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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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921억7,200만원으로 이중 515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56억8,200만원, 불용액은 49억5,7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면 생활지원과소관 예산현액은 121억7,700만원으로 104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범서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6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1억9,900만원으로 35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 30건에 대하여 66억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신축비 등 10건에 대하여 49억2,500만원, 사고이월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건에 대해서는 38억8,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불용액은 45억2,9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9,500만원으로 59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울주종합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 등 7건에 대하여 3억5,900만원을 명시이월,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관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7억100만원은 사고이월, 문예회관건립 등 9건에 대하여 174억6,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불용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3개로서 의료급여 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억3,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3,900만원과 수납 총액은 1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원 중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3,700만원 중 지출액은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5억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8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억5,000만원으로 미수납액 3,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5억4,8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59억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원이며 수납총액은 60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59억8,6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4,600만원을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2가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2004년말 현재 적립금 1억1,300만원에서 이자수입 2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5년 말 현재 적립금은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생활지원과소관 2개의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에 전년도 미수납액을 당해 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의료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당해연도에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을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별도 과목 구분없이 회수 목표액만 가지고 민간 융자 회수 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목표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당해연도 수입이 없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에 융자기간이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었고 의료급여 기금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에 대부 실적이 없는 경우는 공동모금에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3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착오로 인해서 2006년도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회 추경시부터 대부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편성하는 금액이 과다하거든요, 9,7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부분을 착오로 하면 안되는데, 올해부터는 편성을 시켰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68페이지 6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730만7,000원 집행잔액의 사유는 복지관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7억1,730만원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당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수강생보다 적어서 당초는 24개 과목으로 잡았는데 신청자가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되었고 복지관 전기요금이나 운영비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복지사업과소관에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만 보조사업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울주군에서 전년도 2005년도 결산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55억이라는 보조사업이 국·시비로 반환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12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55억이라는 돈이 진정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인지, 국장님, 군비는 투여되고 나머지 국·시비 부분 보조사업이 55억 돈인데 이 돈을 국비로 반환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범운영하는 기간인데도 이만큼 국·시비 보조금이 다시 반환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시설 운영하면서 입소인 정원이 50명인데 20명 차서 30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어야되고 또 평강원인데 복지시설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건립을 안하고 몽땅 반납을 하는 바람에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강원 같은 것은 영원히 울주군에 유치를 안 시키는거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시 한번 울주군이 이런 시설을 갖고 오는 것은 안되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만 40억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40억을 뺀 나머지 15억 정도도 국·시비 보조 반환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런 큰 돈을 가지고 반환함으로써 복지사업소에 일을 안했다고 다른 기관단체에서는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공시가 되었을 때, 국비를 울주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5억의 돈을 다시 반납을 하느냐 라고 하면 울주군의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평강원 같은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를 안받아야 됩니다. 국·시비를 받아오려고 군비 충원되는 부분이나 나중에 안됐을 때 돌려줘야 될 때 울주군 행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시비도 가려가면서 아예 아닌 것은 그 선에서 자르고 안 받아오고 꼭 필요한 것만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와서 다 쓰고 안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1년에 55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