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으로 2006년 9월 6일 권석규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이 인천시정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손진원 위원님, 간사에 박강석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조례안과 청원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등을 예비심사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건, 청원 두건 등 총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에 대하여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20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건의안,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 건의안, 휴회의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시청 이전 반대 결의안(권석규 의원외 13인 발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청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의원이신 권석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가선서구 구월1.4동 출신 권석규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인천시청 이전론에 대한 우리 남동구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인천시청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 이전은 260만 인천시민의 도시기반과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중대사인 만큼 계획 수립에 앞서 시청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 판단 등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 분석과 260만 인천시민의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청 이전과 관련 회자되고 있는 논점들은 일부 기초단체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급조된 계획으로서 이는 새로운 갈등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 사회 분열을 유발시킬 것이 자명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1만 구민의 뜻을 모아 260만 시민의 정신적 안식처인 인천시청 사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남동구민의 생존권 보장과 인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인천시청 이전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를 드높이는 의미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시청 이전반대 결의문!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범시민적 합의 없이 요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시청사 이전 관련 논점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260만 시민의 염원인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 건설 2014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위하여 시민의 힘이 하나로 뭉쳐 역동적으로 헤쳐 나아갈 중대한 시점에서 시민분열을 조장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시청 청사이전 논의 등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260만 인천시민의 합의 없는 시청 청사이전 발상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260만 인천시민의 정신적 안식처인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는 목적의 합리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시의적 적절성이 있어야 함에도 시청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일부 기초단체에서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시청사 이전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동구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시청 이전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시청 청사이전은 인천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중대사인 만큼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직접 이해 당사자인 41만 남동구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들은 시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셋째, 260만 인천시민의 가슴속에 시청사가 자리 잡고 있는 남동구를 떠난다는 것은 260만 인천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남동구는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주해 있는 행정 문화의 중심타운입니다. 인천시청은 1985년 남동구에 개청된 이래 인천을 상징하고 인천발전의 전통을 계승하며, 시민의 도시 활동 중심무대로서 성장하였으며, 동북아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연계된 국제화,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이러한 입지여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시청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인천 정체성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시청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입되는 재원마련에 따른 인천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2001년 대비 62% 증가한 시민 1인당 56만1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시청 이전비용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불황에 빠진 시민경제와 이반된 근시적 구상은 구도심권 등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이에 따라 시민이 떠안게 될 천문학적 비용부담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청이전은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시청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기초단체간 대립과 갈등으로 유발될 것이며, 이는 인천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또 다른 지역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나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최근 시청 이전논의 자체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일동. 고맙습니다.

권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청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청 이전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남동구청)

존경하는 41만 남동구민 여러분!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구 다선거구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가 41만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지난 7월 6일 개원되어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5대 임기동안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여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우리구의 공무원 조직은 지방자치의 여건에 적합하게 편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했지만 구민이 바라고 생각하는 조직개편은 안됐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성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늘 주장하는 국제화, 다양화, 전문화, 정보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력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강화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핵심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사관리는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여야 하나 2006년도 7월 인사발령자중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전부서 근무기간을 보면, 1년 미만 근무자가 14명 (6.9%), 1년 이상 74명 (36.5%), 2년 이상 근무자가 106명 (52%), 3년 이상 4명 (1.9%), 4년 이상 (1.5%), 5년 이상 2명 (0.9%), 전보제한에 걸린 인원이 14명이나 되며 2년도 채 안된 근무자가 74명으로 36%를 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석2동을 보면 직원 10명중 동장, 사무장, 서무담당, 회계담당 포함 6명을 발령해서 근무연속성을 저하시키고 심지어는 한달 근무한 직원도 발령을 내는 등 인사의 원칙이나 인적관리가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며, 이것을 보더라도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구에서 강조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인사 불만은 내부적으로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수행 및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건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관성 없는 인사 및 상급자치단체인 인천시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각 구?군의 승진편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공직자간 위화감마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동기간 승진격차가 무려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시로의 전입은 치열한 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속감은 실종되어 시로의 전입이 공직자로서의 남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관행과 시대착오적 편견으로 무장한 기득권층이 두터운 막을 치는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시, 군간 승진 격차에 대한 조직내의 불만이 팽팽해 인천시와 각 구 공무원 사이에는 유동성 상실로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지 오래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가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는 정착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와 각 구?