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7

회의 전체 보기 633턴

종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갑종 농촌진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진흥과장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계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7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인력육성담당 조태연,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생활개선담당 김미선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음은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종표 위원장님과 이재열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소개는 선서 때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 상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곽갑종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농촌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문의를 보겠습니다.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 진흥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과에서 어떤 일을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센터에 3개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들 농업인들 사업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고 우리 과에서 역점을 두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팀별로 한 가지씩 예를 들것 같으면 전문인력 육성 담당에서는 주로 교육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터 시작하여 농기계 교육, 친환경 교육, 지역특화교육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예전에는 행정에서 동원식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 육성담당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강사 문제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고 영농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에서는 주로 농업인들과 관련되는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에 실증 포장에서 실증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고추 모종 사업이나 참다래 묘목 공급, 월동 작물채소, 노지 채소 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담당에서는 남해군이 관광의 고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관광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농촌 관광 마을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 외에 창선 신흥마을, 송정, 두모, 왕지, 홍현1리 마을 금년도에 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가천 다랭이 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약 15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외에 앞으로 더 농촌 관광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농가 소득이 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며 생활 개선담당에서도 농촌 여성들이 영농은 물론 사회생활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촌생활개선 회원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 남해 농촌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각 담당별로 시책을 추진 해고 있는 데 대다수 농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농정이 실패를 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십 명의 농촌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수십년동안 정부 예산을 엄청 쏟아 부었는데도 지금 시점에서 FTA나 우르과이라운드나 WTO나 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개방할 수 가 없다 아직 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농민 단체나 농민대표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 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수억원을 개별로 지원을 했지만 성공률은 아주 희박해서 모두 빚만 짊어지고 정부를 탓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농업진흥과에서도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농외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관광 농업을 육성 하고 하는 데도 왜 자꾸 농정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지 문제점이 어디 있는 지를 진단을 해보고 현실에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남해군에도 제가 알기로 군 전체 인구 중에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는 연령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6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우리 남해군으로 볼 때도 농가에서 여러 가를 재배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 같은 경우는 주로 마늘쪽으로 농민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서면 같은 경우는 시금치, 창선은 완두, 이동 삼동 같은 경우는 참다래 부분적으로 유자 등 많은 작물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보고 있고,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연간 저희들이 보조는 안합니다만 한사람의 경우 8,000만원 정도 융자금을 줘서 육성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한농연이 550명 한여농이 200여명해서 75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다 농업경영인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그 중에 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도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농가를 택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영농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도시 평균 근로자 소득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이 늘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진흥과 업무 보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농외소득 부분은 하나도 개발을 안 하고 시책이 없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0% 이상 농외소득을 올려서 일본 농촌이 잘산다고 보고 있는 데 지금 농촌진흥과 자료를 보면 특히 농외소득 분야를 관광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남아돕니까? 60세 이상 할머니들이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농민들이 365일 중에서 농민들이 일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농촌에 보급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에 가보면 1년 열두달 놉니다. 모내기도 기계가 하고 나락 비는 것도 기계가 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마늘 파종하고 비료 심어서 마늘 구멍 뚫고 마늘 캐는 정도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데 왜 농민들이 놀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촌기술센터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 농촌을 지도해 가는 공무원들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만날 제자리걸음입니다. 뭔가 농촌을 진흥해 가는 시책도 자료에 없습니다. 농업소득 이상을 올려야 농촌이 살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동의를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생활개선회에 자료를 보니까 한다는 것이 겨우 꽃꽂이 향토 음식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소득이 올라옵니까? 일본의 경우는 감잎을 따서 물을 들여서 그것을 인형을 만들어서 일본농촌 마을에 170명이 살고 있는데 연간 25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한사람이 2,000만원을 더 벌입니다. 농촌에 일년에 두 달 정도 일하고 10개월을 노는 데 이런 노는 인력에 일거리를 줘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개발을 안 합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매년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회에서 선진 영농지역을 비교 견학을 한다는 데 주로 어디를 갑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를 시킨 것은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해외 연수를 시키고 있는 데 우리는 작년도부터 했는데 작년에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원 15명이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한연농 회원들 30명이 태국하고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태국 농사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있습니까? 왜 가까운 일본 우리나라하고 농사 환경이 비슷한 선진 농업 대국 일본은 안가고 왜 태국이나 싱가폴이 우리 보다 앞서 있다고 그런 장소를 선진 영농 대상을 택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몰아 부치면 답변이 이상합니다만 농업이 후진국이라 해서 농업이나 관광 분야에서 접목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회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농사를 지은 것을 그 나라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영농이나 관광 분야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후진국이라서 못가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 영농 비교 견학이라고 넣지 말고 그냥 비교 견학이라고 하면 되는 데 선진이라는 말은 왜 넣었습니까? 선진지 비교 견학을 간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농정보다 뒤떨어지는 나라를 가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물론 일개 자치단체 진흥과장의 힘으로서야 농촌 진흥이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타까워서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따지고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경제적으로 봐서는 11대 강국이 되었지만 농어촌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안 되어서 정부에서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당사자인 농민들은 절대 안 된다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점에서..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농촌이 현실적으로 시장을 개방했을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외국에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더욱이 우리 농촌은 설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이 어려운 데 좀 더 있다가 정부에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본의 경우를 보면일본 농민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을 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개방을 안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일본은 이미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들도 상당히 여건이 어렵지만 너무 정부 보조 지원에 의존하는 것 같고 자립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현의성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이분이 쓴 밥상 경제학이라는 책을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분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고 배낭을 메고 8개월간 일본 농촌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보고 와서 자기가 쓴 책이 밥상 경제학입니다. 이러한 책을 예안으로 구입을 해서 진짜 요즘만 보니까 정말 이리해야 되겠구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에 배부할 생각한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책을 제가 한번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책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한 번더 부탁을 드릴 것은 일본은 제일 가까운 나라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선도자적인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해외 선진영농지를 견학할 때는 우선 적으로 일본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 근로자보다도 120%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가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적어도 정예화 된 인원으로 10일이나 20일 한달 정도 농촌 어느 마을에 가서 깊이 있는 체험을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이 되어지도록 내실 있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 관광 겸해서 양복 입고 가서 뒷짐 짓고 빙 둘러봐서는 안 되고 직접 숙식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진짜 체험하고 와서 농촌에 접목이 되어서 하나 하나 앞서가고 또 농외소득을 올 릴 수 있는 그런 농촌으로 탈바꿈이 되어지도록 삶의 체험이 되어지도록 앞으로 제가 건의하는 내용을 과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농업인 영농인 시책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내년도 연수 계획을 세울 때는 체험 쪽으로 해서 진짜 값 있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밥상 경제학을 보면 일본에는 가보니까 농촌이 활성화 된 데에는 반드시 농사 담당 공무원들이 있더라 공무원들이 웃통 벗고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더라 앞으로 기술센터 공무원들도 가능한 농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지어보면서 농민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우량 종묘 생산 농가 보급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해동이 안 되어서 이런 묘목을 키워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상당히 읍에 사는 주민들도 고추 모종을 많이 사서 옥상 계단 또는 집에 콩나물 빈 통에 담아가지고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원예 관계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량 종묘만 생산하고 원예 채소 관계는 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생활 개선회 육성 관계인데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서는 여성 분들을 상대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 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다릅니까? 거기도 여성을 상대로 정책을 하고 있는 데...