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업무보고(재무과, 보건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저희과 업무보고 자료가 직원들의 업무미숙과 저의 불찰로 인하여 착오사항이 많아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일로 우리과 전 직원이 좀더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명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재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재수계약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남덕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최남덕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임홍연 보상팀장입니다. (임홍연보상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주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주국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하여 구유지 3,050필지에 201만8,885㎡, 시유지 2,503필지 266만5,024㎡, 구유지 1,900필지 151만7,255㎡, 합계가 7,453필지 620만1,164㎡이며 건물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해 구유재산 139개동 11만3,344㎡, 시유재산 4개동 9,708㎡, 합계 143개동 12만3,052㎡입니다. 또한 물품은 정수물품 78개 품목 1,929점에 74억6,000만원, 비정수물품 363개 품목 1만3,948점에 128억3,600만원, 합하여 441개 품목 1만5,877점에 장부가액으로 20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의 2006년도 재산매각과 대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도가 극히 낮거나 자투리땅 등으로 대부분이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인근토지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을 하게 되며 2006년도 매각현황을 보면 국유지는 1건, 면적 176㎡에 매각대금 1억414만9,000원, 시유지 다섯 건에 228㎡ 매각대금 5억3,771만6,000원, 합계가 6필지 404㎡에 매각대금은 6억4,1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의 대부는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일반인에 임대하게 되는데 2006년도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 51건, 시유지 4건, 구유지 5건에 4만2,859㎡로 1억3,739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구의 세수 및 자산확보와 관련이 있는 구유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금년도 실태조사는 대상토지 3,050필지 201만8,885㎡에 대하여 3월2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500여건, 약 80%가 넘는 조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 11월30일까지는 모든 조사 대상토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소관부서별 현황과 지적전산 및 공부대조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조사결과 재산의 변동사항, 누락재산 등은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대장 등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및 변상금 징수를 통하여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변상금 부과 10필지 375㎡에 1,301만6,000원, 지목변경 및 지번합병은 56필지에 4,770㎡ 등입니다. 다음은 화재등 재난 대비한 구유재산의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가입대상은 구·동 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등 건축물과 전산장비, 기계, 기구, 사무용가구등 1,000만원 이상 시설물 등이며 화재, 풍수해, 설해, 붕괴등 재해로 인한 사항은 화재보험으로,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물훼손에 따른 보상 등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비 내역은 건물은 ㎡당 평균 140원, 신체손해비는 건물공제회비의 4%, 시설물은 해당시설물 재산가액 곱하기 공제요율이며 영조물은 대인 및 대물보상과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적용하게 되며 2006년도 보험료는 6,742만1,000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으로는 화재보험은 재해건물, 시설물의 공제등록금액 및 손해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손해보험은 대인은 1사고당 3,000만원부터 2억원, 1인당 3,000만원부터 1억원, 대물을 1사고당 1,000만원부터 3,0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출·회계분야의 자금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자금보유현황은 2006년 8월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을 합하여 304억2,500만원으로 2005년도 동월 대비 237억9,500만원이 감소한 상태로서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금 운용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67억9,900만원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6억2,600만원은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유동성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자금 운용방법으로는 공금예금 잔액은 되도록이면 1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화 하므로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이자수익 목표액을 17억2,400만원으로 했으나 시유지 매각대금 예치이자 등의 증가로 2006년 7월말 현재 22억7,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또한 2006년 8월 현재 구비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2,807억9,800만원중 1,427억8,900만원의 지출이 이루어져 50.9%의 지출현황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각종 투자사업 등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금고 약정·관리는 우리구의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자금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시금고와 연계취급이 가능하도록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인 우리은행과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집행부에서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여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 30일간의 일정으로 면밀한 검사를 통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제1차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를 종료하게 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결산액 3,065억7,200만원에 세출결산 2,462억8,6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60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23억6,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7억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금번 업무보고와의 계수차이는 수식계산 방법의 차이였던 바, 인수위원회에서는 10만단위 절사방법을 사용하였고, 금번 보고자료는 사사오입 방법을 사용하여 차이점이 발생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차후로는 수치계산 방법을 일률적으로 사용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부터 도입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예산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예산회계 정보와 재무회계 정보의 동시 산출, 재정상황의 사전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로써 도입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운영을 통하여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도 도입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금년 4월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론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전담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프로젝트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실무 교재와 전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금년 4월에서 5월 두달동안 기존의 예산회계 시스템인 재무회계 시스템과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사전 오류를 검증하여 금년 6월부터는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구가 2005년 12월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소유의 자산내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조사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진 예산회계 처리내역과 전 부서의 자산 및 부채의 실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에는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년 한 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이 결실을 맺게 되기에 성공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체제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 등 공익사업 손실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형황은 도로개설 11건, 공원조성 4건, 기타 3건 등 총 18건의 보상계획 중 도로개설 5건과 공원조성 7건 등 6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나머지 10건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9호선 중 강서구간 12.2㎞에 대한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 1,827필지에 85만6,598㎡중 1,751필지 80만6,482㎡가 완료되어 8월 현재 90%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근본 업무보고자료의 착오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구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제에 비해서 보고자료가 상세하고, 또 자세하고 성의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누가 뭐래도 지방재정 확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살림을 맡고 있고, 우리 구의 전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점 명심하시고,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각별한 애정, 그리고 철저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의약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전체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드리고, 200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부터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있으며, 의약과는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운영팀 밑에는 민원실이 있고, 보건지도팀 밑에는 모성·영유아실, 체력진단실이 있고, 가족보건팀 밑에는 방문보건실이 있습니다. 건강관리팀 밑에는 예방접종실과 결핵·검진실이 있습니다. 의무팀 밑에는 1차진료실, 한방실, 구강보건실이 있고, 약무팀 밑에는 조제실이 있습니다. 검진팀 밑에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이 있습니다. 실은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87명에 현원 86명입니다. 의무직 2명, 약무직 3명, 간호직 31명, 보건직 7명, 행정직 10명, 기능직 13명이 있고, 계약직으로는 의사8명, 약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의료기술직 11명으로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현재 행정직 한 명이 결원되어 있고, 의료기술직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장비는 진료용 32종, 검사용 31종, 방역용 8종, 물리치료용 12종, 보건사업용 7종, 차량 10대로 총 100여종의 주요장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병원이 15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86개소, 한의원 99개소, 치과의원 147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 안경업소 75개소, 치과기공소 19개소, 조산원 1개소가 있어서 총 655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이 232개소, 약방이 2개소, 의약품도매업 2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221개소로 총 483개소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출장진료소는 가양진료소와 방화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진료소는 가양3동사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3.35㎡이며, 설치 년월일은 93년 5월에 설치를 했으며, 월평균 418명정도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진료소는 방화3동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33㎡이며, 98년 4월에 설치했으며, 월평균 443명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보건소 전체 대지는 2,929.3㎡이며, 건물 연면적은 3,896.95㎡입니다. 준공일은 91년 4월13일에 준공되었고,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층에는 5개 단체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96억355만8,000원이고, 세입예산은 30억4,573만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총 96억355만8,000원 중에서 50억6,574만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52.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분장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실 운영,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방역대책 수립 시행, 급성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계몽, 모자보건관리 및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연구, 방문간호, 만성전염병예방, 국가암관리, 예방접종대책 및 시행,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동원 및 「약사법」의 시행,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방사선검사, 병리검사, 물리치료의 장비·시약 등에 관한 사항,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은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으로 세부적인 추진방향은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관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세부추진방향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전염병관리 및 질병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의약행정 구현입니다. 세부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며,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혹시 서울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전체 종합병원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전체 종합병원 수요?

예.

....

62개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62개거든요. 혹시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종합병원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강서구의 종합병원은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있죠?

미즈메디병원입니다.

미즈메디병원이죠?

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가 어떤 증세입니까?

말라리아요?

예.

말라리아는 전염성 질환으로 3일열로 해서 계속 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며,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을 때

비교해서 증세가 비슷한 증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세하고 비슷하죠, 말라리아가?

처음에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장티푸스랑도 혼동이 되는, 왜냐하면 열이 계속 났다가 끊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각종 열을 동반하는 전염성질환 내지는 바이러스성질환과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런데 미즈메디종합병원 검사결과가 몸살감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어디로 갔냐면 연세대, 우리 지역이 아닌 타구로 종합병원을 옮겨가지고 그쪽에 가니까 말라리아란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강서구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지금 56만 정도에

56만이죠.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마곡지구 내에 종합병원의 유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류 종합병원 유치를 마곡지구 내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0병상 이상의 일류 종합병원을 하려면 부지가 한 3만평에서 5만평은 있어야지 그게 아마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이 선다고 합니다, 1,000병상. 그래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일단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되면 구에서 적극 추진토록, 그런 식의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한미FTA협상 결과에 따라 의료분야 개방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혹시 외국 의료기관을 마곡지구 내에 유치한다면 강서구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거요?

