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의회에서위촉한검사위원의결산검사를받은후군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함이며,주요골자는예산현액4,267억5,769만9,000원에수납액은4,272억7,497만5,000원,지출액은2,727억3,077만원이며차인잔액은1,545억4,420만4,000원이며,결산검사는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양평군의회안구희전의원등3명의결산검사위원이2006년6월1일부터6월20일20일간실시하였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와동법시행령제46조가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결산개요중세입·세출결산총괄사항으로써세입예산현액은4,267억5,769만9,000원중일반회계는2,980억6,451만원,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9개특별회계는1,286억9,318만9,000원이며,수납액은총4,272억7,497만5,00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2,984억9,691만9,000원,특별회계1,287억7,805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4,267억5,769만9,000원중일반회계2,980억6,451만원,특별회계1,286억9,318만9,000원,지출액은2,727억3,077만900원이며그중일반회계는2,120억5,977만3,180원,특별회계606억7,099만7,720원입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545억4,420만4,160원으로일반회계864억3,714만6,280원,특별회계681억705만780원입니다. 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채무상환사용액이없어잉여금총액은1,545억4,420만4,160원입니다. 2006년도이월액은명시이월425억788만7,000원,사고이월97억1,022만7,000원,계속비이월820억495만9,000원,보조금집행잔액13억295만5,920원이포함되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90억1,817만5,240원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2005년도세입결산총액은2,984억9,691만9,460원이고,미수납액은96억9,190만9,130원이며그중에서6억7,676만6,330원은결손처분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금은90억1,514만2,8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2,727억3,077만900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1,342억2,307만3,000원이며,집행잔액은198억385만5,1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및제39조,같은법시행령제34조규정에의하여2005회계연도중예산의이용및이체사용한내용은없으며,예산의전용은용문철도자갈채석장절개면안전성검토용역비로2,500만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시설비중1억6,800만원을민간자본보조로,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시설비2,000만원을자산취득비로,아이디어우수자산업시찰여비를보상금으로850만원,연가보상비부족으로수당5,000만원을예산전용하였습니다. 2005년도계속비집행은향토민속박물관건립사업비등15건사업에301억370만1,000원입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예산액35억4,904만1,000원으로서군청장례비및영결식비외64건에10억647만6,000원을지출결정하여9억3,498만4,99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세출예산중당해연도에집행을완료하지못하고다음연도에이월하는사업비는명시이월69건,사고이월69건,계속비이월15건등총153건에744억4,131만원입니다. 기금결산사항으로2005년말현재관리하고있는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등총13종이며,2005년도수납액은46억9,316만1,120원이며지출액은2억75만7,860원으로2005년도말차인잔액은156억5,960만2,83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으로2004년도말채권현재액은19억9,877만6,540원으로일반회계3억3,029만4,000원,특별회계16억6,848만2,540원입니다.이중당해연도에30억5,564만200원이발생하고,9억5,200만410원이소멸되어2005년도말채권현재액은41억241만6,330원입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2004년도말채무현재액은203억4,737만7,000으로이중당해연도에40억7,460만5,800원이감소되어2005년말현재채무액은163억2,433만3,500원입니다. 공유재산·물품증감현재액으로2005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2004년도보다467억7,999만3,000원이증가된1,696억7,838만2,000으로그중토지2,647만4,000㎡1,028억3,447만8,000원,건물은8만8,229㎡665억7,746만8,000원입니다. 2005도말현재물품현황은전년도말보다200종12억6,555만3,000원이증가된1,698종88억1,001만5,000원으로업무용1,126종25억9,642만4,000원,사업용572종62억1,359만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결산은1년동안의세입·세출결과를종합하여계수로서표시하는것이며,「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서및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다음연도지방의회에승인을얻어야하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그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고고시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46조의2,「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하여지난6월1일부터6월20일까지20일간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안구희전의원외3인의결산검사위원이위촉되어,2005회계연도양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검사를세밀하게심사한바있습니다. 이번결산검사에서나타난지적사항중2005년도이월금이전년도대비142%가과다하게늘어난사항과부적절한사고이월결정,그리고친환경농업선도농가인증실적이저조한사항과채권액회수실적이저조한사항등결산검사지적사항18건에대하여는시정조치가있어야할것입니다. 관련법규및절차에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지출한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그리고지역발전기여도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세입·세출과기금결산및결산검사지적사항,그리고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해세무과장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항상존경하옵는권오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5년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요약서2쪽입니다. 먼저2005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예산현액은4,267억5,769만9,000원으로전년도이월금985억3,175만7,000원이포함되어있으며,수납액은4,272억7,497만5,060원으로예산현액대수납액비율은100.1%가되겠습니다. 요약서15쪽입니다. 세입결산총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4,267억5,769만9,000원,징수결정액은4,376억278만4,620원이며,수납액은4,272억7,497만5,006원이고,미수납액은103억2,780만9,560원으로이중6억8,151만1,330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96억4,629만8,230원으로예산현액대수납률은100.1%,징수결정액대수납률은97.6%가되겠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예산현액은총2,980억6,451만원,징수결정액은3,081억8,882만8,590원이며,수납액은2,984억9,691만9,460원이고,미수납액은96억9,190만9,130원이며,6억7,676만6,330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이월액은90억1,514만2,800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중지방세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215억4,60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280억4,890만5,770원이며,징수액은222억6,024만4,020원으로미수납액은57억8,866만1,750원에서,6억2,747만7,150원을결손처분하여이월액은51억6,118만4,600원입니다. 다음은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737억1,906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783억698만3,820원,징수액은744억373만6,440원으로미수납액은39억324만7,380원으로4,928만9,180원을결손처분하여이월액은38억5,395만8,200원입니다. 다음은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은899억503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904억1,603만3,000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현액은150억1,720만6,000이며,징수결정액은155억9,643만2,000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978억7,720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958억2,047만4,000원으로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총괄입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1,286억9,318만9,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1,294억1,395만6,030원이며,수납액은1,287억7,805만5,600원이며,미수납액은6억3,590만430원으로474만5,000원을결손처분하여이월액은6억3,115만5,430원이며예산현액대수납률은100.1%징수결정액대수납률은99.5%가되겠습니다. 다음은공기업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73억9,962만1,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175억959만9,090원이며수납액은173억8,418만6,410원이며미수납액은1억2,541만2,680원이고이월액은미수납액과같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등기타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1,112억9,356만8,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1,119억435만6,940원이며수납액은1,113억9,386만9,190원으로미수납액5억1,048만7,750원중474만5,000원을결손처분하였고이월액은5억574만2,750원이되겠습니다. 각특별회계에대한세부세입결산상황은15쪽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넓으신마음으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년도결산대비세입결산상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요약서21쪽입니다. 먼저예산현액에대해설명드리면전년도예산4,026억5,853만4,000원보다5.9%가상승한240억9,916만5,000원이증액된4,267억5,769만9,000원으로서세입결산액은전년도4,035억1,348만5,430원에5.9%증액된4,272억7,497만5,060원입니다. 23쪽입니다. 전년도징수결정액대수납액을비교해보면전년도에는4,140억5,881만3,670원을징수결정하여4,035억1,348만5,430원을징수하여97%를징수하였으며,2005당해년도는4,376억278만4,620원을징수결정하여4,272억7497만5,060원을징수,98%의징수율을보이고있으며전년대비해서징수율은1%가증가하였습니다. 그외에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앞으로는여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세입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5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신청안에대하여승인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구조결산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결산서28쪽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2005회계연도결산서28쪽에서지방세실제수납액은222억6,000만원으로징수결정액280억4,900만원대비79.4%로결손처분6억2,700만원을제외한51억6,100만원이다음연도로미수납이월되었습니다. 또한세외수입즉경상적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수납액은744억400만원으로징수결정액783억600만원대비95%로결손처분4억9,000만원을제외한38억5,400만원이다음년도로미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이와같이우리군지방세징수율이79.5%또세외수입징수율95%는다른시·군과비교해서그실적이어떠한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죄송한말씀이지만지방세의경우에는저희가지난해징수율이경기도에서하위권에있습니다. 약한25위정도고요,세외수입의경우는경기도전체중에서약5위정도로실적이아주좋은편에있습니다. 지방세징수가다른시·군에비해서저조한데내년부터는더좋은결과를가지고보고드릴수있도록앞으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지방재정법」의개정이2005년도8월3일날개정되었는데우리군에서도2006년양평군지방재정공시제1호를지난8월31일날총량적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에관한중요사항,특수공시등으로구분하여공시한바있는데재정공시를과장님보셨어요?

예.

그런데재정공시내용을보면은지방세징수율이36점만점에전국평균27.12점에우리군이19.8점,그다음에지방체납징수율은36점만점에전국평균18.66점에우리군이14.28점,그다음에세수예측도도36점만점에24.81점우리군이19.8점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세외수입징수를보면은36점만점에전국평균31.88점우리군이34.2점입니다. 그다음에세외수입체납징수율은36점만점에전국평균18.76점우리군이16.84점으로이게진단이되었습니다,재정공시에. 그래서이결과는전군민이앞으로는다정보를공유하게될것입니다.그래서그만큼지방재정의투명성이이재정공시를통해서강조될것입니다. 그래서우리가세무과에서지방세징수율또체납세징수율그리고세수예측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앞으로강구하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조금전에제가보고말씀드린것처럼지방세분야가징수실적이낮기때문에지방재정공시하는데도저희가등급을낮은등급을받았습니다. 저희가체납세일소를하기위해서징수기동반도운영하고있고,저희나름대로하여튼열심히할려고그런계획중에있습니다. 하여튼내년도에는오늘보고드린것보다더좋은그런실적을가지고보고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재정공시내용중에요,채무현황이있습니다,21쪽에.21쪽에채무현황이있는데기재가잘못되었습니다. 2004년도가지금여기는235억4,4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아까보고에는203억4,700만원으로2004년도되어있거든요.그것수정해주시고요,2005년도에는우리공시한데는188억8,2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우리지금작년도말2005년도말채무가163억2,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수정해서공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보면은지방세수입이아까도말씀하셨지만굉장히열악한데최근몇년간,한3년간을대비했을때지방세세입대비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통전년도에비해서지방세수입은보통약한10%정도가계속증가되는걸로보고있습니다.