군 간의 승진격차를 해소키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다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개선하겠다고 몇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황 개선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와의 획기적인 승진격차와 해소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해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자체에 대한 전보제한 및 2년 미만의 인사로 업무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저해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어느 정도의 인사 예측이 가능하게끔 인천시처럼 사업부서의 주무팀을 거쳐 승진토록 하며 주요 보직 경로를 미리 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인사 특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자리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은 인천대공원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도심속 환경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남동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주력을 다해왔습니다. 제4대 남동구의회 임기가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남동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7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의회의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업무이관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 수립시 공원조성사업비를 194억으로 예상하여 99년부터 구비 88억, 국비 34억, 시비 9억 등 총 131억을 투입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총 사업비가 2004년도 공시지가 기준 약 500억으로 증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매입비 등을 수차례에 걸쳐 국시비로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구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로 이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 주변사업과의 연계 및 공원이용객이 수도권 주민임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업무를 이관한 배경에는 동감을 하나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소래포구와 인접한 자연입지의 우수성으로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이었으며 특화된 관광자원이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한편 2006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로 이관된 현황은 생태공원조성사업 및 자연학습장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논현동 1-17번지외 5필지에 대한 토지처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취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업무 이관시에는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고 향후 구 소유 토지 등의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법규 및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논현동 1-17번지외 5필지에 대한 토지 및 그동안 투자한 자연학습장, 염전시설, 생태주차장, 소염교 등의 시설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로 업무이관 된 사항이기는 하나 최초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니 만큼 모든 구민이 궁금한 사항으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관리 및 향후 조성 계획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동구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건립된 남동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남동구 만수동 15번지 만수공원내에 공사금액 9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25㎡ 규모로 2006년 3월 30일 준공 목표로 2004년 3월 8일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에 보다 나은 복합생활체육공간 조성과 경영수익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게이트볼장을 실내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다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친 보류 결정을 받고 그 후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 못해 실내골프장 증축을 포기하였으나 나머지 체육센터실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 2006년 7월 1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구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시 구민들을 위한 공공성도 있어야 하겠지만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바,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체육센터 운영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육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밀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영순의원

열린우리당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윤창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저의 전문성을 발휘해 보겠다는 설래임, 그리고 초선으로서 과연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 의원입니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판하고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구정질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기 보다는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발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1.08명에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10년만 지나면 대도시 학교에는 빈 교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인구는 급속도로로 줄게 되며 경제를 뒷받침할만한 노동인구의 감소로 노인부양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970년 4.5명이었던 출산인구는 2000년도에는 1.5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인 2.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올해에는 1.08명 수준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초혼 연령이 길어지고 신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젊은층의 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도 대도시라는 이유로 출산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인부양의 문제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30%이상 노인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도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하여 대도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프랑스의 경우는 115년, 스웨덴 83년, 독일은 45년, 가까운 일본은 24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19년만에 고령화 사회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것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78.3세입니다. 이 또한 1970년에는 62.3세였습니다. 80년에는 66.2세, 90년도에는 71.7세, 2000년도에는 75.9세, 올해는 78.3세로 불과 35년만에 평균 연령이 16세나 늘었습니다. 국가 사회는 15세이상 64세 미만을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2005년말 현재 우리사회는 7.9명당 한분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2.7명당 한분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초비상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 로드맵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88%이상이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매노인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국치매학회 발표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10%,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50%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치매환자를 돌봐줄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타관내에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나 그리고 시설의 부족으로 입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복지법 8조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은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기에는 제약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실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의 장애인은 18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남동구가 15,000명에 이릅니다. 청각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자폐아, 정신장애 등 선청성 장애인이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입소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입소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만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을뿐 98%가 재가 장애인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가정에 만성질환이나 중풍, 치매, 중증장애인이 한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해결 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과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정책들이 있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남동구의 의견 수렴 의지에 대해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출산을 하면 그 지역 단체장이 축하 꽃다발과 함께 축하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자연유산, 미취학 아동에게는 무료진료권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아동에게는 취학전에 무료진료권을 발급해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연유산된 가정에도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5년도 결산서를 검토 분석한 결과 방만하게 편성하고 있는 예산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그리 어렵지 않게 확보할 방안이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태어나는 자녀들만을 대상이고 출산장려금과 무료진료권을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노인들과 선천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골동네에서는 노인병 간호의 문제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지역 