예.

지금 외국 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유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의료진을 일단은 그거 하는 건지?

다 두 가지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저희 병원, 저희 위치상으로 강서라는 위치가 사실은 공항하고 좀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의료기관들이, 대학을 끼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인천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서 우리 김포공항공단 안에 우리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료진들이 상당히 사실은 세계적인 기술이 있고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서도 우리 국내뿐만 아리나 글로벌 해서 중국환자라든지 일본환자,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척추질환을 좀 특성화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진료를 받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를 해서 코스트를, 의료의 수가를 많이 올리는 거보다는 저희 국내의 의료진들이 일단은 해서 일류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가 제 생각으로는 더 맞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연간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저희가 뽑아보니까 1일 800명에서부터 1,200명, 약 한 1,000명이 1일 내원하는 보건소 방문내소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충 계산이 될 거 같습니다.

강서보건소가 민간병원에 비해 시설이나 의료서비스 수준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되어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저희가 대학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1차진료를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역할은 1차진료의 기능을 일단은 수행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저희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준 종합병원 수준의 장비로 우리가 1차진료를 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의료진도 지금 저희가 전문병원처럼 각 전문의를 다 둘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방의학전문의와 또 방사선과, 결핵판독이 굉장히 중요한 방사선과전문의는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전문의는 아니지만 1차진료를 책임질 정도의 의료진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 업무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병원들이 설립이 되면 인·허가는 어디서 해주나요? 인·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의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오·남용 진료, 또 오진에 의한 그런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법」에 진료에 대한 거는 의사가 실력이 있고 없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진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금 의사가 지게 「의료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분쟁이나 오진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이거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의료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된다든지 이렇게 의료사고가 나서, 또 오진이 돼서 환자한테 좀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으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해갖고 일단은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의료분쟁소송위원회라 그래서 서울시에 일단은 구성이 돼있습니다, 의료진하고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의료분쟁이 터져도 보건소로 접수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인·허가는 해주고 또 개인적인 의료사고 관련해서 물론 민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행정팀에서 어떻게 개입해 주느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우리 질문한대로 미즈메디병원에 대한 진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말라리아는 감기 일종하고 똑같죠? 3일 동안 병원에서 조금 치료를 하면 나았다, 그래서 3일 되니까 나은 거 같아 괜찮으니까 나갔다가 또 그 다음 날, 4일째 되는 날 또 증세가 똑같은 증세가 돼서 들어가는, 이게 말라리아의 특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근거를 대라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고, 결국에 어디입니까? 구로 고려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말라리아로 판명이 돼서 접근을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고 나온 경우, 또는 급성결핵에 걸려있는 사람을 과로로 진료를 13일 정도 하다가 안돼서 이화목동병원에 가서 급성결핵으로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지금 미즈메디병원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여성진료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일반진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건소장님은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실태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료분쟁이 일어나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구민의 불신이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미즈메디병원하고 채널이 가능하면 강하게 우리 구민의 의견을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수적인,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정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한명씩 모자라다라고, 두 명이 모자라다고 하셨죠?

예.

정원표에 보면 한 명만 모자랍니다, 87, 86. 그렇죠?

예.

해주면, 현황표에 보면 간호직이 지금 한 명이, 정원외 한명이 더 있죠?

예.

말씀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할 텐데 두 명이 모자라다는데 총계는 보니까 한 명만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아까 행정직이 한 명 부족한 것이 간호직으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좀 이렇게 현황표를 만들어주실 때는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행정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늘 여름 되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나타나는 것은 방역이라고, 개인적인 질병이 있으면 보건소나 여타 병원을 찾아오지만 집단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펼치는 행정은 아무래도 방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직접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시죠? 방역팀이 있죠?

예.

하고는 이제 유일하게 새마을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보시면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과거보다는 많이 보조라든지 유류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많이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독약 같은 경우 올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소비량 증가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독약 구매계획이 금년에 대비해서?

제가

두 개 설치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두 개는 같은 위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이 다 보건소의 건겅증진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 구성은 같고 저희가 위촉도 같이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보건소장님이 총괄 업무보고할 때 그런 걸 보고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런 거. 보고서를, 업무보고를 만들 때요 그것이 보건소장의 업무 총괄보고의 그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보건소에는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돼있고 이러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있고 그분들의 역할은 뭐고, 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강서보건소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수립하는데 이렇게 뒷받침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건행정과에도 전혀 언급도 없고 총괄보고에도 없고. 보건소장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강서구보건소의 보건정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몇 개 숫자 나열하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 강서구보건소의 역할과 가능이 이렇게 구민의 보건증진향상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보고하셔야지, 이런 걸. 저기, 보건지도과장님 금년도에 자산취득하신 거 있습니까?

예.

뭐 했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셨어요, 금년도에 자산취득?

예.

보건지도과에?

예.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님. 행정과장이 아니라 지도과장이 지도과 예산에 붙어

저희가 지금 저희 보건지도과 총 예산이 39억

필요 없고요 자산취득하신 거

저희 자산취득비가 지금 저희가 1억1,7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산취득한 거 뭐뭐 있습니까? 물품 자산물품?

저희들이 보건지도과에서 복사기 하나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동 혈압기 하고, 그 다음에 OA칸막이기기 하고요.

알겠습니다. 전자동 혈압기 구입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연초에 구입했는데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저희가 전자동기 혈압기를 연초 한 3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3월경에?

예.

알겠습니다. 모성실에 설치돼 있나요?

예, 모성실에도 있고, 예방접종실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몇 개 샀습니까, 전자동 혈압계?

전자동 혈압계 저희들이 4개 구입했습니다.

4개 구입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자산 및 물품취득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뭐, 뭐 있습니까?

고가장비로 에이즈측정기 구입했고요.

측정기요?

예. 그리고 전자현미경, 심전도기, 공기청정기, 전자동 혈압기, 방사선실에 공기청정기, 시스템에어컨,

계셔보세요.

예.

에이즈측정기 구입하셨어요, 한 대요?

예, 한 대 구입했습니다.

치료기는요?

초단파 치료기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한 대 했습니까?

예.

심전도기는요?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한 대, 혈압기는 몇 개 구입했어요?

혈압기는 두 대 구입했습니다.

두 대요. 보건소장님 말입니다.

예.

총괄보고하신 거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이 있죠?

예.

.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신 게 100개, 진료용이 32개, 검사용이 31개, 방역용 이렇게 등등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주요장비할 때 이렇게 숫자나열만 하는 걸로 하지 마세요.

예.

진료용하면 32개면 대략 진료용 장비가 어떤 거다, 검사용은 어떤 거다, 방역용은 어떤 거다 이래야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이래야 보건소의 기능을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아, 보건소가 이러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의약과장님 보통 에이즈측정기나 초단파치료기, 혈압기나 심전도기 몇 월달에 구입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확히는....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구입, 이거 책임팀장님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는 팀장 있으면 일어나서

?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겁니다. 그렇게 주요장비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2월달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2월달에 4대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겁니다, 이게. 보건소장님 가져가 보세요. 이게 2월달 임시의회에 와서 보건소의 주요장비현황을 보고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의약과나 지도과에서 물품구입한 거는 장비가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진료용 장비나 검사용 장비가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의약과장님!

예.

구입한 거는 장비가 아닙니까? 그것도 진료용 장비든 검사용 장비가 되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장비현황이 진료용 32종 한 거는 지금 우리가 혈압기가 만약에 보건소에 총 10대가 있다. 그러면 그 10대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종류별로 해갖고 우리가 종류별로 해서

이거를 그렇게 나열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열을 해줘야 이 장비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32개, 31개, 8개, 이래 놓으면 뭘 아냐 이거예요. 숫자로 이거는 숫자나열이지. 형식상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뭘 보자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에이즈측정기는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1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신겁니까,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요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어요?

예.

초단파치료기는요?

초단파치료기는 구매를 저희가 처음했습니다.

하나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샀으면. 숫자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샀으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업무보고를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연초에 했던 거 다 베껴서 베껴서 그렇게 가져오시면 안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 하나만 더,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죠?