매년증가되고있습니까?

예.

어느정도지금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요?

저희가여러가지아직내년도세수추계는안해봤습니다마는저희도내년도에도금년도예산대비해가지고한10%이상은증액될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상태로가가지고는자립도를높이기어려운데어떤우리담당부서에서획기적으로우리양평세외수입을높일려면은어떤사업이라든지어떤지역의소득과연계될수있는그런창출사업이많이이루어져야하는데어떤획기적인어떤대안같은것은갖고계십니까? 오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어떤계획은안서셨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부임해오셔가지고“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우리양평이뭔가세수를증대시킬려면은어떤특별한대책,대안이이루어져야되겠다.”하는좋은구상같은것갖고계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아시는바와같이지금여주나이천,광주같은데는골프장이라든가공장들이많기때문에이런지방세세수가많은데저희는여러가지규제로인해서지방세수를증대시킬수있는데아주한계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런특별한그런어떤사업장이들어오기전에는특별히지방세를올릴수있는방법은없고,단지저희같은경우는별장이라든가고급주택이런것에대해서는세금을중과세하기때문에그런것을많이발굴해서추징을해야되고요. 또기존에있는하여튼부과한지방세는거의전액100%받을수있도록하여튼징수를하는그런방법밖에는현재는없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저희도계속연구를해서지방세율을높이고또탈루나이렇게누락되어있는세원을찾아내서지방세를올릴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고급주택있는것을한채한채늘려가지고는어렵다고생각이되고요. 세무과에서할수있는게한계가있겠습니다마는전각실과에서전공직자들이어떤새로운각오로다임해가지고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자세가필요하고요. 세무과소관은아닙니다마는투자유치단같은것을편성을해가지고고급아파트한채한채해서어느천년에세수가증대가됩니까? 투자유치단을우리군에서유치를해서아파트유치라든가공장유치라든가어떤대규모어떤사업,일거리창출,주민소득,지역발전모든것을종합해서이렇게인구유입이라든지이렇게해가지고어떤전적으로매달려서우리지역개발과주민소득과연결될수있는사업을할려면은세무과에서세금만기존에있는것을갖고세금만거둬가지고는안되거든요. 그래서투자유치단을구성을해서정말획기적으로양평군이세수를올릴수있는대규모사업을유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에있는것가지고세금거둬들여가지고는10년,20년이가도안되거든요. 이런것을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합의를해서해야만이획기적인우리세수증대가되지않을까저는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으신의견인데요,저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공감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또세무과에서할수있는일에한계가있고그렇기때문에지방세수를어떻게하면많이늘려가지고양평군이더잘살수있을까공감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다음에하나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칠선위원입니다. 다소중복되는감이있습니다마는지방세의징수율이79.4%인데현년도에서징수를하지않고과년도로넘어가면은과년도는징수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세무직으로근무하시다우리과장님이오셨으니까그경험을살리셔가지고본위원생각에는현년도에90%이상이렇게징수를하지않으면은과년도로또넘어가가지고는어려운실정이니까부과보다는징수쪽에치중하셔갖고미수납액을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세외수입부문은95%인데,징수율이.물론세외수입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서수상도하셨지마는세외수입은지방세와달리지방세는반대급부없이거두어들이는거지마는세외수입은급부가있는거니까세외수입은거의100%가깝게이렇게할수가있을걸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지방세와세외수입도부과보다는징수쪽에좀더치중하셔가지고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지방세의경우79.6%인가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것은저희가세금부과해놓고실지로당해연도에100%가다징수가되면이월액이없는건데사실은여러가지여건상저희가징수율이좀많이다른시·군에비해서도떨어집니다. 하여튼저희는현년도에징수한것은현년도에다받겠다는그런각오로저희나름대로체납세징수기동반도또운영을하고있고체납자에대해서는각종재산압류라든가또차량공매또심지어는개인예금까지다조회해가면서지금압류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체납세가이월되지않도록당해연도에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징수를하겠고요. 또세외수입은지금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가정말그것은그사람들이다급부가있는건데이게사실은각실과소에서다이게골고루퍼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세외수입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매월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도갖고여러가지징수대책을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징수율을최대한올릴수있도록열심히일하겠습니다.

세무직이기술직으로분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세무직은세금을잘받는게기술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전문과장님이오셨으니까세금징수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송창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답변은간결하게해주세요.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송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잠깐부언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저희가결산의견서에보면14쪽에보면기금결산이있습니다. 2005년도말현재양평군관리기금의수가13종으로156억5,900만원정도있지않습니까? 그래송위원님말씀하셨듯이이기금은정기예탁을해놓고있는겁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저희가일반회계도여러가지가상품으로나누어서분산되어서예금을하고있고요,이기금도지금당장지출할계획이없는것은다예금으로해놓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걸이자수입이높은쪽으로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답변중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대해서는다음시간에하겠습니다.

아니,기금결산이아니고지금송위원님이“우리가지금예금이은행에관리를어떻게하고있냐?”그걸여쭤봤기때문에부언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기금같은것은우리가수시로빼쓰는돈이아니고그냥비축해놓는돈이니까예금이자가높은쪽으로관리를하면은보다이자수입쪽으로우리군이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저희가이런기금도가장고율의상품으로예금을해놓고있습니다,현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에대해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관련하여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결산검사의견서를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사항입니다. 8쪽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액은2,457억7,053만4,000원이었으나전년도이월금522억9,397만6,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2,980억6,451만원으로전년대비약10.6%가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예산현액의71.1%에해당하는2,120억5,977만3,180원으로전년도대비2.3%가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744억4,131만원이며,전년도대비42.4%가증가되었으며,그가운데명시이월은제적부전산화사업외68건으로363억4,040만2,000원이고,사고이월은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외68건에79억9,720만7,000원이며,계속비이월은군청사별관건립외14건인301억370만1,000원입니다. 이월액이증가된요인은각종공사의용지매입지연및동절기공사중지등으로이월액이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15억6,342만6,820원으로전년대비14.5%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12쪽특별회계세출결산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등9개의특별회계의예산액은824억5,540만8,000원이었으나,전년도이월액462억3,778만1,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1,286억9,318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은예산현액의약47.1%인606억7,099만7,720원입니다. 이월액597억8,176만3,000원중명시이월액은61억6,748만5,000원,사고이월액은17억1,302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주로사업비부족및부지매입협의지연,동절기공사중지에따른사업기간부족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은예산액의6.4%인82억4,042만8,280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특별회계를제외한8개특별회계에대한결산사항입니다. 먼저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673억6,651만원이었으나전년도이월금384억3,763만7,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1,058억414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507억2,711만870원이며,이월액은489억4,024만5,000원으로,이중명시이월이25건에39억4,855만원,사고이월이22건에14억6,919만원,계속비이월이14건에435억2,250만5,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61억3,679만1,130원입니다. 다음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3억3,972만1,00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의99%인3억3,517만3,340원이며,집행잔액은454만7,660원입니다. 다음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8,069만8,000원으로지출액은6,580만8,000원이며,집행잔액은1,489만원입니다. 다음은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3억1,828만1,000원으로지출액은1억9,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2,328만1,000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예산액은5억560만9,000원으로지출액은1억3,767만3,100원이며,이월액은3억6,793만5,000원,집행잔액은9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예산액은29억1,802만3,000원으로전년도에5억9,750만원이이월되어예산현액은35억1,552만3,000원으로지출액은11억4,546만9,290원이며,이월액은19억4,283만원,집행잔액은4억2,722만3,71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1억5,220만4,000원으로지출액은2,024만2,220원이며,이월액은8,200만원,집행잔액은4,996만1,780원입니다. 다음은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5억7,738만5,000원으로지출액은2억3,304만2,410원이며,집행잔액은3억4,434만2,590원입니다. 그외결산사항은결산서및결산검사의견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05년도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휴식하겠습니다. 11시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경리업무를,과장님께서하는것은아니지만경리업무를지역경제과에서하는게맞아요?

현재직제저거는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현재는그런데이것세입은세무과에서하고,세출은지역경제과에서하고창구가일원화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한부서에서세입·세출이이루어져야지한부서에서는세입만다루고,한쪽에서는세출만다루고이게업무보는분들도어렵겠지만우리감사하는입장에서도우리도어려워요,이게.

업무성격상세입하고세출하고는엄연히구분이되어있고...

아,구분은되어있지만한과에서다뤄줘야모든게일원화되는것아니에요?

글쎄그건현재직제로봐서는제가...

그리고부속서류9쪽에보면다음연도이월액에보게되면은전년도이월액이980여억원되고,또당해연도에1,300억원정도이월액이된단말이지요. 그럼350억이상이이월액이증가가되는데이증가되는현상이어떻다고생각을하십니까?

