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포함한 11건에 대하여 7억 1,7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4.7% 증가된 2,634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42억 3,600만원, 특별회계 192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2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 198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219억 9,700만원,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6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제작에 있어서 요구액 1,5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500만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삭감함은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상 국외출장여비가 2,900만원 요구해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이 지금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계획에 있어서 해외출장 내지는 교육여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또 형평을 내서 가지 못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삭감액 없이 전액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목에 보면 국외여비 지금 잡아졌지 않습니까? 실은 2,900만원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화순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5년이내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그런 걸 잘 살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 부터 시행 됐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있는 공무원 자체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아무튼 혜택받지 못한 공무원분들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국외출장비를 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이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직원들에게 좀 불편하지만은 타시군은 가더라도 우리는 하반기 때는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혜액, 재작년 수혜액을 봐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아까 우리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도 실제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또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최근 3년간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허길중 입니다. 총무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통일연수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은 민주평통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민주평통 40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일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종전에는 옛날 연수계획은 보편적으로 보는 관광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평통에서 북한 현지를 방문해서 체험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또 앞으로 민주평통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실지 회원들이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삼일포협동농장을 직접 방문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생겼답니다. 작년도에 허상만씨가 대표로 있는 통일농수산사업단이 발족이 되서 이러한 사업이 금년도에 2백명에 한해서 북한에서 받아 들여가지고 실지 체험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화순군 민주평통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를 해서 실지 회원님이 북한실상에 체험도 해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들에 협조해 주셔 가지고 4,000만원 계상이 되서 실지 우리 화순군에 민주평통 회원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았으면 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과거 한 3년에서 5년정도 통일연수가 더러 있었죠?

예.

독도를 갔다 온 경험이라든가, 공산권 해외연수 이런 내역들을 좀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통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57명입니다. 57명에서 한…….

회원수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40명분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대부분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전체 안가고 그래서 한 40분정도…….

그럼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가 올라 온 것입니까?

거기에서 선발해서 한 40분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가신다고 하면은요?

지금 다 가신다고 해도 지금 실지 회원비용이 65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면 다 가신다고 해도 4,000만원 가지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통회원 전체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사전에 어떤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40명으로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65만원씩이기 때문에 57명이 다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가신다고 해도 57명이 갈 폭 잡고 67만원……. 자부담하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65만원씩 행사비에 전체에 1인당 6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자료로 제출된 삼일포통일벼베기 안내문을 작년에 첫 사업을 사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2박 3일간 삼일포협동농장에 참여를 했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통일농수산협력단 사업단이라 해가지고 남북간 통일농협 교류를 하는 공익재단입니다. 그리고 초대에는 이후재씨가 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비용은 저희들이 65만원 정액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협의회 주관측과 합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조금 이 내용들을 한번 충분하게 보시고 과거에도 제가 전회장이였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과거에도 회원들의 참석이 거의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초 통일연수 잡힌게 지금 평양축전 아리랑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었죠? 원래의 목적은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거기가 수해로 해가지고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삼일포통일벼베기라고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3건에 대해서 6,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1,100만원 삭감하고 사정을 5,000만원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정해주신 대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우리 관사물품 구입비 3,800만원 요구 하셨죠?

예.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관사물품 이미 다 집행되죠?

지금 물품은 구매를 했고요 아직 정산은 덜된 상태입니다.

물품 구매하면서 돈은 안 드렸습니까?

예.

외상으로 갔다 놓으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 산것입니까? 안사것입니까?

산것이나 같습니다.

산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

얼마치 샀습니까?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은 아직 안됐고요. 저희들이…….

아니 지금 물건을 샀으면 돈은 안 갚았어도 얼마 그쪽에다 줘야 되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예. 한 3,000만원 정도

3,000만원이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2,600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400만원이 불었네? 과장님 모든 예산은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급하면 막 그렇게 합니까? 원래 예산 집행은…….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합니까? 예산을 제가 집행했다는 것이 어패가 있는 말입니까? 외상으로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예산집행을 안했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죠?

예.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쓰십니까? 뭐가 급해서 그렇게 썼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부기사항에 목은 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취득비내에서 비치를 해났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저희들이 시급한 경우는 그렇게 세부적인 사실상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세세히 부기내용별로 이렇게 사실상 운영이…….