예.

수립하셨죠?

예.

4월달에 의회의 의결 받았죠?

예.

서울시에 보고하셨죠?

예.

그것이 5대의회에 혹시 배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5대의회가 개원된지가, 5대의회가 구성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래야 위원님이, 여기 10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 하나만 빼고 다 처음입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질의한

계세요.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것도 안입니다, 안. 계획안이에요, 안. 이게 지난 4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안자가 떨어지고 4기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안자가 떨어지고 의결받았으니까. 이거는 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보건계획이 딱 수립이 되면은 이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게 안이 의회를 통과해서요. 지금 인쇄가 해서 인쇄물이 도착해서

, 인쇄했어요?

인쇄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했어요?

예?

도착했으면 오늘이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왜 안가져와요. 그걸 가져와야지.

일단은 의회의 의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지금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죠? 연차별 계획? 이건 4년마다 주기별로 하는 거죠? 4년 주기별로, 그렇죠?

예.

주기별로.

4년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거는 매년 우리가 지금 4년에 한번씩 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일단은 세우고, 그 다음에 연차별 4년동안 이거를 쭉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새로 그거를 해서 연말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거쳐서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5년 것 평가했어요, 시행결과?

예, 있습니다.

평가한 거 있습니다.

거 있죠?

예.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을 시행결과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해서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거 끝나기 전에요 연락해서 가져와서 기 와있는 거를 이걸 왜 안가져오냐 이거예요, 갖다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세요. 보건의료계획하고 시행결과 평가한 거 있잖아요.

예.

다음해 2월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 그럼 2005년도는 이미 평가가 다 끝나서 평가계획서가 다 작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책자를 이거 끝나기 전까지 보건행정과장님 가져오셔서 위원회에 배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보건의료계획안 건하고, 시행결과 평가서를 바로 지금 회의 중에 사람보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주요장비 부분에서요. 차량이 10대라고 하셨는데요. 차량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구성요?

예, 뭐 앰블란스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역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방역용 차량이 지금 3대가 있고, 앰블란스 구급차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용 차량이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팀 운영차량이 방문보건용으로 해서 3대가 있습니다.

행정차량이라는 것은 출장진료를 갈 때나 학교 같은 데 예방접종할 때 쓰는 차량입니까?

예, 순회.

가양진료소나 방화진료소에 일주일에 한번씩 진료하러 나가시죠?

예.

차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이 차량들의 운행일지와 지난 1년동안 운행시간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죠?

예.

지도과장님으로 되시고요?

예.

예.

먼저 김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실천협의회 올해 보면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서 논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초에 세부계획을 했었으면 그 자료랑, 위원회 명단이랑 같이 제출을, 오실 때 자료 지금 보내시려고 하실 때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조례가 실제적으로 강서구 법규집 보면 조례가 몇 개 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이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열렸던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안들, 위원 명단들 아시면 점심 때를 이용해 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예.

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12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한테 매년 두 번씩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 좀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의향을 묻는 것은 보건소의 행정이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서로 있기 때문에 각 과장들의 보고를 일괄적으로 같이 듣고, 일괄적으로 각 해당과장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각 과장들의 질문을 들은 다음에 그 과장을 상대로 보건소장과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두 가지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할까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생활이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의 예산 결산 통제를 받는 보건소 분야 예산회계, 물품관리, 보건청사관리 전반 소규모 민원실을 운영해서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발급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방역팀에서는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강영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황강영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임동빈 방역팀장입니다. (임동빈방역담당주사 인사) 전봉운 운영팀장은 와병으로 인해 장기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분야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민원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추진코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일제 방역의 날"을 우리구 나름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오후 3시부터 시행합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38개반 보건소 2개반, 공원녹지과 1개반, 소독업체 13개 업소, 각 동사무소 22개소, 장비는 차량연막기 11대, 고압분무기 27대, 휴대용연막기 22대를 동원해서 시행합니다. 추진방법은 구청과 소독업체, 동 새마을방역봉사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운영방식으로 취약지역에 따라 분야별로 책임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6년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표창인원은 15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민건강증진 및 의료관련 업무 유공자인 의료인들에 대해 의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님의 표창을 수여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4년 7월부터 명예보건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월1회 근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보건시책을 홍보하고 보건소의 시설을 견학시키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 노인회, 사회복지관장, 모범구민표창 수상자 등 사회직능단체와 일반주민으로 구성해서 초청·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선법에 따라서 2개월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구민에 대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을 조성코자 친 자연 실내쉼터 공간을 2월달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청사 각층 복도 여유공간에 공기정화, 습도 및 온도조절과 생동감 있는 시각효과 등을 고려해서 나무와 화초를 식재해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효과로는 전염병 환자 등의 잦은 방문으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영·유아나 노약자등 민원인의 정신건강도 보호하고 또한 청결하고 편안한 보건소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소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저녁 청소를 실시하고 주 1회 대청소 실시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대 및 대기공간에 계절에 어울리는 화분과 선호도가 높은 신간도서, 월간잡지 등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신 예산으로 조성한 3층 테라스 녹지공간을 직원과 개인상담을 요하는 전염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등 민원인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사 앞마당 분수대, 팔각정, 벤치 등의 편의시설물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장비 보관함을 보건소 현관 입구에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2층에 PC이용코너와 서울시 시상금으로 구입한 50인치 PDP TV를 1층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서, 또 건강진단결과서의 우편교부제 및 단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접수시 희망민원인에 한해서 우편교부신청서를 동시 접수하고 단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두 번 오는 등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출장진료소를 두 곳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주로 노인성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내과 위주, 즉 1차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각 한 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화요일날, 방화3동 출장진료소는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직원 친절서비스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소·과 단위의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정례화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계획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다짐결의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직과 의사, 직원과의 주기적 간담회 개최로 원활한 조직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보건소 각 과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 의약과에서는 진료실에서 해피콜제도를 운영해서 진료민원인을 대상으로 진료 받은 후 의사, 간호사 등이 서비스 불만족사항 및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에 개선하므로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연 1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지를 이용한 출구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반영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는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두 명이고 전문 민원안내도우미를 아웃소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위치는 보건소 1층 민원실 민원안내데스크에 배치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노약자에게 친절한 민원안내를 하고 그 다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이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민원인을 해당 진료실까지 동반안내하고 주민의 의견 및 불만사항 등을 청취해서 근무일지에 기록·관리해서 보건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수사업으로 급식현장을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식중독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행정서비스를 차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했습니다. 당초 대상은 114개소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1회 급식 100명 이상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방법은 행정요원과 방역원, 검사요원, 운전원, 환경위생과나 교육청 직원등 감독부서 한 명하고 같이 나가서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 현장지도를 했으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티푸스 예방접종 여부도 파악을 해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조리사들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체계 상시 유지를 위해서 전염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6월14일 오후 3시에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178명, 종류는 학교 보건교사,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다음 학교 급식시설 때문에 구성돼있는 학교 건강지킴이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관리대책과 신고요령등 관련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학조사반을 상시 근무토록 해서 식중독등 사고현장에 급파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병리사, 방역원, 운전원, 행정요원, 이렇게 해서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환자 역학조사 및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방역소독 및 예방 홍보입니다. 병·의원, 급식소 영양사, 약국, 학교 보건교사등 92명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운영해서 전염병 발생양상 파악 통보 및 집단설사환자 유무파악 등으로 질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에이즈감염자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8월1일 현재 에이즈감염환자가 56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병원인은 동성애로 인한 감염자 35명, 이성접촉자 18명,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자 1명, 또 지금 원인을 역학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건강상담, 보건교육, 정기 면역검사, 그 다음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진료비를 수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홍보로는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패널전시회를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방학중 중·고교 학생들에게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마철 폭우시 집단침수가구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대책을 단계별로 수립해놓고 있으며 2,000가구 이상 집단침수가구가 발생할 때는 보건소 인력으로 또는 새마을방역봉사대 인력으로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외부 용역을 발주할 예산 1,000만원을 매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4계절 보건행정과에 방역소독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일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담당자 개인휴대폰으로 자동 연결토록 조치해서 익일 나가서 소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접수 세 시간 이내에 출동해서 신고인 입회 하에 소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절기에는 방역이 비교적 한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역시 독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동절기인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대상은 구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2,547개소로 그중 복지시설이 78개소, 기초생활수급자가 2,469세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제방법은 주방 싱크대, 화장실, 다용도실 주변등 해충 서식장소에 바퀴약품을 설치해주는 요령으로 실시하고 있고 참여자는 방역팀과 동 사회복지담당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가장 저희들이나, 저도 학부형 중의 한 명인데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화곡4동 관내에 CJ푸드시스템 본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지금 방역을 하는데 학교는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식중독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에 대한 방역은 학교 급식시설이요, 즉 집단급식업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전적인 책임은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도 가지고 있고 감독책임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학교급식 방역행정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령에 정해져있는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본청에 있는 환경위생과나 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학교 급식시설의 어떤 식중독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선 책임한계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희는 나가서 다만 식중독, 그러니까 집단급식업소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또는 손바닥을 찍어서 키트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혹시 손에 묻어있는지, 또는 취사하는 도구 같은데 잘못된 균이 묻어있지 않은지,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취사장 내에 쥐나 모기, 또는 해충, 파리 같은 게 서식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방지하는지? 이런 등등의 요령을 그분들한테 나가서 집중지도를 하고 모아놓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소독도 다 해드리고요 이런 풀서비스를 한꺼번에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그런 서비스를 해놓고 환경위생과에서 급식시설 현장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나가서 감독하는 과에서 나가서 적발을 했을 때는 그때는 행정처분이 그 과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보면 116개교 685명 실시 완료,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685명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어떤

