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봉급조정수당은 민간부분과 봉급차이가 벌어지면 그 차액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 예산에 편성할 시기에는 민간부분과 공무원들 보수와의 차이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조정표에 의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와의 수준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현재 봉급액의 몇 프로를 주라고 기준을 정해줘서 적극적으로 줍니다. 그 정도에서 11월이나 12월에 지출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없앤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늦게 나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 오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금년에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향은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전에 지침을 주어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가지고 고민하다가 상황이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지침이 나오는데 예산편성이후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했습니다.

저희가 절차만 중시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테니스인들에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이 사항을 홍보하지 못한 것은 저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인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집고 넘어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세가 에너지절약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은 시간까지 타워에 불이 켜있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마침 승용차 10부제 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시장님이 당선되어 들어오셔서 바로 결심을 얻어가지고 야간에 21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23시까지 또는 그 시간이후까지도 조명타워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징수하지 않던 분야에 신규로 징수하다보면 당연히 부담을 하는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좀 반발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투입이 됩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수익자가 야간경기를 안 할 경우에는 부담을 않습니다. 야간경기를 할 때만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의 민원도 저희들이 명분 있게 다독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불을 켜주고 우리를 괴롭히냐”라는 측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곤혹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전기료를 낸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라이트를 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저희들이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오신 뒤에 우리들이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마치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시행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5월부터 검토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시장님이 오신 뒤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10부제나 5부제를 이행하도록 국민들한테 권고하고 공공부분에서는 강제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차원 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68만원정도 나옵니다.

8개 클럽입니다.

월 68만원이면 8개 클럽이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8개 클럽이 그것을 다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클럽당 월 8만원정도 소요됩니다.

2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야간경기를 안 하면 부담은 안됩니다. 그냥 월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당 4,000원만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클럽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법예고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익산이나 전주 테니스코트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군산하고 비교했을 때 전주나 익산 테니스코트장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적다고는 않습니다. 익산도 지난 5월에 배산 체육공원을 준공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저희한테 조례정비를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도민체전하면서 저희가 기존 인조잔디코트가 1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코트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기는 좋지 않아서 우레탄코트를 1면 신설하고 인조잔디코트2면을 신설해서 현재 우레탄코트 1면에 인조잔디코트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계획입니다만 전국 어느 시설에 못지 않은 코트를 갖추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코트 나머지 바닥에 있는 크레이코트 4면을 인조코트로 바꾸고 또 해가림시설이라든지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국 어느 테니스구장보다 우수한 시설로 만들어 보려고 조례 개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 공공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례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대비표를 보시면 군산시에서 1인당 월 1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이상 클럽회원은 20만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공공시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20명 이상은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럽자체에서도 회원들이 사용자부담이 많으니까 인원수 한정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공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서비스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서비스란 개념이 서비스를 막는 것이지 어떻게 서비스가 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료부분도 쉽게 이야기해서 여름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수련회를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줘야 하는데 이것을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시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1인당 월 1만원으로 하고 클럽당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 규정이 결국 20만원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30인까지 했기 때문에 폭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사용료는 아마 실질적인 사용료를 내는 것까지 1년에 몇 번 안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행사를 주최 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한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시다.”하고 유도를 합니다. 종교행사 때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쓰레기나 버렸던 쓰레기를 들고 나오면 주최측에서 입구에 놓은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의식이 그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최측에서 운동이 끝나면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는 다 처리하고 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쓰레기를 모두 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에 주최측과 참여자들이 협조해서 쓰레기 수거가 되면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징수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여 쓰레기를 깨끗하게 수거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저도 걱정이 되니까 잠시 정회하여 논의한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하여 건축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군산시 건축사회 등 의견수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조문체계는 총 8장 39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과 장기간 건축중단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착공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의 조경의무식재 조례위임 폐지와 미관지구 안 건축선 후퇴한 부분의 조경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도로와 인접대지경계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를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의 대상건축물 및 건축완화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효율적 이용관리와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는 한편 주거용 건축물의 부과횟수를 타 시 적용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시 건축물의 미관 향상과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조례임을 감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기준 등을 조정하고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신설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하여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규제보다는 관련 법규의 실질적인 완화를 통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행위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시민경제의 안정을 꾀하고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한 제20조의 내용 중 별표 부분을 본문에 표기하여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의 조경면적 산정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효과 등을 꾀한 내용은 시민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30조의 대지 안의 공지조항이 종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가 너무 강화된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건축주 부담은 물론 관내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인접시인 전주나 익산시 등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여 군산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0조(대지 안의 공지)조항이 종전에 규제완화가 되었는데 몇 년도에 다시 폐지되었습니까?

