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힘써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예산집행 총괄과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주요사업현황, 이월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850억2,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76억4,900만원, 예비비 2억1,000만원, 예산현액은 1,128억8,300만원이며,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918억700만원, 지출액은 69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3억9,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267억2,900만원, 사고이월비가 56억2,600만원, 계속비이월비가 30억3,700만원, 불용액은 81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은 183억4,9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은 199억9,400만원, 예산현액은 383억4,300만원, 지출액은 2,00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5,8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5억3,690만원, 사고이월이 4억8,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0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7억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설과의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4,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4억6,500만원, 예산현액은 48억6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6억6,1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3,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억3,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 언양 과학고 일원 하수구 설치공사 외 23개소 사업비 20억원은 공사 완료했고, 온양 발리 및 대안 3리 오수관거 설치공사 3개소 사업, 온산 덕신 호안공사 55개소, 대곡 운동장조성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온양 고발선 농어촌 도로확장공사, 범서 굴화 계획도로 개설공사, 청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두서 중내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상북 산전 도시계획도로, 상북 향산에서 태종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5개 읍·면 55건,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온산 덕신 동백아파트 외 52개소,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신불산 억새 군락지 보존 및 등산로 정비사업, 신불산 군립공원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진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웅촌 대복리 외 3개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외 77건에 267억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관내 지방2급 하천 타당성 검토 용역 외에 47건에 55억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에 덕신 농수산물 소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외 7건에 25억원, 사고이월은 신암 해안도로 연결개설공사 외 2건에 4억8,0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에는 서생운동장조성사업에 104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댐 주변 지원사업에 명시이월 된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 및 우수 토실 설치 공사 외 1건에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적은 직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에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이를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에 열심히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건설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66페이지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과 106페이지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338페이지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하수관리 시설비 이월이 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회야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웅촌에 가정오수관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사유가 시의 차집관로가 그 쪽 일원에 상당부분 설치가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에 8억씩 해서 32억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반영했습니다. 실시설계 했고 2005년8월에 착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준공을 못하고 올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3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군도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도 이용률에 따라서 투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제초인부임, 동절기에 강설이 되었을 때 제설인부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올 초 경우에 강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336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대곡댐 망향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두동, 두서 지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했고 화장실도 설치했습니다. 다만 간이음수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망향비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망향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곡댐이 건설될 때 실향민들이 500여 명 되었는데 그 분들, 관광객, 또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음수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수대는 물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안생기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언제 설치되어도, 음수부분은 정 안 되면 대곡댐 물 자체가 식수전용 댐이니까 그거라도 펌프로 끌어 올려서 손을 씻든지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나 이용률이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극히 동의합니다. 다만 음용수로써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음용수로써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을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걸로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대곡댐 지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향민들 그리고 현재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와 정부에서 해야 할 몫으로 여겨집니다.

물 부분은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어지럽히는데, 본 결산안 심사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질의하는데 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관부서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또 읍·면과의 관리 인력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온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제초정비에서 불용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불용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약간 감사의 성격을 띱니다만 군도 27호 박제상 유적지 올라가는 부분은 7,1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도로로 인한 측구정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니까 건설과도 그렇고 농산과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참고사항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7,100만원이 남을 정도 되면 얼마든지 측구 정비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선필 하천정비사업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초, 제설 인부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제설인부임이 적게 드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재난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초인부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목적차량이 도입되어서 운전자 한 사람이 군도와 주요 농어촌 도로를 운행하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능률면에서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면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군도 27호선 경우에는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주민들과 보상협의와 노선 협의를 할 때 일부 절개면 가기 전까지는 측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주민의견이 상치되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후에 불행히도 비피해가 있었고, 노견 쪽으로는 추가적으로 27호 선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한쪽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고, 대신 농경지 안쪽에 있는 농로라든지 용수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도로 측구의 노견에 대한 배수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측구의 노견은 도로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신설 안 했으면 측구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이 논 복판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똑바로 갔기 때문에 측구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비에서 7,100만원 남기면서 안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라는 겁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본인들의 사유지가 편입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피해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선필에 대해서, 상선필 올라가는 하천정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다 몰라서 담당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생각건대…….