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사회복지과 여성 업무는 주로 정책적인 사업이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이나 일감 갖기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생활개선회 계장님이 바뀌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오늘부터 미국 연수 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특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보다도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있는 데 할머니들이 많이 놀고 있는 데 요즘 농사를 거의 안 지으니까 소일거리를 개발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께서 남해 현실을 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일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생활개선회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 우리 군내 놀고 있는 인력들 특히 할머니 인력들이 많이 골고루 일거리를 가져가지고 할머니들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일본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노인들 일거리를 개발하는 데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렴해서 더 많은 일감 갖기 사업을 찾아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외소득 부분에 많은 시책이 개발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질문은 1차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쉬었다가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에서 그동안에 엄청난 투자가 되었고 계속되고 있는 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예정이며, 투자를 하면 그만한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 데 언제부터 흑자로 들어갈 것인지 5년 10년 후의 예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보물섬 마늘 나라는 투자액이 38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돈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건립한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은 흑자를 두기 위해서 건립한 것이 아니고 마늘이 남해의 큰 효자 작목이기 때문에 남해 마늘을 전국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품화 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9페이지에 농촌관광마을 육성이 되어 있는 데 제가 볼 때 5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가천 다랭이 마을, 해바리 마을하고 성공 사례가 있는 데 밖에서 노량대교를 들어서면 남해군 전체가 아름답고 관광지로서 어떤 마을이라도 가능합니다. 산만 있고 잔디만 깔려 있어도 갈려고 3시간 4시간을 찾아가고 하는 데 그런데 비하면 우리 남해는 전 군이 정말 보물섬입니다. 예산 관계가 있지만 보니까 관광 사업도 큰 투자 보다는 가천다랭이 마을이 2억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 이런 자연을 테마 관광으로 이용을 해서 전 군을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까 생각하는 데?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박화자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우리 군은 전 지역이 관광지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남해군이 이 사업을 가장 많이하고 있고 중앙 부처나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해군에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데 전 마을에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보물섬 마늘나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야 목적 달성하는 것이지 군민들이나 집안에서 하는 것 같고는 전혀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시설 여기서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요즘 헌혈을 많이 하는 데 그 헌혈 속에 아스트레틴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피를 수혈을 하면 임신 가능한 여성들은 장애아가 많이 태어난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얘기인데 적십자회에서 보관해 놓은 것 말고 O형은 O형끼리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피는 생성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을 확실하게 다스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만이라도 마음을 뭉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서로 피가 혈이 맞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방을 하는 것 보다 미덥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 데 정말 건강장수마을은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마늘도 캐고 김매기도 하고 하는 데 그것이 10년 20년 하다 보면 얻는 것이 병밖에 없습니다. 젊어서 몸을 다스리지 않아서 체형이 이상해지고 병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스포츠 댄스를 하든지 걷기 운동을 하든지 강하게 농촌사람들한테 주입을 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꽃꽂이를 배워서 전문 자격증을 딴다든지 폐백음식 교육을 받아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 개발이 있는 데 거기는 단 하루도 회합도 안하고 토론도 안하고 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자나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너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여성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따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장평소류지 사계절 꽃단지 조성이 있는 데 잘 하시고 계시는 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류지 옆에 날에는 야생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야생화가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위로는 꽃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민박 농가 운영이 있는 데 관광지라 해놓은 것이 남해읍을 빼고는 전부 시골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광지를 PR 할 수 있는 제일 일선에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게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관광 남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안되면 안됩니다. 관광 지역을 조성 하고 사업을 해도 금방 효과를 볼려고 하지 말고 밑바탕부터 해서 하나 하나 조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 군을 십년대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량 종묘 생산 농가 보급이 있는 데 농촌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종자 하나라도 농민들이 그것을 심었을 때 종자가 개량종이고 참 좋다 하는 얘기를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는 데 칭찬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데 잘 하시는 것 같은 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남해 업소들이 수입 마늘을 쓴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적어도 남해에서만은 남해 업소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남해 마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업소 교육은 보건소 위생 담당에서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강제를 못하지만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국민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농림부 장관이 수입 소고기를 먹어 달라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나라 애국심이 강하고 한데 우리나라는 밀수를 해서라도 쓰는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데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농민만 교육을 할 문제가 아니고 주 소비자 층을 공략을 해야 이왕이면 남해 것을 쓰고 아니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연계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연중 계속 하고 있는 데 계속해서 농가에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못자리용 상토를 산에서 다 파가지고 옵니다. 인근 하동에 보면 황토를 구입해서 토취장을 만들어서 각 마을에 한차씩 부어주고 하면 가져가고 심지어 거기는 쳐가지고 줍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사고나 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 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4대 때 최채민의원님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 과는 아니지만 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사 1촌이 남해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잘되는 곳이 가천에 삼성전기하고 해동고등학교하고 하고 있고 신흥 두모는 한려해상과 하고 있고 몇 개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가 소득도 올리고 이 사업 자체가 농촌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시작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발굴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두레문화를 해가지고 부녀회에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뷔페 문화를 척결하지 않으면 농산물이 소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남해 회관들이 시설도 좋고 한데 장재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데 지금 장례식장 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드는 데 거기 들어오는 물건은 전부 진주나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결국 남해읍 상설 시장을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두레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된다면 장례를 회관에서 치르면 두레 사업하는 부녀회에서 하면 돈 4~500만원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 소비가 되고 한데 보통 뷔페나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면 외지 물건이 다 들어오고 무의식적으로 먹게 됩니다.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 문제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각 마을에서 힘들다고 하면 면단위로 조직을 해서 열명이면 열명해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는 이유가 편하자고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 일당을 주더라도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각 생활개선회나 읍면 조직이나 군 조직에서 했으면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을 하고 일당은 받고 준비는 상가 집에서 하고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가서 일을 해주고 일당을 받든지?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실 관계인데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을 같이 넣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거의 기본 시설로 들어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2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은 잘 나가고 있고 일찍 한 마을은 심야전기가 안되다 보니까 겨울철만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잘되는 마을은 정태 같은 마을은 잘되고 있는 마을로 알고 있고 남해읍 평현, 서면 서호, 상주 두모마을 창선 상신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태 마을에 보면 주무시고 숙식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들에서 일을 하고 와서 거기서 땀을 빼고 가시고 하시는 데 만들어 놓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꽃단지를 진흥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어제 농림과 감사 하면서 했었는데 센터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고단가의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고유 업무를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외주에 내주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보강을 해서 일용직한테 맡기든지 그런 일들은 지향을 했으면 싶고 농민들을 위해서 본 기능을 했으면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고유 업무를 하고 싶은 데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달리고 한데 담당 과장으로서 저 자체도 민망할 때 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공무원이 많이 안 매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와 차 좋다 하는 데 대형 트렉터를 타고 다니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보는 데 실제 고급 승용차와 맞먹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내년에 확대를 할 것입니까? 이 기종대로 할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합천하고 우리 군이 3억5,0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농기계 보관 창고 하고, 농기계 사는 데 3억5,000만원을 다 썼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추가 구입할 것이라고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인데 대신에 콤바인, 트랙터 이런 대형 농기계는 고가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확보하고 있는 기종이 마늘 관련되는 농기계, 대형 트랙터 부속 작업기,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농가에서 필요는 하지만 1년에 얼마 쓰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데 앞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에서 비싸서 못 사면 농민들은 사기가 더 힘듭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좀 더 확보를 해서 빌려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기 확보 해놓은 기계 중에 한번도 임차 안 된 기계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한번도 안 된 기계는 없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간 것이 트랙터 하고 이앙기 봄부터 했기 때문에 논두렁 조성기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갔고 올 가을에는 콤바인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술센터가 이동에 있고 아무래도 인근이 쉬울 것인데 창선이나 상주나 남면, 고현, 설천, 이렇게 먼 지역은 가져가기가 쉽지 않으리라 보는 데 현재 임대해 가는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소형 화물차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고 대형 농기계는 가지고 갈 수 가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 5t 차량이 있어서 현지에 갖다 주고 다 썼다고 하면 다시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오고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고생합니다. 농어촌 행복한 가정 이루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농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신청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열사람 6,000만원을 1회 추경 때 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열일곱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열 사람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데 일곱 사람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보고 다 적격자다 생각되면 2회 추경 때 4,200만원 요구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권해보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언론에 공개될 까 싶어서 신청을 하고 싶은 데 머뭇 머뭇 한답니다. 이름이 공개 안 되었으면 하는 데 이름이 공개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름을 공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한데 자연히 알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떤 회사를 선정을 해서 하지는 안 할거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일단 선정까지만 행정에서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결혼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혼이 되었다고 사실 확인이 되면 돈을 지급하고