아까보고를드렸지만지금현재대규모사업이공사기간이약간길어지는관계도있고,그다음에사고이월,명시이월이대부분인데토지협의나이런경우가지금협의가잘지연이되어서공사를할수가없을경우에사고이월,명시이월이렇게넘어간것입니다. 그래서대규모공사가발주가많은해에는사고이월,명시이월이이월액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토지협의이런게안돼가지고1,300억씩이나이월이됩니까?1,300억이면우리예산의1/3,양평군예산의1/3이그냥사장되고넘어간다고볼수있는것이고예산이사장된다고보거든요,이게.활용이되어야되는데. 이게엄청난액수인데이런것이어떤토지협의뿐만이아니라당초에사업설계서부터계획서부터이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런사고이월문제가생기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당초에세밀하게용역서부터계획을세워가지고치밀하게준비를하면은이월액이줄어들수는있습니다만사업각실과소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성격상거기서또추진하는애로사항이있을것으로지금제가판단이됩니다.

그래보게되면은사회복지과예를들면은의견서30쪽에보면한가지예만들어서말씀드릴게요. 경로당시설개선사업같은것3회추경에12월27일날이런식으로계획이되어가지고넘어간단말이지요. 이건그다음해에예산을세워서지원해줘도되는건데연말에예산편성을해가지고하다보니까이게이월되는거란말이지요,이런게. 다시짚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같은것은좀실과에서신경써야되는것아닙니까?이런것.

예,맞습니다.

이문제는다음에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사업계획을수립할때사고이월이최소한발생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지적을해주세요. 지적을해서어떤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지적하셨듯이전문위원검토결과를놓고보면은2005년도이월금이전년도대비해서142%가과다하게이월이됐지않습니까?

예.

이게본위원도지금답변해주셨듯이계속사업하는건으로해서누적이됐다는것은이해는가는데그래도이게너무과다하게늘어났다는걸한번지적해주고싶습니다. 이월금을앞으로는과다하게이월되지않도록사업을금년에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2005년도에지금보고드린바와같이이월금이많이발생이됐는데각실과소를채근을해서금년도에는내년도로넘어가는이월금이적게발생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없음으로관계관께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금결산및결산검사지적사항부문입니다. 기획실을비롯한각실과소소관사항입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할사항보고해주시지요.

보고할사항은없고요.질문하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2005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및채무결산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8쪽을한번보겠습니다.결산서8쪽. 2005년회계연도결산서8쪽에서는예산현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차인잔액은864억3,700만원으로이중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각종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107억1,300만원으로표시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2003년도에는41억,또2004년에는103억이렇게순세계잉여금으로표시되고있습니다. 두번째2005년회계연도결산서385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 385쪽에보면은우리군이상환해야될채무는당해연도발생없이40억7,400만원이상환되고현재채무액은163억2,400만원이며,그중지방비부담은388쪽에있습니다.56억3,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지방재정공시21쪽에보면은연도별재원현황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2001년도605억,2002년도에362억,2003년도에312억,그다음에2004년도에아까수정을제가부탁을드렸는데2004년도203억4,700만원,2005년도에163억2400만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총괄하는기획감사실장님이세계잉여과다발생에따른원인을답변해주시고향후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거와같이예산현액중에서이월한액수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221건에1,342억이이월되었습니다. 이부분은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대형사업이이월되는관계로그렇게되었고요,불용액과다발생에대해서아마말씀하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그리고우리가불용액이8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예산이편성되어가지고쓰지않고넘어온사업이기때문에사실상이것이사실상과다발생이되면은예산편성이잘못되었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해서쭉내역을보게되면은우선의사운영시책업무추진비해서세웠다가그것이집행이안된경우가있고,또재산관리출연금3,351만1,000원을세웠다가지방재정공제회비,손해배상공제회비집행잔액이발생해서이렇게해서계속불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만큼불용이되었다해서우리의사운영행사지원비등22건예산액이13억7,000만원이었었는데5억2,313만1,000원은집행을하고8억4,447만8,000원은지출하지못하고불용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향후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되는사례가없도록합리적인기준에의해서경비를산정해서심도있게예산계상을해서운용토록해서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좀문제점을얘기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다음으로양평군의2005년도채무액이163억2,400만원중지방비부담이56억3,200만원은본위원도양평군의재정에큰무리가없다는데는동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관련법규를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52조에결산상잉여금처리를잠깐보겠습니다. 거기에보면은“지방자치단체는매회계연도에있어서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이있을때는다른법률에의한금액이나「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의한이월금을공제한잉여금은그잉여금이생긴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까지세출예산에구애됨이없이지방채의원리금상환에사용할수있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도2001년1월11일날제정한조례를보면제2조제2항에서“군수는매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20%이상은기금으로적립하거나지방채원리금상환에사용하여야한다.」라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현재2005년12월30일현재163억2,400만원이지방채로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올해가아니고작년도2004년도에203억4,700만원인데우리가40억7,500만원을갖고아까말씀드린163억2,4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40억을우리가갚았기때문에조례에규정된이월금액의20%이상을지방채를갚는데썼다고이렇게볼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매년지방채를갚는데계속해서쓰도록우리가계획을세워놓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린건순세계잉여금의20%이상은그러니까기존에40억은갚으신것아닙니까?본예산에서갚으신거죠?

그러니까잉여금에서갚은거죠.

잉여금에서갚은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지금현재예치금이얼마나되죠?우리군에.

무슨예치금을말씀하시는지요?

우리현재잔액이.금고에예치되어있는거요.

아까세무과장이1,200억정도예치됐다고그러는것같던데요.1,400억.

아까도전자에짚었습니다마는부속서류6페이지에보게되면은순세계잉여금보게되면은전년도에210억이되고또당해연도에190억이되는데전년도보다는줄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전체적으로보게되면은전년도에는1,200억이넘고또당해연도에는1,500억이됩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봤을때330억이또증가가됐고1,500억이상이되면은우리양평군총살림살이예산의50%가넘는다고보거든요. 이런게아까도전자에대규모사업이런말씀하셨는데이런경우어떻게되는겁니까?과다하게이렇게잡혀도되는건지,과다하다고생각안드세요?

지적한사항에과다하다고생각은됩니다. 내역을살펴보면은이중우리가대형사업을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표적으로전통생태마을조성사업에98억원이지금예산에잡혀있고요,양평민속박물관건립에44억,개군테마파크조성사업에34억,소도읍개발사업22억,군청사별관건립사업17억등해서이렇게대형공사가많은관계로또계속적으로올해당장일어나지않고몇년에걸쳐서추진한사업중에서미리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그것이774억정도로이월이되어서이월액이많아졌고요,또특별회계에서는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이있습니다.그게266억이지금이월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112억등567억이특별회계중에서하수관거하고하수종말처리사업중에이월이됐기때문에이렇게액수가많아진걸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대해서는이해가갑니다마는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시고,의견서30쪽에보면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만아까잠깐짚었습니다마는경로당시설개선사업이12월27일날추경에섰단말이죠. 이사업이주로어느데많이쓰셨습니까,주로?품목이. 이사업에대해서는읍장님으로계실때내용을잘아시는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이게경로당별로심야전기,경로당이기름을때다보니까기름값이과다하게오르니까경로당에서부담하기어려워서군에서경로당에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1개소당1,000만원씩경로당에심야전기보일러설치비용으로지원한사항하고또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경로당별로300만원씩해서건강기구를사도록해서지원된사항이되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사업에대해서주민들의호응도는어떻습니까?

지금저희가그때당시에는양평읍장으로근무했었는데노인분들이안마기라든가이런것은상당히많이선호하고또이용을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좋게말씀하시는분도계시지마는반대적으로또이렇게나쁘게여론이안좋은말씀도많이들으셨죠?

그런데그게일률적으로다노인분들이좋다고100%는아니겠죠.그중에서는그것에대해서다른걸갖다다른걸로지원해줬으면어떻겠느냐이렇게의견을내는분도있습니다.

그런데이게시기가안맞았잖아요.시기적으로.12월27일날이렇게계약이되셨는데이러다보니까이런사고이월문제도생기게되고선거앞두고이렇게지원이되다보니까좋은취지로노인분들건강하게사시라고좋은취지로지원이된것도선거앞당겨서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는또반대급부적으로나쁜원성을듣는이런사업이됐단말이죠,이게. 그리고이것이계획적이아니고주민의의견을들어서사전에이렇게의견을들어가지고시간을두고이렇게지원됐으면괜찮은데벼락같이연말에그냥며칠내로다이게신청을하라니까각마을이장님들이마을에보면은운동기구가기설치가되어있는데가있어요,이런사업이.안마기,보조기,헬스다있는데별안간300만원씩준다고하니까안쓰면은반납해야되고쓰긴써야되겠고하다보니까있는데다가또기존있는데다가또재차지원이되는방식이되었단말이죠. 그래서이런것은무계획적으로세우셔가지고예산집행이되기때문에순수한뜻을져버리고주민들한테원성만듣게된사업이었단말씀이죠. 이런것은사회복지과장님힘으로도안되는사항이고또기획실장님입장에서도어려운입장이지만이런것은시기나모든것을봤을때주무과장님으로서예산집행이나수립을제대로짚어주십사하는말씀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앞으로는이런사항이없어져야되겠죠.

앞으로참고토록하겠습니다.

이것은좋은일해주고도양평군행정공무원들이다욕을먹게된사업이되었습니다,이사업이. 그래서이런것은주무과에서좀심혈을기울여서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윤칠선위원입니다. 이월액에대해서중복되는것같지마는저희가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을합치면은1,342억으로서전체예산규모의31.5%가되는데물론계속비이월이나그사유가있어서이월을시키겠지만어떻게생각하면은집행부에서일을소홀히해서사업착수가늦어졌기때문에이월비가증가하는걸로이렇게판단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예산총괄을하시는기획감사실장님께서집행부에채근을하셔가지고모든사업이조기에착수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사업착수와함께저희가토지같은경우에토지협의가지연이되고해서사업이지연이되는경우가많은데사업착수와동시에수용을함께할수있게끔그런행정절차를취해주시면은사업이좀더조기에착수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기획감사실장께서총괄하시는입장에서사업이조기에착수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우리가작년도에이렇게1,342억씩이나이월이됐는데올해이것을최대한도로줄이기위해서부진사업을조속히추진하기위해서한달에한번씩실과장들이같이모여서주요사업보고회를개최해가지고지금채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작년보다이월되는액이줄수있도록계속해서지금독촉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제일어려운문제가윤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토지협의문제인데그래서앞으로는토지협의가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는미리사전에토지협의의여부를좀따져가지고예산이편성이될수있도록이런사전점검조치를취해나가도록이렇게해서이월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해주셔가지고지금군수님이안계시기때문에저희군민들도군정에대해서걱정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그런것을일소시킬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과징금징수하고개발부담금체납세징수에대해서공매처분한실적은있으십니까?