노인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수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도심지역에서도 한번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단지내에 자치단체가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단지내 건강한 노인들이 만성질환 노인들과 중증장애인을 수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보람은 물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아파트단지에는 1층에 지역수요에 맞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신축 아파트단지에는 제도적으로 단지 관리소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제도만 만들어지면 아파트 단지내에 자치회와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그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의원 관내 사회복지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순회하여 진료나 물리치료 상담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역에 확산되고 모범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강석의원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1?4동 출신 박강석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오남진 이사장은 CEO로써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전무한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19일 중부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10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될 경우, 경영과 조직관리 능력 부족으로 파산우려, 2006년 9월 4일 인천신문에 의하면 남동구 보은인사 말썽, 9월 5일 인천일보에 의하면 인천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 없다, 경영개선 뒷전, 코드인사 남발, 이렇듯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고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 회신한 답변서에는 학력란에 달랑 대졸이라는 두 글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성의 있는 자료를 요청한바 약식으로 기재된 경력 및 경력 몇 가지와 학력란에 재능대학 졸업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능대학은 그 당시 대헌전자공업전문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남진 이사장의 이력에는 그냥 대학졸업으로만 회신이 왔으며 무슨 과를 전공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력서조차 믿음이 안 가는 인사를 어떻게 한해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단의 수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남동구청 총무국장 출신의 인사로써 수십년간 공직생활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3년째를 맞이하는 결산서는 분야별로 적자 투성이었습니다. 당초 50여명으로 출범한 공단은 남동체육센터의 운영으로 100여명으로 증가하여 조직과 사업 분야가 대폭 확대된 반면 본부운영,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쓰레기봉투판매, 보안등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60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4억5,000만원의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당초 948면 운영 3년차 수입예상 1억원 그러나 지금은 1,568면 65%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70만원의 적자, 해수공급시설은 2004년 대비 1억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수십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가진 인사가 공단의 이사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을 과연 10여년간 특정한 직업도 없이 구청장 선거에 선거사무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은 40만 남동구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남진 이사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윤태진 현 구청장 선거캠프에 사무장을 역임한 인사로서 자질과 능력보다는 현 구청장의 선거 당선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윤태진 구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 오남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남동구 윤태진 구청장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최근 몇 년간 흑자 경영을 하지 못하고 각종 언론 및 사회 시민단체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검증된 전문 지식이 없는 현 오남진 이사장의 업무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 번째, 지난 9월 1일 남동구의회 제149회 정례회의때 윤창열 의장님의 오남진 이사장에 대한 우려의 발언과 안희태 의원의 발언 등 남동구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를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남동구도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그마한 바램이 있다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일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사람과 능력이 없어도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중요 요직에 낙하산 인사로 근무를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사회이겠습니까? 윤태진 청장께서도 40만 남동구민을 생각하신다면 문제점이 많은 현 오남진 이사장의 임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진 청장께서 남동구민과 남동구의회 시민사회단체 각종 언론 등 이번 인사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지난 9월 1일 안희태 의원이 발언했듯이 본 의원을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대다수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해촉결의안, 도시관리공단 예산 삭감 등 끝까지 힘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윤태진 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희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것은 부족하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는 윤창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소하고 사실은 어렵고 적응하기 쉽지 않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첫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 또한 했지만 혹여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5년도 결산서와 추가경정예산서를 좀 살펴보면 본 의원이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간 주장하고 준비해왔던 몇 년의 자료들을 유심히 또한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인천의 중심지,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울리는 환경, 녹색도시인 남동구의 행정의 수반자로서 지난 6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문제점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의 동쪽으로는 천혜의 생태공원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러나 구의회의 동의도 없이 권리의 권한을 시장에게 넘겨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한 발생이 됐습니다. 남쪽으로는 소래포구와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소래포구의 상인들이 수년째 임대계약과 관리 문제로 다툼이 해결되지 않고 4천여 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고 동북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남동공단에는 소각로문제, 주차장문제, 유수지 악취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동쪽으로는 중앙공원과 문화예술회관, CGV, 백화점 등이 있지만 주변은 가족과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문화적인 공간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쉴만한 공간이 없고 탈선과 위법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입장료 징수철회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천막농성을 하였고, 본 의원도 철야농성을 하였지만 구청장은 입장료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와 인천시의 조례제정으로 인천대공원 또한 이른 시일내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중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구월주공과 간석주공 재개발은 인천시와 남동구의 대표적인 행정 실패작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와서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며 그 불편은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또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도시관리공단의 적자 운영을 비롯하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도 실내골프장 설계변경 등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뒤늦게 준공됨에 따라 4억5,000만원에 수익감소가 추경예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결과에 따라서는 주민소송도 불사한다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절한 편성과 배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3년여 동안 제자리 수준이고 그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건비와 행정수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25억이나마 이월되었고 전체 예산에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에 불과하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반행정비중 79.5%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결산상 어느 곳에도 예산 절감의 노력이 나타나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 물품에 있어서 차량이 업무용 2대 사업용 66대 등 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구연한도 채 지나지 않은 구청장 전용 승용차는 체어맨으로 바뀌었고 추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4대를 구입하면 토탈 80대가 됩니다. 