인근 하동 같은 경우는 전부 모아서 같이 들어가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한다는 데 자유스럽게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민들 요구 사항이고 작년 4월 달인가 박희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를 해서 10억을 지원 약속을 한 사항인데 농업인 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은 남해에 버스 3대 내지 4대가 들어갈 식당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밥을 못 먹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2층은 농업인 회관으로 쓰고 1층은 100평 정도해서 버스 4~5대 정도가 들어가도 밥을 먹을 정도의 식당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여행사나 이런데서 많이 나오고 해서 같이 겸해서 할 려고 했던 것인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 200평 계상을 했는데 차라리 할 때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1층은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계획은?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당초에는 1층 100평, 2층 100평 200평 규모 였는 데 관리 문제나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두고 2층 단체 사무실은 60평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식당도 그리 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시작한 군도 있고 남해군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10개 읍면에 2개 단체로 회장만 가도 20명입니다. 연합회나 군단위에 임원들까지 하면 30명 정도됩니다.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는 가고 싶은 곳을 가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반 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지원되는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진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물섬 마늘 나라에 18%가 유료 객이라고 그러는데 18%는 관광객이라는 얘기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홍과장

군민, 어린이, 경로우대, 장애인은 무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밖에서 오는 단체가 있으면 돈을 받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단체가 오면 할인만 해주고 유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찌 보면 처음 한 것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데 내용물을 좀 더 보충을 하고 바꾸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완을 해서 타 시군에 가니까 없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사 1촌이 13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회사하고 맺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거의 회사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학교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학교는 가천에 부산 해동고등학교 하고 자매열연이 되어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가천 다랭이 마을 같은 곳은 서로 하려고 하고 한마을이 두개 세 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천 같은 곳은 삼성전기하고 부산 해동고등학교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개 마을과 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향우 기업들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향우 기업은 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재부나 재경이나 향우들 기업하고도 밖에서 찾는 것보다 크든 작든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을 활용했으면 하고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으면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쪽으로도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레 문화 복원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두레 문화를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각 마을당 500만원씩 잡혀 있는 데 해마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상주만 해도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고 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상주 하면 바가지요금 이렇게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상주가 관광지로 성공을 하려면 옛날 훈훈한 인심을 복원을 해야 되는 데 그게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객지 사람이 와서 일회성 장사를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지 타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바가지요금도 나오고 소홀해지고 그 사람들은 가버리면 그만이고 한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아 문제인데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감사할 때도 거론을 했었는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 간호사도 있고 내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준다 이런 최상의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자기 일을 합니다. 기반 구축을 잘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취를 해보도록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 시책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인 회관 건립 관계인데 센터에서 문제점 내놓은 것을 보니까 향토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 관리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안 되어서 어렵다 해놨는데 농업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 용도에 허가 신청을 할 때 근린생활 시설이 안 되어지면 준공이 되어서 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관계는 지난 3월 달에 대상자가 170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 중에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17명이라는 말이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17명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물론 결혼을 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 관계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남해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이 분들이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살다가 도망을 가버리고 하는 일도 생기고 하는 데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진짜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살게끔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보니까 외국인 여성 89명을 한글 교육도 시키고 수료식을 한다고 하고, 기획관리실 평생학습담당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는 데 이런 관계를 이런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남해군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꼭 정착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은행 관계인데 안전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촌에 보면 노동력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령층이니 경지 면적이 작은 이런 분들인데 운영 실적 관계를 농기계 별로 어떤 농기계가 나가고 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제 주변에 보니까 경운기를 운행하는 분들이 10년 20년 운행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운기 사고가 나서 골병이 들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데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고 어쩌다 반주도 하고 하면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마늘나라박물관 운영 판매 수익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8% 했는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600만원에 18%면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농촌 관광 마을하고, 농촌 녹색마을, 전통테마마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관광 마을은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 녹색마을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내용은 같은 데 기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사업 계통별로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녹색체험마을은 올해 4개 마을이고 설천, 왕지, 미조, 남면, 송정해가지고 4개 마을이고, 전통 테마 마을은 가천하고 신흥 마을인데 사업성은 똑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장평소류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진흥과에서 문제점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계절별 꽃 육묘 및 식재 위탁 관리 예산 과다 소요 이런 문제점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매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계절별로 꽃을 피우는 것으로 하고 튤립이나 단기성으로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내년 5월 까지는 농사를 마무리 하고 나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마늘 영농 관계, 마늘 가공공장, 마늘 나라 등등 이런 것이 분산이 되어서 그 업무를 챙길려고 하니까 혼란이 오고 있는데 한과에 모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업무량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우리 5만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우리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호재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환경농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농업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7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원예기술담당 박정식, 마늘전문담당 여윤석, 축산담당 김 도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음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06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박화자 위원님, 이재열 위워님,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호재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 보고에 친환경농업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인데 영농조합 법인 나투어 남해농장에서 민자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총 투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2004년, 5년, 6년까지 상반기까지 나와 있는 데 17억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군비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7억 중에서... .