사실은 군에서 예산이 다급한 거죠. 다급하고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할 일을 집행부가 다 미리 알아서 해버리면은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있고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다룹니까?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해명하실랍니까? 누가 이것 시켰습니까? 취임군수님이 급하니까 빨리 들이라 거든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관사정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추호도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나 승인없이 부당한 어떤 예산집행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냥 입에 바르신 말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물건을 승인을 받고 사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에 안사 놓으면 안됩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운영을 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유식한 소리 한마디 할 랍니다. 인마르레 칸트라라는 철학자 있죠? 인마르네 칸트라 이런 말을 했어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은 맹목적이고 내용이 없으면 형식이 공허해진다고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절차가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필요도 없는 미리 다 해버리고 나서 여기다 올려놓고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것 완전히 우리를 기만한 것 아니어요. 당시 7월 1일이니까 8월, 9월 한 두달 되지요. 두달 집에서 이불 갖다가 덮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군의회가 그런 정도의 권위도 없습니까? 예산중에 급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문위원님! 그문제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명은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악경연대회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4회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이고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석규모는 약 1,0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회종목은 관악, 현악, 판소리, 가야금, 병창 등입니다. 시상계획은 일반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눠서 시상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당초에 4,34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당초계획이 자부담이 1,340만원, 보조금이 우리가 3,000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당초예산액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에서 삭감되어갔고 이번에는 재원사정상 자부담을 1,000만원 늘리고 2,000만원만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2003년부터 2004년도 2005년도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했고 작년도에는 남화토건 최상옥씨가 지원금을 대리로 줘가지고 시행된 것입니다. 추진단체는 지금 한국국악협회화순군지부하고 호남연정국악원연수원, 화순국악진흥회하고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대회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같고 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판단한 것은 연속 3회이상을 이렇게 국악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수여될 수 있도록 4회 때부터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올해 4회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상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군에 예를 들어보면은 전라남도에 무안군하고 장흥군하고 구례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무안군에서는 승달전국국악대제전이 매년 9월달에 열리는데 약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전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을 매년 5월달에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 1억정도 전액보조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에서는 국창 송만갑선생 추모 전국판소리 경연대회가 매년 4월달에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규모로 전액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금 판소리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민간에서 지금 3회째 운영해 왔고 약간 2,000만원정도만 지원하면은 올해로 4회째가 되고 앞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승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재원이지만 반드시 지원해가지고 발전되도록 예산을 사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주사 탐방로 정비인데 3억이 예산이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도비이고 군비부담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수용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고인돌군 주차장 화장실 보은시설비인데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절감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대한 절감해 보도록하고 정 부족하면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주사 탐방로 정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1억 5,000만원씩이죠? 그런데 1억 5,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1억 5,000만원 도비를 사정을 해가지고 세워났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다음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탐방로 정비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총연장길이가 얼마나 되고 기본적인 어떤 노면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도비가 갑자기 1억 5,000만원 세워져가지고 군비부담하라고 보조예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세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군에서 그러면 애초에 탐방로 정비를 목표로 해가지고 도비를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비신청을 했습니다만 다급히 정책적으로 도비가 온다고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안들이 없죠? 아직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과장님 전국 국악대회 개최 지원 건 있죠?

예.

그 부분은 화순에 지금 국악관련 단체가 통합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정단체를 지원이 되는 것 입니까?

특정단체를 안주고 통합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고 할 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각기 이렇게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대회종목이 들어있고 지금까지 1회부터 3회때까지 공동으로 시행을 했는데 각기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난다든지, 소기의 성과를 기약 못하겠다는 판단이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이 사정되더라도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판단해가지고 성과가 나오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국악에 대한 고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되면 주겠다. 안 되면 보류하겠다.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될 수 있도록 주무행정부서인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지역에 판소리,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가지고 지역국악의 진흥을 위해서 그 부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하는데 일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집행이 되신다는 이야기이죠?

예. 올해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전국 다른군 같이 무안군 같은 경우는 승달우리소리고법보전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흥군도 사단법인 판소리고법보전회가 되 있고 마찬가지로 구례군은 이제 한국국악협회구례군지부회에서 하는데 구례군은 이 단체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제 단체가 두개가 공동으로 하고자 하니까 적당히 판단해가지고 한 개의 사단법인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보렵니다.