그렇습니다. 영양사, 조리사를 포함해서요 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연인원입니다.

주관과가 아니시지만 실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도 대단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실제 강서구 환경위생과에서 CJ푸드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조사라든지 결과조치한 건 있습니까, 강서구 자체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서도 경복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복여자정보고등학교, 다음에 신정여상, 그 다음에 등촌고등학교 이런 데서 설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사자가 발생해서 발생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감독기관인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왜냐면 보건소 방역팀에서 나가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가검물 채취한다든가 식자재를 수거해서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환경위생과 직원을 대동하고 나가서, 또 교육청 직원을 같이 불러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채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변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식자재, 도마, 칼, 식자재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독자적으로 또 수거를 하고 우리는 사람에 관한 채변검사를 수거를 해서 각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은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세균이, 같은 종류의 균이 나오면 담당 의사선생님이 역학조사를 해서 “아, 여기서 나온 균이 식자재에서 나온 균하고 사람한테서 나온 균하고 일치를 한다.” 그럼 역학조사 결과 “아, 출원이 이 사람들이 식자재를 잘못 관리하거나 조리사들이 균에 오염된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식자재 자체에서 바이러스 균이 검출이 안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위생시설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는 해놨습니다, 경고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나름대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행정조치를 했을 겁니다. 처분은 아닐 겁니다.

, 실제 지금 저희 관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정여상이라든지 한강고등학교라든지 세 개 학교가 지금 급식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급식업체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찾는 어떤 공고과정인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학교 급식관련해 가지고 올해 6월달에 전체적으로 급식파동이 일어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이 몇 개 학교, 몇 명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지금 총 대상을 100명 이상 급식시설,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발생한 현황 얘기하는 겁니다.

아, 발생한 현황요?

예.

경복여상하고요, 경복여고, 신정여상, 등촌고등학교 합해서 1,356명이 설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균 검출이 156명이 나왔습니다.

강서구에서 지금 보면 뭡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위탁급식업체 폐쇄처분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아마도 보건소 쪽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언론사에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위생서비스는 하지마는 급식업소에 대한 인허가나 감독권은 환경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 본청에서 전결권에 따라서 생활복지국장이면 복지국장, 위생과장이면 위생과장의 전결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지 저희는 그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행정처분한 게 올해는 없습니다, 행정처분한 데가.

그 때 결과가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의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명이 균이 검출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고요.

,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행정처분 안한 걸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시다면 지금 「학교급식법」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과가 다시 됐죠, 바뀌었죠 「학교급식법」이? 전에는 직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죠? 직영을 할 수 있게끔.

아직 통과는 안됐다고 하는데요.

안됐나요?

저희가 직접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위생과에서는 아마 알고 있겠죠.

시행령은 안 떨어졌는데, 통과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서도 강서구 지금 한 개교에서 강서교육청 관내 두 개 학교 중에 하나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가양1동에 있는 성재중학교와 양천에 있는 금옥중학교가 지금 자체급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열이라든가 방역부분을 갖다가 보건소 쪽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자체급식시설이든 위탁급식시설이든 집단급식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나가서 일단 내년에도 28개교, 그러니까 위탁업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소독서비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지금 달리 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위탁급식시설만 하고 예를 들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는 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얘긴가요?

관리자체를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급식업체에서 식중독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저희가 자진해서 나가서 알려주고, 소독해 주고, 또 감독기관도 데리고 나가서 요령도 알려주고 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7월31일날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강서교육청 관내 각 학교에서 직영체제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죠.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도를 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그런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해서 보면 기능, 구성 전체적으로 법규집이 있는데요. 제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명단이 있다고.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 해서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 최영복, 문명성, 김광헌, 한경민, 김영곤, 신재창, 최두수, 안철, 조명규, 이영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 위원회가 두 개 있죠?

예.

두 개 있는데, 제가 다른 한 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곳을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요. 최영복, 문명성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이명호 아까첨에 얘기했을 때는 김광헌이라고 돼 있었죠, 이명호 있고, 나머지는 한경민, 김영곤, 신재창, 최두수, 조명규, 이영우, 안철이 다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일이 틀리죠, 업무자체가.

일은 틀리지만 분야가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재작년에 최영복 부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건강실천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의 대상자가 지역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이런 식으로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을 보건소의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각각 따로 불러서 시간을 뺏고, 또 위원회 심의수당을 또 그 분들한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서 그 때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건강실천위원회를, 물론 건강실천위원회는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건을 행정과하고 같이 만들어서 1부, 2부로 해서 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때 오셨던 분이 보건소에 대한 전문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의료계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훨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위원회 수당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면에서 그 분들한테 시간도 덜 뺏고요. 왜냐하면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입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자체가 틀린데, 그리고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기능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 그리고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의 건강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수립하고 있는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기능이 틀린데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이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분야는 다르죠. 그렇지만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보건소 양과에서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신김에 1부, 2부로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안건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2부에 가서 건강실천협의회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1회 이상으로 돼 있고요, 원래가. 그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가 2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한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 때문에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죠?

예, 같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는 실비지급하는 부분들은 단 한번 지급됐다는 겁니까?

예, 한번 지급합니다.

한번 나중에라도요 그 회의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명단만 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 보고요.

예.

최근에 산후조리원에서 어떤 집단 장염문제가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여울소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곡동에 있는 여울소 산후조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동에 있는 유광사산부인과 두 군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유광사 산부인과 내에 산후조리원이죠. 또 하나는 여울소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강서구 화곡1동에 소재하는 산후조리원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산후조리원에 관한 법령이 발효되면서 시행기간을 한 6개월 정도를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허가 및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보건소 내의 보건지도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환경위생과였었지만 이번에는 지도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변검사하고 나가서 역학조사는 역시 우리 보건행정과의 방역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한 결과 여울소에서는 식중독균,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검사된 종업원이 종사자가 두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광사에서는요, 신생아 한 명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서 독소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요. 그래서 양쪽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실을 우리 보건지도과에 통보를 해서 현재는 아마 우리 손에서 행정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법령이 그 때까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이 위생기준에 맞게끔 잘 처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나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안 받고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언제부터 가능해지죠?

12월

12월8일부터 가능합니다.

12월8일부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행정처분도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시면 제가 다시 정리 좀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다 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사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분?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행정분야 업무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1번에 보면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 개발, 아! 구민이 보건행정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구나 하고 내용을 봤습니다. 첫 번째 "일제방역의 날" 지정 운영해서 인력을 보니까 38개반 보건소, 공원녹지과, 소독업체, 각 동사무소 22개, 어디를 봐도 일반주민 참여는 없습니다. 아마 각 동사무소 22개가 새마을조직이어서 구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죠, 맞죠?

예, 그외 소독업체도

소독업체는 구민이 아니고, 영리업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 유공구민 표창 이건 참여하는 게 아니죠? 진짜로 참여하는 거는 보니까 마지막에 명예보건소장제 지속 운영인데 이걸 보니까 보건의료단체, 사회직능단체, 일반주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반주민이 그렇게 많이 참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프로프램 개발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그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제방역의 날, 그 다음 보건의료 분야 유공구민 표창, 명예보건소장제 지속 운영 이거는 올해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지속해 오던 것입니까?

