮아요. 염화칼슘이 다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단 폭설이 온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그걸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빈통이 되다 보니까, 거의 빈통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은 보충이 안되고, 보충은 동사무소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제때 안된다는 말이에요, 실상.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관함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금년에는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느낀 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서울시 사업이겠지마는 우리 경인고속도로변 화곡1동하고 2동, 8동에 걸쳐서 그쪽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바란다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민원제기됐던 것. 화곡동을, 화곡7동하고 화곡8동, 그 다음에 반대쪽 7동하고 화곡 8동쪽 양방향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런 건데 허용소음도가 65dB 인가요?

68.

64, 68?

예.

측정이 69인가 됐죠?

예.

초과한 상태고,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진행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화곡동 터널 양쪽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된 사항은 허용 dB이 넘기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표준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에 있고, 경인고속도로변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유통상가화 돼있고, 주거지역에서 우리 화곡 상업지구하고는 조금 다른, 소음도 측정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상가지역은 상업지역을 시켜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사실 가능치는 않지마는 아마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가든지 뭔가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도로변에다 일자로 정말 막아버리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한다면 도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별히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우리가 특별히 많이 신경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곡동 아까 말씀드린 터널지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화곡터널 쪽으로 우선적으로 거기는 허용치를 초과했으니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은 우리 과장님하고 좀더 현장을 같이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버공원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건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 왔는데요. 거기 공원에 운동기구들을 대여섯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공원등이 없어가지고

김병진 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등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늦게까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밤 10시 11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어두운데서. 혹시 거기 공원등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게 실버공원인가 그 인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봉제산 순찰하면서 그 길로 제가 내려온 기억은 납니다. 기구를 설치해놨는데, 우리가 공원등 설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단지 거기가 아마 우리가 실버공원을 설치했을지라도 개인사유지, 우리가 봉제산이 95%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지금은 밤에 10시 되면 불이 꺼지고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자기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늦게 까지 불이 켜지고 동네 옆이 시끄럽다 그러면 당장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달 수는 있습니다. 달 수는 있는데 인근주민들하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지금 밤늦게 거기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우범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약수터 뒤쪽이. 그래서 등하나 있는 것도 너무 밝은 등은 아니더라도.

있던데요.

공원 내에는 없어요,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팔각정도 있고 또 운동기구도 대여섯개 설치해 주셨는데 한번 과장님 기회 있으면 나가셔서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그게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순찰팀이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직원이 순찰요원화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 골목 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와라, 또 뭣 때문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나가야된다,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와라 하는 사항을 우리 전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마다 일부러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가는 목적지에 부합되는 그 위치는 순찰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순찰,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 방화근린공원 입구 보면 보도블록이 있는데 통행이 많습니다. 근린공원 이용주민들이 많다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원 뭐라고 할까요 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다리가 접질러가지고 약간 저 자신도 한번 그런적이 있는데 그런 요철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잘 다지지 않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일정도로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의원들이 누가 민원을 제기해야 그때그때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거하고 얘기는 다릅니다. 물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현장에 접근되는 길은 저희들이 순찰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획적으로 전 직원이 골목을 다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된 지역은 큰 도로변 옆에 보도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여건이 어렵겠지만 큰 도로변 옆에 정도는 그래도 통행량이 많은 데는 비온 후에는 한번 관심있게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전부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방화근린공원이요, 제가 운동을 가보면 밤에도 엄청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약간 걸릴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숲이 가린 데가 가로등이 한 두 세군데는 더 세웠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걸 한번 와서 점검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두 세 개 정도 보완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근린공원도 바로 인근 아파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밝게 해서 좋을지

잠깐만요, 그걸 와서 보시면 알지마는 거기는 인근아파트하고 전혀 무관한 지역이에요. 저쪽 산족이고, 이쪽의 나무속에 있는 데거든요. 와서 보시면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개화아파트 쪽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파트 쪽은 더 밝아.

그래요?

예, 아파트 쪽은 더 밝고 이 산쪽으로 양쪽이 어둡거든요.

방화근린공원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는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각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한종 하수팀장입니다. (손한종 하수담당주사 인사)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오재승 기전팀장입니다. (오재승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한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한수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하수사업위치도 해가지고 도면화된 보조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치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수방대책으로서 수해 항구대책사업은 네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수사업위치도, 거기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신낙형 위원 좀 갖다 주세요. 진행하세요.