현재공매처분한실적은없습니다.

없어요?왜,안하셨습니까?

여태까지한건도없는데앞으로재산조회를해서강력히실시를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체납세에대해서14억원이넘는데어느정도이부분에대해서징수가가능합니까?이건좀파악을해보셨어요?

거기서도압류를대부분다해놨는데요,무재산은3명,7명이무재산입니다,25명중에서. 그리고압류를해놨어도농협이나은행같은기관에서순위가1순위로압류를해놓거든요. 저희는부과기간이6개월,납기를6개월주다보니까는그사이에벌써다른데다잡혀갖고우리가후순위가되어버립니다. 그래갖고공매처분을해도저희한테돌아오는경우가극히적습니다. 그래되도록재산조회를빨리해서우리가빨리압류할수있는이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거의다체납액에대해서는희박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거의가그렇지요?

한50%정도는희박하다고봐야됩니다.

앞으로발생하는건에대해서는말씀하셨다시피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은어느시점에서부담을시키는겁니까?어느시점에서,과정중에.

준공시점으로해갖고요,준공시점에서15일동안예고를해줍니다,준공일로부터. 그다음에15일이경과된후에부과를해서6개월납기를줘서부과를합니다.

6개월지난다음에납부를안했을경우에이게체납이된다이말씀이지요?

예,그리고또독촉을또해야됩니다. 2번정도독촉을하고그래도안낼때압류가들어갑니다.

이게사후약방문인데결국,실질적으로지금말씀하셨듯이준공이떨어지고나면은보통보면은다근저당을한다든가이래서그다음에압류를해도실효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은기술적으로한번더검토를하셔서좀우리가징수를제대로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필요한것같습니다,시기적으로.시점이지금6개월까지기간을주니까,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전국적인현상인데요,요새생긴지방조성부담금같은경우는납부를해야만준공을해주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는이문제에대해서는계속생길때부터건의를드립니다,법을개정을해달라고. 그런데이때까지안되고있는사항이거든요.법을개정해갖고납부를해야만준공을해준다든가,이방법이되어야지그렇지않으면다른방법이좀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님께서는자리에돌아가시기바랍니다. 이어서총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14쪽에있는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열악한양평군의교육여건을개선해서학교지원사업,장학사업등을실시해서향토인재를육성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코자교육발전기금을조성하게되었습니다. 조성내용은2003년도에25억원,2004년도에25억원,또2007년도에25억원해서2003년도,2004년,2005년도해서예산에서는25억원씩을조성을했으며,그외에이자수입과기탁금에의해서2005년현재73억9,865만7,000원이조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외에교육발전,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예금을전출을했는데2004년도에3억원,2005년도에5,000만원을해서현재3억5,000만원이별도에적립되어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의견서37쪽에보면은연구개발비용역비에1억8,600,또민간행사보조위탁에8,600만원,전산개발비에500만원이렇게불용이되어있는데그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이건기금이,전산개발비는마라톤홈페이지를한것으로보고를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가지금제작이경인일보에서다했기때문에요집행을안한걸로되어있습니다.

집행을안한거군요,그위에민간위탁행사보조위탁8,600만원?경상적경비에.

이건제가기금에대한보고만하는지알고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내역좀자료좀주시고요.

예,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40쪽에보면맨밑에문화·예술용역비,함왕성지발굴조사용역비가1억8,600만원이취소가된사항인데미집행이됐는데이것이유가무엇입니까?

이건제가알기에는이사업비건만갖고집행을할,용역을줄사항이아니라여러가지체크를한다고보고를받았거든요,별도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안왔어요?

계장님까지다바뀌시어갖고요.

세부적으로다시자료를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업무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먼저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18쪽입니다. 지방세감면업무소홀에대한지적입니다. 「지방세법」제261조및동법시행령제219조규정에의하면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가직접경작할목적으로농지를취득할경우에는취득세및등록세50%를감면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 위지적사항의경우박우진의경우감면결정당시만14세학생으로서이규정이적용되지않으나실무자의업무소홀로이규정을잘못적용하여취득세18만1,770원,등록세9만880원을감면해준사항으로서위지적사항에대하여는2006년7월4일자로감면된세액을전액납부토록추징고지하였고,참고로2004년도농지감면분에대하여는현재전수조사중에있습니다. 이는담당공무원의업무소홀로생긴일이며앞으로는여사한일이다시발생되지않도록업무연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무재산결손처분의적극활용입니다. 무재산결손처분의적극활용에대해지적해주신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지적해주신결손처분이감소한것은결손처분을소극적으로하여체납액이증가하고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23억8,2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나2005년도에는6억2,700만원을결손처분해서전년도대비26%로실적이저조함을지적받았습니다. 이에대해서설명드리면체납액중무재산결손처분사유에해당하는체납액대부분은2004년도에집중적으로정리하여거의정리가된상태고또5년이지난소멸시효분결손처분은납세의무가바로소멸되지만무재산등의결손처분시에는소멸시효완성전에추진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신중을기해서결손처분함으로서체납액관리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앞으로는보다더적극적으로결손처분을해서체납세감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5년이상경과된지방세체납액정리·점검입니다. 문제점으로지적해주신5년이상경과된체납액을형식적으로채권보전조치하였다하더라도공매처분을충당할수없음에도소극적으로체납액이증가하고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소극적으로해서. 2002년이전에발생된체납액은총5,242건에10억4,900만원으로이월액90억2,500만원의약11%에해당됩니다. 하반기중9월부터3개월간에걸쳐서체납액정리및결손처분을집중적으로추진해체납세감소가되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향후5년이상경과된체납액에대하여는보다더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제2차납세의무자지정입니다. 사업소용건축물소유주와사업주가다른경우에는건축물소유자에게제2차납세의무를지울수있으나제2차납세의무를지정한경우는없음을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납세의무를지울수있는경우는이미부과된재산할에사업주의재산으로징수해도부족액이있는경우에한하도록되어있으며즉사업주의재산이전무한경우라야만가능합니다. 재산등이있어제2차납세의무를지정하지못한경우가대부분으로차후사업소세체납세재산및금융조회등을통해서재산이없을경우에는제2차납세의무를건축물소유주에게지우겠으며납부기간내에전액징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5쪽채권액회수업무소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세무과에서저희가종합적으로취합을했는데요,이게각실과소에골고루다지금문제점으로지적된내용입니다. 제가간단하게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미회수된대도시직판장임대료3억4,500만원은친환경농업과소관으로서현재해오름운영관련농업경영인연합회와또영농조합법인해오름과의소송진행중인사항으로서소송진행결과검토후화해권고결정에따른결정사항을이행추진할계획이며,보조금반환을위해서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납부토록이행을현재촉구중에있습니다. 두번째는드림캐스트용역비미회수금1억179만원은이게기획감사실소관인데회사가지금회사재정이악화되어있어서징수가어려운실정으로서재정상태추적확인등현재납부독촉중에있습니다. 다음에는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융자금미회수는사회복지과소관으로미회수액이7,494만3,000원으로현재독촉장발부및결손처분,재산압류등을통해서징수중에있습니다. 또하나는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융자금미회수는사회복지과소관이며미회수액2억4,758만2,000원에대해서는현재독촉,결손처분,재산압류를통해서징수중에있습니다. 또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미회수액에대해서는총무과소관이며현재독촉장발송등결손처분을통해서징수중에있습니다. 끝으로주택사업특별회계채권액2,943만6,000원은도시건축과소관으로서아마현재까지2,200만원을다받아서나머지한700만원이덜정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칠선위원입니다. 37쪽에보면은예산집행현황에서불용액이8억4,447만8,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내역을보면은집행을하고집행잔액이남은것은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가되겠지마는예산액에서집행실적이전무한게있습니다. 그러한것은지출부서에서연말에마무리추경할때미리미리판단을하셔가지고사업부서하고같이협의해서판단하셔서마무리추경에정리를하시면은이렇게불용액이과다하게남지않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연말에그지출부서에서사업도한번챙겨보실겸그렇게해서앞으로는마무리추경에정리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의견서41쪽에보면은하단부분에특별회계를보면은의료보호기금이행기간도래액이7,494만2,000,또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2억4,758만2,000원,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7,815만5,000원,주택사업에2,943만7,000원이렇게이행도래액이있단말이죠. 그런데그사유별현황을보게되면은거의가무재산,거소불명,고질적체납,또사망다여기에해당되거든요. 그러면여기에지금현재총네가지합해보면은4억3,011만6,000원인데이건계산상에만있는거지이건받기어렵다고생각되는거죠?

이업무지금실과소에서관장하고있는건데실과소에아마자체적으로받기가어려운걸로이렇게판단됩니다.

그러니까.숫자상만있는거죠,사실은.

예.

사유를보면은전혀받을확률이없는것같네요.

예.

어려운가정에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이런현상이벌어지는것같은데이걸실과별로세밀히파악을하셔가지점검을하셔서정리가되든지아니면어느정도가능성이있는건지파악을하셔가지고이걸정리를해주시길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고질적인체납액에대해서이결손처분은당연한겁니다. 그런데그중에무재산,행방불명여기에대해서는대책이없죠. 그러나소멸시효완성에대해서는소멸시효완성사유가뭡니까?소멸사유를중단시키지않고완성된사유가.