일제방역의 날은 올해 지정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성과가 좋기 때문에 2, 3년전부터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하신 거는 일제방역의 날 하나고, 나머지는 그 전부터 꾸준히 해 오신 거네요. 이것 말고 정말로 제목에 걸맞는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 것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시설로 정해져 있고요. 300세대가 안된 세대는 소독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데가 방역소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 지하에 저수조 같은 데 열어보고, 또 정화조 열어보고 하면 해충이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데에 저희 방역팀들이 시간을 내서 나가서요, 모기 유인등을 걸어놓고 모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해충구제도 하고 해서 아파트의 관리소장 또는 연립주택의 주민모임의 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입회시켜서 눈으로 직접 보게끔해서 아, 이렇게 소독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알려서 같이 방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에 그게 나오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아직 못했고요,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보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그러면 작년에는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겠지만, 작년도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작년에도 그 때쯤 했습니다.

그 때쯤요?

연말 가까이 해서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결과 중에서 지금 우리 강서보건소에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시설이나 또 환경같은 거를 많이 좀 좋아하고요. 앞에 분수대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별로 없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칭찬해 왔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칭찬이 없었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도 있었죠.

있었습니까?

예.

나쁜 거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설문조사를 하는 근본목적이 나쁜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도출된 가장 나쁜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뚜렷이 지금 뭐 설문조사한 분들이 뭐가 나쁘다고 특별하게 했던 게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분명히 그런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문제점이 뭐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대책을 실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건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공히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일반현황을 보면은 보건소의 인력이 있습니다.

예.

보면, 보건소 업무보고 1쪽에 있어요. 의무직부터 해서 의료기술직까지 해서 정원 87명에 현원 86명 이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직이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10명, 이렇게 현황이다 보고하셨는데 2006년 상반기 보건소 설치운영현황 서울시에 보고를 한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이거 본 위원한테 가져왔는데 또 한 부 더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계세요?

예. 몇 명으로 돼있죠, 거기?

임상병리사가 6분입니다. 그런데 그 임상병리사 6분이 다 의료기술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방사선사가 네 분이 계시네요?

예.

네 분 다 의료기술직이죠?

예.

벌써 열 분이죠?

예.

물리치료사 한 분 계시죠?

예.

기술직이죠?

예.

열 하나죠?

예.

11명 계신 거네요?

아, 그런데 한 명이요 저희가

한 명이 어디로 갔네요?

6월30일 전에 명예퇴직을 한, 전에 검진계장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명수 팀장이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하셨습니까?

6월 말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7월 말

7월 말자로다가요?

예.

6월말까지, 2006년 상반기 거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한 명이 거기서 차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직에 있는 분 한 분이에요?

방사선사.

한 명?

예.

언제 하나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원은 안됐고요?

예.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계십니까?

영양사 없습니다.

하면 보통 용어를 제가 잘, 본 위원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영양사를 보통 하면 영양조사원도 있고 영양지도원도 있습디다, 영양지도원. 예? 영양지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영양지도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저희 티오에는 영양조사원도 없고요 지도원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걸 보고서, 봤습니다. 영양사가 없는데 시행령 22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16조에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다면 티오에는 없고 법에는 있고, 임명을 여기로 봐서는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란 분은 안 계신 거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사실 두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영양사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건행정과장은 없다 그래요?

일용직으로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 정규직 정원이기 때문에

예, 정규직 정원이고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용직으로요?

예, 일용직으로 티오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영양지도,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만의 원인은 영양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 쓰고 있어요?

예.

그 한 분이 일을, 일용직이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위원님 보시다시피 치과위생사도 사실은 없었는데, 2006년 3월7일에 증원하게 된 것이 지금 어린이집을 우리가 대상으로 어린이들에 대해서 취학 전에 불소도포사업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소도포사업을 하려면 전문인력인 위생사가 있어야지만이, 간호사가 안 되고 위생사, 전문적인 위생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 계약직 티오 하나가 없어지면서 저희 치과위생사를 이렇게 하나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티오조정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규직 영양사를 두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양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금연·영양·절주운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은 운동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체력진단실에 운동처방과 더불어 영양지도도 하고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면서 영양지도 내지는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장님? 보건소 내에 영양사를 두고 영양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일용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게. 영양사를 두게 돼있다 그래서 일용직 영양사 하나를 두고서 아까 금연·절주문제, 이런 문제는 다 어디야? 보건지도과에서 하나요? 다 하잖아요? 어차피 그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별개로 영양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양사가 이 일 하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운동, 절주운동 등등의 일은 안할 수 없게 다 하게 돼있다고요, 이게. 영양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이거에요, 따로. 그러니까 오늘이야 행정사무감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소위 말하는 영양지도원을 둬야 돼요, 영양지도원. 그 영양지도원의 자격이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영양사가 아니라. 보건소장님! 여기 명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된다. 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15조 및 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영양지도원을 두어서 영양지도원이 그 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충분히 하시라고요. 12월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다음에 보고할 해당과장 외에 다른 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준비하시면서 다른 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십시오. 보건지도과 소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정혜선입니다. (정혜선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팀장 최정림입니다. (최정림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200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사업의 추진방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 추진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전염병 관리 및 질병 예방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여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강서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4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2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운동실천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운동 실천습관을 유도하여 운동실천률을 높이고 운동을 통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학생 대상 음악줄넘기 경연대회, 학교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 운동지도, 직장인 및 성인 운동실시와 특수집단 관리로 관절염환자, 고혈압, 당뇨환자의 교육과 임산부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체력증진실을 통한 개인별 체력측정과 건강걷기대회 개최등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국비·구비 50%씩 3,632만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성인운동 1과정을 3개월 실시하였으며 직장인운동 1과정 3개월, 특수집단관리 3회, 체력측정은 7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양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기 영양교육을 비롯하여 영양상담 및 개인별 교육으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적정 칼로리 인지율 향상, 비만예방 및 질병관리교육을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아침 결식 예방사업, 비만아동 영양관리 및 성인 영양관리사업과 내소자 대상 영양상담 및 교육을 하며 22개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며 비만도 선별검사를 합니다. 사업비는 국·구비 3,742만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비만아동사업 28명, 성인비만관리사업 60명, 영양상담 951명, 동순회비만도선별검사 11개소를 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등록관리를 통해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실 운영,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캠페인 및 판넬 전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국·구비 2억3,327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흡연예방교육 412명, 청소년금연교실 88명, 금연클리닉 1,392명, 금연캠페인 및 판넬전시 1만2,426명을 교육했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1,36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절주사업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절주사업을 활성화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절주 환경조성으로서 주요 내용은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교육과 중학교 청소년 대상 음주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실시와 음주예방교육, 직장인 음주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2,012만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음주실태조사 1,473명, 사업장 금주의날 선포식 및 교육 1개소, 직장인 음주프로그램 1개소, 절주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유축기 대여로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중 직장 및 기타 사유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에게 유축기를 대여하여 1인 2개월 대여를 통해 엄마 젖먹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구비 100%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72명이며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아 대상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입니다. 아기의 건강한 인성 발달과 아기의 면역력 증가를 위해 엄마 젖먹이기 실천으로 아기의 평생건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모유수유만 하고 있는 만 4, 5, 6개월의 건강한 아기 50명을 대상으로 금일 5월7일 오후 1시에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실시됩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국·구비 50%씩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모체혈청 태아 기형아 검사입니다. 모성실에 등록한 16 내지 20주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모성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100%로 6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154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청력 조기검진사업으로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관내 영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를 보건소와 협약이 된 병원에 제출하여 무료검사를 받으며 검사결과는 개별통보합니다. 구비 100%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95명중 재검자가 7명으로 재검사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입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장애아를 조기 발견하여 성장발달훈련과 민간 전문기관에 연계 조기치료로 정상적인 성장발달 및 지도, 육아상담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구비로 1,02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293명입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므로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며 추진대상은 여성 배우자 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목표는 186명입니다. 대상자 지원액은 1회 150만원, 1인 일생동안 최대 지원회수는 2회입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5억2,4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청은 191명이며 지원은 41명에 현재 6,094만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이며 출산가정에 10일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후조리를 도와줍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6,000만원 예산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청자 28명이며 지원은 14명에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대상으로 지역담당간호사가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사업비는 시교부비 6,278만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간호 3,802가구, 방문진료 675명, 무료건강검진이 402명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알콜상담센터 등 정신보건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대상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로 2억3,17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26명,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42명,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539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049명,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162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및 대상자 가족을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조기 검진하고, 치매의 만성화와 악화를 방지하며, 치매환자 가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로 1,0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사업 400명, 치매어르신 재활프로그램 240명,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10가족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성인병은 40대 이후 점진적으로 유동율이 증가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질병이며,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질병예방 및 교육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보건소 내소자 및 방문보건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 환자 발견과 각종 구민행사시 내 혈압 알기 및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자조교실과 수중운동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1,033만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당뇨교실 10회, 등록관리 1,185명, 관절염 자조교실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방법으로는 무료 암 검진 홍보물 제작배부와 암검진 안내문을 수령 후 검진기관에서 암 검진을 실시하며, 이상자 발견 시 정밀검진 의뢰, 암확진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재가암환자는 신규등록 후 방문관리와 의료소모품을 제공하며,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 및 중증관리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3억6,22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위암이 763명, 유방암이 495명, 자궁암이 491명, 대장암이 1,843명, 간암이 1,483명 지원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위암이 8,664명, 유방암이 5,940명, 대장암이 3,878명, 간암이 920명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장기적인 전문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코자 합니다.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지원실적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국·시·구비 10억6,310만8,000원이며, 236명에 5억2,91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국·시·구비로 2억447만2,000원이며, 234명에게 2억44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비는 구·시비로 3,700만원이며, 54명에 2,06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국·시·구비로 1억1,400만원이며, 33명에게 4,700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면역인구 확대,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치료강화를 통해 유병율이 높은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BCG 예방접종 실시와 폐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강화, 등록환자의 치료 및 추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100%로 1,3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결핵예방접종, 미취학아동 4,354명, 초등학교 1학년은 16명 접종하였습니다. X-선 검진은 내소검진 2,426명, 이동검진은 591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으로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전파방지 및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병에 대한 지식보급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 및 성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일반관리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이며, 매독은 457명, 임질은 426명, 연성하감은 426명, 비임균성요도염 426명, 클라미디아 426명, 기타 426명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여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과 간염발생을 억제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1,667만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36명으로 71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접종율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전염병예방 및 질병퇴치 기반 강화로 구민기초건강 확대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억5,691만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본뇌염 5,968명, 장티푸스 487명, 신증후군출혈열 88명, B형간염 3,102명, 수두 89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교육 사업입니다. 생애지구별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교육, 만성성인병 유지의 질병관리 교육과 어르신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순회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주요 내용은 임산부대상 출산준비교실, 아기 마사지교실, 어린이집 성교육, 주민공개강좌, 경로당 순회교육과, 관절염 자조교실, 심·뇌혈관 건강관리 교실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1,03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준비교실 5기에서 3기까지 실시하였고, 아기마사지교실 4회까지, 어린이집 성교육은 2,091명을 교육했으며, 건강강좌 1회, 경로당순회 건강교육 16회, 관절염 자조교실 30회, 심·뇌혈관 건강관리교실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만 11페이지가 되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비교적 자세히 보고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3일째 구 본청과 보건소,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 5개과, 기획재정국 소관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어느 과보다도 정말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서가 제일 잘돼 있습니다. 이게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이게 연초에 하는 보고인지, 연중에 하는 보고인지, 연말에 하는 보고인지 분간이 없습니다. 연초에 하는 보고라면은 1년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연말에 하는 업무보고라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하는 9월달 업무보고라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어떻게 추진을 했고, 향후 남은 과제는 이겁니다.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지도과가 강서구 본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보건소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분장표 다 들여다봐도 보건지도과의 업무 중에 단 하나의 사업도 빼 먹은 게 없어요. 강서구의회 조례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 사무분장표 보건지도과의 업무 중에 단 한 가지도 빼먹은 거 없이 다 보고됐어요. 주민의 영향실태 조사연구 하나만 빠졌어요. 딱 한 가지, 주민의 영향실태를 조사연구하는 과제가 보건지도과에 있는데 그거 하나만 빠지고 100%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3일간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과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칭찬 받을 일은 칭찬 받을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또 꼭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김태운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아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좀 봐주십시오. 저소득 소외계층과 무연고 거동불능환자가 밀집돼 있는 우리 가양동의 현실에 비춰볼 때요,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입니다. 두번, 세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현재 방문보건사업의 추진사항이나 예산 여건이 수에 비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두 번째로 취약계층이 많은 구죠. 그렇긴 한데, 다른 구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 방문보건실에서 방문보건의사가 이렇게 따로 있는 데는 저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 강서구만.