먼저 수해 항구대책사업으로 이미 세건의 공사는 완료돼 있고 지금 강서구청 주변 침수방지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방준비사항은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실제훈련을 실시했고 수방대비에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청 침수방지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 공사로서 올해 예산이 14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 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하수관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하는 공사로서 지금 이미 책정된 예산 14억원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고, 지난 수해관계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는 파손된 하수도, 노후화된 하수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16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2억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16억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곡배수문 외 9개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경변에 있는 수방관련, 한강변 수문을 균열이 나거나 노후화된 수문을 보수보강을 지난 7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가양3동 이마트~등촌로간 하수암거 및 강서구청 화곡본동시장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기존 하수박스가 노후화 돼가지고 철근이 노출됐거나 박리현상이 있는 것을 보수해서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공사입니다. 세 번째 장에 이마트는 공항로에서 저쪽 이마트까지 가고 통합병원 앞까지 대행박스를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마트 다음에 보조자료 강서구청 화곡본동 시장간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지금 구청앞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도 마찬가지 내부에서 균열날 부분이나 철근이 노출된 부분을 전부다 특수공법으로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화곡로 하수관 정비공사는 지금 화곡로에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과거에 한 30년전에 하수도는 수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칼라관이 되다보니까 그 틈바구니로, 메타세콰이어가 워낙 물을 좋아하는 나무로서 틈바구니로 뿌리가 막 파고들어가지고 그 관안에 뿌리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안에 나이닝을 해서 완전히 밀폐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차수를 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말에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현안사업으로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화곡3동에 있는 박스하고 몇 개 묶어가지고 용역을 해서 화곡3동에 있는 박스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되고 지선은 단면을 보수해 가지고 사용 하면 내구력을 증진시켜서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할 사업인데 이 관계는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만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6억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이 지금 시의회에서 확정됐다는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다음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를 복개해서 공원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우리구가 주관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저희로서는 구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로 그 자료를 쭉 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지구배수로 개수공사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점심을 드시고 현장답사하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디귿자형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써 굴포천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연장은 약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하철 차량기지하면서 일부는 복개를 했고 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한 100여 미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한 900여 미터만 더 하면 그쪽 자연배수로가 콘크리트 배수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CCTV조사는 그야말로 하수도내시경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내시경으로 하수상태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하수도가 망가졌다든가 파손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보수하는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또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에 증빙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다른 구하고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CCTV 조사는 그야말로 하수도 내시경사업입니다. 내시경으로 하수구 상태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하수도 망가졌다든가 파손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보수하는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또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을 적에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문 정밀점검은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수문 정밀점검으로 해가지고 행주대교 주변 수문들입니다. 수문들을 점검해서 수문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는 펌프장 근무하는 직원을 활용해서 동절기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또 불우이웃에게 각종 화장실 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우리 펌프장에 근무하는 15명의 직원이 11월부터 2월말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구도 고쳐주고, 변기도 고쳐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빗물펌프장 정비는 우리 6개 빗물펌프장을 가동하다가 어떤 보수할 시설이 있거나 또 보완할 시설이 있는 것을 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수방기간이 끝나면은 10월, 11월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업무가 내년부터 새로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 업무를 이용부담금 업무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부과되지 않은 부담금이 부과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미래의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지하수를 정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일상적인 업무로써 2명의 직원이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하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간혹가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큰 대로길에 맨홀에서 생활 이런 하수도냄새 말고 분뇨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정화조 큰 빌딩같은 데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간혹가다 하는데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종로를 지나가다보면 군데군데 그런데가 큰 대로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저희 하수도는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청소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냄새가 악취가 풍기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화조청소 그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정화조때문에 그런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우리 관내에 보니까 엄청 수문이 많네요, 수문이.

예, 많습니다.

15년인가요? 엄청난 문인데 계속해서 점검 확실하게 하셔서 큰 사고 없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가양3동 빗물배수펌프장 옆으로 하수관로가 지금 지나고 있죠?

있습니다.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위를 덮을 계획은 있나요?

그걸 이번에 용역발주해가지고 검토해서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냄새 안나도록,

잡혀 있습니까?

확실히 잡혀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교체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히 잡혀 있어요?

예, 확실히 잡혀있습니다.

냄새 굉장히 많이 나요. 학교 있잖아, 바로 세현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들이 민원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냄새 많이 난다고.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토목과와 같이 하수과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제일 유대를 많이 가져야 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 위원이신 권오복 위원님께서 영상비디오로, 보셨죠? 화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분발언 하실 때.

예, 5분발언때. 그것 보시고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 하수과장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과거에,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한지 28년 됐기 때문에 한 이삼십년전에 매설해둔 하수관이었고요, 거기에서 난방공사를 하면서 굴착하다보니까 가정관이 노출되면서 깨져가지고 악취나지, 또 공공하수도는 굴착을 해놓으니까 침하돼가지고 빠져가지고 하지 이런 현상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현상이 왜 나온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하수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우리 강서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또 그렇게 안하실 거라 믿고. 사실 제 생각에는 관리·감독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게 하수공사 보면 외형이 전부다 커, 전부 다 억단위인데. 우리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담당 감독이 선정돼가지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챙겨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민원업무하다 보니까 어떨때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진촬영한 내용은 변명같습니다만 주로 가정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정관은 실제적으로 현행 규정상 규제할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 그래도 어떤 규정이 있고 없고 간에 강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강서살리기니까 하수과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번 권오복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교훈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다 그 대안을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질오염 조사를 하신다면서요? 금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지하수요?

예.

법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검사결과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서남물재생센터의 복개공원화 건인데요,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2006년 7월 준공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이 현재 9월이거든요. 7월 준공예정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은데 9월 예정입니다, 9월. 제가 발견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용역이 안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청 하수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예정이 7월말이었는데 두달 연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엄청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자료를 제대로 점검도 않고 이런 자료를 올린다는 게 하수과장 업무보고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복개공원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엄청 아주 민감하게 지금,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시의원 전부 공약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향후에도 중간중간에 물론 서울시의 일이라고 해도 그 쪽에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화3동 이쪽에 직접 민원하고 연관된 지역이고,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공은 9월 예정인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전혀 지금,

타당성조사는 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복개함으로해서 악취가 얼마나 저감될 것인가 이런 관계로 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전에 아직 사전에 정보 입수한 건 없습니까?