과장님! 꼭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내년도 예산심의 전까지는 완전히 통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만 더……. 화순출신중에 국악관련 인간문화재가 많다가 들었는데 그 내역을 쭉 아십니까?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어떤 문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그런 분들 인간문화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쭉 목록은 확보가 지금 될 수 있지요? 작성되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지역에서 무슨 현창사업을 하다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 사업들이 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래서 우리지역이 이런 판소리의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고장이다. 이런 것들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 또 내년에 또 판소리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생각는데 이것 저것 적어라고 하면은……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운주사 탐방로 정비와 관련하여 운주사를 현지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현재 와불이 산림청 소관의 산입니다. 작년인가 2005년, 2004년인가 우리 산림과에서 국ㆍ군유지 교환 이익을 추진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하니까 그게 안됐답니다.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와불 손실에 따른 와불전을 별도로 만들자는 것인데 사실은 이 땅 소유가 산림청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서 이 산림청 소관의 일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과한테 의뢰를 해서 산림과에서 충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번에 비록 예산은 삭감되지만은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가 매년 11월 11일, 올해는 11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행사가 있는데 관내에 농업관련단체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전업농 등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하고 또 그 다음년도에는 옥내행사로 해서 간소하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사실 농사가 농업이라는 산업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산업으로써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농민들이 일년간의 농업을 결산을 하고 또 한마당 잔치를 하는 그런 행사로써 우리 농어민에게 대해서는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또 농어민으로써 이렇게 한해를 결산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계속 좀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정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9쪽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6억 1,400만원입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사실은 지원예산이 50%입니다. 국비가 30%, 도비 4%, 국비가 16% 나머지 자부담이 50%인 사업입니다. 모든 농업관련 사업이 대부분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예산서에는 자부담 예산이 별도로 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관내에 50여 농가 이상의 시설원예농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농업생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바가 이 노지 보다는 시설원예가 상당히 고품질 농업을 생산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 각별한 많은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나 이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농비 코스트를 분석해 보면 난방비가 최소한 30%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비만 좀 해결이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 "난방비만 해결되면 좀 농업을 해 볼 수 있겠다. "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경쟁력 제고사업은 주로 에너지 절감에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 관비 사업도 좀 있습니다만 주로 난방시설용 온풍기, 보일러 이런 것들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친환경농업교육장 화재보험료와 임차료 210만원입니다. 합해서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 농업의 화두가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 그런 큰 목적하에 친환경농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의식 마인드 농업인들을 비롯해서 그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까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을 좀 함양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화순 북면에 있는 송단분교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를 5년간 이렇게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한 20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교실을 사용해서 친환경농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는 그 건물을 쓰기 때문에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1쪽 대도시 산지투어 자체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대도시와 연계해서 판매을 하고 또 고객을 확보하지는 측면에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다수 40명 내지 100명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 산지에서 농사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소위 그린투어리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산물 판촉이나 또 우리지역을 알리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화순쌀 가공식품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제가 우리 본회의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능주에 약산재단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 법인에서 뽕잎차 가공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뽕잎차 가공공장입니다만 뽕잎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려 보자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2억 자부담 50%로 지금 가공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쌀을 재료로 해서 쌀을 소비 측면에서 쌀을 활용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연구비로 물론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침 그다음이 도시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건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관련 예산 같아서 배려해 주시면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이건에 대한 저희 5대가 출범하기 전에 4대 이전에 이 건에 대해서 통합관련해가지고 운영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지금 그 결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실렵니까?

사실은 2003년도 2004년도 약 1년만 농산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그런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우리 농산과 소관에도 편성이 되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 관련단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는 모든 농민이 다 참여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이 되어야 하고 또 농업인 단체마다 나름대로 단체에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관련에 참여한 부분은 전단체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도 일괄 편성이 되서 집행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노력이 어떻게 진행해왔고 현재는 어떻게 된지는 제가 현직에 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임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임과정을 모르신가봅니다. 지금 전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본 내용으로는 2005년 3월에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회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통합 운영된 실내행사가 지금 격년제로 2005년에는 실내, 2006년에는 실외행사로 하되 행사추진위원회를 현재 농업행사 관련된 모든 부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한마당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이원화된 축제를 한곳으로 합해서 운영하자고 해가지고 농업인의 날과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 통합 운영계획을 2005년 3월달에 이미 전임군수님까지 결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회 구성을 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실내행사는 약 500만원 선, 그리고 실외행사는 4,000만원선 그래서 향후계획에 2005년 9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은 농민회회장, 농업경영인회장이 반드시 참석하고 그리고 농업인의 날에서 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추진위원들이 그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집행부에서 결정 되가지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상황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 혹시 여기 나오셨어요. 계장님?