과연 그 많은 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는 구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통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연내 폐기될 것인데 구청장은 아직도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인천대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남동구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 축제의 장을 열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구청장은 고유가 시대에 전 공무원이 요일제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있는 매그너스 전용차량을 체어맨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청장도 주1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향과 고급차량 구입에 대하여 의회와 구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국시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복지, 문화, 행정, 건설 등 분야별 예산 범위를 설정한 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공무원의 후생복리와 권리확보와 함께 구민과 함께 하고자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개혁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사회의 소금이 되고자 애쓰는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은 강제성이 없는 지침에 의한 행정이 아닌 소신으로 일관된 공무원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노동자사무실을 보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이 모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지금 논의되기 시작한 시청사 이전을 남동구의원, 아니 41만 남동구민과 반대를 위한 생산적인 일들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석호 의원님과 이영순 의원님 그리고 김영분 의원님, 박강석 의원님, 안희태 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시와의 승진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구 자체 전보제한 및 승진시 주요 보직경로를 거쳐서 승진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의 인사교류는 장석호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승진에 있어 많은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난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누차에 걸쳐 시장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인사권이 독립돼 있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입장 대립으로 원활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전보인사 및 승진인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보 인사는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근거하여 전보 및 승진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가점 적용 업무를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과 기본 계획의 기준에 따라 지난 7월 14일자 민선4기를 맞아 주민생활 지원에 따른 조직개편과 구민에 대한 표심의 의지를 담아 구와 동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혁신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 인사는 자칫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공직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와 혁신 의지를 새롭게 각오하도록 하려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으며 이후부터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인사를 자제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석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주무팀을 거쳐 승진하도록 하는 주요 보직경로제는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점에서 좋은 인사운영방안이라 생각되며 2007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운영에 좋은 고견을 적극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석호 의원께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구 소유토지 6필지와 자연학습장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처분 진행 사항 및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관리계획 및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소유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처분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내의 자연학습장, 염전시설, 생태주차장, 소염교 등 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로 시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유로 되어있는 논현동 1-17번지외 5필지 토지 처분에 대하여 그동안 인천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소유권 변동없이 현 상태대로 사용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 이행후 인천시에 양여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투자된 사업비 65억원을 시비지원 받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공원관리 및 조성 계획은 현재 시에서 기본 설계사항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5월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2007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관리동 신축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2010년까지는 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습지조성, 생태관찰대 등을 조성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석호 의원께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관련 조례 제6조 사용료 징수에 의거 민간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장 이후 2개월 동안 체육센터 세입은 수영외 11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7월에는 1억531만7천원, 8월에는 9,563만1천원으로 2개월여동안 2억94만8천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한 월평균 수입인 1억원의 세입이 순조롭게 징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적정성 검토와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보안 대책 분석을 실시한바 시설이용 및 일부 종목 사용료 책정에 관한 불편 의견이 접수되어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체육센터내 설치된 이용자 건의함, 현장 의견 수렴, 타 시도 교육센터 비교 사례 등을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정한 이용료를 책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께서 남동구가 으뜸되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리 남동구의 지역 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정, 경제, 교통, 문화 및 물류 상권의 중심지로써 인천의 명소인 소래포구와 44만8천평 규모의 수도권 제일의 해양생태공원, 89만평에 이르는 인천대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며, 우리나라 산업의 매카인 남동공단이 소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도시전철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도시발전에 중심적인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인구 50만의 거대 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점에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지역여건에 우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저를 비롯한 770여 전 공직자는 구정 역량을 총 결집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살기 좋은 남동 일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영순 의원께서 재임 6년 동안 자랑할만한 주요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6년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 먼저 취임후 구정목표를 깨끗한 구정, 건전한 사회, 활기찬 경제, 쾌적한 도시를 통한 맑은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 시책과 중점 실천 전략을 선정 각종 시책사업에 착실한 실행 계획으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래포구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래선 개통을 비롯하여 12.6km에 이르는 전국 최장의 장미의 거리를 조성하고 소래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소래포구축제 내실화로 소래포구가 수도권 제일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소래포구 연안 정비사업 및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해안 경관을 제공함은 물론, 소래포구에서 해양생태공원에 이르는 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연과 해양생태체험의 관광코스 조정을 위한 기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교육, 문화 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 남동종합체육광장 조성 그리고 인천시립도서관 및 남동문화원 건립 추진 등 구민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 지원 조례인 학교 급식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여 최상의 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복지서비스의 생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성산종합복지관 건립, 남동장애인 복지관 증축, 초도노인요양원 및 구세군 실비 노인요양 전문 시설 등을 신축, 보다 차별화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속 녹지지대 조성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품격 도시를 구축하고자 전국 최고 수준의 현대식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공유수면과 방치된 폐염전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 수도권 제일의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의 여가 활동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품격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도심권 시가지 녹화사업을 비롯하여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촌지구, 만부지구, 대우재,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간석?