소멸시효완성된게대부분이재산이없는상태에서요,무적이된뒤로5년간이지나서저희가받을수없는이런채권이있고요,또일부는체납처분이나이런걸해서압류를했다고그래도사실상그것을정리하기위해서체납자공매나이런걸해야되는데공매그비용이재산가액이체납세금에못미치는경우이런경우도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이금융기관채권보전절차하고도같은맥락으로하는건데소멸시효완성이되었다고하면은이런채권에서는담당자또는저기에대한책임소재가따르는것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같은말을표현해도실익성이없다든가법적수속은해놨지만.소멸시효완성은뭐냐면독촉절차를제대로이행안한거예요. 제일처음에이안내하고그다음에과태료포함한독촉장저거하고그래도안되면법적조치하고법적조치할재산이없으면행방불명이됐더라도계속독촉장이나갔다반송되어온걸쌓아놓고있어가지고도저히연락할수가없다든지재산이아무것을나온게없어서이런이유가되어야지소멸시효를완성시켰다고하는것은이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 앞으로여기에대해서유의해주시기바라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앞으로위원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하여튼저희가열심히참고를해서요,일단체납세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이되겠습니다. 관내에있는저소득층이되겠습니다.자녀는국민기초생활수급의자녀만되겠습니다. 그래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로서성적이우수하거나또한품행이바른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저희가장학금을지원하고자조례를’92년5월26일날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조례에의해서저희가각읍·면에다홍보를해서중·고등학생이들어오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조례에서요. 그래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2005년도에중학생2명,고등학생10명40만원씩400만원이지급이나갔습니다. 중학생은규칙에있는대로20만원,고등학생은3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2005년도현재1억27만원이있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우리장애인에대한자립기반조성과또소외계층인장애인의사회참여와여러가지보호관리를하고자조례를’95년11월6일날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조례에있는심의위원회를거쳐서저희가각읍·면이라든가단체에홍보를해서2005년도에저희양평관내에있는1급서부터3급저소득층중증장애인에게전동휠체어라든가스쿠터,전동침대해서508만6,000원을지급을해서현재에기금은6억6,961만730원이2005년에조성이되어있습니다. 다음은여성발전기금이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우리전체에있는여성의권익증진과사회참여또한복지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와지원하면서여성들의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조례를2000년도12월1일날제정을해서조례에의해서저희가2000년도12월1일날제정을했기때문에작년도,2005년도에5억을조성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사용을안하고현재에5억1,956만1,000원이있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그육성을위해서노인복지기금을조성하고자저희가조례를’95년5월13일날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노인복지조례와시행규칙에있는대로저희가각읍·면이라든가노인단체에다가홍보를해서작년도에목표액이10억이되겠습니다. 10억중에서작년도에심의위원회를해갖고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다가한글노인교실선진지견학,읍·면분회13개소의순회교육,게이트볼대회출전,또의료기기,맛사지기구입등해서3,460만1,000원을지급해주고현재2005년현재에10억243만2,390원이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저희가우리관내에있는업소가되겠습니다. 위생식품업소,공중위생업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업소에대해서식품위생과영양수준을향상하기위해서또한사업을아주잘하기위해서「식품진흥기금조례」를2005년도7월11일날저희가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그조성기금은저희군비는안들어갑니다. 지금조성액을볼때작년도같은경우에는2억6,942만3,220원이있습니다. 거기에서저희가업소라든가여러가지유통기한경과된식품을팔았다든가그랬을때저희가영업정지를합니다. 영업정지를안했을경우에는저희가과징금을부과를시킵니다. 그래서작년도에과징금허위과대광고와유통기한경과등5건외에12건에대해서저희가과징금받은금액8,524만원이되겠습니다. 또한도보조금이4,21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또이자수익금이되겠습니다. 그래갖고이자수익금은통장에들어간이자수익금351만5,710원,전년도에예치된금액이1억3,847만3,510원을갖고예산이잡혀있는데요,2005년도지출을도보조금지원사업으로써의모범음식점124개소에쓰레기봉투50ℓ짜리를저희가지원을해줬고요. 식품사고예방장비구입으로써여러가지디지털카메라든가냉장고등을저희가지원을해줬고요.그다음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1일3만5,000원씩지급을했고요,음식점에식탁용깔개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저희가맛집홍보책자를8만부를270원씩해서2,163만원이지출이됐고나머지저희가과징금을받을때는군비소비60%가되고,40%는도에다가보냅니다.그40%도비반납금이4,228만4,300원해서총지출이1억1,970만860원을지출하고2005년현재에1억6,745만2,360원이있습니다. 또각종저희사회복지과에있는기금5개기금에대해서는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30쪽이되겠습니다. 30쪽에부적절한사고이월결정이되겠습니다. 여기사업에서경로당시설개선사업추진과경로당건강증진사업은작년도3회추경12월21일에확정이됐기때문에12월27일날각읍·면으로배정을해서원인행위를해놓은다음에2월20일까지다집행이나가서이상이없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와서확인을해본결과작년도에단월면사무소의시설개선사업비5,000만원중에서집행을하고772만8,000원과서종면수능2리에경로당신축비1억원중에서집행을하고2,999만원을저희가집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각읍·면에서사고이월을해서올5월에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제가구체적인것은추후에자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부적절하다는표현이잘못됐다는거지요?부적절하다는표현,여기보면30쪽에보면은부적절한사고이월결정이라고그랬잖아요?

예.

부적절하다는표현이잘못된거지요?잘못됐다는거지요?

지금현재지적사항에서는제가볼때는좀오류가발생한것같다고아까제가설명드렸는데요.

어떤오류가발생된겁니까?

지금30쪽에있는사업명에대해서있잖아요,경로당시설개선사업비,또한경로당건강증진사업비는이상없이지출이되어있는데오류가발생해서제가아까설명한대로단월면에시설개선사업비가여기에기재가되어야되겠고요,그다음에서종면수능리에경로당신축사업비2,999만원이여기기재가돼있었는데이게어떻게오류가발생해갖고잘못기재가됐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아주죄송합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제139회제2차정례회때의결이된겁니다. 그러니까2005년도12월22일날제4대의회에서의결을했는데의결은22일하고계약일이지금12월27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당해연도에이게지출이27일날계약을해서지출할수없는것에도불구하고사고이월을시켰다는그뜻인데이내용이요,여기요,지금이사업내용이. 그래서저희가지역에서돈집행하는집행내역도확인을했고,그당시에군수님께서각마을을다니시면서이걸직접언급을하셔갖고집행을하셨는데이러한돈들이결국은선심성예산이라는겁니다,집행. 어떤사전에계획에의해서충분한검토를거치고예산집행이되어야되는데그것도3회추경때12월22일날이추경을세워서그때제가박장수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제4대의원계셨으니까잠깐아까얘기를들었는데박장수위원님도이것이심야전기보일러에국한되어서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겨울철에각마을별로연료비문제도있고하니까심야보일러를한다고해서흔쾌히추경을해줬는데목을전용해서운동기구도,금액남은걸운동기구로도전환해서예산집행이되어서그래서이것이결국은선심성예산으로집행이됐다그래서이렇게지탄을받고있는예산입니다,이게. 그래서앞으로추경도앞으로있고하겠지만좀더예산집행에서는사전에충분한협의를해서,충분한검토를해서예산집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답변드려야되나요?

내용을아는거니까답변을하셔도좋고안하셔도좋고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지금여기있는사업에있는15억6,400만원은3회추경이12월22일확정이되어서원인행위를한이후에2월28일까지집행을했습니다. 왜냐하면원인행위를했을때는회계연도를2월28일까지봅니다.그래서이상은없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당초에시설개선사업비는심야전기,경로당건강증진사업은운동기구가되겠습니다. 그것은차후에공동생활용품이라든가,그런것은구입안하도록저희가그건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의견서37쪽맨하단부분에보면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1,036만9,000원한푼도집행이안됐거든요,불용처리됐거든요. 그것하고38쪽맨상단에장애인등보호경상적경비250만원중에서219만8,000원이불용처리됐습니다.12%밖에집행비율이없는데그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37쪽에는저희가이렇게뒤에보시면은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양평읍,보건소가다한데저기되어서금액이좀그런것갖고요,저희사회복지과는38쪽에행사실비보상인것같습니다,장애인등보호.

행사실비보상이요?

예.

아니,그런데250만원예산...

설명을드리겠습니다,250만원에대해서요. 38쪽제일상단부분에있는장애인등보호에서250만원이되겠습니다. 250만원은장애인에대한체육대회라든가,중앙이나경기도나마찬가지로장애인단체가많습니다. 예를들어서각종대회,각종교육,세미나참석할때실비보상이되겠습니다.예를들어서장애인이갈때는식대5,000원,교통비1만5,000원해서2만원이지급을나가거든요. 그래작년도에는선거가있어서그런지중앙이라든가,도라든가,단체라든가행사가없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30만2,000원을지출을하고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예산은많이세웠는데지출이너무작게돼가지고...

예,작년에행사가많이없었습니다.

선거때문에그렇습니까?

예,그런것같습니다.

그럼그37쪽에민간자본보조1,036만9000원...

예?

37쪽맨하단부분에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1,036만9,000원그게사회복지과것아니에요?환경관리과다포함이됐다고요?

아,민간자본보조이것은,아,맨하단부분에요?

예.

민간자본보조마찬가지1,036만9,000원이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각장애인시설그런데지원을못해준금액이되겠습니다.

이것도선거때문에지원을못했어요?