상선필 경우에는 군도 7호선을 개설하려고 3년 전부터, 두서관할입니다. 3년 전부터 담당부서에서 노력했는데 부지보상 문제가 걸려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하고 상선필 부분은 도로개설은 하천 쪽으로 따로 올라가는데 그것하고 관련되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크게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확인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선필 도로와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선필도로는 설계가 다 되었고 노선협의가 주민들과 의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견을 달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100% 주민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강의 의견을 다 받아 들였고,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노선 선형 따라서 제방공사까지 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방 또는 하천과 완전히 인접해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웅촌 와지도로 경우에는 비법정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코자 와지공단 일원에 있는 기업체들의 우회도로,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우회도로를 이 고연 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불과 50m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 잘라서 이야기하면, 군도 농어촌도로 재정비 용역을 완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토지협의매수는 현재 형편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만 만약 상황변화가 없다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한 토지수용권을 발동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셨는데, 굴화지역은 시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상당히 있고 울산상고 옆으로 도매시장도 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협의매수가 거의 안 되었습니다. 보상가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매수가격과 평가금액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사업자가 개설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부채납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개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 없는 것은 차후에 간담회 시에나…….

권영호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보면 예산에서 50% 상회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404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밑에 자체사업이나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잘 편성했으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상북의 하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하상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한 부분은 다음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하천관리에 자체사업이나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보상을 수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가 보상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기대심리와 보상평가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집행잔액에 관해서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아니해서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정산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당겨져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중에 하상정비에 대해서도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특히 상류 중류 하류 할 것 없이 골고루 하상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상정비까지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월 관계를 보면 건설과에 293억입니다. 명시이월이 222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56억입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48건, 내 자료에는 48인데 몇 건입니까?

외 47건입니다.

사고이월 49건, 당해연도에 이전한 관계, 사고이월 역시도,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역시도 2004년도 이월되어 온 건지, 건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명시이월 건수는 통계를 못 내왔습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그게 나와야 사업자체를 추진한 관계를 물어 볼 수 있지요, 사고이월도 어느 해에, 2005년에 발생해서 2006년도에 넘어왔는지, 이것을…….

위원님, 그건 답변하려면 굉장히 길어 질 수 있으니깐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전체 사업 예산이 835억입니다. 불용액이 63억입니다. 거기에서 29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63억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2007년도에는 과장께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사업 지출액도 주세요. 비교를 해 보면 참고를 해야만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보고, 저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것 중에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부분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을 확정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적엔 그 예산액에 맞게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낙찰 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10% 의 낙찰액의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최대한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잔액을 가지고 주민요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싶어도 집행기관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은 부진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충실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전체에서 3분의2가 민원관계, 즉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없애려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읍·면이나 부서의 계에서 올라오면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현장 답사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격려할만한 일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뭐뭐 해 달라, 군도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마을에서 건의서 올려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좋지만 행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없애려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기 전에 그 사유지에, 돈이 들어가는 사유지, 개개인에게 감정가격에 응한다는 승낙을 받고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시간은 좀 소요가 되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몇 년 가도 그대로입니다. 온산에도 그런 게 몇 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모르는 분들은 읍장, 군수, 군의원 이런 사람들을 욕합니다. 왜 저렇게 놔 뒀냐고, 물론 행정은 행정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를 돈을 남겨두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또 내년에 가면 사업비가 2,000억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또 누락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평가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구두로든 어떤 형태로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가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상이한, 사업구상단계에서 주민의 말과 실제 시행할 때의 행동과는 180도로 다른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100% 성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7,80%는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면 양심이 있잖아요, 구두로 하는 것과 도장 찍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올리는데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됩니다.

현실보상을 위주로 하되, 진주 경우에 보니까 현실보상을 합디다.

우리도 현실보상을 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공신력 때문에, 감정평가원에서 수혜자가 원하는 것 하고 행정하고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을 평균치를 내는데, 현실 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더 받으려하는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82페이지 도시계획 자체사업 용역비 2억5,245만원에 대해서 불용시킨 사유 설명해 주시고, 30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행사실비보상금 57%나 불용시킨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 31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서생 평동 창고보수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이월사유가 계약문제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4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입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건교부에서 종합 토지정보망 구축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설계를 감하는 바람에 1억5,2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시킨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견학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 그 금액의 반 정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평동 창고 보수사업이 계약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은 평동 마을창고에 어느 모 업체가 사업자재를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보관료 쪽으로 마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돈을 주고받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자체사업 용역비가 4억500만원이었는데 건교부에서 지원이 1억5,000만원 우리 군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2억5,245만5,000원 약 46%를 불용시켰 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건교부에서 토지정보망사업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어느 시기에 할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관계 때문에 아시다시피 하루에 7,8백 건이 발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부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1,2,3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는 중에 건교부에서 우리 군이 사업지정이 되어서 중복되는 부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에서 범서운동장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불용액으로…….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추진이 아마 금년도 연말쯤…….