예. 보고서 관계는 완료되게 되면은 사전 위원회도 해야 되고, 기술자문위원회 해가지고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기전에는 배부를 안합니다.

원래 7월달 예정돼있는데, 9월로 늦추게 된 어떤 이유가 뭐랍니까?

하다보면은 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은 또 보완, 보완해서 검토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사거든요.

이 용역비만 22억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잡힌 것이 22억이고요,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별개입니다.

물론 서울시 하수계획과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하수과장님이 특별히 이 사업에 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전부 공약사업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진행이 제대로 안됐을 때, 또 앞으로 저희 구의원이, 청장이 협조할 것, 또 시의원이 해야 될 일, 그걸 중간에 알아야 그걸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재해대책기금 있죠?

예.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지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회계공무원은 누구로 돼있죠?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이 그러면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 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갔습니까?

예,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니까 여기 기금운용관리조례를 보니까 이거 지금 아직, 이 조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책자가 아직 바뀌지 않았나요?

가제가 안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이 됐길래 그때 마침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이 됐는데 왜 여기서 조례를 제안하느냐해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제가 안된 사항 일겁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가 됐건간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하시는데 있어서 하수과나 토목과나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에 관련돼있는 걸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앞으로 그런 쪽도 우리 하수과의 업무다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업무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라 이겁니다. 기금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까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기금운용까지도 여기 보면은 하수과장님은 아니지마는 담당부서라든지 건설교통국장님이 담당해야 될 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자세다 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관심있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주·정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5일전에 화곡본동 336번지 56호 그 앞에 다세대 주택 한 채가 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한쪽에는 하얀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고, 이쪽의 반대편에도 또 차를 세우는 바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원하기는 거기다가 견인 좀 해줬으면, 경고조치하겠다고 붙이는 건 법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소관인데 저희는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민원이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죠? 그러나 또 어떤 생색도 나지 않은 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보직이라는 것은 돌아가니까 계실 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고 신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 보니까 두건이 신설,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정비 한건 하고 있네요?

예.

양천길하고 방화로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한강시민공원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죠? 유일하게.

예.

쪽에서 방화 저쪽으로 가는 도로로 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제가 3대 때 상당히 의원들하고 다투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효과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적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한 사람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서툰 사람은 거기를 못가요, 타고. 자전거 타기가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때 당시 한 2억이 든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 자꾸 그 자전거도로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문제에서 다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이, 정말 우리들이 차가 말로만 차가 많다 매연이 심하다 이럴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타고 여기까지 충분하게 올 수 있게끔, 자전거를 타고. 이런 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또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좀 명실 공히 누가 봐도 아 이건 자전거도로다, 자전거 타고 가고 싶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확장을 해주시고 연장을 해서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저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업용차량들 과태료 위반 심의위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죠?

아홉 분이 계십니다.

어떤 어떤 분들이죠? 여기서 대충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녀회장님 계시고 환경연합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한 두어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4년도 최근에 임명된 분이 한 다섯명 되고요,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임명된 분이 한 4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라든가 또 부녀회장이라든가 유능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심의위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분들이 거기서 어떤 것을 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알고.

그래서 저희 심의 내용은 주민들이 그 사업용차량에 대한 위반된 내용, 억울한 내용을 우편엽서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신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운전하신 분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연 어느 분의 의견이 맞는가 해서 가부간에 이게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운수팀장께서 자세하게 적발된 내용, 그 다음에 진술한 내용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에 앞으로 참여하게 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해서 오래된 분을 위주로 해서 그걸 보고해서 일부 교체를 할 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분, 의회추천을 받아서 한분 참석하셔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전문가들로 해서 다시 한번 개편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전문가라는 것이 우선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면이 있는데요,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좋으신 분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개편하는데 개편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금전적인 피해가 가고 또 이 부분을 신고를 하신 분한테는 상당히 공정한 어떤 판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식으로.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가 몇 개가 있죠?

택시회가가 법인택시가 26개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3850개 있습니다.

버스가 몇 개죠? 버스회사가.

시내버스는 6개 업체가 있고요, 마을버스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는 우리가 그렇게 관여를 안 하죠?

예, 시청에서 합니다.

하죠. 택시는 아무래도 업무를 이쪽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 그러면 지금 현재 26개 택시회사 중에서 지도급, 지입·도급을 위반한, 단속을 해서 위반한 회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시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하니까요. 해서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

예,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과태료?

과태료뿐만 아니라 우선 일부 운행정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심각하게 운행정지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까지도 될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타부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않고 일단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 종사자가 26개 회사면 약 한 3만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어떤 소수, 기업보다는 근로자를 챙겨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관내 자동차 매매업이 110개 정도가 있죠? 그 110개 정도가 매매조합형태로 되어 있죠?

4개 조합이 있습니다.

4개 조합내에 매매업소가 110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사람들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나갑니다.