예,여러가지가그렇습니다,작년에는요. 그래서작년에는불용처리가사회복지과가좀많습니다.

이것...

행사를전반적으로...

주로지원하려고했던내용이사업이뭐예요,그럼?

그건자세하게제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좀가지수가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음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업무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14쪽기금결산중에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목적은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지원을통해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해서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기금적립목표액이30억원입니다. 그리고기간은2003년도부터2012까지10년을적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연간3억원씩군비에서출연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기금사용계획은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주민지원사업의종류등규모등을협의해서사용토록할계획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구성은15인으로현재구성이되어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조성액은현재2005년기준9억2,078만5,890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군비출연이9억,이자가현재2,078만5,890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주민지원기금사용계획은현재까지는집행실적은없습니다. 그런데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해서주변영향지역을결정·고시후에주민지원사업을실시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7쪽10번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징수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근거및절차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제3조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58조,같은법시행령제35조에근거해서오수처리시설에대하여준공채수또는지도·점검시오수처리시설최종방류수를채취해서오염도검사결과에의하여방류수수질초과에대한과태료를부과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부과기준은오수처리시설용량별방류수수질기준초과등에의거해서차등부과토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과태료부과대상은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방류수수질이초과된자,그다음에신축및증축에따라서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설치신고를하지않거나처리용량을신고없이증대시킨자,그다음에축분을분리저장할수있는시설설치명령을이행하지안한자에대해서과태료부과가되겠습니다. 체납액은’98년부터2005년까지징수결정액이738건에7억8,110만원입니다. 그래서징수액은607건에5억9,165만원이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한금액이49건에5,980만원,감액은33건에7,870만원,미납액이현재50건에6,045만원이되겠습니다. 체납자사유를분석을해봤습니다. 체납액이현재50건에지적된사항이6,045만원입니다. 사유별로분석한내용을말씀드리면거소가불명한자가12건에1,790만원,고질체납자가26건에2,450만원,납부확약을지금받아놓은게12건에1,805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체납고지서의주소지와체납자거소자가틀려서,상이해서독려가지난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반송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는경제불황으로생활고를호소하며일시납부가곤란한사례가발생이되어서고질체납자가발생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고액체납자중에사업부도로인해서체납액이좀증가되었습니다. 현재지적된후에징수한금액은3건에27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체납액은47건에5,775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재산압류는18건에2,555만원을재산압류를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앞으로체납액정리기간을운영을해서징수반편성을5개반에22명을해서독려토록하겠습니다. 또한체납자에대한독촉장발부와체납자채권을확보하는등징수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에코닥터스타운조성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애초에기본적인개념은마을별로3억씩해서생태마을조성사업일환으로한건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서종수능2리에지금서종면에가면은그것이개인을위해서어떤특혜를줬다이런어떤주민들얘기하며또이게지금현재검찰조사도받고있고우리기획감사실에서도지금조사를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수능2리의새마을회와토지소유주하고계약서를지금이렇게갖고있는데이계약서내용을보면은너무어설퍼서잠깐읽어드리겠습니다,이내용을. 5년동안에콩5가마를임차료로지급하고또이게내용에보면은임차인보다도임대인의권리가더많게해놨어요,이계약내용을보면은. 그래서이것을지금이문제점이뭐가있냐면은지금준공도안되고있지않습니까?안되는이유를간단하게말씀먼저해주십시오. 2005년도8월달에계약이되어서이게착공을했는데지금까지이게준공이안되고있거든요.

그런데그준공사항은마무리단계에지금있기때문에요,곧준공을할걸로계획을하고있고요,아까개인에게줬다는그런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감사계에서도나가고또신문에도보도되고그러는사항은맞습니다. 그런데그사항이서종면수능2리주민협의체에서사실은정확한규약이라든가이런걸정하고했으면이런문제가안됐을것같은데앞으로규약이라든가이런사항을정해서아까말씀해주신임대계약서라든가이런것을다시더검토를해서짜임새있게만들어서추진하도록다시지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건물준공을하면은건물보전을해야되지않습니까?이것을어떻게하실건지잠깐말씀,

그래서현재준공이되어서건축물대장을만들면서토지에대한등기에소유권보전과관련한등기를절차를밟아서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건물하고땅소유주는개인아닙니까,이게?그래서앞으로건물따로토지따로이렇게앞으로계속문제가발생할것같은데앞으로이부분을단일화시킬수있는방안도기부채납을받으시든지,아예기부를받으시든지아니면이게정해결이안될경우에는예산이라도세워서이것을단일화시켜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할분있으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님께서는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14쪽에있는기금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위하여양평군농업발전기금100억을목표로조성하고있습니다. WTO,FTA등농산물수입개방화에대응하고지역특화작목지원,수출작목개발,농업인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도모코자하는것으로서추진사항은농업발전기금조례에의해서2001년부터시작해서2005년도까지출연금10억,누적이자3,100만원으로서현재10억3,100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향후100억을목표로하는데지금우리일반회계에서10억밖에지원이안되어서100억원을2010년까지문제가있어서향후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한10억정도를보충할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농업인의경쟁력제고및농가경영안정으로소득증대와양평환경농업-21육성제2차5개년계획을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는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양평군농기계임대조례」에의하여추진배경은정부보조지원축소방침에따른농가부담경과및농기계이용을제고하고자실시를하고,’90년대정부의농기계지원정책일부를보완하여추진하게된것으로서사업개요는’99년부터시작해서현재까지총132대를임대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회임대수수료를가지고현재까지임대기금현황은총10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환매조건부채권으로7억3,000이되어있고입출금통장에3억원이입금되어있는현황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약한2억9,700만원을가지고총11명에게트랙터5대,이앙기5대,관리기1대를해서구입해서임대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4쪽친환경농업선도농가·마을육성사업에대해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황및문제점으로지적하신것은양평환경농업-21의완전정착을위하여친환경농업을실천하고인증을취득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선도농가를선정,6년차까지사업비를지원요청한바,’05년현재2,972농가에6억2,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그중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605농가로20.4%에불과,투자대비에비해서실적이저조하다는지적을하신것입니다. 그래서조치사항으로는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지않는농가는대상에서제외토록하며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어있는바대외적으로내실을기하기위해서는친환경농업인증농가확대를위한적극적인지원이요구됨에따라서향후추진계획은「2006년도친환경농업선도농가및마을육성사업지침」상친환경농업선도농가중5년차이상인증을받지않는농가는사업대상에서제외를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2006년8월친환경농업선도농가및마을사업대상자전원에게친환경농산물인증유도안내문을발송한바있습니다. 또한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비용지원사업에사업대상을인증심사에서탈락한농가도예산잔액이있을경우는50%정도를지원함으로서모든농가가부담없이인증을신청할수있도록유도도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장려금지급사업,유기인증농가지원사업,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등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의확대를위한각종사업을지속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34쪽에2005년도현재2,572농가에6억2,621만5,000원을지원했는데거기에인증농가가605농가라서20.4%에불과하다고지금실적이저조하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 그런데실적저조의구체적인이유가뭡니까?

잘알다시피저희가’97년서부터시작을해서사실무척어려움에있었었습니다.그래서친환경농업은어느농업보다어렵기때문에그때는현재까지획일적인지원을했고많은사람을유도하기위해서지원하다보니까는지원실적보다는사실따라오는농가가없어서보고드린바와같이앞으로는선도농가라할지라도따라오지않는농가는과감히탈락시켜서잘하는농가는인센티브를해서육성할방침입니다.

지원을했는데사후관리가안되는겁니까?

글쎄,사후관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이것을인증을받을수있도록관리를하셔야되는데이게관리가안됐다는얘기죠,이게?

지적하신내용이사실은그렇습니다.

앞으로그러면인증농가를많이나올수있도록할수있는구체적인좋은방안이있으세요?

그래서보고드린바와같이앞으로는획일적인지원은아니하고인증을받은농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5년차이상이됐는데도인증을받지않는농가는선도농가에서탈락을시켜서지원을안할계획에있습니다.

사전에대상자들을이렇게검증된사람들을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선도농가는저희가다확보를하고있는거고그중에대해서저희가인증수수료까지지원을하면서육성을하는데도사실유기농인증농사가어렵기때문에사실많은농가가참여할수있도록유도는하지만그렇게실적이눈에확나타나는부분은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그냥지원만하고손을뗀다면은아마이렇게해서실적이저조한것같고관리까지해주셔야기술적인부분도제공을해주시고좀이렇게순회방문을해서체크도하시고해서그래야이게실적이좋을것같습니다,근본적으로.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의견서37쪽에밑에서셋째칸자체사업으로서연구개발비용역비로5,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전혀집행이안됐다는말이죠. 그내용을알고계십니까?

이내용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이붙임서류내용은전혀지금답변이안되고있는데이것실과담당계장들이옆에서보좌할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 다시좀자료를해서다음에,

이건별도자료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36쪽정수물품구입부적정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58조,동법시행령제58조에의거정수관리대상인업무용37종,사업용183종총220종에대해서는물품을구입시에는사전에정수물품구입승인을득한후에예산을계상해서물품을구입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청운면과양동면에서에어컨외5종을구입하면서정수물품사전승인없이예산에계상해서물품을구입하여서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조치사항은청운면과양동면에정수승인을득하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향후정수물품구입시반드시사전에정수물품승인을득한후에예산에계상하여구입토록하여정수물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아까제가착각을해서지역경제과에질의를할것을세무과에질의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7쪽에보면은불용액이8억4,400만원인데이런것은불용액을전체금액을예산액전체가불용으로처리되는것은한10월이나11월경에지출부서에서확인을하면은얼마든지확인할수있는사항이니까그런것을미리발췌를해서각실과소하고협의를해서불용처리하지말고마무리추경에서정리가가능한거니까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아울러서다른사업비도10월경쯤해서지출할것을추계를해서이월될사업같으면명시이월할건지사고이월할건지지출부서에서판단을하셔가지고또사업을적기에끝날수있도록채근하는의미에서라도한10월이나11월경에는다른사업비나이불용액에대해서짚어주셔가지고앞으로는이렇게불용액이많지않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실상우리지역경제과에서계약과지출경리업무를맡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각실과소에총괄을맡고있는데지금윤칠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실과소별로일반운영비나사업비나이건시기,8월서부터11월까지사업소나실과소에채근을해서불용액이많지않도록저희가계속관리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정수재산의차이가뭡니까?