예, 강서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동불능환자를 100명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월1회씩 방문을 하고, 또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간호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환자 실정에 맞도록 주1회면 1회 그렇게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저소득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하여 좀 미미하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임환자, 불임 부부지원사업비가 아까 5억2,000여만원 되고

예.

비해서 우리 방문보건사업비는 6,000만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치매관련된 사업비는 또 한 1,000여만원 되고.

예.

불임부부사업지원비도 중요하고, 출산장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강서구에서 같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드리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구 사정도 좋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 들으셨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렇게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산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 그거를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 줍니다.

강서구 현실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전혀 그런 통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저희들 강서구 인구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줍니다.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예.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예산이 5억2,440만원인데, 현재 41명을 지원했으면 6,150만원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으면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원은 다 됐습니다. 지원은 됐고, 지원은 했는데 그 분들이 시술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시술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술비 나간 총수가 41명이라는 얘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191명이 지원이 돼 있고, 앞으로도 또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상은 금연도, 음주도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풍토가 많은데 우리 지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동감입니까?

예.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회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해비스먹고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금연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나 직장인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7명 채용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연상담을 실시한 다음에 그 분한테 가장 맞는 금연보조제 껌이라든지 금연패치라든지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아마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 분들한테 한해서는 금연약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계속 6개월간을 금연상담을 실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소하시기 힘든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상담도 실시해 주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패치, 껌, 약 이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아니, 금연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아, 교육도, 금연교육 실시를 합니까?

예.

3년 정도에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인원?

연도별로 조금 기억하십니까?

아, 예! 저희들이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아,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작년부터 실시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1,200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저희들이 2천 한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0명 목표로 삼았습니다.

8월1일 현재 1,300명 했고요?

예.

혹시 작년에, 아직까지 올해는 정확히 안나왔겠지만 그중 작년에 참여한 1,200명중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36.2%였습니다.

36.2%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면 작년 1,200명 참여한 사람이 전부다 지금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전화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6개월간을 금연성공자를, 유지자를 6개월간 금연을 하신 분들을 성공자로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다 확인이 됐네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예.

교육 받은 사람들도 다 됐네요? 36%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36.2%가 나왔습니다.

전화도 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피우는 사람 없습니까? 담배 안 피우도록 서로 노력을 하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다 충실하다 그래서 정말 충실한 것 같습니다. 헌데 몇 가지 지적 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작년도 연말에 내려오나요?

예, 가내시라 해 가지고요 일단은 연말쯤 해서 그게 내려오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산차액이 나는 게 다음에 확정내시라 해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확정내시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그거는 연초에, 연초 조금 자나서 한 3월, 늦는 거는 그게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빨리 내려온 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차이가 지금 다른데에 비해서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갭이.

예.

올 2월달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 차이가 좀 전에 이경락 위원님이 금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업도 3억9천, 4억 가까이 잡혀 있다가 지금 2억3,000으로 다운된 부분이 있고 몇 가지가 계속적으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항상 일문일답에 대해서 잊어먹고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유료와 무료로 구분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예방접종은 영·유아실에 등록하는 애들은 전부 저희들이 6세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에 한해서 B형간염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그것도 유·무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굉장히 언론에서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전염병예방법」이 변경이 됐잖습니까?

예.

8월29일날인가요, 통과가 됐죠?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아, 예! 전부다 전체적으로 해서 다 시키기로, 예.

내년 1월1일부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통과만 됐지 저희들한테는 아직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 1월1일로 돼있고 보니까 어제 기획재정국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니까 서울시에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8월말에 통과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8월25일날 미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무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병원에서나 가도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주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홍보가 미비하다 보면 내년 초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법규를 봤는데 법규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여기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위탁을 해야 되죠,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서 위탁을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하게 돼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홍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좀 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강서보건소의 입장에서 강서구민들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시설물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우리 소장님이 아, 강서구에는 꼭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얘기하셨을 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좀 청사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요 현재. 왜 그러냐면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하도록 하는 사업이 지정이 되면 최일선기관이 보건소인데 그런 사업들이 자꾸 떨어지므로서 우리가 인력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건물이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사실 4층에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어서 임대가 돼있는 관계로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 쓸 수 있는 면적은 3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시설을 좀더 보완을 하려면 청사 관계,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빠져나가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왜 제가 그 부분, 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게 자유총연맹, 어디어디 들어와있죠?