보상이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보상은 됐습니다.

몇 % 정도 됐습니까?

몇 필지 놔두고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 관계도 특별회계 맞습니까?

예, 원전특별회계로 저희들 그때 45억원이 지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현재 3,4호기 들어오는 약 1,100억원을 우리가 특별지원금으로 받게 됐죠?

전체적으로 1,2호기 3,4호기 포함해서 약 1,111억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 1,111억 중에 사업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37억원 정도 나머지 260여억 원은 아직까지…….

2백 얼마요?

267억 정도는 남아있는데 그 돈은 지금 현재 서생운동장 공사 계속비사업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비하고 일부 제외하면 222억원 정도 잔액이 남는 걸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 즉 말해서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서생이나 온양이나 5km 이내 외에 다른 지역도 범서처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동장 부지 매입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시설 쪽에 투자할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200여 억 남은 것은 우리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대단위 투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기 보니까 청량운동장 조성사업 나오고 있습니다. 청량운동장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주관합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계에서 주관합니다.

예산은 어디에 편성합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추진할 때는 국비, 지금은 균특회계입니다마는 GB지원사업 그 금액으로 아마 당초에 어느 정도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형평성관계 때문에 묻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어느 지역에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동장부지 매입을 해주고, 다른 지역은 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주무부서에서, 물론 군수하고 주민하고 하지만 돈을 집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돈의 길이란 편성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 범서만 운동장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특정지역 범서 운동장 사줘야 됩니까? 감사차원은 아닌데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이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범서 같은 경우에 실제 아시다시피 인구가 4만, 5만 계속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주변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야죠. 내 말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해야 만이 다른 읍·면에도 요구할 때에 예산편성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범서는 해주고 웅촌이나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불가피해서 특별회계로 해 준 것이지 일반회계로 상당히 어렵다고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이월사업하면서 올해 와서, 몇 년도 예산편성한 겁니까?

2005년도에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요?

예, 편성하고 사업은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했고…….

몇 년도인지 확실하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사고이월이면 2004년도에 편성됐겠네요. 2004년도에 편성되고 2005년도에 아마 사고이월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 에 보면 307페이지 말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약 27억9,000만원인가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지출이 한번도 안 되었는데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307페이지 최고 하단부분에 27억9,600만원, 약 28억인데…….

27억원은 저희들 원전용지보상을 해서 위탁수수료 수입이 지금 현재 20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무슨 수입이…….

원전용지보상금으로 저희 군에서 대행을 함으로 해서 수수료수입이…….

용지보상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업무를 원전에서 봐야 될 것을 우리 군에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서 되어 있는 것이 20억 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서생마을회관하고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에서 의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결국은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다른 오수처리장시설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디에 쓸 겁니까?

저희들 위탁수수료 20억 관계는 당초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2억 정도는 우리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쓰는 걸로 그때 계획을 했었고,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앞으로 운동장 시설물 관계라든가 원전업무에 따른 경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1억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쓰고 약 10억원은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 관리비라든가 각종 시설…….

나머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이번에 과장님하고 같은 위원이 되어서 기장 부군수실에 원전주변지역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돈의 질수가 다르겠지만 원전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해서 자문만 해주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100억원에서 800억 정도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울주군관내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물론 서생운동장 신암운동장 제가 알기로는 기타 간절곶 기본계획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나게 우리군민을 위하고, 또 원전주변지역에 여타 관계가 몇 가지 외에는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기장군 같은 데는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군민을 위하고 주변지역을 위해서 뚜렷한 사업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행정과 주민의식 생각하고, 기장군의 주변지역 사람들과 기장군의 행정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남은 특별지원금을 정말 군민을 위하고 주변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확실히 찾아서, 한마디 말하면 옛날 묘사 떡 가르듯이 갈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7억에 대해서 어떻게…….

수수료수입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을 한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어차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현안사업이 있으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쓸 겁니다.

정인동입니다.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82페이지 민간위탁 불법광고물은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겁니까?

예.