저도 문서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장님 업무적인 파악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과정을 거쳤고 결과를 가지고 추후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집행부의 과정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통합 추진을 협의하고 추진회를 구성해서 이 행사를 통합 추진할 의사가 있는냐? 이걸 묻습니다.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저기 친환경농업교육장 화재보험료 10만원, 임차료 200만원, 10만원은 우리 예산서에 최고소액인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그러지만 건물을 임차하게 되면 보험료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되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깎아서 뭐 큰 도움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게 북면에 있는 영농법인 한우물에 지원되는게, 내용상으로 그렇죠?

예. 거기서 주관이 되서…….

한우물에서 이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고 한우물 주변에 어떤 불미나리 생산이나 인진쑥즙 생산농장에 견학을 오면 환경생태교육을 하면서 활용했던 것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장을 5년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우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우물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한우물로 우리 군비가 총 얼마정도나 투자가 됐을까요? 대충 아십니까? 그런 내용을 예전에 농산과장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군비만 떼어서 얼마가 지원했다 이렇게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한 20억이상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다 합해서요?

예.

20억이상, 사실 이 한우물이 영농법인의 형태로 여러 농민들에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인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친환경농업을 그래도 실천해 오는 집단으로써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을 파급시키고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의 주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우물과 황용철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그런 것이죠?

예.

군에 부분적으로 다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황용철 대표를 통해서 그 주변에 그 친환경농업 일환으로 생산하고 있는 불미나리나 인진쑥즙 이 부분을 전량 한우물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탁생산을…….

위탁 생산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주변 농가들에 생산비에 대한 매입대금 등 이 부분에 대한 내역들을 혹시 아십니까? 매입대금이 제때 충분히 정산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못 들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 농가에 대금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변 농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내용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정 병 모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농법인이랍니다. 영농법인하고 일반 주식회사하고 차이가 있죠?

순수상업주식하고 일반산업자본의 차이입니다.

일반산업자본주식하고는 다르죠?

예.

영농법인은 어떻든가에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집단화된 그런 생산과 수출을 통해서 잉여를 얻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생산물이 제때 정산이 안되어 많은 농가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황용철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벤처 농업가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일정하게 갖고 있는 지명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의 여러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주변농가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면 이것 역시 군에서 그냥 모른체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거의 국ㆍ도ㆍ군비해서 한 20억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됐으면 마땅히 주변농가들이 그 간접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공익적인 이익이나 우리 농가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아직까지 점검이 안되고 있다면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도시 산지투어사업은 살리고요. 화순쌀 가공식품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은 삭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인증하는데 인증 시행시기가 있습니까?

시행시기요?

미국의 농림성에서 유기물 인증 확인을 받는데 신청해가지고 접수해서 걸리는 기간하고 접수하면 상시로 이렇게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예. 우선 인증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 한 1년간 걸리고 그 다음에 매년 미 농림성에서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해주고 거기 기준에 미달되면 또 이렇게 인증확인을 안 해주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인증신청은 아무 때나 미국에서 그렇게 받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는 미국은 처음으로 연초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도내에서는 이 한건입니까? 미국농림성에서는

미국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화순이 한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1,50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행사비 1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을 저희들이 9월말경에 지금 발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 1월 달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12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재단 구성내역을 보면 총인원이 385명이고 반구성은 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반하고, 구호반, 복구반해서 3개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읍면별 대표자나 인원수 현황은 여기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생략하고요. 방재단 주요 임무는 저희들이 재단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관련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 등 이런 홍보, 그다음에 비상시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체계 유지등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 관리를 한다든가 긴급구호물자를 조달하다든가 그다음에 재난지역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염병 방제활동 등을 하다든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저희들이 9월말에 발대식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은 왜 필요하냐면 방재단원 상호간의 사명감 부여 및 연대감 조성을 위해서도 발대식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존재를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대식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해서 방재단 분들에게 조끼하고 모자 한개 씩을 지급해서 하는 피복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발대식에 필요한 프래카드라든가 위촉장 이런 제작비로 해서 1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이 계상 될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5,7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를 우리군 부담분을 도에서 대납 10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병원건립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용역비를 계상해서 5,700만원이 삭감되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