군비 지원은 순수한 사업 자금을 지원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시범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투어 남해 농장은 자기 본업이 친환경 쪽이라서 무가온 하우스를 하다가 똑같이 신청이 들어와서 하우스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무가온 하우스가 0.3ha, 간서 시설 2기, 친환경 마늘재배 3.53ha, 신흥작물에 무농약 재배 5.2ha 그리고 원예 기술에서 무가온하우스 시설 1ha, 마늘친환경재배자재 2.2ha, 종이멀칭 재료 지원 5ha 이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속에는 자담도 포함되고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 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다 포함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신선 채소류가 1일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신선 엽채류 등 되어 있는 데...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전체 총 매출 금액이 현재까지 3년간 합해서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오이 같으면 판매 포장 단위가 kg 합니까? 상자로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kg 상자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포장 단위가 몇kg 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오이만 그리 안나가고...

재열

이재열위원

주 생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생산되는 것이 노지 채소 19,000평에 마늘 6,000평, 자색양파 및 풋마늘, 자운영, 월동초, 가을감자 그리고 종이멀칭 한 쌀개 농법 6.3ha 무가온 하우스 224,000평에서 잎상추 외에 13개 품목이 13,500상자해서 2kg씩 출하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생산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상추까지 포함해서 신선채소가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신선 엽채류해서 13개 품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것 하고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추는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kg 포장단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중 시세는 얼만데 친환경 농산물은 얼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4~5배 정도 받았는데 kg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고...

재열

이재열위원

과장님이 생산되는 품목별로 신전에 있는 나투어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얼만데 시중 시세는 얼마다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먹어봤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먹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며칠이나 먹어봤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적채나 양상추 종류는 여러 가진데 처음 먹어 보니까 꼬신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농약이고 감칠맛이 있고 상당히 꼬십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남해 군민 중에서 물품을 구입해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는 축협매장하고 이마트에 납품이 되고 나머지는 서울에 회원제로 다 나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비싼 것을 남해 사람이 사 먹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 팔 때는 조금 쌉니다. 남은 여유분이나 어중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서울 소비처가 어디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서울 백화점인데 주 소비층은 회원으로 모집해가지고 전부 택배로 부쳐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년 연중 계약을 해가지고...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준 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는 데 500명 정도됩니다. 계속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 출하처가 전자랜드, 고려제강, 대웅제약, 딤채 만도위니아, 대구 도시가스등 주2회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대 백화점은 8월 20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조합이 신전 지구에 들어왔는데 환경농업과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제1번으로 넣을 만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를 해서 환경농업을 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남해군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우선 생각하는 것이 외금 참다래 작목반에서 2005년도에 생산한 참다래 25t을 남해 나투어 농장에서 팔아줬습니다. 전부 8,125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나투어 농장은 인정을 받은 친환경영농단지기 때문에 그 이름을 팔았다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남해 친환경 농업의 핵심적인 기술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아주 비싸게 판매하면서 남해군의 친환경 브랜드를 올리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싸여가고 있어서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모델이 되고 있는 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친환경 농업을 배우기 위한 삶의 교육장이다

그것도 좋지만 한 3년 전에 하영제 군수께서 친환경 농산물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엄청난 군에 득이 있는 양으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당초 들어설 때 계획보다는 아주 미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사실은 현재 수익 보다는 투자비용이 많았는데 현재 40,000평의 농지를 임차해준 농가에서도 노동력이 없는데다가 비싸게 임대를 해주었고...

재열

이재열위원

300평에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평당 1모작 소작은 1,400원, 1모작 작영은 1,700원2모작 작영은 2,400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을 해서 노임을 많이 받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나투어 단지가 들어서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농장 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농민들로 봐서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자주 보러 가는 것은 별 통제를 안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좋은 환경 농업 시책이 나오는데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환경 농업을 하도록 당초 유치하는 것이 퇴색이 안 되도록 법인이 잘못하는 것은 촉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2~3개월 먹어보고 먹어보니까 어떻더라 이래야 얘기가 되지...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 5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퇴비사를 지원하는데 1개에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짓기에 3,000만원이 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개소당 100평입니다. 현재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가 퇴비를 생산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짓고 있는 데 납품이 되도록 비도 안 들어가고 섞임 작업이 잘 되게끔 넓게 짓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친환경 퇴비사를 안 지으면 친환경 퇴비 생산을 못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일반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생거름이고 6개월 정도 부식을 시켜야 완숙 퇴비가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오래 놔두면 저절로 퇴비가 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고정 시설에 투자 하느니 다른데 돌리면 안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쌩 똥 이거는 물이 너무 많아서 퇴비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기존 시설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작년에 2개소했고 올해 2개소하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환경 퇴비사를 지으니까 친환경 퇴비가 생산이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됩니다. 완전히 완숙 퇴비가 되어서 냄새도 안나고 발효가 되어서...