연 2회 나가십니까?

상·하반기로. 그게 정기적인 거고요, 수시로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갑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주로 점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규에서 정한 단속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법규에서 정하지 않는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즉,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호객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는 법적인 단속사항은 없고, 다만 경범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하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면은 또 없어집니다. 생계와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매매를 확보해서, 물권을 확보해서 매매상에다가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그쪽이라 자주 다니는데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 불러서. 거의 차도에까지 한 차선은 그 사람들이 거의 막고 있죠. 물론 생계도 중요하겠지마는그걸 좀 저기를 하시고 여기 단속 추진실적에 등록 취소 두건인데 매매업 한건 이게 어떤 걸 위반해서 취소됐습니까?

매매업은 우리가 휴업신고를 하는데요, 1년 이내에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1년 이내에는. 그런데 1년이 경과해가지고 말소를 시켰고, 한 건은 정비업소인데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 말소를 시켰습니다.

매매업소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전혀 적발이 된게 없네요?

그것도 현장 나가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현장에서?

네, 확인돼가지고 한 겁니다, 단속을 나가니까.

나가셔가지고 뭘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매매업 휴업신고를 냈는데 가보니까 1년이 넘도록 재신고를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등록 얘기고, 이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호객행위 말고도 많이 있지요? 호객행위만 불법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점검사항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불법이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인데 이걸 전혀 지도했다는 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발산역 옆에 그랜드마트가 있죠? 아시죠? 거기 6655번이 거기에 섭니다. 6655번이 서는데 보통 6655번이 거기를 거의 차고지처럼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어느 정도냐면 점심때쯤 가면은 봉고차가 와가지고 점심을 가져와서 다 줘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가 등촌3동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메인통로입니다, 메인통로예요. 메인통로인데 틀어놓고 매연나오지, 쓰레기 차있는 것 그냥 버리지, 침뱉지, 담배꽁초 버리지, 부녀자 지나가면 저 위아래로 쳐다보지, 아주 죽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우선 6655번이 거기를 자기 차고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안되는데요, 그걸 저도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식사를 거기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해가지고 청소도 잘 안되고 지저분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바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일단은 그러한 얘기를 주의토록 우리가,

개선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내가 지난주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했습니다.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로 말만 하면 돼요? 거기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 자기 차고지처럼 써도.

우리가 시정토록 최대한 관련법규 밑에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회사에서 뭘 받아먹길래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부녀회장한테, 내가 지난주에 부녀회장들 회의 때 들은 얘기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매매업소, 물론 어려우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호객행위도 호객행위지만 단속을 잘 좀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주로 사무실에만 계시지말고 현장 행정을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지도단속 건수가 2006년 7월31일 현재 3,455건이나 되네요?

예.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라 하면은 무엇을 뜻하죠?

우리가 승용차하고 승합차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간이 있습니다. 전용차로 구간을 시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전용차로를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구간이요. 그걸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겁니다.

버스 전용차로라 하면은 버스가 전용으로, 버스가 달려야 되는 길이죠?

예.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버스가. 그럼 이건 전용차로 위반이 아닌가요?

버스가 우선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 전용차로의,

마이크를 좀 더 대고 하세요.

버스통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전용차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가는 문제는 그 문제는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라는 말을 바꿔서 해야지요. 버스가 전용으로 달려야 될 길을 벗어났으면은 버스도 당연히 단속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꼭 버스전용차로에 자가용이나 승합차가 들어가가지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다녀야 되는 길을 벗어났으면은 그건 법이 어긋난 것 아니에요? 버스 자체가 전용차선은 벗어난 거죠?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455건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버스는 한대도 없겠네요?

그건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견이신데요.

뭐를, 버스가 전용차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1차선 갔다, 2차선 갔다, 3차선 갔다 멋대로 해도 상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전용차로라는 게 뭡니까? 전용차로. 전용차로라는 것은 버스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그 길을 벗어났으면 버스도 전용차로 위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좀 착안 좀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승합차나 힘없는 자가용만 가지고 단속을 하지말고 전용차로를 제대로 안 달리는 버스도 단속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한번 잘 받으셔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버스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적용 안하니까 지금 그러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게 돼있는데 전용차로를 벗어나면 그건 당연히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인지 알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저희구에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두번째로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성동구 다음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293개 업소로 되어 있죠?

7월30일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정비업소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예.

293개 업소를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셨는데 맨 처음에 허가업소가 만들어질 때에는 아마 관련 공무원이 충분히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93개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 몇분 이세요?

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두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293개 업소를 지도단속한다라는 거죠? 단속 되겠어요? 안되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민민원, 대단하죠?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하고자 생각하십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죠? 두분이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요, 잘 하겠습니다.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업무분장 변동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과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좀 총무과에서,

연구해요?

예.

그러면 강서구에 모든 정비업소와 관련되어서 한정이 돼있다고 그러면 공무원 수도 한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관련 공무원이 애초에 담당했던 공무원 숫자하고 늘어나는 정비업소에 숫자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야 지도단속이 제대로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과장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전반적으로 정비업소와 관련되어서 환경측면도 연관돼있잖아요. 환경위생과도 관련돼 있는데,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환경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폐수를 통해서 정화되지 않고 직접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 환경위생과에서 잘 단속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정비업소 허가를 소위 내주었을 때 발생되는 환경위생과 관련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맨처음에 시설을 다 허가기준으로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하셔서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도 중요하다! 특히 가양동 일부지역에 부분정비업소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돼있죠?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소위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랬죠?