99년도에 법에서 허가규정 간소화 차원에서 없앴다가 작년 12월 8일자로 다시 부활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부활되어서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범위를 두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시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제일 하한선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3시 형평에 맞게 서로 조정을 했었는데 당초 전주가 200㎡ 익산이 300㎡ 해서 저희들도 300㎡로 안을 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100평도 못되는 규모를 일률적으로 1m를 떨어드린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1,00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면적을 너무나 강화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그럼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조문 대비표와 같이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서해안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 소룡지구, 금동지구, 송풍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중 현지개량지구인 소룡동, 금동, 송풍동 3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건으로 금년도내에 전라북도에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룡지구는 해상공원 인근 실향민촌 지역 일대이며 정비구역 면적은 32,945평방미터로 지정하여 공공공지와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동지구는 구)군산의료원 앞의 고지대로 재해위험 정비를 시행하였던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6,230제곱미터로 지정하여 공공공지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풍지구는 청소년수련원 앞의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27,512제곱미터로 지정하여 공공공지 819평방미터, 어린이놀이터 477평방미터, 주차장 1,509제곱미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3개 지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며 특히 소룡, 금동지구는 재해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이어서 재해위험 해소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창성.구암지구를 비롯한 5개 공동주택단지와 11개소의 현지개량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2단계사업으로 소룡동, 금동, 송풍동 등 3개지구 총 76,687평방미터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119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고지대를 비롯한 주거환경 불량지구가 상당 부분 말끔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미관 정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환황해권 서해안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군산시를 더 한층 밝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시켜 새만금시대의 국제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주민들이 개발논리에 밀려 본인들의 뜻과 관계없이 타 지역으로 무작정 이주하게 되거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하나하나의 의견에도 소홀함이 없이 귀 기울여 주는 세심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잠시 도면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 먼저 소룡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50년 가까이 된 피난민촌으로써 그동안에 재해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가 침수지역이어서 전체적으로 공공공지로 개발하여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이 아주 협소해서 한 두 사람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6m로 확장해서 포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집이 3채 있는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밑으로 빠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공원화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주민 여론수렴과정에서 당초 건설교통국하고 주택공사,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현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50%정도 찬성하고 그 나머지는 찬성을 하지 않는데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7평, 10평 미만 짜리가 50% 정도 되는데 그 보상비를 받아서는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50% 정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건축 측량이나 건교부의 타당성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소 반대민원이 있지만 우선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동의가 50% 수준에서 머무르면 나중에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지정을 도에서 받아서 설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지어도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 금동지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 금동지역은 구) 의료원 옆 산인데 재작년 수해 때 여기가 허물어져서 보상비를 받아다가 일단 응급조치는 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집이 53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가가 9동, 주택이 33동 기타 16동인데 이 지역을 전부 공공시설로 해서 공원화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층 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이 바닥에서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절개지로 옹벽이 있어서 밀고 내려오면 압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하고 공공시설부지로 해서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신흥교회 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면 설명 : 신흥교회가 여기입니다. 교회를 빼고 나머지 공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신88맨션 뒷산입니다.