재열

이재열위원

퇴비 재료는 무엇을 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축분에다가 밑에 톱밥을 넣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풀은 안 들어가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풀도 들어가는 데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소가 풀을 먹어서 나오는 것이지 풀이 퇴비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마늘 재배 생력 기계화 추진인데 타이틀이 마늘생력재배 기계화 추진도 좋습니다만 마늘 재배면적 감소 대책 차라리 이 타이틀이 안 좋겠습니까?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일손이 떨어져서 마늘 농사 면적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일 핵심이 주 소득원이 마늘인데 이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소득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기법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쉽게 짓는 방법이 기계화도 되어야 될 것이고, 쫑을 허리 안 아프게 끊어 버린다든가 힘을 안들이고 그래도 감소 비율이 완만해야 될 것인데 2005년 2006년도 마늘 감소율이 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02년도에 전부 2,100ha 까지 올라갔다가 연간 140ha정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한 5% 이상 줄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우선적으로 역점 시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 감소되는 마늘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늘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마늘 파종하고 쫑하고 수확때 3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쫑은 끊어버리면 되니까 파종하는 것과 캐는 것을 기계화 시켜야 되는 것이 제일로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까지 기계화를 70% 올린다고 해놨는데 2013년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7년 뒤인데 65살 먹는 사람들이 70이 넘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마늘 파종기나 수확기를 신청 희망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 데 군에서 신청한 것에 비해 기계 보급대수는 몇%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확실한 답변은 아닌데 올해 신청을 해서 못 들어가면 내년도는 1순위로 올라가는데 거의 2~3배 정도 신청이 되어서 30%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 기계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기계 사는데 10억도 작은 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인 회관을 짓는데 10몇억 들이고 테마파크 땅을 사는 데 몇10억을 들이면서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자꾸 줄어지는 데 지금 일의 순서가 농촌 현실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제일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업을 지적을 해주시고 소득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이 사실 이 사업인데 농림부 정책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2013년까지 70% 정도고 보조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하는 데 내년도에는 군비를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빨리 기계화가 되도록 이 관계는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화 율에 구속력은 없지요? 꼭 군비를 얼마 부담해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는 편성 권한은 없고 의결 권한만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해서 넘기세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사를 지을 후계자가 없지요? 10년 뒤의 농촌 현실을 예상을 해봤습니까? 65세의 농민들이 10년 뒤는 75세가 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심충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방업은 기계화뿐입니다. 한사람이 마늘 재배 면적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락 농사를 보면 콤바인으로 하면 기계 하나가 70마지기 100마지기를 짓듯이 농가는 줄어져도 면적은 안 줄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밖에 없습니다. 마늘 재배 면적 감소 대책을 적어도 내년 업무 보고에는 환경농업과의 제 1번으로 넣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지금 대체 작목을 개발한다고 해도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면적 감소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농림과,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3개 과를 쭉 보니까 일을 너무 벌립니다. 외형적으로만 너무 하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농민들을 살게 해놓고 테마파크를 하든지 농업인회관을 지어도 안 늦는 데 농민들이 파종기 수확기를 사주라고 하는 데는 많은 데 그런데는 겨우 1억 투자 해놓고 농민들 요망 사항은 외면 시켜놓고 외면적으로 테마파크를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마늘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유지비만 해도 3개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방만하다 담당 부서에서는 마늘 면적 감소 대책 또 농민들의 고령화 대책 어떻게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 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환경 농업을 하되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을 상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칭찬은 못해주고 질타만 해서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해 한우 두수가 몇 두나 되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3,296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전 한우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화전 한우는 3,300두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전 한우 관리는 축협에서 합니까? 한우에서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는 한우에서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대로 계속 갈겁니까? 축협이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화전한우만 규모가 작아서 브랜드를 올리는 데 한계점이 있어서 수소만 아니고 번식 우까지 총 해가지고 축협에서 전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바로 그렇게 갈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3,000마리를 가지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는데 자기들은 기득권만 가지고 합니다. 화전한우에서 다른데 주지를 안 합니다. 총 두수가 13,000두가 되는데 3,000두만 하고 없어서 못 판다면서 그걸 그렇게 하는 데 보조금을 일단 끊으세요 꼲고 축협에서 하면 준다고 하고 남해군민이 같이 해야지 특수 단체가 딱 쥐고 물론 브랜드화 하려면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많은 량이 소수 량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인들에게 한정되는 것 보다는 남해군 소수 농가도 다같이 관리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기는 잡았는데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거 보세요 화전 한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얘기가 계속 나올 수 가 있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루세라 대책관계입니다. 올 도살 처분을 하면 11월까지는 100% 되고 11월 이후는 80%죠 내년 4월 이후에는 비율이 더 낮아지죠?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 8월 20일 경 되어서 부루세라 대책법이 바뀌어서 앞에 말씀하신대로 대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는 1년 이상 암소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10%를 채혈을 해서 부루세라 검사를 했는데 11월이 되면 8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8월말로 수정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전 두수를 다 하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채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총 두수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년 이하 송아지는 빼고 1년 이상 되는 송아지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4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06년 7월 31일까지 4농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데 8월 달해서 몇 농가 더 나왔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총 두수를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불어나고 있는 데 앞으로 10월말까지 전 두수를 하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현재는 15두 정도 나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루세라가 나온 농가의 소를 몇 개월간 출하를 못합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축산담당 김도입니다. 5개월에서 7개월가량 출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출하는 허가가 가능하고 농가 매매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월 달까지 더 나왔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도 : 11농가가 나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채혈을 몇%한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30%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많이 잠재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무리 화전한우가 좋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법정 전염병이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있으면 화전 한우고 뭐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다른데 안 쓰더라도 일단 청정화를 시키지 못하면 왕창 깨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김도 : 예.