정수는우리가물품을구입하면서우리가일상적으로하는것이정수물품은220종이정해져있습니다.사업용하고조금아까말씀드렸지만업무용으로두가지로나누는데그건물품은말그대로물품이고요,공유재산은저희가행정재산,또잡종재산토지,건물이런걸전부관리하는것차이가있습니다.

그럼공유재산은어디총무과에서관리하나요?

공유재산은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습니다.

공유재산도?

예.

정수재산도구입이런것은마찬가지로...

정수물품관리도우리지역경제과계약관리계에서하고공유재산관리는지역우리...

공유재산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하면총양평군청이가지고있는군청직속,또는읍·면에있는모든재산,업무용건물,업무용토지,업무용동산할것없이전체다지요?

예,총관리하고있습니다.

그것이지금2005년말현재1,690억정도입니다.

예.

끝까지말씀안드리고,그런데결산서388페이지,395페이지보면증감내역이나오고,또그다음에종류별현황이나오고,그다음번에거기에대한세부내역이401페이지서부터모든게다세부내역이있지요?공유재산세부내역.

예.

그런데지금처음5대의원이되어서그런데지금까지업무용토지,건물또는기타는4,607종이나되니까다는안되겠지만여기에서나열해놓은입·죽·목,공작물,기계,다여러가지차량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지금여기에나타난것은전년도에서2005년도에취득하고처분한것만나와있어요,그렇지요?

예.

그내용만?

예.

전체적인내역이안나와있고?

예.

그렇기때문에업무용토지서부터토지·건물쭉하면은밑에계가아까말씀드린대로1,690억이나와야되는데이건취득처분만나와있으니까그게없단말이야,그렇지요?

매년전년도말있는것을증·감사항만해서현재기재를하고있는데총괄재산은지금재산관리계에서가지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재산관리계?

예.

그럼,거기에는모든것에대한대장이구입연월일부터내용연수서부터이런게다있을테고,건물같은것도내용연수가다들어있는거니까단식부기를쓰니까감가상각이나이런것은안하지요?

지금현재우리가복식부기가도입이되어서지금팀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재산관계도실사가다끝나가지고...

지금현재는안하고있지요?

지금복식부기는2007년도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아니,감가상각이나이런건안하고있지요?

평가...

내용연수가지나면그냥뭉뚱그려서그걸떨어버리는것이고,다시구입하면다시저거하고그래서그때가서품의나해가지고내용연수경과된것은재산가치를이런것은그냥떨어버리는거지요?

지금선박같은경우에는매년감가상각을해가지고평가를하고요,건물분도그렇게하는데지금토지같은것도공시지가에의해서평가를해서평가액이나오는겁니다.

그럼평가하면재산재평가가되어가지고지난해공시지가가1,000원이었던게올해2,000원이되면그것이재산환가가되어서장부가격에올라가는겁니까?

예,그렇게되지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재산을관리하는것이지금사업용으로도로,하천,구거로빠져나가는재산도많거든요.그건평가가사실상어렵습니다.

그렇지요,그렇다고보고왜그런결론이나오냐하면지금그러면이내용연수를경과해서재산가치장부상에는떨어버리지만쓸수있는게있단말이에요,계속사용하고있는것.

예.

그런것은재산을별도로관리를,지금이런저런회계를안하니까그런것없이그냥저거하겠지요,그런것은?

지금현재재산,행정재산도종류별로다틀립니다. 그래가지고공용재산이있고,공공용재산이있고,그다음에기업용재산이있는데지금현재공공재산은청사,관사,도서관,복지회관이런게공공재산으로들어갑니다. 그리고공공용재산은도로,하천,공원,제방,구거이런식으로들어가고요. 그다음에기업용재산은우리가상수도가있기때문에상수도특별회계에서건물이있기때문에상수도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보존재산은문화재이런게계속들어가있게되고나머지는매각이가능한잡종재산이또남아있습니다. 그래서평가는재산별로사유에따라서평가할수가있는것이있고,평가할수가없는게있습니다. 그래서행정재산은재산종류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럼기술센터그런데농기계같은것이런걸사준게있잖아요?

그건공유재산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요,물품으로들어갑니다.

아,물품으로...

예,지금공유재산하고우리가정수물품하고차이점은우리가소모성되는것은정수물품을우리업무용차량...

그러게,그러니까그소모성이라는것은사무용품이라든지,비품이라든지이런것이지차량이나트랙터나이런것도다그냥정수물품으로...

정수물품으로,예,재산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정수물품으로들어갑니다.

그러니까사기만하고그중간에관리야어떻게되든말든소모품이됐으니까그냥저거할수있...

관리는그물품도폐기처분할때는불용처분을해가지고폐기를해야됩니다. 그래서폐기하는것은그연한수가있습니다.연한수이내에는불가피한사유로망가지지않는한폐기처분이안됩니다.

정수물품을처분하면서도처분매각대금이생길수도있네요,그렇지요?

예.

재산처분만이아니라정수물품도?

예.

잔존가격이있는게있을테고자동차같은게다그쪽으로다들어간다니까나중에팔때는최소한가격이있을테니까그냥갖다가폐차하면될테니까...

그건감정을해서요,차량같은것은.

아니,아니글쎄감정이고파는그절차가문제가아니고정수용품이라는소모성용품도그렇다이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은과장님이출장관계로내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입니다. 보고에앞서서이해를돕기위해서서류를하나씩나누어드리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14쪽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배부해드린맨첫장에보면은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있습니다. 이것은기금명칭이양평군재난관리기금이되겠으며,설치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7조에의해서하고68조,동법시행령74조,75조가되겠습니다. 이내용은무슨뜻이냐하면은매년지방자치단체에서는재난관리기금을적립토록강제규정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는방법은매년3년동안「지방세법」에의해서보통세에수입결산액이평균액에3년치평균액에1/100에해당하는금액을점유토록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방세법」중에서보통세가있고목적세가있는데보통세는현재작년같은경우에177억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뒤에서이건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에소요되는비용충당및자연·인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설치가됐습니다. 설치연도는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의해서설치가됐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2005년도에기금이총12억8,900만원이예치되어있습니다. 재원조성은아까보고드린대로자치단체출연금과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재원기준은재난위험시설등의안전진단이나보수·보강등정비하는데지원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동법시행규칙제20조에의해서법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내용을간단히추려보면은재난사전대비점검결과시급히보수정비를요하는사업,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라든가,응급조치에대한것,그다음에안전진단이나보수·보강사업등이되겠습니다. 다음쪽을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재난원인분석이나침수흔적조사,침수흔적도작성·보존등의사업,사번째로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재난관리에필요한사업,그러니까소하천이나소하천시설,하수도시설,배수펌프장,하수관거정비사업등유인물에나와있는것처럼여러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급총괄을볼것같으면2005년도에는12억8,931만8,000원인데금년도에는목표액이15억477만9,000원이되겠습니다. 2005년도에출연금이1억7,729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적립된이자수입이3,423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을보면이게10년이됐습니다,현재저희가기금을조성한지가.그래서그내용대로’97년도에서부터시작해서2006년도까지이렇게계속해서기금을조성을했습니다. 다음장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를볼것같으면2005년도에12억8,931만8,000원인데이것은예치금을농협환매채에다가예치를했습니다. 그래서보통예금은1억1,476만5,040원이되겠으면환매채는13억7,519만원이되겠습니다. 이걸합하면은14억8,995만5,000원인데이것은금년도8월31일현재의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말이되면은이자수입이포함되어서15억이더조성될계획입니다. 다음장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사용및사용예정금액은금년도에재난안내표지판을37개소에대해서1,002만8,000원어치를사용을했습니다. 이것은금년도에도물놀이왔다가사망된사람이4건이있었습니다.4명이사망을했는데그래서이걸내년도에는더많이설치를하려고합니다,사람이다치지않게끔. 그다음에배수펌프장이올사업이용량증설사업이약40억원인데그중에서10억원을금년도에이것을쓸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그뒤에를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같은경우에는도기금에서45억6,000만원을저희가도에서갖다가썼습니다. 그런데금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많이피해를많이보고돈도없기때문에총186억4,800만원경기도에서기금이있는중에서저희가82억1,900만원을저희가따왔습니다. 그래서경기도의70%를저희군이가지고왔습니다. 그래서이걸배수펌프장증설하는데쓰고여러가지사업을많이했습니다. 내년에도기금을많이도로부터얻어오려고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노문～노문여기도로확장공사에지금총예산이1억밖에안돼요,이게?

보상액입니다.

보상액이에요?

예,예.보상액을두가지로했습니다.시설비와보상비이렇게했는데그밑에서는보상비입니다. 그래서아까제가설명드렸지마는화전～곡수는이사업비가44억이소요되고요,노문～노문은48억이소요됩니다.

이게지금도비신청되어있는겁니까?

이것은재원이국비하고군비그래서50%,50%입니다.

이것이신청이됐습니까,지금?

연차별계획에의해가지고요,국비를갖다가이걸배정을합니다,이걸.배정을.배정을하면,

신청이되어있냐고요.