건축행정 자체사업 시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억6,869만7,5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간절곶 근린공원 정비에 따른 송우태 씨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상물 철거비, 감정수수료 6억6,9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는 그 분이 당초에는 군에서 보상을 하면 응하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올해 1회 추경 시에 다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보상과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제가 건축과장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비 9,969만7,000원은 입찰을 하고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이 많아서 좋습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명예를 걸고 하겠다,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명예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비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전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불법 광고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 또는 지도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줬는데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게시대를 신설도 하고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신설을 6개소하고 개보수를 24개소를 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그 주위에 개보수를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노끈이라든지 같이 정비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설치할 때는 고가사다리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게시대 정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보수하려다가 그 부분 490여만 원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게시대 및 현수막 철거 이 부분만 적용됩니까?

불법광고물 철거비라 해서 현수막, 전신대 노끈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지정게시대에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끝난 게시물이나 전주나 도로현수막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아무 데나 무방비 상태의 광고물도 해당됩니까?

관내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다 같으면 천지에 광고물이 무방비로, 나가보면 많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돈을 남겨가면서 묵인했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직접 차타고 돌아보십시오. 이해가 가는 부분은 괜찮은데 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소, 유흥업소 이런 부분, 한 사람 세우니까 자기도 세워서 도로통행 방해, 안면방해까지 하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돈을 남겨가면서, 민간위탁하면 다시 계약해서 라도 정비를 해야죠. 참고로 당초예산 편성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전에 이야기하니까 전건축과장 하는 말이 소 등에 파리 붙는 것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단속하면 잠잠했다가 손떼면 생기고 한다는데 점검해 보십시오.

계속 순찰을 합니다만 애로사항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울주군에서 단속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집에 세우면 옆에 세우고 한다 말입니다. 솔직히 단속해 봤습니까?

관내에 불법광고물 전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체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사원 임대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임대는 같이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률적으로 의원발의 조례는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정하면 됩니다.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몇 가지 부분이 애매해서 집행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현장 가서 실사를 했는데 한번은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관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체가 열악하고 장백하고 온양에 목화 두 개소가 임대아파트인데 목화도 30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부도직전이고 장백은 부도가 났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도 군민이라고 보고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원 임대아파트는 기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했지만 일반 임대아파트는 차별을 두기는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1억676만원이죠?

예.

여기에서 남은…….

입찰을 하고 집행잔액이 9,969만7,500원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라 해서 토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탈 시설비가 불용액이 9억…….

구분을 안 지으니까 보기가 그렇잖아요.

결산서 서식 자체가 토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정도가 이월되었네요?

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하려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설계 입찰을 볼 겁니다. 올해 안으로 마칠 겁니다. 이것은 2005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 군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하면서 수고하셨고,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공공주택 지원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예,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공주택 지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자구수정도 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세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경로당 보수, 가로등,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방문을 해 봤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풍이 있었는데 이중창을 해 주니까,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그건 아는데, 지금 확산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 수리해 달라, 어린이 놀이터 보수, 교체, 신설 이것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나중에 가보면 어느 아파트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어떻게 해 주고, 차별도 있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느냐, 지금은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없다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아니다, 조례 자체를 폐지시켜야 할 때가 오지 않느냐, 미리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선심성 예산편성과 조례를 만들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범서에 21군데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고영명입니다. 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채찍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로수 관리 그 다음 가로수 식재, 가로수를 식재하면 해당업체에서 몇 년간 관리를 해 줍니까?

2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하자보수인데 죽고 사는 부분은 2년경과 후 3년째 많이 죽고 사는데 2년간 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안에 죽으면 새로 심고 물주고 비료주고 등등이지요?

예.

그러면 2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가로수가 죽는다, 물을 안줘서 마른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2년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죽으면 우리 군에서 보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2년 정도 잘 관리가 되면 3년차부터는 고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녹지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주기라든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3년차 이후에는 죽는 율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죽는 것은 밑뿌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차인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죽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녹지작업단 부분에서 돈이 조금 남았던데 왜 그런가하면 2년 지나고 난 뒤에 가로수라는 부분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장마가 많이 지거나 아니면 대개 가물거나 했을 때, 금년 여름에 워낙 가물고 비도 많이 오고 마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작업단은 우리가 정해진 인원 이외에 필요시 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부임으로 쓰는 이 분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할 수 있지 인력이 모자라서 돈이 불용된다. 이 돈에서 다시 인력을 채용한다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사실상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0여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의 녹지 면적이 남구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녹지작업단 인원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남구에서는 50여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50명 정도 확보해서 지금은 일부 간절곶도 배치가 되어 있고 상북면 같은 데도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인원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본론이 바로 과장님 답변부분인데 작업단이나 인부임을 쓰는 부분은 우리 정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사정에 의하고 작업량 부분, 그래서 울주군에 가로수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등등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작업단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보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뜩이나 적은 돈에서 한정된 인원 한 부분에서 돈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좋은 이야기하데요. 지금 인원이 32명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늘려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 중단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일정한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책임제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명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가로수가 보면 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거나 준공만 맡기 위해서 적당한 자기들 규격 대목을 심어놓고 그해는 물주는 척하고 잘합니다마는 한 2년 가고 나면 비료 주는 사람도 없고 물주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말라가지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허다합니다. 정확하게 어디 어디 위치는 지금 감사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이해 가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지금 101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1,5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전액 불용한데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끔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가해자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광역시에서는 금년도에 3,00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데도 2,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고 시 전체로 상당한 금액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화자를 색출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것은 제보자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제보자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편성이 얼마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다음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조사업부분에 시설비 예산현액이 38억입니다. 지출이 32억이고 명시이월에서 3억9,300만원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서 시설비가 있겠지만 2억5,4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나게 했는지, 즉 예산편성 예시를 못했습니까? 물론 시설비에 예약입찰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약 10% 조금 안되네요.