삼준

박삼준위원

10월말까지 공수의 4명가지고 100% 채혈이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현재 공수의 4명하고 가축 방역사 1명하고 생산자 단체 회원들 하고 해가지고 현재 30% 했고 다음주부터 읍면별로 나누어서 10월말까지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 중입니다. 총 예산은 6,000만원 정도 드는 데 확보되어 있는 것이 4,200만원 정도 확보 되어 있고 1,800만원은 추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10,000두인데 7,000두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문제도 크지만 이 문제는 그나마 지금 찾아지면 100%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데 농가도 손해거니와 몇 개월을 출하를 못하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은 군수님이 직접 진두 지휘를 해서 8월 달에 끝내겠다 해가지고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의 질이 안 맞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안한 경우가 많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5% 정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는 데 그것은 기종을 바꾼다든지 너무 고령화 되어서 기계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데 기계화 효율이 현재의 대한민국 기술이 10% 정도 부족한데 자꾸 개선되어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농가에 맞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늘 심는 기계를 보면 지금 남해에서 용역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데 작년에 마늘 파종기를 몇 대 해서 심었는데 생산량이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기계화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다른데 용역을 줄이더라도 용역을 줘서 생산량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기계효율화 문제인데 100% 기계화 되지 않고 그 속에 일을 할려고 하면 15% ~ 20%는 인력이 들어가는 데 그 관계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22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데 남해 군비를 들여서 완전히 용역을 줘서 새로 하는 것 보다는 농림부나 진흥청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기계공학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데 애로사항 같은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이 관계는 앞으로 많이 좋아 지고 있는 데 보고 기계화 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창녕이 우리 보다 면적이 많은 데 창녕은 기계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하고 창녕은 토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2개 시군에 마늘 협의회를 만들때 거기에 회비를 내고 하면 거기에 제안을 해서 공동으로 하든지 또 국가 차원에서 하든지 세심하게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신활력사업 중에 화전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관계인데 화전 한우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가는 데 화전 한우 그 프로그램대로 가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에 있는 한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현재 꼭 개념은 화전 한우라고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혈통 번식우 이상 되는 소는 거의가 화전한우에 속해 있는 한우가 거의 80%인데 꼭 화전 한우에 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화전이라는 말을 어디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화전한우라고 몰아가면 화전 한우하는 사람들도 질이 떨어지거니와 순수성을 잃어가니까 거기에 많은 것을 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점박이 마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주 복합적인 데 요인이 한 7~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면 마늘 쫑을 손으로 그대로 뽑는 것은 괜찮은데 침을 줘가지고 빼면 잎이 2~3개가 딸려 나오는 데 그게 가장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요인으로는 저장성 문제, 상처, 비료, 토양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 들어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토양이 마늘을 오래 심어가지고 땅이 맞지 않다 연작 장애의 일종이다 이런 말이 있는 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마늘은 이론 적으로 연작 장애 작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에 마늘을 심은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나락을 심기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밭은 다소 연작 장애가 일어납니다. 물을 안주기 때문에 그러나 논은 연작 장애라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심다 보면 같은 병충해라든지 그런 장애가 나타나긴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점박이 없는 마늘을 생산 할 것이라고 쫑을 끊었습니다. 그 마늘들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가에 끊는 다고 평당 얼마 돈을 줬었는데 지금 마늘이 계속 섞이고 있는 데 끊은 마늘이면 마늘 쫑을 생산을 못했는데 그 마늘을 따로 해가지고 마늘에서 그 정도의 소득이 올라온다고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일반 마늘 하고 섞여 나갔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거의 섞여 나가고 설천 정태 같은 곳은 그대로 새 농협이 했는데 원래 목적이 위원님 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만 군전체로 봐서는 전체적인 품위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별도로 판매를 해서 kg당 200원이라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었는 데 일부 농가에서 인증 받은 마늘은 구별이 되는 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가는 것이 옳기는 옳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더라도 남해 마늘 품위는 상인들한테 가면 안 좋아지겠나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범 사업을 할때는 계도를 해서 이런게 좋습니다. 뭔가 신념을 심어줘야 되는 데 그러면 돈을 그 정도 지급을 했으면 따로 해서 경매를 해서 100원이나 200원을 더 받는 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심어줘야 쫑값 계산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서 괜찮더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부에서 돈을 안줘도 따라옵니다. 내년에 돈을 안주면 다시 뺍니다. 끝까지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현재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데 한 30%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구분을 해서 100원이라도 더 받은 경우가 있고, 70%는 아직 안되고 있는 데 틀림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말인데 친환경 마늘 제초제도 안 쓰고 왕겨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풀이 많이 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초제 친 사람들은 고랑이나 한번 걸어버리고 마는 데 봄내 호미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을 캘때 마늘 구는 더 작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판매할 때 분리도 안 되고 일부 조금 분리가 되어서 1,800원 팔았습니다. 일반 마늘도 1,800원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높지 않고 이 고생을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친환경을 해야 된다지만 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못주는 데 누가 하겠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인증 받은 마늘이 유기농 마늘이 있고 무농약 마늘이 있고 저농약 마늘이 있는 데 현재 유기인증 받은 서면 서호같은 경우는 kg당 일반 마늘이 2,200원 정도 하는 데 3,500원 정도 없어서 못 팝니다. 무농약 인증 받은 것 하고 유기농 인증 받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한데 다는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지만은 좀 더 신경을 쓰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는 믿음을 보급 해주면 당연히 따라 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투어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8,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2동 하우스만 해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데 담당 계장님 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 되었는데 군비 부담이 8,000만원 되었다는 얘기지요?

시범화해서 하는 것인데 거창에서 한번 실패를 한 기업이죠?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신전 숲에 펜션 단지 100동이 있는 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사업이 목적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외향상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펜션 사업 100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말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펜션 몇 동 정도는?

금산하고 용문사 가는 가운데에 있고 상당히 요충지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기업화된 농업도 필요하지만 일반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략시키는 느낌이 있고 물론 인건비를 번다는 얘기는 하는 데 가서 일만 하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자기한테 이익이 남아서 고 부가를 창출을 하는 데 인건비는 딱 정해서 줍니다.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신문에 나고 하던데 인건비만 벌어서 과연 맞느냐 그 정도 투자를 해주고 하면 그 농민들이 했을 때 애착이 더 있지 않느냐 처음에 신선채소를 수출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 견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루녹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차 산업이 군수 3기 공약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가루 녹차를 생산하려면 언제쯤 생산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엊그제 서울대 김완배 교수님 하실 때 친환경 파트 용역을 줘서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소규모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던데 지금 하동이나 보성에서 하는 손으로 따는 형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쉽지가 않고 ha수를 많이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묘목장을 센터에서 끝까지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를 선정 하면 그 지구에 이양해줄 사항 아닙니까?

잠깐 들은 얘긴데 그 삽수를 미국 마을 울타리용으로 쓸 것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도 가루 녹차를 마셔 봤고 집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합니다. 일본에는 공장이 있어서 자기가 따서 가지고 가면 조재를 해서 상품화로 받고 아니면 돈으로 주기도 하고 거기서 몇%를 주고 한다고 한다는 데 우리도 정밀 가공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농협에 농약 보급을 일반 벼에 들어가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요?