예.

대해서 어떤 대대적인 교통행정과로서 어떤 계획없나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계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괴리가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지금은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주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지 그게 고민스러워 가지고 관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잘 하겠습니다,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의원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여러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때 그 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원이 안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현장에 출동하세요. 하셔서 기준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적하고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고, 이런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감하죠?

예,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묘하게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2006년 교통행정과 예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일부분이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비에 되어 있는 포상제도가 있어요, 포상제도. 모범정비, 또 운수, 매매업체에 대한 모범적인 업소는 소위 시상을 하도록 돼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업소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비업소도 연합회가 구성돼있죠?

예.

추천을 해올라오면 주는 시상입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데, 또 우리가 이 시상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네들의 얘기만 듣고 그네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만 받고 시상을 해준다 그런 것이네요? 예를 들자면 상식적으로 가야 돼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여 잘하고 말 잘듣는 사람 주게 되어 있어요. 과장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그러면 그 업소가 말 그대로 모범적인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안맞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쯤은 검토할 대상이다. 그런 것도 경종을 울려줘야 맞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한번 해주시고, 요즘에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변경, 우리구에서 조건이 하나도 되어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노선관계는 서울시청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변경노선, 폐지노선은 설명회를 갖고 했다는 말이죠, 설명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많은 동민, 많은 관련된 주민이 참여는 않는다 하더라도 설명회를 갖고 노선 변경 내지는 폐지를 해왔는데 지금은 어느날 갑자기 노선이 확 바뀌고 어느날 갑자기 노선이 폐지가 돼버리고, 주민들이 대단히 곤혹스러워 한단 말이죠.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선이 신설되면 이 지역은 노선이 신설된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소위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해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고, 폐지한다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도 동의하죠?

예.

요즘에는 어떠한 일인지 몰라도 전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한번 해본적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동료의원 아홉분이 계시는데, 한 2, 3년, 3, 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회사에서 직접 서울시를 상대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럼 우리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경우에 따라서 이면도로, 경우에 따라서 간선도로 이런 도로들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구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을진대, 우리구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변경 폐지한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증차문제하고 노선문제가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명쾌하게 반영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회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본 위원도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내지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내지는 감사와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논의하면 공무원들은 그저 일관성 있게 대답 잘 하고 현장회피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진짜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돼요. 꼭 주민과 밀접된 그런 모든 업무 행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또 설치대, 거치대라고 그렇죠? 자전거 거치대라고 그러나요? 보관소.

예.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시범적으로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 관내 전체가. 지방에를 가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담당부서가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에를 저희들이 다녀보면 너무너무 잘 돼있어요. 소위 서울특별시인데 왜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이 이 지방만 못 할고, 한탄스러워요. 본 위원이 볼 때에 기히 구획정리가 된 지역과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설되는 자전거도로의 시설 문제점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예.

기히 만들어져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구획정리를 하는 곳은 처음부터 설계를 자전거도로 집어넣고 들어가니까 편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큼 그냥 보고만 갈렵니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해내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관철하려고 합니다.

관철하려고 하죠?

예.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어느 지역부터 지정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관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지역으로 자꾸 홍보를 시켜서 다른 지역도 그런 어떤 자전거도로서의 도로가 되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맞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인 그런 사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1년 12달 내내 이면도로 간선도로 또 골목 소방도로까지도 차량들이 빽빽이 차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줘 봐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잠깐만요.

, 찾지 마세요. 지금 4개소를 2006년도에 증설하죠?

예.

중요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자전거보관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했다, 그건 지금 당장 원당사거리를 나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당사거리 자전거 보관소가 제일 크죠?

예.

나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안돼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관리, 대한민국 국민성에 부합되는 공무원의 위치를 가지고 가면 자전거 보관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은 내가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다 뺏어 와야 돼요. 필요 없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다 집어던집니다. 그게 국민성이잖아요.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히 아주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질 보관소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하나도 안돼 있다, 그러면 관리감독 책임인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자전거가 펑크나 있고 예를 들자면 부셔져 있고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하고 자전거보관소 거치대가 이미지적으로 먼저 잘 되어있고 잘 활용하고 이런 보관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리는 게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9쪽 있죠, 지금 현재 공항내에는 저희 강서구에서 지금 택시·버스차량용 단속 해가지고 CCTV 시스템 카메라 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는데 공항공사까지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돈이 1억 가지고는 안되는데요,

제 얘기는 우리 구에 다른 데 쓸 데도 많지 않습니까? CCTV, 방범용 카메라, 차량감시 카메라,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텐데 왜 우리구에서 이걸 지원하냐 말이에요.