7%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예시를 하고 했습니까?

여기서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계획된 사업 물량은 100% 다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 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 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 분야,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이 1억이다. 그런데 계약입찰 관계는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약 85% 정도…….

85% 정도 됩니다.

15%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조금 전에 신불산 개발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어느 정도 왔습니까? 용역이 다 나왔겠네요?

예,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계절을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을 해가지고 초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환경부에 또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완이 내려옵니다. 보완이 내려와서 지금은 본 안을 완전히 작성해서 환경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심사만 끝이 나면 용역이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신불산공원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관계도 입찰을 봅니까?

예, 전부 입찰입니다.

그런데 약 18억이잖아요. 집행잔액은 743만원인데 이것 맞춤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입찰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한성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울산광역시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업체들이 울산지역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를 합니다. 지금 참여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입찰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량의 변경이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지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돈이 많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불용처리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질의해 볼 사항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체 산림과에서 보면 121억입니다. 이월액이 25억이고, 불용액이 5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연간 4.2% 정도 불용처리하면서 2005년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하는데 과장님, 계장님 일을 하는데 전념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2006년도도 이런 사항이 있도록 남은 기간 내에 전념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난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277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으로서 재해관련 각종 서식인쇄 및 재해관련 시설비, 운영비 안에 급식비 다양하게 운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55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통합이 되었는데 2005년11월22일날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대책기금 2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5년11월22일날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3년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규칙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2005년4월7일날 재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4년 말 현재 기금이 24억8,247만3,44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재해대책기금이 18억7,385만4,310원, 재난관리기금이 6억861만9,13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2005년 말 기금은 현재 27억9,300여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 환매채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27억5,660여만 원을 환매채를 구입해서 이율을 높이고 공공요금은 3,600여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현재 저희들 수입이 5억3,922만4,000원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해기금은 기금조성이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뭐냐 하면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의 기금이 방금 말씀드린 5억3,922만4,000의 기금이 들어왔고 1억1,438만8,200원이 이자수입해서 수입금이 2005년도에 6억5,36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기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 2월경에 울주군에 강설,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살포 장비임차 등 지출한 것이 3억3,813만4,000원을 지출하고 관리기금에서 4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2005년 말 잔액이 27억9,300여만 원이 기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6년도에 넘어와서 기금이월금 27억9,300만원과 올해 전출금 및 이자가 7억9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출은 이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복구비로 7억900만원이 기금으로 지출이 기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현재 기금이 부족해서 저희들 겨울에 폭설을 대비해서 7억여 원을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내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기 확보되어 있어야 각종 재난재해 때 긴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보통세의 1%를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액 다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1%씩 적립해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안 쓰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남은 돈이 방금…….

다는 아니고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은 전체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항상 비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이 7억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7억900만원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재난을 대비해서 폭설이라든지 태풍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방금 5% 범위 내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어 주면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 70%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기준미달이 아니고요…….

예산총액대비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마는 보통세의, 우리가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방금 항목을 불러드렸는데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이 세입 전체의 1%를 기금으로 몇 년 적립해서 옵니다. 재해가 안생기면 익년도에 계속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5%만 적립하라는 법은 없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기금을 지금까지 안 써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넘어오는 것이 보통세의 1%씩 넘어오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올해 들어온 돈이 거의 6,7억 정도 됩니다. 보통세의 1%라고 하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종일 저희 국 예산을 해오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일은 많고 다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토록 해나가면서 저희들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