어떤 종류가 가정에 배달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일단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읍면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멸구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멸구는 종류가 3~4가지 밖에 안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각 농협마다 다르고 그런데 재고 농약을 농가에 보급을 하니까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안치고 바꾸어서 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몇ha용이다 하고 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농협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것을 재고 있던 것을 처분하고 있다고 하는 데 약을 보고 치는 사람들은 멸구 약으로는 저급하다해서 약을 다시 사서 쓰고 하는 데 내년도부터는 체계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아프로바사하고 영일 비피하고 같은 멸구약인데도 영일 비피는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합니다. 아프로바사나 이런 종류를 치는 데 영일 비피 같은 것이 공급되면 그 약은 안치고 아프로바사로 바꾸어서 다른 농약 방에 가서 바꾸어서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고 진주 같은 데 문제가 되어서 농협 단가가 높을 때 가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농약을 주면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해서 큰 상인이든지 물품을 확실히 명기를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단가도 낮아집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못자리용 상토를 인근 하동에는 군에서 한몫에 흙을 성토를 해서 한 차씩 갖다 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14페이지 겨울 감자 재배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지 감자인데 그런데 1년 12달 야채도 있고 뿌리채소도 있고 한데 단감 같은 것은 겨울에 보관을 해서 먹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24억 가까이 연구비하고 투자비용이 들었는데 과연 이런 투자를 해서 재래종 하지 감자하고 경쟁력을 비교를 했을 때 투자비용과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지 의문이 가고 맛이 월등하게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보조가 15억이고 자부담도 9억 정도 되겠는데 참여 농가가 22명인데 22명이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는 가 감자 재배는 1년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데 1~2년 해보면 수확과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서 수지 타산이 맞아 질거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예측을 해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연구비가 들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연구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진흥청에서 연구된 데이터가 다른 시군에는 많이 보급되어있는 데 남해군은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라서 남해는 따뜻한 기후에서 재배를 하고 저장도 괜찮은 데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멜라린 독소가 파래지기 때문에 가치성이 떨어지고 겨울철에 신선한 감자가 나오고 괜찮은 데 이것도 많이 하면 또 값이 떨어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판매가가 6,800만원 정도 되는 데 장기적으로 몇 년이나 가면 부가가치가 생기겠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23억9,100만원인데 이것이 21억이 순수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신활력 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순수 100% 국비인데 자부담은 저희들이 일부러 올렸습니다. 중앙에서 자부담을 안 붙인다고 돈을 안 주려고 해서 일부러 했는데 부가가치는 보면 1년에 3번 정도 심은 데 겨울에 한번만 심어도 반당 300평장 판매 금액은 18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서 비료대하고 종자대를 빼면 남는 돈이 90~1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데 이것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한해 60% 정도는 나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페이지에 소비자 입장은 화전 한우나 일반 한우나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상온에서 20도내지 30도 사이에 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고 또 차가 들어가는 데 그 차를 113대중에서 22대만 차를 소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소독 안한 차는 오염이 되고 또 한우를 다루는 사람들이 도마나 장갑에 의해서 또 오염이 되고 해서 일반 대장균 하고 살모넬라균하고 황색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데 안전 기준치보다1,000배가 들었다고 위험천만이라고 뉴스를 들었는데 한우하면 화전한우도 다 파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통 과정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한우를 판매 하려면 이런 이미지를 고쳐야 됩니다. 전부 기피하고 안사먹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도 아침 뉴스에 들었는데 남해 한우가 아니고 전국 한우유통에서 ...

화자

박화자위원

전국 한우든지 말든지 한우하면 똑같은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전국 축협 중앙회에서도 철저히 하고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업무 보고 한 내용 16페이지 보면 남해화전한우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해가지고 8억4,000만원이 있는 데 여기에 사업내용 5번째 생축 출하용 차량 구입 1대 이것이 냉장 차량입니다. 남해 화전 한우는 위생물이나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서 냉장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남해 화전 한우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한우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도축 가공 유통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지켜야 만 남해 한우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저희들은 도축 가공장도 농림부에서 인정받은 도축 가공장을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유통 업체에서도 인정을 받은 곳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안전부분은 전국에 주는 상을 2004년도에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안전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민자 유치사업관계 지난번 정책간담회 할 때 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군비가 2억200만원 투자된 것이 있고 2007년도에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던데 무슨 계획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올라 갔습니까?