구월 재건축사업, 논현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 개발로 조화롭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민선4기는 구정목표를 투명한 자치행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복지사회,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를 건설한다는 구정 목표 아래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구민들이 우리 구에 대한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영순 의원께서 남동구 초, 중, 고교들에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54개교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9억8,05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 교육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10개 군?구중 최고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국문화를 습득하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3개 학교에 9,000만원을 교육 경비로 지원하여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적 감각과 식견을 가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인천시와 교육청을 연계하는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화지구는 특목고가 설립되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구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등 교육경쟁력이 확보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영순 의원께서 구월, 간석지구 재개발에 따른 예상되는 주변지역에 교통대란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주공은 내년 8월이후 총 8,934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입주시 차량 보유대수는 교통영향평가 최대 주차수요인 9,481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월주공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월동 주변 교통의 혼잡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월주공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 지구와 접한 구월중앙로, 구월로, 호구포길, 남동로 일부 구간의 기존 도로폭을 3m에서 8m 추가 확장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지구외에 교통량 해소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신호체계 개선, 가로별 연동화 시행,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 대중교통개편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과 구월 남동로, 호구포길,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등의 교통분산 처리방안 강구, 장수IC우회도로 건설, 교차로 고가 및 지하차로 입체화 사업 등에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교통혼잡해소 방안과 운전자의 통행 패턴,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교육 등 각종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의원께서 시청역 붉은 마을은 철거하고 중앙공원을 조성하였으나 간석3동, 만수3동, 만수2동 등의 인구 고밀도 재래동네의 무방비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여 인천시에 상징적인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간석3동 7번지 일원 공원촌지구, 만수3동 109번지 일원 동부초교 지구, 만수2동 1번 일원 만부지구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본 사업지구는 건축법 특례상 건폐율, 용적율 완화 적용으로 고밀도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원은 8개소 7,380㎡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14개소 4,431㎡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주변 지역이 다세대 연립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주차장 및 공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정비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사업의 오랜 시일이 소요됨으로 우선 쌈지주차장, 쌈지공원 조성을 검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검토시 동 지역도 종합적인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원 녹지가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한 만월산 약사 공원도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께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중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1%인 201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9%인 5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17억원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22개소 738면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까지 3개소 46면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1면당 건설비가 도심지역에서는 5,000만원 외곽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41%로써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해야하는 현실에서 지방채의 발행은 건전한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50%를 지방채로 보충할 계획에 있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시비 확보에서부터 차질이 있어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시주차장특별회계 지원, 과태료 수입의 증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등을 통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 건설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의원께서 수목장 시스템의 도입 및 보급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 묘지내 인천가족공원은 부평구 지역내 소재하고 있으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정부에서 2006년 4월 6일 입법예고한 장의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주변 또는 땅 밑에 묻거나 뿌려서 장사하는 자연장해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법률개정안이 확정되면 자연장해의 빠른 확산을 위하여 주민 홍보 등의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인천가족공원 개발시 수목장 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인천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보안등이 가로수에 가려 제기능을 못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 보안등은 총 6,775개소가 있으며 보안등 불빛과 관련한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이 10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고, 2006년 2월중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광장로외 10개 노선 974주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이면도로의 보안등에 대한 시인성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절기로 인한 가로수 전지작업이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어 9월중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가지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인근으로 이설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께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김영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 전반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정책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두 자녀 가구 및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불임부부 및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3억2,676만원과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영유아접종 및 예방접종 임산부 등록관리, 기형아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모자보건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계속적인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께서 고령화 사회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및 노인 부양 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야기되는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 해결과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인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존에 환경지킴이 사업, 노인강사 파견 사업 등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하는 등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께서 치매 및 노약화로 인해 가족의 부양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및 시설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일반 가정의 부양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시키고자 2005년부터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스크린 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자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 사상에 의거하여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갈 곳 없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생활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무료 초도요양원을 비롯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며 2007년 신축 예정인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노인을 비롯한 중증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시설로써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내년부터 17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 식사 무료 배달 사업, 주간 단기보호사업, 경로연금지급 등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각종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가정원 구성 활동 등에 대한 남동구의 정책 및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은 2006년 8월말 현재 전체 장애인 14,624명중 3,569명으로 약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만수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해뜨는 집, 남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3개소를 