다음 송풍지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 송풍동지구는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도부분에 들어서서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공원 복원을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는 3층 이하만 지으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집들이 많이 낡아서, 이 길은 나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공원이라든지 밴취가 없고 기존 주차장이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쌈지공원식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동완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투자되면 안됩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론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짓고 있는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를 원하는 분이 돈이 적은 분,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해주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6.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4,470억 4,600만원에서 6.5% 증가한 4,763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99억 4,900만원에서 2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13억 9,500만원으로 5.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78억 2,600만원이 증액된 649억 2,300만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증가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시유림 임대료 2,60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0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75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300만원, 도서전화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4,300만원, 방폐장사업 추진 보전금 8억 1,500만원, 시유석산 원석 매각대 및 채광물 채취료 등 6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는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선유·장자교 교량보수 공사비 4억원,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비 5억원, 2005년도 설해복구비 등 총 1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은 전북연안 해양관광심포지엄 지원비 등 21개 사업에 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14개 사업 4억 8,2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2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5억 7,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5억 2,000만원과 국가기금에서 14억 4,100만원이 증액, 도비보조금은 3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34억 500만원, 사업예산에는 193억 8,200만원을 배분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128억 4,200만원 자체사업에 65억 4,000만원을 배분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 1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해당 부서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 10억 6,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400만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여 원·정수비 구입에 27억 1,000만원,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2억 1,200만원 등을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이 집행부 착오로 예산편성이 누락되었으므로 금후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6,800만원 등 총 25억 4,100만원으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비로 1억 8,700만원, 하수도 민원사업비 5억 5,000만원, 배수간선 박스 설비 10억원 등을 계상하고 6억 7,3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을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7억 9,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800만원을 청구권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900만원을 국민주택 경매비용 8,200만원과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예비비 60만원을 삭감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2,500만원, 부담금 7,800만원, 반환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인 주행세의 증가분과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방폐장사업 추진보전금, 시유석산 원석 매각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국가균형특별금 및 국가기금, 국도비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어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에도 금년에 시행하지 못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써 재원이 경직되고 사장됨으로써 긴급한 민원 해결사업 등의 배분에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에서는 원·정수비와 지방채상환을 위한 경비로 이루어지는 등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각종 민원해결사업에는 재원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상수도요금 인상 등 재원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 25억원이 증가한 437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1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3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7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91억 7,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비 4,9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재정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7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270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87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2,800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7억 5,000만원, 방축도 등 4개 도서 자율어업 육성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는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에 10억원과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민속특성화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단항만사업소 소관으로는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당초 전라북도 예산지원 계획이 3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10억원이 반영되어 차액분 20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 토지공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부동산 특조법 운영 제경비로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원이 증가한 686억 2,000만원으로 급여 등 인건비 부족액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18억 3,000만원과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도비 6억원, 농정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는 지방어항 보강사업비로 6억 2,000만원과 개야도 방파제 사업비로 5억원, 공원녹지과는 월명공원 음향시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계 규모는 11억 6,000만원이며 공단조성특별회계 규모는 3억 800만원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총 규모는 31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7,000만원 증가되어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1,593만 3천원을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17쪽입니다. 군산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705만 4천원 세웠습니다. 동부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1,335만원,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76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05년 고용촉진훈련비 8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서 및 발전소 운영비 한전부담금 4,307만 2천원 반납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분권교부금에서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4,995만원인데 전체 총액에서 저희 것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150쪽 보조금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도비에서 3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151쪽입니다. 민속특성화시장사업 추경성립전경비로 해서 4,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10억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억까지인데 투융자심사 다 받아서 50억 사업으로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20억 해서 50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10억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수강료하고 훈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본인이 신청했는데 도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지 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9명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6개월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왔다가 본인이 나와버리면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334쪽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6쪽 상정관리입니다. 세입에서 재래시장 민속특성화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하고 대야, 명산, 동산시장에 1,000만원씩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명산시장의 경우는 자동차엑스포 기간에 이벤트를 하고 있고 대야는 지난번에 준비를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미루어져있고 공설시장과 동산시장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비를 3,000만원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에서 시설비를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세세항 변경을 하느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337쪽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두리도 자가발전소 유료지원사업비하고 송전탑 설치비 1,4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출연금 누리사업으로 해서 전문대학 육성지원사업으로 군장대학에 2,000만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상적보조금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사업비로 당초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ISO 인증을 할 때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사업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노정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인부임과 간식비, 부상치료비, 보험금 등 집행하고 4,87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금으로 43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경상적보조금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소양교육 300만원 계상했고 노사무분규 합동 워크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노사평화 무분규를 하고 있는 노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엑스포 추진운영비 1억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5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 계상했고 국외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원 계상해서 VIP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국외초청여비로 엑스포 VIP 체제비 지원 및 초청경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예비비에 반환금기타로 군산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집행잔액 2,705만 4천원을 계상했고 동부시장 리모델링 집행잔액 1,335만원, 동부시장 주차장조성 집행잔액 763만 9천원,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 1,5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비 8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학교에서 가장 취업률이 좋은 학과가 학교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의상디자인학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학교기업을 만들어주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지침에 의하여 각 지자체가 대학에 누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2억원 지원하는데 1억원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5,000만원 깎여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학교에서 4,000만원 출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2억원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11억 9,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안 했는데 정산서에 의해서 검증이 됩니다.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감사를 하면서 대학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분도 우리가 전부 정산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 누리사업 특성상 지방비를 출연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산부분은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전부 정산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총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비를 보태야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부에서 국비 7억원을 대학교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금이 적지만 오히려 국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말씀은 국가에서 더 철저히 확인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감사사례는 감사원에서 전체 총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방까지 아울러서 감사를 해서 대학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보호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상의) 45두가 있습니다.