차량 호객행위하고 거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단속원을 파견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문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항공사하고 시스템 설치 협의를 하고 있어요, 랜이 안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이거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공항공사는 우리 구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구에서 왜 CCTV까지 도와줍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현호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은섭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이어서 2006년도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주차 공간 조성,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 체계 구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 및 인력현황은 6개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주차장 건설·운영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현황으로는 노상주차장 총 7588면, 노외주차장 7678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4만 1165면으로 총 15만 6431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녹색주차 공간 조성분야로서 주민의 자율적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로 주민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Green Parking 2006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목표는 금년도 10개 골목 65동 65면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5가구이상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담장을 허물고 생활도로를 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택의 개방에 따른 강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4개 골목 13동 1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구 담장허물기 사업은 사업목표 60동 80면에 소요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추진실적은 30동 6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의 지속성 강화에 관한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은 총 1만 2126개소 14만 1165면으로 주택 7729개소, 8만 5604면, 업무용 일반건축물 4397개소 5만 5561면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위반사항 25건을 적출하여 시정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며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화곡1동 1-1지구 대지면적 889.3㎡, 규모 3층4단 입체식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지원으로 26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내 주택 2채를 매수 후 건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곡 3-1지구는 대진면적 938.5㎡ 규모는 2층 3단 입체식이며,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경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시비 19억 44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화곡4동 4-1지구 주차장건설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관리는 총 6198면으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구획의 확충과 구획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 및 재도색 982면, 삭제 95면, 그리고 78면을 지정주차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미래지향적 주차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습정체 및 불법주정차지역인 화곡전화국 맞은편에 5개 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대책으로서 주민의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관리개선과 징수목표액 27억 87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신규소유차량 조사 대체압류 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만 8072건에 1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우리 강서구내에 주차시설 대비 차량대수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차시설 부족분이.

현재 차량등록대수로 말하면 감소가 약 16만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수상으로 보면 우리 주차장 면수로 보면 약 15만 6000면 정도 돼가지고요 거의 97%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수로 보면. 그렇지만 일반 부설주차장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화곡동 지역같은 대표적인 단독주택 지역을 보게 되면 약 한 70%정도 확보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난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는 심각합니다.

지금 단독주택이 주로 많이 있는 화곡동, 공항동, 방화1동쪽으로 해서 주차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정도 부족하다 이거죠?

예.

앞으로 대안, 장기적인 대안,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화곡동은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저밀도지구로 당초 도시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이것이 다가구가 들어서면서 고밀도지구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주차시설도 형편없이 부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이야기도 나오고 뉴타운개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 환경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렇지마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만이라도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후 대안으로서는 우선 크게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고, 지역별로. 그 다음 그린파킹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저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마는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린파킹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우리들이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지금 시작을 한지가 한 10여 년이 되죠?

아닙니다. 원래는 담장허물기사업 이전에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이 있었습니다. 강서에 약 1000면정도 되는데요, 1000면. 그런데 그것이 내집앞주차장사업이 문제점이 들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을 바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작년부터 전환했어요.

바꿨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린파킹사업과 아울러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능하신 분이 우리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차근차근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또 한가지 주차관리과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주차관리과에 아마 민원도 제일 많고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가는 율도 많고 또 전화하는 율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가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 자리에 없으면 계장님이라도 통화를 해야 돼. 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계장님들 하나도 없어, 가끔 보면. 한분도 안 계셔, 한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빠서 어디 주차단속을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회피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시부터 합니다.

생각하기에는 꼭 7시부터 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8시 정도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7시면은 아침에 차 빼러 나오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7시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주차단속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 부분이, 상당히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은 7시 아니라 6시도 좋은데 지금 어느 동네 어느 길을 가나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주차스티커를 붙이고 가면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그날 하루 기분을 망쳐버리는, 아침 7시에 동네길에 꼭 차를 치워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팀장이 얘기해봐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어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아침 7시부터 단속하는데 단속원이 전부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3명이 단속합니다. 22개 동 넓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8시부터 단속을 하면 좋은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하는데 어떤 데는 빨리 나갈 때가 있고, 먼 지역같은 데는 8시 넘어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들리니까 마이크대고 하세요, 사용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업무보고를.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는 주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동들의 통학길을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면 저희가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이 8시부터 8시 사오십분까지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비를 하려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주차단속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실적위주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방화동에 보면 2단지 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퍼즐 주차를 합니다, 퍼즐주차 아세요? 그러니까 주차선을 한 게 아니라 전부 그냥 꽉 차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면 퍼즐게임하듯 밀고 밀고 해야 나오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 잘못 주차하면 차 빼는데 30분도 더 걸려요. 퍼즐게임하듯, 밀고 또 하나 넣고. 그렇게 해도 주차공간이 모자라요, 2단지가, 그린아파트요. 그래서 부득이 어디다 주차하느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퍼즐 주차할 때도 없으니까 정곡초등학교 대로변, 대로보다도 뒤에 회양교회 앞에 거기다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관리팀들 이해가시죠, 거기?

예.