지금 저희 청사에 5개 단체가 임대돼 있는데요 바르게살기,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자유총연맹, 민족통일강서협의회, 5개 단체가 지금 임대돼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임대를 해준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한번 이번 여러 단체 심의할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의구심이 되냐면 보건소에 과연 이런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각종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치는 변하지 않죠?

예.

13페이지 보면요 금연캠페인 및 판넬전시 그랬어요. 그죠?

예.

1만2,423명 캠페인에 대한 실적을 올렸는데 이게 8월1일 현재입니다. 그죠?

예.

구청장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1만2,832명으로 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만2,832명이 넘어야 정상적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아니라 이건 허위보고 아닙니까, 구청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하셨던 본 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셨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인원을 조정을 해서 어디다 썼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잘 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이건 질문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라 그랬는데 그 130% 기준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130%이니까 117만원에다가 30%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또 최저생계비 130%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밑에는. 또 최저생계비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보통 4인 가족을 117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하고 최저생계비하고 같다는 의미입니까? 아니,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하셨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일반, 그러니까 의료비지원자 선정기준에서요 환자 저희들, 그게 선정기준이 전부 소득

,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17만원인데 최저생계비는 그럼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1인, 2인, 3인, 4인마다 다 다른데

4인 기준으로 해서 117만원이라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는 얼마냐고요?

보통 저희들이 1인이 41만8,309원이고요 2인이 70만849원, 3인이 93만94,849원, 4인이 117만422원, 5인이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그럼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이라는 거죠?

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요?

그게 같은 거죠, 117만원인 거죠.

보십니까? 그럼 같은 내용을 쓰셔야지 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고 밑에는 최저생계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위원님, 저희들 지침 내려올 때 이렇게 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지침 내려오면 그 지침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다르고 최저생계비 다릅니다. 그것 우리 담당팀장님은 지금 조사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가 알려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숫자 갖고 좀 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목표치는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사업 쪽에 청장님 보고사항과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사항이 전혀 다릅니다. 맨 처음의 사례관리 쪽에 보면 청장님께 보고하실 때는 6,200명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실적은 2,524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650명에 426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아, 그것이 조금 연인원하고 실인원하고 그거에서 차이가 좀 난 거 같아요.

예?

연인원하고 실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원이나 실인원이나 아까 그래서 제가 상기하시라고 목표는 일정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청장한테 보고할 때 바뀌고 본 위원회에 보고할 때 바뀌고.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정확하게 수정보고받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질의를 하신 경기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인데요. 각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과장님이나 이런 걸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답변을 못하시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 그랬는데,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 기준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고요. 질환별 본인부담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이 이렇게 최저생계비하고 병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혈우병은 최저생계비의 400%, 일반기준은 300% 이렇게 해서 병마다 전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서면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문일답도 좋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 상단에요. 절주사업, 이게 술을 만드는 주장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절주사업. 맞죠? 절주사업이 술 안먹도록 하는 거죠?

예.

참 좋으신데 보면은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은 5개교를 목표를 했다가 계획은 했는데 교육은 못하신 것 같죠?

아니, 그거가요.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어떤 반상회보,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으로 접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법 구행정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랬는데요, 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다른 일반 구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목표량에 비해서 굉장히 추진실적이 미비합니다. 지금 두 사업 다 그런데요, 특히 다른 사업들도 그런 사업들이 많지만 두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목표량을 훨씬 더 초과해서 달성을 하면 기왕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비만아동 관리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소년 건강 짱교실" 이런 것도 이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시에서 정한다고 들었는데요. 갈수록 아동비만이 확대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도 굉장히 어렸을 때 비만이 심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시에서 내려온 목표랑 상관없이 좀 강서구에서 더 확대실시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알고 계시는 건강 짱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학교측을 통해서 받거든요, 신청 인원을. 그런데 신청 인원이 그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 같은 맥락인데요.

예.

보건소의 사업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나 홍보가, 홍보하는 방법상의 문제인 건지, 홍보가 굉장히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가까이 되면 관내의 주요골목에 혹은, 로터리 같은 데라도 이런 현수막이라도 걸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임부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아이는 갖고 싶은데 미즈메디병원이나 이렇게 큰병원에 갈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갈급하고 절실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도 반상회에 가서 홍보하라고 시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든가 혹은, 강서방송이라든가 이렇게 강서방송에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단기간에 굉장히 광고를 하면 그게 좀 전파가 되지 않을까, 주위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목표량을 훨씬 더 넘는 그런 실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성 의무팀장입니다. (이대성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약무담당주사 인사)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의약업소 인허가 신고사항 및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두 번째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 전개, 세 번째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써 진료실 진료예약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였던 진료예약률을 2006년 8월1일 현재 21%로 올렸고, 2008년도까지 5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하여 진료예약을 받고 있으며, 예약환자는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진료예약 참여유도를 홍보하고, 정기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하여 검사 및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진료예약 정착을위한 부가서비스로 예약날짜 1, 2일 전에 전화 또는 단문자서비스로 이용안내를 지속적으로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골밀도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65세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해 오던 검사를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중 50세부터 55세 폐경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의사의 진료소견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도 방문당 수가를 적용 3,850원을 받고,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실시하여 골다공증의 조기발견과 골절사고 예방 및 치료의 극대화로 향상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대상 1,000명중 8월1일 현재 645명이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검진사업은 1차진료, 집단검진, 건강진단, 성인병검진, 체력진단 등에 필요한 각종 검사로써 에이즈, 성병, 장내세균 및 콜레라 등 보균검사를 하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검사,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세균검사 등 임상기초 검사로써 임상병리검사, 일반진료 및 건강진단의 흉부 직·간접 촬영을 하는 방사선검사, 성인병 건강검진, 기타 검사로 수영장, 욕조수, 비상급수 및 먹는 물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진장비의 현대화로 검사의 정확성, 신속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고, 외부정도관리의 실시로 정확성과 재현성 높은 검사결과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1일 현재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로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 전개로써 저소득층 구강보건 국·시비 의료지원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388명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70세 이상 어르신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만4 내지 6세 미취학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불소도포사업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각 부담하여 실시하며 2억18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 무료 의치시술 대상자는 서울시중 저희구가 제일 많습니다. 8월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 치아홈메우기 356명 764개 치아에 실시하였고 노인의치보철은 100명에게 185악에 실시하였으며 불소도포와 어린이구강교육은 1,34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가이드 발간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를 위한 의약관련 주요 법·규정 및 절차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업소 관리안내서를 발간하여 업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60 내지 70쪽 분량으로 약 2,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전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최신 의학관련 법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 법 준수사항, 관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현황,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을 수록하여 업소관리능력의 향상과 법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방지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의료 환경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 시안 검토 중에 있으며 9월중 발간·배포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책자가 발간 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업으로 올해에도 8월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에이즈 예방교육도 병행실시하였으며 마약류 퇴치 관련 표어만들기 대회를 실시하여서 선출된 학생들에게 포상을 한 바 있고 마약류 퇴치 및 에이즈 예방관련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안경제작 전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방문보건대상 가족중 선정된 60명에게 강서구 안경사회의 협조로 무료로 안경을 제작·전달해줌으로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21일 45명에게 제작·전달하였고 수리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지 인근 안경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강서구안경사회와 협조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효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병·의원 인·허가 및 신고처리 및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2006년 8월1일 현재 관리대상 의료기관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15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86개소, 한의원 99개소, 치과의원 147개소, 현재 휴업중인 조산원 1개소를 포함하여 551개소가 있고 의료유사업소로서 안경업소 75개소, 치과기공소 19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를 포함하여 104개소를 합하여 총 65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관리방법으로 정기점검으로 작년부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제를 상반기 연 1회 실시하며 업소 스스로 점검하여 자율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급기관 지시 또는 진정·제보에 의한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현장을 방문하여 기획점검을 통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기타 제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이고 위반사안별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8월1일 현재 자율점검을 100% 완료하였고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등 취급업소 또한 인·허가 및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1일 현재 업소현황은 약국 232개소, 약방 2개소, 의약품도매상 28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221을 합하여 4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 또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서울시, 검찰, 식약청과 합동감시,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기획점검을 통하여 우수 의약품 공급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불법·부정의약품 취급등 제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이고 위반사안별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8월1일 현재 자율점검 100% 완료하였고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또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1일 현재 마약류 소매업자 232개소, 도매업자 9개소,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122개소를 합하여 총 363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고 이들 또한 자율점검제와 기획점검, 타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교육 또한 1년 이내 신규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매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또한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적정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1일 현재 자율점검 100%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남은 올 한해 동안 저희과 직원 모두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듣기 전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도 좋습니다.