언제 결정이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올렸는데 떨어졌습니다. 재차 올린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군에서 신전에 답 4필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활용을 하는가 하던데 거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때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할 때는 군에서 산 땅을 빌려 줘가지고 자기들이 주차장도 만들고 판매장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바닷가에 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금천 분교인가 그때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도 하고 전시장도 하고 그 계획은 추진을 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 계획은 도지사님이 적조 때문에 내려오셨을 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금천 분교 들어가는 우측에 못가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시식코너도 만들고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도시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현재 양기홍의원님께 얘기도 드리고 다시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테마파크 안에 화전한우 판매 전시장 시식코너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데 그것은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저희들이 올해 지역 특화사업으로 8억4,000만원 받아가지고 일단 생산되는 시설은 구축이 됩니다. 남해 화전 한우를 맛보러 남해 오시면 깨끗하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판매 유통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올해 지역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테마 파크에 전시장도 하고 시식 코너도 만들고 판매도 한다 오늘 오전에 농촌진흥과 감사를 하니까 농어민 회관에 특산품 매장하고 식당을 한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3층이나 지하에 같이 돈은 달라도 같이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회관이 된다면 우리 사업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코너만 다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지금 신전 지구도 그렇게 되면 신전 숲도 전통 특산물 판매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금천 분교 테마 파크도 하고 남해 특산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데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확장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이 되어지겠느냐 생각이 들고 오전에 마늘 나라도 입장료 받은 것 하고 판매대 하고 금년에 600만원 수익이 되어 있는 데 자꾸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관리하는 인건비도 생길까 말까 걱정이고 자꾸 시설만 확장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면 시설들이 일반 농가하고 다르게 구분되는 시설이 되어져서 아주 견고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모범이 되는 뭔가 배울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농가에서 하는 비닐로 하고 똑같은 시설인데 특별히 잘 되어진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매미 태풍 같은 것이 오면 저런 시설이 과연 남아 있겠느냐 그런 우려성이 생기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신전에 게비스랜드 농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도 처음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더 견고하게 시설을 희망해 왔었고 지금도 희망을 하고 있는 데 사실은 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도 투자를 해서 시원 스럽게 하면 될 것인데 하는 면도 있고 어찌 보면 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겠나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10억 사업을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 올해 그 사업이 책정이 된다면 그 안에는 좀 더 나은 사업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실 태풍이 오면 하우스 그것도 다 날아갑니다. 우려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처음 시작할 때 예산 적으로 도와준 것은 없어도 행정적으로는 많이 도왔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장사치 같은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클러스터를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 어느 시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행정을 따지면 경상남도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법인 단체가 7개 시군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쌀 클러스터 사업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순수한 일반 농민들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단이 농림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러면 부담금 16억2,600만원 이것을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납부할 부담금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이 관계는 16억2,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3,500만원 도비가 1억8,900만원, 군비가 4억4,300만원, 자부담 4억5,900만원 이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남해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은 쌀이 좋고 가공도 잘되는 데 남해군에서 9억이 들어 갈 것 인데 그대신에 저장 시설이 9억이 올 겁니다. 우리 들어가는 돈은 다시 돌려받는 데 다른 시군은 그게 안 잡혀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원을 해도 본전은 다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884가마 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 분들이 와서 수매 등급을 매깁니다. 이것은 무기농법 저농약 해가지고 자기들이 실어가면 김해가면 옛날에 구 터널이 하나 있는데 저온에 저장을 했다가 5℃ 이온해가지고 이온수에 가공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파는 데 친환경클러스터 사업단에 우리가 파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혹시 자부담 때문에 벼를 출하하는 단지나 농가하고 되니 안되니 문제가 생길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신활력사업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데 단지는 어느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읍 광포 지구, 이동 초곡, 이동 신전, 고현 포상, 선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앞으로 보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조직 배양실을 50평 짓고 분무경 양액 온실 300평을 수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을 하면 무균 종자 1년에 4ha를 내는 데 거기서 생산된 우량 씨감자를 남해군에 희망 농가에 하고 타 시군에도 구입을 희망하면 판매할 수 있는 데 아직까지 규모가 남해군에서 소모될 수 있는 양 밖에 안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7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벼 건조저장 시범 사업 2개소에 60톤 이것은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고품질 벼를 하려면 질소 비료를 적게 주어서 벼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는 저장이 문제인데 이것이 저장 시설입니다. 현재 설천 비란에 농가에 1개소 이동 무림에 1개소 해가지고 2개소인데 100% 도비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음 11페이지 투입 천적이 콜레마니 진디벌, 칠레이리응애 해가지고 7종인데 이것을 어디서 어떤 천적을 가지고 와서 해충 방지를 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농림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우스에 있는 시설 채소를 농림부 계획에 2013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하우스 전체 면적의 50%까지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친환경 천적 벌을 가지고 키운다는 농림부 계획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친환경 농업 군으로서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농약을 안치고 천적 벌을 넣어서 하는 데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하면 충청도 논산에 천적 곤충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우스 농가에 넣어서 농약을 안치고 해충을 방재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화전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조성 관계 이것도 신활력화 사업이지요? 총 400두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순수한 암소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암소인데 일반 송아지가 아니고 축협 개량 협회에서 기초 등록우, 혈통 등록우, 고등 등록우 해가지고 등록 심사를 해서 혈통 등록우 이상 되는 송아지만 넣어서 번식을 해서 빼가지고 한우 고급육 하는 데 화전 한우에다가 남해 전체 좋은 송아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았습니다. 예산이 내년도까지 21억2,000만원이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운영 주체를 전문 생산 기관 단체와 협약을 통한 위탁 관리라고 해놨는데 축협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 축산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이렇게 모자라서 축협을 위탁 판매로 정하든지 다른 협회든지 할 수 있는 데 앞으로 추진 단이나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지난 6월 9일날 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다가 본 사항인데 아마 초곡 분인 것 같은 데 마늘 축제 때 나이 많은 어머니가 소류지 둑에 자갈 깔아 놓은 데서 미끄러져서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도 없고 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 하소연 할 때도 없고 화가 나는 데 조사를 하든 와봐 주라 하는 투고 같은 데 기술센터 직원들도 한번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답해 준 것을 보니까 건설과 최민규가 답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주변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겠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 데 행사를 잘 마치고 자화자찬 뒤에는 어려움을 당한 군민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줄 수 있어야 따뜻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06년도 종자 현황에 보니까 새 품종이 참 많습니다. 재배도 많이 되고 있는 데 소비자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스파라거스, 찰옥수수 이런 것은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인데 아스파라거스는 어디서 재배를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동 초음 지구하고 남면 상가, 남면 양지 3개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올해 처음으로 파종을 해서 9윌 하순에 정식으로 해가지고 3년 뒤에 생산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아야 사서먹지요 홍보도 하고 옥수수는 어디서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옥수수는 전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재배 가치가 있는 것은 알아야 재배를 하든지 소비자들도 알아야 사먹든지 대부분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결론인데 홍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 현실을 보면 무나 배추나 특히 감장 재료가 사실은 남새밭 수준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대량 필요로 하는 것은 양이 없어서 진주나 광양으로 채소를 사러가는 데 남해에 농민이 몇%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6~70%정도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왜 밖으로 배추를 사러 가느냐고 물어보면 남해는 너무나 비싸다 큰 식당들도 남해에서 시장을 안봅니다. 남해 군민들이 먹는 원예류도 자급이 안 되는지 담당 계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과 농정 시책을 보니까 다른 분야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 채소류 생산하는 농가도 발굴을 해서 시설 비용을 지원해주고 육성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음식점에 밑반찬 수가 적고 단가가 비싼 이유가 채소류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적절한 장소에 채소류 원예 단지를 지원 조성을 해가지고 식당이나 가정에 순천이나 광양이나 저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도록 앞으로 원예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의장님께서 격려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 김영태: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 감사하시는 데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호재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 계장님들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리라 보고 아무쪼록 서로 잘 마쳤으니까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5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우리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위워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내일 오후 4시에 현장 확인 사항으로 공설 화장장하고 농업테마파크에 가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해읍과 서면, 고현, 설천면에 대한 감사를 10시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소견서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감사2반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6시33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정홍찬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익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7일 증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문화시설담당 박효명, 체육시설담당 이창기, 체육경영담당 이봉윤

정홍찬감사2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이수익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 박효명, 체육시설담당 이창기, 체육경영담당 이봉윤입니다. 정홍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가 바뀐 이유가 전국대학축구대회 16강전 운동장 준비관계 때문에 앞으로 바꾸었는데 11시부터 운동장준비를 해야 되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서 행사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