사실 아침 7시부터 단속하면은 실질적으로 부득이해서 주차하는 거예요, 누군가 는 주차를 꼭 해야 돼요, 거기는 여건상.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꽉 찼기 때문에 누군가 불법주차해야 되는데 아침 7시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보통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에 대는데, 눈비비고 일어나서 가서 먼저 빼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가면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지역은 부득이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단속을 30분을 늦춘다든가 한시간을 늦춰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은 영신교회를 재가 예를 들겠습니다. 꼭 그 지역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돼서 교회가 보통 일요일날 주차를 많이 하지만 평상시에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전체 집회가 있다든가 특별한 교육이 있다든가 그러면 교회 주변에 부득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 주변에 근린공원 올라가는데 저쪽 개화산 쪽으로 9단지쪽 기슭은 그걸 대도 크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단속을 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교회 특별행사가 있어서 교회에 요즘은 우리가 붙여놓는데, 교회특별행사다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단속에 약간은 유동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꼭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많죠.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할 때, 예를 들면 구민회관 뒤에도 우리 행사때는 어쩔 수 없이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막 붙여봐요. 다 단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해서 그런 때는 부득이해서 차량수요가 거기서 감당을 못할 어떤 상황이 되는 그런 특별행사라, 교회나 이런 특별한 때라든가 이런 때는 그냥 어떤 경직된 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속원들이 보면은 쉽게 그런데 가서 실적올리니까 더 많이 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 물론 주차쪽이 하도 많고 위원님들 전화도 많아서 짜증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도 주민들의 거기에 컴플레인(complaint)이 또 직빵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

앞으로 단속은 신중하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아서 단속위주로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꼭 좀 시정 좀 해주십시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주차관리과가 이 세 페이지밖에 안됩니까? 이렇게 간단합니까? 지금.

제출자료는 3페이지로 돼있습니다.

1년 주차예산이 얼마죠? 우리 주차관리과 예산이.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130억입니다, 특별회계.

130억 예산에 이 보고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지금 우리 구에 땅은 넓어도 차 댈데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병진 위원이 화곡4동 4-1번지 거기 주차장 건립하는 이런 문제 참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131억이나 되는데 주차장 하나 건립하면서 1층 건립하고 만다는 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관련된 근거서류하고 업무추진현황을 전부 다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 130억에 대한 예산 있지요? 예산 짜여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화곡 1-1 지구 있잖아요. 거기 주택이 두채가 매수가 덜 돼있는 상태죠?

예.

매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만 하면 바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사진첩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뒤에 있는 연립 이쪽이죠? 두채죠?

예, 두채있는 겁니다. 사진 왼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화곡3-1지구 여기 보니까 사진첩에 세 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 채가 매입이 안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수중입니다. 거의 80%가 지금 매입 완료중에 있습니다.

매수가 안된 게 몇채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인데,

80%라고 하는 것은 박스 쳐졌잖아요. 여기에서 몇채 정도가 안돼있는 건지 80%라고 하면 애매해서 모르죠.

총 6개 동이 있습니다. 연립 4개 동하고, 다세대 1동, 단독 한 동 해가지고 여섯개 동이, 소유자가 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가구 정도 보상이 덜 끝난 걸로,

여기 전체 박스안에는 30 몇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채 정도가 아직 매수가 안된거죠. 산재해있는 거죠? 이렇게.

예?

있죠?

예, 그렇죠.

있고, 저기도 있고, 따로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배정이 되면 차질없이 이게 다 되나요? 시비가 배정이 되면 차질없이 매수가 100%다 되느냐 이거죠?

예, 지금 거의 보상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약간 세입자 문제가 약간 어려움이 따를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 제가 1분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공영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강서구에선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강서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한번 요구, 관리이전 요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세외수입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착안하셔가지고 나중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각 우리 팀장님들 오랫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공항동 1120번지 일대와 방화2동 사무소 신성연립 616번지 일대를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고 개화동 600-1일대 농경지를 신규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지정된 개화동 600-1일대 농경지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할 때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율을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행위제한을 규정한 조례규정은 법규에 적합하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산권행사에 관한 제한은 관련 주민에게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조례가 직접 적용되는 지역은 현장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화동 600번지 1 주변일대 농경지 85㏊로써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지역이고 공익적 측면에서도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규정이 법규에 적합하고 공익에 부합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수해방지시설을 하여 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정이유를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행위하고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는 게 됩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요.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여기는 이미 다른 법에서,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련법, 절대농지 관련법에서 이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지역으로 제한규정을 안 두더라도 이미 재산적인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연재해관련된 것을 행위제한을 두게 된 것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다른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제방을 쌓는다든가, 또 다른 농막을 짓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피해를 봤을 적에 지금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농경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농경지로서 효용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로써 효용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해가 아직도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조례가 안되더라도 지금 이미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산상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제정이유를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안 해도 똑 같은 것이고, 지금 똑 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도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느냐 이거예요. 별로 나는 크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크게 방지할 것은 없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보상같은 거 받습니까? 피해를 보면.

예.

말씀을 하셔야,

일반적인 지구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하고 나중에 홍수피해로 인한 피해가 컸을 때 지주들한테,

침수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재산상에 도움을 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태로써는 십원밖에 보상이 안되지마는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백원어치의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제정이유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조례관계를 처음에 이 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적에 실제행위제한은 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없지 않냐고 질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재해위험지구에서는 이 행위제한을 같이 제정을 해야만이 재해위험지구에 관련된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정을 해두라고 해서 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제정하고, 그럼 반드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시행규칙같은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구만 바로.