자료하고 좀 상이한,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아침 출근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출근시간?

보통 회의가 일찍 8시 반에 시작되는 날은 보통 8시까지 출근을 하고요, 구청회의가 없는 날은 8시50분.

8시50분?

예.

퇴근은 몇 시 정도에 하십니까?

퇴근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의 비슷하시겠죠?

예.

다름이 아니고 2006년 9월4일날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 참석하셨죠?

예.

제가 어떤 발의했는지 대충 알고 기억하십니까?

관내 공무원들의 사는 주소지 얘기를 좀 하신 거 같은데요.

사는데는 누가 논할 순 없습니다, 거주지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에, 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애착심, 얼마만큼 갖고 계시는지,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강서구 지역의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 강서구에 몸담고 있는 만큼 강서구 주민들의 결국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거지 지금 제가 살고 있지 않아서 애착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보건소 업무가 강서구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들의 보건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서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우리 소장님!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 선거구가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입니다. 우리 소장님, 염창동이나 가양2·3동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염창동하고 가양2·3동?

예.

어떻게, 어디를 방문?

아, 지역. 지역주민들이라도 한번이라도 만나보고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이라고 검색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지역특성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땅 차이, 그 정도 비유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죠? 강남과 강서, 강북이라는 그 정도 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양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애환을 한번이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를 찾고 있는 가양동이나 또, 우리가 가양3동하고 방화3동은 진료소가 있는 관계로 저도 자주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보건소를 찾는, 동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저희가 수렴을 하는 편입니다.

자세로, 비록 강서구의 주민은 아니지만 강서구 주민의 이상의 마음자세로 우리 강서구민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의 병·의원,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관리에서 자율점검의 의미와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장님?

자율점검의 효과와 자율점검의 의미 말씀하십니까?

예, 그 의미하고 효과? 자율점검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작년부터 자율점검제를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제를 통해서 저희가 1년에, 올 초에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사항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업소에 다 보내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그거를 체크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그거를 시정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적발사항과 처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율점검을 해서

일단 상반기에 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직접 업소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 한 겁니까, 이거?

행정처분은 저희가 민원제기업소나 문제업소 이런 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한 케이스입니다. 자율점검은

자율점검할 때는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다 잘됐다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되짚어볼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이지는 않겠네요?

자율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점검제가 저희 보건소에만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관리는 몇 분이 하십니까?

지도관리는 의무팀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2명이 나가고 있고요, 약무팀에서도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4분이 하시는 건가요?

예.

마지막장에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해 가지고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이게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국이죠?

마약류 소매업자는 약국이고요, 마약류 도매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 의약품 도매상이고,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는 병원이나

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실지로 마약류가 어떤 대단한 어떤 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범죄에 이용되는 걸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약국, 약방, 의료약품 도매상, 의료기 판매업소라고 해놓고 뒤에는 갑자기 소매업자, 도매업자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의약과에서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죠?

저희는 캠페인 실시 안하고 있는데요.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보건소 의약과에서 올려놓은 게 있던데?

아, 저번에 의료기관에서 파업분쟁, 파업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뿐만이 아니라 헌혈기관에서도 파업에 같이 참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헌혈기관에서 파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헌혈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는데요. 파업이 원활히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파업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끝난 겁니까?

예, 끝난 사항입니다.

이거 작성할 때가 9월4일날 올리지 않으셨어요?

홈페이지에요?

예.

아, 지금 적십자 혈액원 한 군데서 수급사정이 있어서 홍보 중입니다.

홍보용입니까?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그냥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과연 헌혈운동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헌혈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많이 부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실제 여기다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에 참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에 헌혈의 집이 있습니까?

헌혈의 집이라기 보다도 혈액원이 한 군데 염창동에 있습니다.

가면 헌혈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저 위원도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너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이런 인터넷보다는 어떤 까치뉴스라든가, 지역의 어떤 신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 헌혈이 참 좋은 하나의 어떤 자기 건강진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의약분야의 추진방향이 수요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1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금 내실화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직원서비스 교육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어떤 간격으로 하고 계신지요?

과 자체적으로는 실직원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구요. 보건소 전체적으로 친절강사 초빙해서 또한 친절교육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객만족도 제고에서요. 설문조사를 작년에 100명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혹시 어느 정도로 1, 2, 3, 4, 5번으로 나눈다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만족도가 지금 분석이 안돼 있고요.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면 굉장히 해피콜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예약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렇죠, 문서상으로 보면?

예.

보건소에서 무료건강진단을 받았던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검사 같은 거나 구강검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말을 제가 주위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만 있으면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그런 수요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선언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실있는 실천을 좀 전 직원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 전에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경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서나 또는 뭐 자료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고, 자료를 좀 배포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포했으면

예, 자료를 먼저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와 함께 같이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경락 위원님께서 직접 먼저 설명을 듣는 거 보다는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을 듣기로 하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보고할 것 없고, 하지 말고 앉으세요. 위원장님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질의응답하세요.

바로 질의응답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더 볼 것도 없어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보고를 듣지 않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법률 자문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겁니까?

저희 구청 고문변호사인 한림법인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김진후씨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자기 본인이 추천위원회 위원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보나 전체 이사장 추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같아요.

예.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7인중 다섯 분이 참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 송진수, 홍종국, 최훈학, 김진후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이 참석하셨네요?

예.

추천위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과 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은 누구, 누구죠? 홍종국 하고, 또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홍종국, 신동선.

신동선씨는 참석을 안했고, 홍종국씨만 참석했네요?

예.

강서구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서 추천해야 됩니까? 지방의회라는 것은, 의회가 추천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두 사람을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

의장이 추천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얘기하세요, 그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두 사람을 추천한 사실이 없어요. 의회의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추천해서 강서구청장한테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의회 의장이 추천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견해, 또는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여기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단 이사회나 구의회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표시행위는 단체장의 명의로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는 구의회로부터 결정된 사항을 구의회 의장인 대표, 대표기관장 기관의 명의로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봐요.

예.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가. 이사회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추천되면은 통보는 이사장이 통보하게 돼 있고

예, 이사장 명의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추천인으로 통보됐습니다.

예.

강서구의회도, 지방의회도 그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면 통보는 의장이 강서구청장에게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의결하거나 추천한 일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의장의 명의로, 대표기관장의 명의로 공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 절차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다 이겁니다.

예.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이거 참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예.

분이 참석해서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 이거 표결이 아니고요. 서류 및 면접심사를

, 그걸

점수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그걸 갖다가 평균을 내서 점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복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분, 한두 분을?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의결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의결방법이. 알고 계세요?

예.

,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아직 조문은 정확하게 아직....

계십니까?

한번 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이나 직원은 알고 계시나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 5항에 의하면은 추천위원회 의결방법이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분명히 점수제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분이 앉아서 점수를 매겨서 추천해서 구청장한테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

점수제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기 전에 1차 회의를 먼저 갖습니다. 가져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공단 이사장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거기서 논의 결과 그러면 서류점수 100점, 면접 100점으로 해서 거기서 최상위 점수 받은 사람 두 사람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류 및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반수 의결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두 사람에 대해서 이미 결정방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올라온 사람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의결, 그렇게 이해하시면

후보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5명을 놓고 점수를 다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점수를 매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찬성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평가 매뉴얼이. 1차 회의 때 방법을

1차는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데

그렇습니다.

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수제로 하셨다며요?

아니, 그 의결 자체가 두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두 사람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겠느냐? 이의가 없는냐? 이의가 없다 하는 그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점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복수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추천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이 과반수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점수를 매겨서 1, 2, 3, 4, 5등까지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1등, 2등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점수제지 과반수제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의 점수로 올리겠다고 하는 자체가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사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올릴 때 쉬운 말로 추천위원회에서 방법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에 서류심사했잖아요?

예.

1차 서류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1차

다 해버렸습니까, 1차, 2차를?

1차때 우선 본인의 서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두 번째, 그게 끝나고 다음에 각 개인별로

, 가만있어요. 1차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후보자가 다섯 분이었는데

예, 전부 다.

분을 다 합격시켜 가지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