중장기계획에되어있습니다,중장기계획에.

되어있어요?

예,중장기계획에연도별로다가10억이면10억이렇게해가지고3년에서5개년계획으로다가이렇게지금중장기계획수립이되어있습니다.

보상관계만끝나면바로시작하는겁니까,그럼?

지금이게지금현재사업비배정된게없기때문에요,일단저희는현재화전～곡수에대해서만지금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신청만되어있지확정된건없어요,자금이?

예,이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부터화전～곡수는거의보상이완료되는사항인데요,내년도부터이게공사가추진될수있도록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호～수능간의그것하고노문～노문간의사업계획신청한것좀나중에자료제출해주십시오.

중장기계획수립된것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지제면지평리에서월산저수지를지나가지고망미리거쳐서무왕리가는도로있죠?

예.

거기지제면민들이민원사항이안들어옵니까?월산저수지초입새S자코스있죠,거기?저수지.

예.

거기지제주민들건의사항없습니까?교통사고가많이나는데. 들어보신적없어요?

지금없는데요.

거기가거기코스하고무왕리넘어가는고개있죠,망미리에서?그고개가높죠?

예,예.

거기도사고가많이나잖아요. 겨울에눈만오면두코스가아주교통사고가다발지역이거든,겨울에. 눈만내리면그두코스는아주주민들이전혀못다니는상황이란말이죠. 거기를중장기계획에집어넣으셔서거기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그저수지초입새는S자코스예요,S자.거기를저수지들어가는데는거기를좀메꾸든가,산이포함된데는거기를까야돼요. 그렇게해서이걸잡아줘야된다고,저수지있는데.월산리저수지앞에. 거기하고무왕리고개는이게높아가지고겨울에는전혀못다니거든요,차들이.눈만내리면은.거기를고도를낮추든가아니면중장기계획을세워서다른지형을택해서터널사업을한다든지해서거기를근본적으로개선을해야될것같은데. 주민들이많이지금불편해가지고건의사항이많이올라오고있는데중장기계획에꼭수립을하셔가지고해결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은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다교통사고가없도록도로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잠깐시간있어서질의를한가지더하겠습니다. 복포리,예산관련된것은아니고요,결산관련된것은아니고복포리앞에건널목이있습니다,복포1리앞에.거기지금제가알기로5년동안에한10여명이사망을했습니다,거기서.건널목건너다가. 그래서그것을지금민은계장님이그위치를잘알텐데우연앞에다리있는데그앞으로건널목을만들어,신호등도거기있습니다.그래서그앞에길을건너서산쪽으로길을내야됩니다,이렇게다닐수있도록. 그래서근본적으로이것을바꿔나가야되는데그건나중에제가구체적으로회의끝난다음에말씀드릴테니까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말대로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인데검사를지연했다가검사를받게되면은과태료부터받지않고검사가됩니까?검사지연과태료. 그러니까체납액이3,954건에6억1,100만원인데검사를일시제날짜에못받으면과태료가부과되죠?

예.

그럼그런다음에검사를받으면과태료부터다받고검사해줘야죠? 과태료안받고도검사해줍니까? 지연됐던것을,지연되면부과를하는데검사장에서나중에부과됐던차량이가면검사료안받고도검사가됩니까?

과태료받아야됩니다.

과태료먼저받고검사를해주죠? 검사하고상관이없어요?

이것은검사하고상관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날짜지나면은날짜지났다고검사장에서안저거할텐데검사를해주면과태료부터받을텐데안받습니까?

이것은저희가과태료부과는우리행정관청에서하거든요.

관청에서하는데그제날짜에안받으면검사장에서과태료받아주냐안받아주냐이겁니다. 안받아줍니까?

과태료납부여부에관계없이,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과태료를검사와상관없이검사는검사고과태료는과태료다하고검사장에서해주면이렇게누적될수가있는데이게만약에이게지금지연과태료가이렇게많은차량이있다면검사를안받은무검사차량이지금이렇게돌아다닌다이런얘기예요.그렇지요?

위원장님말씀에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과태료에관계없이검사가됩니다.

그러면그날짜지연된다음에가서“검사받으러왔습니다.”하면검사만받고검사료하고보험에가입했나이것만저거하고검사해서내보내요,검사해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관리에대해서제도개선을해야될점이예요,이것은. 과태료차량은검사장에서,검사장은대행하는업체아닙니까?그렇지요?

예.

정부하는일을?

예.

그런데과태료를내보낸차량을과태료와무관하게검사부터해줘가지고이과태료를받든못받든누적이된다고할것같으면실효성이없는거예요,이게. 그래서받을수있는것은나중에압류등록여러가지해놔가지고차팔고살때만받는다,그리고그재산압류를한다그런것만있지적극적요건에대한적극적인저것이결여되어있다이말이에요.이걸어떻게받아야된다하는요건이. 그러니까이렇게6억씩이나이게체납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검사장하고지금4만원짜리,7만원짜리교통위반과태료는안내서저거하면독촉장오고그다음에하면과적금가는데찍히는게있어요. 그래가면벌써딱들어가서경찰이저거하면대번저거해. 이런조치는못취하더라도검사장하고만이라도“검사날짜지난것은과태료통고가갔을테니까과태료통고부터확인하고검사를해줘라.”이렇게되면은그게지연이되지않을거란말이야. 여기차량이1만1,000대인데지금부과한게.그중에3,900대가4,000대가까운게안냈다면3,4대하나꼴은검사를안받아제날짜에안받고과태료를지금고지서를받아놓고있단얘기예요,내지도않고.그렇지요? 부과대장은날짜지연한차량숫자대로나온거니까.

예.

또다음에말,

이사항에대해서개선방법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을잘좀제가말씀드린걸참고하고경찰서하고하는걸참고하고해서검사대행하는업체하고유기적인저걸로다가해서이걸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32페이지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동면계정리에서쌍학리로건너는다리가있죠,새로놓은다리.거기새로길이철길옆으로뚫렸잖아요. 먼저는산밑으로해서계정리가던도로가.삼산리입구예요,바로. 그도로를가보면다리폭이좁습니다.그리고계정리쪽에서달려오는데는곧은길에다리입구에와서는한3～4차로인데넓어요. 그래서가외로붙어가지고는5톤차도제대로90도이기때문에꺾어들어오지를못해서교량을가보면수십대가그냥들이박아가지고검정칠된게저거해서민원인들한테이런얘기못들어봤어요? 다리를날개부분을좀펴서저걸해달라는걸. 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런예산이있기때문에.

이사항에대해서는한번현지조사를통해서요,

이것이어디에저거하냐면국도6호선옛날구길입니다만마룡리다리지금캠프장가는데거기를그렇게고친전례가있어요. 그런데삼산리가아주시급합니다,가보시면알지만. 그래서그것좀참작해서내년도계획이라도금년에안되면꼭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위원장님말씀대로한번개선을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부문이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필신입니다. 2005회계연도결산서19쪽이되겠습니다. 2005년수도사업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173억9,962만1,000원이며세입수납액은173억8,418만6,410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출액은78억1,147만8,4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95억7,270만920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이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명시이월액7,000만원,계속비이월액83억7,875만3,000원,보조금집행잔액1,521만8,290원,순세계잉여금11억873만6,6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상수도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32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감사결과경영개선을요하는사항과대책방안에대해서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째전문직공무원확보가되겠습니다. 양평군수도사업소는1998년1월2일자로공기업으로전환되어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대부분은상하수도관련공기업의경우전문직공무원이부족한상태이고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회계처리에어려움이많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공기업회계를전담할수있는일반행정직이나별정직공무원을장기근속으로보장하여전문성을확보하도록그렇게요구가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현재일반행정직7급이회계업무를맡고있으나잦은인사이동으로전문성확보가어려운실정으로공기업특별회계관리를전담할수있는기업행정7급또는별정직7급을채용할수있도록총무과와협의를하겠습니다. 두번째는재고자산관리입니다. 현재저장품은분기별1회씩실사대조및관리뿐아니라저장품에대한금액까지도관리를해야함으로현재수도사업소에서소모품및저장품등을구입하여총괄정리하고있으며각정수장별로배부하여소모품대장을수시정리확인하고있습니다. 세번째수도요금인상검토의필요성이되겠습니다. 현황을말씀드리면은급수수익은17억8,500만581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조정량그러니까생산톤이되겠습니다.318만9,890톤이되겠습니다. 따라서톤당지금부과는558원이되겠습니다. 총괄원가가56억1,629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조정량은318만9,890원으로톤당원가금액은1,760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1,202원이급수수익이된부과량과부과금액과의차이가되겠습니다. 당해연도평균요금은총괄원가에지금31.7%로서요금인상요인이215%가되겠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지금여섯곳에취·정수장시설이산재되어있고전형적인농촌지역으로급수수익보다는급수공사에따른추가비가많이투자가되는형편입니다. 국고보조금이일반회계재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며따라서요금인상이요망된다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상수도요금인상요인이210%이나지역경제어려움과인근시·군과의형평성을감안하여용역을실시한후소비자정책심의등의심의를거쳐2007년도하반기에인상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공사대장작성입니다. 공사대장작성시도급액뿐만이아니라관급자재구입내역도상세히작성하도록되어있고장기대형공사의경우건설가계정정산부를별도관리하여공사준공시해당계정과목으로대체하여야함으로향후공사대장은도급급액및관급자재등구입내역을기록하여결산시참고할것이며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을추진중에있음으로건설가계정정산부를작성하여회계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자산재평가실시입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2조와동법시행령규칙제16조규정에의하여자산재평가를실시하도록되어있음으로금년도제1회추경시상수도공기업자산재평가예산1,900만원을확보하여용역추진사업으로금년도에마무리될수있도록특단의노력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