그 관계도 저희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제정을 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국가 차원에서 다른 지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명시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이라도 이렇게 반드시 그걸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해 가지고는 잘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냥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토지주들한테 이 서류를 보여주면 이 사람들 당장에 몰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놔야지 잘못하면 복지건설위원회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아니 입법예고는 이미 다 돼있습니다. 이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다른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겹친 제한밖에 안됩니다. 단지 이 상위법령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려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는

그냥 진행하세요.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 되어서는 첫날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두고 업무보고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염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당초 허가시보다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불이행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7월달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 계고를 2차에 통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들이 아무 반응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취소를 했습니다. 취소고시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변론을 작성해서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끝나는 걸, 어떻게 끝날 것인가 봐야 된다?

예.

가양사거리에 있는 골프연습장 베스티아투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쪽 소속입니까?

가양사거리 베스티아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시민의숲 공원조성에 대해서 지금 2006년 9월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9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이 9월달인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빨리 당기기 위해서 9월달에 우리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달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0월달내로는 청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게 구의회에 9월달에 의견청취를 하려면 의사일정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뻔히 지금 일정에 잡혀있지 않은 거 알면서 왜 9월달 추진계획에 의회 의견청취 9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넣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이번 달에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9월달에 이렇게 넣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10월달내로는,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주민들과 첨예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않고 자료도 건성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에요, 먼저 타이프 친 것 그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월달에 의견청취할 겁니까?

예.

우리 의회에 오기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는 단계를 밟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토지주의 입장, 또 주민들의 입장,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청취 없이 그냥 덜렁 구의회로 그냥 이 자료를 넘기려고 그러나, 어떤 사전에 준비한 부분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6일날 열람공고시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그리고 자연생태과, 공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그리고 서울시 치수과까지 해서 5개부서가 개인별로 11명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저희 관에서는 4개부서는 치수과를 제외하고는 반대의견을 했는데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의 의견이 좀 받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토지주들은 거의가 반대 의견이 92%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토지주들은 현재 92%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나오고, 국비 보니까 얼마입니까? 268억이죠? 예산이. 큰 돈이 소요되는, 총 예산이 268억인데 보니까, 지금 갈등이 많이 있죠? 주민들은 했으면 하고.

예.

이 진행과정에서 갈등을 조절해서 이거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9월달에 전혀 의사일정도 안잡혔는데 9월달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그동안 저희들은 유권자라고할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렇게 첨예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서 너무 어떤 의지를 갖고 할 의사가 없는 건지 그냥 계속 방치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말이에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당초 9월달에 의견청취를 하고 이번에 의사일정에 맞춰서 했으면 해가지고 했는데 도시계획 쪽에서 일정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는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아주 첨예한 부분이니까 중간중간에 이러한 사항은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서 중간에 보고 좀 해주고, 돌아가는 사항을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강서시민의 숲 관련해가지고 몇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은 찬성하는 쪽이니까 놔두고요, 문제는 토지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거의 반대하다시피 하는데 이걸 강행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토지주는 반대하는데 그냥 강행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년 9월달 예정, 여기 보면은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10월달, 한달 늦어진다고 해도 10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지주에게 어떤, 토지주가 전적으로 반대하는데 거기다 우리 의회에다 의견청취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다 공을 넘기겠다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주하고의 어떤 집행부에서 그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없이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나는 심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하고 토지주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저희가 임의대로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재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들께서 반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공익사업이 수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이 사업자체가 강서구에서 제안한 거라기보다는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를 확보를 하면서 대체 녹지로써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체 녹지도 확보를 하면서 또 강서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또 그 주변환경까지 개선하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 다 알고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도 소수라고 하지마는 소수의견을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토지주가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250명입니다.

250명이면 몇 명 안되네요. 그렇죠? 한 2,500명이나 돼야 우리 국장님은 감이 잡힐텐데 유감스럽게 250명 밖에 안돼가지고, 토지주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같은데요. 250명의 소수의견입니까? 그게. 그건 집단민원중에서도 250명이면 집단민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하지마시고요, 그 분들도 필요한 시설인 것 알아요, 공익성도 알고. 또 우리구에서 한푼 없이도 좋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마는 2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토지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밀어 붙이면 됩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 떠넘기겠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해주라고, 그래서 집행부는 욕 안얻어 먹고 의회만 욕 얻어먹어라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정되지도 않고, 지금 양쪽에서 팽팽하게 지금 맞서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게 됩니까? 그러기전에 어느정도의 공익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버리고, 250명이 소수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몇명이나 돼야지 그게 다수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고방식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좀더 더 토지주도 우리 강서구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구의회로 의견청취안을 넘기기전에 몇 분이고 다섯분이고, 여섯분이고 간에 계속 만나셔서 설득하시든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수명산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명산! 예. 남부순환로변에. 군부대,

수명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사유지가 많고 거기가 공원화가 앞으로 돼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명산이라는 곳이 강서구에 있다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공원화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라는 것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업무 펴시는데 참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본 위원이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다 해가지고 재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테니까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좀더 성의 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서는 지적을 안 받아야죠, 여기서는. 이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하고 특히 공원녹지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된 예산 관련 책자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일로 넘어간다고 명시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내일로 연기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9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