45두를 나포면 옥곤리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주어서 30일 이상을 유지 관리한 후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고해서 도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5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발견되니까 연말까지는 68두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주로 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관리는 각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내용은 자원조성, 환경관리, 기반시설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양수산부 인원들이 각 대한민국 어촌계를 돌아다니면서 선정하여 등급별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군산시는 자율관리사업이 없고 금년도에 1등급 2개하고 2등급 2개해서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이것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관내 어촌계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율어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 선정에서부터 사업배정까지 모든 것을 수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비만 내려옵니다.

아닙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 1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좀 넘었습니다.

예.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라북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5쪽입니다. 금년도 8월 옥서면 옥봉리 산 171번지 공유재산 대부갱신계약에 따른 시유림 임대료 2,66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산불피해 경관조림 외 9건 1,4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21쪽까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산불피해 경관조림 외 15건 1,77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125쪽입니다. 시유석산 원석매각대 6억 3,07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38쪽에서 140쪽까지 간벌사업 외 21건에 3,498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151쪽에서 15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간벌사업 외 24건에 1,466만 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3쪽입니다. 공원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월명공원 산불예방 홍보 및 공원관리를 위하여 음향시설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가로등에 스피커시설을 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007년도 꽃생산 준비 재료비로 2,0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원석매각 감정수수료 250만원 계상하고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901만원과 숲가꾸기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목 변경한 것 1,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면적 증가 등 8건에 8,62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00㏊를 했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는 도서지역에 많아가지고 300㏊ 면적을 증가해서 금년 겨울에 방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 7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은 오성산 산지전용 불허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8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풀베기사업 등 8건에 국도비 변경으로 1억 2,199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리기다갱신조림이 삭감되어서 부대비 46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확히 나오는 것이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2,400만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겨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올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공원 전기료 상하수도는 90개 공원에 전기시설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명공원 자체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연장이 폭으로만 길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라든지 스피커시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을 조성하자고 하는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월명공원은 자연으로 숲이 굉장히 우거져있고 인공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을 한다는 것은 공원 자체 내의 기존 산책로 가로등 있는 곳에 첨부해서 시설하려는 것이지 공원을 훼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슴을 키우는 것은 월명공원이 호수도 있고 다 좋은데 첫째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것하고 동물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두가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키우는 것은 접근방법이 행정에서 행정의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하게 서두른 것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월명공원은 월명공원 그 자체에서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려고 하지 추가로 무리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시설을 해서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는데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을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시간적으로 제한하여 타이머로 설치해서 하는데도 잔디가 막 조성되어서 뿌리가 활착이 되도록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쓰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계획적으로 해서 별도 개선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 음향시설이 7㎞인데 제가 알기로는 순창 강천사에 음향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곳은 벤치마킹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은 통제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음향시설을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앞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제시설을 하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이나 과도하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시험으로 어느 구간 일부만 해서 반응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전담인원도 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해서 타이머로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 예산이 배정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음향시설이 월명공원과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인건비와 국내여비 1,99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지적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154쪽, 155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직무수행비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20억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내역은 군산항 콘테이너 화물 지원 내역인데 당초 저희시와 도가 1대1 방식으로 61억 4,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예산이 서지 않아서 같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2억원은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국비 5,000만원, 국비 불용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 2,500만원도 불용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비는 출장여비로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비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으면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부품구입도 할 수 있고 인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이 금년에 신설부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부서로 했다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소속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관리비입니다. 준공에 따른 이벤트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분수나 조명을 몇 회하고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전기료라든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월 8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보면 수송동 중앙여고 앞 도로개설공사 3억원으로 책정했다가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3억원으로 계상했는데 목적사업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3억원으로 책정해놓았다가 갑자기 2억 5,000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수송동 중앙여고 개설도로는 총 사업비를 6억원으로 잡고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면서 잔여 사업비만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착오를 해서 총 사업비 당초 집행한 것을 계상하지 않고 잔여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수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타는 작년 2월 16일 되고 올해,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가동은 2006년도 6월 5일자,