운영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토록 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독립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장애인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주간에 재활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 재활시설인 열린 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근교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배분하여 재활의지를 함양토록 수산동에 해맑음 땀방울 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민으로서 존경받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나눔 공동체 남동구 구현을 위하여 복지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보호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제안에 대하여는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의원께서 현 오남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한 사실 여부와 업무 능력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인사 철회 의사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남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역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현재까지 대행사업의 특성상 수익성 보다는 공익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흑자경영으로의 전환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쓰레기봉투 판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 보안등 유지관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순수하게 공익 목적사업인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이 경상적 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업무 능력에 대하여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적임자로 추천되었으며, 도시관리공단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현재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신임 이사장의 경영 능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경영수지개선을 통하여 진일보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희태 의원께서 인천대공원 입장료 징수의 폐지에 대하여 아직도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입장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그동안 입장료 징수 철회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인천시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무료화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주민들께서 쉽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와 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원 요구 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구민과 함께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은 안희태 의원께서 구청장도 주1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향과 고급차량 구입에 대하여 사과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장 전용으로 운영하던 기존 차량은 주행거리가 99,360km로 2001년식 승용차였습니다. 구입 당시는 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잦았던 시기로써 주행시 시동이 자주 꺼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구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차량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감안하여 현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 차량은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대외적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으로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주1회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업무의 대내외적인 구정업무 수행 특성상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희태 의원께서 가용재원내에서 분야별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실질적 수요자인 구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예산편성 전에 구홈페이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구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방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 공통 공시와 특수공시 사항을 의결하고 공시 내용을 알기 쉽도록 구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우리구 2006년도 당초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경상예산을 제외한 자체사업 재원이 283억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쓰레기 대행수수료 및 민간위탁사업비 116억원 등 제반 필수사업에 대한 경비가 200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자체사업에 투자재원 배분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시행을 검토함과 아울러 재정의 적정 배분과 무분별한 중복, 과잉 투자 방지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박강석 의원님, 안희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진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크게 듣겠으며 7백여 공직자와 함께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차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요지서 작성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고 질문서 접수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강석 의원님께서는 바로 질문이 가능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그러면 박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강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능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애정을 갖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사장은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경험 능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시간을 갖고 믿음을 주신다면 남동구에 필요한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막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를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박강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4.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건의안외 1건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강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8월 1일 고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당초 1차 공람시에 편입되어 있던 간석4동 609번지 우성2차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당 지역을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된 사항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당해 집행기관이 소관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나 당 청원은 인천시 소관 사항으로 건의안을 제안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간석4동 609번지 우성2차 아파트를 제외한 인근지역의 주택재개발 시행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며, 특히 지역 주변과의 불균형 및 도시 경관 저해로 건물과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주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당초 기본계획안대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택재개발을 시행해 줄 것과 사업구역이 부평구와 남동구가 혼합되어 있어 관할 구역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에 대한 건의안도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2006년 8월 1일 고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당초 1차 공람시에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간석4동 393-1번지 (구)한국아파트와 387번지 (신)한국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당 지역을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된 사항으로 이건 역시 인천시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간석4동 393-1번지 (구)한국아파트와 387번지 (신)한국아파트를 제외한 인근 지역의 주택재개발 시행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며 특히 지역주변과의 불균형 및 도시경관 저해로 건물과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주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안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택재개발 시행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건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간석4동 609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 건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추가 편입 청원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본 의장에게 말씀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37 출석의원( 14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채종철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황의식 총무국장 김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세무과장 백종학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상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청소과장 황광률 지역경제과장 성용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졍현 교통과장 김문성 도시계획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김종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