유지보수는 정보센타에서 프로그램 모뎀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모뎀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부근에 대해서 영상 VDS, VMS, CCTV같은 것 우리가 현장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들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127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2003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제가 2005년 1월 15일자로 와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센타 유지보수하고 현장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은 VDS, VMS 그리고 CCTV같은 것이 고장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373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234만 6천인데 복사기가 몇 대 올라온 것입니까?

(자료검토) 당초에 복사기 구입요구를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복사기 구입보다도 앞으로는 임대해서 사용하겠다해서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복사기 임차료로 하고 지금 ITS사업단에는 복사기가 없습니다.

임차하는데 23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용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할 때 A/S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억짜리 공사가 1억 2,600만원 유지보수공사비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만원짜리 예산도 A/S기간이 기본이 2년입니다. 그런데 1억 2,600만원 책정해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2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수시로 CCTV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유지보수라는 것은 시설이 있을 때 이것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것을 설치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나지 않으면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A/S라는 것입니다. 이것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묵)

지금 ITS 문제가 보는 사람의 각도에 의해서 투자비 대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체계 개선문제하고 시내버스 도착 정차시스템하고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제 차를 타고 출퇴근 할 때 옛날하고 지금 현재하고 교통흐름을 보면 신호연동화가 되고 물론 근본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연동화가 안 되는 것은 몰라도 나운동 극동사거리라든지 대학로는 한참 러시아워 때는 ITS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원래 용량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안되지만 평소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도 차를 타고 와서 보고 실제 해보면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무용지물이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왕지사 군산 정도의 규모에서 당초 시설한 것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다소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가 자꾸 발전해나가고 또 교통체증으로 인한 자동차의 간접적인 비용증가 이런 것으로 따져 볼 때는 군산시가 설치한 것이 전혀 무용지물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교통흐름과 시내버스 도착시스템 또 실시간 정보해 주고 있는 전광판의 기능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7～8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교통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흐름에 좋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설치의 논란을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해봐야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을 전부 검증하고 또 운영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시설계장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시내버스 정차구역이라든지 블록에 글씨를 써서 색깔별로 해서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연간 20억원 정도 시 세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번에 혁신 대회에 나가서도 저희시에서 2등하고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예비비입니다. 5억 1,562만 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하천관리 예산 중 미제천 기본계획비로 도비 1억 2,6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와 함께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시비 1억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300만원과 재료비로 재해 예경보시스템 보수비는 도.시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05년도 설해피해복구비로 농작물복구 도비 198만 5천원과 비닐하우스 복구 도.시비 8,931만 9천원, 361쪽입니다. 축산재해복구 도,시비 1억 236만원, 재배시설 복구 도비 338만 6천원, 설해피해 창고등 복구 도비 293만원, 설해피해 분재 복구 도비 4만원, 어민생계 지원 도비 441만 1천원 계상했으며 추경성립전 승인되어 재해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 1,157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05년도 바지선 부잔교 복구비로 국도비 1,43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05년도 설해피해복구비로 주택복구에 국도비 6,138만원, 표고등 복구는 도비 92만 3천원, 수산 증양식시설복구는 국도비 1,074만 1천원, 어선복구는 국도비 1억 5,848만원 어망,어구복구는 국도비 310만 2천원, 금년도 4월 강풍피해 어구어망 복구에 도비 980만원 등을 추경전 사용 승인받아 사용하고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난대책입니다. 유도선 휴일근무수당 34만 2천원을 계상했고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1,20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수당 207만원,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재료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방위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0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이 43명 감축되고 기말수당이 200% 삭감되어서 1억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국도비 변경되어서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379쪽의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금 86,000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대 시효초과 폐기방독면 대체보급 800개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5년도의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84,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13만 7천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58,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96,000원, 시범마을 훈련경비 11,000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15만 1천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비 3,000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25,000원 재난예방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비 10만 1천원, 국민기초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규호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